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혁 의원 발언

권재혁위원입니다. 518쪽 보시면 제가 이거 행감하기 몇 년 전부터 이런 것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천호대로 동대문구청에서 군자교까지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이게 꼭 필요합니까?

내가 봤을 때 하루 종일 있어도 자전거 타는 몇 명 없어, 오히려 인도로 가는 게 낫지. 그 예로 우리지역은 아닌데 군자교에서 대공원 가는데 보면 한 쪽 차선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차를 타고 천호대교까지 빠져나가려고 하면 자전거도로가 엄청 방해 되더라고.

그런데 타고 나가면서 보면 3, 40분 나가도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은 불과 몇 명 없어요. 자전거 이용객이 많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별로 없더라고. 본 위원 생각은 오히려 교통흐름에 방해만 되고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마존사업, 전액 시비로 공사를 하는데 현장을 제가 몇 번에 걸쳐 나가 봤어요. 몇 번에 걸쳐 나가 봤는데 우리 구비 아니고 시비 타 오니까 좋기야 좋은데 그 공사를 하면서 학교 주변에 주민의견은 전혀 수렴 않고 강행을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한번 정도 의견수렴 주민들하고 했습니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안평초등학교 주위가 이선희 팀장님 시비가 4억인가요? (○녹색교통팀장 이선희 집행부석에서 - 3억) 3억, 왔는데 자재 다 갖다놓고 파고 공사하다가 중단됐어요.

이선희팀장님 이번에 고생 엄청나게 했어요, 마무리도 잘 했고. 주민들 의견도 안 들어보고 주민들 가게 앞에 펜스를 치고 주차도 못 하고 차도 못 들어가게 공사를 하니까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재산가치 내려가고, 장사 안 되고, 주차할 수 없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거 정도는 의견수렴, 주민들하고 한번 정도 얘기라도 해보고 해야지. 이선희팀장님이 진짜 이번에 눈물 많이 흘렸어요. 주민들이 삿대질 해가면서 멱살잡이 직전까지 갔어요.

그거 무마하는데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결국 시비 일부는 반납했나요?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기 공사 스톱한 거,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행정하실 때는 주민들 의견 좀 들어주시고요. 또 어제 마지막 포장을 했는데 본 위원은 토목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마무리를 했어요. 내가 어제 너울파도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턱받이를 하는 건 좋아, 턱받이와 턱받이 사이에 보면 수평이 안 잡혀있고 포장이 구배가 안 맞아요.

그런 거 정도는 토목과,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못 하면 토목과하고 손을 잡고 토목과 도로에 대한 전문가와 가서 포장할 때 한번 정도만 관리·감독 했으면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시고. 제가 그래서 잘못 봤나 싶어서 어제 한번 나가고, 오늘 새벽에 아침에 또 나가 봤어요.

그런 게 조금……. 그거 시정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 다니다보면 횡단보도, 정지선, 그 다음에 점선 도색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일부는 가면 눈에도 안 보일 정도로 전부 따라 없어요.

그런 거 파악하셔서, 그런 거 도색하는 것은 돈 얼마 안 들잖아요. 그런 데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일반 경유차 있잖아요. 그거를 어느 정도 타면 세금 혜택이 주어 지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10년 이상 타면. 그러세요. 또 한 가지,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폐차 시에 어느정도 보상해 주는 제도는 있어요?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예를 들어 내가 타고 다니는 차를 폐차할 시에 관에서 폐차함으로써 나오는 보상금이 있는지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폐차보상금. 아니,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거는 폐차 시에 연식에 관계 없이, 예를 들어가지고 몇 년, 몇 년 연식에 제한을 받는지, 연식에 관계 없이 폐차보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데 보…….

그 뒤에 팀장분들께서 누가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재차, 삼차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액 차이가 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상세히 확실히 알아서 자료 제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 일인데 우리 장안동에 불법정비업소 점검 지도단속이 지난번 황준근 팀장님 포함해가지고 자동차관리과에서 열심히 점검 지도 해 줘서 시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 말씀 드리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주차행정과는 제가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초선이고 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민원에 대해서 5개 합동단속 결과 보니까 주차행정과에서 가장 신속하게 열심히 해 주시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대로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 활용을 그렇게 하는데 기타 제재조치라든가 취하는 것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린파킹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의뢰하는 건수가 어떻습니까? 대상이 되는 분들은 공사비 금액은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545쪽 불법 주정차 징수율 보면, 징수하는데 계속 안낼 때 가산금을 최고 몇% 까지 부과합니까?

그럼 우리가 경찰의 과태료하고 시 과태료하고 가산금을 안 냈을 때 붙는 게 차이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