김동배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제4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2001년도제4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4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4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제4회 추경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의 2%인 52억 2,753만 1,000원이 증액된 2,662억 2,654만 6,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 증액된 2,513억 1,960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6.7%가 증액된 149억 694만 3,000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1,319억 4,130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0.7% 증액된 1,266억 838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7% 증액된 53억 3,292만 5,000원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4%, 세외수입 0.9%, 지방교부세 0.2%,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6.3%, 보조금이 5.8%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실과소별 예산현황은 0.7%가 증액되었으며, 각과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7%가 증액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1.9%, 치수사업특별회계 18.8%, 청리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 16.8%가 감액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89.5%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주요사업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로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662억 2,654만 6,000원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49.5%인 일반회계 예산은 1,260억 838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53억 3,292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경상예산절감액 정리, 불요불급한 사업비 조정 등 당면 현안사업 해결에 기본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업자생계안정 지역현안사업 및 저소득층 환경개선등을 위하여 시행할 2002년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 동절기임을 감안하여 사업종사자의 안전관리 및 예산집행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 및 버스업계 재정지원사업의 경우는 운수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있어 많은 금액의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회계예산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음부터는 필요이상으로 많은 금액의 예비비를 계상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고용촉진훈련사업외 34건으로 공사비가 94억 4,299만 5,000원이며, 주로 사업시기미도래, 절대공기부족, 4회 추경편성으로 인한 사업시기 미도래, 편입토지협의 등으로 인한 사업기간부족, 설계용역등의 사유로 명시이월된 예산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이 곶감품질경진 및 식품개발전시회 행사관계로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으며, 건설과장이 가사사정으로 연가중이므로 건설행정담당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금중현입니다. 금년도 산림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저희 산림과 예산은 53억 2,338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0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감액코자 하는 항목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분재전시회 경비보조로서 전시회 주관단체가 법률에 의거한 등록된 단체가 아니므로 지원대상에 제외되어 전시회경비보조가 불가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361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제일 하단에 조공제 전통숲복원 조경에 대해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3억 8,000이 책정된 바에 따라 계획이 변경되었고, 금년도 예산으로 매입코자한 조공제 연접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아직 미결정되어 부득이 이월 집행코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근입니다. 200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6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00만원은 263쪽에 시설비 1,200만원과 함께 2001년도 물가안정 시책평가에서 우수시로 선정되어 시상금으로 특별교부세 1,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개인서비스업소 옥외가격표 제작지원에 300만원과, 물가홍보전자식 전광판 설치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물가안정 관리로 서민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1쪽 하단부터 262쪽까지 사업예산은 2001년도 동절기 국비 68% 지원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비로 일반운영비 및 인부임등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재분양대금지체 이자수입 500만원과 함창농공단지 융자금원금회수수입 6,992만원 및 268쪽에 외답 1차오수폐수처리장 철거시 발생한 고철판매수입대금 21만 5,000원의 세입을 증액 계상하였고, 과년도 수입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69쪽에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2,486만 5,000원 감소에 따른 예비비 감액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항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사업기간이 2001년도 3월 2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1년간으로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2001년도 집행잔액 1,291만 8,000원을 이월하는 것이고, 물가홍보전자식 전광판 설치비 1,200만원은 앞서 4회 추경예산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가안정 우수시 상사업비로서 사업확정이 지연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다음장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역시 중앙 및 경상북도로부터 사업확정이 지연되어 사업기간 절대부족으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함중호입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3억 512만 3,000원은 지난 2002년도 예산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유가인상에 따른 인상차익금을 택시, 화물, 버스에 보조해주는 금년도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1억 930만 8,000원에 대한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버스업계의 재정지원사업으로서 정부에서 자가용 자동차 증가, 농어촌인구 감소, 인건비 상승등의 영향으로 버스업계의 경영악화가 가중되고 있는 점과 그대로 둘 경우 시민의 교통불편이 극심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비수익 노선에 따른 손실보상금과는 별도로 버스업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차량이 다된 노후버스 대폐차라든가, 장비확충 등에 따른 재정을 지원해서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코자 하는 정부의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재원은 국비 50%와 시자치부 50%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건교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서 시자체에서 국비를 포함한 예산을 확보 지원하게 됩니다. 건교부에서는 금년도분 국비 50%를 내년도에 시자치에 지원할 수 있도록 건교부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분이 계상되어서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 지자체가 이번 추경예산에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국비지원을 제외시키겠다는 건설교통부의 방침입니다. 또 경북도에 시·군별 확보사항을 살펴보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울릉도를 제외한 22개 시군중 14개 시·군은 기 확보가 되었고, 저희시를 포함한 9개 시·군은 정리추경에서 확보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면 합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유료주차장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인훈입니다. 2001년도 농축산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입니다. 2001년 농축산과 총 예산이 138억 4,454만 8,000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이 4억 9,651만 9,000원과 사업예산 133억 4,801만 9,000원으로 3회 추경예산보다 13억 2,91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일반보상금 농어민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은 학생수 감소에 따라 2,86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81쪽 일반보상금중 여름철 퇴비생산 시상금은 퇴비생산 우수마을에 상사업비로 지원하고자 보상금에서 290만원 과목변경 편성했습니다. 282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는 논농업직불제 전산장비 관리비로 자산취득비에서 31만 3,000원을 과목변경하여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 중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은 중복필지삭제 등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5,59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벼 재배농가 지원사업은 쌀값 하락에 따른 지방비 지원사업으로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으로 ha당 10만원 기준에 도비 30%, 시비 70%로 14억 3,3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친환경가족농단지 조성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서 타시·군에서 포기한 사업을 우리시 화북면 상오리에 추진할 계획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병충해 공동방제사업은 국·도비가 지원되어 시비를 절감해서 981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원예작목관리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인 다목적 냉상방제기 공급사업은 도에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1,5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포도비가림시설사업 이차보전금 부족분에 대하여 4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86쪽 축산행정입니다. 금년도 토지불법 전용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정리추경에서 1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한우종빈우 기초등록사업비는 사업두수 증가로 인해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사업으로 한우거세우 고급육생산사업은 도비지원에 따라서 재원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288쪽 축산위생관리입니다. 제일 위에 축사폐사축 처리약품구입비 등 4종은 폐사축 전염병 구제역 미발생으로 2,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8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법정전염병 이환축살처분매몰작업 인부임 64만원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에 풍미증진 한우고기 생산농가 사료비 지원사업은 도계획변경으로 3,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비는 중앙계획 변경에 따라서 사업량이 축소되어 48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는 닭뉴캣슬 예방접종분무기 지원사업은 당초 50대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지원대상 농가가 축소되어서 38대만 공급하고 나머지 784만원은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61쪽의 명시이월은 농업컨설팅 사업으로서 2000년부터 도비계속사업이며, 1년단위 사업으로 매년 계약이 년도 중에 체결됨에 따라서 이월하였다가 사업이 완료되면 자금을 집행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신축청사 피뢰침 해 놨는데 1,000만원 했는데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규격은 이원방사형 강력 피뢰침으로 지상에서 높이 옥상에서 5m, 반경 107m까지 커버할 수 있는 이런 규격입니다. 건물면적하고....

위에 탑을 쌓아서 올린다.

예. 5m 높이로 올리고 커버할 수 있는 반경이 107m 정도 나옵니다. 부속사가 있고 이래서 일반 가정용하고 차이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피뢰침 저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가정용으로 쓰는 것은 적은 것, 5m 탑을 쌓는다고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작대기 같은 것을 높이 세워서 피뢰침을 해 놨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본관건물하고 부속건물동이 있기 때문에 옆면적을 커버를 할 수 있는 이런...

107m를 반경....

반경, 5m 높이로 피뢰침을 세우게 되면 이것은 이온방사형이라고 해서 강력 피뢰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반경 107m까지 커버를 할 수 있는 이런 규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영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1년도제4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4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영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영걸 위원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4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