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귀중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 2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강범입니다.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77호 6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사용료의 체납분에 대한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하향 조정하여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상수도요금 가산금과 통일시켜 행정의 일관성과 주민들의 혼돈을 방지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료 가산금조정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법령은 하수도법 제21조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1월 10일부터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가산금)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 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지급한다."를 개정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2월 2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도시과장이 보고드린대로 하수도사용료의 체납분에 대한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하향조정하여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상수도요금 가산금과 통일시켜 행정의 일관성과 주민들의 혼돈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수도사용료 가산금 조정을 현재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사용료의 체납분에 대한 가산금을 5%에서 3%로 인하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상수도사용료 가산금과 통일시켜 행정의 일관성과 주민들의 혼돈을 방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개정의 합리성 필요성에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