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새날 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러분 및 취재진 여러분께도 구의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재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37만 동대문구민 여러분! 김명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이 모자라나 더 많이 노력하겠다는 각오로 동대문구의회에 등원한지 어느덧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더 잘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의원 구병석의원입니다. 먼저 전농7구역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에 전농7구역 문화부지 내 건설하려는 동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 질문합니다. 얼마 전 답십리16구역 아파트는 준공검사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먼저 완공된 전농7구역 입주민은 비대위와 조합장 간의 법정다툼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학교부지 매입잔금 지급, 문화부지 매입대금 지급, 임대아파트 대금 지급, 일반분양 중지 등으로 우리 구청 입장도 답답한 심정이었겠으나 평생 주택마련에 매달린 조합원들과 입주민들은 더욱 딱한 입장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청이 양측의 법정 다툼에 끼어들기는 쉽지 않겠으나 입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지해 나설 생각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전농7구역 내 문화부지를 건설한다는 동북권 복합문화센터의 건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일전에 민병두 국회의원님께서 동북권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서울시 승인이 떨어져 국가의 예산 배정만 남아 있다는 SNS문자를 접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예산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 즉 타당성과 수익성 검토 등이 우선 통과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를 통과해서 2017년 경에 완공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 자치구 여러 곳에 이와 같은 공연장 등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느나 수익성이 날로 떨어져 1년에 2, 3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말도 들립니다. 거기다 복지수혜는 날로 급증하여 중앙정부도 재정이 어렵고 지방재정 또한 나아지는 게 없는 실정입니다. 동북권 복합센터 건립과 유지관리, 만만하고 쉽지 않은 일로 보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세계 거리 춤축제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려 했지만 회계보고 등 아직까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구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가로수 및 공원 내에 심은 나무 등에 대한 유해성 농약 살포 등과 관련해 질문합니다. 지난 7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에 가로수 농약살포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 자치구에서 가로수 방제용으로 사용한 농약을 독성이 강한 것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할 농약을 사용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가로수에 농약을 살포한 현황을 살펴 보면, 지난 1년 동안 25개 구청에서 적게는 한 종류부터 많게는 두 종류에 이르기까지 총 39종의 농약을 가로수 방제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 동대문구도 ‘어드마이어’, ‘스미치온’, ‘다니톨’, ‘만코지’ 등 4종류를 사용했는데 그 중 ‘다니톨’은 1급 어독성 농약으로 2013년과 2014년에 관내 24개 주요노선 가로수 3,992주에 해마다 47ℓ나 살포했다고 합니다.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농약은 작용대상 작물 이외에는 가로수에 살포·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구청 차원에서「농약관리법」을 어기고 게다가 버젓이 잘 못된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벌을 없애기 위해서 유럽에서는 금지 농약인 ‘어드마이어’라는 농약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봄철 우리 동대문구의 자랑거리인 장안벚꽃길 나무에 ‘만코지’라는 농약제를 2012년에 2㎏, 2013년에는 2.4㎏을 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혹시 우리 관내에 배봉산 근린공원, 장안 근린공원에도 유해성 농약을 살포하지 않았습니까? 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가로수와 장안 벚꽃나무와 공원 내 심은 나무 등 관리를 위해 이젠 비용이 다소 더 투입이 되더라도 친환경농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바꿀 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명절과 공휴일 등의 당번약국 운영과 관련해 질문합니다. 본 의원이 수주일전 일요일에 감기몸살이 갑자기 들어 동네 약국을 찾은 적이 있었으나 전농동 일대에서 문을 연 약국이 없었습니다. 장안동 근린공원까지 가서야 겨우 문을 연 약국에서 감기몸살 약을 지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명절 때나 휴일 등에 동네 약국 중 당번약국을 지정하여 문을 열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휴일, 명절 등에 운영하는 당번약국 제도가 과연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내고 주민생활불편을 우선 해소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부디 원칙과 균형을 잘 지키고 존중되는 우리 동대문구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곤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7만 동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 유덕열 구청장님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제기·청량리동 지역구인 이영남의원 인사 드립니다. 먼저 제기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은 2005년 12월 구역지정 이후 2006년 2월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2006년 11월 3일 조합설립인가가 나왔고, 2007년 9월 사업승인인가로 2009년 10월 29일 관리처분인가까지 나고 이주비를 지급하고 이사를 순조롭게 진행하다가 백지 위임장 문제로 장기간 법정싸움 끝에 조합측이 패소하여 조합이 해산되는 등 주민들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본 의원과 지역 국회의원, 서울시 국장, 팀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제기4구역 철거현장을 돌아보고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빠른 대책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제기4구역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추진위원들간 갈등, 건설회사와의 갈등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조합추진위원 주민들과 주변 지역주민들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데 본 의원은 제기4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선정해서 조합 결성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과 조합원들에 대한 유리한 사업진행을 위한 방안과 향후 실천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제기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고대정문 앞 제기동 136번지 일대로 2003년부터 설계를 시작으로 2014년 2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 이후 최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을 하였으나 9월 17일, 10월 1일 두 차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되었습니다. 보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집행부에서 일처리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75%이상의 동의로 조합설립을 해야 하는데 반대 주민들과 고려대학교 측의 반대와 900여명의 하숙생과 세입자가 거주하고 많은 상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어 주민들간 갈등을 유발하는 정비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됩니다. 이후 추진계획과 일정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자산을 객관적으로 조사·평가해서 자산가치를 감정해 드리고 아파트 입주 시 추가부담금을 알려주는 등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판단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청량리8구역 같이 재개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실태조사에서 사업취소 결정되면 추진위원회에서 지출한 일부 매몰비용을 서울시에서 70%까지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내역을 보전해 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량리로터리에서 경동시장사거리 사이 제기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계획이 2006년 계획 이후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청량리4구역 재정비촉진지역 전농동 620번지 47번지 일대의 65층 아파트와 45층 호텔신축이 예정되어 있고, 또 청량리3구역 재정비촉진지역 용신동 39번지 일대는 45층 근린시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왕산로 큰 도로 하나 사이 제기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층 내지 25층 규모로 계획되어 있어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청량리로터리에서부터 경동시장 사거리 사이는 청량리역세권으로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이고 최고 상권지역입니다. 제기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발전계획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량리미주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한 지가 37년차가 되어 갑니다. 입주민들과 입주민 대표들이 안전진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진단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2015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릉근린공원 둘레길 조성 공사비 4억원의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여 세 차례에 걸쳐 문화재청 심의를 위하여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가를 공원현장에 현장답사를 하게 하는 등 준비를 잘 해 주었습니다. 공사도 한국 전통 방법으로 홍릉근린공원 둘레길 공사를 문화재 전문가 노교수의 조언대로 친환경적으로 잘 하도록 점검해 주시고, 또 배드민턴 주변 입주민들의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를 위하여 2015년 서울시 예산을 꼭 확보하여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량리동에는 좋은 숲이 있습니다. 홍릉숲, 산림과학원 평일 개방을 위한 준비로 숲과 식물보호, 연구원들의 근무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한국산림과학원과 우리구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며 평일 개방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량리 청과물시장 공중화장실 준공을 하여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량리 전통시장 지붕 개선공사는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량리시장 상인들과 고객들이 이용하는 주변도로가 많이 파손되어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상품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골목시장과 상가를 이용하며 쇼핑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본 의원은 청량리 전통시장, 청량리 북부시장, 홍릉시장과 주변 골목시장 주변도로 정비계획을 세워 실천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릉천, 성북천 보행로를 이용하여 운동하는 주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기동 한신아파트, 고대 앞 주민, 이수, 벽산 아파트 주민들이 정릉천에서 걷기운동을 하면서 꼭 필요한 공중화장실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올 여름 성북구청에서 종암동 정릉천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청량리동 국방연구원 옆 폐지 수집장 앞 정릉천변 자전거도로 옆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은 성북구와 동대문구를 비교하며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주민들이 이용해야 할 편의시설인 공중화장실이 없어 주민들이 걷기운동을 하면서 정릉천변 으슥한 곳에 무단 방뇨를 하기도 하고 집으로 뛰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편의를 위하여 동대문구 제기동 방아다리 주변 정릉천변에 공중화장실 설치와 진입로를 개설하고, 용신동 정릉천과 성북천에 공중화장실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 마을버스 6번 폐선 이후 청량리동 영휘원 사거리와 제기동 홍파사거리 왕복 4차선 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버스가 한 대도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병원, 시장을 가야하는 데도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서울 시내버스로 이동하는 이동권을 박탈 당하여 왔습니다. 청량리 205번지 일대는 동대문구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포함해서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교통 약자들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으로 한 해에 두 번 서울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서울 시내버스 조정요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요청합니다. 이번 11월에 예정인 서울시 버스노선조정 심의에서 1개 노선이라도 꼭 통과시켜서 동대문 주민들이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타고 이용할 수 있게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선된 6번 마을버스를 청량리∼제기동만 왔다갔다 할 게 아니라 저는 용신동으로 확대하는 노선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용신동 동대문구청을 시작으로 두산아파트, 삼성아파트, 또 청계천을 경유해서 동부시립병원, 신설동, 안암동 로터리, 고대역, 제기 한신아파트, 세종대왕기념관, 경동시장, 제기역, 청량리 한신, 동부, 미주아파트를 경유해서 청량리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환원하여 주민 이동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성상가 골목시장과 경동시장 구간 건물, 광성상가 앞 등 지붕 개선공사 이후 경동시장 주변 환경개선사업이 멈추어 있습니다. 제기동 989번지, 992번지 골목 등 개선사업이 진척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이 지역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상인들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이 지원을 위한 방안도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동시장 주변 상인들과 청량리시장 상인들이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 확보를 한다고 많은 고민을 했지만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주차장을 언제 확보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제기동 신청사가 2014년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을 지키기 위해서 요즘 인력을 대량으로 투입하고 있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몇 년 전 신축한 휘경2동 청사 외벽 시공 결함으로 민사재판까지 진행하면서 복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기동 신청사는 민원실, 도서실, 체력단련실, 강당, 세미나실 등 다양한 공간이 들어서는데 본 의원은 공사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안전하고 완벽하게 공사를 마치고 입주하는 방법을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 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영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안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불법 주·정차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분석을 하셔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해 가는데 있어서 많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동대문구청과 서울시 전역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주차단속에 대한 민원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주차단속한 건수가 78,000여 건 정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약 220건 정도 주차단속을 했습니다. 저희 구청과 120에 전화가 오는 중에 가장 많이 오는 게 주차 문제인데 주차단속이 오는 사례를 분석해 보면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50%에서 55% 정도가 주차단속에 항의하는 전화입니다, 항의. “왜, 주차딱지를 떼었느냐” 항의하는 전화, 그리고 나머지 45%에서 50% 정도가 “왜, 주차단속을 안 하느냐” 해 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을 한다고 하는 항의 전화가 조금 더 많은 편에 속합니다. 작년도에 주차단속 실적만 보면 78,000여건, 과태료가 33억에 육박을 합니다. 지금 대단히 경기가 안 좋고, 특히나 서민들의 경기가 대단히 안 좋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생계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택시, 화물차 등등 이런 사람들은 딱지 한 장을 발부하게 되면 상당히 생업에 지장이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하면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로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주차단속을 더 노력을 해서 이 보다 2배쯤 했다, 예를 들어서 15만 건을 했다, 그러면 해결이 되는 것이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풍선효과하고 똑 같은 입장이 되어서 한 쪽에서 단속을 하면 한 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동대문 관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동대문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분이 영등포나 서대문에서 와서 주차를 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생계 수단으로 출근시간에, 낮에 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좀 세심하게 검토해서, 특히나 아까 지적하신 스쿨존 이런 지역, 그 다음에 이면도로 이런 데에 대해서는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는 대체적으로 구청과 ‘120’에 하게 됩니다. 120은 전화요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120으로 전화가 오고 보통 휴일 하루를 지내면 한 100여 건 정도의 전화가 오는데 단속을 한다는 것과 단속을 안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오게 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동대문구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당연히 주차단속을 해야 되나 또 주차단속을 당하고 있는 분이 다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구 도심, 그러니까 아직 개발되지 않은 그런 지역에는 더욱더 어려운 사정이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앞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용마터널 준공에 따른 교통대책인데 이 용마터널이 금년 11월 하순 경에 준공이 돼서 개통이 될 예정으로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 전달을 하고 시에서 공사하는 것을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마터널이 준공되면 어찌 보면 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군데가 있겠습니다마는 전농동 로터리부터 아마 교통량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의 입장은 어느 정도 정확한 예측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개통을 하면서 추이를 보자, 그래서 지금은 대략적으로 중랑구 쪽은 전부 확장을 했는데 우리 동대문구 쪽은 전농동 로터리에서 배봉사거리까지가 지금 5차선인데 여기를 6차선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장안2동 동사무소 앞까지. 그래서 개통한 이후에 교통량의 상황을 봐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상당히 각별한 관심을 갖고 용마터널 개통과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고 우리 토목과나 안전건설교통국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긴밀하게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농동 35-4 이른바 장수회관에서 전농2동 주민센터로 가는 이면도로, 여기가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교통량이 많습니다. 교통량이 많고 차량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어서 통행이 대단히 불편하고 또 보행하는 주민들에게 불편해서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가 전에도 들은 바가 있고 오늘 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를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만약에 밑에서 올라가는 쪽으로 일방통행이 되면 저쪽으로 넘어와야 되고, 배봉 육교차도를 통해서 넘어와야 되고 내려오는 것을 일방통행으로 하면 여기서 올라갈 수가 없어서 대단히 또, 이 쪽이건 저 쪽이건 간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그 안쪽에 들어 있는 60번지 일대나 아름숲아파트나 그 일대의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되어서 이거는 주민들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농2동장에게 제가 언젠가 한 번 전농2동 주민들의 의견이 어떠냐 하고 얘기를 물어본 바도 있고 전농2동의 단체장들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이런 부분들이 간혹 제기된 바가 있는데 아직 전체적인 의견 수렴이 안 돼서 어떤 분들은 일반통행을 하자, 어떤 분들은 일방통행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은 조금 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다음으로 구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첫 번째로 전농 7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학교부지의 잔금, 그 다음에 문화부지 이렇게 돼 있는데 학교부지 잔금이 77억이 남아 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80%를 주고 잔금은 모든 이전이 된 다음에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그런데 전농 7구역 조합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 드리기 위해서 작년에 박원순 시장님이 저희 구를 1일 시장 방문하셨고 전농 7구역을 방문한 이후에 시장님께 요청을 해서 이 잔금 77억을 받아 왔습니다. 받아 와서 우리 구 금고에 돈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어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이 돈을 주겠다, 다만 77억 전액을 줄 수는 없고 한 60억 정도는 먼저 돈을 줘서 조합원들의 부담을 좀 줄여드리고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할 때 하도록 하자 이렇게 몇 차례 구두로도 요청을 했고 서면으로도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농 7구역의 지금 조합 측과 비대위 간에 계속되는 분쟁으로 인해서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못 주고 있는데 원칙은 계약금, 중도금을 80% 주고 잔금은 이전한 이후에 주도록 돼 있지만 그러나 전농 7구역에 학교도 지금 유치가 안 되고 있고 또 조합원들에게 혹시라도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시에 요청해서 77억을 받아다 우리가 주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돈을 수령을 못해 가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회관 문제인데 이것도 큰 현안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술회관 부지 대금이 214억입니다. 214억인데 그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에서 일부 부담할 것, 또 나머지 모자란 돈에 있어서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받아서 부지 문제는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신축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용역을 줘서 가져온 것을 보니까 건축비가 약 290억 정도 됩니다. 29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서울시내 각 구에 문화회관 중에서 비교적 제일 잘 된다고 평이 나 있는 데가 충무아트홀입니다. 중구에 있는 충무아트홀인데 1년 운영비 적자가 많을 때는 50억까지, 적으면 한 40억 정도 그래서 40억 내지 50억 정도의 중구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 충무아트홀입니다. 그래서 충무아트홀은 중구 구민은 물론이고 나머지 타 구에서도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예술회관이어서 우리도 거기에 버금가는 예술회관을 하나 짓자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 온 것이 약 290억 정도의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시비 예산이 들어야 되니까,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도 자기들이 용역을 다시 했습니다. 다시 했는데, 구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동대문구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1,200석 정도의 대강당과 공연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줄여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다시 용역을 해서 가져온 안이 600석 규모 정도로 예술회관을 지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 부대시설을 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짓는 게 약 197억 정도의 예산을 들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에서 다시 용역보고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것과 시에서 용역보고서 온 것을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동대문구 안으로 할 것인지, 시에서 권유한 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동대문구 안과 시 안 2개를 병합해서 중재를 할 것인지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어서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하고, 이게 부지 대금이 3개년으로 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투심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의견도 반영을 하고 또 시에서 굉장히 효율성을 강조한 좀 적게, 우리 구민만을 위한 그런 문화회관을 짓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이 왔기 때문에 시의 의견도 참작해서 저희가 조만간에 결정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는 데는 예산이 저희 구비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시 예산도 받아야 되고 또 국비 예산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로수에 유해성 농약 살포를 하셨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은 전문분야가 아닌데 아침에 그렇지 않아도 잠깐 참모들과 토론을 했는데 보건소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절, 공휴일 등의 약국 당번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휴일에 6개 약국이 동대문 관내에서 자율적으로 당번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 조를 짜는 것은 약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6개씩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제기4구역 이 문제, 저희 동대문에 가장 큰 첫 번째 현안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려움을 갖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민선 5기 구청장 취임을 해서 오니까 그 전부터 이게 말썽이, 2009년도부터 말썽이 나 가지고 조합측과 비대위 간에 서로 소송이 계속 진행되어서 민선 5기 동안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해결을 못 봤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지금 다시 해산이 되고 추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370명의 조합원들이 엄청난 재산상에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인근 주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도 상의하고 또 시에서 지금 전문가, 공공건축가들이 와서 같이 논의를 해서 구에 어찌 보면 가장 큰 현안 문제 중에 하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별히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기5구역과 관련돼서는 참 이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미 동대문구의 손을 떠나서 서울시에 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합에 찬성파, 반대파, 고려대학 등등등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 구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서울시에 가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지금 조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조정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 동안에 노력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서울시의 결단만 남아 있는데 이 결단이 추진파와 반대파와 고려대학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태조사 방법의 문제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실태조사는 하게 돼 있으니까요. 제기 도시환경정비구역과 관련해서는 이게 상당히 복잡한 내용입니다마는 제기 도시환경정비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주민들이 개발을 하면 용적률을 올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00%까지 올려주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상업지역은 건너편 청량4구역과 똑 같은 그런 정도의 권한, 1,000%를 줍니다. 그러니까 청량4구역도 현재 용적률을 1,000%를 줘서 65층까지 짓기 때문에 청량리 로터리 그 쪽 편에도 그렇게 개발계획을 세우면 역시 거기도 층고의 제한 없이 그렇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것을 주도하는 세력이 없어서, 조합이 결성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고, 저 뒤 쪽에도 24개인가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행이 안 돼서, 주택경기가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량리 미주아파트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도에 장안동 현대아파트에 안전진단비를 어려운 가운데 반영을 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청량리 미주아파트도 안전진단을, 지금은 행정기관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해 보려고 합니다. 안전진단비가 대략 1억 6,800만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저희가 금년에 가능하면 예산을 반영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이 쪽에 제기동에 있는 경동 미주아파트도 한쪽은 추진파는 하자고 그러고, 지금 반대파가 이미 경동 미주아파트도 한참 진행을 하다가 반대파가 50% 이상 서명을 해 가지고 구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청량리 미주아파트도 지난번에 여론 조사를 했는데 찬성하는 분이 조합을 구성할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통계를 보면. 전체 중에 한 58%인가 얼마인가 제가 정확하지 않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는 안전진단이 먼저냐, 지난번에 청량리 미주아파트 주민대표단과 논의할 때 안전진단이 먼저가 아니고 주민들의 동의가 먼저 아니냐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한 바가 있는데 주민들의 동의는 동의대로 받도록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능하면 예산에 반영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릉근린공원 둘레길 조성공사를 연말까지 마치고 방음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데 이것도 저희가 시하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산림과학원, 일명 홍릉수목원을 개방해 달라 이런 요청이 우리 구민들이 많습니다. 홍릉수목원을 가끔 가 보면 참 좋은 곳이어서 주민들에게 개방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홍릉수목원에 갈 기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민선 5기 때 처음 했었던 ‘구길본’ 원장님을 제가 두 차례인가 세 차례 만나서 정말 좋은 수목원을 주민들한테 개방 해 주면 좋겠다 요청을 했는데, 거기는 위에 산림청의 지휘를 받는 기관이어서 혼자 결정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 뒤로 그 때 부원장 하시다가 새로 오신 ‘윤영균’ 원장님도 제가 두 세 차례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런 요청을 했더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전국 수목을 관리하는 수목원이기 때문에 잘 관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토요일, 일요일 개방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게 결정을 했다, 그래서 평일에 개방하는 문제는 꼭 필요하면 결재를 해서, 지금도 개방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무작정 개방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일이다 이런 말씀을 간곡하게 해서, 저희가 그 동안에 면담으로 얘기했지만 서류로도 몇 번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꾸준히 더 노력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정비, 북부시장은 지난 10월 초에 정비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청량리, 제기동 뿐이 아니고 우리 동대문구 관내 전체적으로 똑같이 그런 전통시장에 대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릉천에 공중화장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부지확보와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임시, 중랑천변에는 임시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세 곳을 해서 여기는 바로 저희가 임시 화장실이라도 우선 조치한 다음에 화장실 부지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노선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1월달에 노선조정위원회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실무 담당부서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기동 청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업자가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12월 중순까지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너무 서두르지 마라해서 준공식하는 것도 12월말로 우리가 보름 정도 늦춰서 이미, 서두르면 혹시라도 안전사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2월말쯤 정비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덕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국 건제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길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영길입니다. 구병석의원님이 질문하신 전농7구역 문화부지 내 예술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전농7구역 문화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우리 구 주관으로 주식회사 ‘도시경영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용역 목적은 구민의 문화욕구 분석 및 서울동북부 및 타 지자체의 사례 분석을 통한 최적의 활용방안 마련과 동대문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바람직한 부지활용 방안 도출이 있습니다. 용역결과 제안된 사항은 공연예술센터로 약 1,200석의 규모에 공연장과 멀티키즈센터, 문화정보교류센터 등 약 2,900여평의 규모를 제안했으며, 사업비는 290억원이 제출됐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부지활용에 대해서 서울시 문화정책과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금년 3월에 발주한 전농7구역 문화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 지난 9월에 우리 구로 통보되었습니다. 용역결과, 주민들이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구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600석 규모의 공연장과 공연장 부속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및 문화센터 등 총 6,600㎡, 2,000여 평 규모가 제시되었으며, 건립비는 약 1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건립과정에서 국·시비 외에 구비가 상당 금액 투입되어야 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운영 시에도 지속적인 구 재정 투입이 요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자치구 공연장 중 시설면에서 가장 우수한 중구 충무아트홀의 경우 연간 40에서 5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구 용역결과와 서울시 용역결과 등을 종합 검토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영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영입니다. 먼저 이영남의원님께서 경동시장 주변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데 주차장 확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동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전통시장특별법」과「전통시장및 상점가 사업 운영지침」에 의해서 전통시장 상인회의 신청이 있어야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상인회의 주차장 부지를 선정하고 부지 소유주와 주변 건물주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해서 토지매입비 및 주자창 건립에 소요되는 대략적인 소요 경비를 산출해서 신청하시면 거기에 대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구 예산으로는 전통시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되면 국비 60%와 지방비 40%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지역 구의원님들께서 지역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정한 부지와 건물주와 협의가 완료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우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용우입니다. 제246회 임시회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전농7구역 내 학교부지 잔금처리와 관내 가로수 및 공원 내 식재 나무의 유해성 농약 살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농7구역 내 학교부지는 2009년 5월 12일 서울시와 전농7구역 조합간 383억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06억원을 조합에 기 지급하였으며, 잔금 77억원이 서울시에서 우리구로 예산이 재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위와 전 조합간의 법정 다툼으로 조합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준공 및 이전고시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관내 가로수 및 공원 내 식재 나무 등에 대한 유해성 농약 살포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수목 병충해 방제 작업에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유해성 농약은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안전성있는 저독성 농약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에게 자주 접촉되면 유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살포 시 방제를 지양하고, 수관 주사 방식으로 예방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접수 시에도 최소 방제 원칙을 준수하여 구민들이 과다한 농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재개발구역 추진과 관련하여 제기4구역 주택재개발 추진 경과와 향후 실천계획, 청량리 7·8구역 실태 조사 진행현황 및 대책, 제기5구역 정비구역 지정 관련 서울시 심의 보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제기4구역 주택재개발 추진 경과와 향후 실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기4구역은 2006년 10월 24일 조합설립인가 이후 건물 377동 중에 240동이 이주하고, 이 중 122동이 철거된 상태에서 2013년 5월 30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재개발 전문가와 주민대표를 선정하여 수차례에 걸쳐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정비사업 닥터를 파견, 주민 간의 갈등을 조정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기4구역의 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5월 28일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추진위원장을 선출, 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성을 향상시켜 조합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하는 것이 당면 과제로 남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별건축 구역으로의 지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공공건축가 지정을 요청한 결과 공공건축가를 선정하여 우리구에 파견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사업성을 향상시켜 재개발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청량리7·8구역 실태 조사 진행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개략적인 추정 분담금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재개발 찬성 또는 반대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청량리7구역은 2012년 12월 9일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요청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2013년 11월 13일 그 결과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12월 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실태조사를 마무리 하였으나 1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한 조합 해산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아 조합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량리8구역은 2013년 12월 26일 실태조사 신청이 있어 2014년 10월 6일 실태조사 결과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10월 1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실태조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 재개발구역 해제를 요청할 경우 추진위원회 해산 및 재개발구역을 해제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 75%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면 조합설립인가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기5구역 정비구역 지정 관련 두 차례의 서울시 심의 보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기5구역은 2004년 7월 23일 추진위원회 인가 이후 수차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를 거쳤으며, 2011년 12월 14일 및 2014년 10월 1일 서울시에 재심의를 하였으나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의견의 찬반 비율 및 반대 사유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 자료 제시 및 주변 대학교와 지역 상권 등과 관련된 대책사항 등의 반영 여부 확인 등의 사유로 보류되었습니다. 제기5구역은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심해 10년 째 정비구역 지정이 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재개발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구역이나 우리구에서 지속적으로 양측을 중재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기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과 청량리3·4 재정비 촉진구역에 대한 계획, 청량리 미주아파트 안전진단을 위한 예산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기도시환경정비 구역은 제기동 650번지 일대 124,640㎡를 2006년 9월 28일 24개 구역으로 나누어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이나 조합 방식 등 소유자들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고자 기존에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고, 용적률을 400%에서 994%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및 개발의지 부족 등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 없습니다. 그러나 2014년 9월 11일 청량리4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개발이 본격화되면 인근 청량리3구역 및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의 사업 추진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청량리미주아파트 안전진단을 위한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미주아파트는 1978년 9월 27일 사용승인되어 34년이 경과된 노후 아파트로써 2006년 3월 23일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안전진단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2012년 7월 30일 청량리 미주아파트 토지 등 소유자 195명으로부터 안전진단 및 정비구역 지정 예산 확보 요청 민원이 제출되어 우리구에서는 2012년 10월 16일 안전진단 실시 용역 계획을 수립, 2013년과 2014년 아파트 진단용역비 1억 6,800만원의 예산편성을 추진하였으나 예산 형편상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2015년도 예산편성을 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릉공원 둘레길 조성공사 시 배드민턴장 방음벽 설치 예산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를 대표하는 홍릉근린공원은 연간 약 30,000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공원 일부분만 산책로가 조성되어 주민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홍릉근린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에 시비 4억원을 지원 받아 둘레길 조성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정상부에 배드민턴장 주변 방음벽은 서울시에 2015년도 예산 4억 5,0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에 방음벽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립산림과학원 평일 전면 개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릉수목원은 1922년 임업시험장이 설립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수집해 온 나무들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수목원으로 현재 2,035종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에는 희귀·특산식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이 인정되어 2013년에 산림문화자산 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홍릉수목원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지 않았으나 시민들의 계속된 개방 요구로 1993년 4월부터 일요일에 한해 개방하였습니다. 이후 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자연학습장으로의 기회를 확대코자 2008년부터는 토·일요일에도 개방하고 있으며, 평일에는 사전 예약을 통해 자연학습과 교육, 치유 등의 목적으로 유치원생, 학생 및 장애우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홍릉수목원을 평일에도 전면 개방하여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이 계속되고 있어 산림과학원을 수차례 방문하고 산림과학원장과 면담을 실시하는 등 홍릉수목원 개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산림과학원으로부터 현재의 변화하는 국민의 수요에 맞춰 홍릉시험림을 운영하기 위한 홍릉시험림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이 지역의 홍릉시험림의 역할과 방향 및 지속적인 유지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산림과학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홍릉수목원이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우리구와 산림과학원 측과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기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기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246회 임시회 때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하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근거는 주민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요 도로 및 민원발생 지역에 대하여「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에 의거하여 365일 24시간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주차단속 현황으로써 단속인력은 16명으로 주차단속반 8명과 상설단속반 8명이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장비로써는 고정CCTV 50대와 단속차량 3대가 있습니다. 여기 50대 중에서 동대문구가 41대가 있고 서울시의 별도 부대 CCTV가 있습니다. 2013년 주차단속 실적으로는 78,186건으로써 과태료는 33억 5,0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우리구에 주차단속 대책으로는 간선도로 및 교통 혼잡 지역에 대한 책임단속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설단속반 체제 위주로 민원해소를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4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새벽시간에 당직근무와 연계하여 24시간 단속 체제를 확립하고 있으며, CCTV 주차단속 문자알리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마터널 준공에 따른 인근교통 체증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21일 개통 예정인 용마터널로 인하여 사가정로에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장안삼거리에서 사가정역 간 구간을 확장하였으며, 미 확장구간인 장안삼거리에서 전농사거리 구간 중 교통안전성 향상 및 교통개선 효과가 크고, 경제성, 시공성이 유리한 교차로 부분을 2015년까지 현재 5차로에서 6차로, 또는 6차로에서 7차로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도로의 연속성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배봉산 근린공원도 확장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농동로터리 장수회관으로부터 전농2동주민센터까지 이면도로 일방통행 길 지정 검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농동로터리에서 전농2동주민센터까지 현재 도로폭 6m의 도로에 현재 양 방향 통행은 가능하지만 보·차도 구분이 없어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하고 있고, 또 상가 방문객 등의 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양방향 통행에 불편이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일방통행 지정 시 사가정로로 우회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에 반대하는 주민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량리 전통시장, 북부시장, 홍릉 골목시장 주변 도로정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과 8일 이틀간 공사를 완료한 북부시장은 도로가판대, 상품, 천막 등 철거가 선행되어야지만 공사가 가능하므로 상인회와 여러 차례 일정을 조정하여 10월 7일에 영업 완료 후 야간에 가판대와 상품을 이전 조치하고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야간에 기존 도로 포장을 제거하던 중 일부 주민의 소음발생 민원이 있었지만 상인회장 등 상점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도로포장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청량리 전통시장과 북부시장의 바로 위쪽에 위치한 홍릉골목시장 주변에 노후 도로도 정비를 위하여 서울시에 예산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나머지 구간도 시장상인회 및 주민의 협조 하에 도로를 정비하여 주변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시장 주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릉천 공중화장실 설치 계획 및 방아다리 주변 진·출입로 개설 촉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릉천 및 성북천 하류 지점에 각 1개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중간지점에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릉천 및 성북천 내 2015년 예산에 반영하여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위치는 제기동 제기2교 부근 외 1개소로 정릉천과 성북천에 각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정릉천변에서 용두교와 삼일교 사이에 하천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출입로가 없어 산책로 및 자전거 이용이 불편하여 2015년에 예산을 반영하여 폭 2m에 길이 10 내지 15m의 연결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량리 영휘원 사거리와 제기동 홍파사거리 구간 시내버스 노선 개설을 위한 서울시 버스조정심의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에 1227번과 2222번 노선 변경을 요청하여 11월 중에 서울특별시 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 노선 변경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버스조정심의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인 버스정류소 현장 점검 및 신설 정류소 명칭과 관련한 주민의견수렴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쇄된 마을버스 6번 노선 대신하여 용신동 시립동부병원~안암로터리~고대앞~ 제기역~청량리역 등을 연결하는 노선 신설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버스 2311번 노선변경을 2014년 9월 1일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인가 거리가 63km인 장대 노선으로 인하여 더이상 노선 연장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관내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을 위해서 서울시와 버스노선 변경 및 신설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준희입니다. 구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절·공휴일 등에 따른 당번약국 운영과 관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원칙을 가지고 운영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약국근무는 약국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으로 보건소에서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관련협회 동대문구약사회가 중심이 돼서 당번약국 운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무약국은 119구급상황센터, 그리고 120다산콜센터에서 전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팜114 홈페이지 등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012년 11월달부터 24시간 편의점에서 진통제나 소화제 등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무약국의 효율성이 감소되어 휴일근무약국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동대문구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업소수가 195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약국휴일근무를 적극 독려하겠으며, 휴일근무 약국 명단 및 365일 운영약국 6개소를 앞으로 지속 홍보하고 개문여부를 확인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세 분 의원님이 신청하신 일괄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해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대문구 발전과 37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명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신복자의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언론 관계자분들과 주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리포터, 우리 새날 장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재선이 되어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감회가 새롭고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 역할을 잘 해야 겠다는 생각에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좀처럼 회복되고 있지 않는 부동산 거래 등 경기침체로 세수는 줄고 무상급식,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기초연금 등 복지 예산이 늘어나므로 구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의 어려움이 동대문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대로 건전재정 운영이 안 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다 같이 고심하고 절감해서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고 계시죠?

네.

얼마가 났죠?

99억 정도가 마이너스 됐다고…….

100억 가까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금액이 결손이라고 보십니까, 감소라고 보십니까?

세입결손이라고, 세입결손하고 세출에 있어서 일부가 차이가 나서 이건 결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구청장님께서 결손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과에서는 계속 감소라고 우기고 계십니다. 결손이나 감소나 국어사전을 보면 한 쪽은 모자란다, 한 쪽은 줄어들었다 이 개념이기는 한데요. 결손과 감소는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차이는 결손은 좀 더 심각하게 현실을 직시하시지 않을까라고 볼 때 그래도 구청장님께서 결손이라고 보고 계셔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2013년도 분석한 자치구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보면 25개구 중에 9개 구가 지금 결손이 발생됐습니다. 동대문구는 작년에 1위, 올해 2위를 했습니다. 타구보다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타구하고 비교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정할 때에 전년도에 세입현황과 순세계 현황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동대문이 다른 데에 비해서 다소 결손 부분이 많은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세입이 좀 많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 부분이 경기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좀 착오가 생겼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불확실성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 않았나 보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동대문구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을 보면 저희가 결손된 부분이 ’11년도에는 108억이고요. ’12년도에는 126억이 났고요. 2013년도에는 117억, 올해는 99억 2,700, 100억 가까이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발생됐습니다. 더구나 구의회에서 조례를 바꾸는 부담까지 안고 2011년도, 12년도 두 차례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50억, 100억을 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 결손현황을 보면 25개구 중에 4년 연속해서 결손이 난 구가 2개구가 있는데 그 중에 동대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두 번 결손이 나는 부분이라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봐지는데 4년차 연속해서 나고 있는 부분을 구청장께서는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편성했을 때에 연도별로 차이를 보면 2010년 이전에는 순세계잉여금 보다, 결산을 했을 때 편성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2011년도부터 편성했던 것보다 결산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이유가 이를테면 여러 가지 경기의 어려움 속에서 부동산 세금이 발생을 안 하고 여러 가지 세출부분에 있어서, 이를테면 양육비라든지 복지비용이 많이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예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고 또 적게 들어오고 이런 현상 속에서 생긴 어떤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답변해 주신 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 그게 저희 동대문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입 예측이라는 부분이 복지예산 좀 많이 늘어나고, 지출부분이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 이 부분은 25개구가 다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만 4년 연속해서 그 부분에 대책이 안서고 있다라는 부분은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결손부분에 대해서 실행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실행예산 쪽 보다는 추경 감액, 추경 편성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라고 보는데 왜 안 하셨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 추경을 하는 것 보다는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감축 예산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감 추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여러 가지 규모가 적고, 그래서 실행 예산을 편성하면 그거로써 맞춰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감 추경을 하지 않고 실행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전체 과의 부분까지 구청장님이 세세히 아실 수는 없지만 이번에 실행 예산 중에 보면 국·시비 반환금이 45억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결손이 났을 때 제가 국·시비가 제대로,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이 났으니까 반환금을 다음에 반환하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해당 과에서 뭐라고 답변을 해 주셨느냐면 “인센티브하고 훗날 저희가 교부금을 지원 받는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그 보조금 집행잔액 45억, 큰 금액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반환하지 않아도 훗날 불이익은 없는지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지금 있다 없다 할 수는 없고요. 예산 사정이 형편이 닿지를 않으니까 그 때 그 때 대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실행 예산 쪽을 보면 한 13억을 과목별로 한 5%에서 10% 절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1억 7,000 그 정도 금액이 되는데 이게 무리 없이 실행이 가능한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실행 예산을 짤 때 일방적으로 짜지 않고 주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주관 부서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행 예산을 올리도록 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런대로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구청장님 올해 3선 이십니다. 정말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고심을 하셔 가지고 올해는 제발 순세계잉여금 적자폭이 제일 많은 구로 인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한 가정에 가정 살림을 할 때도 월급에, 정말 부수입이 들어올지 그것을 예측을 하고 씁니다, 저희도.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결손을 보면 세출예산에 맞춰 가지고 마치 세입예산을 짜 맞춘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세입예산 추계에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측 가능한 각종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오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입예산 추계를 정말 잘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2015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우리 구청장님 공약도 뒤로 좀 미루어 주시고요. 행사도 많이 줄여주시고 사소한 부분이겠지만 사무용품도 아껴 쓰고, 예를 들어 해당 과마다 컬러토너 비싼 거 많이 쓰고 계시는데 꼭 필요한 자료물이 아니면 흑백으로 출력하도록 협조 지침도 내려 주셔 가지고 정말 문제를 직시해서 저희가 제로베이스에서 건전재정 투명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는데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편성에 있어서 2011년도부터 상당한 결산 결과 마이너스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을 해서 사실 구 재정에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데 압박을 받고 있는 주 원인이 복지비는 많이 증가를 하고 세입은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의 25개구 중에서 우리 동대문구가 결산 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차지한 부분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구 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아까 우리 신복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방만하게 소비를 했다거나 또 행사성 무슨 경비를 많이 썼다거나 이런 측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모든 예산을 절감하고 심지어 우리 직원들의 월급성 수당까지도 깎아 가면서 절감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이 예산분야에서 다소 낙관적으로 편성하는 부분도 있다고 결론이 나 버린 겁니다. 설마 이렇게까지야 어렵겠느냐, 예산파트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그래도 경기가 안 좋지만 어느 정도 세입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복지비용도, 예를 들면 국비와 시비와 구비 과정에 있어서 약속한 대로 국비를 훨씬 많이 지급을 해서 구비의 상당한 부담이 적을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그런 복지비의 비중도 국비의 보조가 적다 보니까 구비가 많이 나가고 이런 세입과 세출부분에 있어서 예기치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 이런 과정에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건 이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어서 더욱더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또 지출면에 있어서도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 매고 세출을 좀 더 긴축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력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 CCTV와 통합관제센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현재 저희 구에는 41대의 고정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 설치 목적이 단속과 예방 차원이라고는 하나 최근에 설치한 CCTV 한 대당 3,5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서 오전에 동료의원께서도 불법주차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2013년도 단속건이 78,000건이라고 오전에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 통계가 지금 9월까지 통계입니다. 작년 대비 9월까지는 적어도 58,000대가 단속 건이 떠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동 CCTV 차량까지 합치면 한 28,000대, 50%까지 단속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시적이나 피부로 느끼는 불법주차가 많다고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에서 또 염려스러운 부분은 구 재정이 별로 넉넉지도 않은데 그 78,000대에 대해서 33억을 부과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미루어 짐작, 현재 이 추세대로 간다고 하면 아마 세외수입도 50%로 줄어들지 않을까, 물론 구민들 주머니 돈을 털어서 세수를 채우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단속 부분이 너무 느슨함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엄청 많이 줄어들고 지역에 주차단속 부분이 너무 미진하다고 느껴지는데 그 원인을 밑에서 제가 아무리 아랫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해결이 안 돼서 이 자리에 구청장님까지 모시게 됐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좀 지적 해 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2014년도 9월까지 단속 건수를 보면, 앞서 자료를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앞서 자료를 보면 지금 41곳의 CCTV 중에 10건 미만인 곳이 14곳이고요. 14곳 중에 CCTV 단속이 한 건도 없는 곳이 8곳이나 됩니다. 자, 이 CCTV를 봐주세요. 이거 단속조 911번으로 한천로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입니다. 국장님, 저기 글씨가 잘려져 있는데 무슨 글씨인지 파악이 되십니까? 저 911번 CCTV 단속 카메라 밑에는 9개월 동안 단 한 건의 단속건이 없습니다. 저기 자막에 나오고 있는 글씨는 ‘Test’라는 글씨입니다. 계속 Test 중입니다. 이래서 고정 CCTV가 41대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제가 세세히 현황 실태파악까지는 전부 못했지만 저 쪽에 현재 한 건도 단속 건수가 없습니다. 다음 현장 사진을 하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약간 응달진 쪽이라서 그런데요. 지금 이것은 단속조 806번, 장평10길에 설치된 고정 CCTV입니다. 좀 화면이 어둡기는 하지만, 우리 국장님들 보시기에는 저 화면의 문제점이 뭐가 있다라고 보이십니까? 지금 전면에는, 지금 이 부분이 CCTV 설치고요. 그 밑에, 물론 저기 하얀 차, 저 차나 이쪽에 불법주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도 9개월동안 단속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유인 즉은 CCTV 바로 밑에 거주자 주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CCTV에서 이 현장에 불법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뒷길에 거주자 우선주차선이 그려져 있는 곳에 과연 이 CCTV 설치가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제가 앞서도 구정질문을 드렸을 때 저렇게 고정 CCTV 위치에 문제가 있다,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고 할 때 답변들은 늘 “예방차원입니다, 그걸 없애면 그 쪽에 다른 차들이 불법으로 많이 세울 겁니다.”라고 하시지만 제가 보여드린 2건 현장 사진을 보시면 하나는 고장이 나 있고 하나는 거주자 우선주차선 밑에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건까지 보고 구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멀리 찍혀져 있기는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단속조 911번부터 914번까지 한천로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 CCTV인데요. 이게 200m 반경 안에 지금 4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거 해도 너무 심합니다. 지금 시야에 볼 때 이것도 1대, 저 뒤에 1대, 이거 3대, 저 끝에 4대해서 저 장면에, 200m 반경 안에 CCTV가 4대씩 세워져 있는 거 이거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한 대는 Test 중이고 3대 건의 9월까지 단속 현황을 보면 한 달에 1대가 한 2건 정도 밖에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78,000대, 미루어 짐작 9개월까지 58,000대는 단속이 돼야 되는 부분이 고정 CCTV가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그것만 믿고 계시기에는 전혀 제 역할이 큰 금액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도 안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고정 불법 CCTV, 주·정차 단속 설치 위치에 문제가 있는데 이 설치 위치가 잘 못 되어 있는 CCTV를 필요한 곳으로 혹시 이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을 잘 봤습니다. 41곳의 고정 CCTV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본 곳도 있고 또 못 본 곳도 많이 있습니다. 해서 정확하게는 지금 현장을 잘 모르겠는데요. 담당 과장의 얘기를 보니까 현재 9월말까지 단속 건수가 구청하고 서울시 거 이동으로 한 것이 한 60,000건 정도가 단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기계들이 고장난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CCTV가 있게 되면 주민들이 CCTV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차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TV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단속하는 의미도 있지만 주민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도 있고 경계를 촉구하는 의미도 있고, 한 때는 가짜 CCTV를 달아서 주민들이 교통신호를 잘 지키고 또 주차 질서를 잘 지키도록 이렇게 관에서 했던 적이 죽 있었는데 이것이 국민을 기만하고 시민을 기만한다 이래서 요즘에는 가짜 CCTV는 없어져 가는 추세입니다마는 CCTV가 설치되었다고 주민들이 아는 순간에 그 인근에 주차를 안하고 피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CCTV 1대를 이동하는 데 경비가 1,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나를 이동해서 설치 또 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는데. 그러니까 CCTV가 단속이 안 된다고 해서 자꾸 이리저리 이동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 불법주차할 만한 곳에 CCTV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경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일정 부분의 효과는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41곳의 CCTV를 전수 조사해서 한 번 분석해서 어떤 부분에 고장이 났고, 또 어떤 부분은 한 곳에 4개 씩 왜 설치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상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해당 과에서 저한테 고정CCTV 41대 9월달까지 최종 단속건수 자료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거기에 41대 단속 건수는 6,700대고요. 이동CCTV는 22,000대, 그래서 총 28,820대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왜 저한테 내주신 자료하고 구청장님께 드리는 자료가 다른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혹시 최근에 통합관제센터를 둘러 보신 적 있으신지요?

금년에 한 번 쯤 둘러 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무래도 바쁘시고…….

아, 금년에 두 번 들렀습니다.

두 번 들르셨나요? 여기를 가서 보면 방범 쪽에는 그래도 나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정차 단속 CCTV 프로그램 관리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담하는 직원도 없고, 화면에 많은 차들이 불법으로 주차해 있는데도 차량 번호를 제대로 인식 못해서 단속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급할 때는 불법으로 세우면서 단속권을 계속 주장하는 부분에는 웬지 양면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래도 법을 지키는 사람을 보호해야 될 책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단속 쪽 963번으로 전농로에 설치되어 있는 CCTV입니다. 지금 저희가 앞서 말했지만 41대 CCTV가 평균 9개월 단속 건수로 보면 164건, 이 중에 41대 CCTV 중에 1,000건이 넘는 곳은 단 한 곳, 거기가 1,519건으로 이 위치입니다. 1,519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하루 단속이 5, 6대, 단속을 하면 9개월까지 합치면 1,500건이 됩니다. 다른 곳은 여기에 견주어서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이 현장사진을 보시면 CCTV는 바로 이 위치에 있습니다. 고정CCTV 카메라가 있고, 현재 이 시야에 보여지는 불법 차들은 현재 15대 정도 됩니다. CCTV 카메라에 잡힐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불법주·정차 차들입니다. 제가 찍을 때 이랬고, 앞서 오전에 답변하실 때 24시간 단속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구청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CCTV가 있음으로 해서 예방과 주의를 하고 안 세울 것이라고 하지만 CCTV가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금 CCTV가 있어도 제대로 잘 감시가 안 되고 있다고 이미 주민들이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는 통합관제센터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을 같이 한 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장면은 여기도 보이다시피 고정CCTV가 있습니다. 이 밑에는 하루에 1.8대, 2대 정도 밖에 단속이 안 되는 구간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죽 숫자를 세니까 12대가 되더라고요. 그 찰나에 제가 찍은 사진이 12대인데 하루에 단속건수는 2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CCTV가 단속 위주로 갈 일만은 아니지만 고정CCTV,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고정CCTV 밑에 이렇게 불법 주차가 많은데도 하루에 2대 밖에는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4시간 단속 그것을 하면 엄청 많을텐데 어떻게 2건밖에 안 되고 있는지, 이게 정말 통합관제센터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전체 주차 단속은 어렵지만 이렇게 사전 예방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많은 주민들이 CCTV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이미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결과로 볼 때는 후일 고정CCTV 쪽보다는 이동단속 차량이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화면 사진을 좀 보시고, 기본적으로 이면도로에 직진도로까지 전체 불법 주차 다 단속하기 어려운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운전자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안전사고에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쪽은 좀 단속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사거리입니다. 현재 이 사거리에 버스나 다 돌고 이게 돌아가는 모퉁이에 생계형이라고 하기에는, 이 분 생계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차량을 모는 분들 이 분들의 안전사고, 사고나면 누가 책임져 주실 겁니까? 이런 구간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구간은 일전에 중앙선을 넘는다, 무단 횡단하는 분이 많다니까 여기 보이시겠지만 이게 중앙선에 지금 분리대를 설치해 놓는 바람에 차량들 통행이 더 어렵습니다. 사거리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모퉁이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사진을 제가 찍을 때는, 오전에 풍선효과다, 어느 쪽을 단속하면 어느 쪽으로 간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한 동안 단속을 해서 안 오더니 이렇게 지금 아파트 이면도로에 대형차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중점으로 사진을 찍다 보니까 묘한 장면이 하나 찍혔습니다. 흐릿해서 안 보이겠지만 위험한 장면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현장 사진을 찍다 보니까 지금 휠체어를 타신 분이 이 쪽으로 그냥 내려오고 계시는 장면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는 올라 가다 놀라가지고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이거 안전사고 정말 심각합니다. 모퉁이 구간 단속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장면도 봐주시면 CCTV가 여기 설치되어 있고요, 불법으로. 이게 반경 안에 안 잡히다 보니까 상대 쪽으로는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불법주차가 많다 보니까 현재 이 차들은 중앙선을 넘어서 달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먼저 단속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 건에 대해서 당연히 단속을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애로사항을 얘기한다면 우리 1,300 공무원 중에서 가장 가기 싫어하는 데가 주차행정과입니다. 서로 안 가려고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전화를 받으면 욕설로 시작해서 욕설로 끝납니다. 한 쪽은 주차를 단속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뜻과 민원사항을 얘기하는데 주차를 단속받은 항의성 전화는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악성 전화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서울시나 구청장들이 여러 차례 중앙정부에 차고지 증명제를 하자, 차 번호판을 내 줄 때에는 차고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차고지 있는 사람에게만 차량번호판을 주면 될텐데 이 법을 왜 만들어 주냐, 이 얘기를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선2기 구청장 때도 얘기했던 것 같고, 박원순시장이 취임해서 가장 먼저 중앙정부에 얘기했던 내용도 이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모임 자리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 주차 문제입니다. 가장 많은 민원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현재 이 법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구청에서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9,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금은 주차장을 만들 면적도 없습니다. 차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단속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단속을 하지만, 물론 지금 지적됐던 것들에 대해서 CCTV 고장이 있거나 뭔가 잘 못 되어 있는 것은 하나하나 전수조사를 해서 개선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하루에도 불법으로 무단주차하고 있는 사람이 아마 따져 보면 하루 10,000대, 20,000대 될 거라고 봅니다. 하루에 우리 구청에서 평균적으로 220장 정도 딱지를 떼고 있는데, 그러면 10,000장의 딱지를 떼서 해결될 수 있으면 10,000장이 아니라 20,000장이라도 떼겠습니다.

구청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돼서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잘 못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또 시민들이 같이 동참해 주지 않는 한은 주차문제에 있어서는 행정력만 갖고 풀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CCTV 밑에 불법으로 세워져 있는 차들이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 주십사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CCTV가 있음에도 지금 제가 보여드린 현장 사진처럼 단속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고요. 통합관제센터에서도 차가 들어 갈 때 같이 가까이 대다 보니까 차량번호 인식이 안 된다든지 이런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때문에 통합관제센터 건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쪽에 문제점이 어디 있나 직시하시고 해결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건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4분 밖에 안 남았네요. 다음은 지역의 큰 나무들이 고사되고 있는 건입니다. 이 건은 제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지금 여기 장면에 보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구간이 너무 텅비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밑에 나무들이 밑이 잘려서 다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밑에 내려 가서 보시면요. 그게 일전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전농SK아파트나 청솔우성아파트 사이에 나무들 10여 주가 다 죽어서 그때 원인을 규명해 달라고 했고, 이후에 다시 식수를 했습니다. 새로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죽었어요. 그 때는 답변하시기를 하자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를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다시 심어서 또 죽었습니다. 이럴 때 하자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추후에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답십리촬영소 길로 제가 8월달에 촬영한 것입니다. (화면 제시) 이미 나뭇잎들이 가을도 아닌데 잎이 다 떴습니다. 지금 그 쪽에 현황들을 보면 뒤가 너무 파랗게 있다 보니까 앞서 나무들, 현장이 안 보이는데 현재 다 죽어가고 있는 나무들이 20여 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며칠 전에 나가 보니까 얘네들이 안하고 있던 노란 완장을 차고 있습니다. 저렇게 띠를 다 묶어 놨더라고요. 아마 몇 주가 죽었나 표시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아마 22주가 묶여 있어서 이 나무들이 고사 직전으로 가는데 우리 공원녹지과 정말 고생 많으신 거 압니다. 그런데 정말 주민들이 보기 안타까운 것은 나무가 죽어서, 지금 청장님이 보실 때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그냥 영양제 아닌가 싶었어요, 가까이 보니까.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영양제 통이 매여 있어서 ‘아, 나무에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보는데 밑에 부분을 보면 주사 바늘은 땅바닥에 와 있습니다. 아예 다 맞은 것이면 빼시든지, 이것은 너무 무성의하게 대처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촬영소 고개 쪽은, 지금 촬영소 고갯길은 겨울에는 눈이 오고 나면 보행에도 어렵고 차량 통행에도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미루어 짐작하면 저렇게 죽어가는 원인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살포해서, 주민들 통행 안전에 대비해서 많이 뿌리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 나무 밑 쪽으로 염화칼슘이 들어가지 않도록 올 겨울에는 나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크게는 기본적으로 구청장님께서 중앙부처나 시 예산을 확보하셔서 장기간 저쪽 길을 타구처럼 열선을 깔아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문제에 있어서는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 빙설에 대해서 열선을 까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전에 한 번 잠깐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관리도 해야되고 해서 얘기를 하고 거론하는 수준에서 더 이상 진행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 도로가 있고 시 도로가 있는데 시 도로는 아마 시에서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 번 시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안3동 건은 제가 추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구청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구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구정질문에서 의원님이 제안한 정책 대안이나 개선사항 및 지적사항들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한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회의 과정을 방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취재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