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숙 의원 발언

임현숙위원입니다. 167쪽 하단에 영유아 복지지원 사업이 있고, 세부 목으로 들어 가서 169쪽에 어린이집운영개선 사업 예산현액이 146억, 지출액이 119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월액도 1억 3,000, 그 다음에 전용 2억 9,000까지 예산현액으로 잡으셨는데 명시이월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174쪽 하단에 보면 장수축하수당 지급 예산이 있습니다.

장수축하수당은 몇 세부터 수혜 연령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 예산을 3억 1,000으로 잡고 변경예산이 870만원 있고, 지금 잔액이 2,700이거든요. 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임현숙위원입니다. 208쪽 하단쯤 보면 자투리땅 가꾸기 2,100 예산편성되어 있거든요. 관내 자투리땅 가꾸기 해당되는 게 몇 개나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존의 자투리땅을 저희가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이것 말고. 2,100 예산 말고도 기존에 저희 관내에 자투리땅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현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노점상하고 불법노점상 가판대 건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가판대 100여개 좀 넘는 게 시설물이 서울시 소유고 저희한테 50% 세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얘기인데 가판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관리가 돼서 저희가 이렇게 큰 액수 아니라도 세수를 잡을 수 있는데 저희가 관내에 불법노점상이 아까 815개라고 하셨잖아요. 물론 제가 현실적으로 보니까 외근 직원 네 분이 815개나 되는 노점상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예전에 26명이나 되셨는데 예산절감 때문에 그분이 다 다른 부서로 가신 거예요?

지역에서 저희가 속칭 일반사람들이 얘기할 때 노점상 수가 점점 늘어난다. 종로나 성북에서 노점상 정리를 하면 그분들이 오히려 단속이 덜 심한 동대문구로 넘어온다 그런 얘기를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점상 수가 늘어나면 그렇게 저희가 왕왕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차라리 양성화라는 표현은 안 맞지만 어느정도 정비를 해서 자체 노조에서 회비를 받아서 관리하듯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은 연구해 보신 적은 없나요? 그래서 과장께서 지난 번에 말씀하시기를 단속 위주에서 정비 위주로 2007년부터 변경했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동대문구에 사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오랫동안 지역을 떠났던 사람들이 오면 “옛날하고 똑같다”, 그건 칭찬이 아니거든요. 그중에 하나 전통시장이 저희가 많아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그거는 과장님한테 저희가 해 달라 막무가내로 말씀드리기도 그런 거고 이거는 정책적으로 확실하 게 입안이 돼서 뭔가 확실한 계획이, 지금 제가 제시한 거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나와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220쪽 하단 부분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게요.

여기 예산 현액이 18억 잡혀 있고 지출액이 15억, 사고이월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2억 1,000이 남아 있거든요. 저는 이 예산부분도 그렇지만 요새 서울시민들이 과장께서 아시다시피 잠실 이런 쪽에 싱크홀, 동공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맞지요, 과장님! 그런 게 원래 서울시에 많아서,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는데 매스컴상에서 보니까 서울시 발표 후 서울시에서 한 170여 곳 이런 게 있다고 했는데 제가 데이터는 정확한지 모르겠고요.

혹시 저희 동대문 관내도 이러한 위험지역이 있지 않을까, 관리를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게 있다면 저희가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여쭙게요. 저희 파악된 곳이 있습니까, 혹시 위험 인지가 되는 곳이? 저희는 상수도, 하수도 누수돼서 생기는 그런 동공밖에 없는 거지요?

임현숙위원입니다. 228쪽 중단 조금 밑에 유수지 준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6,000정도 잡혀 있고 지출액이 4,500,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1,400이 남아 있거든요.

저희 관내에 유수지가 몇 군데가 있어요? 또 하나 질의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기성제 정비’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직 기술적인 용어에 박식하지 못해서 ‘기성제’가 뭔지 몰라서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둑 마루 상단’, ‘제방’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제방’, 중랑천 제방? ‘기성제’란 용어를 일단 알았습니다, 이번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