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먼저 경상북도지사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오늘 날짜로 우리 상주시로 부임해 오신 주낙영 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주낙영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주낙영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은 저를 웅두 상주시의 부시장으로 따뜻하게 맞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85년도에 행정고시에 합격을 해서 중앙부서에 잠시 근무를 하다가 줄곧 경상북도에서 일해 왔습니다. 젊은 나이지만 나름대로 여러 보직 여러 부서를 거치면서 지방행정에 많은 경험을 쌓았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렇지만 일선 시군행정에 대해서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모자람도 많고 앞으로 배워야 할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을 하늘같이 모시면서 정말 상주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예쁘게 봐 주시고 사랑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산림과, 도시과, 지역개발과,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균 산림자원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산림과 산림자원담당 이재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는 산림과장이 보고드려야 합니다만 산림과장이 공석중이어서 산림과장을 대리하여 산람자원담당인 제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1쪽 산림자원조성입니다. 조림사업은 36ha에 12만 8,000본을 계획하여 경제수 30ha와 큰나무 5ha를 완료하고, 고속도로변 화목단지 조성 1ha는 산림소유자 동의서 징구지연으로 춘기에 실시하지 못하여 추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풀베기외 7개사업 1,280ha를 계획하여 상반기 실행 대상인 넝쿨제거 사업은 완료하였고, 숲가꾸기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서 70%를 시행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하반기 실행대상으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임도시설입니다. 금년도 임도신설 사업은 중동면 금당외 1개지구 1km를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서부지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설 임도 구조개량 사업도 공성면 효곡리, 외남면 소상리외 1개 지구 3.6km를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서부지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설 임도 보수는 은척면 남곡리에 1개소 7.6km의 기존 임도에 콘크리트 포장 및 배수개선사업으로 상반기 설계완료하여 하반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상주곶감의 명품화 추진사업입니다. 2001년도 우리 시 관내 곶감생산은 1,200여 가구에서 3,300톤 정도를 생산해서 소득액 405억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주곶감을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명품화 하기 위하여 청정곶감 생산 개량가공시설, 곶감 표준규격출하 포장박스, 감 구입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정곶감생산 개량가공시설은 1개소당 건조장 200평, 냉동창고 200평을 일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청결곶감을 생산하기 위하여 곶감건조장 위치가 환경시설불량지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상반기 실적은 지원대상자 13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중 1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곶감 표준규격출하 자금지원은 포장박스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청정지역내에서 자기 상표를 소유한 곶감생산 농가 및 단체, 법인소유자가 지원대상이며, 감 구입자금은 곶감생산을 위한 떫은 감 구입자금으로서 청정지역에서 곶감을 생산한 자에게 1인당 1억원 이내로 상주시 산림조합에서 융자취급하고 있습니다. 생산자간 품질경쟁 및 곶감을 이용한 식품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12월 하순경에 곶감품질경진 및 식품개발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는 봄철과 가을철로 나누어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방대책으로는 입산통제, 산불취약지 및 취약인 특별관리, 논·밭두렁일제소각, 산불감시원 사역, 주민자율산불감시원 운영 등으로 산불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진화대책으로는 초동진화를 위하여 신속한 신고체제를 확립하고, 산불발생시 문경시와 공동 임차한 진화헬기의 적시 출동 초동진화로 산불건당 피해면적을 평균 0.1ha로 산불의 대형화에 방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조공제전통밤숲 정비 복원사업입니다. 조공제는 우리 시 복용동 상주여고옆에 있는 밤나무가 성립한 제방입니다. 조선조 고종 10년경 상주목사 조병로가 풍수지리설에 의해 상주의 지형이 행주형오곡입지형임으로 액운을 방지하고자 조성한 산림문화유지입니다. 그동안 방치되고 도시의 형성과 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있어 정비·복원하여 길이 보전하고자 일부 부지를 확장하고 경계석축, 후계목을 식재하는 등, 탐방휴식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조공제가 경상북도 지방기념물 제140호로 금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착공을 일찍 못하고 경상북도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편입부지 보상과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가 나면 사업을 착공하여 조공제 전통밤숲 정비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주요지역 조경 및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대학로 조경, 상주I·C진입로 조경, 감나무 거리조성, 가로수 식재, 공한지 공원조성, 꽃나무 및 꽃묘식재, 화분진열 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은척 휴양림 진입로 조경, 북천시민공원 부근 화목류 식재 등을 조기 완료하고 지속적인 조경수 관리로 아름답고 생동감 있는 가로환경 조성으로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78쪽 성주봉자연휴양림 조성·운영입니다. 은척면 남곡리 성주봉 일원 시유림에 휴양림을 조성하여 2001년 6월 29일 개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운영결과 일부 편입시설과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금년도 시설보완계획을 수립, 편익시설인 물놀이장, 취사장 등은 현재 사업완료하여 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며 숙박시설인 수련관은 건립부지내 묘지이장의 지연으로 착공하지 못했습니다. 묘지이장이 완료 되는대로 즉시 착공, 조속히 완료하여 시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산촌지역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생활환경 및 복지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정주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대상마을은 화북면 입석1리로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개년에 걸쳐 14억원을 투입하여 생활환경개선, 생산기반조성, 소득원 개발, 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에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기본계획 수립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산촌개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지역실정에 적합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시 직영 양묘장 운영입니다. 시 직영 양묘장은 은척면 남곡리외 4개소에 1만 9,532평이 있습니다. 2002년도 춘기에는 시 직영 양묘장에서 생산한 벚나무외 20종 9,099본을 가로수 식재등 각종 사업지에 공급했습니다. 묘목구입에 7,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 수요에 대비하여 춘기에 개나리, 무궁화, 감나무 등 2만 9,800본을 시업하였으며, 우량 조경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탁관리하는 경찰묘포지의 2003년도 반환에 대비해서 경찰포지내 식재된 묘목을 굴취하여 추기사업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산림자원담당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곶감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하신 덕분에 상주곶감이 상당히 두각이 많이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혹시 장호원쪽으로 가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이재균 못 가봤습니다.

안 가보셨습니까?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장호원쪽으로 가다 보면 복숭아를 상당히 크게 만들어서 차량이 진입하는 곳에 여러 군데 그것을 실물과 똑같은 모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누가 봐도 지나가면서 보면 그것을 먹고싶은 충동을 느낄만큼 그런 것을 만들어 놨거든요. 우리 상주가 삼백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전국적으로 곶감단지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로 곶감에 대한 뚜렷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속도로가 다 개통이 되고 하면 상주가 정말로 외지인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그런 위치이면서도 그런게 없으니까 상당히 아쉽습니다. 앞으로 우리 상주에 정말로 곶감 캐릭터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누가 봐도 곶감 그것을 보면 먹고싶은 충동을 느낄수 있는 그런 물건을 몇군데 설치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의 곶감이 제가 알기로는 100% 다 유황훈연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곶감을 말릴 때,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학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여기에 아무 이상이 없는지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이재균 예.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데이터가 없고 일본에서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데이터를 제가 가져 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3년간 연찬회할 때 그 자료를 생산농가에 배부를 했습니다. 훈증처리하는 양과 시간에 따라서 유해성분의 문제가 있는데 그 기준을 지켜주시면 일본에서 허용하는 범위내라고 판정이 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앞으로 혹시라도 우리 상주를 누가 잘못 보기 위해서 혹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계몽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재균 예.

한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곶감이 보면 40대 이전에는 곶감을 잘 안먹습니다. 그렇잖아요? 40대 이후의 사람들이 곶감을 거의다 먹습니다. 상주에 올해 들어서도 엄청난 감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10년 정도 지나면 감이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이것을 대비할려면 지금 40대 이상의 사람들이 곶감을 즐겨 먹고 있는데, 그 이하의 사람들은 곶감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린이들이 곶감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새로 개발해야 될줄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반건시 곶감을 아이스크림과 같은 적은 소포장으로 유통을 시켜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새로운 것이 개발이 되어야만 상주의 곶감이 명맥을 유지하고 앞으로 더 좋은 소득이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감사합니다. 정재현 의원님의 곶감사항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호원에 있는 복숭아 캐릭터 관계는 못 봤습니다만 충북지역에는 각종 과일의 캐릭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캐릭터 모형을 경계지역에 설치를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허용해 주신다면 내년이라도 대단위로 설치해서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황처리문제는 조금전에 답변드린 것으로 대신하고 앞으로의 곶감 향후 소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주시에서 하고 있는 반건시가 3년전에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 시도한 사항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지금까지 곶감은 야물고 딱딱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손에는 전혀 안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반건시 제품이 생산되고 나서는 지금 유아에서부터 초등학생까지 먹는 제품으로 지금 현재 일부 판매업자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한번 주문하면 일주일 단위로 계속해서 많이 가져가는 집은 1년에 대여섯번 주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할 것은 곶감을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품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문제는 곶감이 너무 가격이 비싼 제품입니다. 그래서 상주에 있는 롯데아이스크림 대리점과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본사에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지금 현재 아이스크림 제품 나오는 것이 전부 향이고, 향료이지 실제로 들어가는 물건이 0.1%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곶감을 써라 이러니까 아이디어는 좋은 데 사실상 타산성 문제 때문에 자꾸 뒤로 미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도 곶감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아이스홍시 문제를 지금 일반 생산하시는 분하고 상주대학교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시를 그냥 파는 것이 아니고 껍질을 벗기고 씨를 제거하고 속심을 빼서 이것을 고형화 냉동시켜서 소포장단위로 판매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빨리 빠른 시일내에 감을 대량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달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래도 담당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줄 압니다. 지금 2년전에 방금 정재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가 3기때 제가 여섯가지 질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곶감 홍보문제로부터 해서 홍수출하가 될 때 그 대책에 대한 것, 여러 가지 위생 청정곶감에 대한 여섯가지를 제가 2년전에 해서 질의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할려고 하면 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해서 지금 그 결과가 아까 말씀하신 것 지금 아이스곶감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은 벌써 2년전에 그런 제2가공품을 만들어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와서 해 본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고, 그에 대한 결과를 여섯가지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도 곶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금중현 과장님께 우리 고속도로와 일반 국도변에 곶감판매를 할수 있는 장소, 남장이라든가, 부원 둥시곶감조합이라든지, 시내 우리 곶감도가가 있습니다. 그쪽, 그외에 다른 곳이 있으면 주위에 외지인들이 왔을 때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도로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검토를 해 보셨는지 아직까지 그에 대한 실적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새로 우리 과장님이 오시는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어느 지역에 설치하면 좋겠다내지는 그에 앞서 가지고 입간판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검토된 내용을 연락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균 예.

그리고 성주봉자연휴양림에 여름철에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많이 찾고 있는데 얼마전에 제가 장소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우리 성주봉자연휴양림과 비슷한 시설인데 거기에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결과가 안전시설이라든가, 안전요원 배치에 대한 부분이 시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배상을 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신문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주봉자연휴양림에도 간간이 물놀이 사고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사고가 나지 않토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많은 업무에 수고하셨습니다. 북천에 대해서 정비를 잘하고 계십니다. 저도 저녁에 운동 나가면 우리 시민들이 운동을 하면서 정말 잘 해 놨다고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북천둔치에 각종 행사가 많은데 화장실 설치가 안되어서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둔치 어두운곳에 가서 대소변 보는 경우도 가끔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설치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중앙로 확·포장 관계에 있어서 오늘 회의 시작할 때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입체교차로로 인해서 보상이 적다 라는 그런 내용이던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지, 또 한가지는 이것은 질의 사항이 아니고 부탁사항인데요,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여기에 무양지구에 당초 계획은 40억이 넘게 계획 잡았습니다만 건교부에서는 30억 3,200만원으로 확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약 10억 정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생기는데 계획대로 할려고 그러면 10억 정도 더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차질이 없도록 미리 대책을 세워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세가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성호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천둔치에 화장실은 현재 법원쪽에 2동이 있고, 현재 북파옆 입구에 2동이 있고, 현재 여상진입로 옆에 2동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문동에서도 역시 건의가 들어왔는데 간이시설 하지말고 한 20평을 지을 수 없겠느냐? 그런 건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사실 저희들 하천에 돋아서 성토를 해서 지을려고 하니까 사실 좀 불합리해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로 확·포장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지난번에 감정회사가 왔을때에 일일이 주민들이 다 입회를 했었습니다. 하고, 주민 건의가 왔을 때 저희들도 다시 감정회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지구는 왜냐하면 당초 도시계획 25m에서 다시 지하도, 차도 빼면 6m씩 확장되니까 다른데도 좀 깊이 배려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저소득 관계에 대해서는 금년까지는 지구지정을 받고 내년초에 분할측량하고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시에 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차질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북천 화장실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박계장님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동장님하고, 나름대로 현지 상황을 봐 가면서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내셔 가지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관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편입부지 편입주민의 적정 보상 요구건의문인데 여기에서 1차 보상을 하고 2차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앙로가 몇 년도부터 착공을 했습니까? 그리고 2차 편입부지에 건축물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3층 건물을 지금 지어 놨는데, 3층 건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다 완공을 했는데 준공검사는 내 주셨는지? 다음에 아까 말씀에 감정을 배려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감정은 과연 감정회사에서 배려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중앙로가 보면 굽었습니다. 계획이 바꾸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상주에서는 굉장히 큰 사업인데 보면 차선이 굽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래 봤을 때에 시로 봐서는 허가를 내 주었고, 거기에 대한 손실에 대한 책임은 어느 분이 지는지?

김관표 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로는 '95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 양여금 사업지구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복용동 3층 건물에 대해서는 25m에는 편입이 안됩니다. 안되고 앞으로 지하차도를 계획했을 때 편입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하차도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에 건축허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갔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상에 그 당시로 봐서는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지하차도 실시 기본계획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할 당시에 현장에 가서 집집마다 다 앞으로 우리가 지하차도 계획이 되면 편입된다. 그래서 서너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초한 것을 기초했을 때 찾아가서 앞으로 이것은 안된다 해도 그 주인은 노인하고 아들이 와서 "나는 어차피 도시계획에 안걸리는데 현재 나는 집을 지어서 살겠다." 이것입니다. 하루라도 살테니까.... 그래서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안되었고 그 다음 이에 대해 보상에 대해서는 사실 보상은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준공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감정은 법인체가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입장이 이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사실 감정을 많이 주면 시예산, 국고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편입되는 지주들로서는 수십년전에 도시계획이 그어져서 상당한 재제를 받고 주거환경이 나쁜데서 살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들은 공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보상을 잘해 줘라, 건의를 하고 부탁을 하고 있지, 그렇다고 그 사람들도 자기들 한계내에서 기준내에서 좀 유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로 굽은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도시계획도로가 직선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선 25m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직선이 안됩니다.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굽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95년도에 되었다고 하면 그 지하도의 계획은 그전에 벌써 계획이 되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중간에 원 도로를 보상하는 중간에 지하도계획이 서 가지고 그 옆에 보상받은 분들이 건축허가를 내서 지었습니다. 지었고, 그 '95년도에서부터 이 후에 건축허가가 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시로 봐서는 계획미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계획자의 잘못인지? 설계자가 설계를 원래 그래 했는지? 책임소재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95년도부터 했던 것이 그 앞에 당장 보상이 되어서 중앙로가 지금 축협까지 완공되었고, 다시 축협에서부터 한구간이 완공이 되었고, 당면한 보상을 주는 단계의 확장 계획을 세워서 그후에 주민들은 건축물을 지을려고 하다가 그것만 기대를 하고 있다가 마지막 땅까지 다 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민들 손실은 막대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지금 주민들이 뒤에 땅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앞의 땅에 대한 보상도 어느 정도로 수긍을 하고 다 완료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땅이 다 들어갔을때는 앞의 땅 보상도 어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 하고, 책임은,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건축물에 대해서 안나가야 되는 돈들이, 많이 나갔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런 손실에 대해서는, 재정의 손실은?

지하차도가 이렇습니다. 현재 버스터미널앞에는 구획정리 조금했고, '95년도 도체하기전에 통합되기전에 시에서 100억을 기채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원래 지하차도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평면교차로 계획이었었는데 작년초에 철도청과 협의과정에서 모든 평면교차로는 안된다. 철도에 대해서는, 지하차도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협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평면계획이 있었지 지하차도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초 계획은 25m 도시계획이 지하차도로 들어가면서 유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옆에 6m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시 저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는 민원종합처리과에서 허가를 했고, 도시계획 도로는 도시계획관리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거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것이 중앙로로 인해서 파생되는 주변 연결도로와의 계획도 중앙로 계획과 한꺼번에 해 주시면 지금 중앙로를 완공하고도 효과가 많이 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싶고, 나머지는 감사장에서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앙로를 하면서 소방도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추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농촌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의 빈집은 거의 흉가나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보기에도 흉할 뿐 아니라 거기는 지금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철거대상에 말입니다. 사실상 농어촌 빈집을 자기들이 사 놓고 연락두절이 된 그런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폐가되어 있는 그런 주택에도 부과할 수 있는 부과금을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금 농촌에 융자주택을 선정할 때 빈집을 철거하는 조건을 분명히 두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주택을 다 지을때까지 살면서 자기가 살고 있던 헌 주택을 뜯지 않고 신축으로 이사가면서 남은 빈집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기관에서 빈집이 이사를 가서 생긴 빈집보다가 신축 주택을 하면서 남은 빈집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강력한 조치가 따라야 된다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 이 빈집 연락이 안되는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흉물스러운 빈집 농가를 깨끗이 철수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방금 배원섭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작년도까지만 해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금년부터는 저희들 도비보조가 없기 때문에 시비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이렇습니다. 공가도 하나의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공가 주인의 동의를 안받고는 거북합니다. 그래서 현재 낙서에도 한건이 있는데 좀 동의가 안되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주택을 짓고 빈집 관계는 저희들 철저히 조사를 해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려를 하겠습니다.

지금 안되어 있는 집은 조사를 해서 뜯어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의장님 잠깐 한 말씀만....

예. 정재현 의원님.

예.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 융자가 2,000만원 아닙니까?

예.

2,000만원 이것이 현실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의 조치는 없습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괄적입니까?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2002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94년도에 계획이 되어서 우리 상주는 3단계로서 중서부평야 개발촉진지구에 포함된 지역이 중동전역하고 사벌, 낙동, 외서, 공검 일부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총 사업비가 1,273억 3,500만원으로써 거의 민자가 많습니다. 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도로사업 5건은 250억 전액이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획을 해서 상반기에는 사벌∼함창간 도로에 상덕가에서 가막골까지 비포장도로로 이것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8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2.4km 공사를 발주를 하였으며, 중동 오상에서 우물교간 도로하고 외서∼공검간 도로에 이천하고 오태간 874m에 대해서 분할측량과 감정평가 등해서 보상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들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민자투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은 재원 자체가 토지이득세하고 개발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이득세는 '98년 12월에 폐기가 되었고, 개발부담금은 '99년도에 면제가 되었다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부과를 했었는데 현재는 또 유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사업비, 국비 재원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하고 경북도와 협의해서 조속히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특화사업은 인터넷 홍보나 민자유치 전개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상면이 10개 면입니다. 낙동과 공성, 화서, 외서, 이안, 내서, 공검까지는 기투자를 하였으며, 사벌과 청리가 금년에 투자가 되고, 내년도부터 2004년까지 외남이 투자가 됩니다. 여기에는 면당 30억이 보조가 되고, 융자가 주택융자입니다. 이것이 9억내지 15억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은 2004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금년에는 사벌, 청리면에 12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21건의 사업을 계획해서 지금 현재 종합진도는 약 70%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남면에는 5월 20일자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내년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고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본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2003년도에 투자할 청리, 외남지구 대상지역 조사와 현장 실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정주권을 하지 않는 7개면이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은척과 화남은 기투자를 하였습니다. 모서, 중동, 화동, 모동면이 작년에 투자가 되고, 내년도부터 화북이 동시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 대상면들은 1차로 '90년도부터 '99년까지 면당 20억을 투자하고 난뒤에 정주권하고 보조를 같이 맞추기 위해서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2차로 면당 20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4개면에 34억 3,800만원 투자를 해서 24건의 사업을 하게 됩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체 진도 50% 정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중인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투자대상인 중동, 화동, 화북, 모동면에 대해서 대상지구 실사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온천개발입니다. 화북지구 온천개발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운흥, 중벌리에 약알칼리성의 34도 온천수온이 있어서 '85년도에 160만평을 수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천지구로 고시를 하고 난 뒤에 조성계획은 47만 5,000평을 했습니다. 국립공원 구역내에 용화집단시설 지구에서 18만 5,000평, 그 다음에 국립공원구역밖인 문장대온천관광지에서 29만평을 조성해서 종합온천장, 호텔, 상가, 콘도,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추진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용화집단시설지구는 약 60%의 부지정지 상태에서 충북주민의 소송으로 인해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지난해 7월 27일 폐소를 해서 현재는 지주조합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곳 지주조합에서는 규모를 축소해서 해 볼까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대 온천관광지는 '96년도에 29만평중에서 상주시에서 1단계로 4만평만 허가해서 사업을 하던 중에 충북주민의 소송으로 인해서 이것도 현재 당시에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다 승소했던 부분이 대법원에 가서 파기환송되어서 현재는 대구고등법원에서 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 상주시장이 온천허가해준 것은 잘못되었다하는 처분취소소송이 계류중에 있고요, 대전고등법원에는 공사중지, 충북주민들이 공사를 하지 말아라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심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213쪽입니다. 소송계류 중에 있는 문장대온천에 대해서는 충북지역 하천수를 현장 감정을 하고 수질감정을 하고 해서 하도록 하고 타지역 오수처리시설을 견학을 하여 소송자료를 수집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논산훈련소에 지금 1,500톤과 1,600톤짜리 2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장검증을 신청해 놨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8월에 준공계획이었습니다만 8월에 준공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직원을 견학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되면 문장대온천은 100% 승소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판결내용에 보면 양평하수종말처리장, 양평에 있는 서종하수종말처리장에서 현재 우리나라에 900톤까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장대는 1,200톤입니다. 1,200톤이니까 재판부에서는 900톤까지는 처리하는 것이 있지만 1,200톤은 아직 처리한 것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될지 안될지 모른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다음 사벌지구 온천개발입니다. 화북온천은 전국단위로 해서 속리산과 연계시켜서 시설을 하고 있으며, 또한 소송으로 인해서 관내 지하자원을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넓은 지역에 지하자원을 찾을 계획으로 1, 2, 3단계로 구분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1단계 부존조사, 우리 지역의 지하자원이 있나, 없나 판단을 해 본 결과 2000년 9월부터 2001년 9월까지 농업기반공사에 전적으로 의뢰를 해서 실시했습니다. 전에 한 내용이 사진으로 상주시 관내를 전부 탐사를 기반공사에서 했습니다. 해서, 제일 좋다고 판단되는 4지구를 물리탐사를 실시했습니다. 물리탐사를 실시해서 물리탐사결과 제일 좋다고 판단되는 사벌지구에다가 기반공사에서 굴착을 했습니다. 굴착을 해서 첫 공때는 물은 많은데 온도가 안되어서 실패를 했고요, 두 공째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공째 성공을 해서 25.1도하고 물을 여기는 300톤이라고 해 놨습니다만 약 800톤 정도 물은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을 농업기반공사하고 체결을 해서 온천공 3공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온천공 3공의 사업비는 약 6억이 소요되는데 우리 시비를 우선 3억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 3억은 우선 농기공에서 부담을 했다가 3년이내에 지불을 하는 것으로 협약을 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도계정비사업입니다. 도계정비사업은 우리 교통량이 많은 도계에 충북과 특히 관련되는 화남, 모동, 화북면에 8억 3,000만원을 들여서 모동 수봉도계 소공원하고, 화남 평온도계 소공원, 입석소공원, 용유리에 국유림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모동에는 지금 1,400평 부지에 부지조성하고 조경수 이런 것들을 해 놨습니다만 추가로 할 것이 파고라하고 주차장, 안내간판, 가로등 이런 것들이 안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를 도에다가 요구를 하였는데 아직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든 이것은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화남에는 1,000평의 부지에 주차장하고 조경, 산책로, 화장실 등을 계획해서 7월에 발주계획입니다. 화북입석에는 현재 아주 지저분하게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와서 보고 여기에 도비 6,000만원을 줄테니까 시비를 보태서 약 1,100평 정도를 주차장하고 화장실 등을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라고 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도비도 배정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용유소공원은 국유림입니다. 1,300평의 부지에 주차장하고 파고라, 배드민턴장까지 할려고 지금 착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회상교량 가설입니다. 회상교량은 중동하고 도남을 잇는 낙동강을 횡단하는 교량으로서 당초는 300m를 계획했습니다만 국토관리청 협의결과 390m로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390m로 계획을 해서 상반기에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하여 하반기에는 설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산국토관리청에 공작물 협의를 하고 해서 하반기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도 90m가 더 연장이 길어지고 경간도 현재까지는 전부 50m로 되어 있습니다만 70m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추가사업비가 37억이 되는데 이것은 국비를 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120기동반 운영활성화입니다.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기동반에서는 상반기에 민원을 접수한 결과 679건을 접수해서 전부 처리를 하였습니다만 전체 민원비중이 보면 가로등이 74%, 청소와 환경이 8%, 도로,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는 가로등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1,340등을 수리, 개보수, 신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별 순회일정에 따라서 순회 수리를 하도록 하고, 10개 읍면동은 자체 수리를 하도록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39만 2,000평 중에서 약 18만평을 부지로 조성하고 철도시설을 하고, 진입도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서울지하철 7∼8호선에 다니는 것들은 이것이 상주에서 검사를 해서 시험을 해서 납품한 차들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3사 통합으로 인해서 사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만 사업기간을 한진에서 연장요청을 해서 2006년까지 일단은 연장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협약서 변경하고 기간내에 공단이 될 수 있도록 한진하고 또 (주)로템의 지주를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기간내에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이 별지로 나누어드린 것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상주리조트 조성입니다. 골프장하고 콘도를 한다고 모서 호음리 산125-1번지이면 저희하고 영동군하고 경계지점입니다. 여기에 48만평 규모로 매입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7억 규모로 골프장을 하고 주차장을 하면서 그 밑의 하단부에 30평형 콘도를 약 200실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서울에 있는 노태환씨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투자계획을 보니까 전체 1,17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골프장이 750억, 콘도에 42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자금조달 계획을 보니까 자기 자금과 일부 자금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는 은행차입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토지현황을 보면 임야가 94%이고 전, 답, 구거가 아주 경미합니다. 저희시에서는 국토이용계획원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법률검토를 하고 있는 중 입니다. 주민동향을 보면 청정영농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사실은 원천적으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곁들여서 보고서에 없습니다만 중동세트장에 지난번에 "상도"를 촬영하고 난 뒤에 KBS에 수목드라마가 있습니다. 수목드라마가 명성왕후가 끝나고 난뒤에 어제, 아래께부터 방영이 되었습니다만 내일과 모레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 세트장에 와서 태양인 이제마를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지역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역개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리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기대효과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증대 연간 50억정도, 고용증대 연3,000명 정도라고 해 놨습니다. 우리 상주시에 있는 땅을 약 40만평이라는 공단조성을 했습니다. 조성을 해서 우리 상주시가 이런 기대효과가 있다라고 PR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상주시에서 투입된 소위 말해서 돈,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상하수도 개설이라든지, 한때는 시청공무원들이 파견되어서 근무했던 이런 것을 종합해서 봤을 적에 우리 상주시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것하고 지금까지의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우리 청리공단은 IMF만 아니었으면 현재 일부 가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IMF 때문에 3사 통합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이 사업이 되었으면 좋았지만 지금 현재는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저 자신도 어떤 말씀을 효과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큰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각 기업체에서 아니면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이 고속도로가 되고 난 뒤에 하천을 낙동강을 가로 막겠다. 지금 콘도를 하겠다. 호랑이 상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속도로가 2006년까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 청리공단이 활성화 안되겠느냐? 그래 판단을 합니다.

예. 막연한 기대심리로 2006년 고속도로 이후에 한번 두고보자라는 막연한 그런 계획은 우리 시민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지역경제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보면 청리공단을 조성함으로 해서 우리 상주시민의 숫자가 줄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시에 공단을 조성하겠다고 재벌들이 와서 부지를 매입하면서 상당히 많은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상금을 지급받으셨던 분들이 상주를 떠나신 분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는 공단조성을 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 상주시민의 한사람이라도 더 줄었다는 결과를 초래했을 적에는 지금 그 공장이 다행스럽게도 왕왕 잘 돌아가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도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지요?

예. 상주사람이 한진에 취직을 해서 한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공고를 나온 사람입니다.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얼마전에 이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상주시 농촌을 걱정하는 농민후계자에서 그 넓은 부지를 그냥 놔 두느니 우리 양축농가들이 풀밭으로 잠시 쓸 수 있도록 허락을 좀 해 달라고 그런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한테 안왔습니다.

없어요? 예. 청리공단같은 이런 선례가 또 남을까봐 아까 보고서 내용에 있는 상주리조트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의원도 의심이 갑니다. 지금까지 우리 상주시가 용화온천지구나 청리공단, 모서 호음에 리조트 사업, 이런 것들이 하는 것들마다 사실은 다 잘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걱정도 되고 이래서 본의원이 과장님에게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몇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귀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상교량가설공사에 있어서 300m가 390m로 연장됨으로 해서 거의 사업비가 2배 이상 늘어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시에서 300m를 390m까지 괴일능력이 없어서 390m로 늘어났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최상 하천폭까지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애초에 그것을 알아 보고 했더라면 전체 57억 3,000만원의 예산을 신청했더라면 국비, 도비를 더 많이 받아서 시비를 우리가 부담을 적게 해도 되는데, 지금 당초에 20억 3,000만원이 57억 3,000으로 배이상 늘어났거든요. 지금 중앙부서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을 했다는데 당초에 알아보고 390m를 했다면 새로 요청할 그런 인력이나 시간이나 낭비도 없었을 것이고, 만약에 지금 이것이 중앙에서 지원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37억은 거의 배도 더되는 돈인데, 원래 당초 계획보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신경써서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벌지구 온천개발에 있어서 25.1도로 나왔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온천수 자체가 25도가 한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짜맞추기식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가고, 이 25.1도를 가지고 온천을 개발한다면 가온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 온천에 오는 우리 시민들이나 이용객들이 볼 때 다른데 비교해서 수온이 너무 낮아서 나중에 온천으로 개발했을 때 이용객이 적을까 우려가 됩니다. 특히 지금 2단계 사업으로 6억을 요청했습니다만 본의원이 여러 온천 다니면서 들은 바로는 실질적으로 많은 이용객들이 외지이용객들까지 확보할려고 하면 아주 시설을 다른데보다 더 잘해야 됩니다. 또한 100억 정도 가까이 투자를 해야지 옳은 온천다운 온천이 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이것이 지금은 6억이지만 6억하고 나면 다음에는 몇십억내지, 100억 이런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것인지, 공허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귀중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상교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희 시에서는 자치단체 기술자가 마찬가지입니다. 화폭이 지형에 따라서 유지가 되는데요, 산으로 붙혔습니다. 산으로 붙여서 산을 산 높이가 있으니까 산높이만큼은 물이 안흐릅니다. 그 지형에 맞추어서 저희가 계획을 했는것이고 여기에 "이래서는 안된다. 더 연장을 해라." 하는 그런 지시입니다. 그것이 계획화폭 때문에 그런데 산 전체를 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사업비 문제는 경간장도 마찬가지이고, 경간장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고속도로라든지, 고속도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 이런데도 국도4차선 도로, 낙동강에 있는 것, 다 경간장이 50m입니다. 그런데 건설부령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할 때에 70m로 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현재부터 건설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신 건설부령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비 자체는 이것이 유교문화권 사업에 루트화사업비를 투자를 하기 때문에 루트화사업비 전액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당초계획에, 원래부터 저희가 교량을 한다고 해서 이 사업비가 더 많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벌지구 온천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상 25.1도이기 때문에 저도 의심을 많이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천온천과 문경온천에도 온천공마다 수온이 다 다릅니다. 예천온천은 25.7도이고요, 문경온천은 25.4도에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 보다는 0.3도, 0.6도씩 낮습니다만 저희들 2단계 협약을 하면서 지금 옥신각신 우리가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성의원님께서 지금 이 사업비로서 온천장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비는 온천수 확보하는 굴착사업비입니다. 온천장을 할려고 하면 지금 30억 정도는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후반기 사업은 민자유치 계획을 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예. 추가로 한두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회상교 문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사전에 협의를 했더라면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보고가 되지 않을 것이다. 사전에 산을 기준으로 하던, 우리는 그냥 육안으로 산까지 재면 안되고 이래서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사전에 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했더라면 당초에 390m로 나왔으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을 것이고,

예.

또 여기 사벌온천 문제는 아까 본의원이 이야기한 내용도 이 6억 가지고 온천장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것을 해 놓으면 어차피 온천장을 해야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6억을 투자하면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까 민자유치로 30억 이러는데 그것도 어려운 문제일 것이고, 30억 이래 가지고 조그만하게 목욕탕같이 지어서 되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의견뿐만 아니고 저는 이 분야에서 여러 분야에 조사도 하고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남의 시군에 온천이 있으니까 우리도 온천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된다. 심도있게 새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보석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상주리조트 조성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모서일대에서 생산되는 청정농산물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브랜드화를 해서 전국에 유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리조트 조성사업을 했을 때 상주시 재정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수십년동안 일구어서 기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약에 현기반이 무너질 것은 아닌지? 만약에 그에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싶고요. 만약에 리조트 조성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농산물에 피해를 주었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제일 반대를 하는 쪽이 모서에도 골프장이 두군데입니다. 한곳은 오렌지에서 한다고 지산에는 아직 서면으로 들어온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모서면 지산동 회관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들어온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신경쓰지 마세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시장님이고, 저고 절대 안합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음지구 상주리조트 들어온 것은 지역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한번 찾아오고 했었는데요, 우리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절대 지역주민들이 반대했을때는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도 드렸고 시장님 복안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런데 무작정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을 안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이 부족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주시가 물론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경제사업에 사실 눈을 떠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작정 주민이 반대해서 안하겠다. 이런 쪽 보다도 만약에 리조트가 들어왔을 때 실과 득을 좀 따져 가지고 청정농산물도 보전하고 우리 상주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일등 방안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대답을 해 주셔아지, 무작정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사업을 안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안하겠다. 그런 대답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너무나 첨예한 주민들의 농민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골프장을 제가 견학을 두군데를 해 봤습니다. 모서 가기전에, 모서 주민들을 같이 가자고 하니까 벌써 먼저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가서 보니까 88골프장하고 왜관에 있는 골프장을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한홀에 약을 치는 외산잔디는 그린해 가지고 150평 정도밖에 약을 안칩니다. 일반잔디에는 제초제를 1년에 한두번 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조성할 때 3년간은 잔디를 살리기 위해서는 잡초를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을 못 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관같은 경우에 보니까 88골프장은 산속에 들어 있습니다만 왜관골프장은 바로 밑에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과학적인 데이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만 근거도 모르겠고요, 현장에 가 보니까 바로 밑에 지역주민들이 있고 거기도 농사를 짓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 들어온 사람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미골프장 있죠. 컨트리, 그 부분에서 오래 고생을 하시면서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거기 가서 보고 그만큼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 줘야될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행정에서 그런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답변은 그렇게 드렸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리조트가 조성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예산입니다만 하여튼 주민들의 피해가 전혀 없도록 또 그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종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2002년도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현대화시설을 갖춘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준공토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 청사의 규모는 11만 909평입니다. 공사기간은 2000년 11월 29일부터 금년 4월 25일까지 17개월간의 공사 끝에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새기술 개발보급과 현장감 있는 영농기술교육 강화에 힘써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지난 4월 26일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투자예산은 62억 1,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영농현장 지도강화를 위한 농업인 상담소 설치를 지난 3월 27일 조례 개정후 12개소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사 전문기술능력배양을 위한 전문교육 3회에 117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 시설 활용 확대와 준공이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사보강공사를 하반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를 농업기술연수기관으로 연중 개방하여 교육문화 행사장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주대학 지역기술육성센터와 연계한 과학영농시설장비 공동활용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조경이라든지, 상수도인입, 시험포장정비 등 설계에 누락되었던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관리 및 보완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상담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근무환경개선 등 농업인 회관으로 병행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묘생산포 기반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별지에 업무보고 후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농촌지도공무원 연찬교육을 13회에 18명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은 약 17개 과정에 대하여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인교육장의 시설장비 현대화와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한차원 높은 영농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부터 28일까지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9개 과정 64개소에 계획대 105%인 9,276명을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영농단계별 현장교육도 26회에 1,113명을 교육하였으며, 아울러 농기계 실수요자 및 순회교육 1,2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논농업직불제 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 등 11만 776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금번 새해영농설계교육시에 일부 소득작목 교육장에 교재가 부족한 사례가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영농교육 과정별 현황 분석후에 교재 제작 부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신지식 농업인 육성이 되겠습니니다. 현재 농업인 조직 현황은 115개회에 4,026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4-H회,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품목별연구모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예비 후계농업인을 4-H회 육성을 위하여 과제포 8개소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고추묘생산 공동과제포 운영사례로 4-H회에서 고추묘 5만본을 생산·판매하여 450만원의 조수익을 올렸으며, 앞으로 자금활용 계획은 경영비 정산후 불우이웃돕기 및 장학금 등으로 지원토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영농 정보교환 등 현지연찬 교육을 638명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심신 단련을 위한 야외교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선진농장 및 문화탐방 현지연찬을 현재 45명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 신규후계농업인 기본교육 2회 97명과, 읍면동 농촌지도자회 영농기술 정보교환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우수 품목별 연구모임에 대한 선진농장 현지연찬 3개회에 105명을 실시토록하고, 농업인 단체가 참여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개최는 농업인단체와 협의하여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개선 지도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조직체는 3개단체 35개회에 891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촌 여성 전문기술 교육은 계획대 28%인 3개 과정에 147명을 교육한 바 있으며, 뽕잎이용 요리법 개발 보급을 위하여 상주대학교 교수, 업소대표, 음식연구회 회원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습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전통민속주 개발 보급은 상쾌-Hi 판로개척과 문장대 오디주 신규개발 보급에 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 및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 3종 6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기술센터내 생활과학 연수관을 이용한 농촌여성 과제교육을 23회에 630명 정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기술 현장순회 교육은 7회에 200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여성농업인단체 현지연찬 2회 466명과 도·농연대 농촌 현장체험 교육을 1회 40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음식연구회를 중심으로한 기능성식품 보급으로서 쌀, 뽕잎, 감, 버섯이용 요리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영농현장 애로기술과제 농업인과 공동개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이 농림부 기술관리센터에 시·도를 경유하여 신청한 결과 심의결과 선정된 사업으로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황버섯 액체종균개발 성과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금년도까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종균 대량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액체배지화하고 종균 생산기간 단축과 비용절감의 성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영지 극단목 포트 재배법 시험은 2003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상반기에는 시설기반정비를 했습니다. 곶감 부산물 사료화 및 이용기술개발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참여농가가 12호로서 현재 시험 중에 있습니다. 무병 자색감자 조직배양 증식시험은 원원종급으로 210kg를 생산하여 화동면 양지리에 0.1ha에 현재 실증시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직배양 자색감자 300kg을 생산하여 현재 휴면타파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영지 극단목 포트 재배법 포장 적응 시험은 연작장애 요인이 되는 노랑곰팡이 환경정비로 3항목에 대해서 시험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곶감 부산물 사료 급여 시험은 육질변화도, 내병성 등 4항목에 대하여 시험을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무병 자색감자 증식기반 조성을 위하여는 하반기내에 망실재배사와 분무경시설등 바이러스 검정기자재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경용 꽃 생산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전원도시 조성을 위하여 계절별로 다양하게 생산 보급하여 시민정서 함양과 문화도시 건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 현재 꽃생산 기반은 1,200평으로 시설 800평과 노지 4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13종 30만 5,000본을 생산 보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봄꽃 12만본과 여름꽃 11만본해서 8종 23만본을 생산 보급하였으며, 특히 샤피니아 및 국화는 모본을 자체 보관하여 삽목증식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꽃 7만본과 겨울꽃 1만본을 생산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실시되는 전국 자전거축제 기간 중에는 국화전시회를 한번 가져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전시품목은 4종에 550점을 출품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국화가 약 400점, 분우회와 들꽃사랑회의 협조를 받아 분재 및 야생화 100점 정도, 수석회의 협조를 받아 수석 50점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축제기간이 앞당겨졌기 때문에 국화의 개화기 조정을 위한 차광재배를 통하여 전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수리봉사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수리반은 전용차량 2대를 포함하여 2개반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지부락을 중심으로 한 120회의 순회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리중 부품대는 개당 5,000원이하 부품에 대하여는 무상지원봉사토록 하고, 5,000원 초과 부품에 대하여는 원가징수하여 세입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고농기계 활용도 제고에 따른 농기계 수리요구가 현재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22회에 1,241대를 순회수리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 교육장에 벼종자탈망기를 2대를 비치했습니다. 해 보니까 금년 3∼4월에 2대해서 벼종자 49톤을 탈망을 해서 농민의 편의를 도모한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새해영농설계교육과 병행하여 농기계 보관, 관리요령 교육을 1,615명에 대하여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순회수리봉사 67회와 순회수리가 끝나는 12월부터 2월까지의 농한기에는 농기계정비, 보관·관리요령에 대하여 특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기사항으로 순회수리를 해 보니까 일부 지역 순회수리시 인접부락 통합 수리 요구로 일몰시까지 수리봉사한 사례가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특히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기종은 수리소요시간이 상당히 과다 상태이기 때문에 대수리점으로 수리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별지로 배부해 드린 종묘생산포 예정부지 매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묘생산포 별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건은 총무위원회에 의안번호 723호로 제출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건으로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7월 31일 총무위원회에서 의안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와 주민소득원 확보를 위하여 유치한 주식회사 하림천하의 공장규모 확대로 부지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접한 우리시소유 종묘생산포 예정부지의 매수요청에 따라 현재까지 기반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우리지역 육계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식회사 하림천하의 공장규모확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닭고기시장이 여건변화가 되겠습니다. 일본의 중국산 닭고기 수입이 현재 한계점에 도달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중국산은 질병 발생율이 높고 위생수준이 낙후되어 있으며, 중국의 국내소비 증가와 대일 가격인상 압력이 현재 거세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아울러 일본은 국내 생산량이 또한 감소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고, 또한 일본에서 하림천하의 인지도가 높아 수입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장규모를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공장건축 면적은 당초에 6,580㎡에서 2.3배가 많은 1만 5,387㎡로 확대하였습니다. 도계라인 자체도 당초 1일 14만수를 생산할 수 있는 2라인에서 1일 38만수를 생산하도록 3라인으로 증설을 했습니다. 이래서 공장규모를 확대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저희시 소유부지를 매각을 할 형편에 있습니다. 신규로 매입하는 부지용도는 계류장, 계근대, 주차장, 진입도로 및 직원휴식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매각계획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도면을 설명드린 후에 매각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각 매입 대상토지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상단이 북쪽이 되겠고, 하단이 남쪽이 되겠으며, 오른쪽이 동쪽이 되겠고, 왼쪽이 서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 종묘생산포로 확보된 부지가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종묘생산포 부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선으로 그어져 있는 것이 하림천하에서 확보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게 되면 붉은 색으로 3필지를 표시해 놨습니다. 이 3필지를 금번에 매각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노란선으로 보게 되면 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유지로서 도로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게 되면 전 326-1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일반 농가소유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오른쪽 3필지를 매각을 하고, 왼쪽에 전을 농사를 짓습니다. 현재 경작자와 소유자와 협의를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장에 매각계획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초산동 산17번지외 2필지가 되겠으며, 매각면적은 5,777㎡로 1,748평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매각예상가격 결정은 2개소 이상 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한 후에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추진 예상가격은 ㎡당 1만 9,000원 정도로 해서 1억 976만 3,000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묘생산포의 부지확보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적은 현재 8,106평에서 1,748평을 매각을 하고, 국유지 도로 2필지에 377평과 전 801평을 매입을 하여 7,536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종자증식포는 금년 하반기에 경지정리 기반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종묘생산포 예정부지 매각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촌지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귀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종묘생산포 예정부지 매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하면서 하림천하 공장규모 확대사유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만 14만수에서 38만수로 확대하는 것은 위에 설명을 안하셔도 38만수로 원래 하기로 공장 자체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봤을 때 그렇다면 굳이 산 17, 전 375, 산 21-10을 우리시에서 매입을 했다가 하림천하에 매각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부지를 우리가 매입한지가 얼마쯤 되었죠?

작년 8월에 했습니다.

1년도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졸속 행정이죠. 1년도 안되어서 왜 그런가하면 이것이 예정되었던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주)하림천하 부지하면서 (주)자 그 위 부분 툭 튀어난 부분 지워서 지금은 안 보입니다만 이 부분도 우리가 샀다가 시에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잘라서.... 일부 시민들 여론이 하림천하의 편리를 봐 주기 위해서 이 부분에 종묘증식포로 매입을 했다가 잘라주고, 이 부분도 샀다가 되팔고 한다. 이런 여론입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 시민들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굳이 1년도 안되어서 어차피 하림천하 부지는 확장을 그 사람들이 했어야 되고, 산17번지 이 3필지를 우리가 먼저 살 필요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괜히 샀다가 팔았다가 땅장사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파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바쁜데 이것을 샀다가 팔았다, 인력낭비, 여러 가지 낭비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예견되었던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성귀중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에 중간부위에 200평 정도를 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 착오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조정이 된 바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산17번지에 3필지를 매각하는 사유는 당초에 하림천하에서 저희들도 역시 금년도 팔려고 하는 이 부분을 하림천하에서 사라고 했었습니다. 자기들이 계획은 당초에 14만수만 생산하기 때문에 하림천하 부지가 현재 1만 2,000평입니다. 1만 2,000평 하면 충분하다. 이래서 자기들이 안살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ㄱ"자 식으로 된 부분을 다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닭고기 시장 여건, 구제역이라든지, 대외 여건 변화가 많기 때문에 하림천하에서 생산량을 2.7배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확대한 요인은 당초에 도계라인을 2라인에서 3라인으로 하고 기본설계에 라인 자체를 왼쪽부터 라인설치를 해서, 증설하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하림천하 공장에 우리가 견학을 갔을 때 분명히 38만수 처리 시설을 한다고 하림천하에서 설명을 했고, 지금 하림천하를 대변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또 왜 그런가 하면 금년도 예산에 2억 4,900만원 부지정리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확보했지 않습니까?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1년도 안된 일이라요, 예산 확보, 땅을 산 것, 예산을 확보한 것, 그 사이에 다 예견되었던 문제를 괜히 도와주는 식으로 해서 눈감고 아옹하는 식이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낀다 이런 말씀이라요. 시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답변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예. 이맹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235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농촌지도직 공무원 연찬교육 확대 13회 18명 해 놓고 밑에 보면 해외연수 1명하고 괄호 중국 이렇게 해 놨습니다. 본의원도 농사를 짓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농촌을 지도해야할 농촌지도 기관에서 연간 해외연수 1명이 다녀오셔서 그 많은 불합리한 농촌을 지도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37쪽에 보면 농업농촌을 이끌어 가야할 신지식 농업인 육성에 보면 현황이 115개회에 4,026명 그 밑에 보면 정보교환, 연찬회 교육, 기타 등등 정보교환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이 내용들은 통상 우리가 다 거의 했던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고를 하신 과장님께서는 좀더 많은 직원들을 선진국에 파견을 해서 선진농법을 배워와서 우리 상주 농민들에게 타시·군 농민들보다 좀더 앞서가는 농업교육을 전도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해외연수 직원들 해외연수에 대해서 신기술 습득 차원에서 좀더 많은 인원을 증가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이맹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지도공무원하고 농업인들의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확보를 못 했고 금년도에도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 가을에 별도 보고를 드리든지, 계획을 세워서 해외연수를 확대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많은 좋은 선진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마련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배려를 좀 해 주시고, 신경도 좀 써 주시고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농촌에 농업인력들이 거의다 노령화되어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도 좀더 나은 농업기술로 인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령화된 인력들이 의문점이나 묻고 싶은 사항들이 있으면 상당히 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서는 2개면에 1명씩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파견해서 지도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조례에서 허용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각 읍면마다 농민상담소를 다시 부활할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너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27일 농업인상담소 설치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현재 12개소는 법적 보장을 받아서 12명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읍면농업인 상담소를 앞으로 보강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지도인력 측면에 보게 되면 '97년부터 구조조정 이후에 농촌지도직이 69명에서 29명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인력이 부족합니다. 너무 인력이 많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부족인력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에서 농림직하고 행정직을 일부 받아서 사무실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일반직 3명을 행정에서 인력을 보충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금년 7월말 제가 알기로는 구조조정이 끝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년 7월말 구조조정 이후부터는 직종별로 직급별로 다시 대책이 수립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인력확보가 되면 상담소의 인력도 보강을 하고 또 현재 본소 인력도 더 보충을 해서 더 나은 지도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뭐 지금 현장 행정근무 차원에서 말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우리 농민 복지차원에서 지금 현재 상담소 직원이 한분이 2개면을 오락가락 하시느라고 상당히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할 때 노령화된 농민들이 상담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시 조례의 재개정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 보셔서 농민복지 차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 발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았습니다. 종묘생산포 예정부지 매각계획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쪽에서도 알고 계시고 관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좀 부탁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성귀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달리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이고 이에 대한 당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많이 안 계시지만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앞서 추진배경하고 확대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당초에 부지확보를 할 때 하림천하에서 2만평 중에 하림천하에서 1만 2,000평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 8,000평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하림천하에서도 그 당시에는 더 이상의 부지가 필요없었습니다. 2라인만 계획을 했고 1일 생산량 14만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할 이유도 없었고 개인회사에서 더 살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여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지확보가 필요한 상황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부지확보가 필요한데 도면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왼쪽으로는 확장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림지역이 되어서, 그리고 또 도계라인 자체를 왼쪽부터 계획을 해서 오른쪽으로 나가도록 서에서 동으로 라인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당초 설계보다가 도계 두수를 늘리자니까 오른쪽으로 확대되어 나오니까 어차피 오른쪽 부분에 부지가 불가피하게 확보를 안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우리 지역에 유능한 기업체를 유치하는 차원에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림천하에 부족한 부지를 우리 시부지를 제공해 주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특별한 다른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성귀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민이 일부 가진 의혹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없는 내용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행정상으로 우리 지도소하고 지금 이원화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쌀농사가 20년전만 해도 농업은 미작에 의존했다시피 해온 쌀 농사가 현재 말살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전에 이맹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촌에 지금 기술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도소에 근무하는 지도소 요원들이 큰 힘이 되어 왔는데 그 직제가 폐쇄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특히 교육에 있어서 말입니다 지금 지역특화사업이라든가, 소득작목에 대한 교육을 좀더 강화해 주시고, 횟수를 가급적이면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교육에 주력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 농기계 수리말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 농기계수리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기계 자체도 비싸지만, 그래서 일부 우리 순회수리를 하는데 기계들이 오면 하루에 수리를 다 못할 정도로 가져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거기에 효과가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거기에서 고장 수리가 안되더라도 진단만이라도 받는 것으로 아주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 수리봉사 요원을 좀 확대하더라도 순회횟수도 좀 늘려 주시고, 충분한 현장감있는 순회봉사 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원섭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교육횟수를 강화하고 또 농기계수리 요원확보와 횟수 확대 문제는 계속 연구해서 확대토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효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조성효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쌀명품화 사업으로써 상반기 명품쌀 생산화 단지를 215ha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에 무농약 우렁이 쌀이 140ha, 게르마늄 일품쌀이 55ha, 명품일품, 상미쌀 단지가 20ha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질선호 품종 볍씨를 687톤을 보급하였고, 부직포 못자리를 60%로 확대 보급 실시하였으며, 어린모 육묘공장이 2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생력직파 재배단지는 26ha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해예방 지도를 강화하고, 생력재배 등 기술확대 요인별 시범사업 현지교육과 쌀품질 및 포장지 지속적 관리로 소비를 촉진하고 건조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행사시 시식쌀 홍보코너를 설치하고 노선별 플래카드를 부착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환경과 조화한 지속농업 추진으로써 상반기는 식물병원 10평, 국지기상관측장비 10평, 토양검정실 기능 확대를 하였으며, 친환경기술보급 시범포 6ha, 환경농산물 생산지 적정 농약 및 시비관리를 강화하였고, 친환경 비료를 60%로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논농업직불제 토양검정 725점, 밭토양검정 500평, 병해충 방제체계를 확립하고, 농약안전 사용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10대 소득구심작목 중점 추진으로써 20개 과제를 선정해서 지속적인 추진으로서 배 꽃가루은행운영, 포도 비가림과 간벌, 사과 키낮은 과원조성, 버섯 배양센터건립, 상주오이 브랜드화 등은 계속 추진하여 고품질이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으로써 상반기 꽃가루 은행운영실적은 화분을 19.6kg 채취 보급하고, 활력검정 182점을 했으며, 화분 6kg을 저장하여 내년도에 사용토록 하고 효과로는 화분 19.6kg은 시중구입가격으로 환산하면 3억 9,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우량품종 보급 및 수종갱신 100ha, 환경농업실천 20ha를 실시하였으며, 황금배 수출단지 19.8ha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철 현장교육을 6회 500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 수출은 금년에 800톤이 되도록 지도하고, 포도 품종비교 시범포를 0.2ha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채소류 안정적 생산으로써 상반기는 상주오이 고품질화 기반조성 사업을 1단지 26호 1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무인방제 시스템, 지중 난방시설, 보온용 부직포를 설치하였습니다. 고추건조방법 개선시범 5개소, 시설오이 통일 박스 70만매를 사용하여 1억 5천만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 절감 5개소 2ha, 노지오이는 35ha로 확대 재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주오이 고품질 생산을 위한 대책지도와 내년도 국비 지원사업인 상주오이 기반조성사업 2종 6억 5,000만원을 우리 지역에 유치토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특작 축산분야 안정생산으로 상반기 병버섯 배지센터 운영은 2개소를 설치하고 하루에 배지 2만병을 생산토록 생산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새송이버섯 생산시설 10개소, 버섯출하조절로 제값받기 운동의 저온저장시설 10개소, 축사에어쿨 5개소, 황색전구 점등으로 해서 모기를 방지할 수 있는 시범사업 1개소를 설치하고, 축산물 브랜드화 사업 3개소와 호맥 38ha를 싸일리지화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새송이 병버섯계열화 사업 2개소를 계속 추진하고, 내년도 1개소를 더 유치토록 노력하며 오미자 단지 10개소를 설치하고, 감먹는 소, 사과먹는 소, 보리먹는 소를 브랜드화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을 확대하여 싸일리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1쪽입니다. 농업정보화 및 경영개선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정보화 교육장 40평을 설치하였고, 기술센터 이전에 따른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농산물 고유상표는 85호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보화 교육 15회 300명을 실시 할 계획이며, 경영컨설팅 1회 294명을 실시하고 경영진단은 6작목 42호를 실시 할 계획이며, 복숭아 규격포장 1만 700매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술보급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여러모로 기술분야에서 많이 수고를 하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세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앞페이지 245페이지에 명품쌀 생산단지 확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몇%나 확대되었습니까?

전년 대비해서 400% 확대되었습니다.

예. 400% 확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양이 확대된 것이거든요?

예.

물론 지금까지는 쌀들이 쉽게 팔리고 그런데로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 양이라는 것은 그 양을 전량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조금 장황해 질런지 모르겠는데 질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 저도 쌀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쌀을 저희 지역에 46만 7,000석을 생산해서, 소비를 제일 많이 팔고 있는 것이 상주RPC하고, 함창RPC가 제일 많이하고 있습니다. 쌀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저희들이 신경을 써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주RPC관계는 저희들이 다행히 저희 지역 일품쌀이 많이 들어가 있고, 중화지역은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상주쌀을 주재배쌀로 하는데 다행히 품종 좋은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주RPC에는 작년에 받은 쌀이 창고에 다 못 들어가고 2만 가마가 야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팔았고, 그 후 봄에 또 1만 가마를 벼로 처분이 되었고, 금년도 1만가마가 벼로 처분이 되어, 금년까지 쌀을 판매해 가지고 8월달이 되면 작년에 받은 양이 다 거의 소비가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함창은 소비는 제대로 되는데 작년 판매보다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조합 자체의 적자가 상당히 우려된다. 이런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품종 같은 것은 상당히 타지역에 비교해서 저희들이 질 이유가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215ha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동에 제일 큰 단지가 중동에 우렁이 쌀 103ha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제일 큰 지역인데 월요일날 기술센터에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전부 견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들어온 것은 조합에서 결산은 안 빼놨는데 대충 추정 받기는 가마니당 20만원에서 22만원선에 안 팔리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포장재라든지, 이래 가지고 농가에 아직 정산은 안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재고량은 작년에 60ha를 했는데 다 나간 그런 상태이고, 또 금년에도 전화가 오는 상태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물량이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낙동쪽에 게르마늄쌀을 포장을 해서 다시 개선을 하고 문종이로 개선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이 포장으로 해서 지금 1만개 정도 전화상 신청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재고량이 물량을 조달 못하는 이런 단계에 되기 때문에, 문제는 환경농업 쌀을 생산하더라도 단가가 어차피 이것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땅 토질도 더 잘 가꾸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력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것을 보상해서 쌀단가가 높아져야 되는데 이 단가를 수요로 해 가지고 같이 맞추어서 소득계층이 얼마나 확대될 것인가? 이것을 감안해서 이 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될 이런 상태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게르마늄쌀이 안 팔려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나중에는 다행히 거래처가 많이 뚫리고 했습니다만 400%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지은 쌀들이 고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농정과와 다시 상의하셔 가지고 판로에 차질이 없도록 개척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번에 상주출신 되시는 신한그룹에 상주출신이 회장으로 계시는데 그쪽에 연결이 되어서 저도 가담이 되고 해서 지금 식당에 한달에 200포씩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쌀품질만 좋다고 하면 앞으로 직원들에게 권장을 하겠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쌀 관계는 우리 시민 전체가 힘을 합쳐야 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는요, 247페이지에 수정벌 이용 정형과 생산증대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수정벌로 하면 상당히 옳은 과일을 따고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정벌이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잘 보급되고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급관계가 당초에는 면적이 150ha 사과에 전부 사용을 했습니다. 150ha까지 이것이 늘어났다가 근래에 저희들이 꽃가루은행을 운영하고 꽃가루 기자재가 농가에도 80% 거의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있고 이래서 지금 저조한 편인데 사실 노동력은 꽃가루은행을 해서 하면 인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것은 벌구입 관계만 하면 되는데 예천쪽에는 벌 생산을 해서 벌을 판매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아마 수정벌 보다는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될 것은 인공수정쪽으로 돌아서야될 이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 해 보니까 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과도 같이 하고 복숭아도 같이 해서 꽃가루를 채취해 주었는데 공검, 화동지역 같은데는 전 동네가 다 와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 그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체 생산은 안되고 있죠, 상주에서는요? 되고 있습니까?

자체 생산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에 축산물 브랜드화해서 3개소중에서 토종닭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실 토종닭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 사육을 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과연 이렇게 했을 때에 경제성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예. 지금 3농가를 실시했는데 전체적인 시비사업 가지고는 이 사업을 안했을 것입니다. 국비에서 기타사업해서 50% 보조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3개 농가를 선정해서 사벌 1농가, 낙동에 2농가 선정을 했는데 낙동 화산에 이재우씨 같은 농가는 여기에 생산된 계란 가격도 현재 시중가격 보다는 2.5배 더 높게 판매가 되고 있고, 거의다 생산되는 토종닭은 처분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높게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낙동에 한 농가도 상당히 지금 소득은 괜찮고 이런 단계에 들어가 있고 상표까지 특허를 내서 브랜드화 다 시켰습니다. 오늘 상표를 안 가지고 왔는데 브랜드화 시킨....

예. 지도하시는 만큼 농가가 큰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많이 피곤하시겠지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한군데가 남았기 때문에 한군데 마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전상호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전상호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친환경적인 사업소 자연공원을 조성하는데 첫째 과제를 두었습니다. 사업소 주변의 폐천부지 및 쓰레기 매립장을 재활용하고 인근 낙동강변과 천혜의 자연조건을 연계개발 공원화로 조성함으로써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사업소주변의 공원화 조성으로써 신규 4,000여평 정도를 조성했습니다. 내용은 사업소경계 제방변의 잡초와 잡목제거와 바로 경계에 있는 (구)쓰레기매립장과 폐천부지에 성토 및 잔디, 조경수목을 식재했습니다. 효과로서는 전국 각지의 축산, 환경공무원 등 래방객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래방객 300여명과 시민 등으로부터 천혜의 자연조건과 더불어서 모범 사업소로 운영 평가되고 있으며, 기존 4,168평의 부지와 신규부지 약 4,000평 정도를 조성해서 장래에 확장 부지나 다른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했습니다. 다음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지속적인 주변환경 정비로 혐오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스프링 쿨러도 설치하고 잔여폐천부지, 도유폐천부지가 3,000여평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공원화로 조성해 나가겠고 폐수 슬러지처리장도 시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운영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연찬활동과 처리효율 제고노력으로 최대처리 용량 이상으로 가동함으로써 수질환경 개선도모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전국 제일의 축산폐수처리사업소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축산폐수처리는 8,039㎥입니다. 축산폐수 슬러지도 65호에 1,313㎥을 공급했고, 방류수 수질검사로 자체검사는 저희 사업소에서 매일하고 있습니다. 도검사로 수질검사는 매월 1회 도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슬러지는 반기에 1회로 검사의뢰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류수 수질검사는 BOD나 COD, SS 일단 다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만 T-N은 질소입니다. 질소처리가 아주 다른 성분보다 처리하는 것이 조금 떨어지고 이 분야도 사실상 제일 어렵습니다. 법정기준치보다 훨씬 이하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처리능률은 종전에 60내지 70% 정도 하던 것을 70내지 80%, 최고할때는 90% 이상도 하고 있습니다만 1일 처리능력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평균은 40% 정도 안팎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상주의 축산폐수사업소는 매분기마다 환경부에서 올때마다 우수한 사업소로 되어 있고, 또 나머지 미달되는 이런 사업소 시설은 개선대책과 보고를 하라 하는데 다행히 저희 사업소는 잘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미지 제고입니다. 단축질소제거공정이라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만 논문을 금년도 5월 4일에서 5월 8일까지 미국의 워싱턴에서 저희 사업소 환경8급이며 경북대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한인수씨가 자기 스승인 경북대 민경석 교수와 같이 우리 상주축산폐수처리사업소를 연구대상으로 해서 논문발표도 한 바 있습니다. 또 환경부 주최 전국공무원 연찬회에서도 국가공공처리시설 우수사례로 지난 4월 18일 상록리조트 연찬회때 발표했습니다. 경상북도 축산폐수담당공무원 연찬회에서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선사례를 저희사업소에서 대표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위탁처리대상 축산농가를 전수조사를 해서 가축사육현황을 정밀조사하여 축산폐수위탁계약 체결, 축분·뇨분리시설 설치지도와 축산폐수 수거·운반체계 개선 홍보를 위해서 조사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축산폐수처리는 8,000톤 정도로서 상반기와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또 슬러지도 1,200톤 정도를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슬러지 검사 역시 상반기와 같이 자체 검사는 매일하고 도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하는 수질검사는 2개월에 최소한 1회 정도, 슬러지는 반기 1회 정도로 검사의뢰해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예비저장조가 용량이 부족해서 지금 금방 할 수는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확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투입동 전처리시설인 드럼스크린인데 바로 투입하는 시설입니다. 이것이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교체 효율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퇴비화동 정밀 기술진단입니다. 당초 발주시에 '94년도에 설치한 퇴비화동이 이것은 기계와 전기시설은 노후 구식화된 상태로서 관련 전문기관에 정밀기술진단을 의뢰하여 효율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후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최소한 용역의뢰 경비가 얼마 나오겠냐 싶어서 산출해 보니 1,372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하반기에는 기술진단 의뢰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수입과 지출, 만약 가동을 할 경우에 예상되는 판매수입, 지출은 전체를 다 수리를 하고 보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판단 자료용입니다. 이래서 개선 자료를 뽑아서 다시 필요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간략하게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8월 1일 현장 보고가 의원님들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만 모자라는 것은 그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보고청취에 수고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보고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4차 본회의는 7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02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