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석 의원 발언

오중석위원입니다. 157쪽에 저소득 주민보호 및 지원 사업이 있는데 5억 5,48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는데 사고이월된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운영은 이월 사유가 보훈회관 증축 가능 여부에 대한 업무 관련 부서의 심의 지연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중석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가 다른 과와 비교해서 변경해서 집행한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165페이지에 보면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집행잔액이 700만원 넘게 남아 있는데 또 변경은 360만원 가까이 하셨는데 사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도 집행잔액은 최대한 고려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중석위원입니다. 170쪽에 다자녀가족 지원 항목을 보면 지난 해에도 셋째 이후 자녀 양육수당하고 다자녀 가정 입학 축하금 지원하는 예산이죠? 이게 지난 해도 15%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그런지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이번에 다자녀가족 지원에 있어서 변경도 많았고 전용도 있는데, 지난 해에도 15% 정도 지출액에 비해서 많이 남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해에도 집행잔액이 3억 3,75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전용이 있었는데 전용사유가, 노인일자리 사업 계획 변경이 있었는데 어떤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중석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에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문을 열어 놓고 에어컨 가동하는 경우에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했었던 사업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어쨌든 과태료 부과보다는 홍보나 계도 위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따로 예산편성 되어 있지 않는지. 오중석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주민들의 민원을 항상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평소에 관리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인 휘경2동 보호관찰소 건너 편으로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가쪽에 수백 미터에 걸쳐서 작은 화단들이 심어져 있는데 평소에 그 화단이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나무들이 자라서 인도를 침범해서 보행에 불편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예 화단을 철거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많이 들어 오고 있는데 사실 철거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를 해 주신다면, 평소에도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공공요금 부족분은 사전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하는 게 예비비 편성 및 집행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20쪽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시설부대비는 지출액이 없는데, 360만원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어떤 사유로 그런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