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달규 의원 발언

김달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김달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4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특별히 질의가 있는 실과소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지정하여 질의 신청하시면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1년도제4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상주시가 제출한 예산서안과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세입세출액의 증감에 따라 기 편성된 예산중에서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의 삭감조정과 긴요한 개발사업 투자를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2,662억 3,0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대비 52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비율은 2%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513억 2,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470억 3,000만원 보다 42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49억 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39억 6,700만원보다 9억 4,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 6억 1,100만원, 세외수입 10억 7,300만원, 의존수입 5억 2,000만원, 국·도비보조금 20억 7,400만원 등이 조정 계상되었으며,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보고드리면, 순세출규모는 42억 8,700만원이며, 불용액 삭감액 37억 4,600만원을 합하여 총 세출재원은 80억 3,300만원입니다. 아울러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조정 삭감내역과 주요 투자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상주시가 제출한 예산서안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의 규모는 149억 700만원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의 자세한 증감내용과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중 명시이월사업 건축행정정보화 사업 5,157만원, 낙동신오매립장주변 피해보상 6,875만원은 명시이월사업에서 삭제하고,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2001년도 상주시 예산의 마지막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시고 우리시의 활기찬 발전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19억 700만원으로 당초예산 116억 1,200만원보다 2억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비율은 2.5%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세입 및 세출예산의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보고를 대신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마지막 정리예산인 바 불필요한 예산의 삭감 조정과, 모동상수도 확장공사 등 주요사업 투자재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시민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달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있는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시여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11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01년도제4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김국희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김국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국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1년도제4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제4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명시이월사업 건축행정정보화사업 5,157만원과, 낙동신오 매립장주변 피해보상 6,875만원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서 삭제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도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2001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도 상주시 원안대로 심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달규위원장
김국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국희 간사님의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4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