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오늘은 2001년도제4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2001년도제4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개요중 개요와 일반회계 세입규모, 실과소별 예산현황, 특별회계 주요 사업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42억 800만원이 증액된 1,329억 7,7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33억 5,800만원이 증액된 1,234억 3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8억4,900만원이 증액된 95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6억 2,100만원, 세외수입 10억 7,300만원, 지방교부세 3억 2,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억원, 보조금 20억7,400만원이 증액되는 등 42억 8,700만원이 증액된 전체 세입예산액은 2,513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안 주요 삭감내역은 공무원인건비 13억 3,100만원, 물건비 1억 9,5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0억 300만원, 환경미화원인건비 2억 3,900만원 등이 감액되고, 소각로 민간투자시설사업 30억원, 소각장홍보관 설치 및 주변정비사업에 10억원 등이 신규 계상되고, 남는 재원 35억 7,40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전입금 1억 4,600만원, 국·도비보조금 16억 3,600만원을 세입으로, 의료보호대상진료비 지원에 17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부분에 각각 9억 3,3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001회계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동절기에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사업계획 수립, 설계 및 계약 등 시일이 많이 소요되고 아울러 공기가 부족한데도 예산을 계상하여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례(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등)는 향후 개선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사업 명시이월은 총 33건 104억 8,900만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는 설계협의 승인지연, 절대공기 부족, 부지매입 협의지연과 보상합의 지연등이며, 명시이월사업조서 (356,359페이지) 건축행정 정보화사업(51,570천원)과 낙동신오매립장 주변 피해보상 (68,750천원)은 현재 낙찰되어 계약 추진 중에 있고 이번 회계년도에 집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명시이월사업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제 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추가 및 변경분 내시 계상, 경상예산사업비 및 자체사업비 조정분 계상, 절감액 정리, 불요 불급한 사업비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며,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와 내역, 주요사업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2억 600만원, 급수수익이 1억 4,400만원, 수탁공사수익 6,2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8,9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총 2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1,000만원, 물건비 1억 3,600만원, 이전경비 1억 4,500만원, 주요사업비 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 5억 8,900만원이 증가되어 총 2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상수도 자체수입은 급수수익과 수탁공사수익, 자본잉여금수입 등이 주요 재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 정리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부터 9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은 231억 5,506만원인데 기정예산보다 35억 5,14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분 해서 전체 2,701만 8,000원이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된 것은 예비비로서 35억 7,366만 3,000원, 그리고 각 시·군공통으로 이번에 특별교부세로서 지방재정통합시스템에 280만원, 공직자재산등록소프트웨어에 200만원해서 480만원, 그래서 전체 증액된 금액은 35억 7,846만 3,000원이 증액 되었는데, 3회추경 이후에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는 35억 5,14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명시이월 사업은 상주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로 7,000만원을 세워서 시의 결재까지 득하였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폐지하고 보다 포괄적인 국토기본법으로 대체 제정하며,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국토이용및도시계획에관한법률로 통합하는 계획으로 금년도 법률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 확정하고, 내년도 2002년도에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지침이 조례 재개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법에 의하면 법시행일인 2002년 1월부터 수도권, 광역시 및 인접시·군은 3년이내에 기타시·군은 2007년까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금년도 장기개발계획을 용역을 해서 내년 하반기에 성과품이 나올 경우에 새로운 법에 의해서 다시 계획을 변경수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상북도 공문시달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우리시에서는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내년으로 법제정 추의를 보아 가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비비를 전체 예산의 몇 %정도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1%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상묵입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삭감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민간인실비보상금하고 하단부에 있는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경상보조, 100페이지에 있는 견훤산성 주변정비해서 3건 2,6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및 문화예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경상보조는 경상감사도임순력행차재연 보조금이 국비로서 사전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으며, 민간인자본보조는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창작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창작스튜디오를 조성해서 지역예술인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개방해서 창작공간 및 실습장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상주향교로 향교지 발간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인자본보조는 대산루계정, 초가이엉잇기사업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는 예산 삭감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외 총 16개 사업에 이월금액은 총 57억 1,419만 9,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는 앞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4회 추경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에 상주향교정비 사업은 지금 현재 토지보상만 하고 있기 때문에 본 공사를 시행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남서원 정비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 350페이지 하단부에 동학교당 정비는 당초에 지침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지침변경 승인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하면 당초에는 동학교당 진입로를 진입로하고 주차장을 하라는 문화재청 승인을 얻었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금년 8월에 다시 진입로를 하지 말고 주차장만 하고 부지매입을 하라는 지침변경이 좀 늦어져서 아직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351페이지 도남서원 보수도 이것은 설계를 다 했습니다만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을 11월말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승인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임란북천전적지 보수도 마찬가지로 설계승인을 신청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복종가 보수 이것도 도에 설계승인 신청을 11월말에 같이 한 상태입니다. 아직 승인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흥암서원 정비도 이것이 문화재청의 지침변경으로 인해서 주차장하고 진입로를 하라는 것이 주차장과 부지매입하라는 승인이 안 떨어져서 지금 못했습니다. 다음에 남장사 관음선원 법당보수는 사업비가 절대 부족해서 지금 내년도사업에 다시 국비를 신청해 놓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지금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 견훤산성 성곽보수도 이것은 2001년도에 사업이 3억짜리 사업을 했었는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구, 그러니까 물이 흘러 가는 이것이 고증이 잘못되어서 이것을 다하고 나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북장사 3층석탑 보수는 지침 변경이 되어서 당초에는 상탑부를 복원할려고 했는데, 이것을 복원하지 말고 다시 석축쌓기를 하라는 문화재청의 지침변경에 의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암종택 보수 이것도 도에 설계승인을 12월말에 신청을 해놓고, 그 다음 북장사 영산회괘불탱 은현당보수는 이것도 사업비가 절대 부족해 내년도에 약 5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2억 밖에 예산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국비를 신청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대산루 계정 초가이엉잇기는 국비보조등이 늦게 지연 시달되어 지금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남장사 설법전 개축은 사찰측의 설계변경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고 난 뒤에 하려는 계획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다음 동해사 삼성각 보수도 지금 3회 추경에 예산승인이 났기 때문에 부득불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 박물관건립 기반정비는 2002년도 상반기에 어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도에 다시 재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심의가 떨어지고 나서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99페이지에요, 향교지하는 것이 무슨 신문입니까? 뭡니까?

예?

향교지.....

예.

신문이라요?

신문은 아니고 책입니다. 이것이 뭔가하면 향교지는 총 이 사람들 돈까지해서 4,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나머지는 향교 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1,000만원만 시에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부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배부처는 아직까지 저희들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만, 책을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고 나면 그때 알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민간자본 부분에 예술창작 스튜디오를 설치하는데 설명을 좀...

예. 창작스튜디오 조성은 문화 창작 부분이 부족한 우리 상주시에 폐교 학교를 활용해서 창작에 필요한 공간을 조성해서 지역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고요, 또한 초·중·고등학생들하고 일반인들도 같이 예술체험에 작품제작, 실습등을 통해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사업계획은 상주시 사벌면 매호리 500번지 (구)매호초등학교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시설은 목공예실, 음악연습장, 문화활동방, 미술작품방, 소품보관소, 휴식공간 등 해서 작품활동 동호인 연구 및 발표의 장으로 활용 할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비는 국비가 1억원이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비 1억하고 부지확보는 교육청과 무상대부 계약을 2000년 8월에 대부계약을 무상으로 체결한 그런 상태입니다. 주변여건으로 봐서는 시내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고 차량편로 20분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편의시설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것이 지금 민간자본으로 되는데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이것을....

이것을 일단 예총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주어서 거기서 사업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총에서 그러면 매호초등학교를 무상임대를 해서....

예.

알았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황규성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제4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처리과는 103페이지 내용중에서 전체적으로는 총 예산이 당초에 9억 7,749만 6,000원이었습니다만 1,340만 4,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9억 9,090만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지적관리에 당초 기정예산이 4억 1,458만 5,000원이었습니다만 1,304만 4,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4억 2,79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맨 하단에 학술용역비에 대한 세목중에서 지적도면전산화DB 구축에 국비가 6,702만원이 보조가 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우리 시비 6,702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340만 4,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104페이지는 예산에 대한 증감은 없습니다만 당초 농지관리위원 수당이 국비로 지원이 당초 예산에는 지원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재원이 도비로 바뀐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지관리에 대한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당초대로 3,377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356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님으로부터도 보고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건축행정 정보화사업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추진되는 건축행정 정보화 사업의 전산장비구입 5,157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만, 지난 어제, 그저께 19일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을 한 결과 낙찰이 나왔습니다. 그전에 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입찰을 붙였지만 유찰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12월 19일 입찰 할때도 아마 또 유찰이 안되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에 저희들이 당초에 명시이월 요구를 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어제 그저께 입찰결과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사업비는 금년 예산에서 집행이 가능하게 됨으로 해서 금번에 의회에 제출된 명시이월사업비에서 제외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중에 6,702만원 했는데 670만 2,000원이죠? 국비, 시비해서 1,340만 4,000원, 아까 말씀중에는 6,702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계수 자체는 670만 2,000원이잖아요? 그렇죠? 103페이지...

예. 670만 2,000원입니다.

예. 그런데 6,702만원이라고.....

예. 죄송합니다. 670만 2,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용철입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는 당초 예산이 94억 4,524만 1,000원에서 금번 추경에 총 30건 16억 8,727만 2,000원을 감해서 77억 5,7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감되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증되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상단입니다. 111페이지 상단에 민주화운동관련자 사실조사경비 73만원을 전액 국비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6페이지 자치센터의 운영조례 등 제반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 등 7억 5,946만원을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07페이지 제일 하단에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 삭감했는데 삭감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했을 경우에 성사가 되면 외국 자매도시 기관장들을 초청할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미국, 일본하고 몇군데 추진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자매결연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라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민주화운동관련자 실사 및 경비인데 지금 현재 민주화운동에서 1공화국부터 해서 6공화국이 들어가기 전까지 6월 10일 민주화선언 이전까지를 합니까?

예. 그 관계는 국·도비가 나와 있습니다만 시점은 현재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증명만 되면, 그래서 저희 관내에 한 네분 정도가 신청을, 전에 신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청을 받으면 사실대로 이런 내용이 맞나 안 맞나 경찰합동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된 분이...

인적 사항은 저희가 밝힐 수 없고 한 네 분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빠진 분이 있으실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4·19 무렵 경북대학교 학생회장 출신이신 상주 남성동소재 영진포목상을 하고 있던, 장윤호씨 쉽게 말해서 장윤기씨라고 이렇게 호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분이 상당히 민주화운동했는 자료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아마 그 당시에 경북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대구, 경북의 학생들을 선도해서 민주화운동의 선봉에 선 분인데, 7∼8년전에 갑작스럽게 이분이 화재로 인해서 사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에 대한, 사망자는 분명히 그...

예. 후손들이 자료를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혹 빠진 분일까 싶어서

예.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아마 이 분이 선뜻 가족들이 신청을 안 했더라도 한번 조사과정에서 한번 접수자로 인정해 주시면.....

예. 저희가 해당 가족과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런 경비가 혹시 더 안 부족하십니까? 73만원 정도해서는 실사하는데 좀 부족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저희가 서울도 출장을 가고 자료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자체적으로 제가 판단되기에 그렇습니다. 공직사회에서 경찰이나 우리 행정에서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시에 민주화운동에 동참했던 분들한테도 가끔 간담회형식으로 해서라도 아마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경비를 더 증액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이 찾을 분은 꼭 찾아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하여튼 승인해 주시면 예산범위내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성봉제입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5,821만 6,000원이 증액되어서 94억 4,793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절감분과 잔액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상단부에 사업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 추경에 1억 2,000만원이 추가되어서 계상되었고,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제일 밑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이천 농로포장공사로 부기변경한 사항입니다. 122페이지 하단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방학기간중에 청소년건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부기변경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자전거박물관 건립 3억 2,067만 5,000원, 그 밑에 시설부대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자전거박물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 6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박물관 건립 후 전시용 자전거와 각종 소모품 구입비로 1억 2,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설치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현재 위탁민간단체 선정 중에 있어서 부득이 이월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 정리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 최종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첨으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금년도 최종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2,513억이 되는데 당초 예산에 대해서는 약 37%가 증가된 규모이고, 기정예산에 대해서는 1.7% 정도 증가된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세가 1억이 늘어난 것은 국세 소득세할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세는 당초 12월 부과되어 있던 것이 내년도 3월로 부과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감액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5억 4,000만원 더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11월말까지 53억 3,4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12월 한달분 약 5억 4,000만원 정도가 들어오는 것을 예상해서 추가로 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분에 사용료수입은 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과 사용료수입을 계상했습니다. 51쪽 중간에 증지수입은 7,000만원이 더 증가되어서 계상해 놨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전자입찰등록수수료인데 10월 1일부터 전자입찰이 시행되어서 추가로 증되는 것을 1억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인데 현재 저희들이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중에서 연말까지 약 45억 정도 이자수입이 전망이 됩니다. 현재 12월 20일 현재 일반회계에 들어온 이자수입이 43억 8,5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증가되는 부분만큼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53쪽 공유재산매각수입이 감되는 것은 가로수 매각수입 계획취소로 감액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예산계에서 최종 확정된 금액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보조금 사용잔액도 앞에 순세계잉여금 항목에서 계속 절감을 해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54쪽 하단부에 과태료수입은 음반물 징수금 900만원 감액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가 감액이 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예고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수익이 상대적으로 많이 격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55쪽 하단에 상주꿀배홍보광고판 철거보상금, 이것은 이안면 이안리에 있는 그것, 고속도로가 남으로 해서 철거되는데 보상비 1,300만원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사용료가 1,200만원인데, 지난 개장 이후에 지금까지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가된, 계상한 것 보다 더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이번 최종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회계과장 이범용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에 대한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129쪽에 일반운영비와 130쪽에 자산취득비, 아래쪽에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에 연구개발비에 통합청사마련 용역비 1,500만원 감시킨 것은 내년도 선거 후에 실시하기로 하여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 있어서 9억 3,297만 5,000원 삭감한 것은 3필지가 아직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감시키고, 발생한 이자수입 1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136쪽에 세출에 있어서 예비비도 그만큼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 1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9억 2,0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84만원은 좋은식단실천 및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지원 이것은 집행하고 잔액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이것은 화령전적지 및 무공수훈자공적비 안내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200만원 해 놨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100만원 감액은 쓰고 남은 것 감액 분입니다. 141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923만 4,000원 감액된 것 이것은 보조변경내시로 인해서 장애인수당하고, 장애인 자녀교육비하고, 장애인등록진단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밑에 민간단체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부분은 뒷장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1,700만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냉림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재원 변경됨으로 인해서 국비와, 시비, 국비를 1,000원 증액시키고, 시비는 1,000원 감액하는 부분이고, 장애인재활시설 운영비 부분은 도비와 국비가 보조된 분 사전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냉림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가 200만원 도비가 지원되어 편성되었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는 보조변경내시가 감액된 것이 내시가 되어서 국비가 감액되어서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90만원 감액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위원수당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행여자 장의비등 500만원 쓰고 남은 것 감액시켰습니다. 144쪽입니다. 9억 5,870만 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급여비가 보조내시 감액되어서 감액 편성했고, 교육급여지원,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 전부 변경 내시됨으로 인해서 감액시켰습니다. 그 밑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490만원이 국비하고 도비가 보조 변경내시 되어서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145쪽에 시설비에 1,000만원은 자활근로사업 특별사업비 이것은 취로사업인데 국비가 추가로 보조내시되어서 변경 증액시켜 놨습니다. 다음 기타회계전출금에 1억 4,560만 9,000원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전출금으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복지분야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016만 1,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노인교통비와 소년소녀가장보호비 이것은 쓰고 남은 돈으로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감액시켰고,

예. 알겠습니다. 147쪽도 전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48쪽도 국·도비 변경내시분으로 감액된 부분입니다. 14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50쪽에 위에 부분은 보조변경내시되거나 집행잔액으로 감액시켰고, 중간에 일반수용비에 127만원, 여성1366상담전화운영 이것은 과목변경 내시되어서 뒤로 과목변경하기 위해서 감액시켰습니다. 밑에 저소득부자가정양육비 이것은 보조변경되어서 증액편성된 부분이고, 151쪽에 가서 상단부분도 이것은 과목변경하기 위해서 감액을 시켰고, 위에 일반수용비하고 민간실비보상금 감액된 부분은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을 하기 위해서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인해서 증액편성시킨 부분입니다. 151쪽 내용은 그 부분 관계되는 내용이고, 154쪽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7억 8,19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특별회계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내려온 것을 세입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157쪽에 세출은 앞부분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쓰기 위해서 17억 8,193만 6,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말씀을 올렸고, 358쪽에 명시이월 부분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장애인체육관 건립부지매입비가 1억 예산을 명시이월시켰는데, 이것 지금 현재 부지매입하고자 하는 소유주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되어서 지금 현재 토지감정의뢰를 해 놓고 있고 매입을 위한 승인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내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오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있어서는 이것은 주로 경상적인 경비 3,934만 5,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161쪽에 감예산으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62쪽도 감조정이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3쪽 일부 부기변경 조정내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4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65쪽에 중간에 민간자본이전 소각로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3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설비에 있어서 소각장 주변에 대한 환경정비사업 기본조사설계비 5,000만원, 소각로가 완성이 되면 그에 따른 홍보관 설치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고 낙동 신오매립장주변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연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삭제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소각장 주변 환경정비사업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그것하고 홍보관 설치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예. 임성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주변에 지금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이 있고 분뇨처리, 그 다음에 소각장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재활용시설을 하나 추가할 계획입니다. 재활용 분리시설, 그 다음에 환경학습장, 교육장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주민에 대한 체육시설내지 넣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1만여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기본 설계를 해서 앞으로 투·융자심사, 도시계획 결정 등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각장 홍보관은 준공이 되면,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소각로가 전국에 중소도시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실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주무과에서는 과거 분뇨처리시설하던 사무실 쓰던 것이 있습니다. 한동을 내부에 인테리어를 좀 하고 정비를 해서 주로 거기에 들어갈 내용은 빔프로젝트하고 음향기기, 소각장 가보시면 안내하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 내부시설 수리 거기에 5,000만원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소각장 주변환경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홍보관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소각장은 전부다 내부에 홍보관이 다 되어 있거든요. 우리 상주에는 당초 계약할 때 이 부분이 빠졌습니까?

예. 그것이 홍보관이 별도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계획은 우선 거기에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하고 앞으로 환경학습장이 되면, 거기에 지금 하수처리시설 소각시설 모든 것을 한군데 모으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계획입니다만.

일단 당초 계약할 때 빠져 있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별도로 설치한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있고, 우리 시내에서도 갈수 있을 그런 부분인데 5,000만원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이것이

기존 건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우선 새로 건물을 지을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면적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거기 있는 것이 벽체를 털고 하면 약 30평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30평 가지고 홍보관 되겠습니까?

규모는 좀 적습니다만 그런대로 아쉬운 대로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가다 보면 옛날에 분뇨 처리하던 (구)건물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자꾸만 어려운 질문드려서 좀 미안합니다. 지금 소각로가 완전히 가동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이 있으시냐? 이말입니다.

예.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소각로 가동을 못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쯤 소각로가 가동이 됩니까?

지금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2월에 시험가동을 할 작정입니다. 그러면 시험가동 기간을 2개월 정도봅니다. 4월까지 시험가동을 하면 본 가동이 4월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시험가동을 해 봐야지 확실한 날짜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각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각 면단위에 약속하신 부분은 12월말까지 아닙니까?

예. 12월말 보다 내년 2월에 시험가동이 들어가면 시내 쓰레기 일부하고, 거기에 이쪽으로 소각로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량은 아니지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타면의 쓰레기는 못 방아 주겠다. 이래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달 말까지 올해 말까지 약속을 주민들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4월 언제 가동이 될런지 모르는데 그런 약속은 어떻게 지키실 것입니까?

일부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 행정에서 양해를 구하는 것도 한 두번이지 벌써 몇 번을 주민을 설득시키고 계속해서 그래 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 된 것을 그러면 행정의 신뢰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거냐 이 말이죠. 지금 어차피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또 약속을 세 번째 어기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복안이십니까?

사실 쓰레기소각로가 다른 사업과 같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해 보니까 첩첩산중입니다.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나가서 적극 이해를 좀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모든 민원은 환경보호과에서 책임을 지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아니, 책임을 뭐 책임질 일은 당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설득을 시키고 하겠습니다.

그외에 대안은 없고, 그냥 설득해서 안되면 그만이다. 이런 말씀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일부 조금 주민숙원조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좀 연장되는데 대해서....

아니 그런 것도 필요없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업비가 다 필요없다. 이러면....

설득을 저희들이 시키고 하겠습니다.

아니, 설득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실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움을 수없이 겪어 왔는데 앞으로 또 어려움이 있으면 부딪치고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최종적으로 대안이라도 제시해 보십시오. 책임을 지겠다든지,

쓰레기는 치워야 안되겠습니까? 어떻게 치워도 치워야 되고,

아니, 그래 피해 가시지 말고 딱 잘라서 그래 대답을 해 주시란 말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시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최선이야 누구나 다하죠?

지금 뭐 솔직하게 쓰레기 문제 수없이....

행정에서 주민을 그만큼 기만했다면 기만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약속 기일을 좀 늘리든지 이래서 받았어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불만 끌려고 그래 조금 있다. 조금 있다. 이래서 지금까지 미루어왔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모동 같은 경우는 도저히 이것이 해결이 안됩니다. 면장님이나 시의원 입장가지고는 전 이·동장들 다 나서서 겨우 해결을 했는데 그때 환경보호과에서는 뭐했습니까? 나와서 조치를 한 것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럴 경우에는 쓰레기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타 지역 쓰레기를 다른데로 이송을 하겠다든지,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지금 모동의 쓰레기는 들어갈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야 있죠. 그런데 타 지역 쓰레기는 못 받겠다. 이것입니다. 타지역 쓰레기가 그냥 쓰레기봉투에 담겨져 있지도 않고 이렇게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 지역 쓰레기는 못 받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잘 아시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예.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기 이전에 최선을 다해서 그래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검토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겠습니다.

그래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확답을 못 하시면, 그러면 쓰레기장을 폐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타 지역 쓰레기를 못 받을 경우에....

그런 사항이 나온다면 또 그 사항에 따른 다른 대책도 검토를 하고 강구를 해 봐야죠.

아니, 지금부터 그런 대책이 검토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도 검토도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이 2월인데 물론 날짜라는 것은 12월말, 2월말 다소에 지연된 감은 있습니다. 있는데 또 쓰레기 받는 입장에서도 주민들도 좀 참아주셔야 되겠고, 근본적으로 이 과정까지 끌고 오는데 수많은 애로사항도 많았고,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면 그에 따른 제가 또 최선을 다하고 앞서서 주민 설득이 안되면 안 되는대로 또 대책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조치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시민체육관 2층 창문개·보수 5,000만원, 필요성하고, 컴퓨터용 책상 및 의자 구입에 간부용하고, 직원용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시민체육관 2층 유리창 개·보수는 도체를 앞두고 '96년도에 적은 예산으로 체육관을 짓느라고 창문 창틀이 아주 낡고 그래서 돌아가서 보수를 할려고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지금 현재 바람이 샌다거나

예. 지금 안 닫깁니다.

아! 그러니까 유리가 아니고...

예. 창틀하고 다 갈아야 됩니다.

닫기지를 않는다.

예.

그리고 컴퓨터용 책상에 간부용하고 직원용이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알아 보니까 책상 가격을 알아 보니까 이 예산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간부용, 제 책상은 안 바꾸고 직원용 책상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보니까 작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 것만 해도 25만원 갑니다. 책상 하나에 20만원, 의자 하나에 5만원.....

책상은 어떤....

컴퓨터용 책상, 주로 컴퓨터가 위에 올리는 컴퓨터가 밑으로 들어가고, 또 평상시에는 사무를 보고 또 사용할 때는 컴퓨터를 위로 올릴 수 있고....

컴퓨터를 위로 올렸다. 내렸다.

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책상이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임성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1년도제4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제4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명시이월사업 건축행정 정보화사업 5,157만원, 낙동 신오매립장주변 피해보상 6,875만원은 명시이월사업에서 삭제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1년도제4회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2001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도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