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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재혁 의원 발언

제247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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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강희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7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예산서 407쪽 상단입니다. 청소행정과 2015년 예산액은 3개의 정책사업과 16개 세부사업에 총 238억 6,60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6,537만 5,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16개 세부사업 증감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07쪽 상단 종량제봉투 제작입니다. 예산액은 14억 6,057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5만 1,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2014년 4월 24일자로 조달청에 종량제 봉투제작비 단가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08쪽 하단 일반폐기물 처리입니다. 예산액은 23억 9,272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80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노원자원회수시설 성상감시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09쪽 상단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입니다. 예산액은 7억 2,73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37만 2,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정화조청소 안내 우편엽서 발송비 600만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409쪽 중단 폐기물 분리배출 등 홍보 강화입니다. 예산액 1,094만원은 전년도 예산액과 같습니다. 410쪽 상단 환경미화원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3억 1,01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61만 2,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환경미화원이 100명에서 90명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청소용품이나 안전장비, 맞춤형 복지제도 경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411쪽 하단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억 20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2만 2,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이 증액되었습니다. 412쪽 하단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2억 9,92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518만 6,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133만원과 이동녹화기 구입비 86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계약방식을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전환하고자「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대행업체의 수집운반비에 대한 원가계산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과 청소차고지에 무단투기 잔재물 적치장 방음판 및 가림막 설치비로 1,76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대행업체의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에 대한 민간위탁금 6,73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4쪽 하단 대형업체의 평가사업은 56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3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현장 평가단원을 37명에서 28명으로 9명을 축소함에 따라 운영수당 90만원과 인쇄비 8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415쪽 중단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은 67억 5,229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5,713만 7,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환경자원센터 변동사용료, 단가상승과 음식물류 폐기물량의 증가, 그리고 416쪽 상단 환경자원센터 사용료 정산분 8,3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16쪽 상단 재활용품 음식물 수거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5,062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984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납부필증 제작비 3,51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입비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편성하여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6쪽 하단 대형·잔재 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억 1,251만 6,000원으로 전년도대비 3,608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대형폐기물 잔재물 위탁처리비와 음식물 잔재물 위탁 처리비 단가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417쪽 중단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액은 6억 707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6,776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공공운영비 중에서 운전원 휴게실 및 정비실 연료비 1,159만 6,000원이 감액되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청소차량구매비 1억 5,500만원 감소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419쪽 하단 이용 편의 화장실 조성입니다. 예산액은 5억 2,207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67만 7,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기본급과 휴일근무수당이 2,795만 7,000원 증액되고,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와 공과금이 2,414만 2,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421쪽 상단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예산액은 77억 9,86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2,010만 4,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내역은 421쪽부터 427쪽까지로 정원이 2014년 100명에서 90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각 기본급과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상단 청소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6,00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11만 5,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토너구입비와 기본업무수행 특근 매식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상단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4,105만 8,000원은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대비 1,735만 8,000원을 증편성 한 것은 음식물 처리시설이 정상으로 가동됨으로써 처리비용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에 의하면 실시협약에서 정한 변동비 중 생활비 음식물폐기물의 전년도 처리비용의 100분의 9 범위 내에서 출연토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29쪽 중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2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2015년 세출 예산에 경상비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고, 신규사업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5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407쪽부터 429쪽 전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남길위원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416쪽 환경자원센터 사용료 정산분 8,300만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신규로 책정하셨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신규로 책정하였습니다.

김남길위원

이거 뭐 때문에 했죠? 지금 없던 것을 2015년도에 신규로 8,300만원을 왜 편성하셨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400페이지가…….

김남길위원

416쪽 상단 보면…….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8,300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 내용은 올해 환경자원센터 사용료에 대한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올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농동 래미안 크레시티에 입주자가 입주를 했는데 2,397세대가 증가했고, 또 답십리 래미안위브 아파트에 2,652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합계 5,049세대가 입주를 하다보니까 음식물 발생량이 증가해서 거기에 따른 사용료가 증가하면서 저희가 올해 예산가지고 정산을 못해서 이 부분을 내년도 1월달에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남길위원

현재 저희 관내 자원센터에 하루 1일 음식물 쓰레기 양이 한 120톤 정도 들어 옵니까, 150톤 들어 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현재는 연간 평균 한 109톤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김남길위원

월입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월평균, 연으로 봤을 때 월평균 109톤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10톤 정도?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하루에?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하루에 110톤 정도를 거기서 소화하고 있는데 지금 자원센터에서 소모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은 어느 정도 되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시설로 봐서는 1일 98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98톤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규모면에서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재원으로 따져 봤을 때 시설은 음식물처리를 1일 98톤을 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한 30% 범위 내에서 더 할 수 있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20톤 정도는 충분히 소화를 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2014년도 말고 ’15년도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답십리나 다른 데 인구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루 98톤, 넉넉잡고 110톤인데 120톤, 130톤 이렇게 용량이 늘어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겨울철 김장철이 되고 하다보니까 배추쓰레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각장으로 보내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음식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섞여 들어오고 있고, 또 요즘에 김장을 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사실 음식물쓰레기 양이, 여름철에도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하는 데는 양이 한계가 있고, 음식물쓰레기양은 계속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소화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양을 지금 처리를 그때그때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요일날 같은 경우,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기계 가동을 최소화 시키면서, 기계를 20년 동안 써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는 토요일날 양을 조정해서 기계에 무리가 가지 않게끔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매일, 일주일간 풀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부족한 상태라서 회사에서는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퇴비화 할 수 있는 설비 기계를 도입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예산이 한 5억 정도 수반되는 사항인데, 원래는 회사에서 그 시설을 잘 설비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들면서 저희 구에다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그 말씀 참 정말 잘하셨네요. 지금 일주일동안, 7일간 풀가동 하신다고 하셨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전에는 주 5일 근무했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아니요, 6일 정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기계를 조금…….

김남길위원

전에는 6일 정도, 그런데 지금 그 용량을 무조건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첫째, 시설이 부족하잖아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시설이 부족한데 2015년도에, 물량 몽땅 받아놓고 또 대란 일어나려고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대책은 지금 세우지 않았잖아요. 저번 같이 물량만 몽땅 받아놓고 기계는 다 소화를 못하는데, 안 그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기계가 소화할 수 있는 최대 양까지 돌리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전년도와 동일하게 똑같이 수의계약으로 60억입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전년도에 61억이고 올해는 60…….

김남길위원

몇% 인상시켜 줬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수의계약 동일합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올해는 67억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이렇게 많이 인상시켜 줬어요. 이거 다년계약입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1년 단위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고정사용료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 변동사용료가 조금 올랐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음식물처리 사용료를 85톤을 잡아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올해는 일 평균 한 110톤 되기 때문에 변동사용료로 110톤을 우리가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증액 됐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전년도 2014년도에 61억에 위탁을 줬는데 금년에 67억입니다. 기계나 모든 거, 사람 인원이나 기계나 하나도 반영 된 게 없어요. 역으로 사람은 줄었어요. 지금 거기에 몇 명 부족하죠? 지금 충원됐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어떤 인원을 말씀하시는지…….

김남길위원

거기 자원센터에 지금 일하는 사람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감시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남길위원

그렇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사실 감시단은 기금에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그 말씀 정말 잘하셨네. 5억에 대한 시설비를 투자를 해야 한다 라고 했잖아요, 사용자측에서.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근데 지금 우리 구청 쪽에서 ’14년도 61억을 2015년도에 인상분을 67억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6억이라는 갭이 생기잖아요. 6억이라는 돈을 인상시켜 줬는데 그분들이 그 돈을 받아서 거기 시설비를 투자해야 됩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 5억을 저희 구청에서 해줘야 됩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좀 말씀 한 번 해주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 시설비 부분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부분인데요. 저희가 현재 전년대비 5억 5,700만원 정도를 증액했는데 이 부분은 1년에 사용료 부분을…….

김남길위원

그러면 지금 6억이란 돈을 아무 이유 없이 사용료로만 해서 인상을 시켜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되는 돈이에요, 이런 돈이요? 아니, 2015년도에 67억으로 6억이라는 돈을 더 인상을 시켜줬어요, 인상분에 대해서.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6억이라는 돈을 인상시켜 줬으면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뭔가 합당하게 시설비나, 인건비나, 관리사용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써야 되는데 지금 아무 목적 없이 6억만 달랑 인상 해 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적 없이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올해 저희가 잡은 것은 전년도에 평균 85톤을 예정해서, 변동사용료 지급할 때 음식물 처리량을 85톤을 잡아서 예산을 했었는데 지금 음식물 발생량이, 쓰레기 발생량이 평균적으로 늘어나다보니까 내년도에, 올해도 지금 8,300만원이 부족해서 정산분이 부족해서 신규 편성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실질적으로 물가상승률로 처리비가 또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에 3%, 생활폐기물도 3%정도 저희가 잡았는데요. 처리 단가가 인상이 됐어요. 처리 단가도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처리물량도 늘어서 5억 5,000 정도가 증액이 된 것이죠.

김남길위원

그렇죠, 지금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자 한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2014년도하고 ’15년도에 6억이라는 돈이 인상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한 부분이 바로 그 점이에요. 톤당 올랐습니다.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사용료가 올랐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어느정도 구체적으로라도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그래야만이 우리 위원들도 알고 동네주민들도 거기서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잘 알겠고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주민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지원 출연금이라고 있죠? 어디냐면 429쪽 한 번 보십시오. 1억 5,000 책정하신 거, 이것도 순수 2015년도 처음 예산 증액한 겁니까? 주민들한테 출연금 어떻게 활용 하시려고요? 주민들한테 혜택이 현재 가고 있는 게 뭐 뭐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주민 지원기금 출연금에 대해서는 거기 주변 주민에게 저희가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봉투를 지급하고 있고요. 또…….

김남길위원

봉투를 지금 몇 분정도 주고 있죠, 가구당? 가구당으로 얘기를 해야겠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가구당.

김남길위원

과장님, 국장님께 제가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옛날에는 용신동이라는 동이 3개동이 있었어요. 아시죠? 아시겠지만 신설, 용두1, 2동이 지금의 용신동인데 국한되게 용두, 용신동이라고 해야 할 건가, 아니면 39번지로 해야 할 건가 그것을 과장님 정확하게, 용신동 전체라고 하면 옛날 구 신설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보는줄 안다고, 우리 동대문 주민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봉투가 신설동까지, 옛날 용두2동까지 오지를 않아요. 그렇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조례상에 주변지역 주민을 자원센터 반경 300m 이내 주민에게만 국한 돼 있는데…….

김남길위원

반경 300m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길 건너 마장동도 해당되네, 그렇게 말씀하면.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거기는 저희 구민이 아니고 성동구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거기서 어떤 이의라든가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지급할 수 없는 거고요. 저희 구민에 한해서 자원센터주변 반경 300m 이내의 주민에게 조그만 혜택을 보상차원에서 해 드리고 있는데, 일반주택인 경우에 그분들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지급하는데 보통 지급률이 60%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은 혜택 드리는 분들은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혹시 감시단원이라든가 여기서 근무하고자 하는 분들도 저희가 그분들을 선정해서 임용할 때 전에는 그 반경 내에 있는 분들 중에서 감시단으로 채용을 해서 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반경 내가 아니라 용신동 전체로 범위를 확대해서 앞으로, 이번에 협의회를 한 번 개최할 예정입니다만 협의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용신동 전체 주민 중에서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봉투나 이것을 물어보냐면 지금 용신동 주민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어떤 주민들이 저한테 항의가 온 거예요. “저희는 쓰레기봉투 근처도 못 가봤다.” 용신동이라고 하니까, 용신동은 지금 주민이 32,000 정도 되는데 용신동 주민이 쓰레기봉투를 다 받은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39번지면 39번지지, 그 주민들한테만 혜택이 가고 저쪽 멀리 있는 용신동 주민들한테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게. 그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이나 청소과에서 명확히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청소과 운용기금이 총 얼마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저희 과는 총 238억입니다.

김남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원센터로 가는 돈이 아까 말씀한 대로…….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67억입니다.

김남길위원

67억이 가죠. 거의 4분의 1정도의 돈이 가는데 이런 돈을 한 군데다 쏟아 부으면서 경제적으로 그것을 찾아야죠. 왜, 지금 과장님이나 공무원분들이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환경감시단장이라고 하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도 아니고 일일 공공근로 정도의 그분이 감시단장으로 계시는데 그런 분이 자원센터 셔터 문을 내리고 가서 업무를 그 정도 방해를 하는데도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애는 쓰겠지만 그 한 사람한테 휘둘려서 되겠냐는 얘기에요. 동대문구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1일 120톤 정도를 소화하고 우리 37만 주민들이 다 활용을 하는 그런 음식물처리장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셔터가 내리고 기계가 멈추고 정말 금년에 딱 한 번입니까, 그 뒤로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환경감시단이라는 임무가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있어서 반입할 때 여러 가지 모든 환경에 저해되는 부분을 감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감시하는 기능이 우선인데 그분들이 반입하는 물량에 대해서 통제하고 셔터를 내리고 하는 부분은 사실 월권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 부분을 시정하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가 설립 당시부터 반대를 굉장히 극렬하게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0m 이내 지역에 하는 것도 거의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했던 것이고, 모든 인력도 그분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서 분명히 자기 권한이라든가 임무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안 되면 사람을 바꾸란 얘기에요. 그래야지, 언제까지 질질 끌려가고 그렇게 일을, 67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공공근로하시는 분한테 끌려가서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저하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고, 국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공무원들, 밑에 분들 일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김남길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강력하게, 제가 청소과장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앞장서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419쪽 화장실 조성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같은 내용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5억 2,000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느라고 페이지를…….

임현숙위원

419쪽.

이영남위원장

419쪽 하단인가?

임현숙위원

419쪽 중·하단 부분, 지난번에 행감 때도 비슷한 내용으로 화장실 때문에 질의 드린 내용이 있는데 지금 13명의 기간제근로자가 30개의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지난번 과장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주간 8시간 근무하는 분들은 총 수령액이 160, 야간근무는 80,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거든요. 여기 보면 세부적으로 나눠나서 제가 계산을 세부적으로 해보지 못 했는데 그 중에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액수는 많지 않지만 이분들이 9시부터 6시, 6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 편성되는 이유는 뭐며, 퇴직금여충당금, 이게 작년에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퇴직급여충당금, 기간제근로자도 1년 지나면 된다는 걸로 상식선에서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일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13명은 용역으로 있다가 작년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면서 직영으로 관리하게 된 인원인데요. 그 중에서 시간외근무라는 것은 사실상 근무하는 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특별하게 일을 추가로 시킬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그런 때 더 근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 공무원들과 똑같이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 봄꽃축제도 있고, 세계거리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에서 공중화장실과 관련 됐을 때 청소를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을 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퇴직급여충당금은 이 분들이 1년 근무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전에 용역으로 있을 때 하고는 달리 지금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면서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도 2년의 기간을 두고 기간제 근무를 하고 나중에 2년 이후에는 공무직이라고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만 65세까지 연장해서 근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에 대한 충당금으로써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임현숙위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물어 봤을 때 과장께서 내년에 이 부분을 공개 채용한다고 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100% 전환되는 겁니까, 내년에도?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분들이 용역에서 저희 구 직영으로 왔을 때는 나이에 관계없이 기존에 있던 고용 승계를 다 저희가 방침으로 한 겁니다. 안정적인 고용을 하기 위해서 고용승계를 받아서 하는데 나이에 관계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이 70세 되신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용승계를 받아서 일정 부분 그분들을 근무하게끔 하고, 일정 부분이 2년입니다. 2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그분들은 자동적으로, 저희가 65세까지 나이 제한을 뒀기 때문에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퇴직한 분들의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가 공개채용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13명 중에 연한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65세 이상이 5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분들은 임용된 후부터 내년까지만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60세에서 65세 미만이 2명, 그 다음에 60세 미만이 6명 해가지고 현재 65세 이상 다섯 분은 내년까지만 근무하고 내후년서부터는 자동 퇴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채용으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순차적으로 연령대에 따라서 계속 공개채용을 하시는 거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같은 화장실 건으로 추가질의입니다. 420쪽 중·하단 부분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내용 보면 공중화장실 용품비 등 세부적으로 다섯 개 목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전기설비 안전점검, 순찰복, 재산사용료, 화장지 지원 이렇게 나와 있고, 421쪽 상단에 보면 또 공중화장실 공과금해서 3개 부분, 전기요금, 상·하수도, 정화조 청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보일러 연료비까지 다 예산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20쪽 하단 부분에 보면 공공운영비,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유지관리비해서 또 30개소×1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안내표지판 교체비가 30개소×25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 이외에 유지관리비로 들어 갈 수 있는 품목이 뭘까요? 화장지 주고, 전기요금 주고, 상하수도요금 주고, 정화조 청소해 주고, 보일러 연료비 주고, 용품비 주고, 그런데 또 150만원씩 별도로 책정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에 대한 용품비로는 30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14만 2,000원을 책정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화장지라든가 종이타올, 쓰레기봉투, 기타 거기에 대한 청소도구들 이런 것을…….

임현숙위원

과장님, 화장지는 밑에 있습니다, 밑에서 목 다섯 개 중에.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개방화장실이라고 해서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개방화장실은 민간개방화장실을 말씀드리는 거고,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하고 좀 다릅니다, 내용이.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순찰복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저희가 관리하는데 계속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거기 담당자라든가 관리기사, 현장을 순찰하는 분들이 1년 동안 계속 순찰을 하기 위해서…….

임현숙위원

순찰하시는 분들은 누구에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담당 직원하고, 그 다음에 보조대직자하고 기사하고 담당 팀장하고 그렇게 네 사람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순찰복을 입어야 신분이 확인이 되나요? 담당이라면 다 알고 있는 분들 아니신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지금 3, 4개월 됐는데 구입한 것을 아직 보지 못 했습니다. 순찰복은 보지를 못 했습니다만 전년도 예를 들어 보면 일단 여름에는 여름대로, 동절기에는 동절기대로 순찰을 다니면서 화장실을 관리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도 취약하다보니까 평상시 출·퇴근하면서 입는 근무복하고는 아마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순찰복으로 해가지고 구입을 해서 입는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되셨고요. 제가 중점적으로 질의했던 게 화장실 용품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지라든가 비누, 전기요금, 상·하수도, 정화조 청소, 보일러 연료비까지 주는데 또 150만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분 내역이 뭔지 질의를 했습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화장실 유지관리비 150만원은 통상적으로 화장실 시설이 오래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선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이다 보면 사용하는 분들이 거기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 고장 나는 율이 많습니다. 보일러도 있고, 문도 고장 나고 여러 가지 고장 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화장실도 노후 됐고 또 거기 이용하는 분들도 사용하는 게 내집 화장실 같이 사용하지 않다보니까 파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도 해야 되고, 시설물 외에도 화장실이 놓여 있는 주변에 바닥공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평균 유지비용이 그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임현숙위원

해마다 평균 이 금액으로 편성이 되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지출을 한 것을 보면 4,465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임현숙위원

과장님, 그 밑에 안내표지판 교체, 이거 해마다 하시는 거예요, 신규인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해마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년도에는 22개소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30개소를 25만원 잡았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교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단 안내표지판에 대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고장이 잦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이번에 편성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올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그 위에 유지관리, 작년에 됐던 내역 있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것하고, 안내표지판 교체했던 화장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바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 성상감시요원 인건비는 사실상 저희가 노원소각장으로 일반 생활폐기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성상이 안 좋다고 해서, 성상이라고 것은 일반폐기물 내에 음식물이라든지 기타 재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게 막 섞여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원회수시설에서, 다른 구도 대동소이합니다만 특히 저희 동대문구에서 반입되는 그런 쓰레기가 경고를 먹거나 정지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상감시요원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저희구의 환경감시단과 같은 성격입니다. 그분들이 감시를 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저희 구를 포함해서 5개구에 다 같이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 분들이…….
인건비는 6명입니다. 6명이 일주일에 두 번씩 감시를 하는데 인건비는 1인당 5만원씩 해서 6명이 1년에 96회 정도 하는데 그 예산을 각 구별로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완동물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로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는데 주로 쓰레기처럼, 사체가 교통사고라든가 사고에 의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민원이 들어 와서 어디 도로에 개가 하나 차에 치여가지고 사체처리를 해달라 그런 것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또 일반인들도 애완동물 같은 경우에는 땅에 묻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것을 쓰레기처럼 버리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체처리비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처리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쉽게 얘기해서 다른 음식물이나 이런 것처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체처리하는 그런 데다가 따로 처리비를 주고 처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담당하는 분은 따로 계시지 않다? 다른 기관에 요청을 한다는 건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한일위생위탁업체라고 합니다. 회사 이름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한일위생위탁업체라고 해가지고 동물이라든가 사체에 대해서만 취급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들어오면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처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회사에 저희가 위탁해가지고 처리비를 지급하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원가산정 연구용역비 2,000만원 책정된 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봉투가격을 인상하는 것으로 지난번 10월 28일날 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인상을 발표하면서 거기에 대행체계 개선하는 문제까지 같이 거론이 돼서 대행체계를 개선하게 되면 현재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식에서 실적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행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저희 일반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책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전문기관에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지불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대행비 계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아마 각 자치구별로 다,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구에서도 똑같이 공히 편성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신규편성입니다. 말씀대로 대행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행비, 대행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저희가 책정한 것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21쪽 환경미화원 인건비,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작년에 비해서 8억 2,000만원이 줄어 들었는데요. 주 감액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액 8억 2,000에 대한 것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기타 제반사항인데 저희가 올해, 현재 99명인데 작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연말에 퇴직한 분까지 해서 올해는 인건비가 100명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100명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인 현원이 99명이고, 올해 아홉 분이 퇴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90명으로 10명이 감소한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8억 2,000만원이 인건비입니다.

이현주위원

몇 년 동안 환경미화원을 모집하지 않았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이현주위원

올해도 9명이 퇴직을 하는데 모집계획은 어떠세요, 있으신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환경미화원 충원을 저희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대행체계가 개선되고 그러면서 저희 환경미화원 인력이 적정한 인력인지 내년도에 같이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합 진단이 나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인력 충원여부를 결정하려고 올해는 현재 있는 인원에서, 인원이 사실상 가로에 82명, 기동반에 17명 해서 99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현재 운영상에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작업을 재조정을 해서 운영을 한 다음에 내년도 상반기쯤에 인력진단이 나오면 그때 충원여부를 생각할 계획입니다.

이현주위원

지금 환경미화원들하고요, 노조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모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집단적으로 몇 사람이 찾아와서 항의도 하고, “왜 모집을 않는지 모르겠다, 우리 힘들어 죽겠고” 또 노조에서는 자기들이 집단시위를 할 생각이 있다고, 어떤 실력행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저번에도 과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부탁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불만이 나오지 않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올해는 이럴 수밖에 없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게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잠재우실 겁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도 많지 않은 의회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고요. 핵심적으로…….

이현주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조금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애완동물 사체처리 하는데 한일위생에 위탁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일위생에서는 이 사체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고 계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한일위생위탁업체에서 세부적으로 처리과정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저도 그게 궁금해서요, 그냥 쓰레기봉지에 넣어서 버리는지, 화장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막말로 어디 보신탕을 해 먹는지 그런 것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거기 위탁업체에서 사체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한 번 알아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팀장이 저한테 메모를 전달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위생위탁업체에서는 저희한테 받은 어떤 처리물을 소각처리한다고 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소각처리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소각처리를 하는데 사실상 제가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 일본 갔을 때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는 모든, 음식물이든 생활쓰레기든 철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폐기물류는 다 소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은 잔재만 걸러내서 쇠는 쇠대로 쓰고 나머지는 다 땅에 묻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소각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요즘 애완견을 많이 키우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체처리하는 데 한일위생에 위탁줬을 때 마리당 얼마씩 처리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것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414쪽 보시면 포상금에 깨끗한 서울가꾸기 동별 청소실태 현장평가 그래 가지고 예산이 280만원 책정되어 있네요. 이 현장평가는 누가 합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깨끗한 서울가꾸기 동별 청소실태 현장평가는 사실상 올해는 예산상 작년에 편성이 안 됐다가 내년에 새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약 2, 3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평가를 해 오던 사항이었습니다. 이 평가는 관계공무원들하고 각 동장들이 크로스 해서 동별 청소실태를 평가해서 저희가 최우수, 우수, 노력동 해가지고 4개 동에다 청소실적에 따라서 평가를 해가지고 포상을 하는 것입니다. 시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15쪽 보시면 자원 재활용 활성화 해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 5억 5,764만 7,000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415쪽 환경자원센터 사용료요?
재혁

권재혁위원

415쪽 하단 보시면.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민간위탁금 환경자원센터?
재혁

권재혁위원

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아까 김남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재혁

권재혁위원

아까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421쪽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인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이 미약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요. 8억 2,000이라고 하면 1명에 연봉을 따지더라도 약 25명에서 30명 정도, 8억 2,000만원이라면 큰 돈인데 여기에 보면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피복비까지 포함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8억 2,000 이렇게 많이 절감되는 이유가 단적으로 뭐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제가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뭐 합니다만 10명이 줄어들은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종 수당, 피복비, 퇴직금, 기타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후생복지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단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부른 품목을 전부다 축소시킨 거예요, 10명에 대한 인원이 감축됐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10명에 대한 모든 인건비, 봉급을 포함해서 수당, 각종 모든 후생복지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봐야 내가 연봉 4,000 잡아도 4억 뿐이 더 되냐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사실 연봉 4,000이 넘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10명이 줄었다고 해서 다른 내용이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전체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 부분이 별도로 거기에 포함되다 보니까 그 인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퇴직금이 전년도에 실질적으로 올해 9명은 내년에 지급되는 거고, 퇴직금이 실질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준하는 퇴직금이 나갑니다. 퇴직금이 1년에,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연수를 따져서 월 봉급액 기준해서 15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연차만큼. 그래서 퇴직금 지급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청소과장 몇 개월 되셨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제가 3개월~4개월 정도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동안에 교육 갔다 오시고 또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많이 수고하시고,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동대문구 전체의 쓰레기를 치우는 25개 구의 순위도는 얼마라고 본인이 평가를 하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기에 그 부분은 조금, 청소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중간수준 이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5개 구 전체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사실 중간도 못갑니다. 그거는 인정을 하고요. 그렇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선 첫 번째는 저희 청소과에 저를 비롯한 직원들의 열의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사명감 이런 것이 부족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또 저희 청소과 직원뿐만이 아니라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청소담당자들도 사실 다들 하기 싫어하고 꺼려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 사실적으로 직원들이 정말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유능한 직원이 그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경우하고 억지로 그 일을 맡아서 마지못해서 하는 일하고 정말 결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청소를 추진하는 업무담당자들은 좀 더 추진력이 있고 일을 좀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3~4개월 동안 와서 진행해 보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기피부서에서 열악한 업무, 골치 아픈 업무를 맡아서 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는 여기 와서 지금까지 저희 직원들을 상당히 압박을 하고 일할 수 있도록 굉장히, 쉽게 얘기해서 속된말로 채찍질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안 돌아가는 이유가 지금 말씀 드린대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무원은 그렇고, 지역 주민들께서도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이런 상태에서 공무원들에게만 요구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떤 요구든지 주민의 요구가 오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무조건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바로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홍보물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주민들도 의식개선을 하는, 그래야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413쪽에 보면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2,000만원이 신 편성됐기 때문에 뭔가 용역에 대한 것을 타당성 있게 잘 편성을 하셔가지고 동대문구 청소상태를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기를 기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은 방금 애로사항에 대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구의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의장한테 찾아오셔서 상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나눠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내년 예산편성이 되면 우리 이 과장께서 내년도 청소계획의 각오가 남달리 있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주신다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꼭 예산편성을 해주셔서 그런다기보다도 내년도에는 올해 보다 좀 더 나은 그런 청소행정을 펼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맡겨진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소신 있게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기억을 하고,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나은, 올해 보다 나은 동대문구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맙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노원구의 청소과장하고 하고 동대문구의 청소과장을 놓고 봤을 때 업무량이 3배는 되는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하면 노원구의 청소과장은 거의 아파트기 때문에 청소과장이 별로 할 일이 없대요. 아파트 자체적으로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건 사실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알아본 거니까 사실이지.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한 거기에도 무슨 별다른 혜택을 우리 청소과에서 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동대문구는 절반은, 제가 지난번에 주택과 조사해보니까 절반은 공동주택이고 절반의 인구는 밀집지역에 일반주택에 사시는데 사실 아까 이 과장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청소 버리는 개념들이 좀 수준 이하다, 뭐 그 얘기도 나올 수가 있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것은 동대문구 소식지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수준 향상을 시키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구의회에 요청하면,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용역회사가 두 군데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세 군데입니다. 3개 업소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개 업소, 그러면 그건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구분이?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먼저 제일환경의 경우에는 용신동하고 제기동, 전농동 이렇게 해서 지역으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동양의 경우에는 주로 이문동, 휘경동, 전농2동하고 일부 이렇게 하고 있고, 용마 같은 경우에는 답십리, 장안동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진급 축하드리고, 새로운 부서에서 아주 힘든 업무 맡아서 하시는데 아까 제 부탁대로 예산통과 잘 되면 내년도 좋은 결과, 또 저하고 다시 만날 때 좋은 웃음으로 이렇게 만났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얼른 과장님 물 드려요.
청소과장님 들어오실 때는 물 한통을 옆에다 갖다놔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먼저 보다 컨디션이 좋으신 것 같아요. 공부 엄청 많이 하셔 가지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많이 좋아졌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많이 잘 알고 계시네요. 우선 제일 적은 금액부터 하나 할게요. 417쪽 봐줘보세요. 맨 밑에서 넷째 줄에 보시면 불용품 매각 감정수수료, 이거 수수료거든요. 적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수수료가 먼저보다 오른 이유가 뭐에요? 먼저 19만원이었는데 30만원 됐어요. 수수료 같은 게 왜 이렇게 많이 올라야 되는지.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용품매각에 대한 감정수수료로 해서 올해 30만원을 2회로 해서 60만원을 책정했는데요. 전년도에는 19만원 2회해서 38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실질적으로 올해 지출금이 50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자체가 올해 수수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차량 한 대에다 적재함 3개를 불용품으로 매각할 예정으로 있는데 전년도에 편성한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올해 지출한 근거로 해서 50만 6,000원이 지출되다 보니까 올해도 한 60만원은 해야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지 않을까 해서 편성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불용품 매각이 몇 대라고 하셨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차량 1대하고 적재함이 3개 해가지고 총 4대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408쪽 가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에 가서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업체 종량제봉투 제작비에 들어가서 지금 4억이 잡혀있어요. 기존에 원래 제 기억으로는 먼저는 7억 얼마, 거기에서 계속 사업 이렇게만 책정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독립채산제 방식에서 실적제로 간다라고 하셨는데 그럴 때 봉투제작비용에는 크게 무리가 없이, 이거 실적제로 언제부터 바뀌어 질 거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적제로 전환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대행비가 책정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독립채산제…….
복자

신복자위원

예정을?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정은 내년도 상반기말 쯤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정하는 것은 7월 1일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해서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렇게 되면 상반기 끝나고 나면 봉투가격이 인상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봉투가격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 바로 가능한 것이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상반기 중에 해줄 예정인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상반기 중에 봉투 값은 인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하면서 저희가 봉투 값이 현재 나가있는 게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나가있는 배부된 물량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봉투 값 인상에 따른 판매대금에 대한 처리시스템을 저희가 보완을 해 가지고 다 완비된 다음에 인상해야 될 거라서 한 3, 4월쯤 잡고 있습니다, 예정하기로는.
복자

신복자위원

봉투 제작비는 기존에, 제가 행감 때도 듣기로 50% 아직 지불을 못했다, 용역 쪽에 줘야 된다는데 예산이 안 잡혀서, 저희가 7억 얼마 잡혔는데 4억밖에 책정이 안 돼서 못주고 있다 라고 하셨는데 못주는 게 아니고 안주는 걸로 정리된 거 맞죠. 안줘도 되는 걸로.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용역 쪽에서 달라고 할 때 구가 안줄 거다 라는 거 분명히 전해드리세요. 그분들은 그 돈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올해 예산편성된 거 보니까 4억밖에 안 잡혔으니까 저희 구에서는 용역에 전혀 줄 생각 없는 겁니다. 맞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렇게 용역 쪽에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 제작비, 봉투 미리 해 놓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가있는 것도 있는데 일반슈퍼에서 생활쓰레기 봉투 사려고 해도 봉투가 없다고 안준다는 얘기가 뭐에요? 슈퍼에서 지금 봉투들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 상황 아시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일주일씩 기다려도 봉투가 안 들어와서 주민들이 지금 봉투를 못 사고 계세요. 저도 한 3, 4일전에 들은 얘기에요. 그 현상이 왜 생기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봉투 값이 1월 1일자로 오르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신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처음 얘기들은 겁니다. 제가 끝나고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부 판매소에서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될 봉투가…….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판매소에서 구입을 못하는 거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주민이 판매소에서 구매를 못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러면 판매소…….
복자

신복자위원

슈퍼가 요청을 하는데 안 갖다 준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판매소에서 놓고 안주는 건지…….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잘 아는 분이에요. 그분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건의를 하신 거기 때문에 그분이 봉투를 감춰놓고 안파는 그 상황은 아니에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효율적인 방법인가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봉투 값을 인상하게 되면 담배 값 하고 거의 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이득을 취하려는 어느 유통자가, 예를 들어서 대행업체가 됐든 판매소 주인이 됐든 간에 매점매석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확인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봉투 값 인상 때문인지 뭔지 몰라도 판매소 쪽에서 대행업체 쪽으로부터 못 받고 있는지 어쩐지 몰라도 지금 제대로 봉투가 유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인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은 반드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꼭 조치를 하십시오. 주민들 인터넷에 도배하기 전에 그거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동물사체 부분 200만원, 적기는 하지만 저희 과는 아니에요. 행정 쪽에 보다 보면 경제진흥과 쪽에, 원래 우리 동물들 중성화 한다든지 동물에 관련된 거 9800, 1억 가까이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쪽에. 그쪽에서 그 부분까지 처리 들어가는 거 아니었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경제진흥과라고 말씀하셨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한 번 물어보세요. 그쪽 예산이 제가 늘 궁금한 게 고양이를 잡아다가 중성화한다는데 지금 길고양이를 무슨 재주로 얼마나 잡아다 하기에 그게 중성화하고 뭐해서 1억을, 아마 시비 지원인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많이 놀란 게 1억이라는 큰 금액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사체비용 따로 잡히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가서 드린 말씀이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현장을 뛰고 신고 들어오면 처리하는 직원의 답변에 의하면 지금 그런 신고가 심심찮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가보면 개 죽은 거, 고양이 죽은 거 사체처리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보면 이미 벌써 부패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비위생적인 그런 것을 직원들이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들어올 때마다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그 회사의 일부를 소량이지만 그것은 처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내용은 알아들었고요. 중성화하고 동물에 따라서 길 고양이가 됐든, 길 개가 됐든 그거에 대해서 관에서 중성화작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경제진흥과인가 그쪽에서 포괄적으로 다 잡아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 사체부분 예산이 청소과로 잡혔기 때문에 여쭤본 사안이니까 그쪽에다 그 부분은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419쪽 공중화장실, 큰 틀에서 여쭤볼게요. 세부적인 것은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적하고 여쭤봤고, 공중화장실 용품 먼저 27군데에서 30개로 늘었거든요. 세 군데가 뭐에요? 정릉천변이나 그런 데 생기는 것 때문에 늘은 건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세 군데는 올해 신이문역 4번 출구하고 5번 출구에 하나씩 저희가 새로 늘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9월 말경에 준공이 됐는데 그래서 2개소가 늘었고, 하나는 경제진흥과에서 시장 내에 전통시장 개선하면서, 경동시장에 개설하면서 저희한테 관리를 넘겼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넘겼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30군데 잡고 두 군데는 전기세 안 줘도 되는 데가 있나 봐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전기세요?
복자

신복자위원

예, 공중화장실 공과금에 가서, 안줘도 되는 데 있나 보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지역이, 말하자면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과 관리하고 있지 않는 화장실이 있어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만 알려주시면 되요. 전기요금 안 주는데 두 군데 어디에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연화사하고 전농로터리시장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연화사하고 전농로터리시장은 저희가 전기세 지원 안 하고, 이 분들 가만 계시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원래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419쪽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행감 때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위탁을 하던 걸 직영으로 바꾸면서 그 당시에 3,000이었어요, 5,000이었어요? 많이 절감이 됐어요. 행감 자료를 보면 위탁 주던 걸 저희가 직영으로 가기 때문에 줄어들어서 다른 과까지 이렇게 직영으로 가니까 줄어드는 걸 왜 위탁을 줬는가라고 저희가 계속 질책을 하고 들어 왔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관리인 말씀하시는 거죠?
복자

신복자위원

공중화장실 전체. 그런데 이번 예산을 받아보니까 위탁 줬을 때 보다 더 늘어났어요. 그 건에 대해서 큰 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면 그냥 위탁 주는 게 훨씬 낫지 않냐 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진행을 좀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위탁을 줬을 때하고 현재 직영으로 할 때는 직영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절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총무과 청소관리인도 똑같은 현상인데 지금 이유는 인건비는 조금 더 지급 되지만 실질적으로 위탁회사, 용역회사에서 이윤을 많이 가져가고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어떤 제반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절감이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께서 기본 위탁 줬을 때 비용하고 이번에 이거하고 대비표 하나 빼주시기 바라고요. 앞에 재활용 환경자원센터 그 부분도 기존에 저희가 하루에 해결할 수 있는 양이 현재 들어오는 것은 80, 90톤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는 한 120톤까지 늘 가능하다해서 120톤까지 해도 고정사용료, 120톤까지는 그 비용 외에는 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 여쭤보니까 변동사용료로 해서 이래저래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들어가지만 6억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중화장실 건하고 환경자원센터 건 그 건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할게요. 조금 전에 공중화장실 안내판 표지 한 30개정도 만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다른 지역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개장했던 청량리 청과물도매시장 공중화장실은 워낙 외진 곳에 박혀있기 때문에 인근에 5~6개를, 예를 들어서 거기서부터 50m, 100m 주변에 전봇대에 한다든지 해서 실제적으로 11억 들여서 좋은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이용하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내표지판을 다른 곳보다 오히려 그곳 시장 고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좀 해주셨으면, 어차피 예산 잡혀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내년에 10명이나 미화원들이 감축이 되는데 인력 충원계획이 없으시잖아요. 지금 현재도 보면 도로에 아예 미화원분이 안 보인다, 이런 민원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근무하는 지역을 잘 편성해서 지역 민원과, 또 그분들이 노동 강도가 심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노동 강도가 심해지지 않도록 잘 배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과물시장의 안내판에 대해서는 한 번 각별히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미화원에 대해서는 아예 충원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올해 현재 입장에서는 충원을 보류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원을 보류하고 인력진단이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어느 정도 적정인력이 필요한지 판단을 해가지고, 또 상반기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몇 명을 가지고 가로청소를 하고 있는데 적정한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한 다음에 그거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삼입니다. 2015년도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2쪽에서 35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은 166억 9,544만 5,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125억 3,683만 4,000원 대비 41억 5,861만 1,000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편성내역으로는 345쪽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사업에 1억 7,470만 5,000원, 350쪽 긴급복지지원 사업에서 6억 6,455만 6,000원, 352쪽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 사업에서 23억 8,019만원, 356쪽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에서 10억 8,43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42쪽부터 345쪽 상단까지 통합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은 3억 2,319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43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상단부터 347쪽 하단 복지대상자 서비스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사업은 18억 6,428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8,531만 5,000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와 종합사회복지관 전력 효율화 사업 및 기능 보강 등에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하단부터 349쪽 상단까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사업은 4억 3,047만원으로 전년대비 301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상단부터 350쪽 하단까지 저소득 주민보호 및 지원 사업은 13억 704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 7,677만 9,000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최근 긴급복지 지원자 신청자가 증가추세에 있고, 2015년부터 지원기준 완화로 인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인 긴급복지지원 예산에서 6억 6,455만 6,000원, 그리고 푸드뱅크 및 마켓의 운영비, 인건비 상승분으로 1,222만 3,000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하단부터 357쪽 상단까지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은 119억 6,261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33억 8,795만 1,000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352쪽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 사업에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 연금지원 연금액의 상승분과 동문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상승분 등으로 23억 8,019만원과, 그리고 356쪽 국·시비 보조사업인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및 지원시간 증가에 따른 예탁금 증액분 10억 8,433만 1,000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상단부터 358쪽 하단까지 복지정책과 기본경비는 7억 2,702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3,007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하단부터 359쪽까지 2014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총 8,080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5개 사업 2,495만 8,000원이며, 시·도비 보조사업은 13개 사업 5,5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342부터 359쪽까지 전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351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8,400만원이 있는데 이 지원센터 운영은 누가 합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 지원센터는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지체장애인협회에, 거기에 보면 센터장이 지체장애인협회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센터요원이 2명 있습니다. 그 2명 중에 건축관련 전공자가 1명 있고, 일반직원이 1명 있고, 근데 센터장은 보수는 없습니다. 그 센터요원 2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작년보다 조금 증액이 됐는데 이 지원혜택은 주로 어떤 분들이 보는 거예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편의 지원센터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건축허가나 증축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편의 지원센터에서 현장을 점검합니다. 건축허가 전이나 준공할 때 미리 장애인편의시설이 법대로 적정하게 설치가 되었는지, 허가 조건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사항을 지도·점검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안내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센터의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344쪽 보시면 방문민원상담 이동통신요금, 전년도에는 이게 없었는데 올해 신규로 편성됐는데 6만원씩 2대, 이거 꼭 이렇게 지불해야 되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통합사례관리사가 네 분이 있습니다. 네 분이 있는데 이분들 주로 하는 일이 현장 나가는 일입니다. 근데 전에는 통신요금이 사회복지과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과하고 공유를 하다가 사회복지과에서 그 제도가 없어지는 바람에 이거를 별도로 저희 과에다가 이번에 신설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 다른 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통신요금을 이렇게 보조를 한다 그러면, 지금 다른 부서도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몇 개 부서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46쪽 상단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전년도 예산액도 7,800이 잡혀있고, 또 올해 예산은 8,100이 증액이 돼서 많은 금액이 예산편성 돼 있거든요. 과장님 이게 지속사업인지, 전년도 예산액 잡혀있는 거 보니까 그렇기도 한 거 같고, 또 매칭사업이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예산편성해서 하는 게 효율성이 있는지 그거를 우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부에서 금년 5월달에 전력효율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맑은환경과에서 각 복지관이라든가, 저희가 위탁을 한 기관에 대해서 조사해서 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통상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비율에 따라서 국비가 70%, 그 다음에 시비, 구비 각 15%씩 매칭비율로 해서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전년도 7,880만원은 똑같은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복지관에서 그때 필요한 시설보수라든가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같으면 수영장 바닥 타일공사 같이 그런 단위사업들로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단위사업 이게 그럼 전체적으로 합해진 액수네요, 작년 예산액은?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그 뒤에 348쪽 보훈회관 운영관련, 지금 보훈회관에 몇 단체가 들어가 있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보훈단체가 총 9개 단체입니다. 9개 단체인데 2개 단체는 지금 답십리 제2보훈회관에 있고요. 현재 보훈회관은 7개 단체가 상주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개 단체가 보훈회관에 들어가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건 예산이랑 좀 관계가 없는 거지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금년도에 저희가 시설보수를 해서 9개 단체를 보훈회관에 다 입주를 할 예정이었었는데 입주과정에 본인들이 입주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저희가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본인들이 또 반대를 해서 지금 답십리 임대사무실에 있기로, 잔류하기로 해서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2개 단체는.

임현숙위원

저희가 이 분들에 대해서 국가에 생명이나 신체 일부를 바친 고귀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려를 많이 해드려야 된다는 거는 기본원칙으로 하고, 지금 보면 작년 예산이 운영비 보조는 없나요, ‘0’으로 되어 있네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전년도에는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포괄로 돼 있던 것을 갖다가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법정운영보조가 지침이 새로 내려와서 이거를 저희 과에다가 별도로 편성하게 된, 그렇게 되면 자치행정과에서 지원됐던 그 포괄사업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지금 각 단체별로 운영비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도 있고 조금씩 있는데 이거 기준은 자기네 사업별 올린 그 근거를 해서 예산을 잡아주신 거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되던 그 비율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또 하나 추가, 349쪽 사회복지사업보조금에 보면 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및 전적지 순례 해서 이것도 뭉퉁그려서 2,600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내역이 뭐고 운영비 중복의 우려는 없는지, 참가하는 단체가 어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9개 단체에 대해서 전체가 다 지원되고 있는데요. 위에 표기 되어있는 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및 전적지 순례는 8개 단체에 대해서 회원 수가 많은 2개 단체에 대해서는 400만원씩, 그 다음에 나머지 6개 단체에 대해서는 300만원 그렇게 지원되고 있고요. 광복회는 밑에 3·1절 및 광복절기념 행사지원비로 해서 700만원 그렇게 별도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김남길위원입니다. 352쪽 과장님 한 번 보실래요? 지금 장애인무료급식소 운영하는 데가 몇 개 업체고 어디서 운영하고 있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무료급식소는 용두동 정릉천변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급식소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를 말합니다. 한 군데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한 군데요, 근데 월 200만원씩 매달 이렇게 지급하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식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용두동에요? 몇 분 정도 거기 가서 식사를 합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평균 제가 알기로는 한 60에서 80명, 인원은 고정된 거는 아니지만 따져서 60에서 한 80명 정도는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일요일도 합니까? 주중에도 합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주중만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말은 안하고…….

김남길위원

주말…….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그렇게…….

김남길위원

월요일에서 금요일, 그럼 주말에는 안하고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장애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장애인 단체가 저희 관내만 해도 굉장히 많죠, 여러 단체가 있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지금…….

김남길위원

근데 지금 총괄로 장애인단체 한 단체에서 합니까, 각자 장애인 날 행사로 합니까? 여기도 200만원 잡혀 있는데 어떻게 각 단체마다 돈을 줍니까, 아니면 한 개 통 틀어서 줍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지금 등록된 단체는 18개 단체입니다.

김남길위원

18개 단체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18개 단체인데 거기에서 한 회장이 여러 개 단체를 가지고 있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행사는 지체장애인 협회 주관으로 그렇게 행사를 주관합니다. 주관하는데 전체 장애인 단체들이 참여를 하는 건 아니고 일부 단체는 참여를 하고 일부 단체는 참여를 안 하는데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각 지부에서만 주관해서 하면 발달이나 중증이나 이런데서, 다른 단체에서는 반발이 없어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행사를 할 때 참여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지체라든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립생활센터, 새날이라든가 피노키오, 그 다음에 기타 단체에서 참여를 희망하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는 행사비 지원 되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이 행사는 단일 행사로 지장협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통일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장애인 여름 무료 해변 캠프 운영해서 300만원 주는 업체가 어느 단체에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지체장애인협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체만 이렇게 특혜를 주나요? 왜 이렇게 지체만,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하냐면, 과장님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서류를. 이게 지체 거가 아니고 중증장애인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제 앞에 서류가 넘어왔냐면 여러 단체가 있는데 한 단체만, 거기에만 지원해 주고 여름에 캠프도 가고 이렇게 지원금도 주는데 이런 단체는 어디 한 번 나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는 판인가 봐요. 한쪽에 쏠림을 다 줘 버리면 다른 단체 장애인들은 돈을 구경도 못 한다는 얘기에요, 운영비에 대해서. 그것을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자 단체별로 소신 있게 나눠서라도 해줄 의향은 없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단체가 18개 되는데 그중에서 지장협이 주관하는 거는 회원 수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현재 본인들이 하는 회원들이 한 1,100명 정도 되는데 다른 단체에 보면 회원들이 적게는 5, 60명, 100명 그 수준이지만 지장협에 워낙 회원들이 많다 보니까 모든 장애인행사는 지장협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도 몇 개 단체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351쪽에 보면 장애인 문화예술 체험활동해서 8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김남길위원

여기 지금 중증장애인 들어가 있나요? 중증장애인 행사 포함되어 있어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장애인 문화예술 체험활동이라고 해서 여기서 표기되지 않은 행사라든가 있을 때, 지장협이라든가, 기능장애인 협회라든가 기타 단체에서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우리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다고 하던데 반영이 지금 안 됐는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까지 서류가 와 있는데…….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저도 면담을 같이 했습니다. 했고…….

김남길위원

그러셨어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금년도에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 저희가 안내해 주기로 했고, 금년도에도 행사할 때 저희가 일부는 조금 보조는 해 줬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하냐면 18개 단체에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평등하게 해 주십사하고, 또 하나 단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8개 단체가 장애인 건물 짓고 있는 거 아시죠, 글로컬타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부 입주를 합니까, 부분적으로 입주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김남길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없고, 내년도에 건물 준공이 임박했을 때 입주단체를 선정하기로, 먼저 장애인 단체장들 간담회 때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왜 다시 물어보냐면 이번 행감 때 새날하고 동문을 저희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새날에 가니까 굉장히 협소하고 6층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었는데 이왕이면 저희 장애인 단체 건물이 있는데 남의 더부살이를 그렇게 좁은 데서 하는 것 보니까 좀 안쓰럽고 그래서 우리 단체들을 통합해서 같이 있으면 해서 과장님한테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 사항은…….

김남길위원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지 않을까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참고를 하겠고요. 대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날이나 피노키오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 사회단체로 해서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단체인데 거기에는 서울시에서 일정 비율의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현재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맙습니다. 과장님이 장애인들 소외됨 없이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은 2014년도 예산은 약 5억 1,0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2015년도에는 6억 6,000정도가 늘어난 11억 7,600으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이 사업은 왜 그러냐 하면 금년 초에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안을 많이 냈습니다. 내다가 내년도에는 지원기준을 좀 완화하자고 해서, 현재는 금융자산이 300만원 이하지만 내년부터는 500만원이하, 그 다음에 소득기준도 금년에는 최저생계비 150%이하지만 내년부터는 185%이하로 해서 하다보니까 대상폭이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내년 예산이 대폭 인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활동인들을 위한 바우처사업인데요. 지금 바우처사업은 4개 기관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은 기본급여하고 추가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추가급여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활동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들에 기준이 좀 완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활동시간이 현재 최고 591시간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상선정에서 기준이 좀 완화되다보니까 이 사업비가 늘어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는 작년 연말에 업체를 공모해서 세 군데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3개 장애인 단체들입니다. 단체에서 위탁을 해서 맡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동에서 의뢰를 해서 수리를 하고 수리한 내역을 동에 통보해주면 수리센터에다 저희가 대금을 지급해 주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본인부담 비율이 좀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라든가 일반수동 휠체어 이런 게 고장이 많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해서 수급자라든가 일반장애인 구분해서 일정비율로 연단위 얼마씩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10월말까지 저희가 내역을 받아 놓은 게 있으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제가 아무리 예산액을 들여다 봐도 지난번 동문장애복지관에 갔다 온 거에 대한 결과가 안 나오는데, 354쪽에 보면 동문장애복지관에 기능보강해서 700만원뿐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동문장애복지관을 갔더니 예산이 40억대로 해서 거의 10억대가 넘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국·시비가 포함돼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복지정책과를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는데 지금 41억이 증감된 건 맞죠, 복지정책과 전체에서?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전체가 41억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제 50% 넘었겠네요. 동대문구 예산에서 48%인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복지예산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복지예산이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제가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작년에 48%라고 얘기를 분명히 들었어요. 동대문구 예산의 48%가 복지예산으로 쓰인다, 이렇게. 그런데 이번에도 예산이 이렇게 증가되면 50% 넘겠네요?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53%.
세찬

오세찬위원

53%, 국장님 아시는데 왜 과장님은 몰라.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가정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을 제가 합쳐보지는 않아 가지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걸 단적으로, 과장께서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동문장애복지관에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에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353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해서 복지관 운영비 인건비해서 10억 7,10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 운영에 1억 3,300해서 12억 5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2억?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이건 2015년도 예산이고요, 금년도에는 11억 4,000만원 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도 증감이 됐네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은 저도 지금 찾지를 못 하겠어요. 과장께서 자료로 위원님들 깔아주시고, 41억에 전체적인 증감을 동문장애복지관만 제가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료로 요청 받을게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잠깐만요, 오세찬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동문장애인에 대해서 잠깐 하나 더 추가로 물어볼게요. 지금 거기 내년도에 13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내년도에 12억 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수가 몇 명 있는지 알아요? 혹시 실태파악 하셨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지난번 현장 갔을 때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동문에 되어 있는 등록인원이 1,2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등록만 1,270명인데, 그날 저희랑 같이 현장에 가서 보시고 과장님 느낀 점이 있을 텐데 저희가 2층에 한 번 둘러봤었죠, 4층이랑?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거기 문이 다 열렸습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때는 시설종사자들이 점심시간이라 아마 나가고…….

김남길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반문하겠습니다. 문이 잠긴 것과 열린 것은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차이는 있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사람이 없어도 식사를 하러 가면 문은 열려야죠. 사람이 있다 갔으면 문은 열려야죠. 그런데 거기 그날 저희가 실사 나갔을 때 보면 잠겨 있었어요. 아예 열리지도 않는 문이 여러 개 있고, 저희가 가서 보면 학생이 한 5, 6명 있고, 또 하나 반문하겠습니다. 10명이 오버됐다고 그 날 거기 소장님이 그러셨죠, 대기자가?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질의를 소장님한테 했을 때 대기자 분이 10명 정도 있다고 했는데 그 넓이에, 그 규모에 거기 지금 종사자 직원 분이 총 33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33명이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종사자 분들이 33명 중에 10명을 포용을 못한다, 문이 잠겨있고 저희 위원님들이 갔을 때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러한 돈을 들이면서까지 제3의, 그 분이 또 말씀하셨죠. 장안동사거리인가 어디에 비영리로 해서 또 하나 공동작업장을 개설했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현재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안 나가고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거기에도 일부 시에서 인건비,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시비로만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김남길위원

구비는 하나도 안 나가고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구비는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시비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왜 제가 과장님한테 동료위원님이 한 다음에 질의를 하냐면 관리·감독 주체가 복지과인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거기에 한 번도 안 나가셨나요? 거기에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세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1년에 2번 내지는 3번 정도 나갑니다. 거기가 장애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점검 1, 2회 정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운영 관련해서 지도·점검 한 번 나갑니다.

김남길위원

지도·점검을 나가셔서 봤을 텐데 저희가 행감에서 실사를 나가면 문은 열어놔야 되지 않아요, 가장 기본 아닙니까? 문이 잠겨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안 하니까, 우리 구의원들을 무시, 어떻게 주체를 무시하는 거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복지 쪽에…….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저희도 다시 한 번 지도·점검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10명 대기자 분을, 그날도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는데 10명 정도는 받아줄 수 있지 않냐 라고 하니까 “추후에 받아주겠다.”고 과장님이 했거든요. 그거 나중에라도 확인 좀 해주세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 쪽에 예산심사를 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국·시비 보조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가정복지과라든지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과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 예산이 720억 돼요. 이거 역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2억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저희가 일정이 짜여지다보니까 1시간 내로 끝내야 되는 폐단이 있습니다. 다음 회기부터는 일정을 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시비도 저희 세금입니다, 그렇죠? 동료위원님 한 분이 말씀하셨지만 다 우려하는 부분이 똑같고요. 적어도 저희 1년에 한 번 나갑니다, 동문. 의원들이 나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이 다 잠겨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 정확하게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를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중증장애인들도 저희 간다 그러니까 다 대기를 시켰는지 원래 오는 식구인지는 몰라도 그 식구들도 기다리고 있는데 종사자들이 문 잠가 놓고 나갔다, 잠가놓고 나갔다 하기에는 아예 안 열려있는 공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34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42쪽 중단에 봐주시면 주민생활지원 직무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요. 기본적으로 작년 예산이 1,450만원, 올해 130만원 잡혀져서 거의 90% 이상 1,315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정말 이게 어느 부분에, 희망플러스·꿈나라통장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우선 이거 답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 제2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어서 설문조사할 때 설문조사 비용이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뺀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사업이 완료돼서 1,300만원이 삭감이 됐다고 답변하시는 거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아니, 1,000만원.
복자

신복자위원

1,000만원, 일단 1,300만원 중에 1,000만원이 포함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업이 종료된 거예요, 그렇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밑에 하단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에 상응하는 업무추진비, 삭감되어야 맞지 않나요? 사업은 종료가 됐는데 업무추진비 660 작년하고 동일하게 잡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전체 국 주요업무조정 및 추진은 저희가 주무과다 보니까 국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 업무추진 관련 비용이 되겠고, 그 밑에 복지 관련 업무하고 시책업무추진 관련해서 전년대비 해서 똑같이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일은 줄어들어도 업무추진비는 목에 정해 놓은 거라 그대로 가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이 종료된 겁니다. 하나의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참고로 알고 있겠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345쪽 중단 넘어 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가운데 사무관리비에요.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심사 수당 2명 새롭게 잡혔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됐기에 위탁심사료 수당이 올라와 있는 건인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 두 곳이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재위탁하기 위한 위탁심사위원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몇 년이죠, 저희가 한 번 위탁 의뢰하면?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3년.
복자

신복자위원

3년, 지금 기본적으로 종합복지관 몇 년씩 하고 계세요, 엄청 오래하죠? 삼육재단이 하는 쪽.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재위탁하면서 이것은 공개로 하거든요, 공개로 위탁공고를 하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거기 외에는 안 들어오세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346쪽 하단에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에 가서 940 증액됐습니다. 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대상 누굽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대상이「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대상은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그 외에는 복지 관련 전문가라든가, 저희 관내 소재하고 있는 복지관 기관장들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늘 하는 얘기입니다. 앞서 어제 나왔을 거예요. 복지관 저희가 지원해 주는 데거든요. 적어도 그분들이 와서 회의할 때까지도 수당을 드려야 되는지 그게 늘 저희가 의문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부분이고, 그분 관에 저희가 현재 지역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이거 민간단체입니다, 여기 써 있듯이, 그렇죠? 지금 보듬누리사업의 위촉장, 복지회원 활동, 이거 우리 돈 왜 나갑니까? 민간들이 해놓은 데 구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듬누리사업은 저희가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위촉장하고 활동할 때 쓸 수 있는 활동수첩, 그 다음에 보듬누리사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홍보물 제작 그런 일반운영비가 되고, 희망복지위원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사업비 아니어도 일반운영비 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관여하고 계시는 거 맞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지원은 아니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일단 구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 이거 과장님 개인 돈 주시나요? 구비잖아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구비 맞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구에서 예산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확한 것은 구의 예산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용도로 쓰든 간에, 보듬누리 쪽으로.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희망복지위원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위촉이 되면 위촉장을 드리는 그런 비용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수첩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복지위원회 활동할 수 있는 사항을 갖다가 구민들한테 홍보해 주는 그런 홍보…….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말씀 안 하셔도 저희가 더 아니까 더 애먹이지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가 관여되어 있고요, 그죠? 구하고 엮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간이고 자체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시다보니까 괜히 정책과장님만 자꾸만 곤란하게 제가 여쭤보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으면서 민간이, 개인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고 계속 답변을 하고 구하고 별개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예산 올라올 때마다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짚고 있습니다. 구하고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업무적으로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동에 가면 동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럼 다시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드리나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운영비 드리고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자치위원회 회의 참석하면 참석수당…….
복자

신복자위원

수당 정도지, 따로 운영비 안 드리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주민자치위원들 구가 관여하나요, 안 하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동에서 동장…….
복자

신복자위원

하고 있어요. 과장님, 애써서 자꾸만 말을 덮으려고 하시면 얘기 더 길어집니다. 다른 단체보다, 활동수첩이고 그런 사례발표 안 해도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 구가 다 관여하는 걸로 인식하고 있는데 왜 희망복지만 계속 별개라고 떼려고 애를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훈단체 부분에 가서요,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넘어왔다고 하시는데 보훈단체 이번에 증축하지 않았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증축을 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증축한 쪽은 누가 쓰고 계시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월남참전자회가 들어 왔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월남참전자회가 원래 어디 있었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구민회관 4층에 있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구민회관 4층에 있었고, 지금 바깥쪽에 외부에 있는 단체가 원래 2개 단체 아니었었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3개 단체가 외부에 있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공간을 월남참전이 다 쓰고 있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현재 일부는 창고로 쓰고 있고, 나머지는 월남참전자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증축한 원래 목적이 뭐길래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증축하셨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원래 1개 단체만 들어오는 걸로 계획해서 증축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복자

신복자위원

그때 과장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릴게요. 서로 의사전달에, 요새 행감이나 예산을 하다보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에 보훈회관이, 저희 구는 보훈회관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쓰시고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열심히 활동도 하려고 의지처가 돼서 보훈회관이 있는데 동대문구 관내 소속한 단체들이 보훈회관 쪽으로 다 들어가 계시는 게 원칙으로 맞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당시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나도, 물론 이쪽에 나가있는 임대료, 보증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회수할 수는 있지만 모양새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보훈회관 안에는 보훈단체들이 다 들어가 계셔야 되고, 지금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2개 단체 보증금이 얼마죠, 저희 구 돈이 들어가 있는 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거기가 고엽제전우회가 1억 2,000이 있고요, 6·25참전자회가 7,000해서 1억 9,000이 들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억 9,000요. 저희가 말할 때는 원래 증축 얘기가 그래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기존에 3층 강당이 놀이교실이나 댄스로 쓰고 있는데 그런 문화강좌는 인근 동사무소에서도 다 하고 있으니까 굳이 보훈단체 직원들도 들어가지 못 하시는데 보훈회관에서 그 용도로 쓸 수 있으니 그런 데도 공간을 새롭게 배정을 해서 바깥에 계시는 단체들이 거기로 들어가실 수 있게, 그래서 각 단체 간에도 의사소통도 되고 흐름을 좋게 해야 되지 않냐 라고 했을 때 공간이 협소해서 단체가 다 들어가기 어렵고, 이분들이 임대를 받아서 계신 데가 워낙 넓게 쓰시다보니까 "거기로 들어가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들 하셔서 결국 증축까지 간 건이에요. 그런데 3, 4층 용도를 검토해 보시라 했는데 결국 한 개 단체밖에는 수용을 못하는 상황이 들어갔어요. 저희 그거 증축하면서 예산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 고심을 하셔서요, 기본적으로 단체들은 한쪽으로 가 계시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기능보강비 200은 왜 자르셨어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기능 보강비는 지하에 있는 목욕탕 보일러 세관 비용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목욕탕은 지금 얼마나 이용하고 계세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거 많이 이용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들 하세요, 2,000원인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무료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아예 안 받으시기 때문에. 구비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봐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건의를 좀 드리면, 351쪽 동료위원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에 가서 센터요원 2명입니다. 센터요원이 누군가요? 일단 건의로 넘어갈게요. 지체장애 쪽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건물이 들어갈 때 지체장애인 말고 그 건물에 중증장애인도 들어갑니다. 그 건물이용을, 그렇죠? 이럴 때 센터요원 검토하는 요원들, 중증장애 쪽으로 한 분 드리면 안 될까요? 건축사가 있어서 같이 가서 새 건물 들어설 때 그거 보는 거죠, 이 건이?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센터요원 누구에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여기는 건축관련 전공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알고 있어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일반사무직이 한 명 있고, 두 사람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두 사람으로 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시 여쭤볼게요. 신 건물 지을 때 장애인들도 나가서 시설에 무리가 없나, 현재 기존에 건물들도 무리가 없나 조사 다니는 팀이 있죠. 그거 어디서 하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한 300여 곳에 대해서, 편의시설에 대해서 일괄 전수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해마다는 안 하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가능한 중증 쪽에도 주세요, 그런 일거리를.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지체 쪽만, 일괄적으로 어떤 한 단체만 몰아주시지 마시고 제발 나눠 주시기 바라고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356쪽 하단을 좀 봐주세요. 하단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들어가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총 임대료가 1,680, 동료상담가 인건비 3,600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이 현재 비영리업체인 피노키오하고 새날에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기존에 예산 반영이 제대로, 지금 동문이 됐건,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 됐건, 장안이 됐건 시비 다 받고 있어요. 거기에 일정 부분 구비도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도 시비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날 갖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새날을 일부러 더 가 보셨어요. 정말 거기는 가 보니까 반수 이상이 사무를, 한쪽 팔이라도 쓸 수 있는 분들은 사무를 보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정말 그것 가서 보니까 이분들 노력하시는 구나 하고, 그리고 새날에 구근호 소장님은 1급 중증장애인 이십니다. 그분이 매일 나와 계세요. 저희가 봐도 이건 정말 도와드려야 된다, 비장애인들이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작년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분들 지금 24시간 활동보조인들, 타 구들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한 단체 무슨 시상할 때 5위권 안에 들만큼 새날장애인협회센터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보조들, 지금 제가 볼 때 25개 구 중에 동대문구 포함해서 4개 구가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활동지원보조인 그 시간 외에 24시간 대기로 지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지금 저희 구, 강북 몇 개구가 안 하고 있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애인활동 등급심사를 받게 되면 최고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 591시간까지 가능합니다. 591시간이면 한 달에 활동보조인한테 나가는 게 한 506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24시간을 하게 되면 추가되는 비용이 월 246만원 정도가 초과가 됩니다. 그러면 1년이면 한 사람을 하기 위해서는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이것은 어느 정도 한도가 있는 게 아니고 무한대거든요. 하게 되면 시간을 늘려주면 늘려 줄수록 그분들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늘어나는 건 저희 예산인데, 그런데도 올해는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 확인해 본 결과 내년도에 시 전체에 일정비율, 구별로 최 중증 한 3명 정도는 24시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구에다 통보해 주겠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안 했던 거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시에서 그게 일정 부분 잡혀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500만원 커요. 금액으로 딱 말씀하시니까 엄청 많이 활동보조인들이 받는다 치지만 활동보조인이 많은 숫자가 아니고요. 1급이면 본인이 못 움직이세요, 그렇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24시간동안 누군가가 지켜 줘야 돼요. 가정을 안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본인 혼자 힘으로 못 움직이는 분들이에요. 이것을 금액으로 보조인이 얼마 받는다, 금액으로 치기에는 혼자 못 움직이는 분이다 소리에요. 그리고 아주 극소수고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저희 관내에는 2명 내지 3명 정도 계십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반영하세요, 극소수에요. 예산이 무한대로 막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입장 바꿔 생각하시자고요. 본인이 혼자 힘으로 못 움직이는 분들이에요. 그럴 때 예산을 해가며 일정 부분 같이 생활을 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쉽다고 느끼는 부분은 국장님, 앞서 국장님이 이 건 때문에 합의서까지 써 주셨어요. 알고 계시나요?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국장님 왜 그거 무시하셨어요? 동료상담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음 예산부터 순차적으로 얼마라도 늘려주겠다, 그때 국장님 너무 많이 시달리고 코너로 가니까 올 예산은 이대로 가더라도 내년부터 반영을 해 주겠다고 국장님이 합의서 써 주셨어요. 국장님 바뀌면 업무 연속 안 되나요, 왜 반영 안 하셨나요?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업무 연속으로 보고 시비 보조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한 걸로…….
복자

신복자위원

제가 볼 때 관내에 큰 예산은 저도 거길 줘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구의원 입장에서 드리는 거 너무 죄송해요. 빠듯한 예산 갖고 거기라고 생색 안 내고 싶으시겠어요, 주고 싶으시죠. 예산이 안 받혀주다 보니까 타이트하게 짤 때 구의원들이 이걸 더 주자, 이거 좀 아닌 것 저도 알아요. 그런데 예산이 형평에 안 맞게 간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큰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평가하는데 다섯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 좋은 평가를 못 받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조그만 데서도 스스로 열심히 뛰고 시에 평가 잘 받는 데는 격려차원이라도 예산을 주셔야 돼요. 기존에 가던 데 큰 단체 쪽만 관심 갖지 마시고요. 국장님, 꼭 책임지고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352쪽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 목에 중간에 하단 보면 사무관리비, 장애인수탁자선정심의회 심의 수당이 있거든요. 다른 위원회는 다 7만원인데 여기는 굳이 3만원 플러스까지 하면서 특별 표시를 해 주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위원회는 다 7만원씩 아닌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글로컬타워가 건축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하1층에서 지상3층까지가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옵니다. 복지관이 들어오는데 복지관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혹시 이게, 위원회 참석수당이 기본이 1시간에 7만원인데 초과가 되면 비용이 3만원 정도 더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추가로 비용을 잡아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도 1시간 기본으로 7만원이면 2시간까지 가면 거기에 대한 것을 다 해 주나요, 그런 것은 없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하게 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데요. 만약에 1시간 이내에 끝난다 그러면 7만원 기본만 지급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직원들을 미리 보내서 사전 설명을 하세요, 자료 미리 드리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그리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주환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41쪽부터 4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 예산 편성은 총 8억 6,14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 7,139만 7,000원보다 1억 991만 2,000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감편성 주요사유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2,306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290만 9,000원, 도시관리국 직원 급량비, 여비 7,260만원이 감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정책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41쪽에서 442쪽 중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단위사업인 주택복지사회 기반조성 사업 예산은 2억 9,85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55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난방비 등과 관련한 아파트관리 등 입주자 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아 공동주택 실태조사가 불가피하여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시비 700만원 포함 1,02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공동주택 안전관리점검에 대한 엔지니어링전문가 1일 단가 변동으로 2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에 대하여는 주민요구를 반영하여 3억원을 편성하려 하였으나 우리 구 재정여건상 1,000만원을 증액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42쪽 중간부터 443쪽 중간까지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으로 전년도대비 371만 7,000원이 증가된 4,8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증감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수당을 금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감안하여 593만 3,000원이 감된 6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 중 공동주택 민원조정위원회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하고 SH아파트 임차인대표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을 전년도에 125일 87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커뮤니티 전문가 공동주택 방문 순회교육 일정을 증가하고자 160일에 1,120만원으로 245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지만 전년도에 문화프로그램 운영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의 실효성이 적어 전액 삭감하고 커뮤니티 공모사업비로 전년도에 2개 단지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커뮤니티 공모사업 신청 단지가 예상보다 많아 전년보다 1개 단지를 늘려 3개 단지에 3,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443쪽 중간 무허가건물 관리 부분으로 이행강제금 채권확보를 위한 등기열람 및 압류해제 비용을 전년도대비 155만 1,000원을 증액한 609만 7,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이행강제금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외에 예금 압류 등으로 인한 등기열람료 및 등기우편료 요금이 증가 추세에 있어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443쪽 하단부터 444쪽 상단까지 환경친화적 주거문화 조성사업으로 주택 재개발사업 지원 분야는 전년도와 동일한 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중간부터 445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대비 7,260만원이 감된 5억 3,6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로는 도시관리국 직원 급량비로 전년도에는 143명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현원이 줄어 137명으로 산정하고, 또한 급량비를 20% 삭감하여 총 3,292만 8,000원이 감편성 되었으며, 국내여비도 급량비와 같이 현원을 137명으로 산정하고 5% 삭감하여 4,009만 2,000원을 감액하고, 또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 정원 대비 예산편성 금액이 35만원으로 전년도에는 10% 삭감하여 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에는 정상적인 금액으로 산정하여 전년대비 4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5쪽 하단에서 446쪽까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3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반환금액으로는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로 2,720만원을 교부받아 2,237만 6,000원을 집행하고 482만 4,000원이 집행잔액이며, 또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실태조사 반납액 895만 200원은 청량리 7구역 실태조사용역비 집행잔액이며, 이월사업비 929만 2,850원은 용두3구역 실태조사 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 편성은 필요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41에서 4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441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에서 사무관리비가 1,029만 8,000원 증가 되었는데 왜 증가 됐는지?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아파트가 요즘 사실상 층간 소음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분쟁이 심하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아파트 실태조사를 실제로 늘려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늘리게 됐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리고 445쪽 기본경비에서 국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여비가 4,009만 2,000원이 감액 됐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감액이 되었는지?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급량비하고 여비가, 총괄적으로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도시관리국 전체 직원이 작년에 14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현원이 137명입니다. 그래서 137명으로 산정하고, 또 작년 대비 급량비를 저희들이 한 20%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5% 정도 삭감하고, 그래서 전체 금액이 그렇게 감액돼서 편성하였습니다.

이현주위원

인원이 줄어도 업무수행은 전혀 지장 없나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직원들에게 주는 급량비니까 사람이 없으면 줄 수 없는 돈입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442쪽 하단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SH아파트 임차인대표 업무협의,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SH아파트라는 것은 임대아파트를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임대아파트 대표자들과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간담회비 겸 경비가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25명이 SH아파트 임대아파트 각 대표자들인가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임대아파트가 25개…….

임현숙위원

25개?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443쪽,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신 게 호응이 좋아서 작년에는 2개 단지가 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4개 단지로 선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민간경상보조비에서 커뮤니티 공모 사업비. 사업내용하고 선정기준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커뮤니티 공모사업 3개 단지에 우리가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우리「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한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담장, 통행로, 보안등, CCTV 설치 이래서 한 아홉 가지 있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공모사업을 하고, 그게 주가 뭐냐하면 지금 공동주택에 보면 이웃 간에 누가 사는 지도 사실 잘 모르고 그런 현실인데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옥상에 텃밭 가꾸기나 이런 부분을 해서 일단 이웃 간에 화합을 조성하는 그런 차원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단지별로 신청을 작년에 받아봤더니, 사실 신청을 많이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개 단지 작년에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더 예산을 편성하고 싶지만 사실은 예산 사정상 더 못쓰고 3개 단지에 3,000만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임현숙위원

3개 단지는 어디어디에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거는 지금 단지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업은 효율성이 높아서 앞으로 예산만 가능하다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는 거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 작년 예산이 9억 7,000에서 올해 8억 6,000이면 한 1억 정도 줄어들었네요. 1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442쪽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2억 1,000만원이 있어요. 여기도 또 올해 1,000만원 증감이 되었네. 예산 몇 푼 안 되는데 여기 2억 1,000만원의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 2억 1,000만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공동체 활성화 사업하고, 이것은 지금 공동주택의 공영부분에 어떤 사업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보안등 전기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신청금액에 한 60% 정도를 지급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1억 부분은 다른 사업비, 그것도 신청 받으면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되는 단지. 금년 같으면 그것을 전체 16개 단지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 사실은 2억 1,000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이라는 게 좀 전에 제가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그 부분 설명했던 부분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라고 해서 한 분을 공동주택 단지로 방문을 해 가면서 활성화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입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월 수당 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건축과는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 활성화사업, 마을공동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있는 데서 골라서 저희들이…….
주소 확인은 제가 못했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산 적으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봐드리는 것 같아요, 주택과를. 그렇긴 해요, 다른 데 칠백 몇 억, 국·시비 지원에 비하면 주택과는 8억 밖에 안 되니까 짧게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짧게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추가로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SH아파트 임차인대표 25군데, 지금 SH아파트 25군데 대표들 다 구성이 되어 있나요, 현재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구성은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대표는 지금 명단을 갖고 있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제대로 안 되어 있던데, 일단 됐다고 치고요. 왜 SH아파트만 기준을 두시는지요, 일반아파트 대표들 하고 계시나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일반아파트는 저희들이 교육하는 것은 1년에 교육을 전체를…….
복자

신복자위원

전체 다 할 때 여기 SH도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관리? 그때 그 교육은 관리소장님이라든지, 동 대표라든지 아파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들어오는 거고, 이분들만 따로 모아놓고 하네. 여기는 100만원이긴 하지만 이분들 어차피 SH공사에서 관리를 하시거든요. 차단기부터 하다못해 집에 있는 싱크대까지 이분들이 다하는데 굳이 주택과가 따로 SH아파트 임차인만 하실 필요가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나중에 하여간 뭐, 지금 답변되시면 하시고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SH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어쩌면 자기네들이 생활고 및 뭐라 그럽니까, 경제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소외된다는 박탈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분기에 한 번씩 모아서 간담회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꼭 소외되신 거 아닐 거예요. 그 앞에 가보세요. 차단기 다 해드려요. 우리 구청은 저렇게 일일이 수동으로 해도 거기 자동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한 번 보세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 이거 기존에 했던 사업이잖아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이분들 몇 명이 무슨 활동해요, 혼자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혼잡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분 활동내역 좀 줘보세요. 아파트에 가는 거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아파트에 가서 일종의 그 아파트 활성화를 위해서 요가라고 해서 요가를 어느 식으로 어떻게 해서 운영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 전혀 도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분 활동내역 올려주신 다음에 예산 보겠습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시에서 보내주시는 분이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보내주고 돈은 구비가 지금 이만큼…….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일단 저희는 구비가 잡힌 거잖아요, 그렇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꼭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활동내역은 추가로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내역을 따로 주시라는 소리에요. 그리고 441쪽에, 어차피 주택과는 없어요. 삭감할거 다 감액 되어서 올라오셨는데 뭘 물어보겠어요. 과장님, 현수막하고 플래카드하고 달라요? 같은 거 아니에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여기서 저희들이 플래카드라고 표시해놓은 것은 교육할 때 앞에…….
복자

신복자위원

실내에 붙이는 건 플래카드, 밖에 붙이는 건 현수막, 이렇게 이해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 용어는 제가 여기서 구분을 못하겠는데, 저는 똑같다고 알고 있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같은 건데 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작년에도 지적했던 건이에요. 이동통신비를 핸드폰비니 휴대폰비 뭐, 세상에 어쩜 각 과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SK 텔레콤이라고 안 써온 게 다행이야. 그래서 그거는 좀 정리하시라 그랬고, 이동통신비도 정리하시라고 해서 그 용어도 정리가 되고 6만원으로 다 갔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또, 먼저 현수막 건까지 같이 했는데 현수막 건이 다른 과는 7만 5,000원 잡힌 데가 있는데, 그래도 내용을 현수막으로 올라왔는데 유일하게 청소과만 플래카드라고 해서 10만원 올려놨어요. 다음부터 용어도 같이 해 주시고, 현수막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올리는 것도 여기는 한개 밖에 없지만 다른 과는 몇 십개 되는 데도 있는데 현수막제작비도 같이 일괄성 있게 통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주택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명수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2015년도 세출 예산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47쪽부터 453쪽까지며, 3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 1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447쪽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균형발전 개발 정책사업비 3억 5,544만 6,000원, 45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3,190만 5,000원, 452쪽 하단 재무활동비 6,288만 8,000원을 합한 총 4억 5,02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예산대비 1억 2,315만 1,000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그럼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도시계획과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지원의 세부사업으로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및 변경인가 시 재개발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는 우편요금과 신문공고료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2,6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문2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비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농·답십리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추진으로 우편요금인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2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농도시환경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 지원으로 신문공고료와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4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하단 도시관리 계획 단위사업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6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현황측량 수수료와 신문공고료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1,234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등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상단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신문공고료, 우편요금 등으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434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산업문화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1,0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체비지 관리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와 측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구매 등 행정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직원급량비로 2,7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정비구역 실태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2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618쪽 명시이월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이문동 204번지 주변 이면도로 개설공사로 명시이월액 5억 8,900만원은 전액 국비이며, 국비 교부 후 실시설계 및 손실보상 등 행정절차추진에 따라 연내 지출이 불가하여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부서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한 예산으로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안 중 447부터 453, 618쪽 전체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448쪽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에서 전농도시환경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 9,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왜 신규 편성을 하셨는지?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농도시환경 재정비촉진구역 내에는 전농도시환경 1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08년 11월 20일에 전농도시환경 재정비사업으로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이후에 건축 경기가 제한되고 건축물이 노후가 심하여서 추진위원회 측으로부터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현주위원

그리고 450쪽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운영 1,010만원인가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이것도 신규 편성, 다 줄이는데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알고 싶어서,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종전까지는 지구단위계획에 일부 변경사항이나 도시관리계획에 변경사항 등 일부 자문을 구하는 이런 사항은 그 동안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두 다 의견청취를 하고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경에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종전에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거나 의견청취하던 것을 지양하고 도시, 건축공동위원회를 운영해서 거기서 자문을 받으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모든 변경사항이나 결정사항은 앞으로 도시, 건축공동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자문이나 지침을 받게 됩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하고 건축공동위원회하고 다른 점이 어떤 거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일반 재정비촉진지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모든 소관 사항은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에서 받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449쪽, 450쪽 연계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449쪽 하단부에 보면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주민 참여단에 대한 내역하고, 또 증액이유,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우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임현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이 너무 광범위해서 그걸 구체화하려고 각 구별로 생활권계획을 세우셔서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생활권계획에는 각 구별 특성에 맞는 계획을 담게 되겠는데요. 구에 특성에 맞는 계획을 담으려니까 각 구별로 주민 참여단을 운영해서 참여단에서 나온 의견이나 원하는 바를 수렴해서 서울시 생활권계획에 반영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주민참여단 운영은, 저희들 생활권계획을 시에서는 4개 권역으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나를, 4개가 이문·휘경 생활권, 그리고 전농·답십리생활권, 청량리생활권, 장안생활권 이렇게 4개인데 장안생활권에 대해서 금년에 시범으로 주민참여단 워크샵을 개최했습니다. 한 생활권당 두 번씩 주민참여단 워크샵을 운영하는데 매년 3개 생활권에 대해서 워크샵을 운영을 합니다. 각 두 번씩 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은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운영 비용으로 책정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450쪽 주민참여단 활동비에서 2만원씩 120명, 2회 예산이 책정 됐는데 이건 신규 예산이네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신규 예산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120명인가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참여단으로 각 해당 주민들을 모셔 와서, 그분들이 오시게 되니까 한 생활권당 한 20명씩 오시게 됩니다. 오시는데 그냥 오시기는 그렇고 교통비조로 2만원씩 일비를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지금 구두로 말씀하신 주민참여단 그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450쪽에 지역산업문화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하단에 있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반쯤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에 지금 어떤 계획인데 올해는 이 예산가지고 가능한 부분인지 이 건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경희 지구단위계획이 2억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지역산업문화거리,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황물상가가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황물상가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황물상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주민들이 개별건축이 어렵고 또 그 특계를 풀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거 이어가지고 451쪽 위에 상단에 봐주시면 다른 쪽보다 위원회수가 여기가 좀 많아요, 도시, 건축. 그것도 조례안에 당연직 포함해서 총 몇 명인데 일반 위원들이 이렇게 많아야만 가능한 건지 그 건 좀 답변해 보세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도시, 건축공동위원회는 내년부터 신규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자문이나 의견청취를 받기 위해서 내년에 신규로 하는데요. 그…….
복자

신복자위원

신규라 그러면 같이 겸해서 답변해 주세요. 449쪽 상단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하고, 이게 도시, 건축도 따로고 운영수당 해가지고 몇 회씩 들어가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 건지 같이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49쪽 상단하고, 451쪽 상단 부분에 운영 수당 부분.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총 5회를 했습니다. 6회정도 계획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5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23분인데요. 그중에 과반수이상이 참석을 하셔야 성원이 됩니다. 그래서…….
복자

신복자위원

왜 이렇게 인원이 많아야 돼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그게 시에서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23명이 지침이에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분야별 전문가들이 오셔서 우리 구의원님들도…….
복자

신복자위원

그분들만 23명 인가요, 당연직 빼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당연직하고 분야별 전문가들, 그러니까 토목전문가, 건축전문가 이렇게 해서…….
복자

신복자위원

그 조례 나중에 내부지침 저 하나만 주세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번 참석을 하시면 수당으로 7만원을 드리게 됩니다. 도시, 건축공동위원회도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그분들께도 7만원씩 똑같이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도시계획과 너무 빨리 나가시면 안 되잖아요. 시간 좀 한가할 때 저 공부 좀 할게요. 지금 도시계획과 쪽에, 다른 과들도 늘 그랬어요. 저희가 보면 그 팀마다 사업 하나 올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여기도 적은 예산에 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여러 건이고, 합치니까 한 1,000만원이 넘어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앞에서부터 첫 장 보겠습니다. 447쪽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어떤 사업 건 하나에 제가 궁금한 건 여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60이 잡혀 있어요. 뒤로 넘어가서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에 가서는 80, 이 차이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다른 데 80, 160, 150, 제가 아무리 들여다 봐도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 시책업무추진비가 청량리 재정비는 60만원 잡혀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관리 쪽에 가서는 150이 잡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사안에 따라 좀 다르겠다 라고 이해는 하지만 이거 어떻게 책정이 되는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구 자체 예산은 좀 적지만 일반 재정비촉진지구에 재개발사업에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재개발사업에 대한 운영비나 회의 이런 비용으로 저희들 이문·휘경, 전농·답십리, 그리고 청량리지구, 그리고 또 각 도시…….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움직이고 일해야 될 부분은 많은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이문·휘경 같은 경우에는 왜 160이 잡히며, 뒤에 넘어가서 전농동·답십리 재정비 이런 데는 왜 80인지 어떤 기준인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떤 사안에 따라서, 물론 현장 나가고 다니고 애쓰시는 건 아는데 너무 판이하게 차이가 나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가 그 건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이문·휘경이나 전농·답십리, 청량리지역이 각각 다른 점은 기준은 딱히 없지만 구역의 면적이나 인구, 조합원의 인구, 거기에 비례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조합원의 면적, 인구대비로 도시계획과는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한다 그 얘기이신 거예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원래 도시계획과대로 부서별 업무추진비 35만원에서 12개월이 잡히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만 봐 줘보세요. 449쪽 중단 시책업무추진비에 가서 도시계획과 업무추진비 144만원은 뭐에요? 뒤에 도시계획과 업무추진비 35만원씩 12달 잡힌 거하고 얘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448쪽 도시관리 계획에 들어가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업무추진비가 151만원이 잡혀있고, 밑으로 내려오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업무추진비 85만원, 도시계획과 업무추진비 134만원, 그리고 도시계획, 이거 뭐야 말만 다른 거야. 부서업무추진비 이래 가지고 또 잡히고, 이거 어떻게 내용이 다른 부분인가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449쪽에 있는 도시계획과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자체적인, 우리 구청 공통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과별로 잡는 과별 업무추진비고…….
복자

신복자위원

뒤에 업무추진비는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전에 나와 있는 그…….
복자

신복자위원

그게 과별 업무추진비 아닌가요, 뒤에 35만원씩 12달. 그러면 이건 뭐에요? 452쪽 업무추진비, 공부 좀 따로 해야 겠네.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452쪽에 나오는 사항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고, 449쪽에 나와 있는 것은 도시계획과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해가 안 가네, 저 이거 따로 여쭙겠습니다.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해가 안가요. 위에랑 같이 도시관리계획에 가서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가니까 나중에 따로 설명 좀 해주세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448쪽, 449쪽, 450쪽 세 쪽을 좀 봐주세요. 448쪽 보시면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 지원해서 신문공고료를 150만원씩 2회를 했고, 449쪽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그래가지고 신문공고료를 150만원 4회를 냈어요. 그 다음에 450쪽 가시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 추진 그래가지고 신문 공고료를 150만원, 1회를 하셨네요. 이 횟수가 틀린 게 어떻게 해서 어디는 더 가고, 덜 가고 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신문공고료에 대해서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에 대한 신문공고료는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가 금년 9월 10일날 사업승인인가가 나갔습니다. 인가 나갈 때 조건부로 문화시설을 추가로 하는 것이 조건이 나갔습니다, 문화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래서 문화시설을 앞으로 확보하게 되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한 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승인 변경인가도 또 한 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문 공고료가 2회가 나간 겁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이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신이문 외 2개소 지구단위계획 여기에 대해서는 1회 정도, 한 번만 변경할 것을…….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이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 재작년이라든가?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청량리에 관해서만요?
재혁

권재혁위원

아니, 다른 지구라도.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다른 지구에도, 전농·답십리 같은 경우에도 촉진지역이 변경이 되면 거기도 신문공고를 별도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신문공고하고…….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까지 낸 적이 있습니까?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 청량리 보니까 올해 신규로 잡혀 있네, 전년도에는 이런 게 없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청량리가 금년에 사업승인인가가 났기 때문에 내년에 변경이 나오면 그렇게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449쪽에 4회에 대해서는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가정로 도로 확장공사, 그리고 휘경동 휘경파출소 건립사업 이런 걸로 인해서 신문공고료가 나갔습니다. 여기가 도시관리계획으로 나가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건 현재 확정이 돼 있지 않고 그때그때 사안이 나오면 하는 사항으로 잡았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또 뒤에 보시면 450쪽에 신문공고료 150만원, 신이문 외 2개소 지구단지계획해서 신문공고료 나가는 게 있네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450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 추진 신문공고료는 현재 저희들이 신이문 지구 외에 2개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달에 발주해서 내년 5월달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공청회를 신문공고를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치비…….
복자

신복자위원

설치비라도 이거 우리 5만원이면 해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가격이 10만원 정도 되는 것은 저도 설치비까지, 제작비까지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10만원까지는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네.
이거

이거

제가 계속 보니까 다 10만원이에요. 웬만한 플래카드, 좀 전에 주택과도 그렇고, 이거 잘 알아서 적은 돈부터 줄여 나가자고요. 지금 위원님들 “컬러로 해 주시는 거 흑백으로 해 주십시오, 양면으로 해주십시오.” 저희 나중에 이면지 쓰자고 할 판이에요. 그런데 이런 현수막 그렇게 찬란하게 안 해도 됩니다, 검소하게. 저희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도시계획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각 과에, 과장님들 회의하실 거 아니에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토목과는 참고로 7만 5,000원 제일 싸게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10만원이에요.

이현주위원

7만 5,000원도 비싸지.
복자

신복자위원

7만 5,000원도 비싸요. 그거 지적 한 번 하세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조금 과하게 잡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참고로 부착 안 시키면 3만 5,000원에 다 가능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90㎝, 7m에 보통 5만 5,000원 하거든요.

이영남위원장

현수막은 그 정도 합시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을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차원선입니다. 2015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4쪽부터 458쪽까지입니다. 먼저 454쪽 상단입니다. 2014년도 총 예산액은 1억 7,645만 2,000원으로써 2014년도 예산액 1억 2,387만 3,000원 대비 5,257만 9,000원을 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모든 항목에서 1,071만 5,000을 감액하였으나 시비 반환금 6,329만 4,000원이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세부별 편성내역은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운영 사업은 전년대비 10만원을 감액한 7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갤러리 사업 조성물 유지보수 사업은 작년대비 98만 4,000원을 감액한 5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하단부터 455쪽 상단입니다. 테마가 있는 벽화마을 조성 사업은 전년대비 100만원을 증액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하교가 즐거운 학교 만들기 벽화사업에 800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청량리 현대아파트 벽화그리기 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상단입니다. 광고물 허가·신고 관리 사업은 전년대비 181만원을 감액한 1,22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455쪽 중단부터 456쪽 상단까지 광고물 단속 및 정비 관리 사업은 전년대비 59만 6,000원을 감액한 9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중단부터 457쪽 하단입니다.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329만 1,000원을 감액한 2,3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하단부터 458쪽 상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비는 현수막게시대 위탁운영 대행사업비로 전년대비 493만 4,000원을 감액한 3,7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상단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테마가 있는 벽화마을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공사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 6,329만 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예산안은 2015년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하는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4에서부터 458쪽,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면 주민위원회에서 구성해서 벽화를 그리게 되겠습니다.
그분들하고 학생이라든가 전문가가 참여하겠죠. 그리고 경찰서 입구 주변입니다.
너무 열악한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45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 부분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전출금으로 3,700이 잡혀 있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 전출금 내역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먼저 말씀드리면 세입에서 9,800만원이 들어오고 세출은 3,762만 1,000원을 저희가 시설공단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면 먼저 현수막게시대가 18개소가 있고, 시민게시판이 47개소가 있습니다.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로써 프로그램 임차비 336만원하고 게시대 구조변경이나 보수 등 수선유지비가 230만원 해서 566만원이고요. 관리인력 1명 인건비가 여비까지 포함해서 3,196만 1,000원입니다. 합해서 전출금이 3,762만 1,000원이고요. 작년보다는 493만 4,000원이 감편성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인건비가 주요부분을 차지하네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감액되는 부분은 뭐라고 하셨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인건비가 좀 감소됐습니다, 경비도 감소하고요. 현수막게시대 수선비가 좀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행감 때 행정 현수막게시대가 너무 외진 곳에 있고 오히려 관에서도 그런 걸 활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셨거든요. 물론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직접적인 것을 그쪽에서 하겠지만 과장께서 저희 동료위원들이나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대로 현수막게시대 전출부분에 대한 것을,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다시 이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해당 담당과장께 이 사실을 여쭈었는데 사업장별로 인건비니 뭐니 다 책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전체 거의 다 보면 3,700 중에서 3,000정도가 인건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예의 주시해서 보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사업이 잘 진행돼서 나가는 돈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454쪽 동대문구 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을 보시면 7만원씩 11명, 5회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디자인과 예산 그래봐야 1억 7,600으로 몇 푼 안 되는데 7만원씩 11명까지 둬야 돼요, 그것도 다섯 번이나?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위원회가 총 17명입니다. 그 중에서 구의원님하고 공무원들을 뺀 순수 위촉직이 11명인데요. 디자인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주로 하는 것을 보면 디자인 조례개정이라든가 기본계획수립, 변경, 동대문구에서 시행하는 사업비 중에 5억 이하의 시설물에 대해서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5회로 잡혀 있는데 작년에는 1회밖에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신청이 들어올 때 편성이 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5회라는 것은 기본…….
재혁

권재혁위원

가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가예산이 아니고요, 이게 사업시행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오면 회의를 하고 회의하게 되면 참석수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5회를 해 놔야 나중에 혹시 잔액이 남더라도, 큰돈은 아니기 때문에. 만일에 이게 5회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편성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1명이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17명 중에서 구의원님하고 공무원 빼고 위촉직이 11명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런 것은 좀 더 줄이는 방법으로 조례를 바꿀 수 없나요? 예산 1억 7,600 가지고 뭐, 바꿀 수 있으면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인원수를 줄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인원수를 줄이는 것은 법 규정에 보면 몇 명 이하, 몇 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각계의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건축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또 대학교수들도 해야 되고. 그래서 11명 정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돼 갖고 매년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조금 밑에 내려가면 도시갤러리사업 조성물 유지보수 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유지보수는 어떤 업체에서 하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는 서울시립대에 산학협동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교수들하고 학생들하고 해서, 학교에서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했고요. 500만원을 공개경쟁까지 하기에는 금액도 적고, 또 전문 디자인업체에 맡기면 단가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시립대에다 하면 교수와 학생들이 같이 하니까 저렴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립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에 보시면 등·하교가 즐거운 학교 만들기 벽화사업이 있는데 몇 년 전에 동대문구에서 벽화사업하면서 관내 업자한테 안 주고 타 구 업체한테 줬다가 한 번 시끄러운 적이 있었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씀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 거 있었고, 비록 800만원이지만 제가 의회 들어와서 한 번 겪은 일입니다. 800만원이라도 한 업체한테 몰아주지 마시고 골고루, 이것은 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 하는 겁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수의계약 할 수도 있고 공개경쟁도 할 수 있는데 이 800만원이 한 곳입니다. 홍릉초등학교라고…….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니까 한 곳인데…….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나눠서 준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800만원을 이번에 이 업체에서, 한 업체에서 벽화사업을 했으면 다음 번 나올 때는 업체를 바꿔주라 이거지.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제가 의회 들어오고 난 뒤에 이런 일을 한 번, 도시디자인과가 아니고 다른 과에서 했는데 수의계약이다보니까 쉽게 말해 힘 있는 사람이 자기 아는 사람한테 이리주고, 저리주고 나눠먹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본 위원이 한 번 파헤쳐냈어요. 그래서 공정하게 다른 업체하고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800만원은 큰돈은 아니지만 한 업체를 줬다하면 다음번 이런 거 나오면 관내 업체에 골고루 나눠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벽화그리기사업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시는데요. 전농2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벽화그리기사업한 거 아시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900만원인가요, 1,000만원이던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1,000만원 내려 보냈습니다.

이현주위원

1,000만원 갖고 벽화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약 300명 참여를 했고요, 시립대 학생들이 참여해서. 지금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던 800만원도 한 업체한테 몰아줘서 비리에 소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공동체로 벽화사업을 하다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효과가 수천 만원 어치의 효과가 납니다. 그걸 장려하시면 되지.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리고 마지막 쪽, 그림이 있는 마을골목만들기 사업 낙찰차액으로 해서 6,329만 4,000을 반납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현주위원

가져오기 참 어려운 돈, 3억 가져와서 이게 남은 돈 아닙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도록 사업을 하셨을까 싶은데.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원래 2013년도에 내려온 돈입니다. 그런데 3억원 중에서 2억 5,000은 전농1동 등 시설비로 했고, 2,000만원은 청량리동하고 회기동에 1,000만원씩 벽화를 주고, 나머지 금액은 운영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가 늦어져서 올해로 이월되는 바람에, 그러면 낙찰차액이 2억 5,000에서 2,300만원을 했기 때문에 약 4,000만원 가까운 돈이 낙찰차액이 됐고요. 나머지 돈은 이월이 될 때는 시설비는 이월이 되는데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간담회비 이런 것은 이월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업을 못 했던 부분에 그런 부대비용들이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사업을 받았을 때 완료를 했어야 되는데 일정상 또 지역선정문제 이런 관계로 인해서 늦어지는 바람에 기타 경비가 다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현주위원

이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저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계속 늦어지더라고,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시비를 받아왔으면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해서 끝내고, 다음에 또 필요하면 더 갖다 쓰는 한이 있어도 그런 것을 잘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앞으로는 미리미리 계획성 있게 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빼고 나면 사업예산이 1억밖에 없네요, 그렇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되게 적은 예산이네요. 늘 고생 많고 수고 많으세요. 도시디자인과는 오늘도 오다 보니까 현수막 길에 아침에 열심히 붙이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한테도 그것 제재할 수 있는 완장 같은 거 하나주세요, 저희 할게요. 차 세워놓고 뭐라고 그러고 싶더라니까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같은 자리에 4, 5개를 붙이는데 그것 좀 뭐라고 얘기하고, 가위 가지고 다니면서 잘랐으면 좋겠더라고요. 국장님, 부탁드리는데요. 지침 조례에 의해서 어차피 위원들 구성은 되지만 한쪽은 위원회 인원이 너무 많이 배정이 되어 계신 것 같아요. 최소로 갔으면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참석 잘 하실 분들로요. 위원회 선정만 해 놓고 과반수가 안 되면 곤란하시잖아요. 저는 조건을 보겠습니다. 어차피 1억밖에 안 되는 예산부분에 지금 공단으로 전출되는 부분, 대행사업으로 넘어가서 그래도 지금 상업용게시대라든지 이런 데는 세입이 조금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조금씩은. 시민게시판이나 이런 쪽으로 자기네가 오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인건비 감소에 따라서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드는 것으로 세출 인건비에 들어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 눈높이에서는, 솔직히 저는 성과급이 줄어드는 부분은 철렁철렁해요. 성과급은 좀 많이 나가도 저는 상관이 없다는 쪽이에요. 그만큼 일을 하셔서 성과급 정도는 좀 많이 받으셔도 되는 부분인데 일단 그렇고, 인원 감소에 따라서 인건비나 성과급이라든지 다 줄어들었는데 여비에 가서 늘었어요. 이것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적은 금액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인건비 감소에 따른 감소분해가지고 전체 반영을 다 했는데 여비는 왜 늘었을까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여비가 원래는 인건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건비가 위에 3,281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처리 규정상 여비가 따로 빠져야 된다고 기획예산과에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합하면 똑같은 금액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합쳐지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여비만 따로 일반경비에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나중에 따로 보겠습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합하면 인건비 원래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원래 금액이랑 같아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인사이동에 따른 급여차액, 말 그대로 인원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인건비 감소 부분이 위로 올라가서 일반운영경비로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제가 듣기로는 여비가 경비로 빠진 것이 다시 인건비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다른 것에서 다 조금씩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자

신복자위원

줄어들긴 했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31만 4,000원이 인건비 상에서 줄고 거기에 186만원이…….
복자

신복자위원

여비는 얼마 안 늘었어요. 인건비가 더 많이…….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여비 144만원만 올라간다고 해도…….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요, 그거 충당 안 되는데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조금 줄어든 걸로…….
복자

신복자위원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다. 제가 이거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명재입니다. 2015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59쪽부터 462쪽까지입니다. 저희 부서는 두 개의 정책사업과 두 개의 단위사업, 다섯 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건축과 세출 예산은 총 3억 6,956만원으로 전년대비 6,925만 2,000원이 증편성 되었는데 이는 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4,643만 9,000원 반납 등에 예산편성에 따른 증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459쪽 상단에 있는 건축민원 관리사업으로 전년대비 540만 4,000원이 증액된 7,77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 건축구조 분야, 소방 분야 등 전문위원 수 증가에 따라 54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멋진 건축물 둘러보기 교실 운영에 따른 참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보험료가 추가 되어서 증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으로 531만 9,000원이 증액된 1,8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세월호 침몰사고 및 경주리조트 안전사고 등 대형사고 증가에 따른 안전점검 회수 증가에 따라서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점검 수당이 증가가 되었고, 공사장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비 100만원이 추가가 되어서 증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460쪽 상단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지원 예산은 1억 6,934만원으로 전년대비 1,217만원이 증편성 되었는데 증가사유로는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을 위한 용역비가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행정운영경비로 3,3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상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7,093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관내 차수판 설치를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반납금액 1,280만원과 재정비 촉진계획수립 2,172만원 중 집행잔액 반납금 1,363만 130원, 장안4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 2억 3,598만 4,000원 중 집행잔액 4,450만원 등 시보조금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45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이며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꼭 이 돈을 25만원씩 150건 지불해야 됩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성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건축허가에서부터 건축사용승인까지 건축사의 현장조사서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하고 건물사용승인 때도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한 사용승인서와 공사가 완료됐다는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에 의해서 저희가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데 원래 감리건축사가 감리한 것을 특별검사원이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사용승인서 신청이 되면 저희가 건축사협회에 특별검사원을 지정요구를 해서 지정받은 특별검사원이 나와가지고 원래의 감리건축사가 현장을 죽 관리해 왔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그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건당 25만원이 적정한 금액입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이것은 엔지니어링 보수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요.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건축교실운영 했는데, 건축교실운영은 뭐…….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교실운영은 2002년부터 주 5일제 수업이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토요일 오전이나 오후를 활용해서 학생들을 멋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탐방을 시키고 학생들로 하여금 건축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히고 때에 따라서는 학생들의 진로에도 좋은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2012년도부터 시행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건축교실 운영 대상자는 학생이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실시할 때마다 약 40명 정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청 버스를 제공해서 하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위에 보시면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이건 각 과별로 다 올라와 있던데 7만원씩 12명, 3회 12월 있는데 여기도 지금 이 인원은 더 줄일 수 없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인원이에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서울시 건축조례에도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번 건축위원회를 개최 할 때 10여분 내외의 위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대부분 7, 8명 정도 위원들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위원회 위원이 많다고 해서 전체가 한꺼번에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 한 번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일곱 분에서 열 분 정도 참석하기 때문에.
재혁

권재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쭐게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안전에 대한 이야기는 평소에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로 안전에 대한 얘기가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에서 건축공사장 안전매뉴얼해서 1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임현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건축 착공 시점에 건축 관계자, 시공자나 감리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부서 사무실 내 설치되어 있는 건설안전살리재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도 좀 한다는 것을 얼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에 대한 사항을 강조하기 위해서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사, 처음부터 진행했었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중점을 두고 챙겨야 될 사항을 리후렛 형태로 제작을 해가지고 1,000부 정도 작성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축 관계자들에게 배부를 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에 관한 사항을 좀 더 체크를 해 볼 생각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임현숙위원

말씀하신 안전에 대한 목적에 보면 사실 금액이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살림에 맞추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 이거 내년 신규 사업이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교육하면서 상시로 하실 거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462쪽 마지막 반환금 기타에서 일반건축물 차수판 설치 1,280만원을 그냥 반환하신 거, 왜인지.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이게 2012년 2월 달에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방침으로 집중호우 시에 1층이나 지하층 부분이 노면보다 낮은 건물이 빗물에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침을 서울시2부시장 방침으로 해서 시행하게 됐는데 구 예산집행 하는 것이 시와 구 매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 구에 1,280만원을 배정을 해줬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도 1,280만원을 사실은 배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저희 구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 되어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관내에 많은 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확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호우 정도에는 침수되거나 이런 게 별로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수판 설치하는 것도 호응도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되지 않는 것을 시에서 보조해 준 거니까 하나도 쓰지 않고 이번에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이현주위원

2000년도 9월에 비가 많이 와서 동대문구 장안동, 답십리 쪽에 침수가, 특히 1층부터 지하층까지 침수가 아주 심하게 났었어요. 그것 때문에, 물 빼는 시설이 뭡니까, 그게 잘 되어 있어서…….

이영남위원장

펌프시설.
복자

신복자위원

빗물펌프장.

이현주위원

그게 잘 되어 있어서 동대문은 그 이후로는 물난리가 나지 않아서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건가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이라든지 배수 시설비가 확충이 돼서 그런 면도 있었고요. 또 그런 시설이 많이 확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하는 집중호우가 발생이 됐을 때는 일시적으로 부분 침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저희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지대가 낮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건축되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하층 부분에는 적절한 차수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조건을 부여하는 이런 적절한 대처를 강구해서 대책을 시행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이의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신규 사업이 아니고 매번 해오던 사업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점검 외부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시책업무추진비.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이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세대 이상 분양을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쪽에서 책정한 분양가가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의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성격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민간 건축주들이, 일반인들이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하나의 사전 절차인데도 저희가 건축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야별 전문가들로 하여금 심의를 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그거하고 성격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건축위원회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분양가 심사위원회 개최된 것을 보면 작년에 1건, 재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 해에는 3회 이렇게 개최가 되어 있고, 그래서 별로 많이 개최가 되지를 않습니다. 아무래도 사회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원래 제가 해야 다 끝나는 거예요, 과장님. 462쪽 상단에 봐주시면 컬러프린터 나와 있죠, 원래 없나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컬러프린터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더 쓰시면 안 되나요, 구매 잡혀 있어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너무 적다는 그런?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요, 그거 왜 잡으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저희 부서도 프린터를,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인데요, 프린터를 사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프린터가 노후화 됐습니다. 장비가. 노후화되어 있어서, 이것도 결국은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저희 컬러 안 받아도 된다고 위원님들 결정하셨기 때문에 굳이 컬러프린터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자주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꼭 필요가 할 때가 있는데요.
복자

신복자위원

옆 과 거 쓰시면 안 되나요, 아직 안 망가진 것 같은데.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아닙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참고하겠습니다. 460쪽 가겠습니다. 이번에 청량리미주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비가 책정이 됐네요. 작년에 이게 책정이 안 되어가지고 말씀이 많으셨는데 1억 6,800, 이 금액이면 여기 안전진단 용역비 가능한 건가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청량리미주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용역비는 지난번 행정기획위원회의 주 정위원님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질문까지 해 주셨는데 저희 청장님께서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6,800 편성이 됐는데요. 저희가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 사실은 사전에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인지 한 번 공문으로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6,800이면 안전진단은 할 수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는 이 안전진단이 먼저 선례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주민들이 원래 50%를 내게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꼭은 아니어도. 그렇죠? 구 재정이 안 좋은데 앞서서 장안 현대가 구에서 안전진단 용역비가 나가다 보니까 지금 미주아파트 일부분을 대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져버린 거예요. 향후 이것처럼 저희가 재건축 안전진단 해야 될 아파트가 근자에 언제 또 뜰 것 같은가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향후 수년 안에는 이런 안전진단을 통해서 재건축을 해야 될 공동주택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도 사실은 공감을 하는데요. 어찌됐든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안전진단을 통해서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에 재건축이 가능하다 라고 했을 때는 신속하게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일단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안타깝다, 먼저 번에 하고 지금 미주를 안 해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일정부분을 내야 되는 부분은 저희도 훗날 말을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요. 앞서 6대 때도 그렇고, 50% 이상은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구가 전체적으로 안고 가면서 안전진단을 해줘야 되는 부분을, 지금 경동 미주인가요? 거기는 일단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자부담을 해서 하고 있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동미주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은 제가 향후 공동주택 재건축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이 참고를 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일단 반영은 된 거고 1억 6,800인데 지금 용역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단용역비가 얼마나 들까 의뢰를 하셔서 받았다고는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 세대수나 면적으로 봐서 어차피 나가는 비용인거고,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 비용으로도 가능하려나, 장안현대아파트 규모도 이 정도 나갔거든요. 그런데 미주는 장안현대보다 규모가 훨씬 더 커서, 연도도 그렇지만 미주는 세대도 더 많고 범위가 크기 때문에 우선 적은 금액으로 장안현대부터 한다는 쪽으로 먼저 갔던 것으로 제가 얼핏 기억을 해서 금액에 큰 차이가 없는데 이 금액으로 지금 미주가 가능한 건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안전진단용역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사전검토 과정에서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 청량리미주아파트라고 특정을 해가지고 이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했을 때…….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이거 안전진단 끝나고 나면 구가 정비 뭐 해줘야 되죠? 먼저 현대가 정비였나요, 안전진단이었나, 작년에?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정비.
복자

신복자위원

작년에 정비였나요, 그 앞서서가 안전진단이었나?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안전진단 비용 이만큼 들어가고 나면 이거보다 더 많은 금액의 정비 그것도 들어가야 되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전진단결과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면 재건축을 위한…….
복자

신복자위원

먼저 1억 얼마가 정비금액이었던 것 같다, 장안현대가 안전진단이 아니고. 그러면 미주는 꽤 많이 나오겠네요, 정비 쪽이.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래서 정비 계획……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서울시에서 50%를 대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50% 서울시에서 대주나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구가 50%, 시가 50% 이렇게 부담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하여튼 가까운 10년 안에 이런 건 안 떴으면 좋겠고요, 혹여 뜨더라도 50% 주민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그건 구가 해주셔야 될 사항 같고요. 460쪽 상단,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점검에 가서 정기분, 수시분이 있습니다. 이건 분 이렇게 나와서 무슨 부과하는 건가 그랬는데, 지금 그쪽에 세부사업 설명내용 보면 대형건축물, 다중이용시설, 고시원 같은 쪽 지금 하는 건데 제가 이 수 개념이 이해가 안가요. 물론 먼저는 24만 5,200원에서 지금은 24만 7,000원이니까 약간 오르기는 했는데 그때는 8명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2명 14회 이러니까 이 회 개념하고 명수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지, 아래 하단에 수시분 같은 경우에도 3명 10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기분은 말씀하신대로 2명이 14회로 하도록 했었는데 안전점검 횟수를 조금 더 자주 해서 강화하자 라는 그런 취지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렇게 되면 자주가 아니라 소리죠. 먼저가 8명이 했다고요, 지금 숫자가 2명이 줄었으니까 꼭 자주 개념도 아니죠. 인원이 적잖아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아닙니다. 8명이 점검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대상 한 곳을 8명이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물량을 점검하는 위원들이 전부 균등하게 나눠가지고 점검을 했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자주하자 라는 개념으로 봐서 먼저 2번하던 것을 14번, 그러면 정기분은 맞아요. 수시분은 그거하고 반대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먼저는 적은 인원, 이게 지금 인원으로 10회 하던 걸 거꾸로에요. 10회 하던 걸 7회로 줄었고, 먼저는 작게 하던 걸 늘었고. 이 차이가 뭐에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저도 확인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린 그런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자주하자 개념으로 말씀하시면 정기분은 맞아요, 14회가. 이렇게 자주해야 되느냐는 저도 좀 이해는 안 가는데, 맞는데 수시분에 가서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그거 무슨 이유인지 답변해 주세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위원님 제가 자료를 조금 확인하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세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 자체점검으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는데요, 정기점검은 연 14회, 수시점검은 연 7회를 하고 있는데 수시점검은 동절기, 해빙기, 그 다음에 우기, 설 연휴, 추석연휴, 이런 때 공사장이 계속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쉴 때, 그 다음에 조금 위험성에 노출되기 쉬운 이런 시기를 택해서 수시로 점검하는 그런 점검이 되겠고요. 정기점검은 D급으로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등급이 A, B, C 급으로 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D급은 월 1회 이상 하고, 상태가 좀 양호한 A, B, C급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정기점검은 연 14회, 수시점검은 연 7회 이렇게 책정이 된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먼저 번에 정기점검 2회가 잘못됐던 건가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작년 거 말씀이십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예, 이거 둘 중에 어느 쪽이 잘못된 것 같아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아닙니다, 꼭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있어서도 인원을 어떻게 투입을 할 것인가, 횟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복자

신복자위원

먼저는 그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때는 정기점검을 전반기, 하반기해서 1년에 두 번했는데, 그것을 양호한 것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하고, 그 다음에 C급의 경우에는 월1회 해서 12번을 해서 총 14번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세분화하신다는 소리였고, 그러면 밑에 수시분도 횟수가 좀 늘어줘야 되는데 수시에 가서는 10번 하던 게 7번으로 줄고 인원을 오히려 늘려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서 좀 자주하고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수시분 쪽은 이해가 안가요. 지금 제가 이 건 가지고 계속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특위 들어가기 전에 알려주세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병규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영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공원녹지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463쪽부터 480쪽까지며 3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총 세출 예산은 17억 3,099만 6,000원으로 전년도대비 3.9% 늘어난 6,6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개 정책사업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권 녹지 확충으로 푸른 도시공간 조성에 16억 4,002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대비 7,6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2,549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대비 3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6,547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대비 7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3쪽 상단 생활권 녹지 확충으로 푸른 도시공간 조성사업 중 단위사업인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공원이용 활성화의 세부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63쪽 상단 공원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4억 7,353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대비 1억 4,78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설명 드리면 2014년도 전농제7구역 근린공원 등 5개소 이관으로 공공요금 중 CCTV 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4,332만원, 어린이공원 토사유실방지를 위한 수목식재 등 재료비 1,624만원, 우리동네 공원·마을마당 지킴이 운영에 따른 신규 민간위탁금 2,370만원, 용두공원 계류강화 유리덮개설치, 마로니에공원 외 1개소 탄성포장 등 시설비 6,290만원, 기타 동력 톱 구입비, 자산취득비 15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66쪽 상단 생활권 녹지량 확충의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세부사업입니다. 466쪽 상단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재료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3억 9,908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대비 4,2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설명 드리면 왕산로73 앞 교통섬 조경사업 등 5개 신규 주민참여예산사업 5,620만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6,3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70쪽 상단 가로환경개선 사업은 8,666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대비 6,35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가로수 보식공사에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470쪽 중단 위험수목 정비공사에 1,8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대비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보수작업차량을 구입하였기 때문입니다. 470쪽 하단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에 5,266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대비 1,65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국·시비보조금 지원감소입니다. 이어서 470쪽 하단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의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사업은 6억 786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대비 1,13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470쪽 하단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2억 1,764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대비 39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73쪽 상단 수목식재 사후 관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3억 3,5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74쪽 중단 정릉천·성북천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5,522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대비 26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75쪽 상단 산림재해 방지 사업은 7,286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대비 2,87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475쪽 상단 산불방지대책사업에 227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대비 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상단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6,393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대비 2,95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국·시비보조금 지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77쪽 하단 국민식수 및 나무가꾸기 사업에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666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상단 행정운영경비 중 공원녹지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2,549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대비 3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중단 재무활동 보전지출 사업은 6,547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대비 7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479쪽 중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은 과년도 산불방지대책사업비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686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대비 1,06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국·시비보조금 지원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하단 재무활동 중 내부거래 지출의 세부사업입니다. 479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은 4,861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대비 33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5년도 인건비 상승분 3.5%와 전년도 전기료 4개월 누락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 관리 분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페이지입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465쪽 보시면 수목을 보식하는데 관목이 5,000주, 초본이 10,000주인데 이게 배봉산을 포함한 곳이죠, 수목하는 곳이?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봉산은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은 구 공원 내에 식재하는 겁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구 공원이에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재료비에 토질개량용 유기질 비료 그래가지고 450만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주로 근린공원, 어린이소공원, 역사공원 쓰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토질개량용 이거, 토지를 산성화 시키는데 배봉산에 책정된 것도 시비에서?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배봉산, 답십리산, 홍릉공원 등 시 공원은 시비를 받아서 하고요. 여기에 들어간 것은 용두공원이라든가 장평, 장안 그 밖에 어린이공원, 저희 구 관리 구 소유 공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시비로 운영하면 넘어가고요. 이 자리에서 이거하고 조금 차원이 틀린 건데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배봉산을 살리려고 하면 나무 백 번, 천 번 심는 것보다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심고 난 뒤에 수목이 고사되고, 죽고 하면 매년 반복되는 일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꼭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배봉산 토질개량 산성화시키는데 돈 몇 푼 안들이고, 전체 산에 흙을 산성화 시키는데 몇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울창한 배봉산을 만들려고 하면 시 예산이든 구 예산이든 거기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금년 수목 식재할 때는 살리는 것에 중점을 둬서 토양개량을 완전히 한 다음에 수목을 식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공원유지관리 사업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4쪽 상단에서 일곱 째줄 내려오면 행사용 물품 구매 등 하고 529만원,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56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린이놀이터 안전검사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2년에 한 번씩 안전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8개소를 받았는데 내년에는 16개소가 검사대상입니다. 그래서 1개소에 35만원씩 16개소 해서 560만원 예산편성 했고요. 행사용 물품 구매는 배봉산에서 숲 여행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465쪽 중·하단에 있는 숲길여행 운영강사료 이거랑 연계되는 사업 내용인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강사한테 지급하는 거고요, 앞에 있는 것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물건을 사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세부내역이 과장님 대강 어떻게 됩니까? 숲길여행에 필요한 행사용 물품이라 하면…….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여행에 필요한 각종 자재들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세부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없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게 하고요, 숲길여행 운영 강사료 6만원, 두 분이고 40회, 이게 그럼 1년에 40회 예산편성이 되어 있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상이한 내용인데 노인청소년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숲 해설사라고 운영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인데 그분들하고 중복성, 물론 성격은 좀 다르겠지만 어차피 이분들도 숲 해설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업무의 중복성은 없나 모르겠습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는 배봉산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배봉산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가능하면 성격이 같은 거라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의 업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숲 해설사나 숲길여행이나 표현상의 차이지 어차피 배봉산이 주 무대가 될 것 같거든요. 물론 노인청소년과에서는 인원이 많으시니까 여러 군데 한다고 하지만 아마 중복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이거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한 번 확인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465쪽 하단 공원유지관리에 우리동네 공원·마을마당 지킴이 운영에서 2,370만원 신규 편성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까지는 노인정 같은 데 맡겨가지고 위탁을 해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2014년 2년간은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인부만 가지고 청소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직능단체들로 하여금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등 41개소를 갖다가 위탁관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돈은 어린이공원이나 마을마당이나 작은 공원은 5만원 정도, 청소용품을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을 드리고요. 또 배봉산 같이 큰 산에 일하시는 분들은 7만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용품 정도 사서 쓸 수 있는 그런 금액을 드리면서 애착심도 갖고 우리동네 공원을 우리가 지킨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당 자투리녹지대 유지관리 3,650만원은 전년도에는 2,3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3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다솜 마을마당에 족구장이 있습니다. 족구장이 있는데 이 분들이 거기가 좁다고 해서 보호관찰소 옆에 와서 족구를 해가지고 민원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다솜 마을마당으로 가서 족구를 해라, 2015년도에는 좀 확장을 시켜 주겠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50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또 1,0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은 자투리녹지대 다섯 군데가 정비를 좀 해야 됩니다. 한솔동의보감 앞이라든가 제기동, 청량리동에 있는 자투리 녹지대가 지금 많이 훼손된 상태라 정비하려고 1,000만원 증액 해가지고, 작년에는 500만원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500만원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나무를 새로 심고요, 죽은 나무는 없애고 나무를 심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현대화 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잘 살 수 있도록 토양 개량을 먼저 하고, 또 잘사는 나무로 수종 선택을 해서 그렇게 고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대목에, 토양도 좋고 하지만 보통 보면 나무를 다른데서 이동을 시켜 오면 고무밧줄 내지 동아줄로 꽁꽁 묶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 보면 일부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는 밧줄하고 끊지 않고 그대로 식재를 하다보니까 뿌리가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서 제가 물을 몇 달 동안 줘서 살려 놓은 수목도 있었거든요. 나중에 와서 위에만 잘라서 이렇게 들어가게 했는데 처음에 식재할 때 그런 것도 인력을 좀 더 투입하더라도 밧줄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절단해서 해제시킨 다음에 식재해야 뿌리내리기가 쉽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모든 과들이 고생들 많으시지만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진짜 공원녹지과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하시는 거 봐서 제가 예산부분가지고 안 여쭤봐야 되는데 예산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죄송하고요. 진짜 고생 많이 하셔서 이 올라온 예산보다 더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464쪽하고 467쪽을 같이 봐주시면 돼요.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467쪽에 CCTV 요금 3대 9만 5,000원씩, 앞으로 넘어오겠습니다. 464쪽 CCTV요금, 여기는 150이에요. 여기는 9만 5,000원이고, 이거 무슨 차이인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464쪽은 대수가 표기가 안 됐습니다. 대수가 표기가 안 되고, 뒤에는 대수가 표기된…….
복자

신복자위원

그럼 대수 표기하시면 몇 대인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여기가 12대입니다. 12대인데…….
복자

신복자위원

12대, 그러면 이 금액 안 나오는데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12대인데 금년에 CCTV 한 대당 9만 2,400원을 납부했습니다. 9만 2,400원을 납부했는데 464쪽, 저희가 보호관찰소 옆에 있는 어린이공원 CCTV를 보호관찰소로부터 받았는데 거기는 사용료가 16만 5,000원입니다, 그 쪽 CCTV는. 그래서 이쪽이 단가가 한 10만원 정도, 이 정도로 단가가 약간 높고 467쪽이 9만 5,000원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대수 안 맞아, 과장님. 그거 16만원 빼줘도요. 큰 금액은 아닌데 대수 정확하게 알려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12대가 있고, 내년 상반기에 6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6개월, 7월부터 12월까지 포함한 6개가 증액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18대.
복자

신복자위원

6대 구입 한다는 거 여기 없던데요, 어디 있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건 시비로 설치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시비로 잡아요, 6대?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공원 이런 쪽만 하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
복자

신복자위원

좀 더 많이 받아다가 공원 바깥쪽 주택가도 비치토록 노력 좀 해보세요. 우리 CCTV 부족해서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466쪽 한 번 봐주세요.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동력톱, 전정기, 예초기, 이거 작년에 구입했어요. 이거 구입하면 얼마나 써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팀에서는 작년에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복자

신복자위원

이게 공원 아니면, 먼저 구입한 거 동력톱 1대, 전정기 1대, 예초기 2대 한 거 공원팀이 아니고 어디서 한 거에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팀별로 구입을 하는데 작년에는 공원팀은 구입을 안 하고 다른 조경팀이나, 이 뒤쪽에 있습니다. 조경팀하고 자연생태팀 이런 쪽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470쪽에 가면 동력톱, 예초기 또 있거든요. 그럼 작년에 구입한 팀이 어느 팀에서 했던 거예요? 예초기를 해마다 구입을 안 해도 되잖아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조경팀에서 동력톱 하나, 전정기 하나, 예초기 2대를 구입했습니다. 470쪽…….
복자

신복자위원

어디 무슨 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조경팀이요.
복자

신복자위원

조경팀.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때 200만원으로 그렇게 4대를 구입했는데 금년에는 전정기는 빼고 동력톱 1대, 예초기 2대 해가지고 50만원 감액한 150만원만 잡았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2대를 샀는데, 예초기가 기존에 쓰던 게 있는데 2대씩 왜 필요하시냐는 소리야.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작업을…….
복자

신복자위원

하다보면 막 톱날이 다 날아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장비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공원팀은 조금 덜 하기 때문에 격년제로 구매하고 조경팀은 가로수, 녹지대 작업량이 엄청 많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일 많이 해서 망가진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일 많이 하셔서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그럼 470쪽 하단에 위험수목 제거에 가서 지금 차량은 저희가 구비해 드렸잖아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위험수목 제거에 가서 아니 1주당 35만원씩이나 잡아야 되나요? 어떤 나무를 어떻게 자르기에, 나무 값보다도 비싸게 생겼어.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위험수목은 아주 큰 나무기 때문에, 그냥 자르는 게 아니고 장비가 들어 와서…….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장비차 구입해 드렸잖아.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아니, 저희 인부들이 할 수 있는 건 아주 큰 나무는 못합니다. 여기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나무들, 민간한테 위탁줘 가지고 민간이 자르는 겁니다. 그러면…….
복자

신복자위원

대표적으로 어디에 있는 나무들이 민간한테 줘야 돼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주로 주택가에, 지금 주택가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넘어 가면 위험하니까요. 그런데 나가봐서 우리 기계로 우리 인부가 자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자릅니다. 그런데 나무가 너무 커서 우리 장비로 안 되고 크레인이 더 이상 큰 50톤, 100톤짜리가 들어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아예 잘라버릴 때는 35만원이고 정비만 할 때는 25만원…….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전지.
복자

신복자위원

전지하는 거는 25만원이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가지를 자르는 게…….
복자

신복자위원

참말로 나무 값보다 비싸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나무가 엄청 크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쌉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몇 주나 했나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지금 또 없는 거 물어 봤나보다. 있는 것만 물어 볼게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자료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471쪽 할게요. 471쪽에 가면 과마다 올린 것 중에 현수막 값이 제일 양심적으로 들어 왔거든요, 5만원. 토목과가 7만 5,000원, 다른 과는 10만원이에요. 이게 뭐에요, 산에 나무와 나무사이에 조금 골목에다 거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이즈에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중랑천 제방에 자전거타고 다니지 마라, 또 개 끌고 다니면 목줄 하라 그런 건데 중랑천이…….
복자

신복자위원

몇 m에요, 작은 건가?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이게 1m 폭에 6m길이입니다. 중랑천 제방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길이가 좀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봐서 저희가 5만원 넣은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국장님 들으셨죠, 폭 1m에 6m 5만원. 녹지과장께서 이용하는 업체 좀 이용하세요. 10만원짜리 하시지 말고 녹지과장 보고, 우리도 이 업체 따로 찾으려고 했더니 그냥 과장님이 찾으세요. 이거 과장님한테 물어보세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업체마다 가격은 비슷합니다. 우리 사회적 기업한테 하는데 다 비슷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중요한 거 하나 더 물어봐야 되네. 이 5만원이 지금 제일 싸요, 다른 데 반 가격이에요. 그러면 지금 공원녹지과는 어떻게 돼요, 그냥 프린터 인쇄 현수막 만들어서 우리 식구들이…….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부착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조금 싸구나, 인건비 안 들어가서. 그럼 거기도 인건비 넣으세요. 7만 5,000원씩 해서 올리세요. 녹지과 되게 양심적이네, 인건비 빼고 했고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일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가능하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하다 보니까 5만원, 그분들 수당 달라고 안 하시는 게 다행이네. 그 밑에 하단 보겠습니다. 주민 참여자 안내 간판, 행사 현황판 구입 이러는데요. 안내간판 이거 뭐에요, 기존에 있던 거 쓰면 안돼요? 왜 250씩 올라왔을까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이게 중랑천 도시농업체험학습장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그분들이 바뀌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 한 번 쓰면 지워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복자

신복자위원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 없나요? 주민들 개개인이, 이건 당연하거든요. 해마다 신청자들이 바뀌실 거예요. 그럴 때 기존에 할 때마다 그분들 위해서 이렇게 250만원씩, 그것보다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한 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건 좀 너무 낭비성인거 같아서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1년을 쓰면 상당히 망가지고 탈색되고 하는데 저희가 다시 쓸 수 있는 거 있는지 한 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도 현수막 5만원이면 싸게해서 오신다. 알아봤어요? 알아 봤으면 과장님 드리세요. 그쪽 과 거예요. 뒤에 공단, 거기서 대신 답변 하실래요?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지, 국장들이 못하시잖아요. 공단 경상전출금 장평테니스장 건입니다. 지금 작년보다 300만원이 증액돼서 4,800만원이 나가는데요. 전체적으로 공단 인건비 3.8% 적용이 되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우리 공무원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아니, 3.8%가 아니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예, 인건비 인상 3.8% 적용을 했다는 게 뭐에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3.8% 맞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3.8% 맞잖아요. 공무원들 몇% 적용 됐어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도 보도에 보기에는 3.8%…….
복자

신복자위원

똑같아요, 3.8%?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렇게 넘어가면 3.8%고, 앞서 과에서 답을 못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라고 자료 갖다 아마 드렸을 거예요. 시내 출장 인정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며칠이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13일.
복자

신복자위원

우리 13일, 공단이 며칠인데 인상분이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지, 시내 출장. 현실화 해 달라, 이래가지고 올라온 거.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는 월 3회에서 4회가 늘어난 7회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요, 못 알아 들었어요. 일단 공무원들은 출장여비 일수로 계산하면 현재 13일이요, 맞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3일?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공단은 원래 며칠인데 시내출장 일수를 현실화로 해 달라, 그게 지금 13일로 맞춰 달라는 소리인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한테 올라온 거는 7회입니다. 원래 금년 예산이 3회로 잡혔는데 내년에는 4회를 더 해서 7회.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회가 아니고 7일? 일수를 올려 달라니까 횟수가 아니고 일수인 것 같아요. 7일, 공단은 3일밖에 안 줬어요? 아닌 거 같은데, 공단 거 여비 부분은…….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여기도 일반직이 있고 현업 직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아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 공원녹지과 쪽에 있는 분들은 현업직입니다. 그래서 월 3회에서…….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알려주시면 돼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월 3회에서 4회가 늘어난 7회.
복자

신복자위원

7회, 그러니까 7일로 받아 들이면 되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7일로 현실화 해 달라고 해서 금액 대비 72만원, 그러면 맞겠네요. 그 밑에 가서 2014년도 전기요금 착오로 감편성에 따른 전기요금이 올라왔다,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2014년도 예산을 잡을 때 2013년도에 12월 거까지 잡아야 되는데 1월부터 8월 거까지만 계산을 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잘못 편성됐다 해가지고 12월로 계산해서 이만큼 증액을 한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때 거까지 다시 뒤집어서 결산서 보기도 번거로운 일이고, 4개월은 전기 안 쓰려고 안 올린 거 아니에요? 뒤 늦게 이거 왜 올려요, 그 사람들 잘못이지.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아마 그때 그 쪽에서…….
복자

신복자위원

그거 뭐가 잘못됐던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1년 예산편성을 하는데 8월달 까지만 했다는 게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과장님 넉 달을 빼놨어요, 4달 치를 계산을 안 했던 부분이에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무슨 예산을 그런 식으로 올렸대, 이거 공단이 잘못한 거예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녹지과가 아니고 공단에다 나중에 이거 따로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한영입니다. 2015년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81쪽부터 48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도 세출 예산액은 총 1억 3,73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418만 8,000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1쪽 상단 지적측량 및 토지관련 자료 정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2015년도 예산은 968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9만 6,000원 증가되었는데 이는 GPS 측량장비 통신료 18만원 증가가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 하단 지적민원 및 건축물대장 발급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330만원으로 49만 5,000원 감편성 하였는데 이는 통합민원기 감열용지 구입비 전액 삭감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상단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내년도 예산은 3,506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81만 1,000원 증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106만 1,000원 증액과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발송요금 75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상단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67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중·하단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추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2015년 예산액은 4,021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63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도로명주소 주민홍보 예산은 229만 5,000원 감액되었으며,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예산 153만 6,000원 증액과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예산 12만원 증편성에 따른 결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4쪽 하단 행정운영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부동산정보과 사무실 운영에 따른 꼭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운영비로써 4,150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507만원 감편성 하였는 바, 이는 기본 업무수행 특급매식비 554만 4,000원 감편성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일단은 부동산정보과 도로명주소 때문에 고생들 많으세요. 기본적으로 저희야 열심히 외우라고 그래서 저희 지역은 잘 외우지만 상대쪽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 좀 잘 해주세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어디라고 도로명 주소 말해도 그 지역은 저희가 인식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기본적으로 해당과 중에 제일 적은 예산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우리 구에서 제일 적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우리 구에서요. 제일 적은 1억, 거기에서 또 400만원이 감액이 됐고요. 지적민원에 건축물대장 발급에 가서 아까 설명해 주신 데 보니까 뭐를 올렸는데 삭감이 됐다고 하셨어요. 그거 뭐였었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인증기 감열용지에 대해서 전액 삭감한 부분은 감액용지가 은행에 가시면 번호표 나오는 용지가 있습니다. 그런 용지가 민원대에 번호표로 제공을 하고 이러는 용지인데요. 우리가 재고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충분히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적정한 부분에 감액이 됐네요. 실제로 워낙 적은 예산이라, 너무 힘없는 부서라 예산을 제대로 못 받으셨나 싶어서 아까 이게 “감액됐습니다.” 해서 넣어 드려야 되는 상황인지 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483쪽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가서 부동산 중개업자 및 종사자 교육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들이 꼭 1년에 몇 회 받아야 된다는 게 있나요? 이거 몇 명이 받고, 어떻게 운영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은 1회 이상 하도록 법에서 정해져 있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1년에 1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선택사항이 되다 보니까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회씩 매년 연초 아니면 가을쯤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자

신복자위원

근데 그거 지금 320이 많지 않나요, 교육 한 번 하는데. 책자 같은 걸…….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교재를 만드는데 교재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비가 되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교재가 해마다 색달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가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법이 바뀌는 경우는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저희 부동산정보과의 업무 안내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구에서 하는, 홍보를 해야 되는 정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또 내용을 가미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책은 1년에 한 번씩 다시 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복자

신복자위원

몇 분이 오시며, 저 이 책자 한 번 볼 수 있게 주실 수 있을까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바로 조치를…….
복자

신복자위원

이 때 참석은 몇 분이나 하시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우리가 금년 같은 경우에 선거법 때문에 좀 일찍 시작을 했었는데, 겨울에. 총 대상이 755명 이었는데 485명…….
복자

신복자위원

755명이라고 하면 중개업소가 755개로 이해를 하면 되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중개업소입니다. 그 중에서 458명이 참석해서 한 70% 가까이 참석을 했었고요. 강사료가 문제가 되는데 강사료 같은 경우는 차원이 놓은 고급강사를 모시려면 보통 50만원, 100만원을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강사료를 좀 싸게 잡은 부분도 강사가 약간 급이 낮은 강사가 아니고 그분 50만원, 100만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강사지만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구에 한 번씩 와서 강의를 하는 것이 자기 스펙관리…….
복자

신복자위원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의 강의인가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관련된 강의 한 번 하고, 세법 강의하고, 도로명주소 홍보 강의해서 40분씩 해가지고 세 분이 사례를 받아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게 지금 1년에 1회 이상이 선택사항이면 굳이 안 받으신 분들 한테도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제재는 할 수…….
복자

신복자위원

자의적으로 자기가 참석해서 일련에 어떤 행정에 관련된 부분을 알고 간다는 취지인가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저희가 어떻게 플러스로 덤을 드릴 수 있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고요. 부동산중개업소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그 동안에 바뀐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건의할 수 있는 건의사항이라든지, 특히 세법에 관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강제를 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참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이전에 세법에 관련 사항은 구에서 이런 교육을 통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다른 채널로 다 알아지는 사항 아닌가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알아질 수도 있지만, 방법의 차이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부동산중개행위하고 세법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중개인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하여간 그렇게 알겠고요, 책자 저 좀 주시고요. 개중에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부동산중개업소 자격 하나 갖고 양쪽에 여는 것 안 되죠, 가능한가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법인은…….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에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법인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 데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은 절대 못 합니다. 단속 좀 강화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90만원 맞습니다.
이의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명주소위원회도 계시지만 그 이외에 안전행정부하고의 업무협의, 또 서울시 행정과하고 업무협의가 수시로 여러 차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건축물관리대장을 관리하면서 건축물새올쉼터라고 총괄하는 데이터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수시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비하고는 별개의 것이고요.
이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국가하고 매칭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를 국토건설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정보관리센터라고 해서 지금 서울시 서소문에 위치해 있는데요. 거기에 매칭사업으로 해서 50대50, 국가에서 50%를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15%를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35%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법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금액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보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을 하시면서 갑자기 도로명주소가 알고 싶다, 필요하다 했을 때 바로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도로명주소를 치면 사이트가 바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지번 주소만 아는데 도로명주소를 알고 싶다고 하면 인터넷에서 조회를 하면 바로 인터넷에 뜨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짧게 끝나네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도시관리국은 내일 다시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식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은 487쪽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부터 490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사업별 예산구조는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사업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면 건설관리과는 세출 예산으로 총 8억 3,104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9,956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항목으로는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단위사업에 1억 6,768만 9,000원이며, 감소항목으로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 단위사업에 1,643만 4,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5,1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487쪽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에 2억 8,319만 5,000원, 489쪽 행정운영경비에 5억 4,7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7쪽입니다. 정책사업인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아래 첫 번째 단위사업 신규세원 발굴 세부사업인 행정재산 전수측량 사업에 1,4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업은 측량수수료 8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652만원이고,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같은 쪽 중단 세외수입 징수 제고에 1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은 압류 및 해제 촉탁수수료 60만원, 점용관리 및 체납징수 시책업무추진비로 8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은 같은 쪽 하단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으로 5,3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수사업은 488쪽입니다. 보상업무 추진비 124만원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임대료 3건 5,27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인 488쪽 중단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2억 1,2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으로는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2억 971만원으로 이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71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민간위탁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89쪽 상단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세부사업에 3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로상 영업시설물 이전 및 철거비용 225만원과 제소전 화해조정비용 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단위사업은 489쪽 중단 행정운영 기본경비로써 이에 대한 편성내용으로는 토너 및 복사지 구입, 안전건설교통국 직원 특근매식비 수당 등 일반운영비 1억 2,869만 1,000원, 490쪽 중단 국·과 직원국내여비 수당 4억 1,496만원, 부서운영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건설관리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488쪽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 7,000만원 굉장히 많이 증감이 됐습니다. 2억여원의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 불법노상적치물 정비대상은 주로 무엇입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한테 보고 드린 내용대로 전체에 대한 정비가 아니고 저희가 노점을 양성화해서 보행 환경도 개선하고 영업 자체도 살리는 그런 상생 쪽으로 나가다보니까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보통 생계형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는데 생계형하고 기업형으로 분류를 해서 생계형은 제도권으로 흡수시켜 주고 기업형은 과감하게, 그러니까 생계형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형을 과감하게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생계형 중에서도 혼잡통행구역에 있는 노점에 대해서는 혼잡통행구역이 아닌 쪽으로 유도하고 그래도 정비가 안 되는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정비를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그걸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 장안동 같은 데 가보면 불량인형 뽑기 같은 걸 뭐라고 하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크레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재혁

권재혁위원

한 개씩 급속도로 설치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상세히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한 개 설치해 놓으면 주인한테 10만원 주고 한 달에 전기세가 2만원 나온대요. 자기 점포보다 더 크게 밖에 불법으로 3개, 4개 놓더라고. 그거 단속계획 없습니까? 지금 그거 하루, 하루 틀리더라고.
복자

신복자위원

엄청 많아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걸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상적치물로 분류하는 것보다 크레인, 그러니까 오락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오락기기 관련 법률에 의해서 내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 원래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재혁

권재혁위원

실외에 많은데.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실외에 많은데 그것은 굉장히 관련 법률이 셉니다. 저희는 노상적치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것은 길 쪽으로 많이 과도하게 나온 부분은 저희가 정비하는데 흔히 얘기하는 건축후퇴선이라든가 사유지 안에 있는 것도 사실은 노상적치물로 정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 법에 의해서 안으로 이동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로.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경계선에서 다만 몇 cm라도 주로 나온 게 많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게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동대문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그겁니다, 실내로 이동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크지는 않지만 조그만 상가가 있어요. 거기에 의뢰가 들어옵니다. 3개를 설치하겠대, 10만원씩 3개 30만원 줄 테니까, 내 전기세는 5만원, 6만원 나온대. 저 역시 그것을 설치하면 다만 몇 십만원이라도 들어와요. 이것 때문에 못 합니다. 못 하는데 나가 보시면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도 엄청난 숫자가, 하루 하루 틀리게 그게 번지고 있더라고. 앞으로 대책 좀 세워야 되지…….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의도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불법오락기에 관련된 것은, 제가 지금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1차로 가서 단전을 합니다. 단전을 하고 2차로 말 안 들으면 이동명령을 내리고, 3차로 말 안 들으면 관련 법에 의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차, 2차, 3차 과장님 말씀 좋으신데 건설관리과 단속요원 제가 알기로는 4명밖에 없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단속 나갈 분이 4명밖에 없잖아요. 언제 시간 내서 1차 단속…….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 과에서 단속하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과에서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이건 추후에 다시 질의 드리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488쪽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이라고 하지 말고 거리가게로 하라고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거리가게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박원순 시장님이 생계형 거리가게 상생하는 그런 취지로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임현숙위원

아까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그런데 저는 의문이 가는 게 1억 7,000이라는 돈으로 수십 년 동안 자리잡고 있던 기업형 거리가게들이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있겠지만 과연 우리 의지대로 따라가 줄까, 치워질까 사실은 그게 의문이고요, 170억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 의문이고, 지난번에 행감 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관내에 다섯 군데,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곳이 다섯 군데라고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롯데프라자 등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예산편성한 것처럼 1억 7,000 갖고 과장님 의지대로 그 사업이 진행됐으면 저도 진짜 동대문의 깨끗한, 기업형 말고 생계형 거리가게가 얼마나 정리되고 그런 모습을 진짜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1억 7,000이라는 사업비를 갖고 과연 이게 현실성 있게 이루어 질 수 있을까 사실 그게 의문입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2억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해마다 3,000만원을 편성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만 용역을 해서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철거만해서 불법노점이나 고착화된 기업형 노점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철거를 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보통 인원이 많을 때는 25명까지 투입이 돼서 사후관리까지 계속 해줬는데 지금 그러한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부득불 용역을 계약해서 사후관리를, 보통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를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1회에 철거하는 예산은 얼마 안 드는데 사후에 관리하는 예산까지 같이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고, 또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민간위탁금 없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착화된, 너무 오래된, 그런 적폐가 되다보니까 이것을 치우는데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얘기했고 오랫동안 고착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분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실 지는 사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희 행정기관에서 단속 정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구민들의 시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힘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했을 때 우리 구민들께서 좀 더 거기에 호응을 해 주고, 사실 금지구역이나 아니면 혼잡지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구민들이 격려를 해 주시고 이용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따로 용역을 들여서 지속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홍보차원에서라도 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안 되니까 관의 힘을 빌려서 저희가 계속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에서도 이미 거리가게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비가 보조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이럴 때 저희 좀…….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런 얘기가 언급이 되긴 됐었는데요. 각 구마다 사정이 다 틀리니까 얼마라고 얘기는 못하고 필요는 할 거다 라고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인지해서 실행하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게 금방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고민의 고민을 거쳐서 진짜 힘든 옥동자가 태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하여튼 과장님 의지는 높이 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그 위에 488쪽 상단에 보면 배상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임료대 3건이 있죠, 그 3건에 대한 내역하고 감액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소송을 이기지도 못 하고 원고가 계속 지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랬는데 사실 부당이득금은 피고가 100% 집니다. 이게 부당이득금입니다. 부당이득금이 뭐냐면 실제로 저희 구청이 그 도로를 점유함으로써 저희가 이득을 보는 게 아니고 일반 공중에 통행로로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 땅이다 보니까 이것을 구청에서 당신네들이 부당이득을 얻었으니까 부당이득을 반환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3건이. 1건은 고대 앞에 있는 땅입니다. 그게 제기4구역 안에 포함된 땅인데 이게 금액으로는 연 5,000만원 됩니다, 저희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되는 돈이. 그 다음에 또 1건은 청량리, 또 1건은 이문동 해서 3건해서 전체 5억이 나왔는데요. 부당이득금은 저희가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매년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줘야 됩니다.

임현숙위원

이 금액만큼 계속 살 수 있을 때까지 나가는 부분이네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근데 이것은…….

임현숙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제기동 건은 340평 정도 됩니다. 340평 정도 되고요, 청량리 것은 103평 정도, 그 다음에 이문동 건은 36㎡.
복자

신복자위원

평 당 얼마나 가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일단 이문동 거는 공시지가가 ㎡당 69만 9,000원, 그 다음에 청량리 거는 ㎡당 81만 4,000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기동 거는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평균 75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됩니다.

임현숙위원

기약 없이 가는 거네요, 갚을 수 있는 예산이 잡힐 때까지.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구의 여건이 허락되면 이거는 매입을 해야 되는 건데요. 해결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제기동 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기5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조합에서 그 땅을 매입해야 되니까 저희는 해결이 되고요. 나머지…….

임현숙위원

그 사례가 제일 커서…….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게 제일 큽니다. 이게 현재 공시지가로 매입할 경우에 한 14억 정도 됩니다.

임현숙위원

매입비가?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 490쪽 국내여비, 국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여비가 작년에 비해서 2,496만원이나 감액 됐잖아요, 감액이유가?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내여비인데요, 국내여비는 저희가 국 주무과기 때문에 안전건설교통국 국내여비가 저희한테로 잡힙니다. 그런데 그때는 168명으로 잡혔었는데 이것은 140명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인원에 대한 차이입니다, 기준액이 바뀐 게 아니고.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배상금 보니까 걱정스럽네요. 구의 예산으로는 어려울 테고, 그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국회의원님들을 동원하시든지 좀 부탁을 하셔서 근본 해결이 돼야지, 이게 땅값도 아니고 사용료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은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2억 잡혔어요. 고생 좀 하십시오. 꼭 해결해 주세요. 걸을 수가 없다는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점용관리 체납징수 업무추진비요, 거기는 다른 과처럼 200만원 쓰셔도 말 안하겠습니다, 뭐라 안 하겠습니다. 제발 점용관리 좀 확실하게 하십시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거기 업무추진비가 적어서 그러면 더 올려서라도 철저히 해 주시고요. 489쪽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보도상 영업시설물 있잖아요,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 철거비용, 먼저 번에 50만원인데 이건 왜 올라야 돼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게 실제로 철거를 해보니까요, 이전을 해 보고 그러니까 50만원 가지고는 안 돼서…….
복자

신복자위원

왜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비용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게차 임차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75만원으로 바꿨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실제로 이들이 허가 내서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철거하는 이유가 뭐에요, 이분들이 안 하시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철거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사망을 했다든가 반납을 하면 그것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다른 분이 다시 받지 않고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하게 될 경우에는 이동이 가능한데 폐쇄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반납해야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폐쇄할 경우에?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그게 25만원이나, 임대료 지게차. 이게 먼저 번에 뭐 했으니까 옮기고 전기설비 뭐 이렇게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 안에 지게차도 들어가고 전기설비도 이전시켜 줘야 되고, 계량기도 이전을 해야 되고, 그런 제비용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마지막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보도상 적치물과 노점상 철거를 위해서 일단 민간용역을 준다고 2억씩이나 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단체들과 대화를 잘해서 질서도 잡고 풀어보겠다 해 놓고 불과 며칠 사이에 예산을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10여년 동안 민간용역비로 1억 이상 책정해 본 적이 없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2012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얼마정도 했었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제가 2011년 거는 잘 모르고 이월된 게 6,700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1억을 편성해서 3,000은 집행을 하고 사고이월 시켜서 그 다음에 계속 집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니까 ’12년에 1억했다가 3,000 쓰고 못 했던 것은 그만큼 내부의 반발, 또 구청 와서 농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집행을 하지 못 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보고했다시피 전노련, 민노련 포함해서 거리가게 대표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대화를 했으면서 이런 용역비를 편성하면 그 분들이 대화를 중단할 것 같고, 오히려 서울시하고 상생해서 가자고 해놓고 이런 용역비를, 특히나 거리가게 대표들은 용역에 대해서는 크게 반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오히려 지금까지 계획했던 대화, 상생 쪽으로 1년 동안 해 보고 안 되면 후년에 하면 몰라도, 일단 대화를 해 놓고 용역비 2억을 집행한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 그 대표들이 다음 주부터라도 그 대화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내용은 잘 아는데 이거는 생계형노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형 노점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거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씩 대화를 하는데, 구체적인 안은 지금 안 나왔는데 대략적인 건 나왔어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정비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계형 노점은 저희가 보호를 해드릴 겁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런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힘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거든요,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그리고 지금까지 최고 많은 민원이 들어 왔던 청량리 롯데백화점, 영 플라자죠. 플라자 앞에 민원은 여기서 실제적으로 방치한 게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질서를 잡을 수 있었는데 계속 방치하다보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상생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안 되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일단 대표들하고 잘해서, 괜히 편성해놓고 오히려 대화도 단절되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우려하시는 게 뭔지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오히려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걸 좀 최대한 빨리 확인해서 큰 문제 없으면 가능해도 그렇지 않으면 이걸 삭감하고 대화 분위기를 1년 동안해서 질서를 잡는 게 제가 판단이 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오해 없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건설관리과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토목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재하입니다. 토목과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91쪽부터 503쪽까지 되겠습니다. 토목과 세출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 17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40억 4,497만원에서 4,506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39억 9,99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확충 사업으로 보상구간내 건물철거 및 도로개설 공사로 1억 240만원, 휘경4건널목 존치에 따른 건널목 유지관리비로 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도로개설구간 중 미철거 건물에 대한 집행 및 소송 패소에 따른 보도정비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이문동 외대 앞 휘경4건널목 존치를 위한 유지관리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하단에서 495쪽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전년도 14억 4,291만 6,000원에서 7,162만 9,000원을 감액한 13억 7,12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뒷골목 도로정비, 겨울철 제설대책추진, 도로 부당이득금 반환, 도로시설물 세척공사,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보수와 포장도로 유지보수, 겨울철 제설대책 시행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상단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 비용으로 전년도 1억 1,010만 4,000원에서 449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56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도로보수 자재구매, 직영장비 운용 및 관리, 직영기동반 운영 및 관리가 되겠으며, 도로시설물 및 도로보수에 따른 긴급 직영보수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가로등 유지관리 비용으로 전년도 11억 6,588만 6,000원에서 1,747만 6,000원을 증액한 11억 8,33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가로등 유지보수, 지하보차도 기전설비 유지보수, 승강기 기전시설 유지보수가 되겠으며, 노후되고 고장 난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의 보수와 유지관리로 야간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야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상단 보안등 유지관리 비용으로 전년도 10억 5,929만 4,000원에서 3,152만 7,000원을 감액한 10억 2,776만 7,000원으로 노후 되고 고장 난 보안등을 보수정비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상단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3,755만원에서 420만 8,000원을 감액한 3,33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상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4,5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도 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토목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491쪽 보시면 도시기반시설 확충 그래가지고 시설비 1억이 신규 사업인데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상구간 내 건물이 철거 안 된 거 있고, 또 한 군데는 저희들이 도로 소송에서 패소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측량해서 도로정비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 건물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거기가 장안동 134번지가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장안동 134번지면 이게 장안 2동에 들어가나, 이게 대상물은 뭐에요, 건물, 집?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건물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건물이에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도로포장 및 폐기물처리비 6,000만원 이 내용은?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 내용이 후자에 설명 드린 게 소송에서 패소해서 측량을 해가지고 정확한 경계선을 찾아서 그 부분을 보도정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 다음에 493쪽 중간에 제설도구 구매 빗자루, 넉가래 1,000만원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494쪽 보시면 밑에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용역 그래가지고 495쪽 상단에 보도육교 3개하고, 지하철 5개, 교량 4개, 이게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있었는데 갑자기 3,00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지금 명세서에 있는 보도육교 3개소와 지하차도 5개소, 그 다음에 교량 4개소가 저희들이 그동안 안전점검을 안 해가지고 내년도에 점검을 실시하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요즘 안전사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혁

권재혁위원

안전점검을 안 해가지고 그 정도 된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500쪽 보면 승강기 기전시설 유지보수 그래가지고 전년도나 2015년도나 금액이 변함없이 똑같네요, 예산액이 증감도 없이?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이거는 어차피 저희들이 승강기 유지관리하면 전기료나 이런 게 다 고지서로 나오기 때문에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큰 변동은 없다. 501쪽 밑에 보시면 동대문구 제1의 나눔의 거리 정비 주민참여예산 그래 가지고 1,0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거는 뭐하는 거예요, 나눔의 거리정비 주민참여 한다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 골목에 LED로 보안등을 교체해서 밝게 하는,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나눔의 거리가 위치는 어딥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위치는 제가 추후에 알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제가 리스트를 봐야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위치도 모르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끝났습니까?
재혁

권재혁위원

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91쪽 휘경4건널목 존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 이게 인건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그렇죠, 인건비.

임현숙위원

신호하고 그런 거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임현숙위원

여기 몇 분 있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철도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비율이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50대 50으로 비용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철도공단에서는 차츰차츰 올려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우리 관리 분을 올려달라고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임현숙위원

여기 몇 분 계세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전적으로 운영은 철도공단이 하니까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계산해서 우리 분담금 내라고 그쪽에서 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493쪽에 또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493쪽 중·하단 소형살포기 50만원짜리 19대 구입하신다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해마다 구입하시는 건가, 아니면 연도별 차이가 있나요, 몇 년 차라든가 이런 거.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이건 구입이 아니고 정비입니다.

임현숙위원

예?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해마다 쓰면 살포기 고장난 부분을 정비하고 이런 겁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이게 정비비인가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정비비가 950이나 드나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1년에 쓰고 하면 염화칼슘, 염분 있는 거라 고장이 많이 납니다.

임현숙위원

차량하고 똑같네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해년마다 정비하고 고치고 그럽니다.

임현숙위원

살포기 값은 얼마에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요 근래는 제가 구매를 안 해봐서…….
복자

신복자위원

살포기 값이 그 만큼 되겠는데.

임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10년만 하면 500만원인데.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살포기가 상당히 비쌉니다. 동사무소에…….

이영남위원장

각동에 1대씩하고 구청 거하고 해서 19대 인가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구청에도 있고 동사무소에도 1대씩.
복자

신복자위원

소형 트럭에 얹혀 있는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임현숙위원

동에 2대씩 사준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제설기…….

이영남위원장

아니, 동차 하나씩 있잖아요, 14개동이면 14대고 나머지…….
복자

신복자위원

이번에 나가서 어깨에 짊어지고 하는 것은 송풍 바람으로 제설기고 우리 소형트럭에다가 실어 올리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게 살포기입니다.

임현숙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제설기도 동 주민센터에 나가서 봤어요. 현장도 보고 감사하면서 봤는데, 물론 나름대로 빗자루나 넉가래 이런 거보다 편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주민들 얘기도 들어 보고 하니까 그 무게가 꽤 되는 것 같아요, 개인이 이렇게 짊어지고 하기에는. 그리고 모터 틀고 새벽에 눈이 왔을 때 이면도로에 가면 주민들이 항의를 많이 한대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서 그 효율성 때문에 제가 감사장에 나갔다와서 과장님 오시면 그것을 질의를 드리려고 했고, 이게 눈에 꽁꽁 얼어있을 때는 이걸 사용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렇죠.

임현숙위원

초기에 제압하는 용도로 쓰는 건데…….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초기제설용으로 아주 적합합니다.

임현숙위원

이면도로에 시끄럽다 이런 부분도 사실 나가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물론 과장님은 좋은 취지로 구입해서 마련을 해주셨는데 현장에 나가면 또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물론 주민들이 그런 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장비를 살펴보려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장비가 나름대로 제일 효율성 높고, 물론 새벽에 소리 많이 나고 시끄럽죠. 그런데 저는 주민들이 그런 얘기보다는 주민들이 나와서 해야죠.
재혁

권재혁위원

주로 눈이 새벽에 잘 때 많이 오는데 언제 나와서…….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건 주민들이 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아까 건설관리과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거리가게도 요구하지 않으면,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다는 식으로. 그게 안 돼요, 물론 지금도 내 가게 앞이나 집 앞에 거리 하는데 동참하는 주민들도 많죠. 그런데 우리 요구안대로 그렇게 협조가 잘 되느냐도 문제고, 그리고 제설기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씩 살포기처럼 수리비가 들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것도 한 번 쓰고 나서 나중에 반납 받을 때 점검하고, 또 고장 난 부분 그것도 해야 됩니다.

임현숙위원

이것도 한 대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시고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작년에 샀기 때문에 아직 고장난 것은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한 대당 가격이 얼만지…….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자료는 드릴게요.

임현숙위원

한 10년 쓰면, 수리비 10년이면 500만원인데 그 부분에서…….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참고로 송풍기는 75만원 정도 작년에 이렇게…….

임현숙위원

75만원이에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임현숙위원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주민들 요구사항은 원래 항상 더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장기적으로 계상을 해 주셨으면…….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이 보안등 유지관리가 우리 위원님들 아시지만 관내 보안등 고장나고 새로 달아 달라 이건데요, 이거는 구 예산 형편상 그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빛공해 방지 그걸로 해가지고 매칭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6,000만원 편성 했는데요, 금년에도 6,000만원 잡았습니다. 이거는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도 받아 올 수 있고, 국비도 받아올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떨어지면 시행할 때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장소를 선정합니다.
그때 말씀을 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충분히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491쪽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8,646만원이 감액 됐는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서는 증가하면 증가했지, 감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왜 감액하셨나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맞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로시설물 우리 연간단가계획이라고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예산입니다. 저희들 욕심이야 많이 주면 좋겠죠. 그런데 구 예산 형편상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현주위원

우리 구가 어렵긴 어렵네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위원님들이 이거할 때, 외람된 얘기지만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해 주시면 좋죠.
복자

신복자위원

올릴게요.

이현주위원

503쪽 마지막 부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제설대책추진비 4,500만원을 반환했는데 작년에 눈이 안 왔나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작년에 덜 왔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래서 그런 건가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토목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분들 정말 현장에서 애 많이 써주고요. 아마 민원을 제일 가까이 접하고 있는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역에 의원님들이 일을 잘 하신다, 못 하신다 소리가 아마 우리 토목과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일단 고생 많이 하신 부분 감사를 드리고요. 앞서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실은 아무리 재정이 열악해도 도로시설물 감액된 부분은 안타깝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먼저 번에도 기억을 하는데, 다른 데는 하나도 안 여쭤봤는데 저희가 토목과에는 늘 여쭤봤던 것 같아요. “꼭 올려야 될 예산이 잘려진 게 있습니까?”가 저희 위원님들이 토목과에만 드리는 질의였어요. 그때 두루두루 많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보니까 올해 예산은 워낙 빠듯해서 어디 조정할 부분이 작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토목과 같은 경우에는, 기금 쪽에도 좀 편성이 되셨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기금은 용도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폭설이 왔다 이럴 때는 우리 기금을 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때 하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일단은 도로시설물 유지공사 쪽에 가서는 기존에, 이게 결산은 ’13년도밖에 안 했으니까 미루어 짐작해서 잡혀진 예산 가지고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 라고 보시나요, 민원 커버가?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글쎄, 저희 민원을 다 해소하기는 부족하죠. 그러나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데 부터 해야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노력해주시고요, 좀 사소한 부분이지만 조그만 거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3쪽을 봐주십시오. 계속 거론이 되는 게 작년에는 이동통신비, 현수막이었는데 이동통신비는 정리가 됐어요. 토목과는 7만 5,000원이에요. 공원녹지과는 5만원, 타 과는 10만원, 여기 7만 5,000원 현수막 토목과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작 해다가 직접 붙이시는 거예요, 붙여서 주는 거까지 7만 5,000원인가요? 몇m 짜리에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붙이는 것도 있고, 제작자가 와서 붙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규격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복자

신복자위원

그냥 평균치를 잡으셨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규격에 따라 다 틀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다른 과도 7만 5,000원이면 될 것 같네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글쎄요, 그건 상황이 다 틀립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욕 얻어먹으실까봐 답변 안하시는 거죠, 말 듣기 싫으셔서요. 494쪽 상단 시설비에 가서 민간제설용역이 있어요. 저희가 제설할 때 용역, 기본적으로 이쪽에는 구 과에서도 나오고 동에서도 하는데 인력이 안 닿는 쪽에 8,000을 용역비로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구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동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눈이 덜 올 때 어떻게 하냐고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거는 정산을 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정산해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다 정산합니다. 눈 오는 횟수와 작업량을 따져서 다 정산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8,000이 잡혔어도 후에 눈오는 날이나 제설량을 보고 정산해서 하시겠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다행이네요. 눈이 덜 왔는데 이 돈이 다 나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소한 부분 하나 여쭤볼게요. 토목과에서 우리 직원들이 입는 우의하고 안전치수과에서 입는 우의하고 다른가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약간 다를 수가 있죠. 인부들 해 주는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인부들 해준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직원이 아니고 인부들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토목과는 4만원이고 안전치수과는 2만원 잡혔어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런데 토목과는 여름을 위주로 하니까 아무래도 싸겠죠. 저희는 4계절…….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토목과가 4만원, 안전치수과가 2만원.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은 4계절을 다하니까요.
복자

신복자위원

싸겠지요가 아니고 비싼가 보죠 라고 하셔야죠, 싸다고 그러시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거는 할 때 저희들이 견적 받아서 하니까요.
복자

신복자위원

공통으로 제가 볼 때는 일의 양도 다른 부분이 있지만 거의 같은 쪽의 일이라고 볼 때 그런 부분도 일체감 없이 각 부서마다 금액이 다른 부분이, 현수막처럼 그런 부분이 다른 게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들 너무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목과장 애쓰셨습니다. 올 겨울도 눈이 조금 왔으면 좋겠는데, 또 눈오면 여기 있는 팀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애쓰실 것 같고, 또 여기 있는 18명의 의원님 민원 다 하느라고 최고 애쓰시는 토목과인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마음 쓰고 있습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목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심사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