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제247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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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치수과 소관 사항을 심사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이우홍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04쪽부터 516쪽까지 입니다. 먼저 안전치수과 사업별 예산구조를 말씀드리면 5개 정책사업에 10개 단위사업과 24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은 총 42억 8,04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2억 3,524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예산 중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에 시비 보조금 2,72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4쪽 상단에서 506쪽 하단까지 입니다. 먼저, 하수 시설물 유지관리에 8억 7,8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은 준설·기동반 운영에 8,840만 1,000원, 하수시설물 보수 자재 구매에 따른 재료비 3,730만원, 하수시설물 체계적 관리에 5,310만 2,000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6억 9,992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6쪽 하단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에 3억 5,4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은 하수도 준설에 2억 5,188만 8,000원, 빗물받이 준설에 1억 305만 3,000원이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07쪽 하단 풍수해 예방 사전준비에 1억 3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은 수방자재 사전확보에 2,065만원, 풍수해 예방활동 전개 및 홍보에 8,330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9쪽 상단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관리에 11억 7,2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은 빗물 펌프장 유지관리에 9억 7,461만 4,000원, 수문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에 1억 9,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0쪽 하단 부분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에 9억 6,6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주요내용은 중랑천 외 2개소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에 7억 2,641만 6,000원, 유수지 준설에 6,030만원, 정릉천·성북천 공중화장실 및 진입로 시설 설치공사에 1억 6,000만원, 성북천 가압펌프장 유지 관리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상단 재난관리 행정체제 확립에 5,6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은 안전관리 계획수립에 728만원, 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에 27만원,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220만원,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에 시비 2,723만 1,000원을 포함하여 4,71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하단부분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에 1,6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에 1,349만 5,000원, 풍수해 보험 사업에 200만원, 재난예방 홍보에 12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인 사무관리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기본경비 4,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15쪽 중간부분 재난관리 기금 적립 운용에 기금 전출금 6억 9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15쪽 하단부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가 하천 유지보수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1만 6,000원과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등 집행잔액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 7,0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우선 504쪽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하단 부분을 보면 상용직대기실 해서 세부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안전치수과에 상용직 직원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저희 과에 지금 상용직이 18명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사무실 위치는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사무실 위치는 용두펌프장 위치 바로 옆에 가건물에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전기료 도시가스 이거 보면 이게 전체, 이 감액부분은 어디입니까, 1,100 감액 하신 부분, 전체사업비에서?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공공요금 감액이 1,126만원인가 돼 있는데요. 전기료 도시가스 여기에서 전년도 집행율에 근거해서 1,000만원 정도 감액…….

임현숙위원

공공요금이 감액 가능하신 부분인가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러니까 전년도 집행율을 봐가지고 1,000만원 정도는 감해도 도시가스나 상하수도, 무인경비 그런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가능해서…….

임현숙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용두펌프장 가건물을 쓴다고 그랬는데 여기 전기료, 도시가스료가 이렇게 우리가 보기로는, 물론 가정적인 개념이 아니니까 그렇겠지만 많이 나오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게 어디에 쓰입니까, 45만원씩?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전기료는 거기에 사무실과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18명이 아침 9시에 출근을 해 가지고 작업을 나갔다가 6시에 들어오면 거기에서 샤워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거기서 우리 직원들 사무실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평균 45만원, 전년도 예를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가스도 마찬가지로 43만원씩?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이게 전년도에 비교해서 단가를 편성한 거라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저희 운영비는 구비기 때문에 1,100만원 정도 이번에 감편성을 했는데 이 편성된 금액도 차후에 만약에 남으면 구비로 다시 할…….

임현숙위원

아니, 이런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2013년도 공공요금 나갔던, 상용직 대기실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갔던 부분하고 2014년도 예산편성 두 개 자료 좀 요구 하겠습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505쪽에 보면 차량 및 장비유지 관리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유지비만 쓰시는 거죠, 유지관리비로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동반이 좀 전에 18명이라고 했는데요. 그 기동반이 작업을 실시하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이륜차가 3대가 있고 화물차가 4대가 있고 준설기가 14대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동차세, 부담금, 보험료 그러한 내용입니다.

임현숙위원

기술적인 유지관리 말고 보험료 등 제세가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좀 해 주십시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아까 상용직 대기실에 대한 거는 전기료, 도시가스 세부적으로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2013, 14 비교 대비해서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불량맨홀 정비가 5,000만원, 100개를 정비한다고 지금 잡혀있는데요. 그 내용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동대문 관내에 있는 주요간선도로, 간선도로에 있는 하수도 맨홀이 낮아졌든지, 높이 있는 것들을 토목과에서 SM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한 시간 내에 정비할 수 있는 공법으로 토목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가 공사비를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에 대한 불량맨홀 정비비입니다.

그거는 다 확인을 못했는데요. 아마…….

네.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방대책 및 복구 민간대행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구에 하천이 3개가 있는데요. 그 3개를 수방기간에 만약에 침수가 된다든지 시설물들이 망가진다든지 하면 정비하는 공사비인데 3개 하천을, 업체를 선정해서 연간 12개월 동안 하천관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수방기간 5개월 동안에는 집중적으로 다른 데 보다는 더 보수·보강 할 게 많이 발생하니까 그거에 대한 별도예산을 1억 2,600만원을 잡아 놔 가지고 이거 하고 다른 하천관리 유지비를 합쳐서 공사를 발주해서 하천을 유지 관리하는 그런 공사비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더 드리면 민간대행이라고 해서 민간이 하는 게 아니고 도급을 줘서, 계약을 해서 업체에서 시행하는 공사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거 겸해서, 그런데 왜 전년도보다 금액이 더 증액이 됐을까요?

작년에는 1,200만원씩 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260이니까, 지금 동료위원님이 그거 물어보시던데, 그 건이 도급인데 왜 금액을 상향해서 책정을 해 놓으셨나?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이게 인건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공사 전액을 다 민간대행 업체를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계약을 해가지고 또 낙찰률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6쪽에 하수시설 유지보수 항목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서 6,970만원 돈이 쓰이는데,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별표 맨 밑에요. 책자 보시죠?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맨 밑에 0.0042 별표해 놓으시고 6,970만원으로 쓰이는…….

이현주위원

6억 9,000.

승환

정승환위원

6억 9,700만원이 쓰이는 이 부분이 유지보수 쪽에 어느 부분이 쓰이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의안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하천관리를 하기 위한 업체 선정을 해서 1년 12개월 동안 연간 단가 업체를 계약을 맺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하천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하수도 시설물을 12개월 동안 유지관리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거기 밑에 나와 있는 6억 9,700만원에 대해서 0.0042 그 효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본 공사, 연간 단가로 본 공사를 시행하면 안행부에서 2015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시설부대비를 공사금액에 따라서 0.42%를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그래서 0.42%를 지금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그러면 관내에 하수시설물이 어떤 하수시설물이에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저희 관내가 지금 한 401㎞정도 하수도가 부설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1년동안 하수도가 갑자기 침하가 된다든지 또 물이 안 나간다든지, 아까 맨홀은 불량 맨홀을 토목과에서 설치한다는데 그거는 간선도로변의 불량 맨홀이고 지선에 있는 맨홀, 또 빗물받이, 횡단하수거 이런 모든 하수도 시설물을 연중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공사를 발주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포장도…….

승환

정승환위원

하수도 시설물이라면 하수관 안에 묻어 있는, 관내에 그게 401㎞에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땅속에 묻혀있는 하수도관이…….

승환

정승환위원

401㎞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401㎞ 정도…….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주로 관이 보통 몇㎜ 몇㎜ 어떻게 구분되어 있죠?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지금 본선이라고 해 가지고 도로에 본관은 450㎜, 600㎜, 700㎜, 800㎜해서 흄관으로 되어 있는 게 1,650㎜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면도로라든지 연결관이라고 해서 200㎜, 300㎜ 조그마한 관도 있습니다. 그거는 본관이 아니고 연결시키는 관이고요. 구경이 그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수시설물에서 많이 쓰는 관은 600㎜에서 한 900㎜ 그 사이를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조그만 골목 이면도로에는 어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조그마한 골목, 이면도로는 본관으로 쓰면 한 450㎜…….

승환

정승환위원

450㎜?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연결관 정도는 200㎜나 300㎜ 관을 쓰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시설물 유지보수가 6억 9,700 정도인데 이게 동대문 관내에 관을 새로 교체하거나 이 작업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단위사업으로 발주하는 사업은 어떤 특정지역을 하수도 사업을 하는 거고 이거는 동대문 전…….

승환

정승환위원

이거는 유지·보수.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이거는 동대문 전 지역에 주민들이 물이 불량해서 안 빠진다든지,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유지관리용의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하수도가 갑자기 막히거나 주저앉거나 이런데 유지보수다 이거죠, 신설작업이 아니고?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507쪽에 하수도 준설 부분인데 여기도 역시 시설비가 4억 100만원 돈이 잡혀서 하수도 준설, 시설 부대비 맨 밑에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준설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죠?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이라고 해 가지고 507쪽 상단 부분에 있는데요. 흡입준설이 있고 바켓준설이 있고 암거준설 그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흡입준설은 위원님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동차가 커가지고 이렇게 빨아 들이는 차가 있습니다, 하수도 속에…….

승환

정승환위원

봤어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런 차로 준설하는 게 흡입준설이고요. 바켓은 양쪽에 준설기가 있어가지고 바켓을 하수도 속에 넣어서 당겨가지고 하수도 준설을 하는 그런 작업준설이고 암거는 흄관이, 아까 하수도관이 401㎞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동대문구에 암거, 박스로 되어 있는 게 한 48㎞정도가 있습니다. 그 48㎞ 되어 있는 박스는 흡입준설이라든지 바켓 준설이 불가능하고 그 박스 안에 로더라고 해가지고, 페이로더라고 해 가지고 바켓 같이 밀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박스 속에 들어가서 준설하는, 그러니까 하수도 준설을 좀 세분화 시켜서 예산편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도 하천 연간단가, 하천관리를 위해서 연간단가를 계약하고 또 하수도 관리를 위해서 하수도 연간단가를 계약하는 거 같이 우리 관내에 준설을 연중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이것도 연간단가 공사를 계약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공사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하수도 준설, 시설부대비 있는 것도 조금 전에 아까 공사 건에 대해서는 부대비를 편성기준에, 행안부 편성기준에 공사금액에 따라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금액에 0.72%를 시설부대비로 반영을 하라고 해서 편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준설작업을 하시는데, 1년에 몇 번 하시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1㎞가 되는데 그거를 연중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준설반하고 또 연간단가 업체를 선정해서 하더라도 우리가 제일 많이 취약한 부분에 해서 전 관로에 양으로 하면…….

승환

정승환위원

뒤에 팀장님이 두 번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1년에.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것은 우기 전과 우기 후에 두 번 한다는 것은…….

승환

정승환위원

봄에 하는 거는 저희들이 지역을 다니다가 봤는데, 항상 봄에 하시잖아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거 바켓 준설 같은 거 정도, 그건 지역 골목 골목에 하는 걸 봤는데, 봄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또, 가을에도 하시나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러니까 준설을 빗물받이라든지 이런 맨홀 같은 경우는 얼마 갯수가 되지 않으니까 봄에도 한 번 하고 가을에도 수방기간이 끝나가면 전년도를 아니, 익년도를 위해서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봄·가을로 하는데 하수도는 401㎞가 되기 때문에 전 구간을 1년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할 수는 없어서 제일 취약부분에 실시하고 있다는…….

승환

정승환위원

잘 막히는 부분…….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또 민원이 발생하고 저지대라든지 많이 막힌 부분을 우리가 파악해서 그 부분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거지, 1년에 우리 관내 하수도 401㎞가 되는 거를 전체 다 하고, 두 번하고 세 번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과 모든 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바켓준설을 각 동에서 실시하는데 각 동에 주로 하수관이 많이 막히는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민원이 생기고, 민원이 안 생기면 준설을 안 해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각 동에 막히는 부분에 준설을 항상 하시는 걸 봤어요, 저희들도. 그런데 준설하시는 분들이 용역 회사죠?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설이 동에서도 하는 준설이 있고 구청에서 하는 준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하는 준설은 위원님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각 동에, 14개 동에 170만원에서 한 2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각 동에서 자기들이 파악한 거를 우리보다 더 자세히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돈을 지원해서 제일 취약하다고 하는 이면도로만, 차가 안다니고 좁은 골목에 대해서만 동사무소에서 한 달 간 정도 우기 전에 시행을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구청에서 우리 기동반, 아까 상용인부 공무직들이 실시를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연간단가 업체를 선정해서 시행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관내 준설은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기동반, 또 용역회사…….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업체.

승환

정승환위원

업체, 또?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 다음에 동사무소…….

승환

정승환위원

동사무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분들도 다 같이 참여해서, 지도·감독하시기 힘드시겠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동에서 하는 거는 동에서 감독을 하고요. 우리 업체하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만 저희 과에서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동대문구청 안전치수과에서 저번에, 물론 저희 동네 일이지만 기동반들이 비가 많이 올 때에 한 번 역류 현상이 일어나서 막힌 적이 있었는데, 외대역 옆 부분에, 벌써 그걸 아시고 제가 말하기도 전에 오셔서 그걸 처리를 하는 걸 보고 우리 안전치수과에서 참 일을 잘하시는 구나, 그런 부분을 얼른 대처해서 해주는 걸 봤어요. 이렇게 해줘서 우리 과장님한테 고맙다고 전화도 했지만 그런 일이 우리 수해대책에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신경 써서 이런 예산은, 물론 부족하겠지만 항상 확보해 놓으셨다가 항상, 언제 어떠한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예방해 주시고 지도·감독 잘 해 주시고, 준설할 때 꼭 민원사항이 나기 전에, 민원이 들어오는 데만 하는 게 아니고 취약지구를 항상 골라서 잘 좀, 특히 수해가 많이 나는 각 동에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15년도에도 준설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침수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네.

김남길위원

시원시원한데, 우리 정승환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좀 물어볼게요. 하수구가 요즘에 가장 막히는 이유를 아시죠? 요즘에 산에서 낙엽들이 와 가지고 쌓여서 막혀가지고 역류돼서 집안으로 물 들어오는 거. 1년에 두 번 정도 하신다고 그랬나요? 봄에 하고 가을에 하십니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배봉산이나 용신동 같은 경우 안암동에 개운사에서 쓸려 내려온 그 낙엽들이 와가지고 거기 주택을 덮친 적이 있었죠, 옛날에?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네.

김남길위원

거기에 조금 낙엽 같은 거, 어차피 하시는 일 조금, 낙엽이 하수구를 막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히려 그 물이 역으로 넘쳐서 집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국가 하천 있지 않습니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네.

김남길위원

맨 마지막장 보시면 국가 하천 보수 있죠, 유지보수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를 지금 구에서 해 줍니까,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비입니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516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남길위원

15쪽이요, 국가 하천 유지보수.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5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거기에 나와 있는 반환금은 중랑 하천이 지금 5.7㎞지 않습니까? 5.7㎞인데 둔치하고 물하고 만나는 지점이, 그 부분을 호안이라고 하는데요. 그 호안부분 5.6㎞ 중에서 970m가 맨 땅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3년도에 970m를 호안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2013년도에 계획서를 수립 해서 시행을 해오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2013년도에 250m를 보수했고, 2014년도 올해에 2억 3,000을 국비로 받아서 370m를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50m는 남아 있는데 내년에도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있는 국비가 21만 6,000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국비를 쓰다 보니까 돈이 좀 남은 것을 구비로 해서, 국비를 쓰면 본래 반환을 하게끔, 반납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 내용입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기는 전액 국비로 하고 있죠?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513페이지 봐 주실래요. 안전서비스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것이죠, 6만 7,300원. 700가구를 잡아놨네요? 어떤 통계가 있어서 그렇게 잡아놓으셨어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복지서비스사업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700가구를 선정하는 것은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소년·소녀가장 가구라든지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700가구를 선정한 것이고요. 저희 과에서 선정한 게 아니라 동에서 의뢰를 받아서 그 분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사항인데 서비스 사항은 뭐냐면, 예산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6,700여만원 쯤 나와 있는데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전기나 가스에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남길위원

이게 한 번, 1일로써 끝납니까, 아니면 매년 이렇게 합니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지금 몇 년도부터 매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기본법」 제4조에 의해서 매년 시행하고 있고, 전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할 계획…….

김남길위원

재난기금은 항상 비축을 했다가 재난 났을 때 급히 써야 될 돈인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에 그런 돈을 줘도 됩니까? 그러면 재난기금이 따로 별도로 되어 있나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재난기금은 당해 연도 보통세 1%를 적립을 해가지고 재난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금액 중에서, 당해 연도에 적립된 금액 중에서 당해 연도에 시설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의무예치금이라고 해가지고 예치를 했다가 정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쓰는 돈이 있고 이게 두 부분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년도 재난기금이 14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5년도 당해연도 적립금이 6억 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김남길위원

전년도거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래서 익년도에 이월된 거 해서…….

김남길위원

전년도 거에 6억이 남았다는 금액이죠, 14년도 것이, 금년도 것이?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15년도 재난기금이 14억 8,000인데 14년도에, 올해 쓰고 남은 금액이 15년도로 이월된 금액하고 당해 연도, 15년도에 보통세 1%해서 적립된 금액을 합친 금액이 15년도 적립금 14억 8,000만원이라는 겁니다. 14억 8,000만원 중에서 시설비로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정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의무예치금으로 예치한 돈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시설비로 쓸 수 있는 돈 범위 내에서 쓴다는 요지입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걸 물어보냐면 뭔 일이 터졌는데, 재난이 나고 뭔 일이 불의에 일어났는데 구청에 돈이 없다고 그래요. 기껏 와서 주면 뭘 주냐, 트레이닝복 한 벌, 라면 한 박스, 부탄가스 정도 주고 가요. 그러면 실제 그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혜택이 없거든. 재난이라고 해서 어떠한 일이 터졌는데 구에서는 생색내기로 와서 트레이닝복 하나, 부탄가스에 라면 한 박스에 그건 손쉽게 누구나 주위사람들이 다 갖다 줘요, 그런 것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란 얘기죠.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잠실 세 자녀 일 터지니까「세자녀법」만들어 가지고 우왕좌왕, 그 법이 만들어 놓은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실행이 안 되면. 그래서 저희 관내는 37만 우리 구민을 상대로 이 돈, 정말 기금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써 달라고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위원님!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이게 재난기금이 아니고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재난기금 없어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재난기금 있습니다, 있는데 용도가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1%라는 게 어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 사실은 다 맞고요. 지금 여기에 안전복지서비스…….

김남길위원

얼마나 돼요, 재난기금이? 14억이 맞습니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14억 8,000은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재난기금을 1%를 어디에서, 지금 안전치수과에 1%입니까, 구 예산의 1% 입니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보통세라는 게 주민세도 있고 취득세도 있고 여러 가지 지방세 중에서, 지방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등록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그것이 구에 들어온 전체적인 것의 1%를 당해 연도에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전체 수입에 들어오는 합산을 보니까 1%를 잡게 되어 있네요. 그렇게 하면 빨리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 금액이 연중으로 보면 5억에서 6억 정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김남길위원

저희 관내 들어오는데 총 수입의 1%를 과장님 말씀대로 재난기금으로 마련을 하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현재 그 돈은 가지고 있습니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가지고 있죠?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네.

김남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치수과장님이 일 잘한다고 소문났어요. 저희 위원들뿐 아니라 관내 다녀보면 과장님이 최고 일 잘 한다고 소문났는데, 하여간 과장님한테 고맙다고 아까 정승환위원님도 했지만 저 역시 그렇습니다. 초선의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우리 과장님이, 또 국장님이 잘해서 그런가 보죠. 국장님이 잘 하니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모든 분들이 정말 초선의원들한테 너무 잘해 주고 일을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요. 하여간 이 자리를 비롯해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511쪽에 정릉천하고 성북천 화장실하고 장애인용 진입로 이게 신규편성 됐네요? 신규 편성 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릉천은 지금 연장이 2.1km가 되고요. 성북천은 1.1km 되는데 청계천하고 만나는 지점만 지금 기존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양쪽을 이용하는, 양쪽 천을 이용하는 자전차 도로도 있고 산책로도 있는데 양쪽 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운동한다든지 산책을 하는데 좀 불편하다 그런 민원이 저번에 접수가 됐었습니다, 다수 민원인이.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답사하고 기존 화장실이 말미에만 한 개씩 있어서 이번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면 중간정도, 위치 선정은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그런 생각으로 편성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화장실을 몇 개나 설치하는데 1억 4,000이나 들어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화장실도 설치 나름인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성북천하고 저희하고 경계지역에 있는 성북천에서 화장실을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하상에. 거기는 제가 유선으로 물어보니 2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그런데 예산을 잡아놓을 때는 2억을 잡았는데 나중에는 1억 7, 8,000 들었나봐요. 그런데 화장실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2억을 잡았는데 편성 과정에서 많이 깎여가지고 1억 4,000이면 그래도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화장실을 짓겠다 그랬는데 만약에 1억 4,000이 많이 잡혀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설계를 하고 감독을 해서 이 돈은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해서 남게 되면 그대로 정산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억 4,000을 잡았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땅 값도 안 드는 거 아닙니까. 땅 값도 안 드는데 1억 4,000, 아까 1억 8,000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1개가 어떻게 웬만한 집 한 채 짓는 값 든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정릉천 장애인용 진입로 설치 있는데 여기에 주민이 참여한다는데 주민이 참여하면 주민들이 하는 이런 일은 뭡니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릉천 장애인 진입로 설치공사 주민참여인데 주민이 참여해서 공사를 한다는 게 아니고 주민 참여예산으로 시행하겠다 그런 요지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또 514쪽 상단 보시면 풍수해보험 해서 보험료 2만원씩 100명인데 여기 100명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풍수해 방지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적게 주기 위해서 주민들이 풍수해 보험을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들게끔 되어 있는데 총 보험료가 55%에서 86%까지 이렇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86%를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일반 구민들은 55%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가상 숫자로 잡아놨는데 14년도에, 3, 4년 전부터 풍수해보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14년도에 227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0명 수요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것은 가상이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4년도는 227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마지막으로 515쪽 중간 보면 재난관리기금 해가지고 6억 900인데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3,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3,000만원 정도 증액 됐는데 증액된 게 내년에 재난이 특별히 더 나는 걸 가상, 대비 해가지고 증액한 거예요? 증액 이유가 뭡니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좀 전에 김남길위원님 말씀하실 때 자세히 설명했던 그런 요지입니다. 이것도「재난관리안전기본법」67조에 의해서 보통세 1%에 대해서 적립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구 지방세, 보통세 중에 주민세라든지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들이 보통세인데 우리 구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1%를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액이 5억 5,000에서 6억 5,000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금액이 증액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금액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계속 안전치수과장님이 제일 칭찬 많이 받으시고, 그런데 정말 차분하게 답변 잘해 주셔서 저희도 여쭙기가 편합니다. 일단 늘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는 제가 마무리 쳐야 가시는 거예요. 제가 조그만 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504쪽에 준설기동반 우의가 18명, 2만원, 뒤로 넘어가셔서 507쪽에 풍수해예방 여기 우의는 2만 4,000원이에요. 왜 같은 과에서 우의가 2만원이고, 2만 4,000원이에요? 이거 통일시키시기 어렵나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우의는…….

신복자위원

이게 다른 과도 4만원 넘나드는데 안전치수과는 해당 과에서 이거 정도는 통일하셔야 되는데, 말씀해 주세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504쪽에 우의 2만원으로 잡혀있는 것은 공용직, 상용직들이 쓰는 우의, 비가 오면 겉에 걸치는 우의고요. 뒤에 있는 507쪽에 있는 우의는…….

신복자위원

상하가 떨어지는 우의?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하가 분리되어 있는 우의인데 옷마다 가격이, 이를테면 1만원 짜리도 있고 5만원 짜리도 있고 여러 종류의 옷이 질에 따라서 가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분을 해서 했는데 다른 과하고는 이런 우의를,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향은 잘 알겠는데 그것을 통일해서 하기에는…….

신복자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작업할 때 우의가 어느 해당 과가 제일, 우의를 아무래도 약한 것 입으면 안 되잖아요. 금세 찢긴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안전치수과에서 하는 작업량이 제일 크기 때문에 우의가 제일 괜찮은 우의를 입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 답변해 주세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거기 기준 잡아서 다른 데 비싼 데는 다 삭감해야 돼서요. 그런데 안전치수과 일이 제가 볼 때 작업량이나 밑에 들어가서 일하고 아무래도 어디 긁혀서 찢긴다거나 이런 일로 봐도 안전치수과 일이 제일 험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물론 답변……

신복자위원

다른 과장님한테 혼날까봐 또 소신 있게 답변 못 하시지 말고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입니다. 저희 과에서 사실 더티한 일은 하긴 합니다. 하수도 맨홀 속에 들어가면 냄새도 나고 해서 많이 찢기고 해서 좋은 옷을 입기는 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도 있고 토목과도 있는데 그 쪽과는, 물론 땅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저희 과가 하지만 그 쪽은 그 쪽 나름대로 나무를 제거한다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토목과가 일이 힘드니까 거기는 2만원짜리 했으니까 다른 과는 좀 얕은 일을 하니까 1만 8,000원 짜리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옷은 이게 만약에 좀 전에…….

신복자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안전치수과 보다 약한 것을 쓰라는 의미가 아니고 안전치수과 기준을 맞추겠다는 소리에요. 더 세게 올라왔어요. 어딘가 4만원이었었나?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안전치수과의 작업량이 험하고 힘드니까 그것 준해서 타과들은 지상에서 하니까 그것 보다 낮춰라 하는 의미가 아니고 제일 험한 일을 하는 안전치수과가 2만 4,000원일 때 그것보다 올라가는 부분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과장님, 알았습니다. 515쪽 잠깐 봐주세요. 515쪽 중단을 봐주시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들어가서 거의 모든 과들이 작년에 26만원이었나요, 35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다 맞춰져 있는데 왜 여기만 42만 5,000원 일까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이것은 사람, 직원 수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를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아, 사람 수에.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런데 저희 과는 기동반이 18명, 펌프장이 23명, 사무실 직원이 20명 해서 60여명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그 시책업무추진비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나요, 팀별?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이게 직원 수로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과별로 해가지고 금액을 상대적 비교를 하면…….

신복자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데들은 거의 35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았나요, 전문위원님? 틀려요, 여기만 달라?

진화

박진화전문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인원대로…….

신복자위원

책 있다니까 이따 책 볼게요. 책에 있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일단 인원 부분은 할게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답변이 좀 힘드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506쪽에 우리 동료위원이 앞서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어요. 506쪽에 보시면 하수도 불량맨홀 이게 지금 토목과 쪽으로, 이 부분은 토목과에서 내용을 안다 그러시고 답변을 하셨어요. “잔액이 남지 않냐, 자료를 좀 달라.” 동료위원께서 하셨는데 이 부분을 답변이 가능하시면 지금 해 주시고요. 지금 하수도 불량맨홀이 100개 잡혀서 5,000만원이 잡혀있고 전년도 예산에도 5,000이에요. 그러니까 증액이 된다거나 감액 차이는 없는데 이 내용을 제가 먼저 결산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 결산자료 저희가 이번에 받은 자료에 보면 예산이 1,000만원이 잡혀가지고 쓴 돈이 900만원 돈 밖에 안 썼거든요. 이게 왜 1,000만원 잡혔던 예산이 5,000까지 올랐는지 혹시, 과장님 안 계실 때에요. 이거 답변 가능하신지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량맨홀 정비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간선도로변에서 SM공법이라고 원을 파 가지고 위에만 간단히 드러내서 높낮이를 맞추는 그런 공법으로 토목과에서만 시행하는 공사인데 불량맨홀을 지금 100개를 잡아놓은 것은 물론 당해 연도, 15년도에 해야 될 공사도 있지만,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팀장의 메모가 전년도 체납분이 있어서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신복자위원

체납분이면 먼저 못 한 거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전년도에 했는데 돈이, 예산이 안 돼서 못 드린 게 있었다고 그렇게…….

신복자위원

그러면 13년도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혔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신복자위원

그것은 한 번 봐 주셔야 될 것 같아. 너무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7대 의원님이 들어오셔서 결산을 받은 부분에는 990만원 정도만 쓰여졌어요, 이 부분이. 1,000만원 잡혀 가지고 990이 쓰였는데 5,000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듯 체납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너무 과하게 잡힌 것 같아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건 제가…….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먼저 1,000만원 예산 잡았던 부분이 5,000만원까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사유를 정확하게, 이것은 토목과하고 아마 협의하셔 가지고 내주셔야 될 자료 같아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거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 빨리 내주세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권재혁위원이 질의했던 거, 제 지역 민원사항인데 정릉천이죠. 성북구청에서는 청량리 국방연구원 바로 앞에 작년에 설치를 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이 바로 눈에 보이는데 그 쪽으로 운동 안 가시고 청계천 쪽으로 가시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많은 지적과, 그리고 원래는 공원녹지과에서 화장실 몇 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주택가하고 가깝다 보니까 역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바로 옆에, 설치하려고 하는 옆에, 또 제기동에 소공원이 있어요, 어린이 공원이. 그런데 그 안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안 된다고 해서 설치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하고 공원 안에도 설치하려고 공원녹지과에 두 군데 시도했다가 바로 인근에 있는 주택가 주민들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방법은 개천 안으로 설치할 수 밖에 없어요. 개천 안에 설치하다 보니까 기둥을 6개 정도 설치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설치하려는 이곳은 진입로를 같이 하려고 해요. 진입로를 해서 진입로 위에다가 앉히면 장애인 포함해서 어린이들 다 진입할 수 있고 화장실 같이 해 놓으면 윗동네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밑에 운동하는 데도 양쪽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과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조금 전에 주민참여예산 2,000만원, 그것은 이미 계단은, 진입로는 놔있는데 장애인 전동차라든지 휠체어가 진입할 수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예산, 제기동인지 용두동인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지역 주민참여예산으로 장애인 휠체어도 다닐 수 있게끔 연장을 해달라, 그 2,000만원이 그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 참고로…….

신복자위원

잠깐, 위원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진입로 부분이 안전치수과가 손을 대나요? 진입로는 따로 예산 잡히지 않나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기동 이스턴브라운 아파트 앞인데요.

이영남위원장

2,000만원짜리.

신복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빼고 지금 권재혁위원님께서 여쭤봤던 일반 공중화장실, 그러니까 저희 개념으로는 일반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장실들, 산 중턱에 앉히는 거 정말 어려움이 있거든요. 장비도 못 올라가서 레일로 줄을 달아서 올리고 어깨짐 져서 시멘트도 올리고 이렇게 어렵게 공사를 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8,000에서 1억 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 때도 1억에 저도 기절했어요. 집 짓는 것도 아니고 무슨 화장실에 1억인가 라는데 지금은 훨씬 공사하기가 수월할 거다는 생각을 해요. 위치는 제가 안 봤지만요. 그럴 때 이 부분이 좀 과하지 않나 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진입부분을 제가 볼 때 안전치수과 예산이 진입하고는 별개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 진입을 말씀하셔서…….

이영남위원장

진입로는 지금 예산 자체가 없어요. 없는데도 그 설치를 저는 같이 해야 이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보고, 그래서 원래는 정릉천하고 성북천 두 곳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성북천을 1년을 연장시킨 게 작년에 성북구에서는 반은, 1억 정도는 구에서 했고 1억 정도는 시 예산을 따 왔더라고요. 이번에 급하니까 정릉천은 우리 구 예산가지고 하되 내년에 성북천할 때는 우리 구 예산을 잡아놓고 시 예산을 반 정도를 요구해서 저는 시 예산을 50%를 당겨다가 성북처럼 마무리했으면 해서, 정릉천 같이 너무 민원이 많고 집단적으로 이번에 150명이나 집단 설명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편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공사를 하더라도 지금 하수, 그러니까 이미 공원이라든지 이쪽에는 공사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데 하수 쪽에는 공사비가 이번에 결과를 봤더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성북구의회도 최대한 아꼈는데 1억 한 6, 7,000이 들어갔어요. 진입로 없이도 그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최대한 치수과에서도 예산을 절감해서 할 수 있게끔 점검할 거예요. 성북구는 진입로도 없는데도 1억 한 5, 6,000…….

신복자위원

성북이야 자기네 예산인 거고…….

이영남위원장

그것도 서울시하고 같이 따다 한 거예요.

신복자위원

여기 위원장님 동네라 화장실 으리으리하게 짓는 거 아니야.

이영남위원장

아니야, 아니야. 일단 거기는 소공원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해보려고…….

신복자위원

예, 일단 그건 끝나고 저희 나중에 정회 중에 하죠.

김남길위원

그것을 성북구에 의뢰를 해봤어요. 그런데 3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고.

신복자위원

더 이상 없어요.

이영남위원장

정승환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죄송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얘기가 나와서 언뜻 생각났는데, 본 위원이 당선되고 그 때 당선인 시절에 치수과장님이 팀장님하고 불러서 시 주민참여예산에 보고 한 번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었죠?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주민참여예산 제가 당선인 때 시에 가서 브리핑했는데 그거 됐어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 때 위원님이 가실 때 저희 과에서 3건이 올라갔습니다. 3건이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 1건, 이문동 재개발이 해제된 부분 거기 하수도 개량사업이 2억 5,000 그것만 하나 선정이 됐고 나머지 2건은 선정이 못 됐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맞아, 우리가 그때 3건을 설명했는데 1건밖에 안 된 거네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안타깝네. 2억 5,000은 일단은 내려오겠네요, 15년도에?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그것은 내려올 걸로 생각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513쪽인데요. 안전복지 서비스사업이라는 항목에 4,710만원 돈인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4,700만원이고 51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시·구비 같이 매칭사업이에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잠깐, 간단하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 사업은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시비, 구비가 같이, 시비가 내려오잖아요. 시비가 2,700만원 내려오는 돈 아니에요, 일단?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시·구비가 내려오는데 안전복지 서비스사업이 그래도 꽤 많은 예산이 잡혀서, 510만원이 증액까지 되고. 그래서 이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이렇게 밖에 사업이 안 잡혀 있어서 묻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에서 안전서비스사업이 뭔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복지 서비스사업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게끔 되어 있고 서울시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에 따라서 시비가 우리한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년마다 어떤 매칭사업 같이 %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지금 2,700 정도 잡혀있는 거, 그 다음에 구비가 1,900 잡혀있는 거 그 정도는 전년도에 비례해서 작성을 해 놓은 거고요. 지금 이 사업을 하는 핵심 요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소년·소녀가장들, 관내에 어렵게 사는 가구에 대해서 전기라든가 가스 등 손수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초적인 것, 아주 간단한 사항만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서비스사업인데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에서 어떤 걸,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은 없고요. 예산만 확보해서 하는데 주로 하는 것은 우리 구청하고 전기안전공사하고 가스 산하에 있는 예스코하고 협약이 맺어 있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명단을 제출하면 동에서 추천을 받은, 아까 두 개 대상지역에서 추천을 받으면 그 대상지역에서 협약이 맺어있는 안전공사하고 예스코에서 정비를 하고 그 내역을 우리한테 제출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원금 사업이에요? 그러면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신 거죠?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작년도에 사업내역을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내용은 대부분이 전구를 간다든지 노후된 노선을 한다든지 그런 경미한 것들이고 안전점검을, 화재가 난다든지 가스가 폭발한다 그런 안전점검이 주고 자재가 들어간 것들은 소자재, 돈 몇 푼 되지 않는 조그마한 소자재 가스, 타이머 해가지고 자동으로 멈추게 한다든지 그런 조그만한 소자재를 사 주고 서비스하는 그런 사업이지,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의 서비스 사업은 아닙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어쨌든 4,700만원 돈이니까 그 내용을 한 번 어느 정도 썼는지 자료를 주세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승환위원께서 작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도 주민들이 하지만 또 우리 구의원님들도 많이 신경 써서, 요즘 구 예산이 없으니까 서울시 참여예산을 따오는데 신경 좀 써서,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 다른 데도 가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어제 토목과도 최고 구질고 어렵고 안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썼는데 오늘 또 안전치수과도 우리 동대문구민의, 37만 주민의 안전과 모든 이런 것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오늘도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점검을 잘해 주신 것 같고요. 앞으로 더더욱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전치수과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잠깐 정회요청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회의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국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17쪽부터 5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8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2억 8,944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75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 예산현황을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사업 2억 2,261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5,7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7쪽 상단 교통여건 개선사업에 418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42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통사고 예방홍보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50만원, 교통소통대책위원 심의수당 등 42만원,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 하단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사업에 4,439만 8,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195만 6,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내역은 서울시 세외수입을 부과 징수하게 되므로 서울시로부터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시달된 지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2,620만 8,000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시설물 교통량 조사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1,321만원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중단,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 사업으로 3,06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62만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과 공공운영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18쪽 하단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1억 66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390만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를 적게 책정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방호 울타리 정비, 차량진입 금지봉 관리 등에 1억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19쪽 중단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1,928만 5,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9쪽 하단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학습장 운영 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7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사업축소 및 유지관리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20쪽 상단 운수사업자 질서의식 함양 단위사업 중 대중교통 편익증진 사업에 955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7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편성 사유로는 2014년 여객운수자동차 계도·단속 세부사업을 폐지하여 대중교통 편익증진 세부사업으로 편입, 단일화하였으며,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 수당, 일반운영비 830만원과 업무추진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520쪽 하단부터 522쪽까지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5,711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712만 2,000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주요 감편성 내역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써 전산장비 소모품 비용은 기존 재고품을 고려하여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였고, 기타 직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와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과 예산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비록 예산 사정이 넉넉지는 않지만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작년 예산도 많지 않은데 예산까지 감액해서 크지 않은 예산으로 고생하시는 과장 이하 여러 직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517쪽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700이라는 돈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특별히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사업에 대해서는 1,100이라는 돈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특별히 이 사업에 증액을 하면서 집중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시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 세외수입을 징수하기 위해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지침을 내려 보냅니다. 그 지침에는 책정하도록 내려 보내는 예산이 약 8,000만원이 되겠는데요. 그대로 다 편성할 수가 없어서 최대한 줄여서 4,439만 8,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현숙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많이 발부하면 아무래도 세원이 많이 확보되는 거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그 건수별로 각각 다 보내게 되기 때문에요.

임현숙위원

또 하나만 드릴게요. 519쪽 상단에 보면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 해서 새로 150이 예산편성된 거 있으시죠? 이게 사업은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에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항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승용차 요일제 관련 업무가 좀 바뀌었습니다. 제도가 바뀌어서, 5년마다 태그를 갱신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신청을 받아야 되는 등 회의도 필요하고 그래서 150만원에 업무추진비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경찰청하고 관련 업무인가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경찰청하고도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730만원을 감액했는데요. 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였고요. 그렇다고 해서 질적으로 운영이 낮아지는 건 아니고 교육장 운영 횟수만 약간 줄여서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주변 청소를 용역으로 해서 비용을 지출했는데요. 그것을 저희 공원녹지과의 협조를 받아서 직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상이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와서 강의를 해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녹색어머니 연합회 등 단체에서 와가지고 강의를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18쪽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 좀 한 번 봐주세요. 3,06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보다는 감액이 됐는데 이 안내표지판 유지관리에서 밑에 시설비 표지관리 도로표지 정비해서 50만원씩 3개인데, 500만원인가? 500만원씩 3개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표지판 시설 및 정비에서?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도로표지판을 하시기에 그게 500만원씩 3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예산을 잡으셨는지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은 대로변에 보면 큰 대형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신복자위원

대형 이정표?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가로 세로 규격이 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부분도 우리 구에서, 이정표 큰 부분을 도로표지판으로 신설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에서 하는 거예요? 원래 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신복자위원

우리가 이전한다며, 우리가 해요. 저희 지역에도 그게 하나가 있어요. 이전해야 돼, 큰 거. 이쪽으로 가면 장안동, 답십리 돼 있는 큰 대형.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큰 이정표도 이전 설치하는 건 구에서 하는 겁니까?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구도에서만 하고 시 도로에서는 시에서 해서 사업소로 처리합니다.

김남길위원

정승환위원님이 얘기한 큰 거는 시에서 해요.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구분을 해달라는 거예요. 시도와 구도의 구분을 시도는 모든 게 시에서 도로부터 관리가 되는데 우리 구도의 이정표 표지판만 신설하고 보수한다 이 말씀이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도로안내표시 그 밑에 15만원, 100개 이렇게 해놨는데 그 도로표지 안내판도 역시 우리 구도나 이면도로 거기까지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구도와 시도의 구분은 뭐로 어떻게 합니까?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도로 폭으로 20m 이상은 시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이 시도고 이하는 우리 구도로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관내에 이면도로나 골목은 당연히 구도로 다 되어 있는 거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게 감액은 됐는데 도로표지판, 그러니까 구도에 있는 큰 이정표는 저희가 한다 이거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예상으로 3개정도 옮겨야 된다 이 말씀이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게 하나에 500만원씩 들어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설치하고 지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고요. 519쪽에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자전거 30개소에 50만원씩 정비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0개소가 있는데 정비를 신경 써서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전거 보관대가 그 주변이 지저분하고, 항상 망가진 자전거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예산이 잡혔으니까 정비를 하실 거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하는 거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에.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유지관리 보수 이거를 좀 주변정리를 깨끗하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민원인은 이거 옮기든지, 아마 그런 민원도 들어 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옮겨달라고 막 그런 사람도 있는데 옮길 수는 없고 자전거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보관대니까 이 예산 있는 것만큼 관리 좀 철저하게 하고 주변정리, 보수 좀 잘 해주세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한 200개소가 있고요. 총 4,500대 분 거치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순찰을 해서 유지관리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도로에, 시도든 구도든 신호등이 있는 것은, 신호등은 경찰서와 경찰청하고 관계하는 겁니까?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지금 신호등에 대해서는 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신호등을 옮긴다든가 좌회전, 우회전 이런 신호체계를 개선할 때는 경찰청 규제심의를 받아서 그 결정은 경찰서에서 하거나 청에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옮긴다든가 시설관리는 저희 구, 또는 시, 성동도로사업소에서 설치하고 관리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에 녹색팀이라고 있어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팀에서 신호관계를 관리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문동 이문 삼거리에 육교가 철거된 이후에 신호등을 새로 했는데 신호등 신호가 제대로 맞지 않아가지고 먼저 제가 한 번 우리 교통과장한테 전화 안하고 팀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여자 팀장 계시더구만.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맞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녹색팀에서 신호등 관리를 해주는데, 나는 그래서 신호관리가 경찰서에서만 하는 줄 알았더니 구에서도 관리하면서 잘 못된 부분은 경찰서와 상의하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면 경찰서에서 심의를 해서 다시 바꿔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 맞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정 권한이 경찰서에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과에서 저번에 그 밑에 팀장께서 바로 현장에 나와서 보고 신호체계 잘 못된 부분을 경찰서에다 얘기해서 경찰서에서 심의를 해서 바로 조치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안 보이시기에. 교통행정과에 그게, 아, 거기 계시는구나. 그래서 바로 조치를 해주셔서 고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예산은 별도로 없는 거 아니야, 우리 교통팀에서 다 하시는 거니까?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접니다. 이쪽이에요. 어떻게 불과 며칠 사이에 굉장히 공부를 엄청 해오셨네. 저도 초짜지만,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원시원 하네, 오늘 보니까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518쪽 하고 그 다음에 520쪽 하고 하나 물어볼게요. 거기 7만원 수당이 돼 있어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수당 7만원, 7명에 한 번만 주게 되어 있고요. 520쪽 보면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 참석 이거는 7만원씩 8명, 12달로 주게 되어 있네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이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여기는 7만원씩, 8명을 1년 내 봉급을 주나요? 유급제 입니까, 이분들은?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불편 민원신고에 대해서는 시에서 120을 거쳐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이첩된 민원이 꽤 많습니다. 그것을 매월 모아서 월 1회 심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

김남길위원

월 1회?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할 때 마다 그러면…….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그러나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는 매년 9월, 1회에 한해서 10월에 부과하기 전에 실적관리를 해서 10월에 최종결정을 해서 각 소유자별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민원심의 12달로 준 것은 왜 이렇게 많아요, 8명 보는데. 이거 심의위원입니까?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부 심의위원입니다.

김남길위원

저희 자체 심의하는, 우리 부서에서 들어가는 국장님도 안 들어가 계시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국장님도 들어가 계십니다.

김남길위원

국장님 혼자만 들어가십니까?

신복자위원

아니, 과장님.

김남길위원

과장님 하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저도 들어가고요, 팀장도 들어가고. 외부인이 여덟 분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을 뺀 나머지 여덟 분만 12개월로 이렇게 드린다는 말이에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월 1회 개최를 하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우리 좀 더 주지, 그러면 왜 이게…….

신복자위원

우리는 못 받아.

김남길위원

그런데 왜 여덟 분들을 이렇게 많이 줍니까, 다른 데서는 한 번만 주면 끝나는데. 안 그래요? 좀 많이 주지 않습니까, 매달?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매달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모았다가 최소한 1개월 이내에는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120으로 들어가는 거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이게 불합리하지 않아요? 여기는 들어갈 만하잖아요. 서로 들어가겠네. 우리 과장님한테 와서 좀 해달라고, 그렇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주로 봉사단체, 녹색이나 이런 데서 와서, 그런 데는 안 해줍니까?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그런 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위원님이 1명 추천하세요.

김남길위원

그런 데가 추천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을버스하고 택시하고 스티커 준다는데 이게 무슨 스티커에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남길위원

바로 밑에 있잖아요, 520쪽 보면. 택시들을 여기서, 저희 관내에 택시회사 업계가 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지침을 따릅니까? 서울시를 따를까요, 저희 구 지침을 따를까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지침도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하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이나 우리 지침 다 따라야 됩니다.

김남길위원

동일합니까?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스티커는 주로 어떤 스티커에요, 3,000원 짜린데?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6개 버스회사가 있는데요. ‘서울의 문 동대문’ 해 가지고 직사각형으로 그런 것을 붙이는 겁니다, 홍보하기 위해서.

김남길위원

관내에?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관내에 법인택시마다…….

김남길위원

관내의 동대문구 홍보 스티커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버스회사나 택시회사나 협조를 좀 해줍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티커를 떼버린다든가 아니면…….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저도 지켜보면 한 번 부착이 되면 그게 세차를 한다고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계속 붙이고 다닙니다.

김남길위원

그것을 그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우리 동대문구 홍보용으로 하겠는데 부착 좀 해주십사 하면 그분들이 호응이 좋냐 이거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잘 따라줍니다.

김남길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마을버스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한 거 있었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제가 팀장님한테 세 번 만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 만에 받았습니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그렇게 늦게 됐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그렇습니다. 오늘 보기 좋네요. 뒤에 주임님, 팀장님들도 많이 데리고 왔고, 얼마나 뒤에도 좋고요, 분위기도 좋습니다. 썰렁하니 2, 3명 오지 말고 이렇게 와서 쪽지도 뒤에서 전달 해주고, 과장님 참 좋습니다. 그때 악의는 없었고 고의성은 없었습니다마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팀장님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저한테 세번 만에 보고를 해서 늦게나마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래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선출직들이 전부 다 과장님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다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변명 같지만 자세히, 왜냐면 성북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절차 과정을 거치려고 하다보니까 좀 늦게 보고가 된 겁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김남길위원

오늘은 굉장히 시원시원합니다. 하여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이영남위원장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간단하게 추가만, 520쪽에 자전거 체험학습장운영, 아까 녹색어머니회에서 이걸 위탁해서 하신다고 그러셨나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민간위탁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전액이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뭐 ‘천천히’ 이런…….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후 돼서, 안전운행과 예견된 차 운전을 하기 위해서 꼭 노면표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지워졌다든가 노후 됐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점멸등도 저희가 직접 설치는 못하고 경찰서와 협의해야 됩니다. 그것도 규제를 받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면 이제 마무리에요. 편하게 하셔도 돼요. 그래도 팀장님들이 이번에 제 역할을 제대로 잘 하셨네요. 우리 과장께서 밥을 사긴 사셨나보다. 흐름이 훨씬 좋으신 거 같습니다. 일단 고생들 많으시고요. 현장에 정말, 앞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신호체계라든지 교통민원은 저도 교통행정과에 신세를 많이 지고 있고 팀장님들이 지역에 정말 부지런히 잘 나오셔서 현장점검 잘해 주시고 아주 대처를 빨리빨리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거 제가 뭐라고 말하기 전에,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해결 좀 해주셔야 될 사안이에요. 519쪽, 행감 때 거론 됐던 내용인데 무인자전거 대여소 있잖아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 설치가 됐을 당시만 해도 자전거가 별로 없고 필요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전거 탄 사람이 여기서 어디까지 가는데, 의정부도 가고 정말 멀리들 다 다니세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저희 자전거 보관대가 보건소 앞에 하나하고 답십리역이잖아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실질적으로 효율가치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없어지고 이러는데 이걸 계속 전기세, 유지관리비로 나가는 거 보다 과감하게 어떻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좀 잘 해 주셨는데요. 최근 제가 보니까 서울시에서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5개 권역을 나누어서 20,000대를 서울시에서 설치 할 계획이 있더라고요.

신복자위원

서울시가, 그러니까 안 할 말로 권역별로 가든지 시에 전체 같이 공유해 가지고 어디가서든지 자전거를 가지고 올 수 있고 아무데나 서울시내는 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돼야지, 동대문구 이 안에서 되는 거는 이건 정말 너무 낭비라는 거죠. 운영에 문제가 있죠. 그럼 권역별로 가면 권역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겠다는 건가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그건 시에서 직접 관리 하니까 저희들이 또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시에서 내려오는 걸 저희 거와 같이 이거하고 병행해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현재 그건 안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걸 타당성, 과연 계속 존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검토를 해서 금년 중에는 어떤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15년도까지는 일단은 한 번은 더 보셔야 된다는 소리죠? 소수라도 이용하는 분이 있어서 그러나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지금 집계를 해 보니까요.

신복자위원

예, 몇 분이 이용하세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1일 평균 약 4.3대 정도 이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용한 분들한테 의견수렴을 하면 그분들은 아마 존치를 원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될지 좀 고민을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요. 그럼 올해 잡혀진 거니까 올해까지는 두는데 다음번에 과장께서 또 다른 쪽으로 옮기시더라도, 이용하는 분들의 현황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알아주세요. 제가 볼 때는 효율성이 너무 없는 쪽에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자전거 정비들은 해야 되지만 반대로 자전거 보관대가 없어가지고 버스정류장 이런데 아무데나 막 놔가지고 보관소 좀 설치해서 정리를 해 줘야 된다라는 민원이 지금 몇 년차 나오고 있는데 구 예산 때문에, 교통행정과 자전거 보관대 예산 누가 자르는 거야, 도대체. 이것 좀 필요한 쪽 해 달라는데 이거를 전혀 이번에도 반영을 못 하셨네요, 지금 보니까. 국장님! 저랑 손잡고 저희 동네 좀 가보세요. 자전거 길바닥에 그냥 나자빠져 있고 거기 묶어지질 않으니까 가는 사람이 치여 가지고 형편없어서 몇 군데는 정말 필요해요. 버스, 전철 타러 가는데 구간에 놓고 가는 분들이 그거 필요하다고 그렇게 요구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큰 예산이 아닌데도, 국장님! 그것 좀 반영해 주세요.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덕기

이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자전거 보관대가 장한평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많은 보도를 차지해 가지고 거치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펜스에 다가도 걸어 가지고 보행자에게도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 도로 면적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걸 수요가 많은 곳에 일정하게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보관소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컨테이너를 이용한 2층, 3층 형태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서울시에서도 이 수요가 많은 곳에 대해서는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예산 부분이라서 그런데, 이걸 너무 길이만 넓게 나가다 보니까 도시환경도 지금 많이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국장님 말씀하시듯 컨테이너박스로 저희가 이번에 해외 연수 나가서 보니까 의원님들이 다 보고 “이거 괜찮다.” 라고 보고 왔던 부분의 하나가 그 자전거 보관대에요. 거기도 그렇게 2층, 3층 높이로 해 가지고 자전거들 보관 할 수 있게, 컨테이너 박스 식으로 해 가지고 버스 정류소에 해 놓으니까 정말 많은 댓수가 세워질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쪽은 그 역 쪽이 아닌 버스정류소에 한 10대정도, 전혀 없어요. 필요한데 보관대가 없는 곳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나 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그렇게 보행하는데, 도로 폭이 좁으니까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셨는데 중랑구 한 바퀴 한 번 돌아보세요. 노원이랑 경계 쪽에 가면 보도 폭이, 그러니까 보행도로 폭이 좁으니까 거치대를 세워놓게 되면, 이게 보도 폭인데 거치대를 세워놓게 되면 보행하는 분들이 너무 좁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했냐면 서로 얘를 마주보게 해요. 도로 쪽에 가까이 두 대씩 마주보게 설치가 돼 있어서 저도 보면서 전혀 보행도로 폭을 차지하지 않게, 누가 아이디어 냈는지 정말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제가 찍기도 했는데, 거기는 그렇게 마주보게 해 놔서 전혀 보행 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구간은 좀 길어질 수 있어도 그걸 예쁘게 해 놓으니까, 자전거 자기네끼리 마주 얼굴보고 도로를 따라가며 되어 있으니까 훨씬 괜찮더라고요. 그거 한 번 보시고요. 국장님 제가 말하는 데는 한 10대정도 세울 쪽이니까 자전거 보관대 정비하며, 고물 자전거만 말고 아니면 헌 것도 괜찮아요. 닦아서 저희 동네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덕기

이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아까 그 자전거 체험학습장 운영에 대해서 다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저희가 받은 사업장별 여기 사업 내용에 없거든요. 이거 지금 답이 안 되시면 자료를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장인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518페이지 보면 교통안내표지 신설 및 정비하고 그 다음에 보면 시책추진비, 경찰청 규제 심의업무 협의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련해서는 경찰청 또는 동대문경찰서에 규제 심의를 받습니다. 규제심의 과정에서 서로 회의도 하고 그런 명목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런데 경찰청하고는 150만원을 잡아놨는데 왜 서울시하고 조정하고 이런 예산은 안 잡혀있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그 비용에서 같이 써야 되겠죠.

이영남위원장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다른 예산보다도,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지역마다 버스노선 이라든지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게 불편한 게 많은데 그걸 우리 관내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거의 서울시하고도 상의하고 경찰하고 같이 상의하는데 이런 예산들을 좀 더 편성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장안동도 그렇고 우리 청량리, 용신동 다 버스 노선 조정이라든지 신설을 지금 강하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서라도, 왜냐하면 이 돈 몇 천 만원 투자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버스노선을 신설한다던지 조정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면 저는 훨씬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특히 우리 청량리 역전에서부터 경동시장까지 일 점 몇㎞ 사이에 중간에 버스노선 정류장이 없잖아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래서 어제도 건설관리과하고 거리 가게 조정하고 건널목이라든지 버스정류장, 또 앞으로 질서를 잘 잡는 걸로 됐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한 번 손을 대면 버스정류장은 만들 때 좀 해서 한 분들한테 10내지 20cm씩 양보를 받아서 버스정류장을 하나 신설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영업하는 분을 쫓아내기는 쉽지 않은데, 만약에 이렇게 정비를 하고 질서를 잡을 때 버스정류장이, 제가 3년 전에 서울시하고 해서 허가는 이미 나와 있잖아요. 나은병원 앞이 되든 제일학원 앞이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 번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왜냐하면 가로정비계 건설관리과에서도 보행 확보라든지 또 시민들에 대한 안전을 포함해서 내년에 그 사업이 지금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같이 신경 쓰셔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이 정도는 버스 정류장 하나 필요하니까 우리 상인들도 조금씩 양보하고 구 행정도 펼칠 수 있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자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신경 쓰셔 가지고 팀장님도, 지난번에 한 번 하다가 못 했잖아요. 그거를 이번 기회에 내년에 사업할 때 같이 조정해서 했으면 해서, 오히려 피해를 안주려면 나은병원 앞이 좋은데 우회전이 안 된다고 하면 제2, 제3의 곳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조금 전에 일방통행로하고 안내 표지판 이게 이번에 담당이 청량리 37년, 30년 된 아파트 사이에 가서 보니까, 30년 동안 안내 표지판을 놔두다 보니까 색이 바래서 이번에 교체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신경을 써서 표지판 같은 거 돌아봐서 몇 십 년 되면, 신호가 좌회전 금지인데 오히려 좌회전하는 일방통행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사각지대를 한 번씩 돌면서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체크를 해주셨으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좀 늘리는 것도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그 예산은 지역주민들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마디 했습니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양철연입니다. 자동차관리과 2015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813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4,07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들어가면 특별사법 경찰업무 활성화 예산이 작년과 동일하게 57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쯤에 법규 위반 자동차 관리는 작년 대비 59만 1,000원이 증액된 41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24쪽입니다. 자동차등록관리 전년도 대비 403만 7,000원이 감액된 9,250만 8,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525쪽입니다. 자동차관리과 기본경비입니다. 작년 대비 468만 5,000원이 감액된 3,83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은 민원부서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영남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예, 제가 할게요.

이영남위원장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거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질의인데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RV차 조기 폐차 시 보상 그거를 제가 받아봤어요. 받아 봤는데 보상해 줄 때 그 금액은 어디서 나가는 거에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 그 내용을 몰라서 의뢰도 안하고 폐차하는 분이 많아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조기 폐차 관련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거기에서 나갑니까?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절차가 어떻습니까?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절차는 지급확인서 교부 전에 폐차하면 안 되고요.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을 합니다. 협회에다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협회에 신청하는 겁니까? 여기 우리 구청에 신청하는 게 아니고?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아! 그렇구나.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그러면 한국자동차협회에서 대상자 확인하고 보조금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급 확인서를 교부하고요. 그리고 자동차 소유자는 성능점검 요청 및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협회에다 다시 제출합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성능점검 검사장 지정 및 자동차 검사결과를 통보해 주고요. 보조금 청구서 확인한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우리 세출 예산하고 큰 관계없는 질의를 궁금해서 한 번 드려 봤습니다.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위원님, 저도 그래서 이거 배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감사합니다.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23쪽에 특사경 업무지원 프로그램 유지보수, 우리 구청에 특별사법경찰이 몇 분이나 계세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에 8명이 있고요. 노인청소년과에 2명, 맑은환경과에 2명 돼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식 우리 공무원들 이십니까?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분들을 지정해서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하시는 구나. 자동차관리과가 제일 많으시네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분들 지원 프로그램에서 370만원 돈이 나가는데, 월별로 31만 5,000원씩 예산을 쓰는데 특사경 업무 지원 프로그램이 주로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시는지?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무보험자에 대해서 저희한테 명단이 온다든가, 또 아니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검찰한테 송치를 한다든가 이런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1년간 업체를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유지보수 하는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무보험자, 의무보험 미가입자들 정보가 오면 그분들한테 고소, 고발, 과태료 부과 이분들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거에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분들이 넘어오는 자료를 가지고 조사하고 고발, 고소…….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고소는 아니고요.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오면 우선 그 사람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을 확인하고 그리고 범죄인 조사를 경찰서 같은 데서 하고, 또 만약에 안 나오고 그럴 때는 핸드폰 이런 거를 조회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모든 걸 조회해서 만약에 주소가 불분명하고 그러면 기소중지를 시키고 만약에 사람이 나타나면, 주소지가 파악되고 할 적에는 우리가 검찰로 송치하는 게 아니고 우선은 범칙금을 물립니다. 왜냐하면 넘기게 되면 범죄인으로 낙인찍히니까 그거 하기 전에 범칙금을 하고 그게 안 될 적에는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과태료 부과조치도 하고?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과태료는 행위자가 아니고 자동차 소유자…….

승환

정승환위원

소유자?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업무까지 다 한다 이 얘기…….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여덟 분이 하시는데 이 프로그램 유지보수 내용하고, 370만원 가지고 이게 돼요, 여덟 분이 1년간 활동 하시는 비용이?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 그것만 관리하는 거니까요. 일 자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그럼 활동은 안하시는 거네?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아니죠. 우리가 현장도 나가고 검찰도 가고 경찰도 가고, 또 핸드폰 이런 것도 조회를 가고 다른 때는 교도소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걸 하기 때문에, 또 야간에도 나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여덟 분이 활동 하신다 이거죠?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분들의 실적은 어차피 행정감사에서 다뤘으니까 됐고, 혹시 이게 맨 처음에 570만원 돈이 다 이리로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별도로 또 업무추진비, 관리과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되어 있어 가지고, 무보험차량 운행자 수사업무추진 이것도 다 이분들이 사용하는 돈이네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그렇죠. 1년에 61만원인데요. 사실상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몇 년동안 매년마다 10%, 20%씩 하다보니까 61만원인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다 보면 턱없이 부족한 입장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어차피 통합해서 570만원 돈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움직이는 활동 범위하고, 앉아서 지원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이 돈은 더 많은 것 같고 이분들이 움직이는 업무추진비는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자동차 등록 관리입니다. 저희 자동차관리과에서 민원업무를 주로 처리하는데요. 직원들이 한 10명 됩니다. 10명 되는데, 등록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에 110만원인데요. 옛날에는 조금 더 많이 잡혔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속 10%씩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이 해서 110만원 잡았습니다.

예산안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해야죠.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이후로 행감 자료 좀 더 성실하게 잘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524쪽 자동차 등록 관리에 가서 지금 996만 3,000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관리비 쪽에, 어느 쪽에 증액이 잡혔는지 그 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996만 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각종 서식에, 법률이 변경 됐다든가 양식이 변경돼서, 저희가 양식 때문에 그러는데요. 양도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식이 이거는 10박스가, 아니 5박스에서 10박스로 올렸습니다, 저희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그럼 50만원…….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 OCR 고지서가 2박스에서 4박스 하는 바람에 조금 올랐고요. 등록 안내문 발송봉투가 그대로고요. 자동차등록원부, 원부가 35박스에서 40박스, 그래서 30만원, 자동차등록증이 10박스에서 40박스로 늘었습니다. 각종 고무인 제작 이것도…….

신복자위원

많이 늘었네. 자동차등록증 10박스에서 40박스가 됐다 소리인 거예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네.

신복자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이게 아마 그 전에 제작해 놨다가 다 소요가 돼서 한 번에 하는 바람에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310만 2,000원 늘었습니다. 수리비, 저희가 순번대기표, 천공기 이런 거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올랐고요. 자동차증 커버, 조금씩 조금씩만 사무관리비에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996만 3,000원이 올랐고요.

신복자위원

순번대기표나 천공기 합쳐서, 여러 건이 5개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다 하셨나요?

신복자위원

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조동일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행정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개 정책사업, 11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에 총 예산액은 139억 5,000만원으로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5년도 편성예산을 단위사업별 증감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43쪽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전년도 대비 6,437만원이 감소한 4억 2,1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781만 7,000원, 업무추진비 36만원, 직무수행 경비 60만원, 포상금 360만원 등 각 항목에서 절감한 결과입니다. 다음 645쪽 부설주차장 유지관리에서 전년도 대비 28만 9,000원을 감액한 1,0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46쪽 그린파킹 사업에서는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에서 643만 7,000원을 감액한 9,3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47쪽, 공영주차장 건설에서는 서울 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의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과 주택과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검토에 따른 연구용역비 6,000만원을 포함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에서는 단위 공사인 동서시장 주차구획선 재도색 공사 사업비로 1,500만원, 연간단가 공사인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유지보수공사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1,500만원을 증 편성한 3,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비로는 1억 6,675만원을 감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건물식 공영주차장 3개소에 편의시설인 옥상(캐노피)설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648쪽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처분에서 전년도 대비 1,738만 5,000원을 감 편성한 2억 7,3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49쪽 중단에 인력운영비는 처우개선비 인상분을 포함한 전년도 대비 3억 3,59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653쪽 중단 기본 경비에서는 922만 6,000원을 절감한 1억 6,6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 재무활동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그린파킹 사업 시설공사 135만원, 장안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4억 4,700만원을 포함한 4억 4,918만 6,000원의 반환금과 과·오납 금액 등 100만원을 포함 총 4억 5,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 하단 내부거래 지출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필요한 전출금을 전년도 대비 1,907만 2,000원이 증가한 25억 4,99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2015년도 주창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어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확보와 함께 효율적인 주차문화가 조성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645쪽 하단에 무인단속 CCTV 구매·설치 2대, 3,850만원, 이 CCTV가 그렇게 비쌉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지금 개 당 보통 평균 낙찰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약 3,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소요금액이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설치비 포함해서?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주도 세우고 암이란 기둥까지 포함해서, 전기인입, 통신인입 등등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설치장소는 정해진 거예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신규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재혁

권재혁위원

많이 들어 오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 중에서 설치장소를 정하고 난 뒤에도 지역주민의 반대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여론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2대 설치할 장소 선정하기가 힘들겠습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지역 여론을 감안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위에 보시면 포상금이 있는데요. 불법주·정차 단속 및 민원처리 직원 2,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 분들이에요, 포상 대상자가?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현장에서 주차단속하거나 여기에 주차단속에 관계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세원 발굴에 대한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분기당 최고 30만원씩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 장 보실래요. 656페이지 보시면 견인차량 보관소 나오죠. 이 책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은데, 24페이지…….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이 책자를 한 번 보세요. 24페이지, 이 책이 더 잘나왔네요. 거기 보면 전년도 거 하고 금년도하고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잡히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표시가 되어 있지만 단속인력이 1명이 감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속인력과 관리인력도 1명씩 감축이 되고 그래서 인건비가…….

김남길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지금 제일 많이 차이나는 금액이…….

신복자위원

지금 뭐 보시는 거에요, 위원님?

김남길위원

세입 말하는 거예요.

신복자위원

세출이 아니고 세입이에요.

김남길위원

제일 위에 총괄표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번 세입·세출…….

신복자위원

거주자 우선.

김남길위원

아니, 견인차량 보관소…….

신복자위원

몇 쪽?

김남길위원

24쪽에 보면…….

승환

정승환위원

세입…….

김남길위원

24쪽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세입이 실질적으로 올라간 거죠. 지난번에 세입 예산을…….

김남길위원

세출하고 보시면 감액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신복자위원

그건 더 득 된 거지.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2015년도 예산 세입을 보면 세입은…….

신복자위원

김남길위원님! 이때는 세출이야. 이만큼 썼는데 올해는 덜 쓰겠다는 소리야.

김남길위원

왜 이렇게 6,000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제 얘기는 2015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6,000 정도가, 15년도에 덜 쓰겠다는데 다른 데는 돈을 올려달라고 난리인데…….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저희가 견인차량 보관소에 지출하는 금액은 실질적인 경상비입니다. 사업비 성격이 아니라, 거기 필요한…….

김남길위원

예비로 잡아놓은 겁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에 최소의 금액을 잡아놨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그러면 마이너스 6,000만원 차이를 잡아놨어요, 2014년, 15년도하고? 지금 5억 8,264만원하고 6억 4,000에서 마이너스가 6,000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세출에 가서?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2014년도 15년도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냐고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밑에 하단에 보시면 세출에 대한 감액사유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단속인력 1명이 줄어서 3,700이 감액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인력 1명이 1,340만원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경비까지 감액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6,0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 민간 견인료 있지 않습니까? 세입에 보시면 민간 견인료는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동일하네요, 늘어난 것도 없고 줄어든 것도 없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한 건당 이게 얼마씩 입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4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견인료가?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한 건하는데…….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4만원입니다.

김남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주실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에 불법 주차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견인을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주차장 확보가 없는 상태에서 견인만 하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한테 직접 피해가 돌아가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7,200원을, 그러니까 3시간 주차하는 금액으로 해서 7,200원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 후로는 견인이 실질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3시간, 남의 주차구획선에 집어넣으면 7,600원을 부과한다는 말씀이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사용료 징수입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7,600원이라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7,200원입니다.

김남길위원

우선주차란에 집어넣으면 범칙금으로 7,200원을 부과를 한다, 그 말씀이죠? 몇 시간까지라고요, 봐 주는 시간이?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제가 3시간이라고 했는데 4시간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7,200원 내놓고 딱지 하나 긁어놓으면 4시간 동안은 견인도 안 하고 그대로 둡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일단 7,200원 부과하고 일정시간 후에는 재부과를 합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공공요금 1시간당 얼마씩 받아요, 동대문구 관내에?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급지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7,200원이 싸니까 이 사람들이 안 뺄 거 아닙니까, 4시간 정도면? 저도 집어넣고 일보러 가서, 본 위원도 집어넣으니까 제 것도 많이 떼더라고요. 저도 회기역 있는 데에 집어넣고 일 좀 보고 오니까 카메라 찍어서 차 압류를 시켜 놔서 저도 꼼짝없이 냈습니다, 어제.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인력은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 했는데 인력은 지금 충원할 수 있잖아요? 요즘 실업자 많잖아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200원 부과에 대한 것은 저희 주차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설공단에서, 구획선 안은 시설공단 직원들이 상시순찰을 하면서 거기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에 지금 7,200원씩 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주차단속을 하러 다닙니까? 그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 계신다면서요? 공단에서 하루에 주간이 있고 야간이 있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주간은 몇 명 정도가 하고 야간은 몇 명 정도가 합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잠시만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김남길위원

자료라고 할 것도 없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팀장님들 좀 아시면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다시 물어 볼게요. 현재 주차, 아까 견인 보관차량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인력이 부족해서라고 했잖습니까? 인력이 지금 주차행정과에 어느 정도 부족해요? 그것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 번 한 것 같은데.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현재 결원은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있는데 상설기동반이 2개조에서 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김남길위원

잠깐만요. 상설반이?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8명, 4개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명씩.

김남길위원

두 분씩 4개조로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 다음에 주간단속반이 8명이 해야 되는데 현재 7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충원을 왜 안 하세요? 돈이 없어요, 예산이?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 부분 충원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인사부서에서 계획에 따라서…….

김남길위원

과장님이 인사과에다 말씀 안 하시는 아니에요? 그러면 직무유기죠? 사람을 채워달라고 얘기 해야지.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보충요청을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보충만 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부서에 이렇게 사람이 부족한데 요즘 인력, 구청장님 툭하면 일자리창출해서 해야 한다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조만간 정기인사 때 보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공백기간이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만 잡히고 계속하니까. 안 그래요? 인력이라도 빨리 보충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인사라는 게 그 때 수시로 한다면 보충이 되겠지만 남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정기…….

김남길위원

남는 인력을 달라고가 아니라 신규로 뽑아서 달라고 해야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이 부분은 채용을 해서 보충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직원 중에 보충을 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김남길위원

정규직 아닐 거 아닙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정규직으로 해야 됩니다.

김남길위원

이번에 모집하는 분은 정규직입니까? 계약직이 아니고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계약직은 정원이 다 차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정규직 공채가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채용관계는 관계없지만 어쨌든 계약직이 아닌 인원이 필요합니다.

김남길위원

그 관계를 이번에 잘 알았습니다. 한 분은 정규직이란 말씀이시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걸 좀 채용을 해서 인력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결원이 생기면 즉시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서 전출금이, 25억 이상 전출금이 예산으로 됐는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5억 이상, 제일 많은 돈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내지는 거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타 부서까지는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제가 볼 때는 특별회계에서 가는 돈이 제일 많은, 다른 데에 더 많이 있는데 있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25억이라는 단위금액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시설공단에서 주차 관련된 사업은 다 25억을 가지고 소화를 해내는 겁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주차와 관련된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시설공단에서 일단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따른 예산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기타 경상비가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거기에 다 포함돼서, 공영주차장 대행사업비, 견인차량보관소 대행사업비, 그 다음에 거주자주차 대행사업비, 모든 주차장에 관한 시설공단에서 하는 사업은 이 25억 4,900만원 돈을 가지고 다 집행을 하는 거다, 이거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소경비를…….

승환

정승환위원

작년보다 아까 보니까 인원도 감축되고 있죠, 시설공단에? 인원 많이 감축은 안 됐지만 한 사람이 그만 두고 그러는데 작년보다 1,900만원 돈이 증액됐잖아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감소되면서 줄어든 예산도 있지만 그 이전에 인건비에 대한 인상분도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배봉주차장에 LED 상환수수료 동력비에서 이관하는 880만원을 포함해서, 세세한 항목이 약 한…….

승환

정승환위원

세세한 항목은 이쪽에…….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거는 못 봤고, 추가되는 항목이 LED, 인원감축에 대한 증가되는 항목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늘렸는데, 시설공단에 직원들은 우리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연봉의 차이가 많습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연봉까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거기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일반 공사 직원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급여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왜냐하면 하도 그 쪽에 근무하시고, 시설공단에 간부님들이 여기 인건비가 최저인건비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그러시기에 한 번 물어보는 거고, 그분들이 올해 2015년도에는 인건비 인상이 되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여기 포함, 추가…….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반영이 됐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몇 % 반영 됐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보통 한 3.8% 적용을 했습니다, 공단에서 올라온 거.

승환

정승환위원

개인 프라이버시라 정확한 연봉 그런 건 모르시고, 우리 동대문구청에 일하시는 정식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는, 물론 그것도 부족하겠지만 시설공단, 공사에 일하시는 분들보다는 예우는 낫게 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맞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643쪽 하단에 보면 이게 국유지 사용료 같은데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해서 저희가 1,000만원 돈을 내고 있거든요. 1년 1회 하시는 건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국유지 사용료는 1년에 1회 납부합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이 구획, 2012년부터…….

임현숙위원

2012, 10?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12.

임현숙위원

그러면 국유지는 계속 국유지니까 사용료는 저희가 계속 내야 되겠네요, 이 주차구역을 사용하는 한?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고 1,000만원씩 1년에 계속 내야 되는 거고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철도부지는…….

임현숙위원

철도부지에요. 그리고 644쪽 제일 하단, 주·정차 조회 홈페이지 구축비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저희 여태까지 홈페이지가 안 되어 있었나요? 이게 유지보수 비용도 아니고 구축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900만원 예산책정 되어 있거든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전에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담당 팀장이 얘기하기를 새로운 버전 때문에 호환이 안 되서 새롭게 다시 구축을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구축비용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건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업그레이드 보다도 서로 호환되는, 호환성이 문제가 있어서 아마 새로이 구축, 호환된 부분…….

임현숙위원

신규로 예산편성된 거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그동안에 호환이 안 되서 불편함이 많으셨다는 얘기네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거 하나 더 추가해서, 645쪽 아까 포상금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개괄적인 것만 질의를 하셨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 처리 직원한테 포상금 주는 기준이 있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동대문구 포상금 조례에 따라서 세원을 발굴하는 부서에, 지급 기준을 만들어 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지금 포상금 받은 직원 수가 몇 분이나 계시죠, 통계적으로?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주차단속을 관여하는 직원, 일선에서 나가서 직접 단속하는 직원과 사무실에서 처리하는 직원 모두 포함해서 현재 17명 정도 포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포상금액은 다 같고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30만원씩 입니다. 실질적으로 매월 10만원 정도씩 이렇게 산출해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특별히 단속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관여하는 격무부서 직원들한테 월 10만원 정도가 나간다는 얘기네요, 정기적으로?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정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적에 따라서 최소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여기는 이상이고, 책자 25쪽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공단본부2. 다른 사업은 세입부분인데 이것은 직원들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세출부분만 있는데 7억 5,000이 증액됐어요. 세부내용을 보면 인건비랑 보상금 말고 경비 부분에, 213번 교육훈련비, 사업별 해서 내용을 보면 지금 35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직원 직무교육 확대, 재난안전 전문교육 훈련비 이런 내용인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교육 내용은 여기서 말씀,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직원 직무교육이라 하면 각자 맡은 업무에, 그러니까 공단 소속으로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른 소양교육이라든지 전문교육이라든지 필요한 교육 경비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연속해서 질의 드릴게요. 세부자료가 준비 안 되셨으면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214 수선유지 교체비, 풍수해 계측장비, 전산유지보수비 인상률 그 부분하고 216, 행사홍보비, 소외계층 지원활동 예산편성, 문화페스티벌, 그 다음에 맨 끝에 자본적 지출에서 개인정보시스템 구입, 아마 이거 PC를 얘기하는 거겠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율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다시피 그린파킹 대상 사업지가 실질적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단 단독 대상주택이 부족하기도 할뿐더러 동대문구 관내는 개발예정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이런 개발지역이 있다 보니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감액한 게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옥상캐노피는 저희가 3개 장소를 택했습니다. 장영당길 공영주차장과 동답 공영주차장, 장안공원 공영주차장 이렇게 3개소를 선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추가질의 잠깐, 제가 하다가 빠졌는데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7,200원 있잖아요. 우선주차 라인에 4시간 동안을 넣고 견인조치를 안 하지 않습니까, 4시간 동안을.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우선주차 요금을 내는 분은 그 차 때문에 그 차 라인에 못 들어가잖아요, 다른 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차 주인한테, 7,200원 범칙금 내는 차량한테 차를 빼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배 째라는 식이에요. “견인조치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봐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4시간 기준해서 7,2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시간 후에도 계속 주차할 시에는 재부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주차할 때는 저희가 강제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지금 견인을 2014년도에 한 실적이 없잖아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견인실적 있습니다. 그 실적을 별도로 제가 자료를 찾아서…….

김남길위원

자료를 다음에 주시면 되고요. 왜 이런 증상이 나타냐면 지금 가장 우선주차의 시급한 문제가 그 부분이에요. 와서 차를 넣어놓고 우선주차한 사람이 빼주라고 하면 못 빼게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요. 그것을 본 위원이 과장님께 가장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그거에요. 주차단속요원들이 나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와서 기껏해야 7,200원짜리 하나 붙여놓고 가면 추후에 4시간 있다 온단 말이에요. 그게 실효성이 없어요. 끄집어내서 견인보관소에 놓으란 얘기에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타구에도 혹시 이런 견인조치를 안 하는 데가 있느냐, 타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타구도 동대문구와 같은…….

김남길위원

그냥 계몽으로 끝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견인을 하고 있지만.

김남길위원

그런데 10여년 전에, 7, 8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견인을 자주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는데…….

신복자위원

7,200원짜리 붙인지 몇 년 안 됐어요.

김남길위원

7,200짜리 붙이지 말고 그냥 끌고 가요. 본 위원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야간에만 하고 주간에는 끌고 가야죠.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이, 왜 내가 우선주차의 돈을 내고, 12만원 이상을 내고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데 댈 데가 없어서 그 사람이 빙빙빙빙 돌고 결과는 남의 가게 앞에다 세워놓고 돈 낸 사람하고 싸움이나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항의가 저한테 들어옵니다, 구의원 이거 뭐하는 거냐고. 그래서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어떻게 얘기하고 싶냐, 7,200원짜리 없애고 바로 견인조치해라 이거야, 10분 이내에. 와서 차주한테, 전화번호 있을 거 아닙니까. 전화해서 “빼세요” 안 빼면 바로 끌어다가 견인보관소, 보관소 넓더만요, 가보니까 굉장히 넓더만. 그거 뭐해요. 그거 활용해야죠. 많이 끌어다가 이런 직원들 수당도 많이 주고 그래요. 어떻게 그럴 마음 없어요, 있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좋은 의견으로만…….

김남길위원

웃지만 말고 2015년부터는 뭔가 좀 실행에 옮겨주고 해야지 7,200원짜리 갖고는 이게 단속이 안 돼요.

선거 의식합니까? 선거 의식하지 마세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약간 길게 답변을 드리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은 주간은 사실 빈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야간은 내 자리가 없어서 서로 돌아가면서 구획선을 신청해도 배정이 안 되고 해서 야간주차가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대신 주간은 상대적으로 거주자우선 구획선이 빈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에서 오는 차량이라든지 일시 방문하는 차량들이 빈 공간을 이용해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주민들을 위해서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남길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는 사람들이 악용을 하니까 문제가 되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가차 없이 견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견인차 좀 돌아다니게, 보이게 해 주세요. 동대문구에는 나는 견인차가 없는 줄 알고 있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견인차는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하는 즉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몇 대나 지금 계약을 했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2대에서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2대 가지고 동대문구 넓은 땅을, 37만이 살고 있는데 2대 갖고…….

신복자위원

아니야, 하루에 몇 대 안 끌고 가요. 견인을 몇 대 안 한다니까.

김남길위원

동대문구에 세수도 부족하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런데 견인은 견인업체가 가져가기 때문에 세수하고는 좀 틀립니다.

김남길위원

4만원을 다 가져 갑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거 10% 공제하고 줘요. 세금은 공제해야죠, 우리 구에서도.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거는 별도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그러냐면, 정말 우리 동료위원들 똑같은 생각입니다. 7,200원짜리는 실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조금 생각해 보시고 강력하게 잘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직원들도 편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아무튼 용신동은 강하게 해도 다른 지역은 심하게 하면 또 반발이 심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643쪽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유지 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사용료 그래서, 이게 아까 철도부지라고 해서 연 1,000만원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회기고가 하부에 1,000만원을 주고 거기에 1년 주차 수입은 얼마정도 들어옵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거기 182면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이. 거기서 2014년 10월말 현재 7,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7,000만원, 1,000만원주고 6,000만원 수입은 된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일단 계산상으로 구수입이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우리 주요사업 부분을 보니까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검토 비용으로 6,0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주요사업 부분에 있습니다. 책자에, 예산에 잡혔을 거예요. 지금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라고 의지를 보이시는 거죠, 먼저 행정감사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특히 이문동 지역에 자리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이문동 지역, 휘경동 지역, 회기동 지역, 용두동 지역이 특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대상지가 있다면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대상지가, 본 위원도 대상지를 고르고 있는데 이문동에 이문 재정비촉진 2구역이 해제가 되는 바람에, 아시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쪽 지역으로 대상지를 한 번 물색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 6,000만원 잡으신 게 공영주차장에 타당성 용역을 주시려고 해놓으신 거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대상지를 잘 좀 물색해서, 물론 그 지역에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동장이나 그 지역 단체장들한테 해서, 이 용역비를 잡아놓은 것을 한 번, 물론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이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 단계 한 단계 용역부터 해 나가서 타당성부터 조사해서 어쨌든 차후에 차근차근 도시계획시설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해 나가는 그 사업도 괜찮은데, 먼저 행정감사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내가 한 번 짚어본 겁니다. 이 사업도 잘 좀 되게 신경 좀 써주시고, 이게 아마 청장 공약사업이실 거예요, 그렇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항상 주차장에 대한…….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워낙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요즘에는 주택가 주차장 자리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주차장이 혐오시설로 인식이 되가지고 참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또 한 가지 간단한 거 묻겠습니다. 예비비를 67억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예비비에 대해서, 물론 예상할 수 없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맞으시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일단 성격상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부연해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하고 세입하고 해서 총 예산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 예산에서 세출, 그러니까 2015년도 사업비 세출 부분하고 남는 부분이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회계법상 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승환

정승환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67억이라는 돈을 일단 편성을 그런 식으로 해 놓으시고, 예를 들어서 예산 초과지출 상황이 생기면 사용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준비를 해놓으신 거다 이 말씀이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주차장을 하는데?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들어갈 예측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주차장 건설하는 데를 말씀하시나?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긴급히 지출할 용도가 생길 때 예비비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여기에 예비비 계상은 총 사업비, 총 예산에서 2015년도 세출 예산을 제외한 금액이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전년도 보다는 감액됐네요, 그렇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비비라는 성격이 일정부분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처럼 여러 단위사업이 있고 여러 부서의 사업이 있다 보면 각자 예비비가 일정 %를 유지하겠지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우리 주차행정과만이 이 특별회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예비비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조성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어쨌든 간에 이 예비비는 주차행정과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나온 돈은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에만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가 없습니다. 전액 구비로 시행을 합니다.

성격은 좀 틀립니다.

저희가 여기 계상되어 있는 시설비 중에 주차구획선 재도색 공사는 가장 쉽게 표현하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마모가 되거나 새로 신설을 하거나 또 삭선 할 때 단가계약을 맺어서 지출하는 비용이고요. 위에 있는 동서시장 주차구획선 재도색 공사는 청량리 동서시장이 있습니다. 동서시장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장 주차구획선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워낙 오래 돼서 주차구획선이 사실 보이지가 않아서 다시 도색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교통시설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643쪽 가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일단 작은 것부터 하겠습니다. 이동통신비로 하단에서 5, 6번째 있는 휴대폰, 이동통신비 사용료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644쪽 인가요?

신복자위원

643쪽 하단, 카메라 등 장비 수리에 가가지고 휴대폰, 이동통신 사용료인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얘도 이동통신으로 같이 정리해 주시고요. 올해 들어온 게 다 6만원씩 잡혔는데 여기는 왜 8만원이 잡혔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아마 사용량이 많이 늘어난 걸로, 단속원들이 상시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량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건 조금 안 맞다라는 생각 들고요. 일단 방한복, 피복비에 상설단속반, 아까 상설단속반 해 가지고 20명 피복비 20만원 잡혀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해 주실 때 상설기동반 8명, 주간단속 7명, 1명 부족해서 1명 들어오시는 걸로 계산에 넣어드리겠습니다. 합이 16명이에요. 왜 피복비 20명 책정하셨습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명수에 대한 답변도 드려야 되겠지만 예전에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피복비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0%로 사실 2분의 1로 줄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인원수 말씀드린 게 전년에 17인데, 더군다나 결원이 되가지고 지금 충원도 못하고 계시다면서 인원이 20명으로 들어왔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래서 50%로 할 때에는, 사실 의류라는 게 물론 한 번 사면 2년도 가고 3년도 할 수 있겠지만 매년 똑같이 지급을 해줘야 만이 직접 일선에 단속하는 직원들한테…….

신복자위원

그거 알아들어요. 저희 같으면 옷 한 번 사면 몇 년 입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 방한복은 1년밖에 못 입는, 어떻게 1년짜리만 용케들 잘 구입해서 입으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17이 왜 20으로 잡혔나 여쭤보는 거예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가능한 인원을 늘리려다 보니까 20명으로 잡혔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만큼 충원 안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644쪽 맨 하단에 보면 동료위원이 앞서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정차 조회 홈페이지 구축 비용에 가서 아까 답변을 하시는데 그 답변 가지고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 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얼마나 어떻게 구축해서 활용하시려는지 이거 꼭 자료, 추가 답변해 주셔야, 거기서 한계가 있을 것 같으니까 꼭 내주시기 바라고요. 645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에요. 무인단속 CCTV 구매 설치 2대, 이건 제가 나서서 안 드릴 겁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셔야 되면 답변하시고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CCTV 운영에 있어서 위원님이 수차례 지적하시고 그 부분에서 개선방안을 많이 강구를 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가 이동식 CCTV 라든지 신고에 의한 민원 처리라든지 이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새로운 수요는, 지금 설치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재 감사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필요한 곳에 또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신복자위원

무인단속 CCTV 이거 설치하는 사람 과장님 친척이에요? 아니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절대 아닙니다.

신복자위원

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이거는 용납 못해 드려요. 해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CCTV 무인단속 시스템 이거 설치해봤자, 3,800만원 유지하려면 유지하는 돈, 위에 보면 고정 CCTV 불법 주·정차 유지비가 150이에요. 1대에 4,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 건수 자료를 보면 하루에 한 두 대도 안 떠요, 하루에 한 두 대도. 이 41대가 단속하는 건이나 이동으로, 지금 이동식이 훨씬 효과, 효율적으로 되는 쪽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 민원이 떴다고 해서 상충되는 민원인데 그쪽에만 딱 세워놓고 실적이 오르지도 않고 찍혀도 단속도 안하고 부과도 안하고, 위에 통합관제센터 가면 지금 전혀 관리도 안 되고 있는데 없는 예산에 여기다 8,000만원씩 들여서 이거 왜 하십니까? 그때도 드렸던 말씀 똑같은 얘기였어요. 비싼 예산,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해봤자 효율가치 없고 기본적으로 민원이 있다 그래도 민원 해놓고 나면 그쪽 상가 그 밑에, 동료위원님이 먼저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불법 주·정차 때문에 단속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분도 있지만 그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그 밑에 상권이 다 죽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세워놔서 효과가 있느냐, 효과 없잖아요. 없는 거 과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그 통합관제센터에 제가 올라가서 봤을 때 실제로 그 눈 안에, 제 가시적으로 보이는데도 그날 그 시간대에 15대정도 보여요. 그거 하루 종일 24시간, 그러면 그 차가 24시간 세워놓는 것도 아니고 3, 4번 교체한다고 치면 60대는 단속이 돼야 되는데 그 지역에 단속이 최고로 많이 되는 지역이 하루에 6, 7건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인 CCTV 이거 설치해 놓고 나니까 상가 민원 많으니까 점심시간대에 더 확장해 가지고, 점심시간 때도 안 돌리고 저녁 영업할 때도 쉬어야 되고 이렇게 하시느니 정말 지역에 불법 주·정차가 문제면 효과가 있는 이동식 CCTV를, 그 차를 이동식으로, 인건비가 들어가도 그쪽으로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계속 이렇게 무인단속 CCTV 이거 아니에요. 그 당시 작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는 우리 과장님 아니신 거 알아요. 다른 분이셨는데 그때도 그렇게 했을 때 “이번에는 해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거만큼 저희가 투자대비 효율을 올리겠습니다.” 절대 안 올랐어요. 이거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넘어가겠습니다. 647쪽, 제가 다른 거 자료보다 놓쳤나 모르겠네요. 우리 위원님이 여쭤보셨나 모르겠다. 중단에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검토에 가서 지금 신규 편성이 됐어요. 6,000만원이요. 이거 구체적으로 이 6,000만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기준을 보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아니어야 되고 주차장 주변 반경 100m 이내에 주차장 확보율이 100% 미만이어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걸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시의 매칭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요구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라서 시에다 매칭사업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번 제기동 경동시장 주변에 용역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약 3,5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소를 봤을 때 약 6,000만원 정도는 계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복자위원

6,000만원 지금 잡으셨어요. 물론 제기동 경동시장 주변, 제가 그저께인가 한 번 경동시장 가다 보니까, 깡통시장이라고 해야 맞나요? 그쪽을 보니까 주차선에 물건들 쌓아놓고 제 역할도 안 하고 있는데 꼬박꼬박 주차비는 잘 들어온다고 단속 안 하시나요. 있는 것 좀 활용하시면 안 돼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시설공단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일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신복자위원

주차장이 주차장 용도로 제대로 쓰여 질 수 있게 단속을 하셔야지, 있는 거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물건 적치하고 거기 가서 한 달에 4만원이고 5만원 돈 받아오는 게 상책이 아니고요. 저희 구 주차장 면적 협소합니다. 주차장이 주차장 용도로 쓰일 수 있게 경동시장 주변 확실하게 하세요. 저 시간나면 경동시장 한 바퀴 돌 겁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6,000만원 잡혀진 부분이요.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할 만한 지역 있나요? 시에서 내려와서 용역으로 해서 올리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15년도에 이쪽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으로 할 만한 부지가 있다 내지는 좀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 있으면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영주차장 타당성이라는 것은 현재 지역이 확정된 곳이 아니라 앞으로…….

신복자위원

또 보시겠다는 거예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지역이 나왔을 때 즉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신복자위원

안 나오면 안 하실 건가요? 시에서 내려온 방침이라 안 하실 수는 없잖아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방침이 아니라…….

신복자위원

적어도 밑그림이, 시에서 나중에 예산 내려오는 부분이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럴 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과장께서 동대문구 안에 공영주차장, 이런 주택가 쪽에 갈만한 위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데가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곳은 없지만 현재 주차장이 가장 심각한 곳으로 4개 동을 아까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동이나 용두동지역에는 주차장이 진짜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역에 장소가 있다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복자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주차행정과 현장에 나가서도 갖은 면박 다 맞고 오시는데, 이거 과장님 세워놓고 제가 언성 높여서 죄송하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거 무인 CCTV 정말 큰 돈 들어가는데 효과 없어요. 계속 그렇게 올리시는 부분은 제가 보면 화가 너무 많이 납니다. 시설공단 대신 답변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과장께 여쭙겠습니다. 22쪽, 이거 갖고 계시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처음부터 죽 짚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인건비에서, 지금 인건비 인상률 해서 3.8%, 1명, 사무보조 결원된 인원 1명 충원, 이거 원래 해줘야 되는 인원 맞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필요 인력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복자위원

필요인력으로, 그거 세세하게 보고, 어차피 거주자우선주차, 공단 거 올라온 자료는 주차행정과장께서 전체 세심하게 보신 자료 맞다라고 보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인건비 인상률이 3.8%,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똑같이 3.8% 적용이 된 거죠? 맞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공무원은 3% 적용한 걸로…….

신복자위원

저희는 4%에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3%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3.8% 했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 동안 급여수준이 다른 데 비해서 좀 낮은…….

신복자위원

공무원들 이번에 3% 에요? 3.8% 아니에요?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3.8% 맞습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죄송합니다. 3%로…….

신복자위원

3.8% 에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왜 이게 틀리게 들어가나, 똑같이 3.8%죠?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똑같습니다.

신복자위원

3.8%에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정정하겠습니다, 3.8%.

신복자위원

우리 과장님 워낙 월급에 관심 없으셔가지고, 그렇죠? 3.8%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 인상 요인대로 시설공단도 같이 맞물려 간다라고 보면 되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대로 다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구청 공무원이 혹여라도 3%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공단도 같이 3%로, 전체적으로 3%로 낮춰질 때 적용이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를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과금 뭐 이런 데까지 같이 내려가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연동이 돼 있습니다, 성과급이라든지 기타…….

신복자위원

복리후생비는 아니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복리후생비는 별도로 인상을 해야 될 겁니다.

신복자위원

복리후생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복리후생비가 얼마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져 가지고, 기존에 여기는 지금 감액, 기존보다는 적게 잡혀 졌어요, 후생비. 이거 파견 직원은 빠졌는데 다른데 보면 복리후생비가 지금 깎여진 것 같지 않던데요? 인원 때문에 빠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빠진 건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여기는 인원 때문에 지금 빠졌습니다.

신복자위원

인원 때문이죠? 기존은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를 봐가지고는 복리후생비가 올라간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과장님,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아니, 다른 과에 여쭤봤는데 다른 과는 정말 조금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공단 것을 답변해 주실 수 있냐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여기 자료를 봤을 때는 복리후생비는 예년 2014년도 수준으로 된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전문위원님, 맞나요?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이건 검토를 못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검토해 보세요, 올라가 있는 건지. 이렇게 돼서 지금 파견 직원 그래 가지고 특근매식비가 감소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특근매식비가 이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특근매식비를 120만원씩 줘요? 그렇게 나가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이게 연간이다 보니까요.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한 번 봐 주세요, 전문위원님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네.

신복자위원

밑에 ‘201’번 내려가겠습니다. 배봉 주차장 LED 상환, 이거 원래 공단이 들어와서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공단에서 각 부서마다 세출예산이라든지 관계되는 부서가 많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지금까지 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처음…….

신복자위원

전에 기억으로 공단 쪽에서 답변을 해 주신 걸로 아는데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된 거예요?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공단 팀장들이 배석해서 메모를 전달하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누가 들어오셨나요?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이번에는 배석을 안 했는데요. 담당 과장이 다 파악했으리라고 생각해서 배석을 안 시킨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우리 과장님 엄청 착하네. 과장님이 대답 다 하세요. 할 수 없어요. 과장님이 배석을 안 시키셨으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일반운영비로 가서 배봉주차장 LED상환 수수료, 동력비에서 이관이 됐다 이 내용 설명해 주세요. 우리 배봉주차장이 어디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위생병원 옆에 휘경중학교 있는 지하주차장 얘기합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에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경상 사업비다 보니까, 경상비는 실질적으로 사업성격이 아니라 반복적인…….

신복자위원

그거 알아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반복적인 지출이다 보니까…….

신복자위원

반복적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전체 타과들은 올라가는 세세한 것까지 이렇게 돼서 한눈에 보기 좋아서 다 보는데 공단은 지금 뭉뚱그려서 가다 보니까 뭐가 어디에서 인상이 됐는지 이 자료 갖고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설명 자료로 제가 가져온 것 그 부분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밑에 또 내려가겠습니다, 여비. 시내 출장일수 현실화로 인상분 증 편성, 4일에서 7일 이었나, 어제?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네.

신복자위원

또 책 보라고 그러려고요? 여비가 4일에서 7일 이었던가요, 어제?

임현숙위원

예, 7일이라고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거 과장님 혼자 애먹지 마세요. 공단에서 월급을 과장님 떼어주는 것도 아닌데, 공단은 공단대로 따로 저희가 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과장님이 다 해주실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오늘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사장님하고 친척인가? 하세요. 이거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직원들이라도 누가 배석을 해서 필요한 자료를 줘야 되는데.

재혁

권재혁위원

어제부터 우리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야. 왜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한 명도…….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원래 그린파킹 사업은 시와 매칭사업입니다.

올해 실적은, 가구 수하고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실적이 가구 수는 다섯 가구고요. 면수로는 72면, 금액으로는 9,337만 9,000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반회보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대상가옥이 점점 줄다 보니까 신청자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아니에요. 저는 뭐 다른 거 질의 드릴 거는 없고, 이따 이거는 임 위원님이 물어 보실거죠?

임현숙위원

그럴게요.

신복자위원

아까 이어서 정회 중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됐나, 부분들 또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 공단에 관련된 부분은 월요일날 공단 쪽에서 들어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이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다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월요일날 공단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월요일에 우리가 계수 들어가니까 시간을 일부러, 우리 오늘 다 전체 과들을 위로 당겨줬는데, 그러면 월요일 오전을 쓰면 어떻겠어요? 오전에 하고 오후에 계수를 하나, 시간을 잘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늦어지거든요.

이영남위원장

미리 시설공단을 하고 하는 게 낫겠죠.

신복자위원

예, 공단을 다 끝내놓고 계수가 들어가는 게 맞을 거 같은데, 공단이 오전에 가능한가요?

이영남위원장

10시쯤 맞춰서…….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해놓고 저희가 계수를 해야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10시쯤 할까요, 위원장님?

이영남위원장

예, 10시로 하면 좋을 거 같은데요.

신복자위원

과장님 10시로 해 주세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647쪽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중·하단 부분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특별회계부분이거든요.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고 동서시장은 위탁이고 주차구획선은 거주자우선이라고 대답해 주셨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처럼 거기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획선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이 책자, 시설관리공단 23쪽을 보면 공영주차장 부분에서 동서시장 부분에 수선 유지교체비라고 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23쪽에 214번.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서시장이 647쪽에 재도색 공사부분에 1,500이 잡혀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잡혀 있고, 이 부분이겠지만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제가 봐야 될까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페이지를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임현숙위원

우리 책자는 647쪽이고 시설관리공단 책자는 23쪽.

신복자위원

214번.

임현숙위원

예, 214번, 수선유지 교체비.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이 부분하고 우리 구청에서, 주차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다릅니다.

임현숙위원

그 설명을 좀…….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공단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월요일에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

임현숙위원

그때 질의를 드리겠지만, 동서시장도 위탁이잖아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위탁부분에 대한 도색이나 삭선 이런 것도 다 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별도 저희가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인가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별도 예산 편성이 돼야 됩니다. 왜냐 하면 동서시장은 공단에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구로 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직접 시행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동서시장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직접 시행을 해 줘야 됩니다.

신복자위원

동서에다가 위탁 준 거예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시장 상인들…….

이영남위원장

전체 시장 상인회가 맡아서…….

임현숙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게 아니고 바로 위탁 받은 거예요?

신복자위원

이게 몇 면에 얼마 위탁한 거지?

임현숙위원

전 모르겠는데…….

신복자위원

물어보세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175면 돼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175면, 얼마에 위탁했나?

임현숙위원

시장 상인회에 돼 있는 건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재도색 공사를, 이게 물론 마모되는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 부분은 정확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이번에 재도색 공사하면서 면수가 조정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 상인들하고 협의과정에 있어서 본인 점포 앞에는 좀 피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또 어느 부분은 삭선해 달라고 그러고 신설해 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신설이 많던가요, 삭선이 많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삭선이 많습니다.

신복자위원

얼마나 삭선이 돼요? 거의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삭선해 달라고 그럴 거 같아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한 30%정도 됩니다.

신복자위원

30%나 삭선을 해요? 엄청 많네요. 그러면 삭선하고 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제가 동서시장인지 모르겠는데, 저 말해도 돼요, 위원장님?

이영남위원장

예, 일단 지금 깡통시장이라고 하는 전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임현숙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도 과장께 제가 질의드린 내용인데 지나가다 보니까 현수막 달려 있더라고요, 집중 단속 하겠다. 지금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삭선을 많이 한다는 거는 일단 그 상인들이 자기네 물건을 적치 하겠다는 의사가 큰 거 아닌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시장도 2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동서시장이나 청과물시장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신복자위원님 말씀하신 깡통, 일명 깡통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두 가지 시장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건을 쌓아놓고 있는 데는 깡통시장이라는 곳, 그런데 그 시장 상인들이 일부 협조하지 않으면서 앞에 주차구획선에다 물건을 적치하고, 여기서 상인회에서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고 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 그 다음에 우리 주차행정과, 시설공단 3개소에서 지금 집중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복자위원

삭선은 문제가 있는데…….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 삭선이라는 게 제가 표현을 삭선이라고 드렸지만 완전한 앞에 삭선이 아니고요. 그 점포가 연결돼 있다 보니까 점포사이에 차량이 주차 돼 있으면 출입 하기가 곤란하니까 약 1m 정도 공간을 띄어 달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삭선이 됐다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아, 1m정도…….

승환

정승환위원

새로 그리면서 공간을…….

신복자위원

통로를 확보해 달라는 얘기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통로 확보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임현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여기 지금 자료가 나왔습니다. 제기동 동서시장은 94면이 있고요.

신복자위원

94면?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제기동 동서시장 식품부, 처음 얘기했던 건 과일이고요. 식품부는 62면이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인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644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단속을 하면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보면 일반우편물은 300원이고 등기우편을 보내면 1,930원, 6배 이상 나가는데 왜 꼭 등기를 이렇게 해야 하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태료 부과할 때에 1차는 등기로 발송을 합니다. 왜냐 하면 추후 책임소재도 명확히 해야 될 것이고, 또 추후 과태료 부과용지를 받고도 안 받았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로 일단 1차를 보내고 1차 이후에는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요즘은 빨리 통보를 하면 20%감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옛날보다는, 왜냐 하면 저도 몇 차례 봤는데 우편물 하나 받으려면 우체국 아저씨하고 통화도 해야 하고, 잘 못하면 동대문 우체국까지 가서 제가 수령을 해 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일반 300원짜리 보내더라도, 요즘은 워낙 단속을 받아도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냥 300원짜리로 가도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단속받는 입장에서. 그래서 굳이, 요즘은 과태료 부과율도 높고 징수율도 높기 때문에 굳이 6배 이상 비싼 이걸 꼭 해야 하는지를 좀 다시 한 번 검토하면 예산도 절감 될 수 있고, 또 20%가 감해 지기 때문에 기다려지거든요,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서 징수율이라든지 봐서 가능하면, 일반우편물로 보내도 가능하면 해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지적을 해 보고요. 두 번째, 조금 전에 645, 우리 신복자위원님은 CCTV에 대해서 워낙에 피해를 많이 보시고 또 가동이 안돼서 했는데, 지금 CCTV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겠지만 강하게 요구하는 지역도 있을 거 같은데 지금 강하게 요구하는 지역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설치를 요청하는 구체적으로 몇 개소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발하는 지역이 약 8개소 정도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8개소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장안동, 답십리, 전농동 쪽이 많나요, 아니면 나머지 이문동이나 회기, 휘경, 청량리, 용신동 그 쪽이 더 많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반반씩 섞였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는 이 두 대를 합해서 7,000만원 이상 되는데 필요하면 한 대라도 예산을 잡아놓고 꼭 설치할 수 있는데 해야지 이 두 대를 다 폐지해 놓으면 나중에 또 사업하는데 또 문제도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 있는 것도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영남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꼭 필요하고, 꼭 할 데까지 우리가 미리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또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저는 참고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CCTV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저희 동대문구 입장에서는 고정식 CCTV설치에 대한, 상세하게 말씀드린다면 불법주차가 많은 곳에 설치해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부과하는 것보다는 불법주차 근절 내지는 저감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또한 고정식 CCTV가 설치된 곳은 그만큼 단속에 대한 거부행위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차량을 바짝 붙여 대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CCTV랑 같이 병행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계도차원 이라든지 불법주차에 대한 사전예방 차원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시설공단부분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질의하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차행정과 시설공단부분의 예산심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예산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금심의를 위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지방자치법」제142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기금은 모두 7개 부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57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자활공동체 등에 자활 및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근거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2006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조성액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000만원씩 전입금과 이자수입, 자활근로 사업단에 수익금 등을 포함하여 현재 6억 9,702만 7,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58쪽에 자금운용계획부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2억 3,6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수입계획은 자활기금 이자수입에는 예치금 이자 600만원, 융자금 이자 106만 7,000원과 통합관리기금 이자 126만원을 포함하여 1,966만 7,000원을 기타수입으로, 동대문지역자활센터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자활사업에 정산금 2,000만원을, 예치금 회수에 1억 9,702만 7,000원을 반영하여 2억 3,6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지출계획은 2015년 자활공동체 전세점포 임대비를 지원하기 위한 2,000만원과 2016년도로 이월할 예치금 2억 1,6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공동체 전세점포 임대비 지원 2,000만원은 현재 민간위탁 자활사업단에 참여한 자 중에서 자활공동체를 구성할 경우 전세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또한 전년 대비 수입액과 지출액이 감 편성된 것은 2014년도에 통합관리기금에 5억원을 예탁하여 운영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개괄적인 내용은 자료를 통해서 봤고요. 자활기금 재원조성이 기금운용 수익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거 조성 방법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조성방법은 저희 예산에서 전입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5억이 조성이 됐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지역자활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기에 매출액 적립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요. 거기 사업단위 폐지가 될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금 중에서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연도에 저희 기금으로 편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 기금이…….

임현숙위원

본 예산에 몇 %라는 그런 기준은 없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동안 적립해 놓은 거에 대한 이자수입 이런 걸로…….

임현숙위원

그 동안에 적립 됐다는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자활기금이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2006년도부터 2014년까지 조성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000만원씩 우리 예산에서 전입금으로 적립이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처음에 예산에서 적립금이 기본이 되는 거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또 하나 질의 드릴게요. 지출 계획에 보면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각 기금마다 조성이 다를 텐데 어느 정도 이게 조성이 되면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간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없고요. 기획예산과에서 2013년도 7월 17일자로 조례 제정이 됐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그리고 2014년 6월 17일 규칙이 제정이 됐고요. 그와 관련해서 2014년 7월 25일에 5억에 대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갔는데 거기에 보면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게 하는 목적으로 통합관리기금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5억 정도가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가도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5억이 넘어 간 겁니다.

임현숙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그런 어떤 기준이 5억이다, 6억이다 정해진 부분이 없다 하시면 그 재량권은 기획예산과에서 전출금으로 넘기라 하면 그렇게 하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자활기금 심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넘긴 겁니다.

임현숙위원

2013년 7월 17일자로 조례 개정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간 가장 큰 이유가 뭐에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전국에 70여개의 자치단체에서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각종 기금에 여유자금을 효율성 있게 통합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각 부서별로 기금을 관리해도 될 텐데 굳이 통합관리기금이라는 명칭으로 이거를 총괄해서 해놓은 이유를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거로는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 각 기금별로 해서 효율적으로 충분히 주무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을 텐데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거를 별도로 해 놓은 이유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또한 구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이것 또한 2017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더 필요하다고 할 때는 연장해서 할 수 있다고, 존속기간을 연장해서 할 수 있다고 설치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자금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각 기금별로 따로 따로 관리하면 거기에 남아 있는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쪽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다른, 통합기금에 용도를 보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지금 각 기금은 그 목적에 맞게만 쓰이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런데 이걸 통합기금으로 묶어 놓으면 혹시 다른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는, 지금 말씀하신거 보면 충분히 그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기금에서 넘어온 부분, 예를 들어서 5억이란 부분을 원래는 자활기금으로만 쓸 수 있는 부분인데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가면 다른 부분으로도 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관련 「지방자치법」 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등 이런 부분을 다 확인을 해보고 그 규정에 맞게 이 부분도 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의 용도 또한 정해 가지고 저희가 목적에 맞게, 저희가 자활기금이라고 해서 자활기금에만 써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이라든가 기금을 통합적으로 보고 자금을 관리할 때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자활기금 말고 중소기업육성자금도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갔다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 그런 취지죠? 통합의 목적으로 쓸 수 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통합관리기금은 그런 내용입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기금 조성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물었고 지출계획에 대해서 물을게요. 2억 3,600여만원을 지출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 지출액에 비해서 상당히 감액이 되어 있는데 5억 이상 감액이 됐죠, 전년도에 비해서?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기금에 대한 지출에, 그 감액된 부분을 답변을 해주세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5억 이상이 감액된 부분은 통합관리기금으로 5억이 넘어가서 감액이 된 부분이고요. 예치금 2억 1,669만 4,000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자라든가 이런 남아있는 부분을 다음 년도에 이월시키는 거기 때문에 지출로 잡아있는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예치금으로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지출로 잡으신 거다 이거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럼 실제로 사용하는 액은 지금…….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2,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2,000만원 정도 밖에 사용을 안 하시는 거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주로 어떤 자활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역자활센터나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나갈 경우, 창업을 하거나 이렇게 나갈 경우에 거기에 장소라든가 이런데 임대료가 부족할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현재는 자활기금에서 임대를 한 경우는 없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직은 사용을 안 하시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전년도에도?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이 나갔는데 이건 뭐냐 하면 지역자활센터에 임대료가 상승을 하는 바람에 다른 데로 옮겨야 되고요. 거기에 임대료를 보조해 준 사항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까 어디 복지관 말씀하시려고 그랬지?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하고요.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역자활센터에서…….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장소를 장안동에 소방서 뒤에 보면 압구정 빌딩이라는 곳에서 소방서 맞은편에, 장안로9길 8호에 BH빌딩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월세 보증금이 인상이 되는 바람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융자를 해 준 부분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융자를 해주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의 자활기금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기금은 2,000만원 정도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통합기금으로 5억을 넘겨 준 거다. 과장님이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통합기금으로 5억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리는 거에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자금액을 보고 어떻게 배정해 주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기획예산과에서도 보겠지만 저희도 저희 기금이다 보니까 기금 사항을 보고 현재 이 정도에서 통합기금으로 넘겨줘도 당분간은, 아직도 2억 얼마가 남아있으니까 그 부분, 지금 신규사업, 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더라도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넘긴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또 다음에 혹시 기금이 모자랄 때에는 조성을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아니요, 통합기금으로 갔던 부분을 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이죠.

승환

정승환위원

통합기금에서 또 받을 수 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가 통합기금으로도 5억을 보내잖아요. 수입, 지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59쪽을 봐 주세요. 통합기금 쪽에 예탁금 이자, 5억에 간 이자가 1,260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1,260 들어오고 기존에 나머지 있는 2억 얼마에 대한 이자가 얼마로 봐야 돼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600만원이요.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거 합쳐져서, 그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또 어디에서, 내부거래가 통합, 그렇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통합관리기금에서 넘어온 돈이 1,200이고, 이자가, 그리고 나머지는 2억 얼마에 해당 되는 발생되는 이자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 동일이고, 그러면 지금 전년도 수입보다 1,200이 줄어든 게 어떤 부분이에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 이율이 3.34% 정도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자액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2.52% 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금을 한다면 2.37%라고 합니다. 그것보다도 통합관리기금으로 했을 때 이자를 조금 더 받는 상태입니다.

김남길위원

이자 몇 % 받아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2.52%.

김남길위원

다른 데보다는 많이 받네, 다른 데는 0.18 받던데, 0.2나.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건 제가 알기로는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정기예금을 들어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합관리기금의 한도액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아까 이의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통합기금이 다 있어요. 그래야만 1,260만원이 이자에 대한 그게 나오죠. 통합기금에 얼마 정도 기금이 있어야 이자가 나오지. 지금 얼마 있는지 보실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신복자위원

여기는 넘어간 5억에 대한 해당 되는 이자만 받는 거야.

김남길위원

지금 제가 질의 안 했는데 그 기금을 해가지고 보시면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이자에, 아까 2.5%에 대한 이자, 5억에 대한, 전에는 과장님 보시면 보통 4.5%나 4.3%를 이자를 받아와 가지고 이익을 내서 운영기금으로 해서, 이자 운영기금으로 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자가 반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반토막이 나니까 거기에 대한 수입이 많이 감소되니까 지금 위원들이 그 관계를 잘 몰라서 그래요, 운영기금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자부분에 대해서 차액이 많이 나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신복자위원

아니야, 아까 플러스 떨어졌다고 해서 이해가 가요.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창범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 67쪽이 되겠습니다. 1.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설치근거는「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 기본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복지사업의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04년에 설치하여 10억원을 목표로 적립 중에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14년도는 8억 4,315만 2,000원이며, 2015년도에는 8억 6,417만 6,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이자발생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68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액 8억 4,315만 2,000원 대비 2015년도 수입예상은 8억 6,417만 6,000원으로 2,102만 4,000원의 증감을 예상하고 있으며, 증감분은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전입금 2010년까지 일반회계 예산에서 6억 5,000만원을 출연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우리구 예산 사정상 전입금이 없습니다. 72쪽 집행액은 기금을 10억이 될 때까지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어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7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13년에 통합관리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2014년에 8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4,300만원 재예치하였습니다. 성평등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의 복지사업,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구 예산 사정상으로 편성하지 못하였지만 적립 목표액이 하루빨리 달성되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상은 한 2015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상치 않은 은행금리가, 은행금리 기준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 상태로 가면 앞으로 4, 5년 후에…….

신복자위원

5년도 더 걸려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2019년 정도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기금을 운용을 하면서 많은 곳을 알아봤고, 시중 금리보다도 우대금리를, 0.15% 이렇게 우대금리를 주는 것으로, 아까도 사회복지과장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시중에 일반인들은 2.37%인데 저희 기금은 2.52%, 0.15%를 더 주는 우대금리로 이렇게 해서 더 운용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의 이자수입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지만 기금은 공공성이 목적이기 때문에 더 안정성이, 위험을 감안한 투자는 안 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쪼개서 분산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상 불가하고 어떤 안정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우제옥입니다.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2000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후 2011년까지 적립기간을 거쳐서 2012년도부터 사업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원은 출연금과 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의 주요 사업은 노인여가시설의 지원과 노인행사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자금운용계획으로 78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총액과 지출총액은 각각 전년도 보다 9억 5,733만 2,000원이 감소된 1억 6,22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한 주요 사유로는 통합관리기금 8억이 2014년 7월 1일자로 기획예산과로 이관된 부분과 이자수입 감소 등입니다. 79쪽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 6,221만 9,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99만원, 예치금회수 1억 3,906만 9,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2,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6,221만 9,000원으로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에 3,334만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기금 예치금 1,08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8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84만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1,500만원, 노인 인권사업 지원 1,500만원, 그리고 어르신 체육대회 지원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경로당 환경개선 1억원, 경로당 물품구입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부터 8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30쪽 중하단 부분이 되겠네요. ‘401’항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1억이 잡혀 있거든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쪽?

승환

정승환위원

80쪽.

임현숙위원

80쪽, 중하단 부분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이게 일반예산에 혹시 편성되어 있는 부분하고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일반예산에는 환경개선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개선 1억원은 저희 기금에서 편성을 하고 구립과 단지 6개소에 41개소 환경개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어느 어느 곳에 해당이 되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구립 35개소하고 단지 외 사립 6개소 해서 41개소의 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임현숙위원

대강의 사업내역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내역은 수리 같은 거 하는 것이죠.

임현숙위원

본 예산도 보면 비슷비슷한 사업의 성격이 많아 가지고 이것을 세부적으로 다 받지 않으면 저희가 비교·분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시설개선 보수나 개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자세한 내용으로 보면 건물 균열이라든지 수도 동파, 전기공사, 싱크대 교체 등 경로당에서 요구한 그런 사업을 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또 하나 위에 노인인권사업 지원금이 1,500이 잡혀있거든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2층에서 노인인권교육을 했는데요. 대상자 노인지회 임원이나 경로당 사무장 또는 복지시설 종사자들, 그리고 저희 복지 관련 공무원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노인인권 향상, 그리고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1회를 하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교육은 1회 했고요, 이 분들이 1년 내내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것도 상시사업으로 수시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노인인권이라든가 행사는 한 번 하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교육은 올해, 어제 한 번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내역을 좀 받을 수 있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어떤 내역을?

임현숙위원

노인 인권사업 위탁하는 거, 이거는 자료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인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기금 있지 않습니까, 8억.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조례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남길위원

지금 첫 쪽, 77쪽이지요. 77쪽 보면 통합관리기금에서 적립금 8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에 80쪽 보면 노인복지기금하고 같이 동일 하나요, 기금이? 전년도하고 지금 지출액하고 똑같은데 여기에 이자폭이 제가 알기로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잡으셨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조금 감소는 됐는데 기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은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이자폭이 거의 반토막이 안 났어요? 반절로 수입이 줄지 않았어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수입은 줄었는데 사용할 수 있는, 보통 우리가 관리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내년도 지출예산을 잡았습니다.

김남길위원

도저히 이해가, 그러면 이자폭이 몇 천 만원 될텐데, 안 그래요? 그러면 이자를 그렇게, 여유자금을 청소년과에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따로 별도로 예산을 잡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9쪽 보면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가 2,160만원, 그 다음에 보통에 있는 예치금 이자가 299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사용할 수 있는 게 1억 6,221만 9,000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지출을 1억 5,134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김남길위원

지금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남는 겁니다. 80쪽 보시면 맨 밑에 예치금 내년도 사용을 하고 1,087만 9,000원을 예탁하게 되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리고 또 하나 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에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80쪽 보면. 이 많은 돈이 어디 어디 경로당이에요? 전체적인 경로당 시설비로 들어갑니까? 몇 개 업체도 아니고, 한 개 업체입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사업 업체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남길위원

환경개선금이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금 1억을 잡아놓은 것은 어떤…….

김남길위원

예비로 지금 잡아 놨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이 지원되는 예상을 해서 잡아놨습니다.

김남길위원

잡아 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목적으로 몇 개 업체냐 아니면 과다로 잡아놨냐, 예비로 잡아놨냐 인데 이것을 통틀어서 잡아놨냐, 아니면 몇 개 업체를 잡아놨냐, 1억 가지고는 이 많은, 우리 구의 경로당 시설을 다 보수를 못 해 줄 것 아닙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째로 잡아놓은 것은, 업체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41개 경로당 보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균열이나 수도 동파, 전기공사 또는 싱크대 교체 등 그런 시설이 경로당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시설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 자금 확보는 괜찮겠어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1억은 올해하고 작년하고 똑같아서 괜찮습니다.

김남길위원

자금 확보는 괜찮겠다고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추가해 가지고 경로당 환경개선, 41군데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쪽에 1억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출을 해서 보수를 해드리든지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14년도 같은 경우에 몇 군데 경로당이나 하셨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현재는 9군데에 약 5,050만원 지급을 했고요. 지금 공사하는 데도 있습니다. 공사하는 데 있고, 그 다음에 11월, 12월에 들어오면 그건 지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1억 한도 내에서 지출하신 거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0쪽 밑에 경로당 물품 냉장고, 에어컨디셔너, TV 등 구입 1,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 기금도, 이 예산도 전년도도 계속 1,800만원 정도를 예산 잡아서 하는 겁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1,800예산을 잡고 내년도 동일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얼마나 교체해 줬어요? 말씀하신 거 14년도, 올해 예산 사용액이 얼마나 되느냐.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 물품, 2014년도에 9개 경로당 해서 505만 330원을 지출을 했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많이 예산이 남았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11월에 경로당 TV 같은 게 노후가 되어 있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구입해서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사용하시려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이게 41개 경로당 밖에 안 돼요? 우리 동대문구에 경로당이 130여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복자위원

예, 맞아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하고 단지 외 사립이 41개소 되고요.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사립이기 때문에 그런 물품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승환

정승환위원

구립과 단지?

신복자위원

단지 외.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단지 외 사립.

승환

정승환위원

단지 외 사립.

김남길위원

그 말씀을 해 주셔야죠. 저도 지금 그래서 얘기했던 거에요.

신복자위원

아까 하셨어. 구립하고 단지 외라고 하셨어.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구립하고 단지 외 사립 6군데가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단지 외 사립을 말씀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난 단지 내…….

신복자위원

너무 또박또박 하시니까 구립하고 단지 합쳐서 41개로 위원님들이 들으시고 의아해 하시는 거예요.

승환

정승환위원

그게 속기록에…….

신복자위원

단지 외.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지, 단지 외 41개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신복자위원

그렇게 하셨어. 그런데 사이띄기가…….

승환

정승환위원

경로당이 130여개가 되는데, 그리고 물론 노인복지기금,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청소년, 우리가 행감 때도 행사 있지 않습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어르신들 행사에 대한 사업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오늘 여기 또 보니까, 아까도 동료위원이 한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노인 인권사업 지원, 어르신 체육대회 지원, 이거 혹시 일반회계에는 중복되어 있지 않으세요?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복되어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비슷한 용어로 되어 있어요.

신복자위원

비슷한 거 있죠.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사실은…….

신복자위원

말만 바꿨지.

승환

정승환위원

이게 사실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예산, 기금을 쓰는 것은 좋은데 비슷하게 제목만 바꿔서 들어가 있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그걸 오늘 여기서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잡히셔서 아주 진짜 잘 쓰시고 지도·감독 잘 하시고 이래서 모든 행사도 그렇게 치러졌으면 좋겠어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려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일단 일반회계에서 경로의 달 행사해 가지고 4,500이 잡혀 있잖아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4,500은 10월 경로의 달에 각 동에 가는 금액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0월에 각 동에 지급해 줄 돈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4,500만원을 갖고 14개 동을 주는 거고 여기에, 그러니까 경로를 노인으로만 바꾼 거예요.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가서 1,500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행사인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7일에 저희가 행사를 했는데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동대문구 어르신문화축제를 할 때 ‘배호축제’하면서 그 쪽 찬조를 받아서 노인의 날 행사를 하고 저희 예산은 900만원만 지급해서 노인의 날 행사를 치렀습니다.

신복자위원

잘 하셨네요. 그리고 하나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 기금에서 경로의 달 행사 비용이 있잖아요. 이거 내려감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단체장님들이 행사 치르는데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고 계세요. 그 일정부분을 기금에서 도와드리는 거 무리 없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아직 검토 안 해봤습니다.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경로의 달 행사를 하지 말든지, 늘 들어가는 금액보다, 어르신들이 각 동별로 500, 600, 700까지 오시는 동네도 있더라고요, 지역에 따라. 그런데 정말 저희가 봐도 많이 부족해요.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 분들이 이제는 화가 너무 많이 나시니까 이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각 경로당 별로 일정 금액을 나눠드려서 떡국을 끓여 잡수시든지 뭐 하든 알아서 드시게 하지 이걸 왜 동네로 묶어가지고 매번 주민자치위원회나 여기저기에, 지역의 단체장들한테 손 내밀고 다니게 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해 하세요. 나중에 혹시라도 가능은 한 거죠?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 안 돼서 어렵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조례를 검토하고…….

신복자위원

보셔야 돼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보시고 알려주세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기금심의위원으로만 구성되고 노인기금만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저희 조례는 13명까지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11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인은 현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셨습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강희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7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은「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환경미화원 자녀의 대학 교육비를 무이자 지원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91년도부터 설치되어 운용수익금으로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자금운용부분은 88쪽부터 93쪽까지로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5억 6,2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수입계획은 공공요금 이자수입 2,920만 7,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8,765만 2,000원, 2014년도 이월된 예치금 회수 4억 3,329만 3,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2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0쪽 지출계획은 학자금 대여 8,000만원과 다음 년도 이월금 4억 8,2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9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계획안으로 갈음해 주시고, 93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 하단 5억원은 2013년 설치된 통합기금에 예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회수가 됐다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올해는 8,000이라는 것은 저희가 대학생들에게 예상하는 학자금 대여기금이 8,000정도를 예상해서 저희가 잡아놓은 거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지금 무이자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개인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400만원 잡고 있고요. 저희가 졸업 후 2년 지난 이후부터 3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평균적으로 한 10여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10명에서 15명이 해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졸업하는 학생과 입학하는 학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치는 않습니다. 보통 10여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99명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침에 다녀오셨어요? 환경자원센터에 가서 한 방 얻어맞고 왔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시달리고, 오늘 환경자원센터하고 지역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 관계로 지금까지 얘기하다가 조금 전에 왔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시죠. 거기는 거기고 또 여기는 여기니까 여기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97쪽 한 번 봐주세요, 재활용.

신복자위원

가만 있어, 이거 한 단원은 하고 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조금…….

신복자위원

이거 마무리…….

김남길위원

마무리하고 갈까요.

신복자위원

여긴 딱히 물어볼 사람 없을 거 같은데.

김남길위원

그럼 어떻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다음 차례에 하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없고 그냥 하시게 하세요. 마무리만 해주시고.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95쪽 연동해서 합니까?

신복자위원

네.

이영남위원장

설명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신복자위원

해야 되요.

이영남위원장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2015년도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7쪽부터 104쪽까지 입니다. 본 기금은「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을 위하여 ’94년도부터 설치되어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운영되는 기금입니다. 자금운용 부분은 98쪽부터 104쪽까지로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6억 1,3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593만 6,000원, 보상금 수납금 500만원, 2014년도에 이월된 예치금 회수액 5억 9,26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100쪽과 101쪽으로 100쪽 상단 재활용 활성화 유지관리입니다. 지출액은 2억 1,57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194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재활용정거장 재활용품 수거용품 구입비 2,030만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매비 9,704만 1,000원, 재활용정거장 관리인 활동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증액되었고 재활용센터 유지보수비 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금은 3억 9,78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305만 4,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102쪽, 10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0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계획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87쪽에서 104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죄송합니다. 초선이다 보니까 몰랐네요. 운용기금에 대해서 처음 해보다 보니까, 과장님 이해하시고요.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97쪽에 보면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에 있어서 보시면 2015년도 세입에 수입과 지출이 있죠. 지출에서 보면 수입은 2,000만원 잡아놨는데 지출은 2억 1,500을 잡았습니다. 수입 대비 지출이 이렇게 많은데 기금이 고갈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잡으셨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재활용기금은 2016년도까지 사용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16년도까지 사용하고 그때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아마 일반 세출 예산으로 넘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까지 사용하는 예산인데, 지금 저희 재활용을 판매해 가지고 수익으로 발생되는 기금은 사실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이자수입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반면에 재활용 관련 지출예산은 실질적으로 사업적으로 운영되는 게 많다 보니까 지출이 그렇게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남길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수입은 재활용 대금은 2,000만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출은 2억 1,500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지, 어느 정도 운용기금 고갈되면 뭐로 감당을 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쓸 수 있는 기간이 2016년도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재활용 기금을 일반예산, 판매대금에서 쓸 수 있는 기금이 없으면 일반예산에서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일반예산으로?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일반예산에서 저희가 지출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출이 많은 이유는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을 써야 되는데 그걸 현재는 일반예산에서 워낙 재정상태가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재활용기금에서 이렇게 예산으로 편성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김남길위원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니에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금액은 과다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하여간 잘 알아서 하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과다하게 많이 잡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오전에 또 애 많이 쓰고 들어오셨네요, 환경자원센터. 음식물이 오늘 많이 반입됐나 보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이 지역에 발생량은 많은데 자원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너무 많이 오버돼서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어서 지역에 미 수거된 양이 많아서요. 어제도 저희들이 밤 샜어요.

신복자위원

계절적으로 김장할 때라 더 많아졌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김장철이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김장쓰레기 외에도, 김장쓰레기는 지금 소각장으로 가지만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서 자원센터에서 위원님들하고 관계자들하고 계속 몇 시간째 얘기를 하고 온 겁니다.

신복자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00쪽을 한 번 봐주세요. 전년도 지출에 비해서 많이 늘었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재활용정거장 재활용 수거용품 해 가지고 2,300이 잡혀있고, 전년도 없던 거예요. 지금 기존에 이 부분을 용신동하고 장안동 두 군데가 시범으로 하고 있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쪽에 주민들 의견은 한 번 들어 보셨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정거장이 용신동하고 장안2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특히 저희 구에서는 생소한 업무를 하다보니까 청소담당이나 해당 동장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 달리 새로운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제가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재활용 지정관리인이 있습니다. 그 관리인들이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노인 일자리창출이다 해서 시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분들이 운영이 사실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래서 관리가 지난번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일까지 늘려가면서, 시간은 또 줄여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운영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10만원, 수당으로 나오는 10만원 받아가지고서는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의욕이 없어요. 그리고 어려운 점이 뭐냐면 그분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식사를 한다든지 화장실을 간다든지 잠깐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는 또 일반 시민들이 의식이 부족해서 거기다가 다른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이런 실정이라서 지난 주, 그러니까 한 열흘 전에 장안2동장님하고 용신동장님하고 관계자 직원들, 그 다음에 거기 관리인들을 잘 활성화되고 있는 마포구 성산동에 벤치마킹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 구보다는 시스템도 잘되어 있고, 잘 된다는 그런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주택가들 재활용 분리수거 하는 거 하고 정거장으로 했을 때 큰 차이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큰 차이가 뭔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정거장으로 했을 때의 취지는 분리배출을 좀 더 잘 하고자 하는 건데요…….

신복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지는 좋고 결과, 실적 결과에 가서 기존에 하던 방법하고 지금 재활용정거장을 했을 때 효율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 해당 과장께서 눈에 띄게, 저희가 현재 예산을 1억을 들여야 됩니다. 1억의 효율성이 뭐가 있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시행한지가 몇 개월 되지는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어떤 성과가, 결과가 얼마나 나타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속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팀장들, 각 구에 팀장들 회의 다녀온 결과로는 저희 구에서는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먼저 시행하고 있는 타구의 사례를 보면 그나마도 그쪽에 기관장님이라든지 각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고 있는 데는 좀 잘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잘 된다, 안 된다를 효율적으로, 저희 기존에 주택가에서 재활용 알아서 분리수거들 하세요. 그런데 지금 정거장으로 두 개 동을 하다보니까 관리하는 분, 요일을 일주일에 한 번 하다보니까 한 번도 어렵고, 정거장이라는 게 어떠한 일정한 지정을 줘서 그쪽까지 재활용을 가져가야 되는데 많이들 불편해 하시고 매일 하는 게 아니라 하는 요일이 아닌 날도 슬그머니, 거기가 쓰레기 하치장 처럼 거기다 쌓아 놓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듯 관리하는 분 하루 종일 겨울에 지키기도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물론 주민의식이 첫 번째기는 하지만 아직 그렇게 이 예산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안 들어 갈 때는 정거장 시범사업으로 하실 수 있다고 봐요. 자체적으로 나오는 재활용 그 돈 팔아서 관리하는 분이 갖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그 재활용 걷어진 거 가지고 하고 이런 부분이라면 저는 더 이상 이의는 안 걸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1억을 들인다. 이거 맞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지역주민들 엄청 불편해 하시고요. 제대로 안 되고, 정거장 버리는 쪽, 이거 안 할 말로 관리인들 하지만 통장님들도 나와서 관심, 단시간도 아니고 그 긴 시간을 이거 버리는 것도 그렇고요. 일요일로 하다보니까 노는 상점은 그날 버릴 수 없는 폐단이 있고, 이 사업 왜 하냐고 만족도 한 번 물어보셨나요? 최하위일겁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이 된다, 안 된다 차원이 아니고 주민 눈높이에서 효율적이지 않은 사업을 우리 구가 이걸 1억씩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이상이고요. 나중에 추후에 더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는 공감이 갑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보고 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예산에 비해서 그만큼 효과적인 것이냐고 봤을 때는 저도 답변 드리기가 현재로써는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아직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기 보다는 처음 하는 상황에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행해 보고 그 다음에 일단 어느 정도 성과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폐지를 하든지 추후에 또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신복자위원

제 생각을 내놓으라고 하면 추후에 폐지를 하든, 지금 한 몇 개월을 했어요. 했는데 전혀 진전되는 바 없고 주민들은 다 불편해 하시고 그럴 때 이 예산이 쓰이는 부분은 저는 이건 너무 무리라고 봅니다. 크게 예산이 안 들어가는 상황이면 상관이 없지만, 여기 예산편성을 재활용정거장 재활용품 수거용품에 가셔서 2,000을 잡고 관리인들 6,000만원 잡아 놓으시고 이거 너무 좀 문제 있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으로 시에서 인센티브사업이 있는데 저희 청소 분야에서 상당한 평점이 이게 고 평점, 고점에 잡혀있기 때문에 많은…….

신복자위원

그 인센티브 사업이 구 예산 다 망쳐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꼭 그렇다는 것만은 아닌데 그런 부분도 있고 시에서 역점화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시에서 돈 주라고 하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 시행하는 데 저희 구만,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매에 가서 9,700이 잡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구매를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는 소형 음식점이 종량제봉투를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월부터는 전용용기에다가, 죄송합니다, 물 좀 한 번.

신복자위원

물 많이 드세요. 물 병째 갖다드리라고 그랬잖아, 봉규씨. 과장님 물 많이 챙겨드리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워낙 소갈증이 좀 있어서, 죄송합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좀 쉬었다 하셔도 돼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 가정수거용으로 5,000개, 그 다음에 소형 음식점…….

신복자위원

잠깐요, 다시 천천히 알려주세요. 가정용을 5,000개를 만들 예정이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25ℓ짜리 5,000개를 예정…….

신복자위원

그러면 단독주택 쪽이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단독주택 인가요, 아파트 쪽 주시는 건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 쪽입니다.

신복자위원

단독주택 앞에다 놓는 거…….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아파트는 120ℓ짜리입니다.

신복자위원

기존에 단독주택 갖고들 계시잖아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게 파손되고 지금 사실 교체해 달라 그러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이 5,000개 단가를 지금 얼마를 잡으시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5,000개 단가는 한 개당 25ℓ짜리가 7,650원입니다.

신복자위원

기존에 저희가 구에서 전체 이거 단독주택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지금 몇 %나, 드린 것들을 몇 년이나 쓰실 수 있다고 보시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몇 년…….

신복자위원

이거 확인해 보셨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배부해 드린 단독주택의 전 세대를 지금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단독주택에서 주택 앞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 밖에 놓여있다 보니까 훼손되고 파손되고 그런 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보급형으로 해서…….

신복자위원

그냥 무료로 드리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동별로 배분해서 주실 건가요, 어느 동으로 한꺼번에 가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동별로 일정량을 배분하고 일부는 저희가 구에다 보관하고 있다가 수요량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또 설명해 주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종량제 봉투를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소형음식점에 전용용기를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시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에서 보급을 좀 해주는 것으로 해서 5,500개 정도를 구입해서 나눠줄 예정입니다.

신복자위원

이거는 단가가 얼마에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단가가…….

신복자위원

몇 ℓ짜리 하시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이거는 5ℓ, 10ℓ, 25ℓ, 40ℓ짜리, 음식점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 개로 구분됩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얼마인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5,500개 해 가지고 두 개 다 합해서 9,704만 1,000원입니다.

신복자위원

5억 가량 정도가 되겠네요. 5억 정도가…….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아니, 5억이 아닙니다.

신복자위원

아니, 5,000만원 정도가 소형 일반음식점?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25ℓ로 해서…….

신복자위원

그게 대충 4,000만원 잡아주고요, 그렇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일반음식점은 7,000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많이 잡으면 한 6,000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그냥 무상으로, 전체 다 아니고 일정 어느 쪽만 드리고, 이거 지금 음식물 보급형 통들을 밖에다 내놓으시잖아요. 한겨울 지나고 나면 지나가는 사람이 차고 겨울에 어니까 다 깨져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재질이 튼튼한 걸로 이번에…….

신복자위원

이거 작년에 안 잡혔던 거죠, 이 예산?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이 예산은 사실 작년에는 일반예산에 잡혀있었습니다.

신복자위원

얼마나 잡혔었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작년에 5,000만원으로 잡혔던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일반예산에서, 나중에 체크 좀 한 번 해줘보세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신복자위원

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신복자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추가 좀 하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 지금 주 2회를 하고 있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주 2회를 하는데 일당이라고 해야죠? 쉽게 얘기하면 일당을 10만원 주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10만원입니다.

김남길위원

그거 가지고, 일자리창출 껌 값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누가 그걸 합니까?

신복자위원

안 해요.

김남길위원

그걸 10만원 주니까 그 주위가 지저분하고 엉망이에요. 그 사람들 30만원만 줘 보세요. 내 일 같이 아주 주위가 반들반들해요. 쓰레기를 아주 못 갖다놓게 하고, 갖다 놓더라도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치우고요. 어떻게 30만원 올려줄 의향이 없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시범사업 첫해에는 시의 예산으로 지원이 되서 10만원씩 인원, 수당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사실상 저희가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가로…….

김남길위원

인센티브 받아 온다면서?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

김남길위원

그거 다 돌려줘야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인센티브를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인센티브의 점수가 높은 사업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다른 복합적으로 점수가 합산돼 가지고 저희가 어느 정도 순위에 올라가 있을 때 인센티브 포상금을 받는 것이고 꼭 이것을 추진한다고 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안동이나 용신동에 가서 보면 노인 양반들이 10만원 받고 동지섣달 이 추운 날, 글쎄요. 돈 10만원 받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 주위에는 쓰레기 하치장이 될 것 같아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 점을 생각해서라도 본 위원은 한 30만원 정도로 인상해서 그 양반들을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다니게 해야 돼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리고 한 가지, 30만원은 저희가 사실상, 10만원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데…….

신복자위원

시에서 받아 와야 돼요.

김남길위원

그거 시에서 받아오고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저희는 그렇게 요구를…….

김남길위원

청소과 지금 총 예산 얼마입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238억 정도 됩니다.

김남길위원

그 많은 돈에서 그거, 일자리창출에 껌 값도 안 되는 거 떼어 주라는데 그걸 못 떼어 줘요? 그거 예산에 올려요, 그거 반영해요. 다른 데서 까서라도 그거 해 줘야 돼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저희가 편성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팀에서, 그것은 사정상 그건 어려운 얘기고요.

김남길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10만원 받고 일주일에 두 번씩, 8번 나가서 10만원 받고 하실 수 있어요? 현실성이 없잖아요. 현실성이 없는 일을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데 현실성이 없어요. 10만원 받고 이 추운 날 가서 누가…….

신복자위원

관리 안 돼요.

김남길위원

말이 안 돼요. 저는 50만원 올려주려다가 30만원으로 줄인 겁니다.

신복자위원

50만원 주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이분들에게 동절기에 15만원씩 해서 동절기 파카 하나씩 사주라고 시에서 내려왔어요.

김남길위원

그건 소용 없어요. 돈으로 줘야 돼요, 노인 양반들은.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서비스 차원이지만 일단은 그렇게 내려왔고, 그리고 지금 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예산으로 10만원씩은 시에서 나온 걸 주지만 그분들이 재활용 분리만 열심히 하면 다른 재활용 업체에다 그것을 별도로 분리한 것을 가지고 넘겨서 나중에 월말 정산을 해가지고 10만원, 20만원씩 별도의 수입을 올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타구에.

김남길위원

그런 불로소득은 당연히 있어야죠, 고생한 대가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고정적으로 주는 30만원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수입 올리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실성이 없습니다, 가서 보면. 본 위원이 현장을 일요일마다 일부러 나갑니다. 가서 보면 그 주위에 온갖 쓰레기는 다 갖다놔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간을 두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7쪽 부터 114쪽까지 입니다. 본 기금은「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에 따라 환경자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지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2011년부터 설치되어 일반회계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금입니다. 자금운용 부분은 108쪽부터 114쪽까지로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2억 2,9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9만원, 2014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 회수가 8,722만 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10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065만 5,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110쪽 지출계획의 상단 환경자원센터 운영비 1억 4,105만 8,000원은 전년도 대비 1,002만 4,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환경감시단 활동비 단가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금은 8,85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063만 1,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112쪽, 113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11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계획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110쪽 중단 부분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보존협의회 및 환경감시단 견학해서 140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지속적인 사업인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환경감시단 견학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자원센터와 유사한 시설에 대해서 벤치마킹 할 일이 있으면 가서 벤치마킹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행을 한 것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를 다녀왔고 올해는 지난 달에 수원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이라든가 이런 처리시설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임현숙위원

1년에 2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2회인데 올해는 저희가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바빠서 1회밖에 못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글쎄요. 사업을 시작한지 좀 돼서 진퇴를 거듭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물론 과장께서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예산을 편성 하셨겠지만 이분들이 굳이 여기 안 가셔도 이미 환경자원센터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어떠한 일을 한다는 거는 익히 다 인지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닌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물론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근무하고 있는, 감시단원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제가 나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악취라든지 그럼 오염된 물질을 다루는 사람들이 거기서 1년 12달 근무하면서,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면서, 저희가 견학을 한 번 하면서 다른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같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도 되고요.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같이 서로 단합을 할 수 있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고 그런 차원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단합하는 의미도 있고, 우리만 고생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것도 있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서로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건 계속 하실 건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2회는 잡아놨지만 거의 두 번까지 가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가는데 어떨 때는 또 2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액이 크질 않아서 2회 정도로 잡아 놨고요. 앞으로 이거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계속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참 대두되는 게 환경자원센터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오늘 전화 많이 받으셨죠? 저도 몇 통 받았습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뭐 지금 불났습니다.

김남길위원

구의원들이나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환경자원센터가 있는 한은 조금 애로사항이 많겠어요. 그런데 여기 감시단장이 그렇게 힘이 센지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국장님보다 힘이 더 좋아요. 시급 5,500원, 누구 말대로 알바생인데 이렇게 힘이 좋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한 번 해봐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상 환경자원센터에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 어떤 논쟁을 벌이고 해결하고자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지난밤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어려운 상황이 돼서 지역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수거해서 환경자원센터에다 저희는 밤새, 새벽 4시50분, 5시까지 환경자원센터에 거의 반 강제적으로 반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입 호퍼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감시단에서는 그런 부분이 주변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다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국장님이라든가 호출이 있었는데, 국장님은 의회가 있어서 못 오시고 제가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그런 사항을 협의해서 어느 정도 많은 이해를 시켰습니다. 저희도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저희는, 그분들은 용신동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저희는 동대문구민 전체를 생각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달라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남길위원

아까 본 위원이 감시단장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자면 저는 그래요. 지금 감시단장이 어떻게 보면, 아까도 알바생 정도 수준의 시급을 받고 있다 보니까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와서 한 5개월 해 보다보니까. 그 사람 입을 막으려면 돈을 많이 주면 입이 무거워져.

신복자위원

예산마다 다 올리라고 하면 어떻게 해.

김남길위원

어차피 지금, 과장님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 하냐면 어차피 환경자원센터에 6억이라는 돈이, 5억 한 5,000, 6억이라는 돈이 이번에 인상 됐잖아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래서 그 사람을, 관리자를, 감시단장을 그 사람을 두지 말고 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한 사람을 앉혀놔요. 그래야만이 이게 어느 정도 그 사람이, 툭하면 와라 가라 욕하고, 툭하면 뭐 자기 종도 아니고 머슴도 아니고, 어디 시골 애들 꼬마중이 부려먹듯이 구의원 와라, 국장님 와라, 과장님 와라, 나 이거 세상천지에 감사받다가도 전화 대여섯 번 받았어요. 이건 뭐, 아니 그렇게 감시단장이 힘이 세고, 나 그렇게 세상천지에, 그래서 본 위원은 계약직으로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은 감시단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봐요. 그래야만이 구청하고 환경자원센터하고 윈윈이 돼서 말을 잘 듣고 이러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또 제가 연이어 할게요. 그 98톤만 받는다고 저한테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정량이 98톤이라고 하던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120톤까지 받는다. 오늘 그분 말씀이 160톤이 들어 왔다 이거에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161톤 들어왔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60톤은 김장철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러한 부분은 이해를 하셔라 제가 그러한 얘기를 했는데도 그분들은 정량 98톤만 받겠다 이거에요. 가져갈 거, 쓰레기봉지 자기네 권리 다 찾아가고 조금만 중량이 들어 오면 못 받겠다 으름장 놓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계속 그럴 텐데?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일단은 98톤만 받겠다고 하는 얘기는 감시단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기 보다도, 오늘도 소장하고 기술차장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소화전 처리 능력이 실질적으로는 90톤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양은 평균 130톤 정도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갭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처리를, 1일 처리량이 98톤 이니까 98톤까지 받겠다고 고수하는 것이고 거기서 무리해서 받았을 경우에는 작년처럼 중단되는 사태가, 1년정도 중단 됐었거든요. 그래서 외부로 빼고 그랬었는데 그런 사태가 또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저희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환경감시단은 회사에 같이, 늘 상주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환경감시단장이 직접, 자기가 그럴 권한이 있는 거는 아니고 회사에서 그렇게 정해서 거기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약서 사항에 전량 우리 동대문구에서 발생하는, 매일매일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전량 다 받기로 협약상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에서 처리를 하도록 반입을 시킬 것이고, 만약에 용량초과로 인해서 못 받는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는 지역주민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외부 위탁 처리해서 외부로 반출할 그런 대책으로 지금…….

김남길위원

그러면 가동하면서 반입량이 많으면 외부로 위탁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전체를 위탁을 준다는 거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전체가 아니고 환경자원센터에서 반입 들어갔을 때 쓰레기 받을 수 있는 양, 최대한 받을 양까지 받고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도 저희가 수거량이 많았을 경우에, 그 오버된 양만, 오버된 양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차에다 쌓아 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는 외부로 계약을 해서 외부 위탁처리를 하고 그 비용만큼은 추후에 자원센터에다가 저희가 청구할 예정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기계 용량을 늘릴 수는 없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 기계 용량은 지금…….

김남길위원

98톤으로 지금 한정됐는데, 그 기계 용량이 옛날 구식이면 신형으로 바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수리도 하다보면 용량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 대책을 세워야죠. 툭하면 ‘내려와라, 가라, 못받겠다.’ 아우성인데, 그걸 평생 그러고 살거예요, 동대문구청이?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시설 용량이 98톤입니다. 98톤인데 1년 평균 처리량에 120%, 즉 최대 129톤까지 받게 돼 있어요. 약 130톤까지 받게 돼 있는데, 구 기계라기보다도 사실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구 기계라고는 볼 수 없고, 20년을 앞으로 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저희한테 반납을 해야 되는 기계인데…….

김남길위원

20년 동안 그렇게 시달릴 거예요? 그것을 98톤씩만 받겠다고 하고 계속 으름장 놓고 와라가라하면, 20년 동안 시달림 받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회사에서도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수하고 있는 건데, 기계를 고장 나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20년 동안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버티고 하는 것인데 지금 설비되어 있는 그 기계로 봤을 때는, 현재 상태로 100톤이 넘어가는 130톤, 140톤 들어오는 걸 무리하게 처리할 수는 없다는 입장 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그런 문제가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논의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새로운,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추가로 해서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 문제…….

김남길위원

전면 교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전면 교체는 아니고 시설은 그냥 활용을 하고 당초에 예상했던 용량보다도 지금 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초과해서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 처리용량이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 지역에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보완설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남길위원

어느 정도 든데요, 보완설비비가?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 보완설비가, 거기는 지금 저희처럼 그렇게 처리하는 시설이 아니라 탈수설비기 인데요. 탈수설비기라고 해서 그거로 한 4, 50톤 정도 처리를 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4, 50톤 탈수설비가 5억 정도 됩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금년에만 6억 정도 인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야 내년이라도 바로 인상을 해서 주민들을 불편이 없고 동대문구 37만 구민들이 다 쓸 수 있는 그런 용량을 갖춰야지, 다 갖추어 놓은 마당에 기계 용량 조금 작다고 그래서 매일같이 지하3층에 놓니, 못 받니, 받니,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생각은 없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지금 협약서 상에 현재 시설로써 모든 것을 다 운영하도록 협약서 상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시설이라든지 했을 때는 그 운영사에서 시설을 구비하든지 시설을 보완하든지 새로운 시설을 할 때는 자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그동안 적자가 많이 나고 운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설투자하기 곤란하다 해서 대립되어 있는 거기 때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하게 위원님께 보고를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거기 사람 채용하는데도 어디 감시단장이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채용을 하고, 국장님! 그 정도까지 힘이 없어요, 과장님하고? 어떻게 감시단장이 사람 채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원 채용하는데도 그렇게 편리를 봐줍니까? 본 위원은 그 점은 좀 아니다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시단원 중에 1명이 심각한 어떤 병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심장에 이상이 와 가지고 거의 근무를 못하는 상황에서 그분은 퇴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2인1조로 근무해야 되는데 1명이 빠지다 보니까 그 일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긴급히 임시로 우선 대체한다는 얘기지 완전 고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물론 그 부분은 저희도 처음에는 반대를 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좀 기다리라고 했더니 당장 하루 이틀도 혼자서 근무하기 어려운 사항이니까 저희들한테 그런 요청이 와서 임시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리고 어차피 하루 이틀 쓰는 물건 아니고 동대문구 37만을 위해서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추가를 들여서라도 기계 설비를 다시 확장을 하세요. 그래야만이 편하지, 매일같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점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예비비라도 투입을 해서라도 그거 어떻게 시설 좀 확장을 해 주십시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김남길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김남길위원님 지적을 많이 듣다보니까, 지금 노원이 좀 잘 돼 있더라고요. 노원은 아파트 단지가 많지만, 그렇더라도 오히려 몇 톤, 10톤 이 정도는, 우리 동대문도 아파트 단지 꽤 많이 확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 같은 거 하지만 노원을 보니까 음식물을 짜기도 하고 또 경비아저씨들이 최대한 다져서 무게를 줄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걸 줄여서,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걸어 놓으니까 아파트 단지별로 부녀회 또 경비아저씨들이 많은 양을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서만 싸울게 아니라 그런 방법을, 노원구에서 하고 있는 방안을 벤치마킹해서 그 양을 줄이면 오히려 90톤 미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거든요, 노원구에서 지금 하는 사례만 조금 벤치마킹하면. 노원구는 다섯 개 구에서 하다보니까 앞서가는 것 같아 음식물도,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안을 쓰면 감시단이나 오히려 지역에 대한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도 고통에서 좀 해방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런 방안을 더, 우리 공동주택부터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조금 전에 정거장 문제 1억을 오히려 반만, 5,000만원만 걸어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벤치마킹 해보시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간략하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에서도 그런 제도를 인센티브 걸고, 그게 경진대회입니다. 그게 경진대회 식으로 하는데 저희구도 지난달에 시상을 했어요. 저희 구도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런 감량화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감량을 얼마만큼 하는지 그 실적을 평가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금전으로 시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아파트 음식물 수거용기 스티커 있습니다, 부과. 그것도 실제 현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지에 시상을 해서, 그것도 꽤 들어 갑니다, 비용이.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기금에서도 나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그걸 활성화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더 활성화해서 저희가 감량을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그리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차원선입니다. 2015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부터 123쪽입니다. 먼저 117쪽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2010년도에 설치 이후 2011년까지 2년간 적립기간을 걸쳐 2012년도에 처음 지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재원은 옥외광고물 신고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및 예치금 이자로 조성되며, 용도는 광고물정비, 간판개선사업, 가이드라인 개발 등입니다. 118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총 수입액은 13억 5,808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699만 4,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119쪽 수입 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13억 5,808만 2,000원이며, 세입과목별로 설명드리면 허가수수료 4,000만원, 예치금이자 1,500만원, 이행강제금 8,775만원, 과태료수입 2억 2,500만원, 과년도 수입 9,510만원, 은행예치금 회수금 8억 9,9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쪽에서 121쪽 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2015년 옥외광고 정비기금 지출예산은 13억 5,808만 2,000원 중 총 7개 사업 3억 3,629만 8,000원을 지출하고 10억 2,178만 4,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예산안에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120쪽 상단 옥외광고 정비기금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직원 5명의 수당으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광고물 산업폐기물 처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희대 외대 앞 금연거리 홍보·계도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불법 광고물 방지시트 설치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납징수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1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 징수 증가로 인하여 11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전단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으로 3,000만원, 고정 및 유동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에 7,000만원을 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농동 로터리 일대 간판 정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시비 포함 5억 2,500만원이며, 구비 분담률 40%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애 많이 쓰시고요. 매일 마다 단속 못하신다고 맨날 난리만 치고, 그렇죠? 설명은 지금 잘 해주셨어요. 120쪽 한 번 봐주세요.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구매 해가지고 전년에는 100매인데, 경희대 앞이라고 아까 말씀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 쪽에 100매가 더 늘어야 할 만큼 구간이 더 많아진 건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 1,000만원으로 약 100개 정도를 했습니다. 경희대입구에서부터 회기역까지 내려오는데 다 못했습니다. 한 40% 정도를 해 가지고 이번에 마저 하려고 200매로 올렸습니다.

신복자위원

포상금에 가서는 체납 징수 좀 더 열심히 해 보시겠다고 올리셨네요. 이거보다 더 많이 지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열심히 좀 해주세요. 포상금은 저는 많이 나가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셔야만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역시 120쪽 지출계획에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전농동사거리 간판 개선 지원금, 새로운 연도에 전농동사거리 간판 개선 지원금으로 그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사업한 내역을 보면 회기로라든가, 이문로 등등 9개소를 했습니다. 지금 청량리로터리를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 개선에 가장 좋은 것은 많은 분들이 다니고, 그래서 그 간판 개선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을 찾다보니까 전농동로터리가 가장 좋은 곳이라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번에 시립대 쪽 하다가 교육청 있는 부분까지 하고 못 했습니다. 교육청 맞은편 쪽하고 교육청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네거리 해가지고 배봉산 육교 있는 쪽까지 하고, 저쪽에도 답십리나 전농동 밑에 전동중학교 쪽까지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9개 구역을 했는데, 시작한지가 몇 년 된 것 같은데 언제부터?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이게 2009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자료 보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2009년도부터 해가지고 시립대, 외대 파전골목 간판 개선도 했고요. 그 다음에 장한평역에서부터 장안동로터리까지도 했고요. 아홉 군데를 현재 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아홉 군데 하셨는데, 지금 2억 1,000만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시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저희 구비고요. 시비 해서 총 5억 2,500만원입니다. 저희가 40%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아, 우리 기금에서 2억 1,000만원을…….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40%고요, 나머지 돈은 시비에서…….

승환

정승환위원

나머지 돈은 시비…….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작년 경우에도 60%가 다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60%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저희 구비하고 합해서…….

승환

정승환위원

시에다가 신청을 하셨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합치면 5억 이상 되겠네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5억 2,500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간판사업은 참 깔끔하고 예쁘더라고요, 해놓고 나서 보니까. 사업 추진 잘 되게 하시고, 그러면 2009년부터 하셨는데 작년도랑 2010년도에 추진 실적이 있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자료 보시지 마시고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2013년도, 2014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 지금 계속 기금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이유는, 원래 기금에서 계속 사업을 하신 겁니까?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는 한 적이 없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기금의 운영 목적에 보면 광고물 정비하고 간판 개선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에서 이걸 하는데요. 전에는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 현수막이나 간판 그것이 일반회계로 들어갔었는데 그게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그 대신에 그 돈을 가지고 간판 개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개 당 어느 정도?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250만원입니다. 그것은…….

승환

정승환위원

간판 하나 당?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울시에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간판은 일반 간판이 아니고 글자 하나 하나가 돌출이 되고 거기에 LED가 있어서 밤에는 불도 비쳐서 모양은 상당히 좋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사업이 기금에서 하시는구나.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같이?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토목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재하입니다. 토목과 소관 2015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1997년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127쪽 총괄적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말 예산기금조성액은 11억 5,528만 3,000원이며, 2015년도 예상수입 및 지출을 감안하면 2015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조성액은 11억 9,7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수익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도로망구축사업의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28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수입계획은 총 17억 1,463만 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총 17억 1,463만 6,000원입니다. 작년 대비 기금 총 규모는 6억 5,732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사유는 기획예산과 통합관리기금으로 7억원 예탁에 의한 것입니다. 129쪽입니다. 2015년도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2014년도에 만기되는 예치금 수입이자, 2015년도 원인자부담금, 2014년도 말 조성되는 예치금 회수액,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총 17억 1,463만 6,000원으로 예상됩니다. 130쪽입니다. 2015년도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구축사업의 도로굴착복구사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1,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도로굴착복구기금 예치금 및 예탁금은, 2015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조성액으로 4억 9,7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3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21127페이지, 첫 페이지 보면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장 힘든 부서죠?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 및 사후관리라고 나와 있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김남길위원

복구를 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굴착복구기금은 원인자가 저희들한테 굴착복구 허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복구비를 받습니다. 복구비 종류가 직접 복구비, 공사하는 실질적인 복구비, 그 다음에 그 공사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이라고 해서 간접복구비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들의 감리·감독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굴착복구 허가가 들어오면 보통 원인자가 복구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원인자가 우리 관에 복구를 의뢰할 때는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복구를 하고 나서, 제 얘기는 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 후 며칠도 안 되어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훼손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공사 땜빵을 하면 요철이 나죠, 배불뚝이 요철이 이렇게 나죠? 평지가 요철이 나는데 그게 심하게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시민들한테 불편이 다시 가중되죠. 조금 전에 제가, 안 오셨나 토목과 직원, 여기 하기 전에 방지턱에 대해서 제가 전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1시간 전에. 방지턱을 만들어 놓으면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방지턱에 그 노란 걸 칠해서 덮어씌우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용신동 219에 가면 거기 우측에는 다 깨져가지고 말도 못해요. 노란 페인트가, 쉽게 얘기하면 밖으로 돌아다닙니다, 그게. 사후관리를, 해놓고도 철저하게 방지턱이나 이런 것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것을 다들 해놓고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관리를 안 하는데. 실제 그 부분을 과장님이 한 번 가서, 팀장님을 시켜서 한 번 보세요. 그것도 본 위원 사무실 앞이에요. 본 위원이 사무실 앞인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구의원 앞에도 안 고쳐주는데 다른 사람들 고쳐주겠어요? 제가 틀린 말이 아니니까요, 과장님! 실제 가서 보시면 노란 페인트가, 방지턱 해 놓은 것이 떨어져서 막 돌아다닙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하여튼 주의를 좀…….

김남길위원

그거 신속히 처리해 줄 수 있나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하여간 고생하는 부서인데 우리 방지턱이나 자동차 턱받이, 과속방지턱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신경을 써주세요. 학교 주변에 가면 애들 과속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130쪽 한 번 봐 주십시오. 앞서서 일반회계 쪽에서 안전치수과 쪽에서 거론됐던 이야기에요. 불량맨홀 정비 공사 해가지고 먼저 잡혔던 금액보다 1,000만원이 더, 5,000이 잡혀져서 올라와서 확인을 해 보시라 했는데 여기 토목과 쪽에서는 1억이 잡혀있어요. 그것 어떻게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이것은 서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굴착복구나 일반 공사를 하면 공사 구간 내 맨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면에 맞추려면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관리청에 그 공사비를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 같은 것은 치수과, 통신이면 통신, 한전이면 한전 그것 거둬들이는 그 돈입니다.

신복자위원

해당 과에다가 요청을 하시는 거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저희들이 미리 기금으로 공사를 하고 나중에 고지를…….

신복자위원

여기에서 기금을 하고 나중에 다시 수입으로 잡아지나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그렇죠.

신복자위원

그럼 그 쪽에 상관없고, 밑에 시설부대비에 가서 굴착복구 감독원 피복비 있죠? 이거 없던 거 잡힌 거죠, 신규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작년에는…….

신복자위원

없었어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시설비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신복자위원

여기저기 잘도 들어가 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금년에는 항목이 안 맞다 해서 이렇게 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럼 먼저 일반회계에서 나갔어요? 이거 괘씸죄에 해당돼서 잘라야 겠구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아니, 이것은 기금이에요.

신복자위원

알아요, 책자 기금이야, 못 읽겠어. 먼저 번에 일반회계 그 쪽에서 빼신 거예요, 시설비에서? 먼저 번에 있었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신규냐고 하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시설비 안에…….

신복자위원

그 안에 한꺼번에 뭉퉁그려서…….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작년에는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굴착복구 공사 역시 이 예산이 12억 이상 되는 거죠, 12억 이상? 단답형으로, 12억 이상 되지 않습니까? 기금치고 많은 예산을 쓰시는데 굴착복구공사, 노후도로정비 공사 500만원씩 100아르, 이 범위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런데 지금 수치는요, 딱 떨어진 수치가 예측입니다, 예상치로.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지출할 거니까, 전년도에 해 보셨으니까 그걸 보고 예측을 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하고 지금 같은 예산이에요, 굴착복구공사나 노후도로 정비공사?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거의 같은 수준인데요.

승환

정승환위원

전년도, 예를 들자면 2013년도에는 14년도하고 굴착복구공사를 하시면서 이 비용을 거의 다 100% 정도 썼어요, 100% 이상?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원인자가,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수도가…….

승환

정승환위원

사업자는 예를 들면 건축을 하면 건축주나 건축업자나 그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그렇죠.

승환

정승환위원

그분들이 공사를 해놓고, 그 부분을 우리가 토목과에서 해 주고 그분들한테 원인자부담을 받는 겁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아까 제가 전자에 설명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통신공사에서 저희한테 굴착 허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직접 파는 구간, 그 복구비를 저희가 산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복구할 때는 직접복구비는 안 받고 간접비만 받고, 저희들한테 통신에서 복구능력이 안 되니까 구청에서 복구를 해 달라 그러면 직접복구비, 간접복구비 다 받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일은 우리가 해 준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그렇죠.

승환

정승환위원

해 주고 일해 주는 부분, 우리 토목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저희가 직접 합니다.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해서 하시잖아.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그렇죠. 업체를 선정하죠. 모든 공사가 다 업체 선정해서 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업체 선정해서 그 분들을 공사를 시키고 원인자부담으로 회수를 하신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일단 기금은 쓰지만 나중에 원인자부담 받으면 수입으로 잡는 거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 돈이 다 들어가는 거죠, 공사를 하니까, 지출이 되죠.

승환

정승환위원

나중에는 돈이, 우리가 먼저 쓰는 돈인데 거기서 받는다며, 원인자부담으로?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 공사비를 받고 저희들이 공사를 대행해 주는 거죠.

승환

정승환위원

기금으로 안 써도 되잖아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러니까 굴착복구기금이라는 게 굴착복구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한테 공사비를 받는 게 곧 기금이에요. 저희는 일반회사, 기금…….

승환

정승환위원

지출 아니에요, 지출. 수입이 아니고.

김남길위원

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신복자위원

지출하면 쓰고 다시 받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사비를 지출하잖아요. 그게 지출입니다.

김남길위원

어디서 받아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원인자한테 받죠, 원인자한테.

신복자위원

수입원이 원인자가 수입원이다 소리야.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렇죠.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어차피 이 구상권이라는 게, 우리가 일단 해 주고 원인자한테 받지 않습니까.

신복자위원

받는 거야, 받아서 수입.

이영남위원장

미리 받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허가 나갈 때 돈을 납부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 미리 받는다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미리 받죠.

승환

정승환위원

미리 받으면 일단 수입으로 들어 왔다가…….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여기의 수입이 그 수입이다 소리인 거야.

승환

정승환위원

기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또 지출을 하는 거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렇죠. 공사하면 공사대금 줄 거 아닙니까. 그게 지출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없어지는 지출이 아니잖아, 이거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없어지는데 남는 것은 간접복구비만 남죠.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간접복구비만 남지 않느냐, 제 말씀은 그거에요. 어르신들 잔치해 주고 식사하면 지출에서 나가 없어지잖아, 그 돈 못 받잖아. 그런데 간접복구비는…….

신복자위원

다른 과들은 거의 없어지는데 여기는 들어오는 부분을 여쭤보시는 거지.

승환

정승환위원

제 말은 그래서 토목과에서 그걸 받아내니까 그 말을 정확히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김남길위원

받아갖고 준다는 얘기죠?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사회복지나 가정복지는 가서…….

신복자위원

그냥 지출로 끝나고.

승환

정승환위원

어린이는 다 가면 먹고 쓰고 없잖아. 누가 먹은 거 돈 주지 않잖아.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일반기금하고 저희 굴착복구기금은 성격이 틀립니다.

신복자위원

성격이 다른…….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내가 이렇게 12억이라는 기금을 조성하셔서 쓰니까, 물론 고생하시지만 굴착복구공사에 항상 사후관리,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관리를 잘해 주시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맨홀정비 공사는 아까 그런 식으로 안전치수과에서 하는 것이고, 아까 피복비는 말씀하셨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이우홍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목적은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으며,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대규모 풍수해 등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 및 사업 추진 및 기금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선진형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운영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39쪽입니다. 수입액 총액은 14억 8,768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4억 4,247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입금은 증가하였지만 예치금 회수 및 이자 수입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출연금인 일반회계 전입금이 6억 934만 7,000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8억 6,062만 5,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77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40쪽입니다. 지출액 총액은 14억 8,768만원으로 사무관리비에 재난대비 긴급구조 소방훈련용 물품구매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의 하수역류방지 시설 설치 공사비 외 4건에 6억 5,872만 4,000원, 예치금으로 대규모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8억 2,09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은 저지대 지하주택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하수역류방지시설 설치 공사비 4,000만원, 재난위험시설 및 수방시설 수시 점검을 위한 재난수방 차량 임차료 1,052만 4,000원,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을 위해 염화칼슘 등 제설용 자재구매비 9,520만원, 수해피해 발생 시 긴급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으로 1,000만원, 청량리동, 제기동, 회기동 일부 지역의 하수도 불량 지역을 수해 대비 하수도관망 조사비 정비비로 5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140쪽에 보면 수해 대비 하수도관망 공사 및 정비에서 5억 300이 잡혀있네요, 보니까. 거기에 지금 청량리하고 제기동만 잡혀있나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용신동도 일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요. 일반회계에서 단위사업으로 하수도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편성이 예산부족으로 안 돼서 부득불 정말 불량하수로 해서 문제가 되는 지역은 기금으로 이번에 5억을 편성해 주시면 매칭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복자위원

일반회계 이게 얼마나 잡혔나 여쭤 보는 거예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일반회계는 하수도사업은 단위사업으로는 없고요.

김남길위원

아까 특별회계 5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기금으로 5억을 설정했는데 본청에 매칭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당초에 10억 정도를 잡았었는데 저희 예산 부족으로 일반회계에서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일반회계로 못 잡아서 이리로 퍼 넘겼구만요. 그런데 여기에 하수역류방지시설 그 위에 보면 4,000만원 잡혀있죠?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4,000만원입니다.

김남길위원

제설영 자재 구매도 9,500만원이 잡혀있네. 제설용 이게 뭔데 9억 5,000씩이나 잡아 놨나요, 어디에 쓰려고?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저희 재난기금은 세 분야로 나눠집니다. 14억 8,000만원인데 하나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설비, 그 다음에 예치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800만원에 대한 것은 소방서에다가 훈련용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 시설비는 당해 연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액인데 그게 6억 5,000 정도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의무 예치금이라고 해가지고 8억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 예치금하고 사무관리비는 저희 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 시설비에서만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하수역류방지시설은 작년에도 4,000만원을 잡아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설용 자재 구매가 작년도에는 3억 정도가 기금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 정도 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설용 염화칼슘 재고량이 한 900톤 정도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금에서 안 쓰고 긴요한 것만 9,500만원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재난기금 14억 정도인가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죠?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제가 그 때 14억 8,000만원이라고.

김남길위원

14억 정도를 내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따로 편성이 또 되어 있잖아요, 9,500이나. 재난기금에서 1,000만원 또 잡혀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오늘 오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14억 8,000 재난기금은…….

김남길위원

성격이 다른가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아니, 똑같은 내용인데 그런 기금이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만 드린 거고, 오늘 기금 여기 보고에서는 자세히 세부적으로 보고드린 겁니다.

김남길위원

이것을 14억 8,000 속에서 다 쪼개서 분리를 해 놓은 건가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 때는 총괄만 말씀드린 거고, 지금은 14억 8,000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린 겁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기본법」제73조에 재난훈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훈련을 소방서에 위임해서 재난본부위원회가 설정돼서 동대문 소방서에서 올해도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훈련을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과 같은 바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육상에서 이번에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했는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서 진압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다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실제 화재 발생하는 것처럼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했을 때 평화의 전당에서 뮤지컬하는 관객을 50명 동원하고 실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가정해서 헬리콥터가 뜨고 연막을 뿌리고 모든 재난이 실제 발생하는 것을 가정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하세요.

재혁

권재혁위원

내가 하고 마지막에.

이영남위원장

위원장 권한을 막 훼손하려고 하는데,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아까 밖에 있다가 좀 늦었습니다. 2014년 제설용 자재 구매 현황 및 2013년도 사용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는 것은 안전치수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사용은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설용을 제가…….

재혁

권재혁위원

사용은 토목과에서 한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휘경동 창고하고 토목과 창고가 세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관내에. 있는데 제설제가 염화칼슘하고 소금이 두 가지 재료가 있는데 소금은 영하 5도 이하일 때, 따뜻할 때 사용을 하고요. 염화칼슘은 영하 5도 이상 될 때 추울 때 사용하는 두 자재를 우리 구청에서 보유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구매한 사항이 869톤이 지금 재고가 있고, 올해 저희가 기금으로 지금 998톤을 이미 구매를 한 상태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869톤이 있는데 또 900 몇 톤을 더 확보하는 거예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전년도에 869톤은 재고 물량이고, 올해 저희가 조성한 기금을 가지고 998톤을 구매했는데 두 개 합치면 한 1,700톤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눈이 올 때 대비해서, 눈이 올 때 사면 늦고 그래서 미리 비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재고가 869톤, 올해 900 몇 톤을 하는데 매년 이렇게 이월을 해오는 게 보통 한 800톤, 900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내용은 모르겠는데 대충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재고량이, 딱 이렇게 한 해 연도의 물량을 정확히 땡으로는 못 맞추고 여유분을 두다 보니까 그런…….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지금 869톤하고 올해 900톤 정도 예산 잡고, 이월이 869톤이면 여기에 소금하고 염화칼슘 이게 또 구분이 될 거 아닙니까? 몇 톤 몇 톤씩 종류가 또 구분 될 거 아닙니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덕기

이덕기안전건설교통국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설을 위해서는 가을에 시작할 때 자재를 미리 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하는데 과다 구매하게 되면 이게 녹아버리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쓸 수 있는 양을 먼저 구매를 하고 또 필요 시에 추가로도 구매합니다. 그래서 그 구매한 량이 1,800톤 정도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기온에 따라 소금이 가격이 싸고 염화칼슘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약간 온도가 높을 때는 소금을 많이 사용하고 온도가 많이 내려갈 때는 비싼 물건인 염화칼슘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행히 작년도에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800여 톤이 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 량은 과거에 비해서 한 50% 좀 적게 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우리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이 필요 없더라고요. 소금으로 해결 다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참고로 염화칼슘 1톤에 얼마나 가요, 요새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1톤에 염화칼슘 3만 5,000원입니다.

신복자위원

4만 5,000원?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3만 5,000원입니다.

김남길위원

왜 이렇게 싸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아, 35만원입니다.

신복자위원

35만원.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네.

신복자위원

지금 참 양면 동전 같아요, 그렇죠? 눈이 많이 오면 급하니까 차량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우선 염화칼슘 어디 있냐고 열심히 뿌리거든요. 그리고 정신이 번쩍 나면 봄이 되면 나무가 또 다 죽어서 염화칼슘 많이 뿌렸다고 탓을 하는데 지금 공원녹지과나 이쪽에서도 가로수 나무 밑에 부직포 같은 거, 비닐 깔고 부직포 덮고 애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염화칼슘 뿌려지는 부분이 너무 마구잡이로 뿌려지는 거 아닌가, 실은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날이 따뜻하면 다행인데 가로수가 너무 많이 죽는 게 또 염화칼슘 때문에 그래요. 그 건에 대해서 국장님이 통합해서, 안전치수과 목은 아닌 것 같아요. 토목과가 뿌리고 다니는 거죠?

덕기

이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토목과에서 하는 일인데요.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은 노면이 동결됐을 때 자동차 사고가 남으로 인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우선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려주는데 염화칼슘을 뿌릴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치우면서 보도 쪽으로 눈을 치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눈과 섞여 있던 염화칼슘이 녹으면서 가로수변에 물을 자꾸 집어넣어서 죽게 되는데 지금은 녹지과에서 초목 있는 데를 갖다가 덮어씌우는, 그래서 물이 튀길 때도 그쪽으로 안 가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도로의 중앙 쪽으로 염화칼슘을 뿌리도록 하고 가 쪽으로는 자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는 데도 지장 없도록 좀 조심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늦은 시간까지 애쓰시는데요, 이거 지금 답변이 조금어려우시지 않나 싶어요. 수해대비 하수도 관망공사 및 정비에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얼마 만큼인데 5억씩이 잡히냐가 정말 관건이고요,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 건을 제가 기억 할 때 전년도에 기금에서 앞서서, 그러니까 전년도 말고 앞서서도 거의 5억 돈 이랬는데 작년에 이게 10억이 잡혀버렸었어요. 관망공사를 한다고 배로 잡혀서 이런 저런 사연이 있었는데 올해 제가 다시 들어 와서 이렇게 보니까 다시 원위치로 5억으로 와있어요. 작년 10억이 들어 간 거에 대해서, 제기동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배로 10억씩이나 가질 수 있었던 사안인지, 대충 답변해 주시고요. 저 이거 세부사항 자료 좀 받아봐야 되겠어요. 도대체 이게 5,000도 아니고 5억이, 일단 과장께서 아시는 범위에서 답변 우선 해 주십시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전년 자료를 보니까 기금 심의를 할 때 당초에 10억으로 잡혀 있었는데 6억으로 감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 하수도사업은 900mm 이상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고 900mm 미만은 자치구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00mm 이상은 본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한테 주는데 900mm 미만은 시에서 우리 자치구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매칭사업인데,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하수도 정비 사업에 하나도 못 잡아서, 전년도에 6억 잡았는데 시설비는 기금에 대해서 재난의 활동 예방에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도 900mm 이하는 정비를 하는, 일반회계로 못 잡아서 우리가 5억을 잡으면 매칭사업으로 본청에서 예산 확보할 수 있어서 잡았습니다.

신복자위원

먼저 6억을 저희가 잡았을 때 본청에 매칭사업으로 얼마를 받으셨나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때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10억 이상으로 매칭사업이, 지금 제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진행되는 부분 자료로 하나 줘보세요. 제가 보고 궁금한 부분을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