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병석 의원 발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자치행정과장 양완식 보고드립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전농7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라 2개 이상의 법정동에 걸쳐 불합리하게 된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전농동과 답십리동 경계에 걸쳐 있는 전농동 래미안 크레시티 1개동과 동대문중학교 주변 답십리동 420번지 일대에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답십리동 420의 5번지 등 105필지를 전농동에 편입하여 법정동의 경계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련 법령은「지방자치법」제4조의 2 제1항에 근거하였으며, 별도로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해당 지역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어서 개정되면 정비대상 공부를 철저하게 정리하고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전농 제7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전농동 크레시티 아파트 201동과 동대문중학교 등이 전농동과 답십리동에 걸쳐 있고 이외 해당 지역도 답십리로와 사가정로에 의해 생활권역이 전농동임에도 법정동은 답십리동에 속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4조의 2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답십리동 420의 5번지 등 전체 105필지를 전농동에 편입하기 위하여 동 경계를 변경하는 등 개정연혁표 7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행정구역 경계 일부가 타 동에 걸치는 등 불합리하게 남아 있는 구역과 간선도로에 의해 지역이 확연히 구분되는 곳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또 지난 제244회 임시회에서 원안 동의한 대로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한 가지만,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어느 동이 인구가 제일 많습니까?

이태인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는 9월말 현재 장안1동이 36,900명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 동이 인구가 제일 적습니까?

9월말 현재 회기동이 11,160명입니다. 참고로 인구가 30,000 이상인 동이 6개동입니다. 나머지는 20,000명 대 수준입니다.

그러면 행정구역 변경 전하고 변경 후하고 했을 때 전농동, 답십리 인구 편차가 얼마나 납니까, 옛날하고 정리가 됐을 때 하고.

전농동 현재는 개정 전입니다마는 현재 3월말 기준해서 인구는 전농1동이 32,68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말 현재 32,363명으로써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답십리1동 같은 경우는 3월말에 19,860명이었습니다마는 9월말 현재 21,595명입니다. 약간 늘어난 셈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대문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지역보건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우리구의 보건의료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계획의 목적은 구민들의 생활수준 변화로 건강 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의 중요성 등이 부각됨에 따라 점증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욕구에 부응하여 늘어난 수명기간 동안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민에게 지역여건에 특화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건복지부의 필수 또는 권장사업인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 사업 등 10개 사업과 개별사업으로 정신보건사업 등 10개 사업을 선정하여 지역 현황과 의료 여건을 바탕으로 한 보건의료 수준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나아가 지역보건의료 자원의 확충과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관내 민간 의료기관, 공공기관, 학교, 직능단체와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건강한 생활실천 확산, 자살예방사업,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및 국민영양관리 사업 전개로 구민건강 잠재력 강화, 세대와 집단 간 건강 격차를 줄여 지역 구민의 건강한 삶 보장에 적극 관여하며, 특히 중·장기 과제로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의료 전달 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더해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분야를 선정·추진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를 토대로 국민영양관리사업 등 3개 사업을 새로 추가하고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치매 예방관리사업 및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 3개 사업은 확대·운영하며,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의 건강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연속선상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이므로 추진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십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시행 계획서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인데 제가 볼 때는 내년에 보건복지에서 예산이 많아야 될텐데 보니까, 예산이 엄청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로비는 하고 계십니까?

저희 보건소 나름대로 기획예산과와 절충하고 있고, 또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예산안이 올라 오면 위원님들이 가능하면 저희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각 동마다 예방주사를 실시하셨죠?

네.

작년 대비 65세 어르신부터 예방주사를 놔 주시잖아요?

네.

작년에는 몇 분이 되셨고 올해는 65세가 몇 분 하셨는지, 증가했는지, 줄었는지 답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 보건소가 4개 과가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지역보건과에서 총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보건과장이 증감사항을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이태인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해마다 한 2,000명 정도 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독감 접종을 받은 분들이 늘어난 2,000명 어르신들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닌데요. 올해같은 경우 작년 대비해서 1,500명 정도는 더 맞지 않으셨나 제가 그 정도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전산등록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않았는데요. 추이를 파악한 결과 그 정도 많이 맞으신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명 정도 증가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동대문구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수가 해마다 2,000명정도 늘고 있고요. 그 분들 중에 늘어난 2,000명이 다 독감예방 접종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어제 자료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그 분들 중에 1,500명 정도는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 받으신 정도로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확실히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인 어르신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셔 가지고 보건소나 각 동에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보건소 쪽에서 직접 집에 가서 하는 방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지역보건과에서 방문진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서 독감 예방접종을 매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급여가 실시된 이후에 방문진료 대상자가 예전에 비해서 점차 줄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내년에는 바우처로 일부 넘어 간다는 계획들이 내려 오는 중입니다. 내년 전에 확실한 계획이 세워지면 좀 더 어르신들께 편안하게 주변 가까이에서 접종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역에 예방접종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걷기가 불편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던데, 우리 이태인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보건소가 방문해서, 중풍환자들도 와서 보면 조금씩 걷는, 아마 우리 구청에서 집까지 가려면 1시간 넘게 걸릴 정도로, 제가 모셔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런 중증 장애인이라든지, 불편한 분은 방문해서, 지금 각 동마다 여건이 다 비슷한데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예방접종하는 분은 지역에서 하고, 용신동과 제기동은 구청에서 접종하는데 어차피 여건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장이나 과장께서 지역의 교회나 학교나 이런 데를 섭외해서 지역에서 예방접종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부터. 이 이야기가 해마다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서비스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별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해서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안동이나 이문동같은 경우는 여기에 오지 않잖습니까? 우리 구청에 와서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다 똑같은 입장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나 물론 용신동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이 그래도 외지입니다, 조금. 그러나 용신동 중심지에 어느 정도 편의를 봐서, 섭외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안동이나 이문동이나 똑같은 입장이니까. 우리 제기동도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 환자들, 노인들은 관절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청량리같은 경우는 성일교회에서 맞으니까 가까워서 좋은데 제기동 같은 데에도 지역에 학교나 아니면 교회, 아마 교회 단체에 빌려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또한 권장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자기들 교회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이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얼마나 했는지 한 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병의 근원은 손 씻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 씻기는 여기 저기 홍보물이 많기는 하지만 보건소에서 좀 더 신경써서 점검해 가면서, 공공화장실이라든지 구청 내의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데에 다가 손 씻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사업을 좀 더 크게 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질문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부터 구체적으로 학교와 어린이집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손 씻기 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물론 지속적으로 시행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찾아가서 다른 행사에 덧붙여서 저희가 손 씻기 교육과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고요. 내년에는 보다 더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