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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247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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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위원입니다. 518쪽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14.1㎞나 되니까 상당히 길어요?

간단한 걸 질의할게요. 제1체육공원에서 내려가는 길 있죠, 둑방 길에서 체육공원 쪽으로 내려가는 길. 거기를 내려 가시다 보면 사고 때문에 그랬는지 내려가는 길을 좀 더 길게 해서 들어가는 입구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고가 자주 나는 거 아시죠?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추돌사고가 가끔 납니다. 얘기 들으셨고 확인해 보셨죠?

예, 거기 보면 처음에는 짧았어요. 내려가자마자 바로 자전거도로를 통해서 가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좀 길게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난다고.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텐데 자전거도로를 저 건너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냐 하면 우리가 거기 행사가 많아서 그쪽에 갈 경우가 많은데요. 보면 다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겸해있어서 자전거도로를 인도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나는데 그건 진짜로 신중하게 검토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역에 자전거보관소가 보니까 37개가 있네요.

그런데 지하철역에 있는 보관소에는 그냥 무단 방치된 자전거들이 상당히 여러 대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그렇게 말씀으로만 처리가 되는 것인지 실제로 그렇게 처리해서, 자전거로 통학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하철역에다 자전거 세워놓고 통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건 진짜로 수시점검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주위원입니다. 540쪽, 자동차정비 관련업소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지도점검 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여기 보니까 점검결과 및 행정조치내역에서 등록취소, 얼마만큼 위반을 했으면 등록취소까지 되나요?

그런데 개선변경이 2012년도는 3건 있었고, 행정지도가 12건, 2014년도에는 개선명령이 1건, 2014년에는 과태료가 23건이라서 많이 있는데 어떤 형태의 과태료죠, 과태료는 얼마나 되고요? 제가 왜 여기를 질의 하냐면 회장님을 좀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물어보니까 요 근래 들어와서 단속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굳이 꼭 사무 감사에서 질의를 안 해도 될 건데 해야 되겠냐고 그러기에 제가 한번, 그래도 잘 아는 분이 회장이라고 해서 안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잘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자기한테 그걸 좀 맡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잘 할 테니까. 그렇지만 자동차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생명하고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감시감독, 지도·점검을 진짜로 잘 해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입니다. 11월 9일 일요일날 전체적으로 주차단속하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하고 전농7구역 전농교회 있는 주변에 딱지를 아주 많이 떼서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일요일날 갑자기 딱지를 많이 뗐더라고요. 당연히 단속을 해야죠.

주민들한테 통행에 불편을 주면 안 되죠.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도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단속을 하기는 하되 상황을 잘 체크해서 단속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꾸 제 지역구를 얘기합니다만 황물상가 주차단속 하셨나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상인회 임원들하고 저희 구의원들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한 보름 정도 됐어요. 간담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진 점이 없어요.

저도 거기를 통과해서 차를 운행하는데 보면 전혀 달라진 점이 없는데 왜 달라지지 않을까요? 단속이 느슨해서 그런 겁니까? 이중주차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이중주차입니까? 지금 과장님은 그걸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통행이 힘든지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고요.

자기 가게 앞에 어떤 걸 내놓느냐면 손수레하고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그 다음에 차를 또 한 대 대기 때문에 다른 차량이 지나갈 때는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복4차선이잖아요? 왕복4차선에 손수레하고 물건도 적치하고 거기다가 오토바이까지 내놓기 때문에 다른 차량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계도를 하더라도 내용을 제대로 파악해서 알고 계도를 하셔야 됩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지도단속 현황을 어제 제가 제출해 달라고 해서 지금 받았어요. 사진하고 벌금 내역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차행정과에서 합동단속이 되긴 되어야 되지요. 되긴 되는데 무조건 우리가 단속만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계도하고 지도단속을 자꾸, 벌써 언제부터인데,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단속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은 16구역 주민들 70% 이상이 입주했어요. 입주해서 가장 불편한 것이 황물상가 주변을 지하철을 타고 와야 할 거 아닙니까, 집에 가려면. 그게 가장 불편한 사항이라서 집행부한테도 주문이 지도 좀 해라, 자체적으로 해서 이런 민원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주차팀, 건설관리과 그렇게 해도 아직까지도 거의 옛날하고 다름없어요.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단속이 되지를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검토만 하지 마시고 단속을 해서 주차위반 잡는 거 쉬워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생존권이 걸려있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어려운 일이고 진짜로 관심을 갖고요.

어떤 일이 있냐면, 차를 세워놨어요. 그러면 단속차량이 옵니다. 와서 차를 치우라고 그래요.

가고 나면 다시 또 대는 거 아시죠, 그 차가? 다시 대요. 그러면 완장을 차고 다니는 자체단속반원이 또 다니면서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또 그 가게 가서 일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주기적으로 단속도 하고 정 단속이 안 되면 과태료 그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단속이 돼야 됩니다. 지역구 위원으로서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없을 정도로 그렇게 민원 때문에, 우리 과장하고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그 부분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