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배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월요일인 4월 22일은 경제교통과, 농정과, 축산특작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도시과, 지역개발과의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2002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추경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2,320억 1,634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 2,194억 3,662만원 보다 125억 7,972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55억 8,942만원으로 5.4%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024억 8,043만 2,000원으로 32억 5,26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외 4개 특별회계는 23억 3,681만 2,000원이 증액된 64억 6,005만 6,000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예산현황과 2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부분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변경분을 정리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출부분은 기구개편으로 인한 조정분과 불요불급한 사업비 조정, 농업용 용·배수로 정비 및 설치, 양수장펌프교체, 용배수로 관로연장 및 설치,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제방보수 및 소하천정비사업, 도로보수 및 도로선형개량, 도로확·포장사업, 국도25호선 우회도로 확·포장사업 등 기타 당면 현안사업 해결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으나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민생안정을 위하여 주도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세근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8일자로 지역경제과와 교통행정과가 통합됨으로 경제교통과 업무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전체 예산은 경제예산 2억 2,689만원과 312쪽에 교통예산 4억 8,115만 8,000원을 더한 7억 804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54억 1,6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303쪽부터 305쪽 상단까지는 과통합에 따른 각종 수당과 일반운영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물가홍보전자식 전광판 설치비는 작년도에 물가관리 우수시로 선정된데 따른 상사업비로 예산 1,2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그 예산만으로는 전광판의 규모가 너무 적어 홍보효과가 미흡할 것이 예상되어 그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물가 및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쪽이 되겠습니다. 306쪽과 307쪽은 관내 중앙시장 보수예산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였으나, 단가와 물량이 변경되거나 기타부대 시설물의 추가보수가 필요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08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관리 시설비입니다. 은척 하흘지구 농로포장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6,000만원으로 그중 1,200만원의 시비부담분이 있었으나 전액 국비로 재원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은척∼외서간 군도12호선 도로확장사업은 당초에는 1,600m를 확·포장할 계획이었으나 3,500m를 확장만 하도록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재원도 당초에는 시비 20%를 부담하도록 되었으나 9억 2,405만 5,000원 전액을 국비보조금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회관과 상주보육원에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범사업인 태양열 급탕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국비보조사업비 3억 5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9쪽 민간자본보조는 태맥광산 옹벽설치사업으로 전체 사업비가 5,67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1,6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12쪽부터 315쪽 상단까지는 통합전 교통행정과에 계상되었던 수당과 일반운영비등의 사용잔액을 모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31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예산은 관내 오지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업계의 재정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6,4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6쪽 하단부터 317쪽 상단까지 자체사업 시설비는 시내버스 승강장 10개소 증설을 비롯하여 월드컵대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상주경찰서에서 요구한 예산으로 차선도색, 신호기 및 경보기, 교통표지판 설치 등으로 2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억 4,466만 6,000원과 재분양업체 4개소 융자금회수수입 4억원을 합하여 7억 4,46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4쪽 세출부분에 자체사업 시설비는 외답1차 농공단지와 화동농공단지의 상수도관로 공사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경제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역동적으로 과를 운영하시고 늘 좋은일 많이 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5쪽에 보면 버스업계 재정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당초 예산에는 얼마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315쪽....

예. 당초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

당초 예산에는 국비가 늦게 영달되는 바람에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아! 당초에는 시비만 포함이 되었다가 이번에 국비가 나와서 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황만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6페이지 시내버스승강장 설치 7,000만원해서 10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그동안 우리 상주시에 버스승강장이 필요한 리동 파악한 수치가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 신청건수가 58개소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파악수치는 그만두고라도 지금까지 특히 해야할 리동건, 못다한 그런 부분에 수치가 몇 개동이나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58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아니, 신청 들어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주시에 1개동 설치를 해야할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다시 말해서 없는 곳 수치를 파악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파악하고 있어요?

예. 58개 신청 들어온 것이 이것이 없는데 전부 필요한 설치해 달라는...

아니, 신청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 상주시 전체 지금 설치한 부분도 있고, 또 지금 그동안 못다한 수치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설치해야 되겠다 라는 리동건의 수치는 파악을 못하고 있죠?

예. 상주시 전체 것은 뭐....

그러면 신청하는 그대로의 필요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 그때 대처를 해 나가는 이런 실정이죠?

예. 현재 총 481개 동네 중에서 377개는 기설치가 완료되었고,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도 남은 곳은 58개소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여기 올해 추경예산에 10개가 들어왔는데 이것 마무리하면 약 48개 남았네요? 그렇죠?

38개 남았습니다. 10개는 기 했으니까.....

아! 10개는 했어요?

예. 당초 예산에 했습니다.

38개,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저는 알다시피 우리 농촌 고령화시대 알다시피 어른들 여러 가지로 불편한 몸에 환절기라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집행부에서 파악이 되어서 좀 예산문제도 있고 하지만 미리 미리 좀 빨리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올해 못한 것은 또 내년도 예산에, 혹은 앞으로 추경예산이라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경제과 맡으셔서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한번 여쭈어 봅시다. 305페이지에 보면 물가홍보 전자식전광판 설치해서 명시이월사업 부족분 당초 2,000만원인데 다시 2,000만원 요구하셨죠?

예.

이것이 언제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되었습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물가관리 우수시....

몇월달이죠?

1,200만원, 작년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도 2,000만원....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인데 2,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것 누가 계획을 하고 누가 설계를 했길래 1년만에 1,200만원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2,000만원으로 배 이상의 돈이 더 필요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누가 세우는지 모르겠네요? 계획을....

예. 이것은 작년도에는요.

작년도에 세운 1,200만원인데, 올해 2,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2배 이상의 근 3배 가까운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물가홍보판을 예를 들어서 가로 5m, 세로 60cm 이렇게 계획하면 1,2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그렇게 할려고 당초에 계획은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3층 정도 벽면에 설치를 할려고 그랬는데 좀 적어서 시민들에게 홍보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왕 설치하는 것, 좀 홍보판을 크게 만들자, 이래서 크기를 10m 폭 110cm로 배이상 크기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3,200만원 정도....

그러면 당초에 계획할 때 그런 계획이나 구상도 안해 보시고, 1,200만원이면 되겠다. 몇m이면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다시 예산 세워서 성립받고 보니까 너무 적어서 다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것은 사실 당초부터 올바르게 분석을 해서 이 정도 크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요청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은....

정확하게 사업성이라든지, 홍보성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지, 내 돈 아니라고 일단 1,200 세워 놓고 모자라면 또 세우지, 이런 것은 안되죠, 예산이....

예. 맞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 예산편성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여쭈어봅시다. 306페이지에 보면 당초 예산에 세워졌던 것이 증된 것이죠, 이번에, 증액 요구한 것이죠? 중앙시장 화장실 수도료.....

예.

당초에는 20만원 곱하기 12달 이렇게 했고요, 이번에 요구한 것이 50만원 곱하기 12달해서 360만원 증액, 예산 요구하셨죠?

예.

수도요금이 1년 사이에 배 이상 올랐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러면 수도료가 얼마 들어가는지, 작년도 올 2002년도 본예산을 요구하실때는 이 예산을 얼마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20만원 정도라고 하는 것을 무계획적으로 그냥 아무 계획없이 주먹구구로 앉아서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수도요금이 얼마 나오는 것을 조사를 해서 20만원 예산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중간에서 깎인 것입니까?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하면 작년도 그전에는 한달 평균이 20만원 정도 물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편성을 했는데 작년 겨울부터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서 중앙시장 화장실을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환경상태가 깨끗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용자가 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금은, 하루 이용하는 주민수가, 이러다 보니까 당초 20만원에서 물값이 좀 올랐습니다.

언제부터 공공근로요?

예.

공공근로를 언제부터 투입했습니까?

작년도 10월부터 투입했습니다.

작년도 10월부터 투입했으면, 그때 수도요금이 대강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 감이 잡혔을텐데 올 본예산에 요구를 하셨으니까....

예.

그런데 지금 수도요금이 50만원씩 나옵디까?

예. 지금은 이용자가 늘어나서 50만원 나옵니다.

작년도부터 하셨으면 작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알았으면 올 본예산에 요구를 하실 때 감안하셔 가지고 그래 하셔야 되는데 검침해 보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배 이상 예산요구를 처음에는 2,000만원 세우도록 해 놓고, 부족한데 30만원 세워달라. 이런 식으로 예산을 이중으로 자꾸 하는 것은 거북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그래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여쭈어 봅시다. 30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비상소화 물탱크 및 펌프교체해서 500만원 곱하기 1식되어 있던 것을 1,260만원 곱하기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돈이 이렇게 처음에 500만원 요구를 해서 예산승인을 받아놓고 또 76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까? 그 위에것도 마찬가지에요, 전부다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 일단, 승인, 본인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나쁜쪽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일단 예산승인 "돈 이만큼 들어갑니다." 세워 놓고 나서, 조금 있으면 승인 받았으니까 어차피 기시작하는 것, 다음에 "이만큼 더 모자랍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받아가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당초부터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6페이지 황만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시 읍면에 승강장 설치한 것이 모형이 균일하지 않고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다니면서 보니까 요즘 새로하는 승강장이 모형도 좋고 한데, 한가지로 통일시켜줄 수는 없는지?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요, 통일이 되었으면 상당히 좋겠어요. 이면에는 형이 틀리고, 저면에는 형이 틀리고 이러니까 다니면서 보니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요. 다음 하나 모동여객터미널 주차장 바닥포장 있죠?

예.

이것이 개인소유입니까? 아니면 주차장 앞이 도로입니까? 아니면 시의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부지 자체는 개인 소유인데...

아니, 앞에 것부터 바로 해 주시고, 승강장, 동일하게 설치하는 것, 형이 틀리더라고, 그래 해 주었으면 싶은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가지로 버스승강장은 형이 한가지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읍면별로 모형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저희 모델은 제시해 주는데 업자가 전부 하시는 사람들이 틀리니까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읍면에 배정 안하고 본청에서 아예 한사람한테 입찰을 본다든지, 이래서 사업을 하면.....

아니, 본청에서 입찰 보이고 이것은 내가 건의한 것이 아니고, 형을 이야기했잖아요? 형을, 한가지 형으로 해 달라는 것.... 24개 읍면동 형을 승강장 형을 한가지로 해 달라는 것이지, 내가 입찰을 본청에서 보여라. 읍면에 예산을 보내줘서 그렇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가지로 형을 만들어 주었으면 우리 상주시는 동일하게 한가지 형을 해 달라는 것을 제가 물었지, 입찰을 보이고 그것은 묻지를 않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동일 모형을 시에서 모델을 제시해서 똑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답해 주십시오.

터미널 앞에 땅은 개인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소유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비록 개인소유지만 이용하는 것이 모든 면민들이 이용하고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 포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도 본회의때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사실 2,000만원 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도로가 접해 있으면 됩니다. 도로가 접해 있으면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개인소유의 개인 장사고 이런 것인데 조금 고려를 해 가지고 그래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신문에도 나오고 했는데 북천전적지 신호등 때문에 출·퇴근시간에 굉장히 복잡한 것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천이나 예천, 타지역에는 가면 고수부지에 고수부지 있지 않습니까?

예.

상주는 메밀을 키우고 꽃을 키우고 잘 해 놨습니다. 자전거도로를 해 놨는데 타지역에를 가 보니까 중장비 4톤이상은 주차장을 고수부지에 전부 설치해 놨습니다. 심지어 제일 보기 좋은데라고 하면 김천에 들어가서 고속도로 들어가다 보면 고수부지에 대형차만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지금 상주의 교통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심지어 질서도 고르지 않고 4톤 트럭에 포크레인 싣고 큰 대형차 야간에 한번 다녀 보시면 알지만 20톤짜리 이런 것도 길가에 길을 막고 섰고 이런데 이런 것을 유도를 해서 고수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느냐? 교통행정과에서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제가 타지역을 보니까 부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예.

1번에 대해서는 답변만 좀 해 주시고.....

설치할때는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설치하고 폐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설치함으로 해서 교통체증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고 이것이 교통체증 해소 차원에서 없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예. 제가 출·퇴근을 외서에서 하다 보니까 대단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는 북천전적지에서 저 부원삼거리까지 밀려서 교통장애가 많이될 때도 있어요. 제가 한두번 겪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한번 심의위원회에 건의하셔 가지고 좀 어떻게 해소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17쪽에 보면 여객터미널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아까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경찰서에서 요구한 예산입니까?

예.

위에 것 하고 똑같이....

예.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먼저 터미널 안에 전년도에 모동인가, 모서인가 환경정비한 사항이 있죠?

예.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경찰서에서 요구했던,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요구를 했던,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요구한 읍면에서 만약에 읍면에서나 의원이나 누가 요구를 하면 집중적으로 되는데 안한 면에는 더 거북한 면에도 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경찰서에서 요구가 왔던, 어디에서 요구가 왔던, 주무과장은 24개 읍면동에 시내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사항은 여객터미널 안이나 밖이나 이런 예산을 요구할 때는 다른데도 이보다 더 한데가 있는가? 어디부터 해야되는가?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고 해야 되는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래 요구를 하고 더 심한 경우에도 안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예산요구하기 전에 우리시 전체에 대한 여객터미널에 대한 실정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예. 여객터미널 환경정비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업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대답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그러면 시에서 직접 하셨네요?

예.

그러면 각 읍면별로 여객터미널이 있는데 대해서 실내나 실외나 밖에 주차장이나 안에 그거나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까? 근래에....

예. 조사를 해 봤었는데....

조사를 해가지고 제일 급한 면이 두 개 면이라서 두 개 면 올린 것입니까?

예. 모서하고, 모동만 하면 거의 터미널의 환경정비는 대부분 완료 안되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이것을 요구 읍면이나, 의원님이나 누가 요구를 해서, 이래 예산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조사를 했습니까?

이것, 모서 모동은....

좋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겠습니다. 조사한 서류를 경제교통과 마치는대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인훈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평소 지역농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농축산과 분리개편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지난 4월 8일자로 농정과장으로 보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농업조직의 확대 개편에 힘써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입니다. 2002년도 농정과 소관 당초 예산은 77억 3,43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번 추경예산에 39억 1,647만 3,000원을 증액한 116억 5,08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논농업직불제가 100%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국비가 35억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정관리 시간외수당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인원이 줄어서 1,68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733만 8,000원, 국내여비 670만원과, 331쪽의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68만 3,000원 역시 기구개편에 따라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후계농업인중 상주대학교 야간부 학사과정 위탁교육생 18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비 절반에 해당하는 1,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2쪽의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우리시의 벤처농업육성으로 청화산영농조합법인의 인공배양토생산 시설비로 4,000만원과 감껍질을 이용한 토종닭생산 기반 확충사업비로 2,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읍면동 농정시책 평가시상금은 종합평가로 평가계획이 변경되어서 14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33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상주환경농업협회에서 외서봉강 (구)배영초등학교에 지난 3월 22일 환경농업교육장을 개설해서 농업인에게 실시하는 환경농업 기술교육비를 지원하고자 720만원을 계상했으며, 논농업직불제 시행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75만원을 국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본청과 읍면동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비 1,000만원과 논농업직접지불제 단가가 ha당 40내지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34억 9,43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은 토양개량제사업이 당초보다 771톤 증가되어서 4,74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35쪽에 푸른들가꾸기사업은 당초 1,120ha에서 588ha로 축소되어서 7,828만 4,000원과 경운기후방표시등 설치사업 역시 사업량이 축소되어서 32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친환경들판조성사업은 대상면적이 160ha로 확대되어서 3,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자체사업인 논농업종합지원사업은 지난 가을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농업인에게 금년 본예산에서 5억원을 확보해서 MK비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시농민회를 비롯한 농민단체 및 농업인의 요구에 부족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푸른들가꾸기사업은 국·도비 축소분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1억 2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6쪽입니다. 중화지역 조생종벼중 밥맛이 가장 좋은 상미벼를 고품질쌀로 육성하고자 집단재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350만원을 계상했으며, 재료비 3억원은 당초 본예산에 추곡수매 자체 매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했으나, 쌀생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포장재를 전 농가에 지원하기 위하여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고품질 상주쌀 브랜드화사업을 위하여 포장재와 상표개발사업비를 지원하고자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38쪽입니다. 2001년도 농업인자녀장학금 잔액반납을 위하여 57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상주농업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332쪽에 벤처농업 인공배양토생산 시설 등 지원 이래 되어 있죠? 이것이 청화산농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북에 있는...

인공배양토는 청화산농장입니다.

청화산농장이죠?

예.

인공배양토를 어떻게 생산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알면 간략하게....

예.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청화산농장은 수액재배를 했습니다. 수액재배가 어떤 품질면이나 맛에 뒤떨어짐으로 이 사람들이 다년간 노력을 해서 일반 유기물을 퇴비화해서 상토를 물로 사용하지 않고 완전 부식된 퇴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배양토를 지금까지 자기들이 연구한 것을 도나 중앙에 제출을 해서 벤처농업으로 기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상토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인공배양토를 생산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되었거든요. 만들어 놓고 이래서 저희들도 한번 가 봤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청화산농장이 국고보조나, 국·도·시비 보조를 얼마나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받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조사업이 약 15억, 융자하고 20억이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만 받은 것도 1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청화산농장에 상주하는 가구가 30가구 내외로 알고 있는데, 30∼40가구로 지금 15억 정도의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한 가구당 얼마씩 됩니까? 가구로 따진다면 30가구 같으면 5,000만원 정도죠? 보조로, 순수하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 한 5,000만원 정도 투자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농촌에 한 5,000만원씩 지원해 주면 어지간하면 다 자립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청화산농장 인공배양토생산 이것이 그전에도 시설지원이 한번 안되었습니까?

당초에 하우스하고 이럴 때....

하우스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조삼수 회장께서 지원을 받을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을 몇 년간 안해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어렴풋이 기억에 받지 않았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또 중복해서 물론 다른 이 시설한다. 저 시설한다. 하는 것은 다르게 받겠죠. 다르게 받지만 이런 한곳에 중복적인 지원이 계속되면 우리 진정으로 농사를 짓고 흙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이것입니다. 5,0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이,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 중복지원이 계속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조사해 보시고 너무 한곳에 중점적으로 예산지원이 되지 않는 쪽으로 한번 해 보시면 고맙겠고, 도비가 1,200만원이고 시비가 2,800만원입니다. 도비가 1,200에 시비가 1,200 정도 같으면 또 몰라도 2,800이라고 하면 도비의 배이상을 시비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우리 어려운 시재정 살림속에서 한곳에 너무 많은 중점투자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예산 짜실 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차에 걸쳐서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역주민의 정서나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체적인 이중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 사업도 벤처농업지원사업에 이 사람들이 맞추어서 규정에 맞도록 도에 신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중복되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중복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36페이지에 고품질쌀 "상미"벼 재배단지조성 이래 하셨죠?

예.

저희들 본 의원은 "상미"라는 쌀 이름을 처음 듣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단지 재배조성을 어디 어디를 하고 있는지? 농민한테 이야기도 좀 해야 되겠고, 그래 상미라는 쌀이 어떻게 어떻게 나온 것이냐? 우리는 일품이 최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미에 대해서하고 재배단지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상주시 관내는 주로 쌀단지를 육성해 온 것이 평야지입니다. 그래서 일품쌀이 금년도 조사하니까 약 60% 가까이 금년도 희망을 하고 종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농협RPC를 주변으로 한 일품벼 생산단지에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함창 삼백쌀단지 주변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우리가 「추석절 햅쌀로 제사 지냅시다.」하고 우리 지역쌀을 팔아 먹을려고 하니까 추석 전에 나오는 오나락이 평야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화서에서 생산되는 중화벼를 공급을 하니까 그것이 품질이 낮고 밥맛이 없어서 공급은 많이 했습니다만 뒷평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주에서 조생벼를 개발해서 추석 전에 햅쌀로 공급하는 시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 생각을 해서 영남작물시험장 화서출장소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의를 한 결과 상미벼가 상주에서 개발이 되었으면서 일품벼에 거의 가깝는 밥맛을 가지고 있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오나락으로서는 이 상미벼를 권장 재배할 계획으로 시험소가 소재한 화서 달천지구에 약 25ha 정도를 시험적으로 재배를 해서 상표를 개발해서 조생종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단지조성을 달천에만 지정을 했습니까?

화서 달천 들을 위주로 해서 금산, 사산, 이래해서 한 25ha

타지역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상미라는 쌀 이름이 윗"상"자 쌀"미"자입니까?

아닙니다. 오대"상"자 맛"미"자입니다. 상주하는 "상"자하고 맛"미"자...

아! 위에 쌀이라고 해서 상주가 아니고....

아니고요, 상주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상주"상"자, 오대"상"자하고 맛"미"자...

이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 주시고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미리 알려 드렸어야 되는데....

보니까 좀 거석하네요, 그리고 앞으로 상미라는 쌀을 농민한테 홍보도 할려고 하면 달천지역의 사람들은 좀 수입이 되겠구만....

수입은 저희들이...

전부다 시로 납품 다 합니까?

저희들이 시나 다른 기관에서도 같이 홍보를 해서 상주쌀로 오나락으로서는 이렇게 팔고 이것이 떨어지면 일품벼로 홍보를 해서 팔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정과에서 우리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농촌 출신이고 시의원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종닭 이것은 생산해서 만일 성공하면 다른 농가에도 다 그렇게 보급할 그런 계획이죠?

이것은....

그 사람 혼자한테만 이득이 돌아가는 것입니까? 만일에 그 사람이 대성공을 하면 이웃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까?

이 사업은 특수한 사업입니다. 도에서 경상북도에서 특별히 벤처농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수준에 가 있으면 이 사업 계획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뭔가하면 그 사람이 벤처농업을 해서 성공을 하면 이웃에 다른 농가에도 똑같은 그런 토종닭을 키워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험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토종닭으로서 인터넷 판매를 통해서 전국에 판매망을 가지고 있고 사육하는 기법이나 이런 것이 벤처농업으로 수익성이 있다고 특허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일단 어떤 수준에 가 있는 농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융자를, 지원을 많이 해주었다고 지금 힐란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김국희 위원님 말씀드린 상미벼 단지 그 문제도 지금 우리 쌀이 상당히 쌀농가가 곧 붕괴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지, 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래서 특히 고랭지에 강한 상미벼 이것이 화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금년에 성공을 하면 화동, 모서, 모동, 화북까지 이렇게 확장할 그런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에 경운기 후방표시등 지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다 삭감시켰습니까?

예. 당초에 우리가 도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물량을 많이 올려놨습니다만 도지원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느라고 줄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비가 허용이 되면 시 자체사업으로도 물량을 늘릴 그런 계획입니다.

경운기가 수천대나 있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아까운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업은 너무 좋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삭감을 시켜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4월 8일자 상주시 인사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장을 역임하다가 축산특작과장으로 온 함중호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축산특작과의 금년도 당초 본예산은 31억 5,568만 4,000원이었습니다만 금번 1회 추경예산에서 4억 8,653만 2,000원이 감액 되어서 금년도 총예산은 26억 6,9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교증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대구공항내에 경북특산물 전시판매장에 저희시 우수농산물을 전시하기 위해서 전시판매장 임대료를 월 30만원씩해서 6개월치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간인해외여비, 수출농가 해외연수여비 60만원은 사전편성분으로 기집행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규격출하사업 9억 2,330만 3,000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주지소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버섯발전연구회 차량지원비 2,300만원은 현재 버섯발전연구회에서 버섯한 상자당 500원의 운임비를 주고 유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량구입비 50%를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향상과 매월 100만원 정도의 운송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동면 선교리 간이집하장증축사업 1,500만원은 기설치된 집하장이 면적과 출입문 협소로 집하장의 기능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서 보완 증축코자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잠농가교육비 240만원은 민간자본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농약방제모 공급사업 736만 5,000원은 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35개가 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액처리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잠농가 교육비지원 240만원은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키낮은 사과원 우량묘목공급사업 8,704만 4,000원은 우량 규격묘목 안정적 공급으로 사과산업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방제모 공급사업비 735만원은 국·도비보조사업에서 감액된 금액을 자체사업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가형 저온저장고지원비 7,500만원은 개소당 10평 기준으로 10개소에 설치되는 금액을 계상하였으며, 당초 본예산에서 33개소분을 확보해서 시행했으나 농가신청량의 절대 부족으로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과수원 점적관수설치지원비 500만원은 가뭄해소를 위한 시설로서 당초 본예산에서 29호 7ha분을 확보 시행했습니다만 신청량의 3%정도 밖에 지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잎담배 건조기지원비 900만원은 잎담배 건조기 소비량에 비해서 보유량이 과부족 상태에서 건조로 인한 품질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품질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추경예산에 5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무지용 종자대지원비 1,500만원은 단무지 계약재배 농가의 안정적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기 위해서 종자대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인 수당,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기타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중 유기동물 진료약품 구입비 60만원은 공공장소에 버려진 동물을 지정보호소에서 관리하도록 동물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버려진 동물을 보호관리하기 위해서 진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유기동물 사육용 배합사료 구입비 30만원 역시 보호관리차원에서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한우 우량송아지 선별사업은 과목변경된 것입니다. 기타보상금 한우우량송아지 선별사업 역시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인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그리고 거세장려금 지원사업,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지원비, 한우등록비 지원사업비는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된 것입니다. 과목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조치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인 한우송아지 안정제 사업, 한우거세장려금, 육우거세장려금, 한우인공수정지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우기초등록수수료 지원비는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된 것입니다. 한우거세장려금 3,000만원은 한우의 육질고급화로 수입육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거세한우 두당 20만원씩 1,500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한우거세시비부담금 720만원은 지난해에 거세한 한우 400두에 미지급된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육우거세장려금 720만원 역시 한우거세 장려금과 같이 거세육우 두당 10만원씩 지급되는 720두의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한우인공수정 지원비 4,422만 5,000원은 자연종부억제에 따른 한우능력개량 촉진사업을 위해서 인공수정되는 한우 3,538두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우등록 사업비는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된 것입니다. 특산우 생산자 단체 톱밥 지원 525만원은 낙동면 신오리에서 사육하고 있는 감먹는 한우의 사육환경 개선으로 성장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톱밥구입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우리 축산물전 홍보관 설치 400만원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4일간 실시되는 축산물전에 상주의 특산우인 감먹는 소와 사과먹는 소 등에 대해서 홍보관 설치에 따른 임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시술수의사 9명에 대한 소독장비 지원비가 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우리축산물전 참석여비 300만원은 서울삼성코엑스에 전시되는 우리축산물전에 참가하는 참석자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풍미증진 한우고기 생산농가 사료비지원 2,250만원은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된 것입니다. 기타보상금 풍미증진 한우고기 생산농가사료비지원 역시 재료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된 것입니다. 끝으로 육계사육농가 환경개선 지원비 4,200만원은 계분의 발효처리를 유기질비료화하고 냄새로 인한 인근 주민불편을 극소화 하기 위해서 환경개선제를 구입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342페이지에 버섯발전연구회 차량지원하는 것, 축산특작과에서도 이것을 하고 산림과에서도 차량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전연구회라고 해서 특작과에도 있고 산림과에도 있습니까?

산림과 예산에는 계상되었는지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산림과에서는 표고버섯, 산림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 버섯은 일반식용....

새송이 버섯입니다.

일반 식용버섯입니다.

그 다음에 키낮은사과우량종묘 공급했는데요,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이것 공급되는 것을 한번 느껴본 사실인데 어디로 공급을 주로 많이 해 줍니까?

제가 업무파악이 덜 되어 가지고 조금 물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급되는 것이 상주능금조합을 통해서도 공급되는 것으로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아! 계통으로 그래 나가는군요.

예.

예. 이상입니다.

김영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업무를 처음 맡으셔서 여러 가지 잘 모르실텐데 성의껏 아는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42쪽에 버섯발전연구회라고 있죠?

예.

지금 버섯발전연구회 회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본인이 알기로 버섯발전연구회 이래 가지고....

26명입니다.

예?

26명이...

26명이 상주시에서 버섯재배를 원하는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데 버섯발전연구회라는데서 1차 상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그래도 쌀농사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이 버섯으로 특용작물을 좀 할려고 해도 버섯발전연구회를 일단 통해서 일괄되어 나가기 때문에 항상 버섯발전연구회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봅니다. 일반인들은 버섯을 좀 키울려고 그래도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아마 이것은 농촌지소에서도 깊이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 버섯발전연구회에 너무 시에서 너무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일반농가에도 기회를 많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26농가가 상주시 전체의 버섯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344쪽에 보면 농가 저온저장고지원이라고 이번에 100평 추가로 지원요청하셨죠?

예.

그러면 100평이면 보통 10평해서 10농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개소당 10평입니다.

예. 작년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감, 버섯, 그외 심지어 쌀까지 저온저장고가 필요합니다. 농촌에 상당히 많은 저온저장고 소요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지난번에 농축산과장한테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저온저장고 공급을 많이 했으면 하고 희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쥐꼬리만큼 10개를 주어서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잎담배 건조기지원이 있습니다. 잎담배 건조기지원은 잎담배 농가들이 건조기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10동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본예산에 지원이 없어서 지금 중동이라든지, 화북이라든지, 상당히 열악한 농가에 지원을 좀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예산을 좀 더 많이 늘려서 적어도 한 20농가는 해 주어야지, 5농가를 해 주어서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추경에 앞으로 15개 더 예산요구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 다음에 단무지용 무작목반 종자대지원해서 은척에 단무지공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단무지공장을 지금 농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한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단무지공장은 시에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단무지공장이 상당히 안되어서 개인한테,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본인은 알고 있는데요. 개인이 운영하니까 잘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단무지공장이나 단무지작목반에 종자대지원을 1,500만원이죠? 종자가 얼마나 됩니까? 1,500만원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비가 50%이고 자부담 50% 이렇게는 나누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온저장고라든지, 잎담배 건조기지원을 다음 추경에라도 좀 더 예산을 요구할 의사가 없는지? 그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가라든가? 장려해야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섯발전연구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섯발전연구회 같은 경우에 차량사업비, 지원비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유통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차임대를 해서 가니까 너무 부담이 많고 또 농가에 발전연구회에 대한 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이기회에 우리가 예산을 주어서 유통센터 우리 조합에서 하고 있는 유통센터에 있는 물건도 같이 병행해서 아마 수송되는 것으로 이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버섯발전연구회 회원이 아닌 사람은 그 차를 이용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이 버섯발전연구회만 차를 운영하고 다른 사람도, 그럼 버섯발전연구회 이외에 있는 사람도 한대 더 해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더 많다고 보는데요.

그외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차를 구입해 주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소요되기 때문에 타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수주라든가, 운임비를 조금 받고 운임을 전해주고 가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예. 과장님 앞으로 과를 운영하시는데 우리 농민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예산을 요구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농민들을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정업무를 맡으셔서, 축산업무를 맡으셔 가지고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도 안되어서 바로 회의가 열려서 예산서상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우리 김영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시는대로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영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보충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344페이지 저온저장고지원해서 이번에 100평을 추가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하셨죠?

예.

그런데 다른 면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모서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서면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01년도에 64가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2동이 배정이 되어서 62명이 남았죠? 남았는데 그래서 그 분들 무시하고 올해 다시 신청을 받았어요. 받으니까 하루만에 48가구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또 2동이 들어왔습니다. 배정이 되었습니다. 배정이 안될 줄 알고 해 봐도 신청도 안되더라. 이래 가지고 안한 농가까지 따지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2동씩, 1동씩 이렇게 돌아오니까 수십 명이 될것인데 "내 생명 살동안 받겠느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수출하로 인해서 사실 가격이 폭락될 때 저온저장고 없으니까 내야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작년에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많은 저온저장고를 배정을 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좀 주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별로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없고, 이번에 또 추가로 해서 10동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래 가지고는 상주동에는 배정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을 빼놔도 18개 읍면에 10동이면 1동씩도 안 돌아갑니다. 반동씩 나누어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래 가지고 언제 농민들한테 정말 우리가 농업도시로 상주시가 농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쳤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심이 들고, 그 다음에 750만원, 50호를 기준으로 해서 750만원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을 10평 기준으로 해서 1,500만원 가지고 못 짓습니다. 아마도 담당하시는 계장님이나 늘 하신 분은 잘 알고 계실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최소한 2,000만원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평당 200만원씩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도 늘 150만원 기준해서 이래 해 주니까 실제로 농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더 많아지죠. 50%가 아닌데 50% 보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문제도 좀더 많은 실질적인 50%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과수원 점적관수설치지원 이래 가지고 처음에 10ha했죠?

예.

이번에 5ha 더 요구했죠?

예.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했는데 조금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3% 정도의 농민들한테 신청한 농민들한테 지원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이면 이것 정말 농민들 어찌 생각하면 우롱하는 것이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3% 예를 들어서 1,000평 신청한 사람한테 30평 주어서 "나머지는 니가 알아서 해라." 이것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3%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하셨으면 이번에 점적관수 추가로 신청하실 때 좀더 많은 물량을 예산요구를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셔야지, 5ha 더 해 봤자, 1% 정도 더 느는, 1.5% 늘어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5%입니다. 이것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가뭄 때문에 농민들이 무지 고생을 하셨는데, 정말 농민들이 점적관수, 과수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것은요?

예.

예. 그러면 좀 더 많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농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해 주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전시용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업무 좀 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음번에는 좀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예산계장님 이 자리에 와 계시니까 예산계장님께서도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좀 더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시겠습니까? 황만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정부 농정체계 자체가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많고, 어려운 축산특작일을 맡아서 앞으로 우리 상주시가 좀 더 과장님이 힘을 받아서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351페이지에 가축전염병예방주사 시술수의사 소독장비 지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수의사들이 그전부터 뭡니까? 예방주사를 놓는다든지, 이럴 경우에 지정된 수의사가 있죠?

재료비 63만원 계상해 놓은 이 금액은 공수의 9명에 대해서 이분들이 축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발소독을 좀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공수의사가 지정된 9명이 예전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 죽 보면 축산과에 요즘 한우값이 좀 비싸다고 이래서 온통 한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돼지에 대해서는 별로 나타난 부분이 없고 저는 심히 좀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상주에 돼지가 대충 몇 마리가 되는지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충 얼마정도....

돼지가 약 4만 3,000두 정도

우리 상주시에 4만 3,000두요?

예.

여기에 대한 정부에서도 요새 온통 난리지만 돼지콜레라 이러는 것이 엄청 무섭다하는 것을 잘 아시죠?

예.

여기에 무슨 대비책으로 약이라든지, 콜레라 예방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준비되어 있는 것인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무서운 전염병이 우리 어구자체도 예방위주라요, 예방, 예방을 안하면 절단나는 것이죠. 이래서 벌써 며칠 전에 강원도쪽에서는 이것이 나와서 정부에서 엄청난 일인데, 상주에 4만 몇 두나 되는 수치가 왔다고 하면 꼼짝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대번 절단나요,. 한집에 그만 걸리면 4만두 절단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책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한 말씀 해줘 봐요?

예. 이번에 강원도 철원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이 되어서 오늘 10시에 도에서 주관하는 영상회의도 오늘 가졌습니다. 가졌고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이에 따른 예방차원으로 현재 구제역 예방을 매주 수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전국 방제의 날」해서 그래서 매주 수요일만 할 것이 아니고 이 기회에 우리가 돼지콜레라에 관련되는 백신을 공급해서 특별한 집단지구 같은데는 우선적으로 예방조치하도록 계획 수립해서 시행을 할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내일이라도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해 놨습니다.

원칙은 지금쯤 벌써 예방이 되어 있어야 안됩니까?

실제로 이것은 구제역하는 것하고 같은 약이 같은 종이기 때문에 구제역 발생하는 것 방제하는 것 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고, 어쨌든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한 마리만 걸리면 4만마리 꼼짝도 못해요.

그렇습니다.

김영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저온저장고에 아까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750만원 지원해 주면 자부담 750만원해서 1,500만원이거든요.

예.

1,500만원이면 옆에 안달고 기계하고 박스만 딱 질수가 있답니다. 있는데 세금을 150만원 내야됩니다. 150만원 세금을 내야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오히려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750만원 지원받지만 600만원밖에 못받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금을 농민들이 하는 것은 세금 안내고 할 수 있는 것은 농민들이 직접 경영하면 안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원 750만원 주고 세금 150만원 내고 나면 그래서 농민들이 1,000만원 들여야 된다고 합니다. 개인돈이,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협조를 하겠지만 이것을 농민들한테 직접 돈을 주어서 당신들 지원해 줄테니까 2,000만원이 들든지, 3,000만원이 들던지, 750만원 가지고 짓든지, 이렇게 세금을 안내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국세 공급부과세로 제작 납품하게 되면 공급부과세가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세 규정에 의해서 감면조례가 없다면 저희들로서는 어떤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아니 보조받으면 75만원만 내도 되는데 자기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까지 세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업무적인 문제는 하여튼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농민들 도움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만 저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저온저장고 문제, 점적관수 문제, 이런 문제, 농민이 꼭 필요한 문제, 이런 것을 하므로 해서 농민들한테 큰 이익이 오는 농가경영에 도움이 되는 이런 문제들을 왜 빨리 안 해주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뭐 총체적인 시의 책임을 맡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정과장만 가시고 농업관련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관련되는 실과소장님들이 성의가 부족하든지, 아니면 농업현실을 파악을 잘 못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닌가? 또 한 가지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를 운영하고 계시는 간부공무원들이 우리 상주시농업에 대해서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산계장님 저기 와 계십니다만 예산계가 대단해서 농업부문에 배정을 덜하는지? 세 가지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다 부족한 것은 우리가 다아는 편이고, 그래서 선심성으로 다리 하나 놓고, 도로 닦고 이런 돈 조금 절약하고 다음으로 미루고 진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 안되어서 회의때마다 이야기를 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과장님 다른 시전체 대표가 아니고 과장님 개인생각은 어떻습니까?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축산특작과로 오고 오늘 처음으로...

아니요, 분위기는 평소에 느꼈을 것 아닙니까?

예.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안주면 안하고 주면 하고 이런 것....

앞으로 투쟁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어째 회의때마다 우리 의원들이 농업에 대해서 이래 걱정을 하도록 그래 만듭니까? 하여튼 참고로 하셔 가지고 안되면 가서 싸움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필요한 것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과장님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관련분야의 과장님을 맡으셨으니까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344쪽 끝부분에 보면 단무지용 무우작목반 종자대지원이 있는데요, 이 분야는 면적도 작고 일정된 한 부락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원하는 것도 농가 형평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양파같은 것은 가격이 폭락해서 전부다 저것도 못할 정도이고, 감자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종자교환할려면 돈이 많이 들고, 다른 분야도 필요한 분야가 많은데 꼭히 단무지만 이렇게 종자대지원을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단무지용 무우작목반 종자대지원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정된 농가소득을 기해 나가야 겠습니다만 단계적으로 '99년부터 문경같은 경우는 현재 양파라든가, 단무지 전부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파는 문경에는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 시에도 이것을 도입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금중현입니다. 산림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 저희 산림과 예산은 59억 25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에서 3s억 9,717만원을 추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측 하단 일용인부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성주봉자연휴양림 노무원 2명에 대하여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일용인부임 2명을 300일급 2명을 할당받은 것입니다. 승인받은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시설비 임도보수사업 3,000만원은 내서 북장에서부터 외서대전간 기설임도 보수사업으로써 지역숙원사업입니다. 이번에 해결해주는 차원으로 3,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하 358페이지의 다른 부분은 생략을 하고 35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재료비에 병해충 약제대와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도보조사업 계획변경에 따라 조정 계상하는 것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401항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우측하단입니다. 중간 시설비에 수간주사가 전액 감되고, 위생간벌은 조정되고, 속효성방제 항공방제 계획이 신규로 680ha계획이 되어서 하는 것도 또한 도계획 변경으로 증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녹지관리에 재료비는 북천변 가꾸기 사업비로서 종묘구입비를 이번에 추가로 이번에 신규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상주여상앞에 도시과로부터 상당히 넓은 면적에 정비사업과 함께 북천변 가꾸기 사업을 다 해 놨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산림과로서도 거기에 야생화를 심는다든지, 기타 향토수종을 심어서 더욱 빛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산림경영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62페이지 첫 번째 학술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성주봉자연휴양림 생태조사를 위한 예산 3,000만원에 대해서는 휴양림내에 동·식물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관광기능 향상과 앞으로 휴양림 경영의 기본자료로서 더욱 활용을 함으로써 유익한 예산이 되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곁들여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공석상에서 처음 말씀을 드립니다만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방생명과학단지에 대해서 저희들 휴양림으로 유치운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에 따라서 그 사업과 병행해서 즉 말하자면 그 안에는 어떤 풀이 어떤 약초가 얼마만큼 자라고 있고, 또 어떤 토양으로서 무슨 약초가 좋다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그것을 대안제시를 하고 상황설명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꼭 이것은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무슨 그에 진척사항 같은 것은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성주봉자연휴양림수련관 신축과 성주봉자연휴양림 오수정화시설 설치 예산은 지난해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해 본결과 기정예산으로는 도저히 부족해서 2억 8,100만원과, 1억 3,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증액요구하고 성주봉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 신축공사는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곁들여서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릴 것은 수련관 신축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예산 확보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적어도 휴양림이라고 하면 적어도 수련관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0∼300명 정도의 학생 아이들, 다중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는 것인데, 막상 설계를 해 보니까 1층, 2층을 짓는다고 할 경우에 1층에는 식당하고 강당하고 이용을 하고 2층에만 숙박시설을 해 보니까 적어도 200명이 온다고 하면 1층, 2층 숙박시설하고 강당을 복합적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도저히 규모가 작아서 안되어서 별도로 건물과 옆에 붙여서 같은 건물이기는 합니다만 붙여서 80평 정도로 식당하고 강당을 복합적으로 따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래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윗분의 말씀도 있고 저희들 판단도 되었기 때문에 1, 2층은 전부 숙박시설을 하고 옆으로 뻗쳐서 80여평의 숙박시설겸 식당을 만듦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되었고, 오수정화시설은 당초에는 푸세식으로 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확보과정에서 시정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필요한데가 많았기 때문에 푸세식 예산밖에 할애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번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적어도 자연휴양림에 푸세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런 판단이 다시 서서 계획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효율의 오수를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므로 해서 이렇게 돈이 증액된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몸도 불편하실텐데 답변하시느라고 애 좀 잡수시겠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62페이지에 성주봉자연휴양림 생태조사하는데 이것은 지금 조사를 하실려고 하는 것이죠?

예. 조사를 할 것입니다.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전에 먼저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태계조사 이런 것은...

마땅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사실상 예산확보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번에 마침 한방생명자원단지 이 관계가 대두가 되니까 된 것이고 실제로 자연휴양림만 운영한다고 하면 그 당시로 봐서는 우선은 이것이 필요한 화급한 일이 아니었을 것으로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연환경보호론자들한테 그런 말씀하시면 아마 봉변을 당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예를 들면 휴양림을 조성할 때는 생태계조사를 먼저 해서 이런 것을 조성했을 때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있겠나? 이것부터 먼저 조사를 하고 고속도로를 닦으면 문화재가 있는가 없는가 조사하듯이 이런 식으로 먼저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만일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한방 뭐라고요? 그 말씀하신 한방....

예. 그것은 상세히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만일에 그것 때문에 병행해 조사한다고 하면 만일에 그것이 안되었으면

그런건 아닐거라고 저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못 드릴 정도...

휴양림관계도 사실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생태계조사 당연히 해야 되죠.

예.

그런데 이것은 먼저 조성했어야 될 것인데 전후가 바뀌지 않았느냐? 예산 돈 3,000..... 3,000만원이죠?

예.

돈 3,000만원을 가지고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못했다. 휴양림조성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 들여서 돈 3,000만원 별 것 아닌데 이 순서가 바꾸지 않았느냐? 생태계조사가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산림과장 금중현 예.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예.

예. 406만원씩 평당되어 있습니다. 이것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턱없이 부족하시다. 부족해서 이렇게 평당 100만원 이상의 돈이 추가요인이 생겼다. 발생요인이 생겼다. 이 말씀이죠?

예.

그 밑에까지 마저 같이 합시다.

예.

성주봉자연휴양림 오수정화시설설치 하는 것 처음에는 푸세식이라고 하는 것이 재래식 화장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래식 화장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래식 화장실을 했다가 수세식으로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바꾸었다. 이러는데 그 두 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1식 2,000만원 되어 있죠? 화장실을....

예.

그런데 이번에 한 것은 1억 5,000 되어 있습니다.

예.

2,000만원하고 1억 5,000하고 차이가 엄청난 것이죠. 금액은...

예.

몇배라고 말씀 안드려도 아실 것입니다만 7.5배가 불어났는데 이것은 도저히 저는 제가 이해할 때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2,000만원 들어갔던 것이 갑자기 1억 5,000으로 바뀝니까? 뭐 예산 돈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돈 부족하면 화장실 짓다가 예를 들어 몇평짓는 화장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화장실을 그때 2,000만원 이것 할 때도 우리가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토론할 때 화장실 2,000만원이나 들어가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요구한 것이 1억 5,000입니다. 1억 5,000....

예. 제가 잘못을 시인을 합니다. 당초에 사실 올렸어야 되는데....

잘못하셨다고 하니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잘못입니다. 당초에 올렸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사실 예산투쟁과정에서 이 돈을 상당히 1억 5,000만원을 당초에 할려고 하니까 다른 것 하고 복합해서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저희들로서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1억 5,000 들어가는 화장실을 2,000만원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예산승인 받아 가 놓고 그 다음에 되어서 1억 3,000 더 들어갑니다. 이러면 이것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자연휴양림수련관 신축 이것이 뭐 여러 이곳저곳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1층 식당, 2층 강당으로 하던 것을 바꾸어서 이래 하다 보니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말씀, 하는 과정에서 들어 보니까 윗분들의 말씀도 있고 이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아랫분들 이야기만 들어서 했습니까? 윗분이 뭡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설계과정에서 설계했는 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복합해서...

심사하는 과정에 윗분이 있고 아랫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뭐 윗분들이라기 보다도....

윗분이면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것 인지? 좀 이상하게 들리고 그리고...

제가 말 실수를 했습니다.

또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하면 이것을 보면서, 전번에 찜질방 예산을 전번에 본예산에서 요구를 하셨다가 삭감이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도 찜질방을 어떤식으로 이용해서 계획을 세워봤느냐 계획서를 내놔보아라고 하니까 일일 몇 명 이용해서 1년하면 얼마 흑자납니다 이런 식으로 체계적인게 아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이런 요번 예산도 추가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니까 앞으로 예산요구를 하실 때에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예산요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과장님이 사실 산림보호에 힘을 써야될 과장님께서 이거 성주봉한테 메달려 가지고 땀을 늘 흘리고 계시는데 제가 해결책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성주봉이 우리가 산림청에서 사실 관할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면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데 가보면 시설도 잘 되어있고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데 우리는 시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열악해서 늘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 한번에 5,000만원, 1억씩 이렇게 하지말고 한 20억 정도 요청하십시오. 국비를 10억, 시비 한 10억 이렇게 넣어 가지고 한번에 딱 끝내야 되지 할 때마다 이것 산림과 과장님이 성주봉에 매달려 가지고 되겠습니까? 상주 산이 이렇게 많은 지역에.... 그래 이것은 도대체가 뭐가 시발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러면 공식 석상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중앙정부에 힘있는 분이 우리 계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이야기해서 우리 위원장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국비에서 한 10억 받고, 시비 10억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그래야지, 그것 뭐 완쾌하게 되지, 이것 맨날 2,000만원, 1억 이렇게 해 봐야 돈은 돈대로 안되고 물건도 물건같지 않고, 이것 뭐 몇억 이래 해가지고 해도 안됩니다. 물건이.... 휴양관 이런 것 뭡니까? 수련관 이것 1억 이렇게 들여서 수련관이 됩니까? 그래 만드는 것은 학고방입니다. 그래 만드는 것은, 적어도 5억 이상 들여야 수련관이 그래도 최하로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다시 재검토하셔 가지고 중앙에서 큰 돈을 좀 요청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충고 말씀 받아들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과장님 금년도 산불방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우리 큰 산불 한건 안나고 수고를 아주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찜질방 문제가 나왔는데 먼저 워낙 계획성도 없고 예산도 작은 예산가지고 옳게 그것이 되겠느냐 해서 우리가 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좀 잘하셔 가지고 예산이 좀 덜더라도 시설이나 여러 가지 효과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그런 찜질방을 하나 만들 의향은 없는지,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당초 예산은 45억 4,2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2억 3,200만원을 계상하여 47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5페이지에 기타보수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축 청사에 청원경찰 티오를 한명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도 역시 2명에 대해서 산림과와 같이 행정자치부에 인력 2명을 확보한데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27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업인상담소 직제가 신설됨으로 해서 현황판제작비 95만원과 급양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서 농업인 상담소에 대한 공공요금과 신축 농업기술센터 오수유지 관리대행료, 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상담소 직제가 신설되므로 해서 국내여비에서 1,2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월액여비로 1,2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농업인 상담소장에 대한 월 5만원씩 해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교육용조끼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리온실 및 자동하우스 유류대 1,476만원을 계상했으며, 금년 가을에 자전거축제시에 국화전시회를 개최해 볼 계획입니다. 이래서 재료비 300만원과 조직배양실 및 유리온실에 대한 수선재료비 300만원, 실증시험포 재료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1,424만 1,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감액요인은 앞에 일용인부임으로 2명에 대한 신규 인력확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31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3명입니다만 2명이 증가되어서 증가된 2명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행사지원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에 대해서는 농업인 신문구독우송료 및 전문지구독료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당초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상주게르마늄 일품쌀 생산지원비가 뒷장에 보면 3,000만원을 계상했고, 포도비가림시설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보조 추가보조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트랙터 구입비를 당초 3,5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2,500만원 증액해서 마력수를 올려서 대형 기종으로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따른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오는 4월 26일 오후 2시에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특히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비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토목공사 아스콘 구입비를 2,78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2000년도에 계상이 된 예산입니다. 이래서 사고이월로 넘어와 가지고 반납분입니다. 금년 2월말에 반납을 하고 반납한데 따른 2,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부지 재감정결과 차액분입니다. 이것은 당초 2000년도에 감정한 것하고 지금 공사진도 90% 시점에서 감정한 결과 3,100만원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차액금으로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축 농업기술센터 상수도 인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부원에서 하림으로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로만 따 넣으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센터에 법면 설치비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낙동 농업인상담소에 대한 상수도 인입비 200만원, 현재 농업기술센터 본관건물에 커텐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종묘생산포부지 매입비가 5,000만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종묘증식포 농기계창고 신축 설계비를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 감리비, 이것은 앞서 아스콘비와 같습니다만 사고이월에 따른 반납 조치분에 대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읍면 427쪽에 읍면동 농업인상담지도소 월액여비 이렇게 해서 1,200만원 있죠?

예.

그것이 월 11만 5,000원씩입니까?

예.

그러면 본예산에는 이것이 없습니까?

상담소 직제가 없을 때는 저희 읍면상담소장들이....

당초 예산에 없느냐? 이것입니다. 예산이....

당초 예산은 월액여비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직제가 없기 때문에 국내여비로 세워서....

그러면 11만 5,000원, 과장님께서는 상주시내에 사시죠?

예.

출근하시는데 기름값 한달에 얼마 드십니까? 한달에 10만원 안쪽들죠? 출·퇴근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남에 농업인상담지도사가 있다면 이 사람은 하루에 기름이 얼마 정도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뜻을 제가....

뭔 말인가 하면 11만 5,000원은 너무 적다. 이것입니다. 지금 상담소 직원이 농민이 상담을 원하면 현장까지 쫓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1개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2개 면씩, 예를 들어서 우리 화서같은 경우에는 화남하고 화서를 다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다니면서 또 사람 아니까 잔치때 부조도 해야 되고 기름값만 해도 근100여만원 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영종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30쪽에 읍면동 농업인회관 운영비 지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왜 삭감했습니까?

예.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신문 구독료 990만원 이것은 본예산에는 없던 것입니까?

목 변경입니다.

예?

목 변경한 것입니다. 그 밑에....

제목변경....

예.

과목변경한 걸로....

예. 과목변경입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에 없는 것 몇 가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버섯발전연구회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버섯발전연구회, 일단 버섯에 대한 예산이 나오면 버섯발전연구회와 협의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버섯지원사업이라든지, 무슨 버섯재배사지원사업이 나오면 버섯발전연구회와 협의를 사전에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까?

일부 하는 사항...

아니, 일부고 전체고 하면 한다. 안하면 안한다.

같이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버섯발전연구회하고 협의를 하느냐? 안하느냐? 묻는데 뭘 있다 설명을 해요? 안하면 안하고, 하면 한다. 이것이지....

예. 버섯발전연구회는 저희들이 중앙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연찬회비입니다. 교육비로서 일부 지원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쪽에 가서는 예를 들어서 사업종류가 국비사업도 있고, 도비사업도 있고, 시자체 사업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버섯발전연구회와 어느 정도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만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을 내가 김과장한테 말씀드려서 안되는데요, 지금 문인수 소장님도 앉아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섯발전연구회 회원 26명만 지도소에서 나오는 지원예산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 많은 버섯을 키우는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름에 버섯을 키울 때 안이 너무 과열이 되기 때문에 냉장고인가. 냉풍기인가, 공급한 적 있죠? 있습니다. 있는데 상주에 버섯을 어느 지역에서 제일 많이 재배합니까? 버섯을 재배,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버섯을 상주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예. 오늘 기술보급과장이 안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중화지역인데 중화지역에서도 화서, 화북, 화동, 은척, 외서, 이쪽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냉풍기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 본예산에 5대가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소장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특정 지역에 3대가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필요한 그런 시설인데 그래 본 의원이 물어보니까 거기는 자부담으로 버섯재배사를 지은 사람이라서 냉풍기를 한쪽에 치우쳐서 공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 본 위원이 다시 확인을 해 본 결과 그 사람들도 다 지원을 받아서 버섯재배사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특정지역에 3대나 1개면에 지원하고 다른 지역에서 열화와 같이 버섯냉풍기를 원하는데 그쪽에는 하나도 지원을 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 세명 다 버섯발전연구회 회원입니다. 연구회 회원이 아닌 사람은 한명도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녹취불량....) 공무원한테 간단하게 인사를 안하면 다음에 지원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치회에서 그것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공평하게 버섯발전연구회든, 아니든 우리 시민이면 공평하게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냉풍기가 특정지역에 3대나 간 이유, 지침이나 내용 답변사항 요구합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상담소장에 대한 월액여비 11만 5,000원은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서에 읍면직원과 똑같이 11만 5,000원을 편성하도록 편성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대로 12만원이라든지, 20만원이라든지, 월액여비를 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은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회관 운영비 1,440만원 전액 감액조치한 사항은 작년도까지 농업인상담소를 직제가 없기 때문에 각읍면 지도자 회장이라든지, 경영인 회장이라든지, 민간인하고 무상임대계약을 맺어서 여기에 경상보조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직제가 되었기 때문에 경상보조를 줄 필요성도 없고 줘서는 안되고 이래서 감액조치를 하고 했는 것입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시의 행정이 전에 우리가 '99년도인가 상담소 폐지한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우겨 가지고 폐지를 하다가 지금에 와서 다시 부활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폐지하지 말라고 우리 의원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는데 폐지했다가 또 다시 복원하고 이것은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담소 직제가 신설된 것은 아마 또 어떤 면으로 보면 다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또 부활도 되겠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신문은 990만원이나 농업인들이 이렇게 신문을 봅니까?

아! 이것은 농촌지도자회 신문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서 설명이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뺐습니다만 본예산에서 이것을 농업인신문 우송료지원인데요, 이것이 금년부터 도비부담을 해서 신문대를 우송료를 지원을 해 주는데요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니까 정산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을 그대로 일반운영비로 과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혼자만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이 쌀이 우리가 주업인데 쌀농사가 상당히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버섯이라고 할까 그외에 다른 특용작물들을 많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농업을 특화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공감하시죠?

예?

쌀 농사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예.

좀 특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공감하시죠?

예. 합니다.

지금 버섯발전연구회에 있는 분들은 다 지원을 이미 받은 분들이죠?

아닙니다. 제가 알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버섯발전연구회는 현재 26명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현재 품목별 단체가 우리 기술센터에서 작목단위로 예를 들자면 쌀이면 쌀 그 중에서도 세분화 시켜서 유통분과라든지, 품목단위로 쪼개서 개별지도를 하기 보다가 단체적으로 모았다가.... 그렇다면 생산자단체나 품목별 단체 위주로 육성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래서 버섯발전연구회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만 버섯발전연구회도 이것도 기능성버섯이 있고, 약용버섯쪽으로 식용버섯쪽으로, 식용버섯 발전연구회....

아니, 그러면 간단하게...

기능버섯발전연구회 이래 구별을 했습니다.

과장님 머리가 복잡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이야기 하시지 말고 버섯발전연구회 26명이 아까 누가 26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아마 식용버섯인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식용버섯....

이분들이 전체 지원을 받은 것은 없고 지원받았다 해 봐야,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한 것 밖에 없습니다.

아니 버섯발전연구회 회원들이 시비지원 한푼도 안 받은 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받았으면 교육받은 것 뿐입니다.

안받은 사람 명단 좀,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 그 분들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버섯발전연구회 회원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농민들이 지금 버섯을 좀 키워보고 싶어도 자금이 없다든지, 시에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데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까요, 우리 화령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지도소에 아무리 요청을 해도 안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예산 가지고 길 하나 안 닦고 버섯재배사 2동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럴 정도로 농민들이 열화와 같이 요구를 하는데 그런 것이 배정이 되면 버섯발전연구회와 되어서 버섯발전연구회하고 지도소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하고 아주 상당히 가까운 것으로 관계인 줄 알고 있는데 버섯발전연구회 아닌 일반 농민들도 버섯을 키우고자 하면 좀 도와 주십시오.

잠깐만요, 시간을 절약하겠습니다. 과장님 버섯발전연구회에 대해서 월요일날 담당지도사나 아니면 담당이 조금 일찍 우리 의회에 산업건설위원회 개의하기 전에 와서 김위원님한테 설명을 하도록 그래 배려를 해 주십시오. 자꾸 말씀을 많이 하시면 시간만 자꾸 지체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두가지만 지금 이번 추경예산안에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 농민상담소장 여기는 10인으로 되어 있고 농민상담소는 19개소죠?

예. 맞습니다.

예. 7명이 모자라는데 이 인력은 언제쯤 보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계속 갈것인가요?

예. 인력 충원관계는 저희 담당부서가 총무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를 묻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 자체적으로 있는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일반 농민들도 그렇고 농민상담소 이것 폐지하면 안된다. 이랬는데 전부 소장님하고 과장님 계십니다만 자체적으로 합의를 다 해주고 다 줄여놓고 우리가 주장하니까 해야 된다. 이래서 또 하다 보니까 7명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제 주장은 그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총무과에서 하면 총무과하고 접촉을 해서 우리 인력이 얼마 모자란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비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금년도에 도에서 지방직공채시험이 있는데 지도직은 요청을 안했지 않습니까? 상주서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신청해도 내년에 시험에 되어서 배치받는데 내년이 되어도 될동말동이고, 내년에 신청, 또 시험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그 다음해에 있으면 3년, 5년간 그냥 가는데 무슨 계획이 있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인사하는 줄 누가 모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인력은 현재 상당히 부족합니다. 한사람이 지금 아깝습니다.

그래 부족하면 투쟁을 해서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실제로 가서 어떻게 해서 필요하다. 설득을 해서 얻어내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말로 필요한 것 누가 모릅니까? 말로만 자꾸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안하는 것 처럼 보이는 것이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 센터에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먼저 감축할 때도 전부 합의다 해 주었고, 그 뒤에도 인력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안하신다 이래 비쳐진다. 이 말이라요. 시민의 대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그래 느껴요. 농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이번 상반기에 도에 인력요청을....

안된 이유가 뭡니까? 시험이 있는데 우리는 요구 못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구조조정....

설득이 되도록 설득해야지 말만 해서 됩니까? 이해가 되도록 설득을 하고 안되면 또 다른 도움을 받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 업무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4월 22일 월요일 이 자리에서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