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도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농어촌도로라든지, 아니면 면도라든지, 군도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안길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건설과에서 전부다 사업을 시행을 다합니까? 그러면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것과 또 진입로 같은 것은 새마을과라든지, 이런데서 또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법정도로를 안하면 새마을과에서는 거의 사업을 시행할 것이 없겠네요? 그러면요? 거의 없죠.
동네 안길외에는 거의다 법정도로가 다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 여쭈어 봅시다. 384페이지에 공검양정초등학교 진입로 포장 이랬는데 이것은 법정도로입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383페이지부터 384페이지에 걸쳐서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리도가 각 면마다 거의다 있죠. 없는 면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부 면은 올라오고 또 다수의 면은 많이 누락되어 있는 그런 결과들이.... 면도 포장률을 봐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운 근거가, 근거없이 그냥 세우지는 않았을 것인데....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짜리는 두 군데 있고 5,000만원, 6,000만원, 8,000만원, 9,000만원, 1억까지 되어 있는데, 7,000만원 이래 가지고 다른 면은 그러면 읍면에서 보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누락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하다 보니까 이래 예산이 다... 과장님 답변대로 3,000만원, 4,000만원 이랬으면 좀 더 많은 읍면리도가 예산 배정이 되었을 것인데 3,000만원, 6,000만원, 1억, 7,000 뭐....
이번에 누락된 지역도 다음에 배정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개발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느라고, 그런데 422쪽 한번 보세요. 일반수용비에 청리지방산업단지 홍보물 제작 66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청리지방산업단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2006년도까지 연장요구를 해서 그렇게 할려고 도에다가 받아 놨다. 이 말씀이죠?
만일 그럴 리가 없어야 되고, 그래서도 안되겠지만 만약에 지방산업공단이 전번에 낙동 저쪽에 무슨 공단 들어선다고 한번 했었죠? 낙동쪽에.... 예.
그것 유명무실하게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요. 지금 안되고 있죠?
아무것도..... 그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 많은 시비와 국민의 혈세가 투자되어 있단 말입니다. 많이 투자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서는 안되죠? 상주로 봐서도 그래되면 안되고 국가로 봐서도 그래되면 안되지만 책임문제가 또 따라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혈세를 낭비시켰으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꼭 그렇게 되도록 계시는 동안 만큼 이라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홍보물 제작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총 2,167만원이 들어갑니까?
만일에 그렇게 되지 않을시에는 이 예산이 사장되어서 다음에 또 다시 남아서 다른 계획을 세우고 그래야 되겠네요? 주식회사 로댐이 현대가 지분이 80%라고 했는데 80%쯤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현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있고 여러 가지 현대 뭡니까? 이것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현대가 워낙 빚진 것이 많이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옛날 현대 이러면 믿음이 같지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한데 한 말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광산지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각 읍면에 그러면 광산이 있는 폐광된 광산이 있는 읍면에 공문이나 이렇게 피해가 있으면 올리라고 공문을 내려 보낸적은 있습니까?
있는데 화동만 올라왔느냐? 아니면 다른데는, 화동면장은 유능해서 알아서 올렸느냐? 저희들 모서에도 폐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모서는 안 올라왔습니까? 무능해서... 예.
다른데는 지역개발과에 예산요구를 한데가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결국은 이런데 지역개발과에서 면에 있는 면장이나 행정직에서 몰라서 못 올린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또 게을러서 못 올린 경우도 있었겠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