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이 교육 관계로 회의에 참석을 못한다고 사전에 연락을 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대영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구병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결산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인안 제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조그마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요약본 5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소관 과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입분야 일반회계는 결산서 26쪽부터 43쪽, 67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입니다. 81쪽 중간 일중심의 성과관리 포상금 예산이 3,050만원이 편성되어 2,878만원을 지출하고 1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포상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일중심의 성과관리 포상금은 업무평가 우수사업의 시상에 대한 포상금과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시상 격려금에 해당합니다. 업무평가 부분은 우수부서에 대해서 50만원과 나머지 대금은 서울시 인센티브에서 우수한 사업에 해당하는 그런 부서에 포상을 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라고 하면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래요.

답변하겠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란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주요 역점 사업 등에 대하여 자치구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012년도에는 동대문구가 9개 사업을 수상하여 10위를 하였으며, 4억 4,6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지원 예산 금액의 6%를 수상한 부서에 포상금으로 지급을 한 것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포상금 인센티브한 것을 자료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새로 이번에 부임하셨죠?

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우리구의 감사담당관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도 사실 많이 안 되셨을 텐데, 80쪽을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우리 동대문구의 공무원들의 청렴상의 기준이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만이 청렴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 혹시 소신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현재 동대문구청 공무원들의 청렴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청렴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시적인 모니터링를 하기 위해서 청렴 e-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이와 별도로 제 소신을 말씀드리자면, 동대문구청 공무원들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감사를 시행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 식구 감싸기’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게 엄격하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감사라는 게 너무 기준의 잣대를 대서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융통성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지난 2013년도 결산심사에 청렴지수 향상, 80쪽 중간에 보면 청렴지수 향상에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다른 타 목 보다 많이 남게 됐는데 그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청렴지수 향상에 2,136만원의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435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수당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9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3회 출석한 위원 분들의 수가 적어서 2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렴도 향상 교육 특강에 대한 예산을 40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을 100만원 집행해서 3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교육 횟수가 1회가 축소돼서 교육 단가가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6대 동료의원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청렴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신 의원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공무원 상이라고 하면 청렴이 제일 우선시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내년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청렴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도를 높이는데 있어서 어떠한 법 적용 보다는 개선이라든가 홍보 이런 게 더 우선시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우리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상이 제대로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포상금, 지금 현재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최우수 부서 50만원 1개 부서, 그 다음에 우수부서 30만원 2개 부서, 그 다음에 모범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도에 우수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성과관리 우수 사업부서는 보건정책과, 도시디자인과, 기획예산과입니다.

최우수…….

최우수는 보건정책과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최우수, 심사기준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우수, 우수, 모범 그것을 부서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항목은 사업의 중요도나 난이도, 그 다음에 부서의 노력도, 최종 결과의 성취도, 홍보실적 등을 감안해서 판단을 하고요. 기타 가점 사항은 대외평가의 수상 결과, 그 다음에 보고기한의 미준수 일 때 감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최우수, 우수, 모범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 가지고 하게 됩니까? 감사 결과에 따라서 부서별로 선정을 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관리 부분은 매 분기마다 해당 부서가 추진 실적을 보고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업무평가위원회가 소집되어서 그 위원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우수가 보건정책과고 그 다음에 우수는 어떤 과가 받았었죠?

도시디자인과입니다.

또 한 과가, 2개이지 않습니까?

장려 부분은 기획예산과입니다.

모범은요? 모범은 3개과가 돼 있는데 모범은, 그러면 최우수하고 우수 2개 과만 선정하게 됩니까? 모범이 3개과가 선정된 걸로 돼 있는데.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최우수, 우수 2개, 그 다음에 모범 3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모범은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이영길 좌석에서 -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이영길입니다. 감사담당관이 8월 22일자로 신규발령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행정의 업무는 아직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를 해 주시면서 질의를 하시는데, 주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업무평가라고 하면 저희가 전 부서에서 일을 하는 거, 주요사업을 우선순위를 두고 업무를 얼마나 잘 추진하고 있는지를 분기 단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잘 달성된 부서는 직원들 격려하기 위해서 평가에 대한 수당을 주고요. 2013년도에 평가위원회를 2월 22일날 개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죽 했는데 그때 우수부서는, 최우수는 1개 부서고요. 우수부서 1개 부서, 장려부서 1개 부서 해서 3개 부서만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아까 해당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정책과, 도시디자인과, 기획예산과 이렇게 3개 부서를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책자에 보면 최우수 50만원 1개 부서, 그 다음에 우수부서 30만원 2개 부서, 모범부서 20만원 3개 부서가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청렴포인트 관계인데요.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렴포인트는 주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우수 1개 부서, 우수 2개 부서, 모범 3개 부서입니다. 최우수는 노인청소년과고요. 그 다음에 우수부서는 휘경2동과 답십리1동, 그 다음에 모범은 토목과 보건위생과 도시디자인과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입니다. 82페이지 국내여비의 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근무지 외 출장을 나갔을 경우에 그 여비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장여비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인원이 몇 명이죠?

24명입니다.

그러면 정책담당 부서는 몇 명입니까? (○행정국장 이영길 좌석에서 - 정책은 12명입니다.) 지금 7,800 잡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말씀하시는 부분 밖에 없나요, 목적이?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여비규정은 국내여비규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상에는 26만원 해서 정원 기준 25명, 12개월치를 해서 7,8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현원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공무원 여비 규정 상 감사과 같은 경우에는 주요 시설이라든가, 공사장 또 사업장 같은 데 공무원들이 현장 점검을 가거나 할 때 여비를 주는 겁니다. 이것은 후생복지 차원으로 전 공무원한테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허성일입니다. 저희 부서 2013회계연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83쪽부터 86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83쪽 상단입니다. 2014년 예산규모는 총 10억 5,945만 1,000원으로써 그 중 10억 2,434만 5,810원을 지출하여 3,510만 5,1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6.7%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3쪽 상단에 구정홍보 지원에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입니다. 예산현액 2억 863만 5,000원, 지출액이 1억 9,570만 4,930원, 집행잔액이 1,293만 70원으로 집행률은 93.8%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소식지 계약 낙찰차액, 심의위원회 수당, DM발송 대상 조정 및 부서 자체 발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하단에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예산현액 3,792만원, 지출액 2,697만 4,680원, 집행잔액 1,094만 5,320원으로 집행률은 71%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구보발간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83쪽 하단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입니다. 예산현액 2,410만원, 지출액 1,800만 2,000원, 집행잔액 609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74.7%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희망글판 공모제 폐지, 희망글판 설치비 등의 잔액입니다. 결산서 84쪽 중간, 상단 언론지원 활성화에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6,694만 2,000원, 지출액은 5억 6,617만 4,380원, 집행잔액은 76만 7,620원으로 집행률은 99.7%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구정홍보 사진 촬영입니다. 예산현액 544만원, 지출액 537만 8,300원, 집행잔액 6만 1,700원으로 집행률은 98.8%입니다. 다음은 84쪽 하단 인터넷 미디어 홍보 활성화에 인터넷 방송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479만 8,000원, 지출액 1억 154만 30원, 집행잔액 325만 7,970원으로 집행률은 96.9%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기간제 근로자 근무일수와 아나운서 의상 임차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중간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예산현액이 500만원, 지출액이 470만원, 집행잔액이 30만원으로 집행률은 94%입니다. 다음은 85쪽 중간 홍보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661만 6,000원, 지출액이 1억 587만 1,490원, 집행잔액이 74만 4,510원으로 집행률은 99.3%입니다. 예산 전용사항은 인터넷 방송 운영 공공운영비에서 800만원 전용하여 인터넷 방송 관련 컴퓨터 2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3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입니다. 83쪽 중간에 홍보책자 발간 사무관리비에 1,904만 5,000원 예산 현액 대비 29%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가라고 한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책자 발간 말씀하십니까?

예, 홍보책자 발간 사무관리비.

그렇습니다. 낙찰차액이 3,698만 2,920원이 생겼고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업체가 바뀐 것입니까, 새로운 업체…….

기존 업체입니다.

기존에 있는 업체를 바뀌어서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여러 업체들이 오면 그렇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85쪽 중간에 인터넷 방송 운영에 공공운영비 800만원 예산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컴퓨터를 구입했다는데 맞습니까?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7월 1일자로 직원 1명이 있던 방송반에 직원 채용을 했습니다. 담당 업무가 프로듀서인데 컴퓨터가 필요하고, 또 호환된 컴퓨터가 편집을 하다 보면 필요합니다. 그래서 2대 구입에 800만원 들여서 전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혹시 프로그램 용량은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컴퓨터 1대 편집용으로 나와서 800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2대입니다.

2대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위원입니다. 84쪽에 구정언론 지원 강화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우리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혹시 낙찰차액입니까? 언론홍보 지원 강화에 있어서 홍보를 언론사하고, 작년에 비해서 어떤 홍보를 많이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홍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저희 언론 환경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서울시하고 동대문구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등록된 언론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55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우리 지역지는 3개사가 있지만 중앙언론사, 지방지 해서 55개사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 구정 업무를 알리는데 있고요. 또한 동대문구청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언론사하고 하는 이유가 부정적인 기사를 안 내보내는 게, 어쩌면 저희 동대문구를 알리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브랜드 가치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시민일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이 부분에 기자 분하고 상당히 신경을 쓰던데 작년에, 여기 재선 의원이 세 분 계십니다마는 재선 의원님들이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이 2,000만원 예산에 있어서 삭감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제재가 되었는지, 아니면 올해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244회 임시회가 끝나고 시민일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정대상에 대한 주관을 하고 기획한 실무진 ‘이영란’ 부장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저희, 마침 그 자리에는 김명곤 의장님 방을 찾았는데 아까 질의하신 주 정의원님도 같이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동안 시민일보에서 당사자가 추진한 경위, 배경,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설명드리고, 그 자리에서 김명곤 의장님이 상당히 질책을 하셨습니다. 공문을 보낸 자체가, 공문으로 추천을 하면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책과 함께 김명곤 의장님께서 제안을 하셨어요. 공문을 보낼 때 수상 대상자를 정해서 보내 주면,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여기서 추천을 하면 그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질책을 하니까 ‘이영란’ 부장께서 그것을 흔쾌히 잘 못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과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선하겠노라고 얘기를 하고 갔고요. 사실 저희 구정을 펴는 입장에서는 아까 신현수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미지 제고라든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의미에서 각 언론사하고 긍정적인 견해에서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추후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선 의원님도 계시고, 또한 의장님은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 재선 의원님들에 대한 의견도 참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예산에 있어서 작년에 예산을 조금도 삭감하지 않고 2,000만원을 다 지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년 지적이 있었을 때 집행부에서 전임자가 어떠한 행태를 취하든 그것을 원만히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포괄적으로 집행할 때는 사무관리비 내에서 세부 사항 내에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대 언론기관하고 대응하고 조정할 때 애로사항이 있음을 양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우리 과장께서 그 예산 2,000만원을 예전과 똑같이 집행했는지, 아니면 조금 삭감해서 집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정된 사항이 아니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선 의원님이 계시는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에도 김수규 전임 운영위원장과 현 운영위원장이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재선 의원님이신 전임 운영위원장님과 현 운영위원장님 의견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차후에 우리 과장께서 두 분의 재선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실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5쪽에 보면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800만원 전용을 해서 편집 컴퓨터 2대를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자산취득에 대한, 2,359만 7,300원에 대한 내역있죠? 내역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번처럼 성의없는 자료는 받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복사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담당관 김윤기입니다. 정책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상단부터 91쪽 상단까지입니다. 먼저 87쪽 상단입니다. 정책담당관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44억 5,599만 4,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61억 4,736만 5,880원으로 예산현액은 106억 335만 9,88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74억 5,591만 4,770원이며, 지출액은 52억 9,572만 2,570원입니다. 다음년도 사고이월액은 10억 8,757만 6,435원이며, 집행잔액은 42억 2,006만 87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상단부터 88쪽 상단까지입니다. 구 주요시설 건립사업으로 동대문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 문화예술회관 및 어린이회관 건립, 답십리 촬영소 유래비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2억 4,625만 9,880원이고, 지출액은 49억 9,973만 3,230원이 되겠으며, 이월액은 10억 6,557만 6,435원으로 집행잔액은 41억 8,095만 215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도서관 건립비 중 우리구 예산절감을 위하여 서울시 특별교부금 13억원을 교부받아 구비 11억 9,860만 7,465원을 절감하였으며,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비 예산 추가 확보가 어려워 공사를 건립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됨에 따라 2013년 8월 사업추진 보류 결정에 따라 사업비 전액 29억 4,377만 6,600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8쪽 중간 열린구정사업 추진은 열린구정으로 구민만족도 제고 및 창의혁신 지원, 제안제도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6,185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4,237만 360원이며, 집행잔액은 1,948만 6,6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예산절감 차원의 구정정책업무평가 사업 취소와 대학생 창의아이디어 발표대회 행사 방법 개선으로 1,540만원을 절감한 금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하단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1,926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7,959만 9,75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2,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766만 8,2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사유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비 중 시비 반납액 1,178만 6,300원과 예산절감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하단부터 91쪽 상단까지입니다. 정책담당관 행정운영경비의 예산액은 7,597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7,401만 9,230원이며, 집행잔액은 195만 5,770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액 153만 7,000원과 여비, 급량비 등 집행잔액 41만 8,7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담당관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7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신동 39번지 일대에서는 자원센터로 인해서 악취도 많이 나고해서 주민들이 예민해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구청에서 복지센터 자리를 매각하겠다는 그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주민들이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예산이 없는 것은 뻔하지만 향후 어떤 계획으로 이것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언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착공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문일답입니다.

이순영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용두문화복지센터 부지를 매각한다는 얘기는 근거없는 소리입니다. 전혀 검토한 바 없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용두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는데 돈이 210억정도 들어 가게 됩니다, 120억은 집행이 된 상태고.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예산이 85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출연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 쯤해서 추진 시기를 좀더 결정해서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부지 매각관계는 저희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주민들한테 얘기 잘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맥락에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가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올해 용두문화복지 예산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착공을 못하는 겁니까? 예산 실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추진 시기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언제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어차피 부지가 매입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용두동 주민들을 위해서는 어차피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하면 사업을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1년 임대료가 2억 몇천 들어왔죠? 그것을 지금 1년 이상 방치해 놓고 앞으로 몇 년 후에 건립할 지도 모르고, 너무 집행부에서 단순하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2013년도 예산에 약 30억정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결국은 불용시켰지만. 그 당시에 연차별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시비라든지, 예산 확보가 불가능하니까 보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김창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따른 임대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사업이 바로 추진이 안 될 것 같으면 임대료라도 받으면서 하시지, 연 2억 4,000만원이라는 수익을 포기해서, 지금 1년 6개월 넘었죠? 앞으로 몇 년 안에 사업이 추진된다는 보장도 없잖습니까? 2, 3년 안에 보장하는 다른 사업이 있어요,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87쪽 하단에 문화예술회관, 어린이회관 건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200만원을 연구개발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변경하고도 집행잔액이 1,46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 시 사무관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2013년도 예산편성할 때 사무관리비 9,600을 편성한 것은 장안동 지역에 주식회사 리딩컨버젼스라는 회사에서 문화예술회관하고 어린이회관을 짓겠다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제안서를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을 9,600만원 편성해 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우리가 편성을 잘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렴하게, 6,000만원에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됐고요. 그 다음에 2,200만원 변경하여 사용하게 된 것은 전농7구역 문화부지 활용 방안 연구용역을 하는데 2,000만원 변경하여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88쪽 하단 창의혁신지원 사무관리비 예산 1,810만원 중 1,18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3년도 업무계획을 세울 때 구정업무평가를 외부 평가를 받아서 피드백을 통한 구정에 반영하고자 예산 1,000만원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예산 사정이 좋아지지 않다 보니까 절감한 차원에서 집행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했겠지만 세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정책담당관께서 전농7구역 문화부지에 대해서 2,000만원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또한 문화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농7구역 문화부지 활용 방안 연구용역비로 저희가 2,200만원을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전농7구역 내에 우리가 어떠어떠한 문화시설을 건립할 것인지 연구용역비입니다, 2,200만원이.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저희가 한 용역과는 별도로 시에서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타당성 연구용역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9월 12일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규모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아직 저희가 어떻게 결정하지 못하고 용역만 받아 놓고 정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께서 지금 결과가 9월 12일날 내려 왔으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좀.

용역의 내용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안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가장 적게, 그러니까 적자가 가장 적게 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어떤 시설로 지어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제적인 타당성을 위주로 해서 나중에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안이 가장 적합한 안인지를 그들이 제안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입니다. 전농7구역 용역비에 대한 것은 어떤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다면 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추천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87쪽에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번에 직제 개편에 의해서 7월 1일부로 부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원님들 답변을 잘 하시는 거 보니까 업무파악을 신속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준공이 끝났죠?

금년 4월에 끝났습니다.

그에 대한 설계 내역하고 준공 내역, 설계 내역하고 준공 내역이 있죠?

네.

그리고 감리자료 이것을 자료 제출 요구하는데 용량이 많기 때문에 지면보다는 어떤 메일이나 저장 매체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저희가 CD라든지 다른 매체로 저장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저장 매체로 해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정책담당관님한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문화회관 및 어린이회관 건립, 87페이지 하단입니다. 9,700만원이 예산액인데요. 방금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시기를 장안동 컴퍼니스 말씀하셨죠?

리딩컨버젼스라는 회사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2012년도 중순 경에 리딩컨버젼스라는 개인 컨설팅 회사에서 장안동 구민회관하고 구민체육센터 자리에다가 문화예술회관하고 어린이회관을 짓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사업비가 424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민이 제안을 바로 낸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용역 조사를. 그 비용으로 6,000만원을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본 위원이 장안1동이 제 지역구라 관심 사항이 많은데요. 자세한 내역서를 저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입니다.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에서 잔액이 남아 있는데 지금 정보화 도서관에 필요한 책들이 많이 부족한데 그게 계획이 잡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라서, 또 도서관 운영 자체는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비로 도서를 구입하기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89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추진되고, 잘 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한 예를 들어 주십시오.

마을공동체는 주민이 스스로 마을에 대한 일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조그마한 조직체를 말합니다. 저희 구에도 25개 정도의 마을공동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은 초기 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마을단체를 우리구를 대표할 수 있는 마을단체라고 소개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 서가라든지, 마을가꾸기라든지, 벽화사업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2,200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저희가 2013년도에 인센티브 평가를 받고 나서 저희가 발전구로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사업비 3,000만원을 교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 재정보전금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주처리한 이후에 사고이월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말했듯이 89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주민제안사업 중에 시비 반납액이 있다고 하던데 그 반납액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게 1억 3,700입니다. 주민들의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잔액이 1,178만 6,000원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연도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연도에 반환을 해 줘야 됩니다. 저희가 받은 시비 중에 반환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반환하는 것 보다도 다른 사업이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시 사업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을 공유 서가라든지 아파트 내에 텃밭 만들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인데, 저희가 사업 자체를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요. 시에서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일부 남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예산 남은 금액이 주로 어디 쪽에서 남은 건지, 그러니까 마을가꾸기나 텃밭가꾸기 그런 데서 남았다는 건지…….

예, 전체적인 금액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합쳐져서 1,100만원이 남았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영덕입니다. 총무과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및 예비비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2013년 총무과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9,279만 4,030원과 예비비 3,000만원이 포함되어 총 841억 9,253만 6,030원이며, 그 중 817억 8,584만 1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4억 669만 5,900원으로 집행률은 97.1%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상단에 고객만족, 감동행정 구현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 전개 및 행정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74억 7,959만 1,030원으로 구의회 증축공사 지연에 따른 전년도 이월액 3억 9,279만 4,030원과 구민회관 대강당 긴급보수에 따른 예비비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68억 9,141만 1,580원을 집행하고 5억 8,817만 9,450원이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92.1%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013년 3월부터 미취학 자녀 보육료 지원이 전 계층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직원후생복지 지원사업의 포상금에서 직원 자녀에게 지급되던 보육료를 중단함으로써 발생한 1억 8,131만 4,000원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5쪽 중단 구정의 지속적 변화와 혁신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사업,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및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창출 사업으로 총 예산액 5억 2,752만 3,000원 중 4억 5,162만 4,730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7,589만 8,270원으로 집행률은 85.6%입니다. 집행잔액은 교육비 절감, 의정비 동결에 따른 주민설문조사 미실시 및 의원상해부담금 미 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7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직원 급여, 수당,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직원 인건비에 수반되는 법정경비인 인력운영비 및 당직수당, 부서운영 경비, 공공요금 등 법정 필수경비인 기본경비로 총 예산액 758억 3,596만 8,000원 중 741억 3,284만 5,100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17억 312만 2,900원으로 집행률은 97.7%입니다.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9쪽 상단 재무활동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사업이며, 총 예산액 3억 4,945만 4,000원 중 3억 995만 8,7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949만 5,280원으로 집행률은 88.7%이며, 시설관리공단 자체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발생분입니다. 다음은 287쪽 상단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시설물 관리 사업으로 구민회관 이용 주민의 안전을 위해 긴급히 구민회관 대강당 천정 보수 및 옥상 방수 등을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여 2,517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82만 6,000원은 낙찰차액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및 예비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2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입니다. 92쪽 상단에 구청사 시설관리, 사무관리비 예산 3억 2,300만원을 전용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6,300만원을 편성하고, 93쪽 직원후생복지 지원 인건비가 2,6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는 3억 2,300을 2억 6,000만원은 뒤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저희 사무실 청소용역을 저희가 용역업체에 다가 해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으로 해 가지고 2013년 1월부터 저희가 용역업체에서 하던 것을 직영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목이 사무관리비에서 인건비로 전용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6,300은 저희 구청사, 구의회 1층에 홍보관이 있었습니다. 홍보관이 있었는데 저희 복지환경국에 있는 사무실들이 협소하다 보니까 노인청소년과를 그 홍보관 쪽으로 옮겨준,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전용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92쪽 하단에 구민회관 시설 관리비 예비비 3,000만원을 사용했는데요. 287쪽에 구민회관 대강당 누수 관련 방지 및 보수공사라고 했는데 누수가 되면 하루 아침에 누수되고 그런 것은 아닐 텐데, 2013년도에 예산 편성 시 예상을 못했던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구민회관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시설을 해야 될 사항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그 해는 넘어갈 걸로 생각했고 예산 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일단은 시설비에서 절감을 했던 사항인데 갑자기 그 사항이 긴급해 가지고 저희가 예비비를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비비를 쓴다고 하면 기존에 직원들의 불찰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입니다. 직원후생복지 지원에서 지금 말씀하셨죠. 기간제 보수 인건비로 전용을 하셨다는데 2013년 1월부터 직영체제로 전환을 할 때 비교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용역하고 기간제 보수 인건비하고 해서 비교 말씀 좀 해 주시죠.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는 용역업체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용역비를 주면 됐습니다. 그 용역비 안에는 그 사람들의 인건비하고 청소물품이라든지 용역업체 이윤이라든지 그게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사무관리비에다가 책정을 해서 넣었던 사항이고, 이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 분들을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해 주기에는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체제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는 약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소요되는 물품비나 업체에 주는 대행비가 절감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업체에 주는 것보다 약간 저희가 이익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들은 걸로 하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입니다. 92쪽에 보면 구내식당 시설개선에서 4,1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물품취득비가 1,000만원인데 시설비가 3,100만원이에요. 보면 집행잔액이 얼마 남지 않고 모든 비용이 다 시설개선 자금으로 집행이 됐어요. 지금 현재 1,000만원의 자산취득비와 시설비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년도 저희 본예산에 잡혀 있는 예산이 아니고요. 서울시 인센티브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사업비를 각 부서에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3,100하고 1,000을 무엇으로 썼느냐 하면 3,100은 구내식당의 주방 바닥하고, 주방 바닥이 구배가 잘 안 맞아 가지고, 물이 잘 안 빠져 가지고 전면적으로 바닥을 보수했고요. 그 다음에 식당 의자를 오래돼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00만원은 식탁, 동시에 같이 식탁을 교체한 사항입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우리 김창규위원님이 아까 92페이지 하단 구민회관 시설관리의 질의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회관의 사용료가 단체나 사단체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지금 구민회관의 12개 단체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구민회관 행사 할 때.

아! 구민회관 행사할 때는 대관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행사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2014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2013년이요.

2013년도에 실제 행사수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사용료로 받은 금액이 한 4,400만원이 되거든요.

얼마요?

한 4,400만원을 저희가 2013년도에 구민회관 대관료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료를 받은 단체도 있고 안 받은 단체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단체는 사용료를 안 받고 또 어떤 단체는 사용료를 받는지 그것을, 총무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한 번 저한테 자세히 서류로 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 사용료는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가 있습니다,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대관료를 안 받았다고 하면 어떤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관 사항은 저희가 알아봐 가지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완식입니다. 2013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부분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책자 100쪽에서 110쪽까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은 292쪽,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1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액은 96억 8,467만 4,530원으로 69억 5,127만 2,890원을 집행하고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로 19억 78만 8,815원을 2014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8억 3,261만 2,825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 상단 보시겠습니다. 공정한 선거사무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7,44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0쪽 중간 경쟁력있는 동행정 기반 구축사업으로 예산액 5,390만 3,000원에서 동정보고회 개최 및 표창장 구입 등에 4,756만 9,4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33만 3,570원입니다. 100쪽 하단 정월대보름 동 민속놀이 행사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3,2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0쪽 말미에서 101쪽 상단까지 통·반장 관리 및 활동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13억 1,519만 5,000원에서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품 지급 등에 11억 7,943만 2,150원을 집행하고, 통·반장 결원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은 1억 3,576만 2,850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상단 주민등록 인감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7,471만 4,000원으로 현재 남은 잔액은 2,674만 9,360원입니다.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중간 동주민센터 원스톱 통합민원발급 창구 운영사업으로 9,072만 7,000원에서 통합민원창구 운영 및 유지 보수비 등에 6,937만 83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 기획예산과 예산절감 요청에 따른 미집행 잔액은 2,135만 6,170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하단에서 102쪽 상단까지입니다. 사회단체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5억 7,557만 4,000원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새마을지도자 자율방역봉사대 활동비 등에 5억 6,889만 6,9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67만 7,010원입니다. 다음 102쪽 상단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사업으로 예산액 5억 1,592만 6,000원에서 CCTV유지보수 및 방범대 운영 피복비 구입 등에 3억 3,502만 3,29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은 1억 6,290만 2,710원이며, 1,800만원은 다음년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하단에서 103쪽 상단까지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2,975만 8,000원에서 보험료 등 1억 2,823만 6,5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2만 1,490원입니다. 103쪽 상단 6·25 피해자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사업으로 예산액 200만원에서 홍보물 제작 및 물품구입 등에 199만 9,7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중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하단부터 104쪽 상단까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2억 8,093만 2,000원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 등 비용으로 2억 5,898만 7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95만 1,260원입니다. 다음은 104쪽 중간 자치회관 경연대회 사업입니다. 예산액 4,336만원에서 프로그램 발표 등 소요 비용으로 3,760만 8,8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에 따른 잔액은 575만 1,200원입니다. 다음은 104쪽 하단 주민자치역량강화 사업으로 예산액 7,361만 2,000원에서 자치위원 활동 실비 등 비용으로 6,341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19만 8,000원입니다. 104쪽 말미에서 105쪽 중간까지 북카페, 작은도서관 설치 사업으로 예산액 7억원에서 2억 4,233만 8,4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837만 7,520원이며, 3억 7,928만 4,000원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답십리동, 휘경1·2동, 이문1동, 회기동 북카페 설치공사가 12월에 시작되어 사고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하단 동청사 유지관리 사업으로 예산액 1억 6,786만원에서 14개 동주민센터 및 홍릉문화복지센터 건물 유지보수 비용으로 1억 6,593만 5,8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2만 4,130원입니다. 105쪽 말미에서 106쪽 상단까지 제기동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예산액 21억 7,147만 3,530원에서 6억 6,441만 8,0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5만 645원이며, 15억 350만 4,815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중간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9,190만 8,000원에서 예산 집행은 8,118만 2,990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1,072만 5,010원입니다. 다음은 106쪽 하단부터 107쪽 상단까지 자원봉사자 유지관리 사업으로 예산액 3,032만원에서 자원봉사활동 보험 및 물품구입 강사료 등 비용으로 1,214만 1,4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817만 8,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상단 자원봉사 행사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1,500만원에서 자원봉사자 날 행사 비용으로 1,169만 7,5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30만 2,460원이 되겠습니다. 107쪽 중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예산액 3억 840만원에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배정받은 3억원을 구청 옥상 자연체험 학습장 조성과 도시텃밭 관련 부서 비용 등으로 2억 8,339만 4,7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500만 5,260원이 되겠습니다. 107쪽 하단에서 108쪽 상단까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으로 예산액 4,388만 4,000원에서 홍릉문화복지센터 내 자원봉사센터 물품 구입 등 유지보수 비용으로 3,930만 4,8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57만 9,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상단 민방위교육사업으로 예산액 1억 293만 5,000원에서 민방위복, 훈련 물품, 통지서 인쇄 비용에 8,876만 8,4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16만 6,700원이 되겠습니다. 108쪽 하단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사업으로 예산 1,434만 5,000원에서 민방위용품 구매 등에 927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상단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관리 사업으로 2,534만 8,000원에서 방독면, 소형 메가폰 등 비상대비 물품으로 2,531만 5,1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만 2,8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중간 을지연습 사업으로 예산액 3,071만 7,000원에서 2,806만 4,4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65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109쪽 하단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으로 예산액 3억 6,644만 1,000원에서 공익근무요원 급여, 제복, 제화 구매 등에 2억 7,832만 7,990원을 집행하고 공익근무 강사료에 따른 집행잔액은 8,811만 3,0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상단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22억 4,304만 8,000원에서 14개 동주민센터 및 자치행정과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에 20억 6,531만 6,8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7,773만 1,1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단위사업별 보고를 마치고, 사고이월 및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중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0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입니다. 101쪽 상단을 보면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1억 3,5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한 번 짚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작년과 같은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매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은 정원이 361명입니다. 결원이 현재 9명으로 현원은 352명이 되겠습니다. 반장같은 경우는 정원이 2,628명인데 현원이 657명이 적은 1,971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장 수당이나 상여금이, 예산을 동에 줄 때는 정원 기준해서 주는데, 요청하면 주는데 도중에 통장이 그만두거나 그러면 1할 계산해서 반납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반장 보상품이 년 2회 1인당 2만 5,000원짜리 상품이 나가는데 이게 657명이다 보니까 금액이 커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반장님의 인원이 결원돼서 예산이 남는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좀 크게 답변해 주십시오.

추가적으로 102쪽 중단에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중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1억 2,5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에 공공운영비에서 1,000만원이 사무관리비로 전환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무관리비는 방범용 CCTV 관제센터 물품구입하고 유지보수, 용역비, 평가위원 수당, 감정평가수수료, 또 불용품 천공비 이런 데 들어가는데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공공운영비에서, 같은 항목이어서 변경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집행잔액이 1억 2,560만원이 남아 있어요.

당초 예산편성할 때 방범용 CCTV관제센터가 답십리3동에서 우리 구청으로 옮겨 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CCTV는 내구연한이 보통 8, 9년인데 고장이 잦은 시기입니다. 수리비로 예산에 5,000만원 편성했었는데 이것을 교체를 안하고 절감하기로 하고 유지보수 쪽으로 5,000을 일단 사용 안 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회선사용료를 별도로 3만 5,000원씩 320대를 내게 됐었는데 149개소에 대해서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을 해서 예산 사용이 줄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간 것이 1,000만원을 변경해서 사용하지도 않고,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그게 궁금해서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당초에 1,000만원 변경을 하지 마시지,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위원입니다. 103쪽 자치회관 활성화에 10억 9,700만원에서 사고이월이 3억 7,900, 집행잔액이 1억 1,600만원 되어 있는데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활성화에는 총 10억 9,700만원의 예산현액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북카페, 작은 도서관으로 7억원이 들어가 있고, 시비로 5,16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3억 4,600만원 정도가 우리 구비입니다. 북카페 사업이 공사 시기가 좀 늦어져서 이월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급에 있어서 2,195만 1,000원이 집행잔액입니까? 운영 및 지원현황 부분에 2억 8,000만원, 그러니까 자치회관 활성화 그 밑에 보시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2억 8,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집행잔액이 2,195만 1,000원 있는데, 지금 현재 각 주민센터의 자치프로그램에 있어서 수강료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동이 있고 그렇지 못한 동이 있고, 또한 수강생이 10명 이하인 경우에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폐강하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태하고, 그 다음에 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중에 2,100만원을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3건이 합해져서 2,195만 1,000원이 나오는데 거기에 강사료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강사료는 뒤 쪽에 기타보상금에 들어가 있고요. 사무관리비는 자치회관 공간조성사업에 시비가 3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저작권 사용료랄지, 운영할 때 관련 비용, 홍보물 제작비,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는 동청사 외에 부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공공운영비고, 또 통합운영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동마다 인구수에 비해서 관리비나 이런 것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동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방침을 줄 때는 동 단위로 수강강좌 등은 8개 강좌 한해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추가로 동에서 운영할 때에는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애로사항은 요가교실이나 노래교실, 여러 가지 강좌가 있습니다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수강료를 50%만…….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수강료에 대해서, 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니고 일반관리비, 동청사라든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인구에 비례해서 하든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각 14개동마다 똑같은 경비를 지급하는지, 또 전기세라든지, 공과금 부분이라든지 이것은 무조건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일정액을 동으로 교부해 줍니다. 그러면 동에서 비용이 부족할 때 추가 요청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과도하게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해서 추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입니다. 102쪽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에서 과장께서 CCTV, 그리고 방범대 운영, 피복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CCTV가 수명이 다 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절약 차원에서 유지보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잘 못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수명이 다 돼서 현장에 가서 CCTV를 판독하면 판독이 안돼요. 그것 가지고 절약차원에서 유지보수를 했다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적정하게 사각지역을 찾아서 CCTV를 설치해 나가야, 매년매년 CCTV를 늘려가야 그 지역이 안전한 마을로 되어 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아끼지 마시고 사각지대로 해서 제대로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03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서 범위가 어디입니까? 지금 북카페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북카페만 입니까?

아닙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입니까?

103쪽 중간에 보시면 자치회관 활성화 밑에…….

아니,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어디까지 범위, 북카페에 있는 자치프로그램인지, 아니면 각 동의 자치프로그램까지 포함된 건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예, 동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 전체면 자체적으로 해결되고 있는데요. 강사비라든지 이런 게 자체적으로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사료를 구에서 내려 주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강사료가 거기서 다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내려 주시나요?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현수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강생이 20명이면 월 수강료가 1만원이면 20만원으로 해서 강사료가 지급되는 게 만족을 하는데 거기에 50%만 수강료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데 그런 부분을 구에서 보완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요?

네.

그러면 앞으로 주민자치, 지금 말씀하셔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 건데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적자가 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구에서 적자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것을 하셨나요? 그래서 적자가 나는 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금년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연말되면 조금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강화해서 방침을 세워서 시달한 일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입니다. 104쪽 북카페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전용이나 변경을 많이 했는데 예산 책정할 때 적절하게 예산 책정에 대한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사고이월한 도서구입비라든가, 자산및물품취득비 이런 부분들은 북카페가 설치 완료되면 거기에 책이라든가,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사고이월액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규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카페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한 결과 2013년 5월에 7억원을 교부받은 예산입니다. 교부 시에는 시에서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로 배정이 내려왔는데요. 다량의 도서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사서를 고르려면 전문적인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시로 사서직을 고용하는데 인건비 란에 하나 전용했고요. 그 다음에 전용 부분은 자산취득비에서 전용했습니다. 그리고 도서 수급 관계랄지, 대출, 보유 관리를 위해서 도서관리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판이나 집기, 비품을 구매해야 되는데 여기는 시설비나 자산취득비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항목을 신설해서 전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목 간에 변경한 것도 800만원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리면 당초 도서구입비를 1억원으로 책정했었는데 도서는 한 번 구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억 3,000만원을 추가로 도서구입비로 변경했습니다. 도서관 당 1,000권에서 수량을 2,300권 정도 보유하는 것으로 늘려서 예산을 1억 3,000만원 늘리게 되었습니다.

이 도서구입비는 동사무소 자치회관에서 열린문고에 도서구입비를 지급하고 도서를 구입하는데요. 그 비용하고는 관련이 없죠? 이것은 북카페에 들어 가는 도서구입비죠?

작은 도서관에 5개 동입니다.

지금 현재 북카페에 들어 가는 도서구입비죠, 여기 사고이월액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세하게 정리를 잘 하셔서 예산책정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에서 강사가 있는 프로그램은 강사료가 지급되는데 헬스클럽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없어 관리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하는 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월급이 적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구청에서 정해 준대로 밖에 줄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순영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직원으로 쓰려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갑니다. 거기에는 자원봉사자가 주로 하시게 되는데 하루에 4시간 이상이면 1만원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12건 지원이 있었습니다. 한 2,2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치센터에서 수강료 받은 것을 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보조를 해 주는 동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산으로 하려면 별도로 예산을 잡든지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인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01쪽 중간 쯤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금이 5억 7,000정도 되는데요. 사회단체 지출하는 게 어느 선으로 기준을 두고 사회단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면 동대문구에 사회단체가 몇 단체나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태인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 수는 4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과, 총무과나 복지정책과 여러 개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연말에 해당 부서에서 사업평가를 하고 또 차기년도 예산 반영할 때 자치행정과로 넘기면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는 수합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고 연초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사업비를 단체별로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달달이 지원이 내려갑니까, 아니면 1년에 한꺼번에 내려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산은 분기 단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입니다. 109쪽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이 8,695만원 발생하였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익요원은 월급을 이 예산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익요원 숫자를 줄여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 감소됐는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계속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4년도 현재는 141명이고요. 2015년도는 109명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계속 전입 인원이 감소돼서 인건비도 더불어서 절감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연적으로 감소된다 이거죠?

예,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질의인데요. 100쪽에 보면,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행사 지원에 3,280만원인데 각 동에 약 250만원 정도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다 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카드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카드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지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느냐면 기존에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깡을 해서 사용하는 데도 있어요. 지난해에 감사담당관에도 제가 말을 하고 검토하라고 했는데 파악만 하지 전혀 이상은 없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싸움이 난 거예요. 실질적으로 소수의 노점상이나 조그마한 1,000원, 2,000원 구매하는 거 카드 사용 못하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 액수가 크지 않은 것은 현금으로 구매, 택시비 같은 것도 대부분의 단체가 새마을 부녀회에서 많이 하는데 회장님이 카드를 가지고 가면 택시를 그 한 분만, 카드로 서로, 구입하다 보면 택시를 타고 가는데, 다른 분이 시장을 갈 때 택시를 타고 가면 그것은 현금 처리가 안 되잖아요, 카드 처리가. 그랬을 때 소수 금액, 1, 20만원이라도 현금 처리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참고해 주셔서,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14쪽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14쪽 융자금 16억 7,500만원에 집행잔액이 16억 5,500인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창규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이게 2013년 7월 4일에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이게 폐지가 되고 본예산으로 들어간 건데, 이 주민소득지원금은 2,000만원까지 대출이 되는데 담보대출이 필요한 부분이고, 생활안정기금은 1,000만원까지고 보증인 2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적이 많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폐지된 걸로 알고 있고, 이미 대출된 금액은 한 1억 1,000만원 정도 있는데 2017년까지는 은행에서 다 걷어들여서 우리 수입으로 다 들어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나휘수입니다. 2013회계연도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2013년도 예산현액은 187억 1,622만 3,000원이며, 101억 269만 9,390원을 집행하고 61억 2,439만 4,19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억 8,912만 9,420원으로 집행률은 이월금 포함 86.7%입니다. 명시이월액 49억 7,561만 7,310원은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2억 5,933만 4,000원과 세종대왕기념관에 있는 청계천 수표보호각 설치 사업비 7,215만 6,000원,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 사업비 46억 4,412만 7,310원은 문화재청 설계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 발주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고이월액 11억 4,877만 6,880원은 휘경어린이 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5억 2,894만 7,480원과 답십리 고미술상가 문화 명소화 사업비 1억 3,426만원, 신이문역 주변 생활체육 시설 개선 사업비 4억 8,556만 9,400원입니다. 이어서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37억 9,808만 1,000원에서 59억 6,026만 4,310원을 집행하고 56억 3,882만 4,79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1억 9,899만 1,90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사업의 일반운영비 4,314만 7,520원과 일반보상금 24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며, 민간위탁금 9,228만 2,220원은 이문어린이도서관 개관 지연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 지출 감소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도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5,819만 6,130원은 휘경어린이도서관을 당초 1, 2층을 수평 증축하고자 하였으나 구조적 안전 문제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현황대로 리모델링하여 서가 및 도서구입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 공공도서관 확충에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9억 4,135만 7,890원은 구립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금으로 제기동 지역의 도서관 부지 미확보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의 964만 8,160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위원장님!

113쪽…….

속도를 좀 줄여서 서서히…….

좀 속도를 줄여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13쪽, 지역 전통문화 행사 지원 및 육성에 4,507만 3,690원은 선농제향 행사 시 국·시비를 우선 집행하고 구비를 절감한 사항이며, 114쪽 중단에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 사업 552만 3,390원은 설계 용역비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115쪽 중간부분 문화예술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 7,477만 4,000원에서 5억 4,075만 5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402만 3,430원으로, 문화회관 운영 내실화 1,233만 5,430원, 문화회관 환경 개선 103만 6,000원, 그 다음에 116쪽입니다.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 850만 5,300원, 동대문구립 여성합창단 운영에서 944만 2,210원, 동대문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에서 270만 4,49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중단입니다. 생활체육 진흥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8,796만원에서 1억 8,391만 6,240원을 집행하고 잔액 404만 3,760원은 저소득 청소년 체육 바우처 사업 등 집행잔액입니다. 118쪽,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사업은 예비비 4,389만 4,000원을 포함 예산현액 6억 5,909만 4,000원 중 사고이월비 4억 8,556만 9,400원을 포함 6억 4,225만 6,3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683만 7,670원이며,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19쪽 중단 행정운영경비는 문화체육과 운영 경비로 집행잔액은 224만 7,420원으로 예산 절감입니다. 끝으로 120쪽 상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34억 5,382만 3,000원에서 32억 2,083만 7,7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3,298만 5,24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1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기금결산은 343쪽입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116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제목에서 9월 2일에 구민한마음 민속큰잔치 행사를 동 주민자치센터로 내려보낸 행사비가 처음에 80만원을 먼저 보냈던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7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걸 한 목으로 보내시지 왜 잘라서 보냈으며, 또 제가 예산을 보니까 200만원씩 내려 보내게 돼 있는데 그건 어디 쓰시려고 남겨놓았는지 궁금합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한마음 민속큰잔치의 소요 경비가, 지금 2014년도 적게 준 거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런데 그게 2013년도에는 구민의 날 행사 체육대회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구민한마음 민속큰잔치 행사비가 2,800이고, 그 다음에 구민의 날 행사, 체육진흥기금에 편성된 게 1,800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4,600가지고 작년에는 행사를 치렀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구민의 날 행사하고 우리 민속큰잔치하고 별개로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 과목 상에 명확히 확보된 예산은 1,800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별로 부득이하게 최대로 지급한다는 게 80만원을 지급하게 됐고, 이게 너무 적었기 때문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체육진흥기금에서,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거기에서 1,020만원을 확보해서 동별로 70만원을 추가로 더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114페이지 하단입니다.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답십리 고미술상가 문화 명소화 사업 있잖아요. 그게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 것 같은데요. 예비비에서 지출한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답십리 고미술상가가 전시장인지 박물관인지 생긴다는 말도 있고 시에서도 돈이 내려왔다는 말도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자세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00만원이라고 표기된 거는 예비비가 아니고요.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그 다음에 답십리 고미술상가 복합문화공간 조성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사업비가 확보돼서, 15일부터 공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월 6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서 운영단체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입니다. 114쪽에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 사업에서요. 과장께서 집행잔액이 설계용역에 대한 낙찰금액이 552만 3,390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 사업비에 65억 9,980만원이에요. 그렇죠?

총액이요?

예, 총액이.

네.

그런데 이게 사업비 부분에서 시설비, 사업비 부분에서 낙찰차액이 없었나요?

이게 낙찰차액이라는 게 선농단 공사 설계용역비 낙찰차액입니다.

그러니까 용역비 낙찰차액인데 시설비에 대한, 공사 집행이 됐죠? 공사가 끝났잖아요?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올해 끝났죠?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까?

네.

지금 명시이월이 46억 4,400인데 지금 현재 65억 9,980만원에 대한 시설비에 대한 낙찰차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없다는 거에요.

그거는 금년도 사고이월액이라서, 올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2014년도 결산해야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65억 9,980만원에서 19억 5,000만원을 2013년도에 지급했고 나머지 명시이월이 46억 4,400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시설비가 포함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낙찰차액이 발생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낙찰차액도 일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쓰려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낙찰차액도 공사 진행을 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공사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전체적인 예산에서 집행된 것이 19억 5,000만원이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차액이 있었을 것이다 본 위원은 생각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 예산이 집행돼 있어서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65억 9,980만원에서 20억 가까이 지출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한 낙찰차액도 어느 정도 있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설계가 다 20억은 아니었을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이게 계속사업으로 되는 것인지…….

설계비가 2억 3,6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설계비 2억 3,600에 낙찰차액이 552만 3,000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17억 5,000만원이 시설비라든가 어떤 집행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공사 선급금으로 16억 7,3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축이나 조경, 소방, 감리라든가 이 부분에 17억 정도가 선금으로 지급된 사항입니다.

선금이 지급됐다면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요?

건축공사는 그 때 이미,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그 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명시이월은 전체적인 일을 하지 않은 품목이 넘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행을 하나도 안 한 금액이 넘어 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 해로. 아니면 계속사업이 넘어 오는 거죠?

예, 지금 계속…….

계속 사업이 넘어 오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사고이월은 집행을 안 하고 그 다음 해에 하는 것이고 명시이월은 계속사업이라는 얘기죠. 계속사업에서 이미 계약을 했고 선급금이 나갔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만 해서 이 차액이 552만 3,000원이 설계 잔액이 남았다면 전체적인 것이 명시이월이 되든가 사고이월이 됐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나머지 금액이. 공사비가 설계 금액을 빼고 나머지 부분이 전체적으로 사고이월을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명시이월이 됐다는 거는 계속 사업이라는 거예요. 2013년도에 사업이 집행이 됐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어떤 낙찰차액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거 한 번 자료로 해서 자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위원입니다. 2013년도 결산서가 우리 문화체육과에 127억 8,200만원 예산이죠?

네.

그런데 2013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87억 1,200만원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지, 아마 그 중에는 서울시의 보조금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한 거는 구 예산만 편성이 됐다가 그게 시하고 매칭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선농대제라든가 청룡문화제라든가 세계 거리 춤축제라든가 이럴 때 국비, 시비가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에서도 도서관 운영을 야간 연장 운영한다든가 도서관을 개방한다든가, 학교 도서관을 개방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시비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런 걸 간주 처리하다 보면…….

과장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종목종목, 어디에서 얼마가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지, 대충 얼버무려 가지고 하는 이야기 보다도…….

행정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3년도 예산에는 약 87억이고요. 결산서를 같이 봐 주시면, 574쪽을 봐 주실래요. 574쪽을 보시면 중간에 소계라고 있습니다. 소계 밑에 문화체육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계 계에 46억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서 국비가 2억 6,320만원이 왔고, 시비가 37억 8,500이라는 게 왔고 또 서울시에서 와서 간주처리된 게 47억 늘어난 내역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47억이 왔으면 47억이 어떻게 해서 왜 왔는지…….

거기에 보시면 문화체육과 체육분야에 대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도서관 운영 지원 서비스 제고로 9,000만원, 그 밑에 문화체육과 체육바우처에 8,000만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보수 지원이 1억 1,200, 그 다음에 문화재청에서 지역문화 유산활동 활성화가 4,900,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 보호가 600 그런 식으로 죽 가서 575쪽, 그 다음에 576쪽, 577쪽, 그 다음에 578쪽 상단까지 갑니다. 그게 우리 구 돈이 아닌 구 외에서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이런 데에서 온 돈으로 이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해 주신 본예산 외에 거기서 꼭 써야 될 돈이 목이 딱 정해져서 옵니다, 지목이. 그래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간주처리를 하고 그게 우리구에 전체 외형인 예산 규모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지금 현재 46억 안에는 아마 고미술상가 전시장이 서울시에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은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기획위원장을 하고 있을 당시에 실제적으로 17억의 예산이 구청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숨겼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회의록을 보면 그 때 당시에 답십리 고미술상가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 때 당시에 예산이 와서 우리 위원님께서 “왜 집행을 안하고 있느냐?”는 지적과 질타를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저도 기록을 다 읽어 봤습니다. 읽어 봤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 때 질의하기를 “왜 서울시에서 돈을 주려고 하는데 안 받느냐?”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기록 한 번 읽어 보셨습니까?

예, 읽어 봤습니다.

좀 느낀 게 없습니까? 우리 집행부 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느낀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 고미술상가 문화 명소화 사업 관련해서 복합문화 공간 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그 때 당시에 김인호 서울시의원님의 공약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저희 같은 경우 저희 과가 주관해서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부지 물색을 같이 할 때 우리는 참여만 하고, 하여튼 본 사항이고 거기서 어디에 어떤 장소에 얼마에 계약해라 그렇게 지시가 와서 그런 사항이 저희 구에서는 약간 불만으로 작용해서 그 때 “왜 시에서 그런 사항까지 지정하느냐”해서 저희가 주관해서 안하고 서울시에서 계약을 해라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해하게 생각하는 것은 구청에 돈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와 있으면 와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왜 숨겼는지, 그 다음에 고미술상가 전시장은 본 위원도 서류를 죽 봤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고미술 회원들이 있는 주변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하물며 지금 현재 고미술상가를 17억 주고 전시장을 계약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1층부터 2층, 3층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4층에 고미술상가를, 실제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에 제천수련원과 한의약박물관은 2대 불가사의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미술 전시장 조성 사업의 시비 보조금은 그 때 당시에, 질의할 때는 돈을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2013년 12월달에 시비 보조금이 교부됐습니다. 18억이 교부 됐고…….

계약을 몇 년도에 했죠?

작년 12월 26일인가 28일인가에 계약했습니다.

본 위원이 서류를 볼 때는 10월 며칠인가, 9월 며칟 날 서울시에서 온 것으로 서류를 본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왜 층이 4층이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건물주가 “1층, 2층, 3층은 이미 계약이 됐다, 4층 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2층, 3층은 ‘임대’해서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4층을, 1층으로 전시장해도 될까 말까하는데 어떻게 해서 4층에 전시장을 해서 추진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길어질 것 같으니까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입니다. 114쪽 답십리 고미술상가 문화 명소화 사업 어떠한 사유로 사고이월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115쪽 똑같은 맥락에서 고미술 문화 복합공간 조성에 사고이월된 것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답십리 고미술상가 명소화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가 있는데요. 일반운영비는 외국어 홍보물 제작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 중에 992만 9,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107만 1,000원인데 이것이 사업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이월한 사항이고, 시설비 역시 안내표지판하고 간판 교체 등 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2억 중에서 1억 6,681만 1,000원을 집행하고 330만원 정도가 남아서 이 역시 지금 현재 환경개선이 미진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예산 받아서 추가로 환경개선하고자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고미술 복합 문화공간 조성에 18억 중에서 원래 교부될 때 사무관리비로 해서 임대차 계약할 때 17억을 집행했고, 1억은 리모델링을 위한 인테리어비로 사고이월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운영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 의견을 들어서 리모델링해서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십리 고미술상가 문화 명소화 사업 추진이 덜 됐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 자료를 저한테 언제까지 완료하실 생각이고, 어떻게 남아 있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입니다. 116쪽에 앞서 오중석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상단에 문화원 및 연고예술단체 운영 지원에 대해서 8개 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5개 단체만 불러 주시고 나머지는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예산을 집행하면서 감독을 철저히 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고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적정할 때 우리가 교부하고요.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결국 집행이 완료되면 정산보고를 다 받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세월호 때문에 굉장히 사업도 지지부진하고 선거도 있고 해서 몇 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단체가, 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 공연인데 반대도 많아요.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판단해서 이 다음에는 지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제가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이문체육센터 전기료 납부에 대해서 산업용을 썼다고 해서 추가 소송이 걸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지하철 운행하는 산업용으로, 거기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한테 복지시설로 사용하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 전기를 그냥 끌어다 쓴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르고 그게 일반용으로 정상적으로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서 그 동안에 쓴 면탈요금을 내고 위약금을 내라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소송 이후에 일반용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몇 KW 용량을?

지금 이문체육센터가 130KW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거기에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남은 용량이 30KW정도 된다고 그래요.

150KW로…….

아니, 130KW 중에서 이문체육센터에서 100을 쓰고 있고, 용량이 남은 게 30KW가 남는다는 얘기죠. 그것을 지금 이문 배드민턴장 건립하는 데서 냉방기를 안 하고 전기만 가동했을 때 약 18KW정도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냉방기를 사용하려면 225KW정도 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승압 공사가 필요하다, 그 부분은 지난 번에도 언뜻 언급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김수규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얘기하는 그 부분에 문제점이 발견되는데요. 전기를 신청할 때 한전에서 사용 목적, 사용 용도를 묻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철도공단에서 고압의 변압기에서 2차의 계량기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전력을 끌어 올 때 그것을 모자분할이라고 합니다. 모자분할 할 때 용도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관리가 2005년도면 전산화되어 있는 시절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금을, 어차피 산업용 요금을 그 동안 써왔던 것에 대한 관리·감독도 그 한전의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요금을 지급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 했었나 모르겠어요?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내막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과정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산업용으로 쓰겠다, 용도가 그런 것으로 한전 측에서도 알고 있지 않았나, 그런데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그게 이문체육문화센터다 이러다 보니까 그 때 이의를 제기해서 ‘돈 내라’ 그 과정에서 소송이 제기 된 것 같습니다. 저희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것이 아니고 철도시설관리공단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한전에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쪽에 요금을 체크하러 다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다 요금을 미리 점검했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안전관리자도 있고 해서 모든 것이 투명화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전에 책임도 있을텐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다 물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12년 전에 동북기지창에서 무료로 기지창 들어 오면서 부지를 동대문구에 임대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도 거기서 바로 끌어다가 해줬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아마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결산서에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최상철입니다. 2013회계연도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결산 사항을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먼저, 교육진흥과 총 예산현액은 86억 3,909만 8,000원이고 총 지출액은 81억 4,547만 3,150원이며, 총 집행잔액은 4억 9,362만 4,850원으로 집행률은 94.2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별로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으로 학교여건개선 지원, 학교급식비 지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세부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80억 957만 3,000원 중 75억 8,604만 7,920원을 집행하고 4억 2,352만 5,0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0.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맨 밑에서 122페이지까지입니다. 맞춤형 특성화 교육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 초등학교 과학영재 아카데미 운영, 유치원·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초등학교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이 있으며, 예산현액 2억 3,067만 6,000원 중 2억 2,523만 460원을 집행하고 544만 5,5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7.6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하단입니다. 교육정보 제공 및 홍보확대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교육비전센터 운영, 대학입시 및 고등학교 입학정보 제공, 교육 중장기계획 관리, 유치원 체험활동 지원이 있으며, 예산현액 1억 1,338만원 중 6,446만 320원을 집행하고 4,891만 9,6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56.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구민교육 실시, 세부사업으로 구민위탁교육, 구민교양 강좌 운영이 있으며, 예산현액 2억 5,037만 8,000원 중 2억 3,651만 8,200원을 집행하고 1,385만 9,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4.4%가 되겠습니다. 124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행정운영 경비로 예산현액은 3,509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3,221만 6,250원으로 집행잔액은 187만 4,7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94.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예산 전용 변경사항입니다. 내역은 121페이지 중간입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800만원을 전용하고,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사업에 5,100만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교육비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일반보상금 3,360만원에서 27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교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 결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교육진흥과 소관 2013회계연도 장학기금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전년도 조성액은 4억 6,439만 3,457원이고, 2013년 사용액은 6,965만원이며, 사용내역은 37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말 조성 잔액은 3억 9,474만 3,45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결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1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기금 결산은 343쪽입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위원입니다. 교육진흥과에 작년도 예산이 82억 8,300만원인데 86억 3,900만원으로 약 3억 5,600만원의 차액이 있는데 기금에서 들어 온 것입니까?

국고지원금이 2건 있습니다.

국고지원금이 얼마 들어왔죠?

저희가 성인문해에서 교육과학부에서 2,683만원이 지원됐고,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이 저희한테 보조가 됐습니다.

이번에 인조잔디는 어느 학교에 시설했죠?

2013년도에 전동초등학교에 시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 포털 웹사이트 운영에 공공운영비에서 부서마다 문자메시지 보내는 비용으로 550을 변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1,854만 1,900원이란 말이에요. 전혀 변경을 안 해도 될 것 같았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변경했나요?

이것은 나중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그렇게 됐고요. 집행하기 전에 필요했던 돈은 이 통합 메세지에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공공운영비가 그러면 그 때 당시에는 1억 4,000이 다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별도로 문자메세지 보내는 거에 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발생이 돼서 변경을 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32쪽에 보면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안 체제 구축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22억 7,959만 8,000원정도 되는데요. 집행을 한 후 집행잔액이 작은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것 또한 체제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많이 들어가든가 아니면 자산취득비로 많이 들어갈텐데 그 때 어떤 낙찰차액이 이것도 발생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적게 예산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정보보호 시스템 강화에서 나온 사무관리비가 거기는 99만 8,000원 예산이고 지출액이 72만원이어서 잔액이 27만 8,000원 그거는 예산 절감이 된 부분이고요. 지금 자산취득비 1억 900만원에서 지출을 1억 700만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133만 5,00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총, 통합관제시스템 구축비가 전년도 이월액이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현액이 22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에 대한 낙찰차액은 이미 집행이 끝난 것이고, 끝난 나머지가 이월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10억 4,500이었다 그에 대한 낙찰차액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예,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1쪽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하단에 전산통신망 운영 관리에 공공운영비에 60만원을 굳이 변경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변경 안 해도 집행잔액이 5,700만원이나 있는데 60만원 왜 이걸 변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가 통합관제센터에 초등학교 CCTV를 저희한테 연계해서 하는 통신회선 사용료에요. 그래서 거기에 돈이 꼭 필요하잖아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60만원을 저희가 추가 변경사용한 겁니다. 지금 통합관제센터에 각 초등학교 21개교 CCTV를 관제센터에 회선을 저희가 연계를 했어요. 그래서 그 통신회선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돈이 60만원 공공요금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변경 사용한 겁니다. 공공요금입니다.

아니, 집행잔액이 5,700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액수가 이렇게 크게 남아 있는데 60만원을 변경해 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오중석 동료위원님도 말했듯이.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5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