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중석 의원 발언
병석
구병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구병석위원 입니다. 그동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 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이 감사 시간 안배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감자를 대표해서 행정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영길
이영길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 하고 만일 거짓말을 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국장 이영길 ∘ 감사담당관 감 사 담 당 관 이영지 ∘ 홍보담당관 홍 보 담 당 관 허성일 ∘ 정책담당관 정 책 담 당 관 김윤기 ∘ 행정국 행 정 국 장 이영길 총 무 과 장 오영덕 자 치 행 정 과 장 양완식 문 화 체 육 과 장 나휘수 교 육 진 흥 과 장 최상철 민 원 여 권 과 장 이병삼 전 산 정 보 과 장 정명숙 ∘ 기획재정국 기 획 재 정 국 장 박종영 기 획 예 산 과 장 고현명 재 무 과 장 윤대영 경 제 진 흥 과 장 김미자 일자리창출과장 하인수 세 무 1 과 장 박영태 세 무 2 과 장 정대승 ∘ 보건소 보 건 소 장 전준희 보 건 정 책 과 장 허정 지 역 보 건 과 장 장승희 의 약 과 장 육재분 보 건 위 생 과 장 한주원 ∘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현
병석
구병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담당관, 행정국 소속 공무원만 남고 타 부서 과장들께서는 지금 퇴장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이나 답변 시에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은 후 하시기 바라며, 질의 하실 때는 본인이 누구라고 먼저 말씀하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담당관,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영길
이영길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영길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해당 부서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지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허성일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윤기 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영덕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양완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나휘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상철 교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삼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정명숙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3담당관과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 현황부터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전산정보과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담당관,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외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붕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호신 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길춘만 심사평가팀장입니다. (인 사) 성명선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상국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5명의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하였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9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연번으로 나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9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네.
김수규위원
지금 연번 1번, 종합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지난 2013년도 9월 2일부터 9월 27일까지 2013년도에 감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에 직접 관여를 안 하셨지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김수규위원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김수규위원
앞으로 우리 행정부서를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토를 했으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종합감사를 검토한 결과 지적된 사항이 중복되어서 지적된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런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된다는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혹시 감사담당관께서 생각하고 계신 문제점이, 중대한 문제점이 있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감사에서 행정부서 몇 개 부서를 감사했어요, 그리고 동 감사도 했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김수규위원
그런데 행정부서나 동 감사나 감사 지적사항이 거기서 거기예요. 특별히 감사를 해서,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감사가 이루어 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검토하셨으면 감사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동일한 사안이 좀 반복되어서 지적되는 것은 인사이동 때문에 직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저희도 또 업무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동일하게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매뉴얼을 작성해서 인수인계 당시에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사전에 체크하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감사담당관께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네요. 보통 우리 위원님들이 어떠한,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로 부서 간 약속을 하게 되고 실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때인가 안 돼요.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는가 알아봤더니 부서 관계자가 자리를 이동한 거예요. 이동할 때 인수인계를 확실히 해 주고 가야 되는데 인수인계를 확실히 안 해 주고 가다 보니까 사업도 안 되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가 가끔 나온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지적을 잘, 분석을 잘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게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46쪽에 연번 11번, 12번에 전농2동 감사결과 인감증명 발급 시 수령인의 서명 또는 무인 날인 누락이 28건, 연번 12번에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인증처리 부적정이 4건, 48쪽 답십리2동 감사결과 연번 25번 인감증명 발급 시 서명 또는 무인을 받지 않고, 69건이요. 연번 26번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수입증지 지연으로 98건이 지적되었고, 50쪽 청량리동 감사결과 연번 40번과 52쪽 회기동 감사결과 연번 52번, 54쪽 연번 64번, 연번 65번 각 동에서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감사 지적사항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인감증명 발급할 때 위임인이나 본인임을 반드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감증명발급대장에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이나 무인을 하고, 대리인의 경우에는 무인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도 귀찮고 또 담당 직원들도 신분증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추후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매뉴얼로 딱, 모든 업무 책상에 이것을 아예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인감증명 발급대장에는 이러한 서명이나 무인 그런 것을 꼭 찍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다음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참고해 주시고요. 57쪽 공무원 비위 관련 적발현황과 징계내역을 보면 적발사항 8건 중 음주운전이 5건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항이 나오는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공무원들의 주의처분이나 삼진아웃 된 공무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저희가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절 기간에는 항상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하면서도 행정국장님이 직접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동영상까지 보여 주고 거기에 대해서 강의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좀 더 열심히 명절기간이나 이런, 약간 해이해지기 쉬운 기간 동안에 특별감사를 해서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대부분 다 견책처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음주운전이 요즘은 굉장히 심합니다, 저희 선출직도 그렇지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징계도 좋지만 사전에 예방도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추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42쪽의 연번 21번 보면 공유재산 변상금 미 징수해서 5년간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이때까지 변상금 지급을 부과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중간에 5년 치를 변상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번 57번의 7쪽에 보면 소속 직급 성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성명을 발표는 하지 않더라도 무엇일까, 기능직이면 기능직, 이것까지는 공표를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무슨 과, 기능직이면 기능직, 행정직이면 행정직, 이 부분까지는 발표를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또한 57쪽에 공무원8급이 재물손괴를 했다고 하는데 이 재물손괴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주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 변상금 미징수 부분인데요,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2007년까지 지목이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변상금을 부과해오다가 지목이 도로에서 대지로 변경되어 2008년 1월 11일 관리부서가 건설관리과에서 재무과로 인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누락이 되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변상금 부과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12회 분할납부 방식으로 2014년 3월부터 현재까지 3회에 걸친 750만 7,580원이 납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57쪽에 공무원 비위 관련 적발현황과 징계처분 내역에서 직급을 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음 해부터는 직급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번에 재물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 6월 경 식당 내에 설치되어 있던 테이블을 엎어서 그 위에 놓여져 있던 25만원 상당의 인덕션이 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견책처분이 된 것입니다.
주정위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식당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손괴를 입히고 책상을 엎었는데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일반인이 이렇게 엎고 하면, 손괴를 하면 형사 처벌받고 구속까지 시키는데 어떻게 공무원 신분에서, 감사담당관 입장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또한 우리 구청의 명예를 손상시켰는데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다만, 시간이 새벽 4시경이었고 약간 식당에서 다툼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에서는 어느 장소나 어느 때에서나 항상 공무원임을 명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대로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정위원
이 과가 무슨 과입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총무과입니다.
주정위원
총무과입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주정위원
제일 모범적인 부서인 총무과에서 이렇게 엎고 실수를 했다는 것은, 물론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음주운전이 제일 많이 지적되고 이렇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는 다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감사담당관에게 건의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41페이지 작년 것이지만, 2013년 토목과의 일이지만 토목과의 일만은, 그 해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구청 옆에 살기 때문에 구청 직원들의 생리도 잘 알고 한 30년 견디다 보니까 흐름을 조금 알아서 하는 말씀인데 직원들의 부당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건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견제하실 것이며, 어떻게 교육으로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이 새 나가는 것을 막을 것인지 그것을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지금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각 층마다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서 반드시 출근과 퇴근할 때 지문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혹 중간에 나가서 들어오시는 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과에서 계속 계도할 예정이고요. 시스템을 어떻게 보완을 해서 중간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감찰을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것 참 좋은 생각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청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제가, 본 위원이 구위원이 되기 전에는 그냥 웃어넘길 수도 있었는데 들어 와서 보니까 좀 견제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철저한 견제로 구청 살림도 어려운데 부당 행위가 없어지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접수된 민원내용, 그리고 처리내용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감사담당관님 시정과 주의의 차이점이 뭡니까? 조치사항에서 시정과 주의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시정은 잘못,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 이것을, 그러니까 바로 잡는 것을 시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주의는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 징계나 훈계에 갈 정도의 위법성이나 부당함은 없고 다만 앞으로 주의하라는 의미로 나가는 조치가 주의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0페이지 13번 위반건축물대장 작성 관리 소홀과 42페이지 공유재산의 대장 작성 관리 소홀은 뭐가 틀린 의미입니까? 왜 시정과 주의로 나눠져 있지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이 시정은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안했기 때문에 작성을 하라는 의미의 시정입니다. 주의는 이러한 행위를 했던 담당 공무원에게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한다는 신분상 조치내용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번에 공유재산의 대장은 고쳤습니까? 거기에 누락 및 작성 관리 소홀, 이거 확인해 보셨나요? 여기에는 내용이 안 적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저희가 담당부서에 이런 처분결과를 통보합니다. 그러면 그 과에서는 저희가 내린 처분에 대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그 담당 주무부서에서 자료가 도착 안 한 겁니까? 공유재산 매각, 그 부분에 있어서도 대장 작성 및 관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소홀하던데 그 내용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담당관께서 지문 인식별로 한다, 그걸로 가능할까요? 지금 그 시간외 공무는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느 부분을, 일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지와 그 날 나와서 특별하게 한 내용 이런 것들도 같이 참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같이 참고가 되어서 처리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시간외 수당으로 나가고 있는 수당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일처리 업무에서 아직까지 파악 못한 점을 본 위원이 인식하고 다시 한 번 면밀히 확인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공유재산 매각 대장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지금 표현이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공유재산대장은 작성되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지 않은 사안을 이렇게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대장은 작성이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일부만 입력을 하고 나머지 98건을 입력하지 않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지적이 반복되는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이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됐는데요. 지난해에도 장안2동 감사 같은 경우에서는 축의금으로 부적절하게 집행이 됐고, 이문1동은 모친상 조의금, 제기동은 축의금 또 용신동 모친상 부의금 이렇게 해서 환수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런 지적들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이유와 앞으로 향후 개선방안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계획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오중석위원님, 페이지 좀…….
중석
오중석위원
페이지는 52페이지에도 있고요. 다른 부분에도 또 여러 개 걸쳐서 있는데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축의나 부의금품의 지급대상 범위는 사망 또는 결혼이고, 지급대상자는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의, 부의금품의 범위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일선 직원들이 그런 범위를 좀 착각해서 지급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급대상과 범위를 확실히 주지시키고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네.
중석
오중석위원
올해 2013년에는 특정감사가 있었나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특정감사는 있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특정감사가 총 세 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단 우리 행정감사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따로 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기금 분야의 특정감사가 있었고, 그리고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대한 특정감사, 그리고 국민 불편 인허가 분야 특정감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2개월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서 있는데, 올해 2014년 3월부터 해서 7월 정도까지 아마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보고가 다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저희가 질의 받은 사항은 종합감사 부분이라서 지금 특정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 된 것이고요. 저희 특정감사 결과도 구 홈페이지에 감사결과를 전부 공개하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 조치 결과도 저한테 따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리고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대한 특정 감사를 보면 아마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대한 전반적인 특정 감사가 있었는데요. 물론 이것도 뒷북 감사 종류의 일종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조치해야 될 지적사항을 보면 위기관리기구 및 대책본부 구성이 부적절했고, 초동 조치 방안도 미흡했고, 유관기관 별 공조체계 시스템도 미흡했고 사후대처 방안도 미흡했고 재난 담당부서 시정도 부적절 했고 총괄적으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중석
오중석위원
검사결과를 보면 총 10개 행정조치 중에 주의가 몇 건이고, 통보가 몇 건이죠? 자료에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통보만 지금 10건이고 주의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게 좀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다하더라도 주의에 한 건도 없이 통보로만 조치했던 부분은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 생각엔 아마도 이것은 사전에 재난 매뉴얼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하라는 의미로 통보에 그친 것 같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렇게 해도 이제 특정감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적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차후에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41페이지 연번 15, 16번입니다. 토목과 소관 같은데요.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비 과다 지급이라 했는데, 연번 15, 16번입니다. 연번 15번에 보면 노면 파쇄기를 사용하여 85.3㎥를 절삭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여 공사비를 과다지급이라 했고요. 16번에는 또 절삭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여 공사비를 과다 지급이라 했어요. 그러면 여기 공사를 하면 우리 공무원이 파견을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감독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감독관이 그러면 그 잠깐 들렀다가 구청으로 복귀를 합니까, 아니면 하루내 거기서 감독을 합니까?
영길
이영길행정국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장 감독자가 거기에 상시 거주를 할 수는 없고요. 주기적으로 아침이라든가, 공사하는 주간에 아마 이렇게 출장을 나가서 하는 걸로 알고, 이 사항은 내용에서 보셨다시피 계약을 맺는데 계약보다 더한 것에 대해서 잘 못됐다고 돈이 나가서 그것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라든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가 도로에 아스팔트를 깔거나 공사를 하면 보통 제 지역구는 나가 봅니다. 제가 어느 공사를 한다고 해서 나가 보면 구청 공무원들이 안 오실 때가 있더라고요. 관급 공사 하도급 업자 반장은 계시는데, 대부분 보면 제가 늦거나 또 일찍 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구청 과에 책임자나 반장은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또 이런 15번이나 16번 연번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토목과에 따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외국에 나가 보면, 연찬회를 통해서 나가 보면 일본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보면 도로변에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해서 줄로 재듯이 딱 재가지고 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나 우리 구청 자체가,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냥 파헤쳐 있으면 덧씌우기만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실제적으로 선진국에 이렇게 보면 오히려 기존 도로보다도 보수한 도로를 더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도로를 보수한 상태를 보면 후진국에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수할 때는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딱 들어내서, 커트기로 잘라가지고 정사각형으로 들어내서 함으로 인해서 예산상이나 시간상에도, 또 주민들한테 서비스에서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와 같이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와 같이 덧씌우기를 계속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 부분이냐면 덧씌우기 하면 중간에만 조금 하지, 각 부분에는 1㎝, 1㎜도 안 됩니다. 비가 오면 자꾸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사업에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2013년도가 나와 있고 2014년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우수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2013년도, 작년 이 시기에 했을 때에는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2013년도에 보면 세무2과 하나만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1등 했는지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이 타구보다도 우리 구에서 잘해가지고 우수상을 탔는지, 지금 다른 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미약한 실적인데 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2012년도, 2011년도에는 우리 구청장께서 다목적강당에 최우수구가 몇 개 됐다 이렇게 발표도 했는데 2012년도나 2013년, 2014년도에는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세무2과나, 우리 세무과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변상금이나 과태료나 기동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금을 차압시키거나 부동산을 차압시키거나, 아니면 토지에 차압을 시켜서 상당히 업무시스템을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스템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5번 정릉천 체육시설 이용실태 점검했을 때 체육시설을 기부채납 했다는데 어떤 채육시설을 기부채납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위원님들, 여기 순서에 맞게끔 이렇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0쪽부터 70쪽까지 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주정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69쪽입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주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요,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 입니다. 행정기획 연번 8번, 63쪽에 구 주요사업 성과관리 운영현황을 보면 성과사업 평가결과가, 65쪽에 연번 16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부진 사유가 ‘홍보 미흡 등으로 인한 주민호응도 저조’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호응이 저조한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김창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그 내용이 영유아의 건강검진비 및 발달장애 확진비 지원을 통해서 건강한 성장발달에 기여를 하고자 한 것인데요. 이 발달장애 확진비의 지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의 과다 교부로 당초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것입니다.
김창규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우리 30년도나 40년도 똑같이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부서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내가 하겠습니다. 첫째, 출생신고 시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어요. 그것은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둘째, 홍보현수막이나 벽보를 붙이고 있어요, 그렇죠? 셋째, 영유아 관련 단체에서 홍보를 위한 책자배부 및 안내하는 등으로 그치고 있는데 요즘 시대가 맞벌이부부고 늦게 오시다보니까 이게 맞지를 않고, 또한 다문화 가정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은 대부분 후진국이다 보니까 여기에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여기에 대해서 부서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안내를 좀 해가지고 홍보방법을 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리고 70쪽에 진정 및 민원접수 조사 및 결과처리를 보면 하단에 처리완료가 1,716건, 타 기관 이첩 18건, 처리중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저희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 온 걸 다 처리가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처리완료라는 것은 법정처리 기한 내에 민원에 대한 답변을 완료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처리완료라는 게 반드시 민원인의 그 민원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한 3년 동안 계속 메아리처럼 외치고 있는데 신이문역 1번 출구에 포장마차건, 구정질문도 하고 현장을 담당들이 나가서 하는데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또 반대편에 신이문역 고가 밑 ‘가든마트’ 앞에 노상방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악취는 물론 통행하는 주민이나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주변 환경의 의자 등 적재물이 방치되어 쓰레기 등 무단으로 방치되고 동주민센터의 행정차량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청소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리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들어 와 있어요.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답변이 어떻게 갔는지 아세요? 조치했다 그러고, 제가 어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환경개선 건의사항에 들어가 봤는데 변화된 게 하나도 없고, 또한 다수민원처리결과를 제가 읽어보면 김성길외 21명 동대문구 이문동 151-3에 (주)영인종합건설 민원처리결과에 뭐라고 저희가 썼는지 아세요? 제가 문장이 길어서, ‘공사장에서 토목기초공사인 천정 작업 중 장비 사용 등으로 인한 소음발생으로 소음 기준이 초과되어 빠른 시일 내에 방음시설 보강 등을 통하여 소음진동 발생을 저감토록 행정처분 하였으며, 또한 방제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사장 인근 이면도로 물청소 등을 실시하여 비산먼지로 인근 주민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였음’,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이나 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구정질문이나 그런 지적사항을 저희가 민원으로 접수하지 않지만 구두사항으로 몇 번 확인을 하고 매년 저희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구청장님도 직접 신이문역 가 보시고 지역 국회의원님도 직접 가 보시고 시의원님들도 다 지적해요. 포장 쳐가지고 단속을 나간다 하면 연락이 가요. 그날은 치웁니다. 또 며칠 있으면 또 열어요. 포장차하고 사진까지 제가 도시계획과에 갖다 줬는데 치웠어요. 한 달 됐는데 다시 그대로 치워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가 메아리로 외쳐야 할 게 아니라 직접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나가셔서 반드시 뿌리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우선 신이문역 고가차도 밑에 노점행위 단속 관련해서는요. 2014년도에 김창규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 구청에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며칠 전에도 저희 조사팀장님과 그 팀원들이 직접 나갔는데 현재는 노점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그 노상방뇨…….
김창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가보셨어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저희 조사팀장과 팀원이 나갔습니다.
김창규위원
나가면 연락을 합니다, 우리구에서. 그날은 안 해요. 어젯밤에도 하고 있었어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그러면…….
김창규위원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전혀 동떨어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2, 3년 동안 이걸 외치고 있다니까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그러면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순찰을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다시 한 번 2년, 3년 것을 말씀드리면, 당초 2011년도에 8개 주차구획선 1년 수입이 250이 들어왔어요. 2012년도 4개 삭선을 해가지고 195만원인가 들어왔어요. 2012년도 여름인가, 2013년도 일겁니다. 전체 다 삭제를 시켰어요. 세금 200, 250 들어오던 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삭선을 시키고, 더더군다나 그 분은 우리 지역구도 아니에요. 성북구 사람이에요. 그 분에게 거주자 우선 주차를 주셨어요. 지금까지 편의를 봐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7월 달까지 제가 주착단속 딱지 확인을 했더니 11건 뗐어요, 30 몇 만원. 보건소에서 단속 1건 30만원 그게 다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저희 구청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편의를 봐준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인원도 부족해서 거기를 자주 순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 감사과에서 순찰팀이 이 부분에 상시적으로 순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다시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처리결과에 다 처리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다수민원 처리결과를 보면 이문동에 김상길외 21명 지금 현재 조치 취해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답변을 안 해주신다면 차후에 확인해서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장안동에 동대문 소방서 옆에 얼마 전까지는 거주자주차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주차구획선을 지웠습니다. 지우고 나서 지금은 또 주차구획선에 도색을 했어요, 인도라고. 주차구획선을 다 지워 버리고 인도라고 도색을 했어요. 근데 지금 포장마차를 저녁 7시부터 새벽 5시, 6시까지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포장마차가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한 7군데 정도 돼요, 포장마차가. 되는데, 지금 그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거주자 주차를 돈 받지도 않고, 너무 민원이 들어오니까 받지도 않고 거주자 주차장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인도라고 도색을 해가지고, 엊그저께 보니까 글씨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포장마차가 제가 알기로 2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계속 포장마차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집이 그 부근입니다. 민원도 엄청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거기 포장마차가 20년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까지 했는데도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청 담당이 그것을 나가서 보셨는지, 아니면 그것을 양성화 시켜 주려면 시켜 주든지 없애려면 없애든지, 그리고 지금 거주자 주차장 앞에 영업하는 포장마차 화물차도 대고 있어요. 한번 가서 보셔가지고 그것을, 저녁에 오셔야 될 겁니다. 7시 이후부터 새벽 6시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 주차 돈까지 안 받아가면서 했는데 지금 6시, 7시만 되면 새벽 6시까지 포장마차를 하는데 주민이 싸우고, 술 먹다보면 싸우잖아요. 그러면 옆에 주민들의 민원이 아마 엄청 들어갔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 우리 담당관님이 어느 팀장님이나 어느 분을 저녁에 보내셔가지고 포장마차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보셔가지고 철거를 하시려면 확실히 철거를 하시고, 확실히 철거를 해주세요. 한번 우리 팀장님이나 가셔가지고 거기를 철저히, 감사담당관님이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이태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장소에 저희 순찰팀을 보내서 순찰을 하게 해서 영업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걸 맞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감사하고요.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좀 보내 주십시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포장마차 이 부분,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OECD국가 중에서, 이것은 우리 동대문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안에, 우리 동대문구같이 포장마차나 노점상이 많은 곳이 없습니다. 혹시 감사담당관님께서 제기동, 청량리를 한번 들러 보신 적 계십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경동시장 부근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러 야간에 좀 자주 가봤습니다.
주정위원
우리 담당관님께서 언제든지, 아침이 됐든 점심이 됐든 저녁이 됐든, 현대코아 주변이나 청량리 로터리 주변, 경동시장 주변이 아마 민원이 최고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6대 의원 시작할 때 640개 였습니다마는 지금 840개 정도로 200개 이상이 증가 했습니다. 또한, 건설관리과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노점상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잘 감독을 해서, 물론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에 근무를 제일 안 하려 하는 부서 중에, 3D 부서 중에 하나의 부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실제적으로 판대기 하나 놓으면 가게입니다. 가게는 몇 천 만원, 몇 백 만원 월세를 주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노점상은 기업형 노점상이 돼서 한 달에 몇 백 만원씩 월세를 준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를 잘하도록, 또한 환경개선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 인정을 해주든지 이번에 연찬회 가서 보니까 정말로 선진국 같은 데에는 굉장히 깨끗하게, 차량이라든지 가판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깨끗하게, 노점상을 치울 때는 깨끗하게 치우고 노점상할 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좀 해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저희도 재래시장 부근을 깨끗하게 조성을 해서 동대문구가 더 이상 서울에서 이렇게 노점상이 많은 구가 아닌 곳으로 되게끔 저희 구 전체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순찰을 강화하고 노점상의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동대문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정질문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노점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 예산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예산을 받아와서 노점상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실제적으로 경동시장 주변에는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매입해서 노점상을 이전시키면, 그렇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의가 있습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70페이지 처리 결과에 있어서 우리구에 인터넷 이첩민원과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이 굉장히 요즘에 보급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원이 753건으로 많이 있는데 인터넷 이첩 민원과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제일 중점적인 민원이 제기 됐나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인터넷 이첩 민원은 국민신문고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한테 이첩을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저희 구 홈페이지에 따로 배너가 설치되어 있는 그 쪽 루트로 들어온 것인데요.
현수
신현수위원
건수별로.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건수별로 가장 많은 것은 이 도표 상으로 보면, 보건환경부분이나 건축주택, 도시교통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1, 2, 3위만 말씀해 보세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제일 많은 곳은 도시교통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주택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보건환경 부분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저희는 민원인의 주장대로 처리를 했다는 게 처리완료가 아니라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서 저희 동대문구가 법령 검토나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거를 다 조정해서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리 완료라는 의미가 반드시 민원인의 주장대로 실현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민원인을 만족시키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매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구의원님들과 상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전혀 지역에 있는 구의원님들 하고 상의 안하시고 처리하시면 힘드실 텐데, 앞으로 지역의 주무부서와 그 다음에 구의원님들과 함께 이런 시스템적으로 처리를 해야 또 수월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저희가 다수인 민원의 경우에는 구의원님에게 그 민원 내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규정된 다수인 민원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유사한 사례의 민원에 대해서는 구의원분에게도 이런 내용을 알리고 관련 민원인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셨던 2위 건축주택 이 부분입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죠? 관심들이 많으시고 지역에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는 것인 만큼 지역 의원님과 항상 상의 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연번 11번부터 16번 사항으로 감사자료 71쪽부터 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71쪽에 다수인 관련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이라는 게 5세대 이상 공동 관련해서,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그런 민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수인 관련 민원 향후 대책을 보면 세 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작년에 향후 대책이랑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똑같거든요. 혹시 다수인 민원 관리카드라든지 이런 것, 구의원 협의 그런 부분은 계속 그 때 이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저희가 다수인 민원은 5인 이상이면 국장님, 10인 이상이면 부구청장님, 20인 이상인 경우에는 구청장님이 결재권자로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동장님과 구의원님들에게도 통보를 해서 다수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서 구의원님도 적극적으로 민원인과 구청 사이에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도 다수인 관련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저 감사담당관이나 관련 부서들도 다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하는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중석
오중석위원
향후 대책도 매년 같게 하지 마시고 또 새로운 것도 해 주시고, 아무래도 다수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다수인 관련 민원이 발생할 때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규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 입니다. 75쪽 계절별 종합대책 수립과 지도점검 내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빙기 안전점검과 공사장 안전점검이 어느 일정한 날짜를 정해 놓고 지금 안전점검을 했네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김수규위원
지금 보면 해빙기 안전점검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고, 또한 보완을 요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 감사를 저희들이 가다보면 수방대책과 제설대책에 준비가 좀 미비한 곳이 많더라고요. 이제 여름이 가까워지면 동 청사에 창고 같은 이런 데에 수방에 대한 대책을 미리 앞 쪽으로 당겨 놓고 정리를 해 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제설장비가 앞으로 나오고 수방대책 장비가 뒤로 가야 되는데, 이게 뒤섞여 있는 곳이 많고 정리가 안 된 곳이 많아요. 갑자기 눈이 와 버리면 허둥대는 그런 곳도 있고, 그런 거를 정비해 주시고, 감사를 한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공사 현장에 가보면 인도 설치를 안 해요. 인도 설치를 안 하고 공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곳에 보면 등·하교 길에도 공사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데 불편을 겪는 경우도 본 위원이 봤고요. 굴착기 같은 장비가 움직이다보면 반경이 상당히 넓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도가 설치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사를 좀 철저히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감사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날짜를 지정한 이유는 뭐가 있나요? 해빙기 안전점검도 날짜가 지정되어서 하고, 공사장 안전점검도 날짜를 지정해서 하는데 이게 지정된 겁니까, 아니면 불시에 하는 겁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해빙기는 이제 겨울철에 땅 속에 수분이 얼었다가 녹으면 지반도 약해지고, 특히 이 기간에 지반 침하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기간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어차피 종합안전대책 수립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시는 거니까요, 수시로 점검을 하시고 지난번에 본 위원과 함께 지역에 야간 순방 한번 했었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김수규위원
상당히 과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지역에 어려운 점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편리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인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감사에는 지금 안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10월 11일부터 12일날 우리 세계거리 춤축제 있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것이 지금 감사보고에는 없는데요. 지금 춤축제추진위원회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겁니까, 안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게 지금 서류가 안 올라온 겁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저희 세계거리춤축제는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비가 5,000만원하고 시비가 1억 하고 구비가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끝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그런 보고가 하나도 없습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지원되는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정산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세계거리춤축제추진위원회와 동대문문화원이 정산 과정을 마치면 그 결과가 어떻든 산출이 될 것 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럼 언제쯤 그게 보고가 될 것 같습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그건 저희가 주관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수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 입니다. 구청에도 심의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져서 심의·의결을 통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고요. 각 지역에서도 심의위원회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선정은 아직 우리구에서는 조례로 입법화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구청장 방침으로 내려온 몇 가지 심의위원 선정이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 전체에, 저번에 우리 감사담당관하고 본 위원하고 잠깐 미팅을 가져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구청장 방침은 지켜야 됩니까, 안 됩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지켜져야 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지켜지지 않게 된 경위를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그 방침을 계속 준수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죠? 저번에 통장선정위원회에 있어서 구청장께서 내려주신 방침이 있죠? 거기에 굉장히 어긋나게 선정을 한 경우가 동대문구 각 동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통장을 심사하고 선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선정위원회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자체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장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도 선정위원회로 올라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버젓이 올라가서 통장을 심사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저번에 한 번 감사가 아닌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거 한 번 살펴보세요. 구청장의 방침을 지역에서 지키지 않고 본인들의 개인적인 의향으로 행정업무를 본다면 이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시정돼야 되겠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사실 관계가 정확히 알고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그런 사실을 모르고서 한 건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일단 이건…….
현수
신현수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자료를 다 드렸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고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뭐가 됩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자료를 생생하게 방침을 어긴 부분을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어긴 부분은 사실이고요.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알고서 한 건지, 모르고서 한 건지 그것도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공무원이 알고서 하고 모르고 한다, 그건 아니죠.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책무 보는 분이 주무부서에서 살펴보고 문제가 있을 때는 시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제가 자치행정과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한 번 보세요. 그러면 조례가 뭐가 있고 법이 왜 필요가 있습니까? 모르면 행해져도 되고 알고도 몰랐다, 알아도 통하는 그런 행정처리 하면 안 되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그건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럼요, 안 되죠. 그 부분 살펴보시고 주의주시든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방침에 따르도록, 규칙에 따르도록 해야 됩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특히 공무원 집행에 있어서 그게 원칙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집행을 하겠습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현수
신현수위원
살펴보십시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76쪽에 상단 시민불편 살피미 환경순찰 및 불편사항 처리내력을 보면요. 77쪽 부서별 처리실적에서 이문1동 처리실적 4건과 이문2동 2건이 있는데 혹시 처리실적이 뭐뭐인지 알고 계신가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예, 그것은 서류로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올 3월 20일날 동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토목과에 건의를 했어요. 이문2동 동주민센터 앞 도로 코너 도는 데가 보도 방지턱이 없어요. 홈이 한 30cm 파여져 있는데 동주민센터에 신고를 하니 현장에서 나온, 토목과에서 모래주머니 두 개를 놓고 마무리가 됐어요. 본 위원이 7월 달, 9월 달 두 번이나 전화로 다시 확인을 해서, 그게 그런 큰 공사가 아닙니다. 방지턱 하나 놓고 도로 파인 부분만 메꿔 주면 되는 건데 그 사소한 것 하나도 처리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도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들이 밤늦게 지역 순찰이나 나오셔서 고생하시는 것도 많지만 사소한 민원 불편사항 같은 것을 바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기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확인하고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허성일입니다. (인 사)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김칠태 팀장입니다. (인 사) 언론팀장 김공일 팀장입니다. (인 사) 방송팀장 김영희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81쪽부터 102쪽까지로 홍보담당관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 입니다. 81페이지 제일 첫 장이지만 제작 업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2013년, 2014년 다 제작업체가 ㈜신영 프린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작 프린팅 이 회사는 13년 전에도 했는지, 아니면 14년 이후에도 계속할 건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이순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식지 입찰은 사실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매년 공고를 20일 동안 해서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를 받고요. 제안서 평가를 한 다음에 협상 대상 선정 및 협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계약체결을 하는데요. 저희가 협상에 의한 체결에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량적 평가가 있고요, 정성적 평가, 가격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량적 평가는 기술인력 보유 상태, 그 다음에 장비보유상태, 사업수행의 실적, 신용평가 등급 이렇게 따져서 20점을 저희가 주고요. 표현 기획이나 구성안 독창성, 호감도 같은 경우는 60점을 줍니다. 그리고 입찰가격을 20%줘서 100점 만점으로 하는데 정량적평가하고 가격평가는 서류를 내면, 이 분들이 제안서 접수를 하면 제안서 평가할 때 저희들이 미리 해 놓고요. 60점에 대해서는 각 구 저희가 입찰하게 되면 저희 해당구는 빠지고요. 24개 구청에서 신청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서 입찰하는 업체에서 7개 업체를 뽑게 되어 있어요. 7개 평가위원들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접수된 사람들을 21, 우리가 이제 7명 정도 평가위원이 있는데요, 21개 기관이 선정됩니다. 그래서 많이 선정된 데가 평가위원이 돼서 그 분들이 평가가 돼서 가격심사를 해 가지고 적은 데를 60점 주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점을 플러스해서 좀 높이 선정된 데를 재무과로 통보를 해서 협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도도 이런 방법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2013년 전에도 이 회사가 소식지를 만들었습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13년도에는 4개 업체가 응모를 했어요. 이 업체가 됐고요. 2014년도는 2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석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87쪽에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간담회 개최현황 및 소요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구청에 중요한 시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발표하거나 협조를 얻기 위해서 필요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0쪽에 보시면 연번 22, 23, 24, 27일 하루 동안에 세 번의 장소에서 식사를 하고, 어쨌든 간담회 비용을 지출을 했고요. 93쪽에 연번 83, 84, 85 이것도 세 번, 그리고 마지막 91, 92, 93, 94 이 날은 하루 동안에 76만 8,000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95쪽에 119, 120, 121 이 날도 총 네 번 정도가, 하루에 세 번을 걸쳐서 그런 간담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 이거를 분석했었는데 거기서는 이틀 이상 이렇게 3일, 올해처럼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특별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이유는요,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도 목적을 넣어 놨습니다마는 그 외에 우리 동대문구 행정의 주요 성과라든지, 향후 계획 이것을 언론기관이나 기자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킵니다. 그런 목적도 있고요. 첫째는 언론사와의 우호적인 관계개선을 해서 원활한 구정업무를 추진하자는 목적도 있고요, 사실 제일 저희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왜곡보도입니다. 사실이 아닌 왜곡보도는 부정 보도를 사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기자들이 예고 없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예약을 하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사이동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당일 날 아니면 그날 저녁에 두 사람이 온 데도 있고, 3명이 온 데도 있고요. 사별로 옵니다. 이렇게 오면 기자들 성격상 한꺼번에 모아놓고 저희가 하지를 못합니다.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번, 세 번 가는 경우가 있고요. 점심·저녁이 아마 해당 될 겁니다. 그리고 금액 차이가 있는데요. 금액은 저녁에 아무래도 하면 저희가 술을 먹기 때문에 좀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예, 취지는 잘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관련된 4일 정도의 장소하고 시간하고 이런 것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보면 2013년 11월·12월, 그 다음에 광고수입에 있어서 9월·10월, 2월·3월·4월은 금액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하고 12월하고 금액 차이가 나는데 왜 나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보면 4월부터 명예기자, 일반 투고에 참가하신 분하고 3만원과 5만원 차이 나는데 왜 차이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방지 재정상태가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지방지, 지역지에 이렇게 좀 지원해 주십사하고 쪽지예산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시민일보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라, 그런데 전혀 삭감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주정위원님이 네 가지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네 가지 중에 쪽지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진 보고 좀 챙겨보라고 했습니다. 그 답은 일단 뒤로 미루고요. 세 가지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83쪽에 9월하고 12월에, 2013년도 12월하고 2014년도 1월에 금액 차이나는 것을 말씀 하셨는데, 건수하고. 저희가 소식지 광고는 이렇습니다. 여백이 좀 있으면 광고를 더 받고요. 여백이 적으면, 게재 건수가 많이 물량이 들어오면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85쪽에 명예기자하고 그다음에 투고하는 분들의 금액 차이가, 보상금이 3만원, 5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대문구 소식지에 관한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민일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올해 7월 1일 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업무 보고할 때 언급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봤는데요. 이게 발달 배경을 먼저 보니까 2013년 12월 15일자에 시민일보사의 공문에 의해서 추천을 동대문구의회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추천하지 않는 의원이 제11회 의정대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그거에 의해서 11월 18일 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발단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타 구 사례를 죽 훑어 봤습니다. 훑어 봤더니 의정 관련 지적된 구가 13개구가 있는데요. 중랑구를 포함한 8개 구가 동결을 했고, 성동구를 포함한 5개 구가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14회 임시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임시회가 끝나고 나서 시민일보 의정대상을 주관했던 담당기자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마침 의장님이 계시기에 의장실에 갔더니 질의를 해 주신 주정위원님하고 같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선정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의장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개선을 하겠노라고,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개선을 하겠노라고 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언론 관계,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타구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동결상태에서 지금까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쪽지예산에 대해서는 2014년도 지역신문 증액 분을 말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4월 1일자에 시민일보 예산을 건드리지 않고, 저희가 4월 1일자 연말까지 신문 집행을 했을 때 죽 따져봤습니다.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75만 5,000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증액을 해 주고도. 부당 4,000원 씩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증액을 해줬습니다. 동대문신문 60부를 했고요. 동대문저널은 50부, 포스트는 40부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등되게 했느냐하면, 저희가 지역신문은 세 군데가 있는데요. 발행연도, 발행주기 등등을 따져서 저희가 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네 번 나오는데, 세 번이나 네 번 나오는 데하고 두 번 나오고 한 번 나오는 데는 좀 달리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민일보 같은 경우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결의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전체적인 2,000만원을 다 삭감 안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결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뭐 10%를 삭감하든지 20%를 삭감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다음 해에 그것을 정상적으로 증액을 하더라도 올해만은 삭감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500만원 쪽지예산을, 지역지에 60부, 50부, 40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500만원 예산이 맞아 들어갑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그래서 그것을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4월 1일자 75만 5,000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4월 1일자에 증액하기로 결정한 사항이 됐습니다.
주정위원
지금 현재 여기 예산서에 보면 동대문신문과 동대문저널만이 예산이 나와 있는데, 포스트지는 예산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그 자료는 통·반장에 들어가는 일간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대문포스트는 통·반장, 계도지에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표기가 그렇게 된 겁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포스트지는 왜 여기에 안 들어가지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이거 하기 전에는 매수가 적었습니다. 올리기 전에는 매수가 적어서 우리 과나 동에서 보면 딱 맞는 숫자였습니다.
주정위원
하여튼 그 지역지는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피부적으로 제일 밀접하게 실리는 부분이 우리 지역지 같은데 지역지의 예산은, 물론 일간지나 언론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지역지가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주정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쪽지예산, 2014년 4월 1일 날 지역신문을 500만원을 증액을 했다고 하셨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540만원입니다.
김창규위원
540만원이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연말까지.
김창규위원
나머지가 75만원이 남았다는 거고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75만 5,000원 정도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남았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동대문신문에는 60%랍니까, 60부라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60부입니다, 60부.
김창규위원
60부.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증액을 해줬습니다.
김창규위원
60부, 50부, 50부 비슷하게 증액을 했는데…….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50부, 40부 이렇게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60, 50, 40이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저널이 40.
김창규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금액은 다 4,000원씩 지금 되어 있는데요.
김창규위원
4,000원씩이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얼마 전에 담당 팀장한테 분석을 의뢰해놨습니다. 그래서 분석이 나오면 원가도 있을 것이고 발행연도, 발행부수, 발행주기 등등을 따져서 다시 재조정 할 생각에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한테 두 달 전에, 한 달 전엔가 자료 요청 해주신 것 있죠? 자료 들어 온 거요. 금액이 틀리는 거 같던데? 동대문 신문 260인가 80, 그리고 저널이 160, 포스트가 60만원 이거 맞습니까? 그건 뭐지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잠시만요.
김창규위원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500만원에 대한…….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위원님, 나중에 제가 따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창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신문 다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동대문신문이나 저널, 거기에 비해서 포스트가 굉장히 신문 들어가는 게 좀 빈약한 것 같아요, 예산도 빈약하고. 참조해서 형평에 맞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앞서 오중석위원님이 말씀하셨던 87쪽 언론인 간담회 개최 건에 대해서요. 지난 6대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업무추진비, 접대용으로 쓰셨는데 작년 횟수에 비교하면 오히려, 실은 작년 2013년도에는 352회인데 올해는 329회로 오히려 올해가 더 많아요, 횟수로는? 금액은 조금 줄었더라고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김창규위원님. 저희 2013년도는 186회고요, 금년도 9월 30일까지 143회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한 600만원 정도, 24% 정도 예년에 비해서 삭감됐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2013년, 14년 9월 30일까지 횟수가 180, 이게 2년 것 합쳐서 2013년, 2012년 11월부터 계산된 것 아닙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2013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9월 30일까지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횟수가 줄었다는 것은 제가,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개최 횟수가 329회가 있어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1년 동안 한 게 맞습니다.
김창규위원
1년 거지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네.
김창규위원
2013년도 352회가 맞지요? 본 위원이 확인을 했거든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그것은 1월 1일부터 아마…….
김창규위원
행감 자료에 보면 352회가 맞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 까지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제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맞고요. 횟수가 329회가 23회가 적은데 실은 저희가 10월 30일까지 한 달 더 해야만 맞는 건데 한 달 안 하고도 작년 보다는 횟수가 더 많아요. 예산은 줄은 것은 맞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들도 굉장히 언론인들 접대 하다보면 힘들 텐데 참조해 주시라고 제가 한번 다시 짚고 가는 거고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리고 93쪽에 보면 오중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루에 76만 8,000원, 요즘 영수증을 보면 어느 식당에 음식이 무엇 무엇이며 몇 시간대에 찍혔나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네.
김창규위원
그런 걸 저는 자료로 요구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그런 것을 참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99쪽 질의하겠습니다. 99쪽에 보면 통·반장 일간지 구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했던 바가 있는데 시민일보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전액삭감을 했었는데 반영이 됐어요. 예산이 집행이 됐지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네.
김수규위원
그 예산을 어디에서, 어떻게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을 했지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김수규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일보가 전액 삭감된 게 아니고요. 그 상태로 동결되어서 저희들한테 예산편성이 되어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전년도의 시민일보 예산을 그대로 동결했다고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예산편성 올 때 그것이 통합예산으로, 사무관리비에 통합예산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시민일보 건이 전액 삭감되어서 저희한테 온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김수규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업무 파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대로 업무파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저번에 동료위원들께 준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시민일보에 대한 예산집행을 하지 말도록 목을 저희들이 삽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집행은 빠져있어요, 그 1,000만원이라는 돈이. 그런데 1,000만원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그에 대한 자료가 분명히 나왔어요, 그 돈을 어디서 확보해서 집행을 한 자료가 나왔는데 과장님께서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르신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자료제출 해놓고도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안 돼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자료를 제출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김수규위원
그렇습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제가 와서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김수규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자료제출을 동료위원이 요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설명 비슷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본 위원이 이게 무슨 자료제출이냐, 다시 하라고 해서 연도별로 자료제출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 결과, 그 예산확보를 다른 곳에서 했더라고요. 지금 통·반장 일간지 구독 현황에 보면 현원이 지금 현재 2,319명이에요. 통장이 352명이고, 반장이 1,967명입니다. 그럼 이것을 나눠보면 반장님들이 5 내지 6명꼴이 되요. 5 내지 6명꼴이 되지요? 나눠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반장님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역에 가보면. 그렇다면 반장 역할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일간지를 주든지 지역지를 주든지 구독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는데 반장이 없는 곳에 구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주면 안 되잖아요. 신문주면 안 되지요, 반장이 없는 곳에는, 그렇지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네.
김수규위원
맞지 않습니까? 반장이 없는데 구독을 무료로 막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정된 반장만이 신문을 구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 그 없는 돈 1,000만원이, 반장들 주는 신문대금을 선별해서 없는 동은, 없는 반장들은 지급을 안 하는 그 돈을 모아서 시민일보를 구독을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자료를 제출 해 줬다고요. 기억 안 나세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다시 그 자료를 확인해보고 위원님한테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수규위원
우리 동료위원들 다 받았는데 그 자료를. 그것은 다음에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 지금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우리 구에서 새로 주소를 적으라는 란에 보면 신주소로 적으라고 그래요, 도로명으로. 도로명을 적다 보면 통 반이 빠져버려요. 통 반 기재를 안 하잖아요. 통 반 기재를 안 해도 도로명 주소만 적으면 그 집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통 반이 없어도. 옛날에는 주소를 적고도 통 반이 있어야 쉽게 찾아갔어요. 그러다보니까 통장에 대한 것도 그렇고 반장님에 대한 것도 그렇고 많이 희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장님들이 별로 활동을 안 해요. 거의 통장님들이 다 활동을 해요. 그래서 통장님들에 대한 일간지 구독은 많이 드려야 된다고 보지만 반장님들까지 저희들이 드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역할도 제대로 안하는 그 반장님들에게까지 구의 세비를 들여서 일간지를 구독하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어차피 일정 부분 집행을 안 하고 나머지 돈을 모아서 시민일보를 줄 정도면 나머지 반장님들도 구독 제한을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게 낫지, 활동도 제대로 안하는 반장님들께 신문구독료를 내 줄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아시는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어떠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반장은 행정조직의 하부조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 반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원활히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신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통·반장 신문구독은, 통장은 동장이 추천해서 청장님이 임명을 하고요. 거주 기간 내에 있는 반장은 통장이 추천하면 동장이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통장 정원은 361명인데 지금 위촉이 안 된 통장이 9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반장은 2,628명입니다, 정원이. 그런데 지금 현재 미 위촉된 반장이 661명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일 안하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그래서 실제상 주소만 있고 없는, 옛날에 위촉되신 이런 분들은 관할에 있는 통장이 전부 다 선정을 해가지고 동에 제출해 주면 동에서 저희한테, 저희가 매년 1월 달에 계획을 세웁니다, 배부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각 동에서 올라오는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배부를 하고요. 그리고 13년도 까지는 예산이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2012년도 대비 지금 한 8,000만원 정도가 깎여있는데요. 2부씩 보셨어요, 통장들은. 그런데 1부로 줄였고요. 그래서 반장들도 저희가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매년. 선호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계도지를 넣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수규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예산심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명히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반장님들께 드리지 않는 구독료를 시정, 시민일보에 구독을 했다. 그렇게 본 위원이 지금 확인이 거의 된 상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00명에 가까운 반장님들이,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2,000명이지만 실질적으로 2,000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그게 어떻게 지금 확인을 하고 있냐면요. 옛날에는, 10년도 까지는 신문사에서 배달을 하면 확인서를 징취해서 동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배달이 안 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가지고 11년도부터 바꿨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반장 댁을 일일이 방문해서 사실 확인서를 받아서 징취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민원이 없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월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반장들에게 간 예산을 삭감 해가지고 시민일보에 주었는데 앞으로 반장님들에 대한 구독을 제한 할 의사는 없느냐 내가 묻는 거예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통·반장은 저희가 하부조직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통·반장을 지원하는…….
김수규위원
통장 말고 반장님만 얘기하는 거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반장 지원하는 것은 사실 명절 때 빼놓고는 구청에서 저희가 지원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보상차원도 있고요. 예컨대 우리 정보를 최대한 알리고자 하는데 반장들까지는 우리 하부조직으로 인정해서 구정 돌아가는 소식을 좀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소식지로도 충분히 정보를 알릴 수 있고요. 우리구 소식지 있지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네.
김수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지하고 중앙지하고 가격이 틀리지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틀립니다.
김수규위원
어느 게 더 비쌉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중앙지가 당연히 비쌉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우리 반장님들은 어떻게 지역지로 많이 나갑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지역지는 최근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고요. 그런데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지방판이 3면을 합니다. 다른 신문에는 반 면 정도 하는 데가 있고요, 한 면을 하는 데가 있고, 저희가 그 계도지로 활용하는 데는 지방자치 면이 있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이 가장 많습니다, 3면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 지역 것만 알려서도 꼭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정소식이라든지 벤치마킹 할 사항이라든지, 전국에 있는 사항을, 돌아가는 시사성 있는 것은 알릴 의무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장님들 1,967명이 구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 드릴게요. 아까 동대문 소식지 업체 선정에 있어서 작년에 몇 군데가 입찰했다고 그러셨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2014년도는 두 개 업체가 왔고요. 2012년도에는, 2013년도 할 때는 4개 업체가 왔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게 아까 말씀 안 하시고 2개 업체라고 말씀하셨어요. 4개 업체가 맞습니다. 4개 업체가 맞아요. 신용프린트, 지디비주얼, 형제아트, 이컴마넷 이 4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왜 2개 업체가 들어 왔다고 말씀하시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제가 아까 말…….
현수
신현수위원
정정 하세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지금 통·반장, 우리 김수규위원님 동료위원님 말씀인데요. 말이 조금 왔다갔다, 원칙이 어떤 건지 제가 알고 싶어서, 활동에 필요한 일환으로 제공한다가 맞습니까, 하부조직의 예우차원이 맞습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하부조직이 맞습니다. 「지방재정법」해석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질의 회신에 따라서 저희가 정리해서 그걸로 통·반장에 신문대금을 지출 않고요. 보상금이 아니기 때문에 지출을 못합니다, 그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과에서 구독을 해서 내려 보낸 사항이 그 차원에서, 하부조직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하부조직 예우차원에서 신문을 통·반장님들에게 제공한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우차원이 아니고요. 우리 구정 활동이라든지, 정보활동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예우차원은 아닙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게 합쳐진 거네요. 하부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일환으로 제공한다 이 말이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그렇죠. 정보제공 활용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참고로 선진국 유럽 같은 데 보시면 지역 언론이나 지역신문을 굉장히 우선으로 생각하고, 지역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게 지역신문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김창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형평성, 평등성 부분에 있어서 동대문포스트도 앞으로 거기에 평등하게 형평성에 맞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에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동대문포스트, 지역신문 맞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앞으로 같이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십시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한 달에 한번 나오는 거 발행주기라든지, 발행년도 등등을 따져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지역에서 반장님들 얼굴을 전혀 못 봤어요. 반장님들의 활동이 굉장히 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통·반장 구독수를 보면 100페이지, 일괄적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일괄적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안 나가시면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배분하시는 거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연초 저희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배부계획을 세워서 각 동에 시달을 하면 각 동장은 통장 회의 시에 반장들이 무슨 신문을 볼 건지 조사해서 올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실제조사를 하다보면, 아까 김수규위원님께서 지적 했습니다마는 어느 통에는 반장이 있고 어느 통에는 없고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은 하부조직 활동에 필요한 일환으로 제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그러면 활동하기 위해서는 적극 독려해야 되지 않나요? 지역 신문을 보게끔 해 주셔야죠. 여기 보면 답십리1동, 답십리2동, 장안2동, 이문1동은 전혀 통장님들이 신문을 구독 안 하시네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답십리1동 같은 데는 아마 16구역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전농2동은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그것은 다시 자료를 확인, 전농2동에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연초에 동장이 올려온 자료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활동에 필요한 일환으로 제공을 한다면 적극 독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저희들은 당연히 독려하죠.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지금 통장님들은 중요성을 모르신건가, 아니면 왜 구독을 안 하시는 거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다시 내년도 계획 세워서 내릴 때 그런 내용을 철저히 더 하게끔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구청장님 중국 가셨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때 선거 끝나고 기자들 동반 취재 형식으로 중국 다녀오셨는데 거기에 지역신문 기자들 누구누구 갔다 오셨는지 파악 하셨어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죄송하지만 제가 청장님 외국 일정은 제가 접하지를 못해서 거기에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성돼서 함께 갔다 왔는지를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좀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고 지역 알 권리를,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말씀 드립니다. 지금 보면 동대문포스트 기자만 빠졌어요. 동반취재를 하는데 동대문포스트 기자만 빠졌다고요. 그거 참고하시고 왜 그랬는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 해외일정을 좀 처음 접하는데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제가 관여도 안했고, 거기에 접근을 전혀 할 수 없는 입장인데 답변하기가 제 입장에서는 좀 곤란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차후에 형평성에 맞게 해달라는 말씀 이해하시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쪽지예산 500만원 부분에 있어서 60부, 50부, 40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한 달에 60부겠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4,000원씩 하면 288만원이고 240만원, 1,920만원입니다. 그래서 720만원인데 우리 과장께서 조금 전에 570 얼마…….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540이라 그랬습니다.
주정위원
540이면 720만원인데 그럼 안 맞지 않습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이게 연 단위 구독을 저희들은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동대문신문 같은 경우는 신문에 보면 한 부에 6,000원으로 계산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6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널은 4만 8,000원, 포스트는 그 단가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널은 한 부당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준해서 4월부터 했기 때문에 1, 2, 3월은 빼고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 구청장에 대한 그걸 받고 집행을 한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2,000만원 예산 삭감을 다 했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통·반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장입니다. 이게 그냥 회의장이 아니고 감사장인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 부분을 “나중에 있다가 서면으로 해주겠습니다”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
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지금 바로 확인을 했는데요. 저희가 사무관리비에 종합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기재사항에 들어가면 통·반장 일간지에 남은 돈을 시민일보 구독할 때 끌어다 쓴 게 맞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수규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몇 시간동안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 삭감을 하고 정회하고 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예산을 삭감했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예산 편성할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고 예산 집행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께서 실제적으로, 저도 시민일보 기자를 이렇게 만났습니다마는 위원님 개인적으로 만나면 사실 그분들한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지, 그걸 다 집행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주정위원님 지적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홍보를 하는 데는 대 언론사와 저희 기관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아까 간담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스킨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곡보도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해나가고요. 그래서 언론사와의 관계에서 구독하는 것을 한꺼번에 딱 절독 하기는 상당히 저희들이 고충이 따릅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 해주신 대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민일보 조정을 할 생각에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위원회의 업무보고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
그 다음에 우리 통·반장 구독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 지역지에 있어서 동대문신문과 동대문저널은 통·반장들이 다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동대문포스트지만 이게 좀 빠져 있습니다. 빠진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과장께서 연도하고 또 발행부수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예산이 있다고 그랬는데,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부수까지 다 이렇게 뺀 것은 언론의 차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행연도를 우선 살펴보니까요. 동대문신문이 가장 오래 됐더라고요
주정위원
과장께서 오래 됐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100부, 50부, 20부라도 넣어 줘야지, 거기에 삭 뺐다는 것은 이건 잘못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4월 1일 이전에는 50부였습니다. 40부 올려서 90부가 됐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1월 달 조사할 때 저희들이 동대문신문이나 저널 이런 걸 집어 넣어서 조사를 했고요. 내년도 조사를 할 때는 포스트까지 집어 넣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하고, 월 한번 발행을 합니다. 포스트가 월 한번 발행을 하기 때문에 어느 반장이나 통장들이 월 한번 보기보다는 일간지 위주로 많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한 지역신문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과장께서 자꾸 그렇게 빠져나가시려 하는데 동대문신문은 한 달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하고 포스트지도 한 달에 한 번, 동대문 저널도 한 달에 한 번밖에 발행을 안 합니다. 동대문저널이나 포스트지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대우를 해줘야지, 이거를 갖다가 자꾸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야기 하시는데 한 달에 한 번 발행하는 것은 동대문저널이나 동대문 포스트지나 똑같습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분석결과를 가지고 각 사 대표들하고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역신문이나 통·반장 신문 들어가는 것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주제를 바꿔서, 101쪽 IPTV 설치 현황을 보면 구청사 내에 10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본 위원이 보면 IPTV 고장났는데도 불구하고 수리가 빨리 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 유지보수 업체와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2013년, 2014년 업체명과 계약금액이 102쪽에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아시는 데까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관리는 전산정보과에서 하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인터넷방송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2013년도 인터넷 방송운영관리에 1,000만원 정도, 정확히 1,023만원이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인터넷방송이 IPTV유지보수로 1,555만원이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저희가 기기가 설치된 지 오래 돼 가지고 재료를 사서 하기가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즉시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지업체를 왜 한 업체와 왜 계속하냐 하면, 저희 인터넷방송이 2004년도에 생겼습니다, 최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 등을 사용하는 것은 그 업체하고만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어차피 이 업체 기기를 사다가, 부속품을 사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넘어도 저희가 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2013년도에는 위드시스템 주식회사하고는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도 똑같이 했습니다, 이 업체하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씨에스프로바이더라는 회사하고는, 금년도도 마찬가지고요. 인터넷방송시스템 운영 관리, 그 다음에 IPTV라든지, 서버 회선 관리 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추가적으로…….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창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리도 좋고 예산도 좋습니다마는, 그러면 인터넷 IPTV 유지보수비가 1,550만원 책정됐는데 그거 다 쓴 거네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좀 부족합니다.
김창규위원
지금은 꼭 이 업체만 굳이 주장할 게 아니라 일반 개인 업체들도 많은데 외부로 좀 눈을 한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102페이지 인터넷방송 및 IPTV유지보수 예산이 많이 2013년, 2014년도 2배가 올랐는데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유지보수가 2013년도에 5,700만원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방송 IPTV 유지보수 이것까지 합쳐서 올해 1억 5,550원이 잡혔잖아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네.
현수
신현수위원
늘어났죠? 기계가 많이 늘어났나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1,500입니다, 1억 5,000이 아니라.
현수
신현수위원
1,500, 이게 왜 추가됐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추가된 게 아니고요. 작년에는 세 가지로 나눠서, 2013년도에는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570만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방송에 가가지고 인터넷방송시스템 운영 관리 1,023만원,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시스템정비 및 회선임대에 720만원, 그 다음에 서브 및 회선 임대에 72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 중에 인터넷방송시스템 운영 관리를 앞에 570만원 들어간 데에 일부를 유지보수에 플러스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가지로 발주했던 거를, 그러니까 4개 발주했던 거를 금년에 3개로 발주하는 바람에 금액 차이가 좀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92쪽부터 96쪽까지 있던 기자단 식대, 접대비 이게 카드 또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겁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전액 카드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전액 카드입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크린카드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담당관 김윤기입니다. 저희 소속 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재 정책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철수 공유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세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105쪽부터 110쪽까지 정책담당관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05페이지 첫 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에서 사업부진에 대해서 저는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첫째, 글로컬타워 건립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몇 년 전 시·구의원들이 사실 어깨에 힘이 들어 가서 글로컬타워가 완성되면 운동도 하고 스카이라운지에서 커피도 마시면서 청계천을 내려 다 보리라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오랜만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과 용도변경으로 용신동 주민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민을 진정시킬 것이며,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 믿을만한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이순영위원님께서 글로컬타워 규모 축소된 부분하고, 용두문화복지센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글로컬타워를 지하4층, 지상14층 규모로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요즘에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청계천 변에 임대사무실이 공실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향후에 저희가 부담하게 될 경제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임대사무실 규모를 14층에서, 전체 규모를 지상 14층에서 10층으로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순영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용신동 주민들의 헬스장이라든지, 문화강좌 시설 같은 것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의하신 내용 같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용두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할 때 글로컬타워에서 소외됐던 부분, 용신동 주민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용두문화센터 건립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계를 추진하다가 공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중으로 기본적인 설계를 완료하고 16년 이후에 재정 투입을 해서 조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글로컬타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건물인데, 지금 14층에서 10층으로 용도변경이나 설계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사회적으로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변경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무실이 지역적으로 볼 때 안 나갈 것 같다, 아니면 수익성이 좀 떨어질 것 같다, 향후 9층에서 부담할 금액이 너무 클 것 같다, 실제적으로 14층에서 10층으로 용도변경 할 경우에 임대료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 같은데 오히려 14층에서 10층으로 할 경우에 더 부담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주정위원님께서도 우리 이순영위원님과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4층에서 10층으로 임대사무실 4층을 줄인 이유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청계천 변에 임대사무실 공실률이 30%에 육박합니다. 지어놓고 나서 임대가 나가지 않는다면 관리비 등 저희 부담해야 될 돈들이 향후에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힘들게 검토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글로컬타워, 그 다음에 용두복지관, 그 다음에 전농7구역 문화부지 부분이, 지금 현재 용두문화회관은 구청과 지역주민 간에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또한 건축비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불가사의 중에서 한의약박물관과 그 다음에 제천수련원이 있습니다. 문화회관 부지, 전농7구역 부지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 접근성이나 또한 용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다른 구에 문화회관 실적을 보면 상당히 적자가 많이 난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전농7구역은 우리 동대문구에 그래도 어느 정도 중심지역이고 물론 문화부지가 있어서 문화회관이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구에 행사나 아마 타구, 서울시민들이 행사 위주로 문화부지에 문화회관을 이용해야 할 것 같은데, 다른 구에도 문화회관이 많이 있는데 지하철도 없는 이 전농7구역에 문화회관을 지었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또한 이 문화부지에 구민회관을 오히려 아파트나 이렇게 매각을 하고 전농7구역에 구민회관으로 짓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구민회관 부지가 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또한 매각을 했을 때 대충 어느 정도에, 구유지나 시유지를 매각했을 때 시에 대금을 납부하는 것이 있고, 또한 우리구 재정에 보태는 것이 있던데 그 관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에 구민회관 부지를 매각하는 건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해당 부서장한테 얘기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농7구역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건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서울시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고 고시한 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자체가 운영 면에서는 어차피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는 사업이지만 저희 동대문구민의 문화 향후 기회 확대라든지,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건립도 검토를 좀 하고 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한다면 타 자치구에서 추진 중인 문화예술회관보다도 운영이라든지 나중에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좀 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화회관을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지자체에서 관리하지 말고 차라리 서울시에서 관리하라고 한다면, 짓는 것도 서울시에서 짓고 관리도 서울시에서 하면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은 조금도 없습니까?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주정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업무는 자치구의 고유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실 그 부분을 맡아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향후에 어차피 담당 실무과장으로서의 입장은 반드시 지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향후에 운영 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운영적인 측면에서 저희 재정이 최소화되고 적자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수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글로컬타워 지금 계획이 조금 수정 되었는데요. 연면적도 수정되어 있고, 4층이 줄었어요. 줄은 게 2,227㎡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약 10억, 11억 정도 줄었는데 이 공사비는 어떤 근거로 산출을 하셨죠?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신현수위원님께서 글로컬타워의 공사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자료에 보면 253억이 표기되어 있을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네.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금년 예산은 242억이고, 차이 나는 약 10억 정도는 과거에 저희가 설계했을 때 들어갔던 비용이고요. 2014년에 표기한 242억은 전체가 다 자산관리공사에서 부담하게 될 전체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만 4개 층을 줄이면서 예산이 축소되는 규모는 저희가 판단하기를 약 47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설계변경이 완료되고 나면 그때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 가서 위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큰 계획은 지역 구의원님들하고 원활하게 소통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전농7구역 문화부지에 대해서 혹시 다른 대안이 제출되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다른 대안이 제출 되었습니까?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지난번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 때 우리 김수규위원님께서 말씀 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없습니까?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시의원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것은 제가 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다른 대안이 나왔다고 얘기 들었어요. 문화부지 말고, 그 얘기 전혀 못 들으셨습니까?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예, 못 들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나중에 한 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10쪽 2014년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을 지원하여 진행 중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중간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김창규위원님께서 마을공동체 제안사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을공동체심의위원회에서 선정돼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월 1회 정도 저희 담당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평가를 합니다. 또한 마을지원센터 활동가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컨설팅을 해 주곤 합니다. 나중에 사후에 평가가 다 끝나고 사업이 종료되면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저희가 정산을 하게 됩니다.
김창규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네.
김창규위원
2013년도에는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결과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향후 마을공동체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2013년도에 저희가 10건에 2,600정도가 지원돼서 사업이 진행 됐습니다. 그 중에 1건이 문제가 돼서 저희가 150만원을 환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4건에 약 1,792만원을 갖고 사업을 하는데요. 그 다음년도에는 구청의 주민제안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한 분들은 가능하면 시 사업,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시 사업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들의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결과는 저희가 발표회라든지 전시회를 통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1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데 그 업체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2003년도에 저희가 대학생 교육나눔 사업에 150만원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때 감사장에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150만원 전원을 2013년 11월 26일 날 환수한 바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얼마를 지원했다가 150만원 환수한 거예요?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150만원 그대로입니다.
김창규위원
전액 환수요?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맞습니다.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봅니다만, 우리 청량리에 작은 음악회를 공원에서 하고 노인정에 다니면서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느냐?” 물으니까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또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지원이 안 되는 모양이던데 그건 어떻게 해서, 처음에는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얼마 나와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량리에 보면 무명가수 임용진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마을공동체 서울시 제안사업을 해서 90만원을 지원 받아서, 물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한 회당 45만원씩 해서 90만원을 시에서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겁니까?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야기할 때 에는 우리 구청에서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청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유가, 그러면 바로 그 분이 서울시에다가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는 사업 선정이 안 된 겁니까?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위원님, 제가 안타깝게도 최초에 그 분이 저희 구 사업을 선정할 때 신청 했던 분인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연 2회만으로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계속 그 분이 그 사업, 예산하고 또 본인이 재능기부로 하게끔 그렇게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일부 시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도 있고요. 임용진씨 같은 경우는 시에서 마을 축제를 할 때도 무상 재능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주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정책담당관께서는 지금 현재 행정감사 자료가 1건, 2건, 3건, 4건 하나는 자치행정과로……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수규위원
구성 돼 있고, 지난해에 행정감사자료가 이 정도 외에는 없습니까?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답십리정보화도서관이 언제 준공했죠?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금년 2월에 완공 되어 가지고 4월 25일 날 개관 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죠. 감사대상이 안 되나요?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의회에서 목록을 받아 자료를 작성할 때 그 자료는 빠져 있었습니다.
김수규위원
아, 의회에서 자료를 제출 할 때?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네.
김수규위원
답십리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구해서 저에게 자료를 줬죠?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예, 드린 바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네. 지금 현재 자료가 없어서 그것 밖에 자료를 제출 안 했는지, 아니면 자료가 있는데 중점적인 포인트만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했는데 했는지, 그 자료가 어떤 자료에요?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저희가 건축과를 통해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CD를 모두 다 드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아, 그래요?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했던 건 뭐였냐면 그 공사를 하면서 공사에 대한 감리, 감리자가 선정이 됩니다. 감리자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감리가 가지고 있는, 감리가 건축과에 제출한 그 자료를 저는 요구했던 것인데 그래야, 감리가 했던 자료를 봐야 이게 제대로 지어졌는지 잘 못 지어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업체 선정된 것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업체가 감리를 했고, 준공은 준공된 것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과정이 일체 안 나와 있다는 얘기에요. 계약부터 감리가 밑에 바닥 콘크리트부터 시작해서 완공될 때 까지 전 과정을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준공된 것만 저한테 왔다, 도면 하고. 이런 것만 왔기 때문에 거기가 제대로 지어졌는지 판단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기회를 통해서 자료를 건네받아서 저에게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05쪽에 글로컬타워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 지금 현재 위탁개발방식으로 해서 한국자산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층수가 줄어 들어, 설계변경이 됐죠?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예, 설계변경 진행 중입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지하에서부터 올라 온 거는, 34%라는 거는 몇 층까지 지금 올라와 있죠?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5층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5층?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네.
김수규위원
그럼 지하에서부터 5층까지 지금 올라가 있고 6층만 남은 거네요?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네.
김수규위원
만약에 임대가 잘 안 돼서 공실률이 그 지역에 한 30% 있다고 그러는데 또 서울시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몰라요. 그 지역이 또 공실이 없이 또 임대자가 많이 필요로 해서 공실률이 해소되고 또 임대 수익이 날수 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거기에 나중에 증축도 가능한 거죠?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저희가 검토를 할 때 향후에 증축이 가능한 부분까지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이번 설계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김수규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주민들에게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실이 있어서, 예산도 없고 우리 적자 폭이 넓으니까 추후에 우리가 공실률이 다 해소되고 필요하다면 더 추가적으로 지을 수 있다, 설계를 그렇게 마무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107쪽에 본 위원의 지역구 내용이기 때문에 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안이 지금 현재 복원계획 변경, 이게 지금 답십리촬영소 복원 추진 현황이라고 쓰여 있어요. 지금 용어가 여러 가지 용어로 나와 있어요. 답십리촬영소 복원, 복원이라고 하면 촬영소를 복원한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내용을 보면 박물관을 짓는다고도 하고, 또 어떤 내용을 보면 또 체험관을 짓는다고도 하고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원이라고 한다는 자체는 옛날 촬영소, 촬영했던 그거를 그대로 복원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답십리촬영소를 촬영소, 박물관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가 재정 사정이 너무 안 좋다보니까 2012년도에 답십리촬영소 체험 박물관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 이후에 재정사정이 좋지 않다보니까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1단계가 기념비, 2단계가 전시관, 3단계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체험박물관을 건립하는 쪽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13년도 중장기계획에 이 촬영소체험관이 들어가 있어요. 2014년도에 빠졌어요. 그래서 지난 이재수 정책담당관하고 제가 많은 그런 설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2015년 후에 체험박물관 이게 가능한지 여러 심사를 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네.
김수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복원계획변경안에 보면 당초에 답십리2동 2-302호 국·시유지가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시유지하고 구유지하고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죠, 이게?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것 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대지가 지금 현재 487㎡예요.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네.
김수규위원
지금 현재 체험관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매번 들은 얘기지만 지금 세계적인 빙상선수 이상화, 모태범 이 선수들이 저희 지역구인 은석초등학교를 나와서 세계적인 선수가 됐는데 은석초등학교가 많은 다양한 체험을 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영화체험박물관을 건립해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체험을 하게 하는 거죠. 영화 촬영도 하고 배우도 되고 시나리오도 쓰고, 작가도 되고 이렇게 많은 체험을 통해서 꿈을 키워서 세계적인 영화감독이라든가, 배우라든가 이런 분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체험박물관이 지어졌으면 좋겠다. 면적도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중장기 계획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고,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요.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자료 그것은 상세하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상세하게 자료 작성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아 들으셨죠?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4년 11월 17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