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규 의원 발언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영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입니다.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2013년 5월 9일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2014년부터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총 2억 2,852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52만원, 예치금회수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총 2억 2,852만원으로 공공예금 예치금 1억원, 개별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액 1억 2,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위원입니다. 작년에 통합기금관리 조례가 제정됐죠?

네.

통합기금관리를 할 당시에 목적이 뭐였죠?

이것은 각 기금에서 여유 있는 자금을 모아서 다른 데 사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이라든가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충하기 위해서 별도로 각 기금에 있는 여유자금을 모아서 하는 것이 통합관리기금 조례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통합관리기금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례를 변경 할 당시에는 통합관리기금을, 조금씩 나누어져 있는 것을 큰 돈으로 모아서 이자를 많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조금 더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여유자금을 조금이라도 확충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기금을 모으는 목적이 국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금은 일반회계나 달리 특별회계하고 성격이 비슷하지만 각 기금의 업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에서 적립 돼 있는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통합해서 일반회계라든지 특별회계 같은 데에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융자사항도 있고, 어차피 융자할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에서 이자 등을 대신 사용하고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외부로 안 나가고 우리기금에 수입으로 창출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통합기금 할 당시에 행정기획위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기금이 은행에서 좀 높은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기금이 어디로 갔습니까?

통합관리기금이 금년도에 지난번에 제기동청사 신축하고 선거관리 업무 예산이 소요됐는데 5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융자를 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그 50억원 지금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하고 있는데 건전재정 운영해서 재정이 좋아지면 5년, 3년 안 기다려도 1, 2년 내로 바로 통합관리기금에 다시 회수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게 됐느냐면 사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50억, 100억 가져 갈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잘 돌아가면 특별회계에도 원위치 시켜 놓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일반회계의 구조를 보면 글로컬타워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돈 쓸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올해는 예산 편성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현재 재정 상태도 안 좋은데 어떻게, 3년 안에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 7대 의원, 8대 의원님들한테 빚만 지게 하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고 일반회계로 50억이 갔다는 그 자체가, 그리고 예산이 2015년도에는 편의시설이나 건설부분에 있어서 전혀 예산이 편성이 안됐는데, 3년 거치 분할 상환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 못되지 않았나,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또 마이너스가 생기면 작년 같은 경우에 150억의 순세계잉여금을 책정했습니다만 올해 90억 책정했습니다. 또 마이너스 되지 않는다고 보장 못해요, 그리고 낙찰차액 될 것도 없고. 순세계잉여금을 설치하는 것은 낙찰차액이라든지 또한 집행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순세계잉여금을 책정해 놨는데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마이너스가 되면 주차장 특별회계도 없고 기금도 갖다가 썼고 이제는 쓸 것 이라고는 땅 파는 것밖에 없는데, 땅 팔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또 마이너스가 되면 어디에서 돈 끌어 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2, 3년 전에 특별회계 기금을, 마이너스가 되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기금을 갖다 썼는데 통합관리기금은 특별회계 기금 전출을 받지 않고 이것은 융자기 때문에 어차피 갚아야 되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할 적에 전년도의 전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절감하고 면밀히 분석해서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가지고 마이너스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으로, 3년 기다리지 않고 그 전에라도 기금을 빨리, 예산을 좀 절약해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예산편성이나 현재 특단의 조치를 안 취하면,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잡은 것은 세출이 많이 잡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된 거지요?

뭐 그렇다고 안할 수는 없고요. 일단 운영상의 여유가 있다면 잉여금 안 잡고 쓰면 좋지만 구 단위에서는 잉여금을 안 잡고 쓸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나 중앙 정부 같은 경우는 예산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정도 안 잡아도 되는데 구 단위는 자체수입이 거의 2,00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측해서 다른 사업이라도 하나를 더 하고자 잡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적게 잡아서 마이너스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만에 하나, 마이너스가 된다면 어디 끌어다가 쓸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합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절감을 안 할 경우라면 지방채를 갖다가 쓴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준까지 안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우리 구청에 있는 겁니다. 절약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다른 예산에 쓰게 되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절약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나휘수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동대문구 체육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기금 설치개요 및 기본방향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방재정지원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개발·운영,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 육성·지원, 체육 꿈나무 발굴 및 지원,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26억 746만 7,000원이며, 2015년도 예상수입은 7억 1,0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지출계획은 8억 5,874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874만원이 감소하여 2015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24억 5,87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 수입계획은 총 15억 1,746만 7,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8억 746만 7,000원, 이자수입 7,300만원, 기타수입으로 지방재정지원금 6억 3,7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15억 1,746만 7,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8억 5,874만원, 예치금 6억 5,872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27쪽, 2015년도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되어 있는 기금의 이자수입은 2,764만원으로 예상되며, 2015년도 경륜·경정 지방재정지원금은 6억 3,7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은 4,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출계획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출계획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변동이 있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동대문구 생활진흥기금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억 6,900만원을 감액한 8억 5,8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6,000만원을 증액한 2억 9,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구민 걷기의 날 행사에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서 전년 대비 1,0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야외 썰매장 설치·운영 지원을 위한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을 증액한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증액사업은 연합회장기 행사 지원으로 수영연합회가 추가로 구성되어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변동 없이 2억 4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9,600만원을 감액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구민체육센터, 이문체육문화센터, 동대문구체육관 등의 시설개선 및 장비교체사업을 2014년도에 완료하였기에 2015년도 예산에 미반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 청소 및 소독비 200만원, 수영장 도색 및 주변 물고임 개선공사 2,200만원,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관리비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꿈나무 선수 육성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3,500만원을 감액한 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지출 대비 기금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체육 꿈나무 지원에서 1억원을 감액했으며, 체육꿈나무 발굴 공개오디션, 전국체전 지원과 소년체전 지원 3,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2015년도 말 기금 기준으로 해서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으로 총 6억 5,8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4쪽에 있는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석위원입니다. 지원기준에 보면 체육 동호인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지원대상도 체육행사나 체육 동호인 관련 단체 이렇게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어떤 행사에, 특정 어디를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실제 단체에 저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거의 없고, 외지인이 대부분이라는 행사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수는 많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좀 지원이 되어 왔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체육행사나 동호인이나 관련 단체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지원이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생활 단체 지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반적으로 규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 단체가 축구를 비롯해서 총 24개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종목별로 연합회장기가 있고 그다음에 구청장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회장기는 24개 단체가 전부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청장기 같은 경우는 16개 단체만이 구청장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반예산에서도 설명 드린바와 같이 지원기준은 행사규모라든가 회원 참여인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전년도 지원금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으며, 저희가 중복 지원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없고요. 아까 외부단체 행사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알기로는 그런 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회원 중에 여기에 사시다가 예를 들어서 타구로 전출한 분들이 일부 끼여 있는 것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일이 조사 하시기에는 한계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추가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체육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관리 이 기금은 매년 편성을 하고 있으신 거죠? 고장 되는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미리 항상 대비를 하고 기금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구민들이 사용하시다 보면 시설물 자체가 좀 망가진다든가 이런 것은 수리도 하고 또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소독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잘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자주 가다 보니까 실제로 좀 급하게 수리가 되어야 될 부분들에 예산투입이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원래 금년까지는 휘경1동에 경로당을 통해서 매월 40만원씩 지급하고 순찰을 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그다음에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수시로 저희하고 교감을 통해서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일반예산에서 편성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휘경1동하고 공조를 해서 청소문제라든가 관리는 휘경1동에서 해서, 저희하고 수시로 연락을 통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후화된 운동시설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기금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기금이 그냥 쓰게끔 되어 있습니까?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정해졌다는 부분은요…….

목표액이 정해져있는 겁니까?

예, 그런 기금조성 목표액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기금조성 자체가 지방재정 수익금이라고 해서 장안동 스피존에서 나오는 경륜·경정 수익금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저희가 지원받기 때문에 그 기금이 유동적이고 첫째가, 그다음에 저희가 확보된 기금 중에서 이자수입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도 통합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수입예산이 7억 1,000만원이고 지출예산이 8억 5,874만원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수입 가지고 있는 만큼만 써야지, 지출이 많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출계획서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동별 체육대회 지원 200만원 이것은 뭡니까, 28페이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한가위 민속 큰잔치 개최하였을 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 구민 한마음 민속 큰잔치를 구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치르다 보니까 예산상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 혹시 구민의 날 행사하고 별도로 추진할 때는 지금 일반예산에서 70만원 정도 밖에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만약에 구민의 날 행사하고 별개 행사로 추진할 때는 동에다 예산을 좀 더 교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아까 기금 수입 대비해서 지출금액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겠지만 불가피하게, 저희가 약간 오차가 있습니다. 이자수입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자수입하고 이렇게 하면 거의 특별하게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에 지출란에 세 번째 서울시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 2,0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민간행사 사업보조 두 번째 서울시민 생활체육 대회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000만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는 매년 4월경에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연기되어 가지고 9월 달에 개최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운영하는 종목별 대항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시비 1,000만원을 지원하고요, 우리 구비 2,000만원으로 해서 동대문구 생활 체육대회에 참가 가능한 종목은 전체 종목이 참석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25개 단체에서, 연합회에서 참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서울시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라든지, 배트민턴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종목별로, 저희가 9월 13일 날 생활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사전에 종목별로 예선전 다 치르고 거의 그 날은, 당일 날은 결승전 이런 식으로 치러집니다.

그런데 그게 2,000만원씩이나 지원이 됩니까? 2,000만원 지원되는 내용이, 뭐 유니폼 사는 겁니까, 아니면 식대입니까?

예, 거기에는 차량 임차료부터 해서 단체복도 일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락이라든가, 앰프 대여라든가, 무대 대여라든가, 플래카드 만드는 비용,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야외 썰매장 설치·운영, 야외 썰매장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시설관리공단 팀장이 예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던데, 어디에 편성된 줄도 모르고 할 계획이 있냐고 물으니까 전혀 모르고 있던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또한 야외 썰매장 설치하는데 5,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 부분 말고, 이 5,000만원이 어떤 데에 쓰여 지는 건지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야외 썰매장하고 스케이트장을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빙질이 좋지 않다보니까 스케이트 탈 정도는 안됐었고,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썰매장은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 편성한 것은, 제3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중랑천에. 거기에 보면 별도 썰매장이 없기 때문에 적정 부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조성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누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리를 확정을 못했는데, 그래서 터파기를 해서 누수가 안 되도록, 그래서 이 공사비, 그러니까 시공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장 행사비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약 40일간 한시적으로 사용할 근로자 임금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양지바른 곳에 썰매장을 해서 얼음이 얼지 않고 녹아가지고 운영을 잘 못했다고 그러던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그것 때문에 그늘막을 저희가 만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금년에는 순환 차가 많이 소통이 되다 보니까 일반 외부보다도 온도가 약간 높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금년도에는 응달진 부분을 저희가 찾고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아파트 그늘이 생겼을 때 그 부분도 이용하려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운행했을 때의 문제점·미비점을 보완해서 금년도에는 좀 알차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장애인(특수) 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해서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으로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특수 체육프로그램은 저희가 예산에 해당되는 부분을, 목적은 저희가 장애아동 놀이체육이라든가, 학교 체육, 그다음에 체육 꿈나무 육성 사업에 지원되는 사항인데 복지정책과 장애인팀을 통해서 예산을 교부해 주고, 정산은 장애인팀에서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예산을 지원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도 단체라든가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정책과 거기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수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 보면 강사 인건비,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 그다음에 부모 간담회라든가 사무용 비품비, 그다음에 캠프 운영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이 예산편성을 해야지, 어떻게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것은요, 장애 쪽으로 생각하시지 말고요. 장애아동 체육프로그램이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법」 35조에 이런 사항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청장 방침을 통해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이 필요하면 복지정책과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야지, 안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료라든가 모든 것을 관장을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집행 잔액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인위원입니다. 30쪽입니다. 수영장 주변에 물고임 공사가 200만원인데 어느 개선공사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영장에 어린이 풀, 유아 풀, 청소년 풀 해가 지고, 성인 풀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 풀에 물 넘침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방지턱 설치 공사 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방지 턱을 만들려면 200만원가지고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직접 그 수영장을 가봤습니다, 여름에. 가봤는데 성인이고 어린이고 인원이 안에 많이 들어가면, 인원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수영장 안에 들어가는 인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영장을 운영할 때 50분간 운영하고 10분 간 휴식하는데 이용하는 수영장 고객들이 판단 해서, 정원으로 정해진 것은 기본적으로는 없습니다. 상황을 봐서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게 딱 정원이 몇 명, 현재까지 이용 못할 정도로 이용인원이 많이, 한꺼번에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름에 가봤는데요. 어린이 수영장에 어린이들이 수영장 안에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물이 넘쳐서 그 주변에 어머님들이, 돗자리를 깔고 계신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물이 넘치니까, 그 부근의 어머님들이 돗자리 깔고 계시는데 돗자리를 깔 수가 없어요, 물이 넘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보수 방지 턱을 만드신다는 데 어차피 만드시려면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 되는데 200만원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저는 궁금해가지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검토한 것은 성인 풀만 검토를 했는데, 만약에 이용 인원 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이용인원을 어느 정도 통제를 해서 교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께서나 팀장께서 한번 거기를 가보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성인이고 어린이고 방지 턱을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다음 질문입니다. 30쪽 입니다. 토사 구장에 소금 구매가 지금 과장께서는 몇 구장이라고 지금 알고 계세요? 지금 예산이 5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지금 현재 학교운동장이 축구교실에서 운영하는 게 지금 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인데 성일중학교, 군자초등학교 이렇게 비롯해서 하고, 그 다음에 족구장이 한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원래 동절기에는 소금을 살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결빙을 방지한다든가, 그 다음에 먼지 발생도 방지를 하고, 그 다음에 살균작용도 할 수 있게끔 그 동안에 필요해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자구책으로 영화칼슘도 뿌렸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예산에 반영해서 동절기에도 체육활동에 이상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다쳐도 상처가 좀 덧나지 않도록 소금을 지원해서 동절기 운동할 때 살포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축구장도 축구장이지만 배드민턴장, 족구장 전부다?

그래서 일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만원 안에 족구장이라든가 장평테니스장 그것도 일부 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시 위원님,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입니다. 30쪽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체육 꿈나무 육성사업 지원 및 체육 유망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실 때 시기와 이유와 절차에 대해서 답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꿈나무 지원 사항은 동부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각 학교별로, 그 다음에 단체 입상이라든가 개인 입상 현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체육 유망주 같은 경우도 성적 우수학생이나 그 다음에 저소득층 가정 학생을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추천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에 명단은 동부지원청에서 100% 받으십니까?

저희가 동부교육청에 요청을 하면 각 학교별로 교육지원청에서 공문이 갑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수합해서 검토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지원현황하고 집행절차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만 하게 되면 비교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 2개년, 3개년해서 본 위원에게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윗부분입니다. 수영장 도색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개장이 언제 하셨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외수영장은 저희가 하절기 때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장한 사항은 아니고요. 어차피 하절기 외에는 시설물관리를 안하고 있다가 하절기 전에, 수영장 개장하기 전에 도색이라든가, 그 다음에 방수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개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저희가 수영장 개장 년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영장 개장은 제가 알기로 작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색을 1년에 한 번씩 관례적으로 해야 됩니까?

그게 오랫동안 사용 안 하다보면 도색하는 부분이 일부 부분적으로 탈락이 되고 보기 흉하고 그 다음에 바닥 방수부분도 일부 태양열에 의해서 뜯어져 훼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2,000만원이 전체 보수입니까? 전체 페인트 비용입니까, 일부 보수 비용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00만원이 아니고요, 200만원입니다.

아, 200만원. 그럼 부분 도색입니까?

예, 부분 도색입니다.

우리 공무원분들께 부탁 하나드리고 싶은 게, 도색부분이 2,000만원 맞는 것 같은데요. 밑에 물고임 개선공사가 200만원입니다.

아, 도색부분이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좀 알고 당황하지 않게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2,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수입니까, 전체 도색입니까?

이 부분적으로 방수를 하고 도색할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매년 예산심의 할 때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부분이 만약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색이나 시설보수는 하자기간이라는 건 없나요, 공사 업체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했을 때는, 그러니까 2014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도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훼손된 부분을 일부 하자보수를 했고요. 거기서 하자 보수한 것 외에 좀 부족한 부분을 일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벌써 3차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다음 개장하기 전에 보수토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근거를 확실히 남겨주세요. 어느 부분을 보수했다 그러면 사진을 첨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만 보수를 해야지, 이 보수비 부분은 1년 내내 계속 반복되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들이 봤을 때 이 부분을 굳이 이번 년도에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조금 의아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페인트 같은 것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하시나요?

저희가 도색하는 부분은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그런 도색으로 하고요. 지금 도색부분은 1일 동장할 때 청장님께서 순방할 때 주민들이 건의사항으로도 많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색을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동절기인데도 불구하고 도색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절 개장하기 전에 도색을 하고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했고, 그랬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도 반영해서 보수해야 만이 수영장 운영에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도색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개장을 하고?

네.

그러면 2,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업체를 통해서 얻어진 근거 자료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그냥 대략적으로 얻어진 자료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조성을 해서, 금년에 또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하다보니까 업체에서 와서 하자보수도 해줬고 그러다보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년에 만약에 운영하려고 하면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 견적은 저희가 받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 필요하다 했고, 저희가 예산집행을 할 때는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최고 저렴하고 공사가 잘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에서 말씀하셨다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발생을 해서 그 업체에게 하자보수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예측해 봐라 해서 알려준 금액이죠?

예, 공사 1건, 1식 전부다 포함해서 다 그렇게 비용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그 공사업체가 수영장을 직접 이렇게 만들었나요, 공사를 해서?

지금 저희가 업체 선정은 안 된 상태고요.

아니요, 처음 만들 때. 지금 업체에게 맡겼다는 게 그 업체에게 의뢰를 하신 건가요?

예, 그렇죠. 거기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되겠는가 해서 저희가 산출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건축을 많이 해봐서 제 머릿속에는 자료가 다 깔려있어요. 그런데 이 면적에 비해서 페인트 비용이 과연 적정한 금액인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아까 밑에 있던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수영장에 도색 부분은 지금 도색을 해주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소용이 없고, 물론 도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물을 담갔을 때 깨끗하게 보이고, 그런데 페인트가 처음 칠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페인트가 칠해져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살짝 한 번만 칠을 해도 깨끗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 부분에 롤러를 가지고 미세한 데 이렇게 기술을 요하는 페인트 칠이 아니고 롤러를 가지고 두 통 정도만 하면 수영장에는 얼마든지 칠을 해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이 수영장에 2,000만원씩 페인트를 잡았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을 칠하는 것 같으면 이해는 가는데 기존에 공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한 번만 칠해주면 되는 거를 2,000만원 잡았다는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서 그냥 준거죠, 의뢰한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주관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인풀하고 어린이풀하고 유아풀하고 3개가 있습니다, 풀장이. 그 다음에 이게 도색부분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바닥을 오랫동안 사용 안 하다보면 바닥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방수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된 예산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고, 2,000만원 편성했다고 1,000만원 들어갈 공사를 2,000만원에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작년에 예산 얼마 잡혀있었죠, 도색 예산이?

작년에는 도색비가 안 잡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했고…….

하자보수가 작년에 얼마?

하자보수비는 업체에서, 2013년도에 공사한 업체에서, 도색한 업체에서 시공을 해줬고, 일부 하자보수를 해줬었고 부족한 부분을 안전치수과에서 도와준 거로 지금 저희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저희가 판단하기는 꼭 필요하다.

그러면 수영장에 바닥이 일어나 있습니까? 즉, 들떠가지고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그게 동절기 지나 봐야 압니다. 동절기 얼었다 풀렸다 이러다보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예산으로 해도 되는 거를, 지금 안 하는 걸 갖다가 공사가, 지금 떨어지지 않고 보수가 안 될 부분을 갖다가 예산을 잡는 거는 해보지도 않고, 낳지도 않은 애를 갖다가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겁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방수가 일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하자보수를 했었고, 아마 내년 여름에도 운영하려면 동절기 지나면 그런 현상이 비슷하게 일어나지 않겠나 그랬는데, 예비비라는 것 자체가 예측 가능하지 못한 예산을 예비비로 집행해야 되는데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책임 소재가 우리 문화체육과에 있지 않나 그래서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최상철입니다. 2015년도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37쪽입니다. 동대문구 장학기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상적이 우수한 학생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2010년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 기금잔액은 3억 5,943만 4,000원이며, 2015년도 예상 수입은 911만 3,000원입니다. 2015년도 지출계획은 1억 1,270만원으로 전년대비 기금 조성액이 1억 358만 7,000원이 감소하여 201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억 5,584만 7,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먼저 자금수지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수입계획은 총 3억 6,854만 7,000원으로 예치금회수 3억 5,943만 4,000원, 이자수입 661만 3,000원은, 기타수입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2015년도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2015년도에 만기가 되는 기금의 이자수입이 661만 3,000원으로 예상되며, 다음에 구 지하 커피전문점 등에서 기탁금으로 250만원을 수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만기가 되어 회수되는 기금의 예치금이 3억 5,94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2015년도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동대문구 장학기금 세출 예산총액은 전년대비 113만 8,000원을 감액한 3억 6,8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70만원, 장학금 지급 1억 1,2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동대문구 장학기금운용 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위원입니다. 지금 장학기금도 보면 실제적인 장학기금이 3억 5,943만 4,000원이 있는데 수입이 911만 3,000원이고 지출은 1억 1,270만원입니다. 실제적으로 기금도 늘어나야 되는데 기금이 늘어나지 못한 이유가 뭔지, 또한 40페이지에 장학기금 지급을 1억 1,270만원 나가는데 장학금 나가는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학기금을 운용하면서 주요 수입원이 출연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수입, 기부금 해서 수입원이 별도로 있는데 현재 저희 구 재정 운영상 출연금이 한 2년간 하나도 없었고요. 이자수입하고 그 다음에 기부금으로 저희가 일단 수입으로 지금 현재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사정이 나아지고 재정규모가 지금 현재 저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싸이클상 앞으로 구조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정 운영의 형편이 나아지면 구청 출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부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혹시라도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으로 받은 시상금 등으로 해서 장학기금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지역구에서 독지가가 있으시다면 장학기금으로 출연할 것을 많이 홍보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출금으로 잡은 1억 1,270만원은, 70만원은 장학기금심의위원들 수당이고요. 장학기금으로는 1억 1,2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성적우수 장학생 해가지고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30명에게 200만원씩 6,00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장학생에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교당, 관내에 13개 고등학교 학교당 2명씩 해서 26명에 5,200만원 잡아서 총 1억 1,200이 잡혀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께서 장학기금이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기금을 못 받았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구에서, 지자체에서 기금으로 받을 경우 흑자일 때 받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어떨 때 기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구청에서 출연금은 예산에 잡아가지고 잡기 나름인데요. 물론 재정이 어려워도 출연금을 잡아서 장학기금에 출연을 하게 되면, 물론 저희는 장학기금운용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로써 여러 가지 예산 운용상 출연금까지 잡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도부터 저희가 구 예산으로 출연금이 없어서 재정운용상, 그러니까 예산 운용상 현재 출연금 잡기가 어렵다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조례에 장학기금으로 총 예산의 몇 %를 기금으로 한다 이런 것은 조례에 없습니까?

조례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이 조금 남는다 싶으면 장학기금을 출연 한다 그렇게?

예, 의무적으로 몇 % 출연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조례에 그것은 필요할 것 같은데 ,1%를 한다든지 0.001%를 한다든지 그게 있어야지, 아무 그게 없으면 장학기금이 계속 이렇게 나갈 것 같으면 바닥날 것 같은데, 올해도 보니까 수입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올해도 기부금하고요, 이자수입이 예상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기타수입에 있어서 1층에 커피숍에서 한 250만원이 수입이 나올 거라 했는데 작년에 250만원이 들어왔습니까?

예, 이건 내년도 거니까 올해 연말 되면 250만원을 아마 기부할 겁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커피숍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입금 일부에서 250만원을 장학기금으로 내기로 했습니다.

기준이 수입금이 많으면 250만원입니까, 아니면 고정적으로 1년에 250만원씩 내게 되어 있습니까?

고정적인 건 아니고요. 일단 250만원 올해 내기로 했고요. 매년 250씩 내기로 했는데 그거는 거기서 수입금이 많으면 좀 더 생각해 주시면 저희는 고맙죠. 많이 주시면 저희는 고마운 거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김미자입니다.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기금조성현황입디다. 2014년도 말 조성액 28억 5,323만 7,000원이 15년도로 이월되었고, 2015년도에 1억 5,908만 5,000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 말 현재 기금 총 조성액은 30억 1,232만 2,000원입니다. 48쪽 자금수지 총괄 내역은 49쪽 수입계획과 50쪽 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수입계획입니다. 2015년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 59억 4,527만원에서 6억 933만 2,000원이 증가된 65억 5,46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이자수입 2억 8,59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융자금원금수입 34억 1,543만원, 예치금 회수 28억 5,32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58만원을, 민간이전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융자금에 35억원, 예치금으로 30억 1,2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과 52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주원입니다. 2015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 운용총칙, 148쪽 자금운용계획 중 수지 총괄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149쪽 수입계획은 총 수입액 8억 4,087만 9,000원이며, 수입내역은 과징금수입 2,00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1,000만원, 예치금 회수 8억 4,08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예산은 총 8억 7,08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322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편성 내역은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편성 예산은 565만원으로 감 편성 내역은 모범음식점 영업주 향토 음식점 견학비용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입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중단 음식문화 수준향상 사업비 예산은 1억 6,791만원이며 전년 대비 54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8,806만원, 일반보상금 7,185만원, 민간이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중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교육 1,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하단 예치금으로 다음 년도 이월금 4억 1,71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88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입니다. 150쪽 식품의약안전에 음식문화 수준향상의 일반운영비, 모범 음식점 표지판 제작비가 8만원씩 50개소인데 매년 모범음식점이 증가해서 50개를 설치해 주시는 건지, 신규 회원이 가입해서 50개를 해주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은 해년마다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기존 업소들은 이미 제작을 해서 모범음식점 관련 표지판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해년마다 늘어나는 숫자에 대해서 저희가 50개소를 다 할 수도 있고 시설에 좀 미비하면 그것보다 좀 적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4년도는 몇 개 업소가 증가됐죠?

올해는 아직 그 선정을 안했습니다. 지금 협회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이것을 모범음식점 간판을 제작해서…….

예, 지금 협회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3년도에는 그러면…….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한 90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적인 동대문구 관내 모범음식점이 90개 업소라는 거죠?

예,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개를 제작한다면 너무 과다한 양이 아닙니까?

그 일정한 %, 전체가 일반음식점이 4,600여 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 내지 7% 내지까지는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해년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범음식점이 허가를 내주면 5년, 10년, 7, 8년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하고 가던데 신규로 10개에서 20개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범음식점이,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50개 전체 회원 모범음식점이…….

모범음식점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우리구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지회와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신청이 많으면 많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할 수 있고…….

전체 모범음식점 회원이 90개 업소에서…….

제가 잘 못 기억을 했네요. 현재 190개 정도 됩니다.

기존에 190개에서 모범음식점 탈락된 업체가 한 해에 몇 군데나 됩니까?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범음식점 탈락 조건이 점검을 해서 영업정지 이상 처분을 당하는 업소들에 대해서만 1차적으로 탈락이 되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이 유흥 업종이나 주류전문 판매 업종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가족과 함께 쾌적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소를 위주로 선정을 하니까 탈락되거나 하는 경우는 폐업 내지는 그런 사유가 아니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의 없죠?

네.

예전에 모범음식점 탈락되는데 10년 된 조그마한 입간판을 반납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구에서. 반납이 될 수 있나요?

원래 자진 반납을 해 주면 저희가 수월한데 반납이 되지 않아서…….

왜 그러면 불필요하게 반납을 하라고 하죠, 10년 된 간판을?

모범음식점 푯말 자체가 탈락이 되면 표시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개 업소 간판을 제작한다는 건 너무 과다한 양인 것 같아요. 아마 신규로 1년에 가입을 하는 게 20개 업체도, 10개 업체도 안 될 겁니다, 맞죠?

평균적으로 숫자가 그 정도 범위에다가…….

50개 업소 간판을 제작해서 새로 부착을 해 주고 그것도 아닌데?

넉넉하게 잡아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150페이지 상단에 시설개선자금 5,000만원, 5개소해서 2억 5,000, 그리고 화장실 시설개선 융자가 1,000만원,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개선자금 융자도 할 수 있고 또 화장실은 별도로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로 할 수 있습니다. 시설개선자금보다는 화장실 융자하는 금액은 적은 금액으로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구분을 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지금 몇 % 이자를 받고 융자를…….

시설개선자금 같은 경우는 2% 이자입니다.

그리고 151쪽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야간 해서 4만원, 3명, 120일, 1,400만원, 식품접객업소 주간 지도단속반 4만원, 15명, 40일, 2,400만원,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지도 점검 활동비, 단속원이 그냥 위생업소에서, 우리 위생과에서 공동적으로 위생 단속을 하면 되는 것이지, 어린이식품 따로 위생식품 따로 이렇게 달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항목 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151페이지.

기타보상금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에 대한 1일 활동비로서 편성된 항목입니다.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들로부터 위탁받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에 대한 1일 활동비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편성을 할 때 저희가 식품위생팀에서 활용하는 인력이 있고 또 여기 있는 것처럼 주간 단속과 야간 단속의 단속이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야간 위생 지도·점검은 화요일과 목요일에 고정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간 같은 경우는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관련이라든가 또 어떤 계절이나 테마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점검을 하라고 하는 요청이 있거나 그럴 때 투입하는 인력들입니다.

현재 단속원들이 단속을 해서 부과되는 금액은 1년에, 올해 얼마 정도 부과가 됐습니까?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우리 위생과에서 식품 단속 활동을 하면서 위반 사례를, 위반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고지서 벌칙금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 아닙니까?

과태료 부과도 하고 과징금 부과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태료, 과징금 부과 부분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올해?

그건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수입 규모가 한 1억 조금 넘어가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총액은 하여간 2억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에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를 주간이면 주간, 야간이면 야간 합동을 해서, 이 목을 세워 놓은 것은 어차피 거기에 들리면 같이 들릴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목을 나눠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좀 더 간략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위생지도팀에서도 활용하는 인력이 있고 식품안전팀에서도 활용하는 인력이 있고 한데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이 부분은, 포상금이 지금 여기 보면 15건 되어 있는데 포상금을 신고하고 타 가는 사례가 있습니까?

올해 1건인가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제도 관련 때문에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은 1건 당 포상금이 2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신고 관련해서는 부과된 벌과금이나 과징금 등에 대한 어떤, 20%까지 지급이 되고 있어서 이쪽 부정·불량식품 신고 관련해서는 신고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다 공익신고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151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교육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교육은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해서 연중 학교면 학교, 어린이 유치원이면 유치원 그런 곳을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렇게 교육도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입니다. 150쪽, 151쪽 포괄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박람회 부스 사용료 800,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아까 현장 견학, 우리 관내에 음식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대문구외식업 지회가 있습니다.

왜 동대문구에서 이렇게 다 지원을 하십니까, 협회에서는 하는 일이 뭔가요?

글쎄요. 이것은 애초에 편성한 시점이 2005, 2006년도 이 정도로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니, 협회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구청에서 아주 그냥 잘 챙겨주시는 것 같은데 견학하고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 것 같아서 올해는 저희가 예산 여건도 어렵고 그래서 상당히 감액을 해서 편성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협회에서 회원들에게 돈을 걷습니다, 그렇죠? 아세요?

월 회비 일정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서 음식업 박람회 부스 사용료는 이것은 협회로 넘어가는 돈이 아니고 별개로 서울시에서 전체 사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아니, 차량임차를 매년 하시고 또 위생교육 및 현장견학해서 돈도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또 음식업 박람회 부스 사용료까지 구청에서 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음식업 박람회 부스 사용료는 협회 관련과는 상관이 없는 예산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었는데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다른 특별한 이벤트 관련 행사를 할 때 저희가 참여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면 참여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 다 좋아하죠? 다 좋아하죠, 지원을 했는데. 협회 차원에서도 참여를 좀 시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협회에서 앞으로 일을 할 때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을 본인들이 음식 점주들에게 월 얼마씩 일정 금액을 받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임감도 갖으시지, 이런 모든 것을 다 구청에서 하시면 책임감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 측에 위임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협회하고 의견을 교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150쪽 음식문화 수준 향상에서 일반보상금, 모범음식점 영업주 향토 음식점 비교 견학에서 이것은 모범음식점 업주들이 가시는 거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90개 업소에서 90명이면 50%는 가는 거죠?

네.

한번 이라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업주들이 가시는 거, 과연 몇 분이나 되시는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상당한 숫자가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그 업주들이 몇 개 업소는 모범음식점에서 한 번도 안 갔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 모범음식점 업주가 1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음식점 참여를 안 하고 연락이 없고 직원들만 가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 나가서 한 번도 확인 안 해 보셨죠?

저는 올해도 그렇고 참여한 바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있다 싶어서 이 부분도 변명처럼 들리시겠지만 협회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 400만원이 감 편성되었는데 어디 쪽에서 감 편성이 된 겁니까?

주된 감 편성 내용이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거의 1,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량 임차비하고 비교 견학 비용하고 합쳐서 1,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2013년과 2014년도 비교해서 감 편성된 액수가 꽤 되지 않습니까? 어디 쪽에서 감 편성을 하셨는지?

전체적인 내용이 그분들이 행사를 하면 아침 일찍 출발을 해서 8시, 9시 도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침식사, 점심식사, 체험비, 그리고 저녁식사 이렇게까지 하고 오는 그런 내용들이 좀 과하다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녁식사는 안 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체험하는 내용도 우리 모범 음식점들과 일반 음식점들이 같이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맞춰서 감 편성을 했습니다.

모범음식점 영업주 분들이 실질적으로 아무리 비용을 많이 준다고 해도 참여율이 저조할 거예요.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아침 인사를 가다 보면 많이들 아실 겁니다만 저도 이 업소에 몇 번 인사를 하고 참여를 했지만 참여율이 업주보다도 직원들 위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철저하게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 이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총괄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준비된 자료를 배포해 드린 게 있는데 공단의 조직과 예산의 이해라는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총괄해서, 이 뒤편에 예산총괄이 있으니까 같이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공단 조직과 예산의 이해라는 자료를 별도로 가져왔습니다. 위원님 테이블에 전부다 배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간략하게 우리 공단 최초 설립이 어떻게 되어 있었고, 그동안의 변천이 어떻게 되어 있고, 예산도 이렇게 편재가 되어 있고, 방법과 요령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고 예산을 총괄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심의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렇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하십시오.

공단조직과 예산의 이해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과 예산으로 두 편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이 조직을 진단을 어떻게 했고, 두 번 타당성 검토를 받았습니다. 2003년 4월 달에 공단 설립을 하기 위해서 설립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하고,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조직진단을 별도로 한번 받은 그 결과를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그러한 결과에서 팀과 사업장의 연도별 인원은 어떻게 변동이 되었었는가, 그 다음에 사업장별 운영현황과 업무내용은 무엇인가, 직급별 보수지급 내역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예산에서는 공단의 예산은 어떻게 편재가 되어 있고, 예산편성 방법이라든가 예산편성 절차, 구청하고 다른 점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연도별 예산수지와 결산수지를 살펴보고, 내년도 공단 예산의 주요 증감사유에 대해서는 구청 과별로 공단 지출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공단 조직진단 결과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3년 4월 달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공단설립의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때 검토결과가 2부 4팀 129명으로 설립·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검토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당시도 비정규직 인원이 조금 더 많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설립타당성 검토결과가 있고, 10년이 지나고 나서, 조직이 10년 정도 지나면 다시 한 번 조직진단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경영평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조직진단 결과를 받았습니다. 인력진단 결과를 보면 8개 팀에 대해서 현원이 142명, 이때는 142명이라는 것은 답십리도서관과 휘경 도서관이 인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 자료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 인원으로. 그래서 1일평균 근무시간을 조사했더니 8.73으로 되어 있고, 인력 보전 절차는 13,75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13명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 13명에 대해서도 부족한 것으로 분석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거시적인 전략 방안을 고려해서 인력수급을 설계해서 점진적으로 충원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검토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쪽입니다. 그렇다면 팀과 사업장이 어떻게 인수가 되었고, 연도별 인원 변동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달 기준으로 했습니다. 검토결과 최초 검토결과는 2부 4팀 129명이었습니다만 2003년도 11월 달 첫 출발하면서 그때 당시 운영 인력은 70명이었습니다. 이 70명이 그 다음에 94명, 119명으로 늘어났고 현재 1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보면, 지원팀은 그 당시부터 있었고요, 팀 명칭은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경영혁신팀은 2007년 2월 1일 날 별도로 신설되면서 최초 4명에서 지금 6명으로 되어 있고,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최초 설립 때부터 13명에서 지금은 12명, 공영주차장은 26명에서 지금은 5명으로 되어 있고, 견인차량보관소는 10명에서 10명, 동대문구민회관은 8명에서 7명으로, 구청사 부설주차장은 2명에서 2, 장평테니스장이 2004년 1월 2일 날 저희들이 운영 개시를 하면서 1명으로 지금 변동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구민체육센터는 2004년 3월 2일 날 27명에서 지금은 33명으로 인원이 좀 증감이 됐습니다. 동대문체육관은 2004년 10월 15일 날 인수되면서 11명에서 지금 현재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체육문화센터는 2005년 10월 11날 인수되면서 24명에서 지금 현재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1명, 2008년 6월 1일 날 인수되면서 1명입니다. 그다음에 청풍유스호스텔은 2009년 4월 13일 날 사업 개시하면서 7명에서 1명이 줄어서 6명이 되었습니다. 정보화도서관은 2011년 3월 29일 날 18명에서 현재 18명으로 되어 있고요. 야외수영장은 2013년 5월 16일 날 인수를 받았습니다만 이곳은 구민체육센터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인원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제조사업장은 2013년 7월 17일 날 사업개시를 했지만 이곳은 기간제 인원이 근무하기 때문에 인력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답십리 도서관은 2014년 4월 3일 19명이 되었고, 휘경어린이도서관도 동년 8월 20일 날 개시하면서 4명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5쪽입니다. 여기에는 자료가 20쪽까지는 좀 방대하니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운영시간이 9시부터 21시까지, 운영일은 연중무휴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내역은 팀장 8명으로 해서 서무, 대관업무, 기계, 전기, 주차, 환경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때, 우리 3개 체육사업장과 구민회관 주차사업장, 도서관은 전기하고 기계 담당이 각 2명 씩 근무를 하고 있음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인력진단결과를 보면 평균 8시간 근무에 240일 간을 근무하면 1,920시간인데, 1,920시간보다 192시간을 초과해서 평균 2,112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되어있고, 1인당 1일 근무시간은 평균 8.80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1명이 근무하면서 9시부터 18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는데, 현수막 게시대 업무는 구청 구민회관 담당이 별도로 나가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구청사 부설주차장은 2명이 9시 부터 18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풍유스호스텔은 6명이 연중무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기담당 1명, 기계담당 1명, 청소년 프로그램 담당 1명, 접수, 환경담당 2명이 마찬가지로 192시간을 초과 근무해서 1일 평균 8.80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동제조 사업장인데, 이것은 현재 기계직 직원이 별도로 근무하기 때문에, 파견 근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구민 체육센터입니다. 동대문구민체육센터는 34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면서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 각각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평일에는 아침 새벽 6시부터 22시까지 16시간을 운영하고 있고, 토요일 날은 9시간, 1·3주 일요일은 9시간 각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내역은 34명 업무내역이 8쪽에서 부터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료로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체육센터는 일일평균 근무시간이 8.59시간으로 용역결과에 나타나 있습니다. 장평테니스장, 10쪽입니다. 장평테니스장은 1명이 평일에는 16시간, 토요일 16시간, 일요일 16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장평테니스장이 1명이 365일을 근무하고 있는데, 대체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평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휴일이 비오는 날, 눈 오는 날, 눈이 내리는 날 이 때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장평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야외수영장입니다. 야외수영장은 평일 8시간, 토요일 9시간, 일요일 9시간, 53일 운영하였고,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원이 계상되지 않아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민체육센터에서 직원이 파견 나가 있고, 다만 단기간 53일간 근무하면서 기간제근로자를 별도로 뽑아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문체육센터입니다. 이문체육센터에도 21명이 근무를 하면서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6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무하는 기간은 운영시간은 353일 정도 나와 있습니다. 업무내역은 21명에 대해서 팀장 포함해서, 기계팀장 포함해서 21명입니다만 업무내역은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기설비가 6시부터 10시까지니까 16시간을 근무를 해야 하는데 주·야간 교대를 하면 8시간씩, 8시간씩 근무를 하고, 법정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자격면허를 가진 자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1시간은 중복해서 총괄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동대문체육관은 평일엔 마찬가지로 6시부터 10시까지 16시간을 근무하고, 일요일은 9시간을 근무를 하고, 주말 대관 시에는 시간제한 없이 대관 일정에 따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 일수는 355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팀장을 포함해서 서무, 대관, 주차관리, 체육문화관리, 전기설비 여기도 13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접수처가 2명, 교대근무를 해야 되니까요. 16시간을 8시간씩 교대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가 2명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구민체육센터라든지 이문체육센터, 체육관 같은 경우 접수가 2명이 있는데, 8시간 8시간하면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휴가를 갈 경우에는 센터에 있는 직원이 별도로 나가가지고 서무가 대신해서 업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13쪽 정보화도서관입니다. 정보화도서관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있고, 층 별로 근무시간이 좀 다릅니다. 2층·3층의 종합자료 1관과 2관은 9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옥상자연체험 학습장은 하절기하고 동절기에 따라서 각각 근무시간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내역은 구청에서 파견된 도서 관장을 포함해서 다음 장까지 그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도서관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답십리정보화도서관과 답십리도서관이 같은 맥락인데요. 181.2, 181.3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도서관은 야간 연장 운영으로 매월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22시간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좀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십리도서관입니다. 답십리도서관은 18명이 층별로 근무시간을 각각 달리 하고 있고, 업무내역은 자료로 참조를 해 주시고, 정보화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도서관 야간 연장운영을 해서 매월 초과근무 22시간을 의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일 근무시간은 8.75시간이 나옵니다. 다음은 휘경 어린이도서관입니다. 여기는 어린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 나와 있고, 업무내용은 신설된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운영 검토결과를 보면서 4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업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12명이 09시부터 18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있고, 업무내역은 팀장을 포함해서 같습니다. 다음 여기도 192시간을 초과근무를 해서 1일 근무시간이 평균 8.80으로 용역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19쪽 공영주차장은 평일은 09시부터 19시까지, 토요일은 09시부터 15시까지 편성에 따라서 전일근무를 하고 있고, 공영주차장에는 시설물관리, 공영주차장 총괄관리, 현장수납해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8.80시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견인차량보관소는 특성상 연중 무휴로 24시간 풀 교대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내역은 10명이 각각의 표와 같이 사무분장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쪽에, 그렇다면 우리 공단직원들의 보수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한번 현재 10월까지 평균 보수를 집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세 공제 전입니다. 그러니까 4대 보험료하고 주민세·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에 1인당 평균 금액입니다. 정규직과 현업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상부에서부터 바 급, 현업직 바급까지, 바급은 현재 143만1,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세 공제 전이라고 하면, 세후는 세금을 제하면 한 120만원 정도 받지 않을까, 저희들은 기본 시간당 근무시간 임금이 5,210원을 약간 상회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수체계 때문에 제가 와서 근무하는 동안에 현재 57명이 공단을 퇴직을 했습니다. 정년퇴직자는 제외합니다. 다음은 21쪽, 공단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단 예산을 설명드리는 것은 우리 구청 예산하고 공단 예산이 약간 조금 다르게 편성되어 있고, 편제가 다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공단에는 공단본부1과 공단본부2가 있고,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구청 같은 경우는 어느 과는 일반회계만 있고, 어느 과는 특별회계만 있는데 우리 공단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혁신팀과 경영지원팀에서 보면, 여기는 공단본부1은 일반회계로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고, 공단본부2는 특별회계로 주차행정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사업팀에 3개 사업장은 특별회계로 주차행정과에 편성되어 있고, 구민회관 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좀 다릅니다마는, 부서가 좀 다릅니다마는 구민회관하고 구청사 부설주차장, 청풍유스호스텔은 총무과에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고 있고, 현수막 게시대는 마찬가지 일반회계로서 도시 디자인과에서, 공동제조사업장은 일반회계로서 경제진흥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문체육센터팀, 체육관팀, 도서관운영팀, 구민체육센터팀은 일반회계로서 문화체육과에서 편성을 하는데 다만 구민체육센터팀의 장평테니스장은 그 부지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러면 공단에 흔히 본부1이 있고, 본부가 있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단본부 예산은 1·2로 분리 편성되어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본부1은 일반회계로 해서 기획예산과의 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본부2는 특별회계로서 주차행정과의 경상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편성 비율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업무비율, 전년도 결산실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2004년도부터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출발할 때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비율이 20대 8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결산실적이 각각 달라서 지금 현재는, 내년도 예산은 55대 4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공단예산을 보면, 구청 예산에는 전출금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공단예산 표를 보여 준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 발언대를 하나 구매한다고 하면 이것이 100만원이다 하면 공단본부1에 55만원, 공단본부2에 45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대를 하나 구매하는데 양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1과 2로. 그래서 최초는 20대 80에서 지금 55대 45로, 이것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 이 발언대 하나를 구매하는데 굳이 1과 2로 나누어야 하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중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중 계산이 되어있지만 각각 분리 비율에 따라서 편성이 되어 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1과 2의 분리율을 합치면 10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편성 절차입니다. 구청과 공단의 예산편성이 다른 것은 구청에서는 해당 과에서 예산안을 작성해서 기획예산과로 보내서 기획예산과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구의회로 송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예산은 1단계가 더 있습니다. 우리 공단하고 해당과하고 16개 사업장을 관할하는 7개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예산안을 조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예비 확정을 하면 구의회로 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위원님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단 예산안이 이 책자에 있고, 공단에서 어떻게 별도로 설명을 좀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사업장별로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단예산이 1·2로 되어있고, 또 16개 사업장이다 보니까, 해당 과장들이 이 업무를 숙지 해가지고 위원님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는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우리 예산이 방대해서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질의를 하면 제가 그 분야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세세한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우리 팀장들이 있으니까, 팀장들이 백데이터 자료를 활용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연도별 예산 수지하고 경영수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단이 최초 설립한 2003년부터 2006년도 까지…….

위원장님.

네.

우리 본부장님의 이야기 다 들으려면 시간이 가혹하니까, 대충 자료가 있고 하니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본부장님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들어서 이해가 흡족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질의하고 답변 받고 하시면서 시간을 단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앞에 장하고 다음 장에서 우리 공단 예산 주요 증감사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총괄로 설명을 한 번 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제가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그럼 간단하게.

예, 알겠습니다. 24쪽입니다. 내년도 공단예산 주요 증감사유입니다. 전년 대비 인건비성 경비가 1.9% 증가했고, 일반경비가 1.8% 증가해서 전년 대비 총 3.7%가 증 편성 됐습니다. 그래서 4억 1,000만원이 증 편성되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115억 7,4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인건비성 경비는 인건비 인상 과율 3.8%를 반영한 1억 5,700이 증 편성됐고, 성과급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5,600만원이 증 편성되었고, 복리후생비는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따라가서 증가분이 3,400, 다만 퇴직급여 충당비는 3,800을 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증감 액은 약 2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경비입니다. 동력비와 공공운영비 등 이것은 5,000만원 증 편성됐고, 일반재료비, 수선유지비 등으로 해서 3,700만원 증 편성, 휘경 어린이도서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 개시일이 틀리니까, 그 당시는 이게 8개월, 4개월 치가 계상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12개월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6,300만원이 증 편성됐고, 재난안전이라든가 직원교육비 등 교육 훈련비에 대해서 584만원, 다음에 행사비, 광고선전비, 포상금 이것은 710만원을 감 편성했고, 자산취득비는 3,800만원을 감 편성해서 결국 1억 5,000 더 증감 됐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수익금 증대로 인해서 문화프로그램 강사료 보상비가 8,100만원이 증 편성됐고, 공익근무요원 감소에 따라서 보상비가 3,100만원 감 편성됐습니다. 우리 공단이 설립이 최초 됐을 적에 공익근무요원이 115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22명이거든요, 한 93명이 최초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계속해서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는 전년과 동결해서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앞에 구청 예산서가 있습니다. 이 예산서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입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은 한번 또 총무과, 문화체육과 다 봤으니까 그 부분은 설명을 안 들어도 다 알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영본부장님 수고 하셨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구청에 근무하셨을 때부터 명성을 날리고 추진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타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구민의 대표로서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위를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위원님들이 잣대로 볼 때 30억이라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또한 예산을 이렇게 죽 다루다 보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 있어서 기금까지 다 끌어다가, 일반회계로 끌어다 쓰는 입장이고 또한 예산서를 이렇게 볼 때, 예산서에 예산편성이 전출금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되어 가지고 있다는 이 부분도 잘 못됐다, 잘못된 부분은 위원들이 바로 고쳐나가는 것이 위원의 할 도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세입·세출에 보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단위사업별로 편성을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임금은 임금대로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프로그램은 문화프로그램대로 예산 편성을 하고, 또한 이문체육센터나 동대문체육센터에 있어서도 물론 법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전기기사나 기계 기사 이런 부분도 시설관리공단 본부에서 돌아가면서 한번 씩 순찰하면 되는 거지, 실제적인 전기 이 부분도 요즘은 우리 한국도 상당히 모든 시설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리가 많이 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보면, 이문체육센터를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체육센터가 참 대표적으로 23억인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2억 3,000 아닙니까?

예, 2억3,000, 죄송합니다. 2억3,000이 실제적으로 흑자가 나도 부족한데, 이문체육센터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프로그램을 70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문화프로그램을 700개 정도,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수영, 노래교실, 또한 태권도교실 이런 부분도 계속 개설하는 것 같은데 태권도 도장도 우리 구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양할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방대하게 신설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지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2명의 이문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관리공단본부에도 직원이 있고 또한 파견되는 근무자가 22명이라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현재 이문체육센터 자료를 이제 줘가지고, 이문체육센터에 2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팀장 1명, 서무 1명, 물론 조직에 있어서 그렇게 다하면 좋지만 우리 동대문구 재정자립도나 재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익이 안 나고 또한 우리 주민센터에서 문화프로그램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 9개 단체에서 문화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동대문복지관, 또한 여성회관 또 여성1복지관, 2복지관 9개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조율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운영에 있어서 흑자가 난다면 계속 권장을 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가면 가면 갈수록 계속 적자가 더 늘어날 부분이기 때문에 구조조정도 하고 또한 우리 주민센터 같은 데 보면 헬스장이 없습니다. 헬스장에 선생들이 없습니다. 그 헬스장에 이익금을 가지고 강사료도 세이브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스쿼시 장에도 2명이고 골프장에도 2명이고, 이와 같이 이익이 안 생기고 이런 데는 인원을 줄이고 선생님을 줄여서 획기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문체육센터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중에 수강료보다 시설관리공단의 몇 몇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비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억 3,000 정도가 이렇게 적자가 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혹시 빠진 것이 있어 가지고 답변을 못 드리고 있으면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단의 조직과 예산편성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라고,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우리 공단이 2007년도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산수지와 경상수지는 별개죠. 그래서 또 하나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있지만 공익과 수익을 추구해야 하는데 과연 공단이 공익을 추구해야 될 것이냐 수익을 추구해야 될 것이냐, 흔히 얘기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건데 공익에 또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이냐, 수익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냐, 그런데 우리 공단에 보면 16개 사업장이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8개 사업장은 적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떤 경향에 따라서는 이문체육관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흑자로 전환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2억 3,000 적자가 되어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흑자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적자가 발생했던 주된 원인은 이 정보화도서관과 답십리도서관, 휘경 어린이도서관이 오면서부터 적자가 발생했는데 경상수지, 예산수지는 올해 같은 경우는 28억 4,000정도가 되고 내년에는 한 30억이 좀 나옵니다마는 실제로 결산을 하면, 저희들이 전망치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28억 4,000인데 한 15억 정도, 13억 정도는 저희들이 세입을 더 늘리고 지출을 7% 줄여가지고 그래서 한 13억 정도는 세이브가 되지 않겠느냐, 지난 번에 신현수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린 것처럼 모든 체육관이 어떻게 보면 활성 방안이 획일화가 되어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단기대책과 중기대책으로 나눴는데 이 단기대책은 우리가 머리를 빌리고 발로 뛸 수 있는 것은 단기대책으로 하고, 예산을 투자로 해서 하는 것은 중·장기대책으로 구분해서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비용을 조금 덜 드리고 수익을 조금 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공단이 공익과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익만 추구를 한다면 흑자요인입니다. 그러나 공익적인 측면 때문에 도서관이 넘어오면서 위탁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적자요인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만약 저희들이 16개 사업장이 있다고 보면 7개부서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했는데 7개 부서에서 돈이 될 만한 것을 우리 공단에다가 넘겨주면 사실은 이게 흑자입니다. 적자날 리가 없죠. 그런데 왜 도서관 같은 경우를 돈도 안 되는 것을 저희들한테 넘겨줬을까요? 예전에는 전부 다 흑자였거든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구청 과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힘드니까, 모양이 안 좋으니까,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으니까 또 하나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니까,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측면이 필요하니까 라고 해서 그런 것을 넘겨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 사업 부서에서 돈이 될 만한 것을 넘겨준다면 앞으로 흑자가 많이 보전되지 않을까, 다음에 기계 설비가 각 센터별로 3명씩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법률자문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법률 자문을 받아 봐가지고 드리겠고요. 다음에 태권도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이문체육센터를 놓고 구민체육센터에 태권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할 적에는, 문화프로그램은 도급제입니다. 우리 직원이 아니죠. 강사로 해가지고 그 강사가 회원을 얼마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비율이 각 각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확보하고자 할 적에는 필요한 것이 뭐냐하면 반드시 어떤 일에 대한 순서가 있듯이 고객이 요구하는 것이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설문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설문지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거쳐서 모집해서 경과를 해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우리가 회원을 모집하는데 적어도 적정 수지, 운영하는데 적정 수지 통상 20명이나 한다면 20명이 미달이 됐을 때는 폐강을 하겠다는 것을 회원들한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20명이 조금 넘는 걸로 보이는데 또 다른 민원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런 것은 폐강하는 걸로 검토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잠깐, 우리 본부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간단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주차장에 인원이 2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부설주차장.

인원이 2명이 되어 있는데 공익요원이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하루 근무시간이 9시간입니다, 9시부터 6시까지. 그러면 4로 나누면 2시간 조금 더 됩니다. 우리 공익요원도 근무를 철두철미하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문체육센터나 다른 데 내가 안 가보니까 모르겠고, 여기에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9시간을 4명이 근무하는데 2시간 조금 넘게 근무합니다, 예산상으로 따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 어떻게 보십니까?

복지 쪽에서 그런 유사한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답변을 마이크를 끄고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끄고 하십시오.

저희들이 공단의 경영평가를 받을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고객만족도 부분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고객만족도 15점을 차지하고 있는데 구청사 부설주차장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면 우리 평균 고객만족도 90.5고, 전국에서 2위까지 했던 우리 공단이 지금 올해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5위로 떨어졌는데 거기서 주된 원인이 사실은 구청사 부설주차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본부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할 것 기다리고 있으니까, 본 위원 질의에만 간단명료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래도 배경 설명을 좀 드리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다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다 들어보질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고 이 부분은 고충이 남아있고 내 개인보다도 우리 동대문구민과 우리 동대문구청의 재정자립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하는 거지, 우리 본부장님하고…….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제조사업장에 있어서 경제진흥과에서 맡고 있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받은 거죠?

네.

그런데 경제진흥과에 있을 때는 비용이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가면서 비용이 이렇게, 세출이 발생을 한 겁니다. 여기 옥상에 보면 작년에 올해 예비비 5억 얼마를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가보니까 전깃줄이라든지 시설이 잘 못되어 있고 옥상에 가니까 전깃줄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방수가 되어 있는데 방수 예산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예산을 사업부서에서 넘겨줬는데 분명히 공동제조사업장이 넘어오기 전에 별도로 경제진흥과에서 분명히 이 비목에 대해서 어떤 목에 분명히 계상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단으로 넘어 왔었고요. 그래서 모든 비용은 구청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공단예산으로 집행하지 않고요. 그런데 공동제조사업장은 약간 흑자가 나는 사업장입니다. 구청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그 큰 건물에 흑자라고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야외수영장을 한 번 보겠습니다. 야외수영장을 지금 보면 공공운영비가 작년에는 5,100만원이고 금년에는 4,600만원이 되어 있고, 재료비가 4,200만원에서 4,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공공운영비는 어떻게 쓰이고, 재료비는 어떻게 쓰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공공운영비는 흔히 얘기하면 사무용품이라든가 소모성예산입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우리 시설공단 사무용품은 시설공단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여기에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부에 사무용품은 사무용품 공동적으로 편성을 하고 거기서 조금 이렇게 타 쓰면 되는 거지 그렇게 외부에…….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구청 기획예산과하고 조율했습니다. 과연 공단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고 어떻게 이 책자에 기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차라리 공단본부가 설립돼서부터 여태까지 공단본부에서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보면 당연히 예산을 설명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설명 못하게 하더라고요. 공단은 설명 안 한다, 구청에서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7개과에서 설명하는 거죠. 7개과에서 설명하다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우리 공단본부에서 일괄 계상해서 총괄로 설명하면 낫겠다 이런 안 하나, 다음에 구청에서 세입·세출 안을 이게 편성된 7개과에 편성되어 있다고 그러면 전출금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차라리 해당 과에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팀장, 과장이 업무를 숙지 해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부족할 때는 우리 공단에 소속팀장이 배석해서 백데이터로 활용한다든가 또 하나는 차라리 구청 예산에 편성한 것처럼 한 줄로 편성을 하되, 예를 들면 273쪽을 한 번 제가 보겠습니다. 구청 예산서 273쪽을 한 번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 있는데 사업장별로 대행 사업비라고 한 줄로 되어 있는데 구청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줄로 안 되어 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광열비, 재료비, 공공사업비, 사무용품 이 목별로 이렇게 해주면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해서 이렇게 기재를 해준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해서 세 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이 결정이 된다면 우리는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위원님이 예산심의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구민회관에도 이렇게 보면, 8쪽에 보면 노래교실 강사비 신규편성 및 공익요원 급여 인상 분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래교실 행사, 홍보 비용 신규편성 이렇게 해서 100만원이 올라가있는데 이런 부분도, 총무과나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만 예산서를 보니까 많이 증액편성이 되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구청 재정자립도도 어렵고 또 예산 사정도 어렵고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도 아픔을 같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동료위원들도 질의하고, 사업장 단위별로 보면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111억 예산편성을 하면서 한 줄만 찍 그어가지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제도개선 사항이라니까요. 이것은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위에서 내려 오던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못됐다 하면서도 몰랐는데 내년 결산서나 예산서에 있어서는 이 제도개선을 수정하고 고치고 또 예산에 있어서 절약할 것은 절약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위원님께서는 지난 6대 때 행정기획위원장을 역임하셨고 또 4년간 예산안을 심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내막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공단 예산이 어떻게 심의가 됐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이게 노래 교실 행사는 고객만족도, 사실 우리 공단 어떤 경우는 제가 설명이, 배경이 길어 져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공단 직원들은 이게 보너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너스 받은 것이 유일하게 성과급을 받는데 그것도 행정안전부에 정해준 기준에 따라서 성과급을 받습니다. 성과급을 받는데 이 경평에 따라서 중요한 목을 차지하고 있는 고객만족도가 15점인데 이 15점에 배열 중에서 우리 구민회관이 가장 점수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래교실 때문에 그런데요. 여태까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위원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본부장님, 제가 깜짝 놀란 게 뭐가 있냐면 이문체육센터에 갈 때 수익이 얼마 얼마다 라고, 지출은 얼마다 라고 브리핑을 안 하더라고요. 아마 한 3년, 4년 전에 이문체육센터에 갔을 때 팀장이 브리핑을 할 때 수익은 얼마인데 지출은 얼마 났고 브리핑을 안하길래 ‘이상하다,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나나, 지출 빼고 수입인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본부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과급이라 하는 것은 목표를 하고 이익이 생기고 이럴 때 성과급이지, 적자가 나는데 이 성과급이라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하면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에서 정한 겁니다. 정부에서 1년 농사를 어떻게 잘 지었느냐 경영평가를 합니다. 이 정부 공사 같은 경우에는 경영평가에 따라서 성과급이 달라지고 임원이 해고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한 게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이 질의할 것 있으니까, 하여튼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지금 계수조정을 하려고 보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다 못 끝납니다. 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지 않는 걸 갖다가 계수조정에다 넣어 가지고, 계수조정 끝나고 하시든가 다음에 하세요. 저도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저희가 빨리 진행을 먼저 나가고 그 설명을…….

위원님, 끝나고 해야지 지금 또 묻습니까?

아니요, 계수조정 오늘 안 하실 거예요?

해야죠.

간단하게, 주정 위원님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아요. 청량리도서관 관장님하고 답십리도서관 관장님 그거 하나도 제대로 물어볼 부분인데 급여 차이가 180만원, 2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요. 똑같은 관장님에 똑같은 사서 자격증에, 구청에서 파견나간 부분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급여를 올려줘야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실제 우리 송 관장 같은 경우에는 세전이니까 세후면 200이 아마 못 될 겁니다.

저희가 이걸 빨리 끝내고 어느 정도 설명만 듣고 계수조정 들어가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거 밤새도록 하고 있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를 좀 해 놓고 하죠.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신현수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은 감사담당관, 186쪽, 종합 감사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감사사례집 책자 45만원 감액, 186쪽, 종합 감사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 40만원 감액, 186쪽, 청렴지수 향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각종플래카드제작 8만원 감액, 187쪽, 시민불편처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응답소 현장민원 홍보전단 50만원 감액, 홍보담당관, 193쪽, 구정언론홍보 지원 강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언론인 간담회 및 구정홍보 활동 업무추진 200만원 감액, 194쪽, 인터넷방송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인터넷방송 운영물품 구매 980만원 감액, 195쪽, 인터넷방송 운영, 자산취득비, 영상편집 워크스테이션 구매 176만 2,000원 감액, 정책담당관, 198쪽,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8,021만 1,000원 감액, 총무과, 206쪽, 구청사 시설물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구의회 엘리베이터 교체 7,500만원 감액, 207쪽, 직원후생복지 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6만원 감액, 208쪽, 직원후생복지 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70만원 감액, 209쪽, 직원휴양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하계 휴양소 운영 2,000만원 감액, 210쪽, 전 직원 친절마인드 및 행정서비스 제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00만원 감액, 212쪽, 자체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조직일체감 훈련 1,000만원 감액, 214쪽 지역방위(예비군) 업무지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 3,000만원 감액, 232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총무과),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구민회관 대행사업비, 여비 264만원, 수선유지 교체비 536만 7,000원, 행사홍보비 100만원 등 900만 7,000원 감액, 232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총무과),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구청사 부설주차장 대행사업비 2개 항목에 일반운영비 66만원, 여비 252만원 등 318만원 감액, 232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총무과),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유스호스텔 대행사업비 5개 항목에 일반운영비 49만 5,000원, 여비 240만원, 재료비 49만원, 수선유지 교체비 200만원, 행사홍보비 15만원 등 553만 5,000원 감액, 자치행정과, 236쪽,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민안전 치안업무 추진지원 1,000만원 감액, 237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원 감액, 239쪽, 주민자치 역량강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400만원 감액, 239쪽, 동청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000만원 감액, 241쪽, 자원봉사 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청소년 자원봉사 전단 200만원 감액, 24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48만 7,000원 감액, 247쪽, 을지연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05만원 감액, 문화체육과, 254쪽,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0만원 감액, 255쪽, 선농대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0만원 감액, 257쪽, 문화회관 운영 내실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문화예술 플래카드 제작 12만원 감액, 258쪽, 문화회관 운영 내실화,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00만원 감액, 261쪽, 동대문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500만원 감액, 263쪽, 음악천사단 운영사업비 280만원 감액, 263쪽, 관광활성화 및 노래방 연습장업 등 관리, 사무관리비 107만원 감액, 264쪽, 도서관운영, 인건비 2,369만 8,000원 감액, 264쪽, 도서관운영, 일반운영비 1,173만 4,000원 감액, 267쪽, 도서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276만원 감액, 267쪽, 도서관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50만원 감액, 268쪽, 도서관운영,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어린이도서관 1,800만원 감액, 268쪽, 도서관운영,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702만원 감액, 268쪽, 도서관운영,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800만원 감액, 273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문화체육과),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동대문구 야외수영장 대행사업비, 일반운영비 1,200만원 감액, 교육진흥과, 274쪽, 학교여건 개선 등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2억 감액, 275쪽,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 사업 8,100만원 감액, 275쪽, 유치원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2,500만원 감액, 276쪽, 교육비전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450만원 감액, 277쪽, 교육중장기계획 관리,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200만원 감액, 278쪽, 교육중장기계획 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100만원 감액, 277쪽,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사업비 1억 70만원 감액, 279쪽, 구민위탁교육 실시, 민간이전, 구민아카데미, 한국외국어대학교 2,000만원 감액, 전산정보과, 290쪽, 전산장비 및 소모품 지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트북컴퓨터 240만원 감액, 292쪽, 포털 웹사이트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470만원 감액, 293쪽, 포털웹사이트 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6만원 감액, 295쪽, 새올행정 포털 고도화 사업 2,070만원 감액, 298쪽,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방범용 CCTV 예비카메라 구매 600만원 감액, 기획예산과, 301쪽, 연도별 업무계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200만원 감액, 303쪽, 효율적인 지방재정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75만원 감액, 304쪽, 효율적인 지방재정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정확보 효율 업무추진 500만원 감액, 306쪽, 규제개혁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4만원 감액, 307쪽, 규제개혁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100만원 감액, 310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기획예산과),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8,406만 1,000원 감액, 경제진흥과, 317쪽, 중소기업 경영지원 사업추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원 감액, 317쪽, 도시텃밭조성사업 3,000만원 감액, 319쪽, 유기동물 보호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000만원 감액, 321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경제진흥과),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관리운영 2,000만원 감액, 보건정책과, 529쪽, 보건소 운영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원 감액, 531쪽,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0만원 감액, 지역보건과, 563쪽,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60만원 감액, 564쪽,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 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7,399만 9,000원 감액, 571쪽, 한방진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990만원 감액, 571쪽, 이동한방진료사업비 256만원 감액, 583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방문전문인력 인건비(구비인력) 1,850만원 감액, 593쪽, 노인보건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관절염 등 노인건강교실 강사료 150만원 감액, 594쪽, 방역소독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78만 2,000원 감액, 594쪽, 방역소독사업 추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40만원 감액, 의약과, 602쪽, 약무업무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만원 감액, 602쪽, 응급의료교육,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20만원 감액, 603쪽, 의약품 안전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50만원 감액, 606쪽, 한의약박물관 운영경비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600만원 감액, 보건위생과, 609쪽,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180만원 감액, 611쪽, 축산물위생업소 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축산물 명예감시원 활동비 220만원 감액,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부분은 191쪽, 홍보담당관,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실버기자단 업무추진비 44만원 증액, 268쪽, 문화체육과, 도서관운영,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 문고 100만원 증액, 609쪽, 보건위생과, 식품접객업소 수준 향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180만원 증액, 총 324만원을 증액하고 총 12억 6,777만 6,000원을 삭감하여 차액 12억 6,453만 6,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현수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신현수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 결과를 이태인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태인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과 의견을 조율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사결과입니다. 체육기금 감액부분은 28쪽, 다양한 생활행사 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 사업보조, 야외 썰매장 설치 운영 지원 5,000만원 감액, 29쪽,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랑천 체조연단 보수 500만원 감액, 29쪽,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 플래카드 60만원 감액, 30쪽,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수영장 도색공사 1,000만원 감액, 중소기업 육성기금 감액부분은 50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기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0만원 감액, 식품진흥기금 감액부분은 150쪽, 음식문화 수준향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비 200만원 감액, 151쪽, 음식문화 수준향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식품접객업소 주간 지도·단속 활동비 110만원 감액, 151쪽, 음식문화 수준향상,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400만원 감액, 151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750만원 감액으로 총 8,052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태인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태인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