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정승환의원입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결산안 심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틀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위원회에 회부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심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펴서 생산적인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결산 심사를 위하여 오늘의 심사일정을 참고하시어 보고받는 결산서 내에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대영입니다. 제24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승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결산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인안, 조그만 책자,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현황은 예산현액은 4,252억 8,800만원이며, 수납액은 4,059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8%가 증가되었고, 지출액은 3,549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3%가 증가되었으며, 이월액은 509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이월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이월액 509억 7,6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167억 1,600만원, 사고이월액은 180억 1,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8억 6,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1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징수결정액 4,529억 6,900만원, 수납액 4,059억 1,200만원, 결손처분이 18억 8,500만원, 이월액이 45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 결산현황은 지출원인행위액이 3,776억 1,200만원, 지출액이 3,549억 3,500만원, 이월액이 347억 2,800만원, 집행잔액이 356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 전용은 인터넷 방송 운영 외 26건으로 31억 3,4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예산 전용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체는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 실시 외 54건으로 69억 8,5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예산 이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은 일반회계 예비비는 구민회관 대강당 누수 관련 방수 및 보수 공사 외 27건에 21억 1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19억 9,1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다음 이월비 결산 내용은 계속비는 없으며, 일반회계 명시이월비는 도서관 운영 외 15건 143억 100만원, 사고이월비는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 외 35건 89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명시이월비는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외 1건으로 24억 1,4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비 90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 내용으로 기금은 총 14종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은 148억 3,6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80억 5,200만원이며, 사용액은 71억 5,5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57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권현황은 일반회계 77억 4,300만원, 특별회계 1억 4,800만원, 기금이 79억 4,800만원으로 총 158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조 1,241억 5,200만원, 건물이 1,912억 1,800만원, 기타 5,025억 7,300만원으로 총 1조 8,179억 4,3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이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신규 취득 등으로 7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9억 4,100만원이 감소하여 2013년말 현재 95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결산사항으로 2013회계연도 채무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결산심사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숙자의원과 황중곤 공인회계사, 이상원 세무사 이상 세 분께서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대표이신 한숙자의원이 현 의원이 아닌 관계로 결산검사 결과는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이의안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임현숙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 9월 16일, 17일 개최된 제2차,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 본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편성 승인안을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했는가를 확인하였으며, 예산의 전용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의 타당성, 예산편성을 하고 전액 미집행한 사유 및 예비비 사용 등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2013회계연도 세입예산 편성 시 예측한 세입 추계는 4,252억 8,854만 8,000원이나 실제 세입 결산상 금액은 4,059억 1,250만 9,000원으로 193억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입 예측의 오차가 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세출예산의 과다편성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과거의 실제 수납액과 현재의 여건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바탕으로 한 세입 예측을 통하여 건전재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 중 집행잔액 불용액은 총 130억 2,903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 비율입니다. 2012년도 예산 집행잔액 99억 8,596만원 보다 30억 4,307만 7,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앞으로는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구민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따라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2013회계연도 예산전용은 10건에 6억 8,436만 3,000원으로 2012회계연도 4건 3,627만 2,000원보다 6건에 6억 4,809만 1,000원이 증가하여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의 주요 내용인 공공요금 인상 등의 경우 과거 수년간 공공요금 집행액 등을 보면 사전에 지출액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가로등 및 빗물펌프장의 공공요금인 전기사용료 3억 5,136만 3,32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9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지출 사용에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향후 예비비 지출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4개의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8명 중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이태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이태인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제2차,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에 본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 편성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와 당초 예산보다 증액 사용하였거나 예산액을 감액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기능별·성질별 심사 및 전용·이체·변경 사용 적정성과 이월액 집행잔액 등에 대하여 결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행정기획위원회 2013년도 결산에 있어서 집행잔액은 2012년도 5.6%에서 3%가 증가된 8.6%로 예산 편성 시 소요예산 산출과 집행시기 등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예산 집행 가능성을 높여 한정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은 예산의 원칙 중 하나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라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이 반영된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만 집행 과정에서 여건의 변동에 따라 예산 변경, 전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를 운용함에 있어서 계획이나 여건 변동이 일어나게 된 사유 등을 감안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본 사업의 예산 잔액이 있음에도 전용 등의 방법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또 예산 집행 계획에 따라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일부 편성 목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권고하고 다음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는 이를 반영하여 철저한 검토 후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구민회관 대강당 누수 및 보수 공사를 포함한 7건으로 3억 3,326만 1,000원을 지출했으며, 구민회관 대강당 누수에 따른 보수·보강 공사, 공동제조사업장 보수·보강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 사업은 그 시기가 예산 성립 이후 또는 시비 보조금만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했다는 불가피성이 인정되나 이문체육문화센터 전기료 납부에 있어서는 사전에 결과를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는지 등의 불명확하다고 보여지는 집행 건에 대해 설명을 듣고 다음연도부터 예비비 지출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촉구하고 이상 두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태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소관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는 결산서 25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우리 위원들도 업무숙지가 다 안 돼서 이 내용을 사실 문의드리는 경우로 하는 건데, 지금 48쪽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경상적 세외수입 1억 6,000 잡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징수결정액 보면 1만 2,130원만 돼 있고 수납 총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는 게 없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6,000만원은 2008년도 전농 제7구역 재개발 사업에 따라서 경로당이 철거를 했습니다. 다른 데로 이전을 하면서 1억 6,000이 전세금인데 2012년도에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 5억 4,000을 받아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비니까 창방경로당이 사립으로 있었는데, 창방경로당이 전농1동 노인정 이사한 데로 들어가서 세입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1억 6,000은 예산액으로 계속 남아 있는 건가요?

지금 창방경로당 전세금으로 지급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결산서 303쪽부터 3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행정업무 공백 방지를 위하여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은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다시 입실하여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 결산안 심사는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서로 국·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지입니다. 감사담당관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80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현액은 2억 3,577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1,722만 1,650원이며, 집행잔액은 1,855만 2,35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80쪽 상단 종합감사시스템 운영 예산현액은 1,112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061만 3,410원이며, 집행잔액은 51만 2,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중단부분 청렴지수 향상입니다. 예산현액은 2,136만원이고 지출액은 1,700만 1,590원이며, 집행잔액은 435만 8,4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하단부분 민원처리 실태 점검입니다. 예산현액은 284만원이고 지출액은 261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2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상단 시민불편 처리, 예산현액은 540만원이고 지출액은 515만 9,700원이며, 집행잔액은 24만 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중단 일중심의 성과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5,284만원이고 지출액은 4,714만 5,500원이며, 집행잔액은 569만 4,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1쪽 하단부터 82쪽까지 감사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220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3,468만 5,450원이며, 집행잔액은 782만 2,5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0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포상금은 성과관리 시스템상 업무평가가 우수한 부서에 포상금으로 지급된 것과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서 받은 포상금을 해당 우수 부서에다가 지급한 것입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입니다.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과에도 보면 여비 책정있죠, 81쪽 맨 밑에. 이게 국내여비로 돼 있는데 아마 주로 출장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많이 책정돼 있는 데는 많이 돼 있고 없는 데는 없고 그러더라고요. 여비가 어떻게 활용되고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주로 어떻게, 무슨 일로 쓰이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의 업무상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와 동을 돌아다니면서 감사해야 되고, 또 공무원의 비위를 적발하기 위해서 감찰 업무로 외부에 나갑니다. 또한 민원 현장에 직접 가서 그 민원이 제대로 해결 됐는지 그 부분도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전 직원이 외부 출장을 자주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있죠?

예, 1일에 2시간에서 4시간 미만은 1만원을 지급하고, 하루에 4시간 이상은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당 최대 13일을 기준으로 해서 26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1개월에 한도 기준이 있네요?

예, 다만, 감사담당관은 상시 출장자라고 해서 거의 13일을 넘게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들은 13일로 한정이 돼 있고요?

다른 부서들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건의 같은 건으로 추가 질의 드릴게요. 현재 거기 보면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죠?

네.

그러면 거기는 수입 없이 무료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내 주시고 계신 건가요?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주차장 용도로 건립을 할 때까지…….

2015년까지요?

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초기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가 계획을 취소하고 현재는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개방한 그런 상태입니다.

관리는 주민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주차하고…….

주차도 하고, 주말에 청소 같은 건 저희들이 알아서 하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2015년에도 확실하게 국비·시비 사업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현재 언제 하겠다 라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죠?

제가 좀 전에 김남길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시기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부지가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행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영덕입니다. 총무과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및 예비비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2013년 총무과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9,279만 4,030원과 예비비 3,000만원이 포함되어 총 841억 9,253만 6,030원이며, 그중 817억 8,584만 1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4억 669만 5,900원으로 집행률은 97.1%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상단에 고객만족, 감동행정 구현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와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 전개 및 행정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74억 7,959만 1,030원으로 구의회 증축 공사 지연에 따른 전년도 이월액 3억 9,279만 4,030원과 구민회관 대강당 긴급보수에 따른 예비비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68억 9,141만 1,580원을 집행하고 5억 8,817만 9,450원이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92.1%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013년 3월부터 미취학 자녀 보육료 지원이 전 계층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직원후생복지 지원사업의 포상금에서 직원 자녀에게 지급되던 보육료를 중단함으로써 발생한 1억 8,131만 4,000원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5쪽 중단 구정의 지속적 변화와 혁신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사업,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및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창출 사업으로 총 예산액 5억 2,752만 3,000원 중 4억 5,162만 4,730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7,589만 8,270원으로 집행률은 85.6%입니다. 집행잔액은 교육비 절감, 의정비 동결에 따른 주민설문조사 미실시 및 의원상해부담금 미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7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직원 급여, 수당,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직원 인건비에 수반되는 법정경비인 인력운영비 및 당직수당, 부서운영경비, 공공요금 등 법정 필수경비인 기본경비로 총 예산액 758억 3,596만 8,000원 중 741억 3,284만 5,100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17억 312만 2,900원으로 집행률은 97.7%입니다.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9쪽 상단 재무활동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사업이며, 총 예산액 3억 4,945만 4,000원 중 3억 995만 8,7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949만 5,280원으로 집행률은 88.7%이며, 시설관리공단 자체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발생분입니다. 다음은 287쪽 상단에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시설물 관리 사업으로 구민회관 이용 주민의 안전을 위해 긴급히 구민회관 대강당 천정 보수 및 옥상 방수 등을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여 2,517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82만 6,000원은 낙찰차액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및 예비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2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민회관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구민회관 뿐만 아니라 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센터에 있는 동대문구민체육센터, 여러 가지 시설물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실제 저희가 점검해 보면 고쳐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구민회관에도 냉·난방기기, 그 다음에 각종 시설, 지금 말씀하신 천정 이런 부분들이 노후화 돼서, 사실은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잡았다가 구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자꾸 밀리는 경향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땜방식으로 해서는 안되는데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어느 정도 예산 사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예산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덧붙여서 구민체육센터에 있는 각종 시설물도 마찬가지로 관할 문화체육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도 문제가 되는 예산 소요액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 반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이 안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의안위원님이 구민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땅이 우리 동대문구 땅입니까, 서울시 땅입니까, 전매청 땅입니까, 땅 자체가?

지금 구민회관 토지가 구로 넘어오고 일부가 시유지가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체육센터는 시 땅입니까, 전매청 땅입니까, 아니면 어느…….

그게 현재는 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지로요?

구유지로요, 구 땅.

그러면 우리 구민회관 주차장이 지금 몇 평이나 됩니까?

구민회관 주차장이 정확히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일부가 시 땅이 약간, 구민회관 주차장이 50면으로 해서 346평 정도가…….

그러면 구민회관 건물은 몇 평 정도 됩니까, 대지?

구민회관의 대지가 한 3,550㎡, 한 1,000평 정도 되고요.

그러면 구민회관 건물 서 있는 대지가 서울시 땅인지 아니면 우리 동대문구 땅인지.

거의 구 땅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주차장 쪽에 시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더 알아 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회관 지은 지가 몇 년도나 됐습니까?

’89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을 다시 지을 저기는 없습니까?

아까도 다른 부서 말씀이 나왔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산상 다시 한다는 것 자체가 현 시점에서는 사실 어려운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입니다. 92페이지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의 좀, 지금 예산 잡혀 있는 게 2억 1,000, 사용한 금액이 1억 7,000, 집행잔액이 3,6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예산절감을 많이 하신 건가요?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류비가 그 당시에 유가가 계속 상승하는 단계였고 2013년도 집행할 때는 많이 다운 됐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잡긴 잡는데 2013년도 결산에 잔액이 많이 남아서 2014년도 올해 예산에는 한 4,000만원 정도 다운을 시켰는데 아무래도 차량 대수하고 유류비 인상폭이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약간 맞추기가 어려웠던 거 같습니다. 최대한 합리적으로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갖고 있는 관용차량은 모두 몇 대 입니까?

현재 총 154대입니다.

버스, 종류별로 대형차량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승용차가 한 39대 정도, 승합차가 한 25대, 화물차가 한 50여대 정도 되고 특수차량, 청소차량 등 한 30여대 해서 현재 152대가 되어 있습니다. 버스는 승합 대형으로 들어가고 25인승은 승합 중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승합차 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나가 있는 차도 다 포함해서 말씀…….

예,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휴차량 같은 거는 지금 현재 없는 거죠? 필요 이상의 대수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닌 거죠?

지금 현재는 최적으로 있는데 계속 차가 노후화 되고 그러면 저희가 사정을 봐서 각 부서에서 필요 없는 거는 폐차시키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대폐차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50대 정도는 있어야 저희가 원활한 구정활동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완식입니다. 2013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세출부분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책자 100쪽에서 110쪽까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은 292쪽,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1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액은 96억 8,467만 4,530원으로 69억 5,127만 2,890원을 집행하고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로 19억 78만 8,815원을 2014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8억 3,261만 2,825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 중간에서 103쪽 상단까지 동 행정업무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29억 59만 7,000원에서 25억 2,129만 3,6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6,130만 3,390원이며, 1,800만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쟁력 있는 동 행정 기반 구축사업은 633만 3,570원이며, 통·반장 관리 및 활동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은 1억 3,576만 2,850원이며, 주민등록·인감업무 지원 사업 집행잔액은 2,674만 9,360원, 동 주민센터 원스톱 통합민원발급 창구 운영사업의 집행잔액은 2,135만 6,170원, 사회단체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은 667만 7,010원,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사업의 집행잔액은 1억 6,290만 2,710원,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의 집행잔액은 152만 1,4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하단에서 105쪽 상단까지 자치회관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액 10억 9,790만 4,000원에서 6억 234만 2,0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1,627만 7,980원이며 3억 7,928만 4,000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사업의 예산 절감 및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은 2,195만 1,260원이며, 자치회관 경연대회 사업의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은 575만 1,200원이며, 주민자치역량강화 사업의 집행잔액은 1,019만 8,000원, 북카페 설치 사업의 집행잔액은 7,837만 7,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하단에서 106쪽 상단까지 동청사 신축 및 시설관리 사업으로 예산액 23억 3,933만 3,530원 중 8억 3,035만 3,9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47만 4,775원이며, 15억 350만 4,815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동청사 유지관리 사업의 집행잔액은 192만 4,130원, 제기동청사 신축 사업의 집행잔액은 355만 645원, 다음은 106쪽 중간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액 4억 8,951만 2,000원 중 4억 2,772만 1,6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179만 39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 활동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은 1,072만 5,010원이며, 자원봉사자 관리사업 집행잔액 1,817만 8,540원, 자원봉사자 행사지원 사업 집행잔액 330만 2,460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사업 집행잔액 2,500만 5,260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집행잔액은 457만 9,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상단에서 109쪽 상단까지 지역민방위 역량제고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4,262만 8,000원 중 1억 2,335만 8,450원을 집행하고 1,926만 9,55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교육사업 집행잔액 1,416만 6,700원, 민방위의 날 훈련 사업의 집행잔액 507만원,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 3만 2,8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중간 비상대비태세 구축사업으로 예산액 3,071만 7,000원에서 단위사업인 을지연습 추진 비용 등 2,806만 4,4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5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하단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으로 예산액 3억 6,644만 1,000원에서 공익근무요원 급여 및 제복, 제화 구매 등 2억 7,832만 7,990원을 집행하고 공익근무요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은 8,811만 3,0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상단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22억 4,304만 8,000원에서 14개동 주민센터 및 자치행정과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등에 20억 6,531만 6,8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7,773만 1,1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중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의안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십리1동은 신축 연도가 35년 6개월 됐습니다. 지금 동 청사 중에서는 제일 오래 됐는데…….

김남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입니다. 105쪽 맨 하단 제기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 이월액까지 해서 21억이 예산 현액이 책정되어 있고 지출액이 6억이에요. 사고이월이 15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직 공사가 안 끝나서 사고이월로 넘기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입니다.

그러면 이 동청사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처음부터 설명을…….

짧게, 길게 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가 2010년도 11월부터 진행이 됐던 사업이어서요. 총 사업비가 89억 8,900만원입니다. 부지매입비가 41억 8,100만원, 건축비가 49억 800만원인데요. 현재 올 10월말까지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천이나 예를 들어서 사정으로 해서 한두 달 정도 조금 지연되겠는데 금년 내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겁니다.

중간에 무단투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청소비도 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불편이 없도록 건축과에서도 감독을 하고 저희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나휘수입니다. 2013회계연도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1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2013년 예산현액은 187억 1,622만 3,000원이며, 101억 269만 9,390원을 집행하고 61억 2,439만 4,19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24억 8,912만 9,420원으로 집행률은 이월금 포함 86.7%입니다. 명시이월액 49억 7,561만 7,310원은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2억 5,933만 4,000원과 세종대왕기념관에 있는 청계천 수표보호각 설치 사업비 7,215만 6,000원,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 사업비 46억 4,412만 7,310원은 문화재청 설계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 발주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고이월액 11억 4,877만 6,880원은 휘경어린이 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5억 2,894만 7,480원과 답십리 고미술상가 문화 명소화 사업비 1억 3,426만원, 신이문역 주변 생활체육 시설 개선 사업비 4억 8,556만 9,400원입니다. 이어서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37억 9,808만 1,000원에서 59억 6,026만 4,310원을 집행하고 56억 3,882만 4,79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1억 9,899만 1,90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운영사업의 일반운영비 4,314만 7,520원과 일반보상금 24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며, 민간위탁금 9,228만 2,220원은 이문어린이도서관 개관 지연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 지출 감소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도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5,819만 6,130원은 휘경어린이도서관을 당초 1, 2층을 수평 증축하고자 하였으나 구조적 안전 문제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현황대로 리모델링하여 서가 및 도서구입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 공공도서관 확충에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9억 4,135만 7,890원은 구립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따른 특별 교부금으로 제기동 지역의 도서관 부지 미확보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의 964만 8,160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113쪽 지역 전통문화 행사 지원 및 육성에 4,507만 3,690원은 선농제향 행사 시 국·시비를 우선 집행하고 구비를 전액 절감한 사항입니다. 114쪽 중단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 사업 552만 3,390원은 설계 용역비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115쪽 중간부분 문화예술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 7,477만 4,000원에서 5억 4,075만 5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402만 3,430원으로 문화회관 운영 내실화 1,233만 5,430원, 문화회관 환경 개선 103만 6,000원, 그 다음에 116쪽에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 850만 5,300원, 동대문구립 여성합창단 운영에서 944만 2,210원, 동대문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에서 270만 4,49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중단 생활체육 진흥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8,796만원에서 1억 8,391만 6,240원을 집행하고 잔액 404만 3,760원은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 바우처 사업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18쪽,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사업은 예비비 4,389만 4,000원을 포함 예산현액 6억 5,909만 4,000원 중 사고이월비 4억 8,556만 9,400원을 포함 6억 4,225만 6,3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683만 7,670원이며,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19쪽 중단에 행정운영경비는 문화체육과 운영 경비로 집행잔액은 224만 7,420원으로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20쪽 상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34억 5,382만 3,000원에서 32억 2,083만 7,7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3,298만 5,24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1쪽부터 120쪽까지, 예비비 280쪽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검토하셔서 진행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는 저희가 생생문화재사업 국고보조금이나 봄꽃축제, 그 다음 세계거리 춤축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142만 4,000원이 절감됐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60만 1,000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 행사경비 보조금으로 나간 게, 그것은 전부 집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에서 봄꽃축제하고 구민의날 행사하고 소규모 문화행사 해서 762만 3,000원이 절감돼서 총 964만 8,000원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있어요.

있으십니까?

네.

임현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12쪽 제일 상단에 개방도서관 운영 지원,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일단 개방도서관이 뭡니까?

개방도서관은 지금 현재 학교 도서관입니다. 학교 도서관을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구 매칭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학교가 성일중학교하고 장평중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13시부터 19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은 10시부터 19시까지 운영됩니다. 월요일은 휴관하고 있고요.

장평중하고 성일중이 선정된 이유가 뭡니까? 그게 기준이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희망학교를, 이게 지금 현재 2013년도만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2010년인가 11년인가 그때부터 계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때 당시에 개방도서관 할 수 있는 학교를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희망학교로 해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한 데가 중학교 밖에 없습니까?

예,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 자료를 보니까 2012년에 두 학교에 시비·국비 해서 3,000씩 6,000을 지원한 걸로 나왔는데 이번에 또 4,720이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두 학교에, 다른 학교가 지원하지 않는 이상 두 학교에만 계속 예산 지원을 할 예정인가요?

이 사항은 어차피 예를 들어서 학교가 변경이 된다든가 이런 사항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측에서, 이게 시비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교부금이. 그러다 보니까 사업 추진에 약간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성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을 안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다른 학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희망 학교를.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효성이 별로 많지 않은 사업인가 보네요.

그런데 1일 보통 평균 6, 70명은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예산이 도서구입비하고 운영비로 쓰이는 거죠?

지금 현재 거의 인건비 식으로,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일체 못 쓰게 시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있나요?

사서직이 지금 있습니다.

사서까지 있네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래서 문제점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서구입비까지 저희가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학교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도서관 같은 경우는 담당 선생님이랑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자원봉사하면서 그것을 다 관리했던 것 같은데 지금 사서까지 두고 하네요? 그러면 보수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1년, 12년부터 쭉 해 가지고 1,500씩 지원하다가 그게 재작년부터 자꾸 예산을 줄여서 지원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인건비 보전이 어렵다, 지원을 더 해달라고 하는 현실이 되다 보니까 저희 측에서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을 계속 해야 되는지, 접어야 되는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는 사실 단 6, 70명이라 해도 이용 인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운영하는 게 원안인데 예산 지원이 수월치 않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고 저희 과에서도 이것을 계속 운영했으면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대처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개방도서관 말고 꼭 책을 읽어야 되겠다는 구민들은 방법은 많잖아요. 정보화 도서관도 있고 작은 도서관도 있는데, 실효성이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시에서도 예산이 줄고 있다 하니 이게 앞으로 기대를 크게 해야 될 그런 사업은 아닌 걸로 사료가 되네요. 그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알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했습니까?

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연일 고생들 많이 하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갈 길이 많아요. 어제 행정기획위원회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 다루었던 거고 또 결산 심사고 그러니까, 일단은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들어오시는 과장들께서 들어와서 보고 설명을 좀 간단하고 주요사업 위주로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교육진흥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최상철입니다. 2013년도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먼저, 교육진흥과 총 예산현액은 86억 3,909만 8,000원이고 총 지출액은 81억 4,547만 3,15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9,362만 4,850원으로 집행률은 94.2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내실화 사업으로 교육여건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 맞춤형 특성화교육, 교육정보 제공 및 홍보 확대 단위사업이 있으며, 집행률 94.2%로 4억 7,789만 3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전용·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내실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급식비 지원 세부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로 800만원을 전용하고, 121페이지 하단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사업에 5,100만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상단 교육비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반보상금 3,360만원 중 27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중간입니다.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구민교육 실시사업으로 집행률 94.4%로 1,385만 9,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4페이지 하단입니다. 교육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집행률 94.6%로 187만 4,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3년도 교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저희과 소관 장학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입니다. 전년도까지 총 조성액은 4억 6,439만 3,457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6,965만원이며, 37명의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말 조성 잔액은 3억 9,474만 3,45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 결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1쪽부터 122쪽, 기금 결산은 343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병삼입니다. 저희 부서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책자 126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예산액은 6억 8,021만 1,000원으로 6억 1,847만 4,100원을 지출하고 6,173만 6,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1%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예산 전용사항입니다. 127쪽 중간 신속한 여권발급 체계 유지 240만원은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던 사업비를 종합민원실에서 자원봉사로 활동하시는 민원행정 행복도우미의 활동 실비로 사용하고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6쪽부터 128쪽입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저희들이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으로 정보 분야에서, 정보민원 소통 기반조성에서 우수구를 차지해 가지고 거기에 5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정명숙입니다.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 129쪽부터 13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산정보과 2013년도 예산 총 규모는 36억 8,751만 8,330원으로 이중 총 34억 5,787만 3,960원을 집행하고 2억 2,964만 4,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 상단부분 정보화 기반조성 단위사업 예산액 5억 445만 6,000원 중 4억 5,223만 3,500원을 집행하고 5,222만 2,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30쪽 중·상단 부분 통계조사 예산액 1,381만 2,000원에서 1,073만 9,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07만 2,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하단부분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 단위사업 예산액 8억 6,108만 4,000원 중 8억 1,086만 5,280원을 집행하고 5,021만 8,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중·상단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완 체제구축 단위사업 예산액은 2012년도 이월액 12억 3,392만 7,330원을 포함한 22억 7,959만 8,330원으로 21억 5,858만 1,940원을 집행하고 1억 2,101만 6,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9쪽부터 134쪽입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입니다. 132쪽 상단에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완 체제구축 사업이 있고요. 이월액하고 예산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22억, 지출이 21억이고, 그런데 이 제목이 사업의 성격이 뭔지 좀 여쭙게요. 이게 관제센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이월사업비가 12억 3,300만원이 작년도에 이월이 돼서 2013년도에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월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자면 2012년도 11월에 늦게 세출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회계연도에 하기가 곤란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2013년도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 건입니다.

우리 초선의원들은 지금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도 본 위원만 모르는 건지, 이게 지금 구청 내에 있는 거죠?

네.

총 몇 개의 CCTV를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312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불법 자동차라든가 불법 무단투기 다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예, 방범…….

이게 구청 어디 있어요?

7층에요.

7층?

7층에 토목과 옆에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 옆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 번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리는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직원이?

예, 전산정보과에 통합관제센터팀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만들어졌다 그랬나요?

아니, 작년 6월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각종 어린이나 여성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호 시스템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이거는 각 구가 다 같이 하고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혹시 이것을 개인적인 용도로 요구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사례가?

그런 용도로는 안 되는 거죠. 개인정보도 있고요.

개인정보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현명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35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먼저, 135쪽 상단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총액은 87억 5,869만 9,000원이며, 이중 예비비 21억 129만 8,000원을 사용 승인하고 예산현액 66억 5,740만 1,000원 중 48억 7,423만 2,150원을 지출하여 17억 8,316만 8,85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상단 구정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사업은 예산현액 6억 611만원 중 4억 3,969만 320원을 지출하고 1억 6,641만 9,68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상단입니다. 건전재정 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2억 9,997만원 중 1억 7,736만 5,720원을 지출하고 1억 2,260만 4,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상단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와 송무수행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9,097만원 중 1억 8,456만 5,380원을 지출하고 640만 4,6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상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5억 9,912만원 중 5억 7,152만 660원을 지출하고 2,759만 9,34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예산현액 33억 5,550만원 중 21억 129만 8,000원을 예비비 사용 승인하고 12억 5,420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하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경비로 예산현액 41억 9,796만 9,000원 중 38억 6,302만 1,170원을 지출하고 3억 3,494만 7,8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하고 구민들 간에 소송이 걸린 겁니다. 여기에는 민사소송이 있고 행정소송 이런 걸로 해서 지난 연도에 총 117건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에 64건이 현재까지 진행 중이고 종결된 부분이 53건입니다. 소송 수행 경비는 뭐냐 하면 변호사들이 수행 경비하는데 필요한 변호사 경비라든지 업무 추진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대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 예산결산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 자료는 139쪽부터 14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총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편성예산은 총 5억 205만 4,000원이며 이중 3억 5,463만 2,070원을 집행하였고 1억 4,742만 1,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내역은 단위사업에 포함된 세부사업의 편성 예산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상단 재산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는 구·시·국유재산의 처분 및 관련 업무로 재산의 매각, 임대,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구민이 사용하는 건물 및 시설물의 재해복구 및 관리 하자에 대한 공제회 보험 등록에 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항입니다. 편성예산은 총 2억 1,748만 6,000원이며, 이중 1억 8,889만 2,000원을 공제회조합가입, 재산매각 및 변상금 부과에 따른 측량 및 감정평가비용, 우편요금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2,85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의 발생 사유는 공제회 조합가입 비용감소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예산은 구에서 우리구 관내 국유재산에 대해 위탁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시·도 보조금으로 받아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편성예산은 총 1억 7,851만원으로 이중 7,522만 6,100원을 측량 및 감정평가 비용, 우편요금, 그 다음에 직원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28만 3,9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과다한 사유는 2013년 6월 19일 자로 국유재산 관리 업무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되어 하반기에 배정된 보조금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39쪽 하단부터 140쪽 상단 시유재산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관리 예산은 시유재산에 대한 위탁관리 비용으로 전액 시·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편성 예산은 총 1,058만 9,000원이며, 이중 1,000만 9,000원을 측량 및 감정평가 비용, 우편요금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40쪽 중간 각종 계약 및 물품관리 업무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관리에 따른 계약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총 2,258만 7,000원이며, 이중에 2,004만 1,400원을 계약 업무에 따른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비용과 구 보유 물품관리에 필요한 전산장비 시스템 및 장비운영 물품 구입으로 집행하였으며, 254만 5,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40쪽 하단에 지출회계 관리 및 복식부기 회계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지출회계 관리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총 4,850만 8,000원이며, 이중 4,408만 8,100원을 결산에 필요한 재무보고서 검토용역 비용과 결산 결과에 따른 인쇄물 구입 비용과 결산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의 수당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441만 9,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단위사업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편성 예산은 2,437만 4,000원이며, 이중 1,637만 5,470원을 복사용지,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장비 유지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직원들의 특근매식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으며, 799만 8,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무과 예산은 사업성 경비는 전혀 없습니다. 업무추진과 부서운영을 위한 최소경비만을 편성하고 지출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9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미자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42쪽부터 1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경제진흥과 예산액은 88억 2,016만원이며, 27억 2,565만 1,590원을 지출하고 59억 3,222만 8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6,228만 7,600원으로 총 집행률은 98%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2쪽 중소기업 경영지원 사업추진입니다. 예산액 6억 1,765만 2,000원 중 5억 5,513만 4,160원을 지출 집행률은 91%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지원 사업추진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제조사업장 개·보수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시비 보조금 2억 7,500만원, 예비비 3억, 총 5억 7,500만원 중 5억 1,612만 2,5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정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직원대상 노무관리를 위한 노동법 교육 실시로 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43쪽 생필품 가격 및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입니다. 예산액 1,044만 2,000원 중 964만 6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수산물 직거래 사업 활성화입니다. 예산액 308만원 중 292만 1,1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 대부업 관리입니다. 예산액 1,032만 9,000원 전액을 인건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축질병 예방입니다. 예산액 1,096만 6,000원 중 1,037만 5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 4,936만 4,000원 중 1억 2,407만 3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낙찰차액 1,047만 3,500원, 동물등록용 무선 식별장치 구매 낙찰차액 111만 4,090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 한방산업특구 운영입니다. 예산액 1억 8,800만원 중 1억 8,184만 5,640원을 지출 집행률은 97%입니다. 145쪽 상단 한방산업특구 운영 전용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약령시 한방산업 특화를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마스터 플랜 계획 자료를 요구하여 마스터 플랜 계획 및 제작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민간행사보조 집행잔액에서 900만원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한방산업특구 운영 변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산청 세계엑스포 박람회 참가를 위해 한방특구사무관리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안행부에서 제1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향토자원전시관을 운영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서울약령시를 전시 대상으로 선정하고 예산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요구하여 한방산업특구 운영 집행잔액에서 부스 임차비 300만원을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서울약령시 한방진흥센터 건립입니다. 예산액 국비 50억이 12월 31일에 교부되어 전액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약령시 특성화 시장 육성입니다. 예산액 9억 3,670만원 중 9억원을 지출 집행률은 96%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 현대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17억 7,423만 5,000원 중 8억 4,116만 3,140원을 지출하고 9억 3,222만 8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청량리 전통시장 비·햇빛가리개 설치 예산 국비 3억, 특별교부세 3억이 2013년 12월 30일에 교부되어 전액 명시이월 되었고, 청량리 청과물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사업 공사비 3억 3,222만 810원은 동절기 공사로 굴착공사의 어려움이 있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46쪽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180만원을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상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3,937만 1,000원 중 3,493만 5,9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3,002만 5,000원 중 2,873만 9,6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액 4,739만 6,000원 중 2,449만 1,3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343쪽이 되겠습니다. 1993년에 설치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출연금과 운영수익금을 재원으로 전년도까지 30억 9,834만 7,154원을 조성하였고, 당해연도에 44억 5,568만 6,153원을 조성하여 총 조성액은 75억 5,403만 3,307원입니다. 이 중 융자금으로 35억 1,488만 9,229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 40억 3,914만 4,078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7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제조사업장 보수·보강 공사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비로 예비비 3억을 편성하여 2억 4,112만 2,5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 7월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과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시설관리 운영위탁 협약 체결로 2013년 하반기 관리운영 대행사업비 4,7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 및 기금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2쪽부터 146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은 143쪽, 예비비 287쪽입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대부업은 전산입력 요원으로 전액 시비로 인건비 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45쪽 서울약령시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액 50억이 그대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된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죠?

사업기간은 지금 설계 계약을 했고요. 준공이 2016년 12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 마련은 되어 있는 거죠?

예, 되어 있습니다.

보상 끝났습니까?

예, 보상 다 끝났습니다.

100% 끝났고요?

네.

그리고 한방산업진흥센터 안에 들어 오는 시설물, 관계기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한방진흥센터는 당초에 약령시에서 주차장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295면 주차장으로 추진하다가 서울시에서 토지 효용률을 좀 높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주차장은 지하로 들어 가고 지상에 건물이 들어 오게 됐는데 지상에는 지금 현재 동의보감타워 지하에 있는 한의약박물관이 그대로, 우리가 지금 건물을 3개층 하나, 그리고 1개층 하나 두 개 동을 짓게 되는데 3개층에는 한의약박물관이 2개층 들어 오게 되고요. 그리고 한 쪽 건물에는 저희가 약선홍보체험관이라든가, 한방 관련 체험할 수 있는 시설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 평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하인수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창출과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사항은 세입·세출결산서 147쪽부터 1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총 예산액은 25억 5,899만 1,000원이며, 19억 9,596만 1,270원을 지출하여 78%를 집행하였으며, 5억 6,302만 9,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상단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2억 8,450만 7,000원 중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등 1억 4,489만 1,950원을 지출하고 1억 3,961만 5,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항목은 동대문구형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의 시행이 전면 취소되어 민간경상보조금 등 관련 예산 1억 3,174만 4,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하단 마을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3,539만 1,000원 중 1억 1,873만 9,900원을 집행하여 1,665만 1,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상반기 하나, 하반기 2개 등 총 3개의 마을기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요 잔액 발생 항목은 일반운영비 375만 1,000원, 민간경상보조금 1,250만 2,0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상단 협동조합아카데미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621만원 중 441만 5,000원을 지출하고 17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항목은 사무관리비 96만원, 행사운영비 81만 5,000원으로 홍보물 등 자체 제작하여 사무관리비를 전액 불용하였으며, 행사운영비 잔액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148쪽 중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억원이며, 8,927만 9,240원을 집행하고 1억 1,072만 7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80%, 구비 20% 매칭사업으로 2개 사업을 공모하여 각 사업당 1억원씩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공모사업 선정 시 2개 사업에 9,0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나머지 편성액은 전액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관협력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46만원 중 14만 2,140원을 집행하여 231만 7,8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50만원은 홍보물 등 자체 제작으로 전액 절감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2013년 5월 동대문구 일자리창출정책협의회 개최로 관련 준비물 등 구입비로 14만 2,140원을 집행하고 81만 7,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하단 고령사회를 대비한 베이비부머 인생설계 아카데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000만원 중 999만 5,100원을 집행하여 1,000만 4,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시 전문교육기관의 견적에 의거 편성하였으나 사업추진 당시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시비 70%, 구비 30% 매칭사업입니다. 예산액 15억 6,786만 5,000원 중 13억 4,637만 5,850원을 집행하고 2억 1,948만 9,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 집행잔액이 2억 1,502만 3,590원으로 이는 예산편성 시 긴축예산 편성으로 구비를 약 9,000만원 정도 부족하게 편성하여 추경 시 부족분을 편성하려 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추경이 실시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중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과장님은 물론 설명을 길게 정확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단위사업 위주로 좀 더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49쪽 하단 취업정보은행 운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198만 5,000원이며, 이중 1,003만 720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등 195만 4,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상단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예산액 1,780만원 중 1,599만 430원을 집행하고 180만 9,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173만 7,000원으로 이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지역특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 2,500만원을 받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10월 청량리역 광장에서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의 홍보와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 공연 등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인식제고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예산액 2,500만원 중 2,269만 7,100원을 집행하고 행사운영비 등 230만 2,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로 낙찰차액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마을기업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녹색협동조합에 3회에 걸쳐서 4,000만원 지급하였고, 또 모두협동조합에서 2회에 걸쳐 5,000만원 지급하였고, (주)닥터콩 전두부에서 2회에 2,860만원 정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영태입니다. 세무1과 2013년도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152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3개의 단위사업과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었으며, 세무1과 세출 총 예산액은 3억 9,988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3억 5,276만 2,43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4,711만 7,570원으로 불용률은 11.8%입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에서 세 번째 현년도 부과·징수 예산액은 2억 787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8,866만 4,060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920만 5,940원입니다. 불용액은 9.2%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보면 ‘201-01’ 사무관리비에서는 세무행정 안내 책자를 발간코자 예산을 했으나 서울시에서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가 시달됨으로 인해서 403만 2,000원을 미집행하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하단에서 세 번째, 과년도 체납·징수 예산액은 2,609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2,413만 5,900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96만 1,100원입니다. 불용액은 7.5%가 되겠습니다. 152쪽 상단에서 네 번째 개별주택가격 조사·검증 및 결정 예산액은 9,476만 4,000원이며, 8,860만 94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616만 3,060원입니다. 불용률은 6.5%이며, 참고로 본 사업의 예산은 국비가 50%, 구비가 50%로 편성됐습니다. 152쪽 하단에서 일곱 번째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7,114만 9,000원으로 5,136만 1,53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978만 7,47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이 사무관리비는 프린터 토너나 복사용지, 고장·수리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고장 수리나 물품 절약의 사유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1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정대승입니다. 세무2과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53쪽에서 154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무2과 세출 예산현액은 9억 3,206만 9,000원 중 7억 9,414만 9,890원을 지출하고 1억 3,791만 9,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5.2%로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상단의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억 1,397만 8,000원으로 자동차세 등 정기분 세목 등에 대한 납부 홍보물 제작비와 우편요금 등으로 4억 5,092만 8,1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304만 9,810원입니다. 다음은 153쪽 중단에 지난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1,268만 2,000원으로 이중 체납고지서 제작, 납부 촉구 안내문 등에 1억 777만 6,0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90만 5,940원입니다. 다음은 153쪽 하단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억 3,261만 1,000원으로 각 세외수입 부서에서 사용하는 세외수입 고지서 구입 비용과 체납금 징수 포상금 등으로 1억 6,905만 6,4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355만 4,530원입니다. 다음은 154쪽 하단의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은 7,279만 8,000원으로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 토너, 복사기 토너, 복사용지, 지방세 실무책자 등으로 6,638만 9,1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40만 8,83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3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허정입니다. 보건정책과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39쪽부터 24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정책과 2013회계연도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총 20개의 세부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총 예산액 76억 7,545만 7,000원에서 73억 1,545만 6,2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억 6,000만 710원으로 집행률은 95.3%입니다. 2013년도는 구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빠듯하게 예산을 편성한 만큼 집행률도 95.3%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239쪽 상단 보건소 운영 관리 사업부터 240쪽 중단 열린 보건소 운영까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7,860만 3,000원에서 1억 3,583만 2,6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77만 310원으로 집행률은 76%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 사유입니다. 보건소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총 예산 1억 462만 9,000원 중 집행잔액은 3,531만 4,6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보건 사업 및 주민 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보건소 관리 차량 7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편성한 예비적 성격이 강한 차량선박비와 공공요금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린보건소 운영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린보건소 운영사업은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은 123만 2,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 건강생활 증진 사업입니다. 240쪽 중단 구민 건강생활 증진사업부터 246쪽 금연 사업까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억 7,617만 4,000원, 집행액은 8억 2,926만 4,750원, 집행잔액은 4,690만 9,250원, 집행률은 94.6%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심 뇌혈관 질환 예방 홍보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01만 7,400원 등 230만 8,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보조 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의 보조 사업으로 주요사유는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절감액 563만 3,030원, 업무추진비 절감액 200만원을 포함하여 844만 6,460원입니다. 다음 242쪽 상단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사업은 시비 35%, 구비 65%의 서울시 보조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25만 6,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건강도시사업입니다. 건강도시사업은 시비 50%, 구비 50%의 시비 보조사업으로 총 예산 4,200만원, 집행잔액 2,629만 2,400원입니다. 다음은 245쪽 토요 어린이 건강클럽, 한방 건강증진 사업, 음주로부터 안전한 지역 만들기 사업입니다. 모두 다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상단 금연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3,265만원이며 집행액은 1억 2,834만 8,1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30만 1,880원입니다. 집행률은 96.7%입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사업으로써 동대문 거주 19세 이상의 성인 대상 920명, 조사원 5명이 조사를 하는 겁니다. 920명에 대한 건강실태, 질병이환, 의료이용 등을 건강 면접 조사 실시로 표준화된 지역단위 기초자료 산출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보건사업 수행에 활용하는데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 시켜주고자 조사하는 것입니다.

오중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중석위원입니다. 246페이지 금연사업 중에서 400만원을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한 경희대, 외국어대 앞 금연거리로 지정한 것으로 전용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400만원이 쓰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행 중 흡연, 길거리 흡연 등 간접흡연 폐해예방에 대한 주민요구에 의해서 외국어대학 앞 거리와 경희대 앞 거리를 금연거리로 지정하여 주민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담배 없는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부족되는 예산을 동별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에서 전용하였습니다. 그거는 경희대 앞 사거리와 외대 앞 사거리 바닥에 금연거리 표시, 현수막 배너 제작, 간담회 등으로 지출했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으로 계속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이런 사업들을 해 왔던, 지정됐던 구역이 있었던 것인가요?

그 두 거리는 2013년 동정보고회 하고 2013년 2월 7일 공동주택대표자 회의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저희가 실제로 거기 나가서 주민들의 호응도를 조사해서 전부다 호응이 높아서 실시한 겁니다.

집행내역, 장소나 구체적으로 지정 됐었던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입니다. 저도 동료위원하고 똑같이 금연사업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사실 금연사업이 좀 더 많은 예산이 책정돼서 흡연하지 않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또 흡연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렇겠지만 지금 1억 3,000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된 거지요? 금연사업 자체가.

금연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다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연간 통계 나오는 게 있지요? 와서 파우치를 붙인다든가, 보건소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등록을 해서 금연 보조를 받아 간다거나.

저희 보건소 1층에 보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등록자 2,380명에서, 2,380명이 다녀 갔습니다. 그중에서 1,194명이 성공을 했고 이 성공은 6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올해는 현재까지 1,911명인데 322명이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성공 숫자가 적은 게 왜냐 하면 처음에 시작하면서 6개월이 지날 때까지 금연을 해야만 저희가 금연 성공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아직 6개월이 안 된 사람이 많아서 올해는 성공 숫자가 좀 적습니다. 아직 성공한 시기가 미도래 돼서요.

계속 6개월 동안 관리를 하시는 거네요?

예, 관리하는 걸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회차에서 대상자 등록을 하고 총 9차 상담까지 하고 있습니다. 1차 상담은 대상자 등록, 2차, 3차 계속 금연지지 홍보물 보내고 구청 와서 상담을 해 주고 그리고 5차에서는 4주 성공 확인을 저희가 중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6차 상담에서도 6주 성공 확인을 하고 그리고 9차 상담에 가서 마지막으로 6개월 성공 확인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관리라 해서 6개월이 지나면 저희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그 사람들에게, 성공자들에게 전화를 걸든지 해서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금연할 수 있도록.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자료를 저도 주변 민원인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자료를 주시고, 아까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연도별 인원, 참가 인원하고 성공 인원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책자 249쪽부터 263쪽입니다. 먼저, 결산책자 249쪽입니다. 2013년 총 예산현액 75억 9,066만 9,000원 중 67억 2,638만 4,5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억 6,428만 4,430원으로 집행률은 88.6%입니다. 세부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49쪽 상단 모자보건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2억 6,092만 2,000원 중 10억 310만 5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억 5,782만 1,440원으로 예산 집행률 79.6%입니다. 다음 251쪽 중간 예방접종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1억 6,672만 5,000원 중 19억 9,887만 8,4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6,784만 6,520원으로 예산집행률 92.3%입니다. 다음 252쪽 상단 진료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045만원 중 2,808만 2,3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36만 7,700원으로 집행률은 92.2%입니다. 다음 252쪽 하단 구강보건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 2,328만원 중 2억 1,785만 9,5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42만 420원이며 집행률은 97.5%입니다. 다음 253쪽 하단 건강생활 실천 활성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412만원 중 2,085만 5,8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26만 4,170원이며 집행률은 86.4%입니다. 다음 254쪽 중간 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억 8,789만 5,000원 중 2억 7,937만 4,5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억 852만 500원이며 집행률 57.2%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 하단에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등 지원 예산이 있는데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공공협력병원 결핵관리사업은 100%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사업수행 병원을 지원하던 사업이었으나 2013년도부터 자치단체로 이관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예산편성 가내시 공문에는 포괄적 결핵관리 사업을 수행하라는 내용으로 시달되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핵전담 간호사를 사업수행 공공협력병원에서 직접 채용하고 그 사업비용과 인건비를 민간이전으로 지급하도록 확정 내시됨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그 다음 쪽에 보시면 민간공공협력병원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이전 예산으로 간주 처리하여 사용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1억 7,768만 7,000원과 일반운영비 중에 1,440만원을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로 1억 9,208만 7,000원 간주처리하여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57.2%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90% 이상 집행된 사항입니다. 다음 256쪽 중간 건강검진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6,354만 4,000원 중 5,409만 3,7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45만 240원이며 집행률 85.1%입니다. 다음 257쪽 중간,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억 7,020만 8,000원 중 4억 1,090만 9,7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929만 8,210원이며 집행률 87.4%입니다. 다음은 258쪽 중간 정신·치매건강 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3억 8,623만 4,000원 중 12억 9,215만 7,0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407만 6,930원이며 집행률 93.2%입니다. 다음 259쪽 중간 국가 암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7억 1,496만원 중 7억 1,381만 9,3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4만 680원이며 집행률 99.8%입니다. 다음 260쪽 중간입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예산현액 4억 1,782만원 중 4억 696만 1,4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085만 8,540원으로 집행률 97.4%입니다. 다음 261쪽 상단 노인건강증진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76만원 중 343만 9,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32만 1,000원이며 집행률 72.2%입니다. 그 아래 중간 방역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6,121만 1,000원 중 1억 3,534만 4,6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586만 6,390원이며 집행률 84%입니다. 다음은 262쪽 중간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2,646만 4,000원 중 1억 1,799만 1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47만 3,810원이며 집행률 93.2%입니다. 다음은 263쪽 상단 마지막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207만 6,000원 중 4,351만 8,1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855만 7,880원이며 집행률 83.6%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과의 집행잔액 사유 발생은 예산절감이 대부분이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은 기본적으로 홍보사업하고 예방교육사업하고 암 조기검진비, 위탁금 지급하고, 그러니까 조기검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260쪽 취약계층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처음에 예산이 4억 1,000 잡혀 있고 가정간호환자 의료비 지원에 2억 6,000 잡혀 있는데 지금 지출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가정간호환자가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닐 테고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는지 그것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가정간호대상 환자가 줄어들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줄어 들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장기요양보험 체계가 들어옴으로 해서 과거에 가정간호를 받았던 환자들의 많은 수가 요양병원으로 이전하시면서 대상자가 많이 줄었고 또 동부시립병원이라든지 저희가 연계하고 있는 병원에서 환자들에 대한 비급여에 대해서 후원해 주는 사업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저희가 지원하기 보다, 왜냐 하면 이게 시비 50%, 구비 50%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예산절감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 그래서 저희가 후원할 수 있는 분들은 후원 연계로 그렇게 해서, 2013년도 목표가 720건이 저희 목표였었는데요. 실제 실적은 439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일을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산절감 목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좀 실적이 낮게 나왔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는 이 예산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워낙에 대상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사업이라 다른 방안으로 도와 드릴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또 하나 258쪽 정신·치매건강 관리 사업 거기 보면 정신보건센터 홍릉에 있는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청량리에 있는 거?

네.

그러면 거기 가입을 해서 거기서 교육을 받거나 그러는 거죠? 하루종일 데이케어 같이 와서 대상자들 교육하고 받는 건가요, 치매환자들은?

치매지원센터 말씀이십니까?

네.

하루종일 계시지는 않고요. 저희가 치매예방센터에서 크게 하고 있는 일이 치매 조기검진을 수행하고 또 치매환자를 등록시켜서 관리하는데요. 데이케어클리닉 센터처럼 모시고 와서 하루종일 계시게 할 만한 공간이나 예산이 저희가 현실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 중에 어느 날은 음악프로그램, 어느 날은 미술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제공들이 가능하고요. 혜택받는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으시지만 최대한 저희가 확대 운영하려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등록한 회원들은 몇 명이나 되죠?

치매등록 관리자가 11,813명입니다, 2013년도에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보다는 숫자가 적습니다.

치매 검사하는 사람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아니죠. 조기검진수는 또 틀립니다. 조기검진수는 12,066명을 대상으로 조기검진을 했고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치매를 진단받은 사람들하고 저희가 조기검진해서 정밀확진 검사까지 거쳐서 치매환자로 판정된 그런 분들이 등록 관리된 수가 11,813명이라는 뜻입니다.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네요, 11,813명?

11,813명 중에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은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이라든지 본인들이 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숫자가 실 인원은 좀 적습니다.

운영은 몇 분이나 같이 하세요?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센터 운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가 경희의료원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장하고 상임 팀장 포함해서 현재 그쪽에 직원을 따로 뽑아서 저희는 비용만,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고요. 그렇게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몇 명이나 되죠?

12명입니다.

12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을 너무 잘 해 주시니까, 262쪽에 주민자율방역봉사대 지원이 4,178만원인가 잡혀 있는데 주로 우리 동대문구 각 동에 방역비 재료로 어떤 것을 지원하시는 건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방역봉사대 지원 예산이 따로 잡혀 있고요. 이 재료비에서는 기본적으로 새마을봉사대에 지원하는 유류비하고 방역약품비입니다.

의류비하고, 어떤 유류비 그 저…….

휘발유라든가 등유라든가. 그분들 소독할 때 등유를 섞어서 하니까 등유를 지원하고 있고요.

유류비하고 소독 그 재료비를 말씀…….

약품비.

약품비, 그리고 예산결산하고는 다른 쪽인데 우리 동대문구 용두동에 건강검진센터 있죠? 용두동에 건강검진센터라고 있잖아.

농협 자리.

예, 거기 모르세요? 건강관리협회.

속편한 내과를…….

아니, 건강관리협회라고 건강검진 받는, 용두 사거리에 있잖아.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끔 사업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질의 드리는 것은 그 사업이 우리 동대문구에서 관리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그 사업이 별도의 어떤 사업인가 한 번 물어 보려고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거기는 개인의료기관입니다.

개인의료기관이요?

네.

건강검진을 받는 개인 의료기관이에요?

건강검진을 주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 의료기관입니다.

개인사업이다 이거죠?

예, 개인사업자가…….

우리 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사업기관이 아니네?

예, 아닙니다.

위탁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네?

예, 저희하고 그분이, 그쪽에서 건강검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보건과하고 사업을 연계해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지금 우리가 결산하면서 따질 일은 아닌데 건강검진센터에서 물론 검사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그게 다 우리 구청 소속으로 관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개인사업이라는 것을 나도 나중에 알았는데 구에서 관리하거나 감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없이 개인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거죠? 속편한내과나 이런 데에서도 검사·검진을 할 수 있고, 경희의료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검진을 할 수 있고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네요, 거기는?

다른 병원하고 똑같은 병원입니다.

그런 검진을 받으면 그분들은 건강보험에서 검진비는 돈을 받아서 하는 거네?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시는구나, 그분들이. 해년마다 개인한테 검진 받으러 오라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늦었지만…….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이왕 나온 김에 방역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들이 인건비를 받고 방역사업도 하고 주민자율방역봉사대 새마을에서도 방역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예산도 좀 남은 것 같고, 예산편성 하실 때 새마을에도 샤워비 정도는 좀 보조해 주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의견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새마을방역봉사대는 저희가 주관 부서가 아닙니다. 새마을봉사대가 사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고요. 자치행정과가 주관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역하고 관련된 재료비라든지 아니면 기계수리비까지만 지원 예산을 정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자치행정과에 가서 이분들 설비 좀 사주셨으면 좋겠다고, 예산편성 좀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예, 간곡히 쓰이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64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2013년도 의약과 총 예산현액은 12억 8,395만 1,000원으로 이중 9억 5,611만 2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784만 800원이며, 집행률은 74.5%가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4쪽 상단에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9,825만 3,000원으로 의료기관 운영, 약무업무 운영, 응급의료교육,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 예산으로 3억 9,474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350만 8,000원입니다. 집행률 79.2%입니다. 집행잔액 중 264쪽 중단에 의료기관 운영,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의 4,295만 4,000원은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사업 지원사유 미발생 분입니다. 또한 집행잔액 중 265쪽 중단에 응급의료 교육, 자산취득비 6,000만원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서 자동심장 충격기 구입 건으로 선정되었었으나 서울시의회에서 부결되어 예산이 미교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265쪽 중·하단에 진료비 지원,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248만원으로 이중 4,104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3만 4,000원입니다. 집행률 96.6%입니다. 다음은 266쪽 상단에 검진업무의 내실화,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실 운영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7,774만원으로 이중 1억 6,783만 2,2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90만 7,750원입니다. 집행률 44.4%입니다.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된 2억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 2억원은 엑스레이 장비 구매비 3억 5,000만원 중에서 서울시 보조금으로 지원되었었으나 우리구 예산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지 못하여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266쪽 중·하단에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2,682만원으로 이중 3억 1,509만 8,9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72만 1,050원입니다. 집행률 96.4%입니다. 다음은 266쪽 하단부터 267쪽에 의약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415만 8,000원으로 이중 3,288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7만원입니다. 집행률 96.3%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4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예산 중에 응급의료 교육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주원입니다. 2013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8쪽부터 2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총 예산은 1억 1,901만 1,000원에서 9,995만 8,120원을 집행하고 1,905만 2,880원이 집행잔액이며, 집행률은 84%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8쪽 상단입니다. 식품접객 업소 수준 향상 109만 4,170원과 식품접객 업소 지도·감독에서 26만 9,52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하단부터 269쪽 상단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 사업 집행잔액으로 96만 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사업에 갤럭시탭 통신요금 국·시비 보조금 지원 및 유통식품 수거율 조기 목표 달성으로 664만 6,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중단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 189만 3,91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69쪽 하단부터 270쪽 중단까지입니다. 원산지 표시 관리 사업 565만 5,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원산지 표지판 및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산지 비교 전시회 사업 12만 7,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70쪽 하단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253만 3,070원 등 예산 절감액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서 344쪽입니다. 보조금 1,014만원, 융자금 회수금 1억 2,098만 2,844원, 예치금 8억 3,624만 1,644원, 이자수입 3,485만 2,477원, 과징금 등 기타 수입 5,449만 8,000원으로 총 조성액 10억 5,671만 4,965원에서 사업비 7,366만 2,000원, 기본경비 등 6,521만 290원을 집행하고 2014년 예치금은 9억 1,784만 2,67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8쪽부터 270쪽까지, 식품진흥기금 결산은 344쪽입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십시오.

268쪽 식품접객업소 지도·감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486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거거든요. 봉사자를, 봉사자라는 말이 적당하지 않나? 추천을 받아서 감시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소비자 감시원이라고 합니다.

그 선정기준 하며,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이곳에 나가는지 그런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소비자 감시원은 저희가 임의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들의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임기는 2년 범위 내에서 정해서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이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때 필요한 인력을 지원 받습니다. 지원을 받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96명인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통상적으로 15회 내지 20회 정도, 연간 15회 내지 20회 정도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시간대는 어떻게 되죠?

시간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 정도까지 통상적으로 그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하는 것은 없나요?

야간은 위생지도팀에서 별도로 전담해서 하는 인력이 다섯 분 계십니다. 그분들은 야간만,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 화요일하고 목요일 위생지도팀에서 야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일주일에 몇 번이다 그런 기준은 없네요? 96명 중에 상황되는 대로 돌아가면서…….

이번에 활동하실 수 있냐고 확인을 해서 활동 가능한 분들이 나오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바쁘시면 다른 분이 또 오시고요.

임기 2년인데 계속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1회에?

네.

그러면 보통 나가면 보수라고 그러면 이상하고, 있죠?

활동비로 하루 4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번 나갈 때?

예, 1일당 4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십시오.

식품접객 업소 수준 향상 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저희가 한 4,500여개 식품접객 업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수준 향상시키기는 어려운 내용이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끌어 올리는 그런 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입니다. 270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원산지 비교 전시회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게 참 금시초문인데, 제가 이 부분을 몰라서 그러는지. 그 비교 전시회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원산지 비교 전시회는 저희가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 주로 곡류가 되겠습니다. 곡류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이게 원산지가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수입산 곡물류하고 저희 국내산 곡물류하고 비교하는 케이스화 해서 만들어 놓은 물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기당 한 번씩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청량리역 광장이라든가 제기동역 주변이라든가 해서 한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전시회를 하면서 관련 홍보 팸플릿도 나눠주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한 번이라고 하셨죠?

네.

그걸 보고 구분이 많이 될 수 있나 모르겠네요, 구민들이 봤을 때.

그 부분은 소비자 분들이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면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