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숙 의원 발언

임현숙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지난번에 청량리 한신아파트 앞에 지장물 관계로 그동안에 여러 번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그곳에 버스승차대를 만들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립니다. 그리고 521쪽,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행된 지가 꽤 됐는데 지금 저희가 35.5% 거든요. 이게 타구에 비해서 참여율이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지금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 인센티브 주는 게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올해인가 인센티브 5%감면 혜택을 폐지한다는 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민입장에서 보면 그게 더 혜택이 많이 온다 그런 말씀이시죠? 임현숙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안을 같은 맥락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33쪽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하고 무단방치차량정비, 내용은 다르지만 사안별로 질의 드릴게요. 지금 보면 2013년에 수사진행중이 1,140건입니다.

아직도 수사진행중인 건이 1,080건, 또 무단방치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진행중인 차량이 처음에 접수되는 차량하고 조치내역 대비해서 엄청 많거든요. 이게 뭐 해결방안이 없는 겁니까?

이월이 계속되다 보면 점차 증가가 되는 추세잖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대포차량이나 그런 차량에 비해서 추적이나 이런 게 훨씬 수월하지는 않습니까?

미보험차량 일단 기록 같은 거 근거는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다른 과에서도 이런 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통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5년 지나면 소멸 시효되는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이게 과별로 보면, 저희 동료의원끼리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별로 보면 이게 상당한 금액이 되는 겁니다.

저희 돈 없다고 항상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과에서, 자치구에서 이런 법안을 마련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당장은 없겠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개선방안 같은 게 있으면 상급기관에도 좀 건의하시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우리보다는 전문가이니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릴게요. 541쪽이요.

이거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자동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 거기 보면 세부도표에 들어가서 2013년 1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건수가 954건 이거든요. 근데 징수 건수가 1,149건이에요. 그럼 이게 그 전에 부과된 건을 다 포함해서 징수 건에 포함시키신 건지, 어떻게 부과건수가 954건인데 징수건수가 1,149건인지.

그러면 과장님 여태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본 위원이 볼 때 초선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이,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시기를 좀 구분해서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저희가 더 쉽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 전 단계하고 11월부터 두 달간에 거 하고 좀 구분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저는 552쪽 우선 질의를 드릴게요.

동료위원들이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동대문은 기본적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단 쪽에 보면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부군당길 공영주차장 외 6개소 환경개선공사, 그리고 사업기간이 4월 28일부터 12월 31일,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비가 2억 8,800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사업 7개는 아직 시작을 안 해서 사업별로 세부사업별 공사 시기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직 공사 시작 안 하셨나요? 그러면 과장님 7개 주차장사업별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가 중복된다 하더라도 사업별공사시기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공사시기하고 공사금액을 세분화해서 깔아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555쪽입니다.

저희 동료위원께서 주차장 여러 가지 사안이 있냐고 질의하셨는데 저는 민자유치 노외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려고요. 민자유치는 구체적으로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장안동은 그렇고 제기동하고 용두동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그분들 민자유치 할 때는 그 정도 사업성은 사전에 검토하고 들어오는 거 아닐까요? 그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처음에 업체 들어오는 과정, 아까 20명이 집단민원으로 들어 왔다 그런 내용, 운영실태에 대해서 과정까지 포함해서 4군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업자 운영실태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구두로 하신 것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소요예산이 보면 아까 매칭사업이라고 말씀하셔서 25억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35%하면 한 8억 7,000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이 사업 개발을 기관에서, 필요한 사업을 개발해서 요구하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과장님?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면 여기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이렇게 사업이 나눠져 있거든요. 지금 육안상으로 보면 대강 짐작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이쪽에 실무자 전문가시니까 가장 크게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대문노인복지관에 공익형 공영주차장 관리 및 환경정비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서울시에서 노인복지관에서 하라고 지시해서 내려오는 건 아니죠? 그리고 공고할 때 공고방법이 아까 홈피하고 게시판이라고 하셨나요?

그럼 지금 기초연금대상자가 65세 이상인데 2만 7,000명입니다. 물론 그 중에 컴퓨터를 잘 다루는 어르신들도 있겠지만 홈피랑 게시판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른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은 주변에 알음알음으로 추천을 받아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지 그 대상을,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러네요. 이거 홈피랑 게시판을 보고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어른들이 오실지.

지금 인원이 수급되고 나머지 대기자도 있다 하니까 홍보가 덜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혹시 이런 것도 전혀 듣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면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에서 하는 사업 중에 숲 체험 해설사 있죠? 이게 사실 어르신들이 받을 때 충분한 경비는 아니겠지만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도 숲 체험 해설사 이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었나요?

어르신들이 하는 거 말고. 하는 건 아니겠죠. 이게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 및 환경정비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도 구청 자체사업으로 교통안전지킴이 이런 식으로 같이 연계해서 성격이 좀 비슷한 것들은 가능하면 좀 힘드시겠지만 구청에서 자체사업을 하는 게 아까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 것처럼 수익사업 면에서 좀 저희가 나을 것 같은데 이 사업변환은 가능한가요?

그리고 아까 전담인력 기간제근로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해가 됐어요. 보니까 여기 4분 있고, 2분, 2분 계시는데 부대경비 부분은 뭡니까? 그리고 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중언부언되는 얘긴지 모르겠지만 자체직원들이 있는데 노인돌봄이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기간제 근로자를 둬서 관리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