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 의원 발언

지금 택지로 바뀐 공공청사 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답십리1동 청사 그 자리에 답십리1동 신축 건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16구역 내에 재개발하면서 있던 우리 구유지 매각 건 하고 내용하고는 좀 별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정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16구역 내에 땅 매각 건 하고는, 여기 지금 내용은 답십리1동 현재 청사를 그 자리에 신축하는 내용이고요.

예,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현명입니다. 존경하는 구병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247회 정례회 개회 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구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경제성장세 둔화로 인하여 모든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우리구도 자체 재원인 재산세와 서울시에서 교부되고 있는 조정교부금은 제한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대로 우리구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매칭 금액은 해마 다 늘어나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형상 예산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우리구 자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가용재원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집행부에서는 세원 발굴 등 세입징수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세출 부분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법적·의무적 경비는 실 소요액 만을 반영하였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비, 장애인복지비, 기초연금 등의 복지예산은 증액편성을 했으며, 행사성 경비와 기관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비 지출을 억제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주요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책자 1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중…….)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관 과장이 답변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심사 일정을 참고하셔서 가급적 예산서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고 성심있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예산안 139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시설관리공단에 예산편성 문제, 그 다음에 인력의 효율적인 문제, 적자문제 이런 것을 지적하셨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편성 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을 합니다. 그러면 「지방공기업법」에서 설립하는 게 공단이 있고 공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라든지 한국전력공사라든지 이런 데는 법인세를 내면서 독립채산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거기는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모든 권한을 사장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저희처럼 공단은 공공성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러니까 「지방공기업법」에서 설립이 되면 위탁사업을 위주로 합니다. 동대문구청장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한테 이런이런 사업을 구에서 해야 되는데 이사장이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별로 건물을 관리한다든지,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군데로 몰아서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한 군데에 몰아서 하면 그걸 관리하는 부서가 또 구에 조직이 하나 생겨야 됩니다. 기능별로 현재 가지고 있는 총무과면 구민회관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같은 데는 각 체육관을 관리하고 이렇기 때문에 위탁사업을 당초에 줄 때 그 사업 부서하고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예산이 한 줄로 공단위탁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이 예산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공단 하고 각과에서 심의한 자료를 풀어서, 각 과별로 풀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이해가 쉽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에 가용인원 문제는, 저희들이 공단도 정·현원이 있습니다. 정·현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 내에서, 물론 이제 일반직이 있고 임시직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거지, 구청에서 승인받지 않고 그 정원을 초과해서, 전체를 초과해서 운영하는 건 없을 겁니다. 그러다보니 공단도 안전행정부한테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거든요. 평가를 받을 때 인력이라든가 공단의 운영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평가를 해서 받기 때문에 공단은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적자사업이 대부분 많습니다. 물론 체육관 같은 데, 이문체육관이 일부는 체육관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작은 도서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적자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단 직원들은 주인의식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앞으로 잘 시켜서 더 주인의식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단에서도 그 자체가 존립이 되려면 수익사업을 개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수익사업을 개발하려다 보면 그게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공단 설립 취지하고 또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수익사업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작년에 150억 편성을 했다가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한 50억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99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는데 올해는 재무과하고 각 과에서 실제로 현재까지 한 집행한 금액, 그리고 앞으로 집행할 금액 이걸 다 받아서 분석을 해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올해처럼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들어올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입니다, 150억이라는 여유자금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세입부분에서 올해 주차단속을 얼마 할 거다 예상을 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주차장 예비비로 편성한 150억은 실제로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전체 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가 139억 입니다.

139억 5,000인데 이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오는 돈이 견인료 등 해 가지고 5억 1,300.

총 예산 규모가 139억 5,000이고, 순세계잉여금이 그 중에서, 그러니까 2014년도 것이 2015년도로 널어갈 돈이 68억 4,243만원이 있습니다. 이 돈을 합해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께서는 지금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심사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부문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 소관 세출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산서에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일반회계 186쪽에서 19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의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고, 전년 대비 4,463만 2,000원을 감액한 총 1억 9,8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86쪽 상단에 종합 감사 시스템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을 위한 감사 사례집 책자 발간, 구민감사관제 운영, 청백 E-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14년도 대비 1,294만원을 감액한 1,7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하단부터 187쪽 중단까지 청렴지수향상입니다. 청렴지수향상을 위한 청렴 실천 관련 홍보물 제작,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 통보비, 청렴 포인트 우수부서 시상금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14년도 대비 141만원을 감액한 1,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중단에 민원처리 실태점검입니다. 청렴행정 참여 서한문 및 엽서 제작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2014년도 대비 30만원이 증액된 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하단부터 188쪽 상단에 시민불편 처리입니다. 시민불편 처리를 위한 응답소 현장 민원 수첩 및 홍보 전단 제작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4년 대비 50만원이 증액된 3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상단부터 188쪽 하단에 일 중심의 성과관리입니다. 일중심의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관리 책자 및 물가정보지 구매,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시상 격려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4년 대비 1,385만 2,000원이 감액된 3,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하단부터 190쪽까지의 감사담당관 기본 경비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처리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써 2014년 대비 1,723만원을 감액한 1억 2,7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2015년도 우리 구 재정의 어려운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깨끗하고 청렴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6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예, 인센티브 사업 포상금은요, 재정보전금으로 처리가 되어서 세입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다른 세입과 함께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구 전체 세출예산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침은 10%를 좀 남기고서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요, 이게 좀 유동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10%를 남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조금 남길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현재 자료가 없는데요.

추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예산서에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허성일입니다. 항상 홍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는 구병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부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1쪽부터 197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의 내년도 예산안은 구정홍보 기능 강화와 행정운영경비 등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총 9억 2,226만 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39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동대문구 소식지발간은 1억 4,958만원으로 전년 대비 202만 3,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정 소식지 발간 1억 1,380만원으로 실버 소식지발간 1,1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2쪽 상단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사업은 4,056만원으로 구보 발간은 728만원, 구정홍보책자 제작은 2,000만원과 희망 글판 교체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하단에 구정 언론 홍보 지원 강화사업으로 5억 3,0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073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우선 신문광고료 3,696만원, 중앙 일간지 구독료 2,189만원, 지방·지역신문 구독 1억 4,400만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비 2억 9,630만원으로 2,073만원을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구정 홍보 사진 촬영으로 사진 인화료 및 사진 보관용품 구입비 등으로 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상단에 인터넷 방송운영으로 1억 262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방송실 운영에 따른 아나운서 보수, 인터넷방송 운영물품 구매, 영상 제작 관련 프로그램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3,236만 2,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요금으로 5,08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 195쪽 상단에 영상편집 및 영상촬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1,17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실 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경비로서 총 9,3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1,001만 8,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의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191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앙 일간지, 지방·지역지 이렇게 해서 통·반장 일간지 총 구매하는 저희 언론사하고, 저희가 총 해서 30종의 금년도 예산이 4억 8,292만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2,073만원이 감액된 4억 6,219만원 편성을 의뢰했는데요. 일단은 중앙 일간지 구독으로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앙 일간지, 청사 내에 들어온 중앙일간지가 16종에 부수로는 1,804부가 들어옵니다. 금액으로는 3억 3,615만 5,000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지는 잘 아시다시피 동대문신문, 동대문저널, 동대문 포스트 3종 해가지고 900부에 4,140만원이 되겠고요, 지방지는 11종이 되겠습니다. 전국매일부터 해서 시사경제까지 11종인데 이것은 665부에 1억 2,009만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감액된 것을 얘기하셨는데요. 감액된 것은 저희가 이번에 통·반장 일간지에서 2,57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약 8%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각 사무실에 들어가던, 청사 내 중앙일간지 구독 28부를 각 사무실로 들어, 2014년도에는 각 사무실에서 운영비로 신문 대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구매를 해서 각 과에 들어가는 것을 제외시키고 하는 비용이 497만원이 됩니다. 그것을 상계하고 나니까 아까 감액된 비용 2,073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를 내는 것은, 신년 광고라든지, 각 언론사의 창간 광고, 그리고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내는데요. 많게는 중앙지 같은 데는 110만원부터 22만원까지 있습니다. 각 사별로 단가가 틀립니다. 그리고 지방·지역지에도 50만원부터 110만원까지 이렇게 나갑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각 언론사 별로 저희 집행부에서 할 때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별로 구독 매수라든지 광고료를 공개를 해버리면 그게…….

그러면 지역지 세 군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로 들어가는 비용이 광고료 3,600 중에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광고료가.

1억 4,400만원입니다.

이게 지역지에 지금 들어가는 돈이 4,100만원 정도 되고요, 4,14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지에 들어가는 게 1억 2,009만원 정도 됩니다.

그 2개 플러스해서 돈이 되는 겁니다.

감액했습니다. 아까 통·반장 일간지에서 저희가 8%를 감액을 했습니다.

예, 2,500만원 정도 감액이 된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각 과에 들어가는 28부에 금액이 한 4,49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거를 감액하고 나면 저희가 2,500, 중앙지 부서 구독비가 497만원이 28부 값이 늘어났고요. 통·반장 신문에서 2,570만원이 까졌습니다. 그걸 상쇄하고 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73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서는 2,57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자리에서 얼마를 한다는 건…….

저희가 예산 최종 결정이 되면 저희가 발행주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적극 반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님들이 하실 때 증액을 해 주시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작년 대비 8%를 삭감했는데요. 서울시 전체 제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제가 25개 구청을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저희가 제일 많고요. 서초가 한 1,0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결로 갔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나왔으니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실상 2,500만원 돈은 엄청 큰돈 입니다. 저희가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삭감을 조금이라도 덜 해 주시고 그 부분을 좀 해 주시면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나중에 비공개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여기서 개인 입장으로 답변했다가…….

하나도 안 깎고 하신다면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애로사항을 제가 좀 토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각 언론사, 중앙이나 지방지를 지금 보고 있는 이유가 저희들이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런 내용을 달아주지 않으면 청와대라든지 각 장관들이저희 일하는 업무를 잘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방지를 보는 이유는 각 구에서 좋은 내용을 다시 실어 놉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보고 벤치마킹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지도 물론 좋은 점이 있지만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만 삭감 않고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딱 답하기는 그렇고요.

아무튼 삭감 않고 해 주신다면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체 균형 있게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저기도 하시고요.

주정 위원님, 저도 조직의 일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답변을 했다가 못해 버리면 그 또한 그렇고요. 저도 조직의 일원이니까 의사결정을 거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받아들인 쪽에서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를 한 번 믿어보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업무보고 때에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설계변경을 끝내놓고 시설용도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일단 거기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 이후에는 중장기적으로 가능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정투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게 저의 마음입니다. 욕심입니다.

주민의 공모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00만원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1,000만원 정도를 증액한 이유는 저희가 2014년도에 인센티브평가에서 발전구로 선정이 돼서 재정보전금 3,000만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을 시에서 주는 이유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쪽에 예산을 투입하라는 목적으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부 다 투입을 못하고 그 중에 1,000만원을 내년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쪽으로 예산을 투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1,000만원이 어디에 소요되는가 하면, 저희가 매년 5월 달 되면 주민공모사업을 해서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해 줍니다. 금년도에는 2,000만원 예산가지고 4개 사업에 1,792만원을 지출한 바 있는데 시에서 받은 재정보전금을 이 사업에 1,000만원 정도 투입해서 내년도에는 주민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은 마을 공동체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저희가 공고를 내게 되면 공고 내용을 보고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그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지속성을 감안해서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하다가 2013년도 2월부터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는 이유는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고용을 안정시키라는 그러한 정부 시책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직영체제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지금 14명으로도 솔직히 얘기해서 좀 모자라는 편입니다. 저희가 용역업체에서 그대로 인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직영을 했는데 그 14명으로도 모자라서 저희 직원 3명이 지금 가담이 되어 있습니다. 청사관리하시는 옛날 기능직원 3명이 현재 가세해서 17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세입이 전부 다 구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똑같이 인건비, 그 다음에 공과금, 구청사 부설주차장은 거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아까 얘기한 냉·난방기 구매, 자산취득비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구민회관 구청사 부설 주차장은.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부설주차장이 적자가 많이 난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부설주차장을 30분간은 무료고 1시간 이상이 되면 10분당 500원씩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의 30분 이내에 나가는 민원과 1시간 이내에 나가는 민원이 많고, 그 다음에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다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흑자 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만약에 입찰을 한다고 해도 아마 입찰 들어오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단에다가 관리만 사실 위탁 한 거지, 수익을 위해서 위탁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들어 올 때 차단기가, 저도 총무과장으로 오면서 그것을 느껴서 사실 내년도 예산에 책정해서 하려다가 사실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되면 금년도 안으로,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그러면 설치를 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의 인원은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공단의 본부장이 말씀하셨듯이 공단도 나름대로 정원과 현원이 있고 그 적정한 정원을 책정했기 때문에 그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지만 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된 정원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구민회관의 직원이 7명이라고 했는데 일반직이 팀장 포함해서 아마 3명으로 알고 있고요. 현업직이 아마 4명으로 해서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민회관도 하나의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와 똑같이 직원 외에 현업직이 아마 시설물 관리하고 하다보니까 그 인원이 필요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과 별로 되어 있는 공단의 내역은 기획예산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다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