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창규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7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실시한 동대문구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께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구병석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9일간 실시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의회, 발로 뛰는 의원, 신뢰받는 의정'을 모토로 9일 동안 끝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작성 기준에 따른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현실감 있는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청장을 비롯한 전 의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한 면면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넓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구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 불편을 해결하고자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체득하게 된 지역 정보와 제출된 감사 자료를 대비해, 보고 현장까지 확인하여 잘못되거나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살피고 더 나은 대안을 생각해 보는 나름 의미 있는 감사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구 직제 순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장들이 대체적으로 간명한 자료 제출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논리 정연한 답변을 하셨지만, 몇몇 부서의 감사 자료는 현황 위주로 작성되었거나 부수적인 내용이 과다한 경우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장황한 답변을 하는 사례와 전년도에 지적된 내용이 또 다시 재론되는 등 아쉬움 점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일부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예산사항을 언급하지 않거나, 도표에 단위 등을 명기하지 않아 자료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가 저하되는 바, 차후로는 자료 작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 담당관과 행정국 소관 업무입니다. 장안동과 신이문역 주변 노점과 포장마차 영업행위로 인하여 보행불편, 무단투기, 악취가 발생된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주민생활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해당부서와 함께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진정민원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방지인 시민일보의 구독 부수를 조정하도록 권고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였는데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한 발 더 나아가 지역신문인 동대문신문과 동대문저널에 대하여는 신문구독료가 지원되고 있지만 동대문포스트는 현재 지원되는 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바, 지역신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인 지원기준에 의거 형평성 있게 지원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풍유스호스텔에 관한 사항으로 그동안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해당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의 학교, 단체, 협회 등은 물론, 청풍유스호스텔의 인근 지역까지 확대하여 홍보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함으로써 이용률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여행사를 통해 이용객을 유치하는 방안 등 다각적이고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용률 제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매각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통장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2011년 통장추천선정위원회 운영 개선 계획을 시달하였음에도 일부 동에서는 방침을 지키지 않아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장 추천 선정위원들의 자격기준, 임기, 연임 횟수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고 덧붙여, 자치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 지역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프로그램 운영수익의 일정 부분을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사항으로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을 각 단체별 사업목적과 사업내용, 활동 인원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공정하게 지원되도록 할 것이며, 특히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다른 용도로 집행된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바, 사회단체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적합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벚꽃보존위에서 추진하는 봄꽃사생대회와 미술협회가 주관하는 미술대전을 통합해서 다수 구민이 참여하는 대단위 행사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행사가 아닌,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함께 공유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바라고, 답십리 고미술상가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고미술복합문화 공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향후에도 운영비 지출 등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이므로 복합 문화 공간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업체에서 사업의 전문성, 특수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수익 창출을 극대화함으로써 향후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작은 도서관 등 도서관별 면적 대비 보유 도서량 등에 편차가 심하여 이용 및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미래에 대한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여 면적, 이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지원하되 신간도서 확충을 위해 기업체의 후원을 받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학발전기금입니다. 현재까지 조성액이 6억 3,199만원으로 향후 경제의 불투명성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할 때 2019년까지 조성 목표액 30억 원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동대문구 금고 약정체결과 관련하여 향후 협력 사업에서 출연하는 모든 방안 모색 등 조성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특별히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에 지원되는 7,800여만 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관내에 소재한 대학으로서 지역사회 기여 차원에서 무료 또는 실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시행하고, 아울러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구매 관련으로 제3자 단가계약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을 수시로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수 공급자 계약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어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전산장비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라고, 이와 별개의 사업으로, 사전 범죄예방 및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설치된 CCTV가 식별과 감식이 곤란하여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지 보수는 물론 성능개선 등을 통해 사전예방 등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아울러 이동식 CCTV 활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입니다. 재정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대부료, 변상금에 대한 체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체납액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이며, 또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징수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과 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는 등 나름 노력하였음에도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대형마트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므로 관 주도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상인들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전통시장 상인 스스로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특성에 맞는 사업 개발 등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다음은 공동 제조사업장 관련으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공동제조사업장이 개보수에 대한 예산집행과 시설물의 유지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는 바, 시설물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적 서비스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이 시급하므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교육과 적합한 환경조성 등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입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체납금의 징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여 체납금 일소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체납금을 징수함에 있어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탄력적인 배려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마을건강산책로 조성사업이 한정된 예산으로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구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경희대 둘레 길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충구제를 위한 방역소독을 함에 있어서 연무소독과 연막소독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연막소독 방식을 실시하고 있는 새마을방역봉사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인체에 해가 적은 연무소독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짚어보자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한의약박물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토록 하고, 협회에서도 일정 부분 분담토록 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향후 서울약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가 건립되어 박물관이 이전할 시에는 현재의 건물을 반드시 매각하여 건전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입니다. 답십리동에 소재한 공동제조사업장의 입주업체 중 가죽공예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접착제 등 화공약품 사용으로 인근 주민은 물론, 답십리도서관 이용자들로부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공동제조사업장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2015년 12월말 계약 만료 후 신규업체 입주 시에는 클린 제조업체가 입주되도록 하여 민원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다음은 안전 관련으로, 최근 분당의 환풍구 붕괴사고 등 계속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직원교육 등을 통하여 안전의식 고취는 물론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사항입니다. 장안1동을 비롯한 3개 동주민센터 감사 결과 민원 일선에서 동장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은 문화센터를 별도의 건물에서 운영하는 관계로 행정 공익요원의 추가 배치를 바라는 내용과 동 사회복지 담당이 행정업무 과다로 사무실에서 내근을 주로하게 되므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안타까울 때가 많아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원 충원 등에 대한 고려가 있었으면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담사례로 휘경2동에서는 헬스장 관리를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오픈시간을 2시간 앞당기고 나아가 매주 토요일도 평상시에 준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언급한 본 위원회의 시정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후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9일 동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통을 하면서도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신 위원님들과 변화가 많은 변수 속에서도 좋은 실적을 올리고 수감에 성실히 임해준 집행부 관계 공무원! 공단 임직원 여러분! 그 말없는 노고에 다시 한 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분들이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15년이 아주 특별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25일 행정기획위원장 구병석.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영남입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9일간 실시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았던 구·동 간부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동대문구정 운영 방향을 구민들에게 ‘믿음주고 신뢰받는 21세기 세계중심 동대문구’로 정하고, 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구정역량을 결집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난 5개월 여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잘 된 점에 대하여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등, 그 어느 해보다 열과 성을 다한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생각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부서의 간부들이 예년에 비해 감사자료 작성과 위원님들의 답변에 성심껏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자료 작성의 소홀 및 업무 미숙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미흡한 사례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되었던 사항이 재 지적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위기가정, 기타 저소득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동 희망 복지위원회 구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공식적인 복지지원 위원회임에도 각종 행사, 회의 및 사업 내용 등을 구민에게 알리지 않아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회계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복지관 시설운영자 위탁 선정을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사업자가 장기간 운영하는 것은 특혜의 시비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소외되어 고통 받고 있는 구민들의 구제를 위하여 복지사업 홍보 및 개별 방문 면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하여 재산 및 소득의 정확한 파악과 사망 여부 등 수급자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구립 어린이집의 신축 및 개·보수 등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미리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답십리1동 청사에 부설된 구립 동대문 어린이집은 답십리 제16구역 재개발사업의 완료와 함께 사가정길 확장사업 구간에 저촉되어 다른 장소로의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에도 도시계획사업 등과 긴밀한 연계가 부족하여 구립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들의 원성과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도시계획사업 및 시설관리 부서와 긴밀히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구립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위탁자 선정 및 운영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동대문구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에 있어서 단순히 시설 면적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실제 이용자수를 고려하고, 또한 사립경로당 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립경로당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가능한 많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환경개선 등의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 청소년 독서실 운영에 있어 시설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양을 갖춘 시설장이 선정될 수 있도록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2009년 12월 21일 개장한 충북 음성군 소재의 동대문구 구립 봉안시설(예은 추모공원)의 이용률이 3.6%에 불과하므로, 기존의 홍보대상지 외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등으로 홍보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안치 구역단별 가격 차별화 등을 통한 안치구역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서비스의 다양화를 도모하여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노인 일자리사업이 일부 노인들에게만 편중되는 폐단을 막고 가능한 한 여러 노인들에게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가급적 직영 가능한 일자리는 구에서 맡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시행 중인 일자리 관리 주체별 신청서 접수제도 대신 동주민센터에서 일괄 접수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인일자리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인에게 적합한 업무인지 재고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은 즉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실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있어 CCTV 통합관제센터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하여 이동식 CCTV 도입 및 운영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청소대행업체들에 대한 업무지도를 강화하고 주변 환경(의료수거함 등) 을 더욱 청결히 하여 무단투기가 유발될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문화되고 복잡한 사업의 경우 민간위탁이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도 위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공중화장실을 직영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되고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는 사례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대행업체 평가단 구성을 보면 작년과 거의 동일한 명단이며, 평가단의 성과 주소가 공개된 자료로 볼 때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음에도 살수차를 운영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가로수는 물이 없어 시들어 가는데 가로변 살수차는 가로변에 물을 뿌리고 다니는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악취 및 폐수 성과 보증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배출오염물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배출오염물질 기준치 한도를 초과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고 부과된 위약금은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환경보전협의회 및 환경감시단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되, 환경감시단 등의 권한이 남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운영 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장안동 일대 불법 도장업체가 성업 중인데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변 주택가의 대기오염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유관부서 간 업무협조를 통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장 소음 및 분진 문제는 전년도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피해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여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건축주로 하여금 제반 의무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인근 주민들과 소통을 원활히 하는 등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이나 대형건물의 경우 건물 지하에서 분출하는 지하수를 대부분 버리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구청의 경우처럼 버려지는 지하수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고, 자원재활용업소(고물상)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경우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매우 심하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종합적으로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것인 만큼, 여러 공동주택이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선정에 신중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에너지 절약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내 LED조명 교체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정비 촉진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궁금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진행과정을 자주 공개하여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민원이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현수막 게시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도시경관을 해치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단속 시 불법현수막 수거와 계도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행사 홍보물은 반드시 공공현수막 게시대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거리 게시를 하지 않는 솔선수범을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농동 도시벽화사업 적은 예산으로 시행된 사업임에도 많은 주민들이 호평하고 있는 좋은 사업이므로 확대 시행해 나가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위법 건축물 안전사고 발생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불법 용도변경 등 유지관리 관련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도·감독 및 계도를 철저히 해야 하고, 양성화가 가능한 불법건축물은 적극적으로 양성화하여 향후 시설안전 부분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노후·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재난 발생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더욱 힘써 주시고, 대형 건축물 건축주들의 지역주민 피해를 도외시하는 풍토를 근절할 수 있는 건축문화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건축주와 지역주민 간 분쟁에 대한 중재역할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라며, 건축공사 착공 시 해당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교재를 배포하고 안전교육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살리재”사업은 비예산 사업임에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계속 확대추진해 주시고, 재난발생이 공휴일 및 연휴기간에 많은 것에 착안하여 매주 금요일 발송하는 “안전문자 전송서비스”도 비예산 사업임에도 안전문화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극 확대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건축 후퇴 선에 무질서하고 불법적인 구조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 당초 입법 취지와는 달리, 주변 통행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예산집행의 효율성, 적정성 제고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해당 지역구 의원과의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고, 해마다 배봉산에 수목을 식재하고 있지만 수목의 활착률이 상당히 저조한 만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인 바, 전문기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수목 활착에 적합하도록 토질을 개선하는 등 식재 방식의 전환이 요구되며, 새로 식재하는 수목이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산림보호에도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4년 1월 1일 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일반시민에 대한 이해도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불편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 있기에 관공서 부터 옛 주소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솔선수범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 구민들에게도 쉽게 이해되고 도로명 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새롭고 다양한 홍보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변상금 부과와 관련된 행정소송 6건, 민사소송 3건 중 민원인 승소는 단 한 건뿐으로 대부분 민원인이 패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변상금 부과의 행정행위에 불신이 높다는 반증으로 변상금 부과 시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부과의 불가피성과 관련 법규정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청량리 로터리 부근 및 구민의 왕래가 잦은 지역의 횡단보도 등의 경우에 산재한 거리 가게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하여 보행인들의 보행권 침해뿐만 아니라 차량통행도 막고 있어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 곳곳마다 설치되어 있는 제설 모래주머니 함 주변에 쓰레기가 적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모래주머니가 제설 용도 외에 사적인 용도로 오용되는 사례가 빈번한 바, 모래주머니 함 주변을 청결히 하고 구민 홍보를 강화하여 자원 낭비를 막고, 제설 목적의 모래주머니 함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로복구 민원발생 시 응답 속도는 만족할 만한 평가를 받을 수준이지만, 복구 후 1~2일 만에 정비된 노면의 시멘트와 모래가 분리되는 사례가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수년 전부터 묵인되어 온 중랑천변 불법 거리가게 8개소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구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데, 일시에 강제 철거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주류와 조리음식을 판매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중랑천 수영장의 수조 주변 좌석으로 물이 넘쳐 수영장 이용객들이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니 물이 넘치지 않도록 시설을 보완하여 이용객들에게 좀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정릉천 제기1교 하단에는 주말에 집중 호우 시 많은 토사, 폐목재 등 잔존물이 뒤엉켜 하천이 범람할 우려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내 운영 중인 4개 마을버스 노선 중 승객이 많은 노선의 배차시간은 아주 짧은 반면에 승객이 적은 노선의 배차시간은 정해진 시간보다도 긴 사례가 많아 이용승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최소한 정해진 배차시간은 지킬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우리 구 일부 구간을 경유하는 성북구 04번 마을버스가 신설동역 회차 지역에서 장시간 정차를 하며 공회전을 하는 등 주변 교통을 혼잡하게 하고 공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 구 및 성북구 관할부서와 신속히 협의·검토하여 적절한 조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보건소 앞과 답십리역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한 무인자전거 대여시스템의 경우, 막대한 초기 설치비용(6,131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연간 유지비가 570만원에 달하는 것에 비하여 운용 가능한 자전거는 26대에 불과하고, 고장난 자전거 등의 보수 지연으로 이용률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향후 사업을 구상함에 있어서 이러한 비용편익 분석 등을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고, 중랑천 제1체육공원 진입로와 이어지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 간 충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진입로 연장 및 경고판 또는 경광등 설치 등의 사고예방 수단을 즉시 도입하고,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내 1,000대에서 2,000대 가량으로 추정되는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들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의식을 개선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 사고 피해자들의 보상 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매번 거론되고 있는 황물상가 불법 주·정차문제로 인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인명사고를 동반한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있음에도 불법 주·정차 행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황물상가의 번영과 구민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주변상인 계도 및 주차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상인회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상가 주변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라며, 공무를 수행하는 주차단속 요원들이 주차단속 과정에 피단속인들을 대함에 있어 그 신분상 지위에 걸맞지 않는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우리 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주차단속 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복무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차단속요원 인력 부족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업무차량이 감소 추세인 휘경동 견인차량 보관소 파견 인력 재조정을 통한 현장단속 업무 능률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무단 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부설주차장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는 현재 운영 중인 13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일부 주차구획 내 무단 적치물 및 점포주 소유 차량주차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정기점검 뿐만 아니라 상시점검을 더욱 강화하는 등 공영주차장들이 개설 취지에 맞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주차요금 체납에 대하여는 반드시 징수해 주시기 바라며, 정보화도서관 등 공공시설 경영상 적자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일부 시설들을 감안하더라도 기존의 흑자운영 시설들의 경영수지가 다소 안 좋아진 것에 대하여 우려가 되는 바,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시행하고, 공단 전체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흑자 운영이 가능한 시설을 구로부터 이관 받아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201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공단의 보수공사 수의계약 건수는 총 39건으로 공단 창립 이래로부터 고정적으로 거래하는 업체들이 다수인 바, 관내 다양한 업체들에게 기회를 주어 유착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공사 발주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며, 수영장 이용 구민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장평근린공원 앞 인근 도로변에 임시주차를 한 후, 인도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가로변에 설치된 안전휀스가 열려 있는 곳 까지 먼 길을 돌아 가야하는 불편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로변 설치 안전휀스 중간에 출입시설(2~3개소)을 추가 설치하는 등의 대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현장 확인 4개소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드뱅크 마켓을 말씀드리면, 기업체, 단체, 지역상인, 개인으로부터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 받아 지역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식품과 생활용품을 제공하는 푸드뱅크 사업과 기탁 받은 식품, 공산품 등을 매장에 직접 방문한 회원에게 월 1회 4가지 품목을 선택하게 하여 무료 제공하는 푸드 마켓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후원 업체 수는 점차 늘고 있지만 아직 다양한 물품을 원활히 제공하기에는 부족하여 자체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자체 홍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구 차원의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회원들이 선호하는 물품이 한정되어 있어 좀 더 많은 업체에서 기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자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입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2011년에 설립된 청소년 전문 상담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의 허브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청소년 전문 상담기관으로서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좀 더 길게 할 필요가 있고, 청소년 상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홍보가 더욱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특히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적극적 홍보를 펼쳐야 할 것이며,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의 상담 기간은 통상적으로 3개월에 걸쳐 실시되는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므로 상담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가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날 동대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입니다. 2008년에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기반으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 중이었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심사(2013,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고, 서울시 사업평가에서 줄곧 상위권을 유지해 오는 등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한 시설임에도 타 시설들에 비하여 지원받고 있는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문 장애인 복지관 입니다. 장애인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를 받았으며, 장애인의 복지와 편익을 증진시켜야 하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직원 33명 중 장애인은 2명에 불과하므로 장애인 고용률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를 당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1동을 비롯한 3개동 주민센터 감사결과 행정의 최 일선 현장에서 동장을 중심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안1동의 모범사례로서 관내 유관단체와 연계한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 추진하여 지역 소외계층에게 김장김치 1,000㎏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유관단체와 연계하여 봉사자들과 함께 나눔 행사 개최를 하였습니다. 장안2동의 건의 및 애로사항으로 재활용정거장 실시 이후 해당 지점이 무단투기가 발생하고 있어 재활용 정거장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며, 동 청사 노후화에 따른 화장실 보수, 누수, 침수예방 조치(동 청사 신축 필요)가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청량리동의 건의사항은 동청사 앞 주차장이 훼손되어 재포장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렸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질문·응답과 주요자료 확인 및 현장 확인 등 다양하게 집행부의 사무를 감사하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건의사항은 검토 반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25일 복지건설위원장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 다음은 김명곤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유덕열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입니다. 지난 9일 동안 행정기획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하셔서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 행정기획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적된 사항들을 저희들이 보면, 구체적으로 대안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금년엔 우리 집행부로 봐서는 민선 6기고 의회로 봐서는 민선 7기인데 지난 민선 5기에 지적되었던 것들도 또다시 지적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료가 잘 못 정리되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 비오니 날 오는 살수차를 동원해서 물을 뿌리더라,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은 검토를 하고 또 현안들을 파악을 해서 다음 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지 않고 또 다소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간부들이 여기에 다 나와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들 하셨는데, 제가 받는 느낌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의원님들과 소통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을 간혹 듣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민들과 늘 소통을 해야 됩니다, 구민들과. 하물며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님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 업무에 효율성도 있고 여러분이 일을, 능률을 최대한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소통하는데도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구 집행부와 의회 간에 업무를 잘해서 우리 동대문구 구정을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도록 저희 집행부 노력을 하겠고 또 의회는 우리 김명곤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노력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동대문구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