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장님께서는 잠시 다른 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성봉제입니다. 금년도 새마을과 소관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숙원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합해서 총 57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55건을 완료하고,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사업으로는 현재 신축 및 재개축 14동과 보수 20동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결정 완료 후 공사중에 있으며 10월말까지 완료예정입니다. 금년도 범죄없는 마을은 함창 나한1리 등 4개 마을이 선정되어서 마을당 2,000만원씩 총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추경에 9억 6,000만원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0건에 2억원을 계획중에 있고, 마을회관 신축 및 재축으로 6동을 지원하여 주민숙원 사업 해결에 힘쓰겠습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일일이 해결해 드리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입니다. 자원봉사 및 건전 국민운동단체 지원육성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설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시설비로 도비 70%를 포함해서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12월 14일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고, 금년 5월 23일에는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사무실과 근무인력을 채용하고 개소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민운동단체 지원육성으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2,600만원의 운영보조금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58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8월중에 개소를 목표로 성하동 혜인한의원 2층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근무인원은 명예직인 소장 1명과 유급직 3명으로 자원봉사에 관한 인적·물적 사항에 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 함으로써 우리시의 자원봉사 업무의 중심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육성과 시민 의식개혁운동 전개입니다. 하반기에도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유기적인 협조로 시민의식개혁을 위한 다양한 시민운동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활동 계획으로는 도서알뜰교환시장 운영과, 고향에서 휴가보내기운동 전개, 환경안내소 운영, 이·미용 자원봉사 활동, 그리고 소외계층 돕기와 이웃 사랑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민방위 업무 추진의 활성화입니다. 먼저 민방위교육 상반기 실적으로는 교육대상 2,67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편의를 위해서 일요교육과, 야간교육, 그리고 보충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편의를 제공했습니다만 5명의 불참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득이 주민등록말소 4명과, 과태료 1명에 대해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9월과 10월에 총 15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편의를 위해서 상반기와 같이 야간과 일요일에 각1회씩 운영하고, 하반기에도 교육편익시책을 운영해서 교육에 부담이 없도록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훈련입니다. 상반기에는 비상소집훈련 3회, 민방공대피훈련 1회, 방재훈련 1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방공 대피훈련과 방재훈련, 그리고 지역마을단위 훈련을 각각 실시해서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제4회 상주전국자전거축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축제기본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금년도 자전거축제는 지난 8월 23일 자전거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기본계획보고를 하였습니다만 올해의 자전거축제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북천시민공원에서 문화제 행사와 같이 실시하는 것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으로는 자전거대행진과 개막식, 그리고 시민과 함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볼거리와 참여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8월까지 대외협력과 섭외를 추진해서 동시에 이벤트와 단위행사 계약체결하고 아울러 TV와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전국적인 홍보로 성공적인 자전거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와는 달라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행사를 전국단위 규모로 격상했습니다. Korea B3게임과 상주듀애슬론 경기대회는 전국 공인대회로 격상시키고 사진촬영과 비디오촬영대회를 전국대회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색있는 볼거리를 위한 전시행사로 국화전시회와, 누에일대기, 그리고 명주를 전시할 계획이며, 다양한 종류의 자전거박람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시민화합과 주민참여를 위한 시민노래자랑과 아울러 콩서리, 도자기 만들기, 염색체험, 송어잡기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행사도 가질 계획입니다. 이벤트와 부대행사로는 동춘서커스와 자전거묘기, 각설이 풍물패공연, 그리고 행사장에 비행선과 대형 연날리기를 해서 분위기를 고조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 자전거축제는 제4회째로 전국단위 축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축제추진위원과 자전거단체, 동호인, 공무원, 시민 모두가 참여해서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자전거박물관 건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남장동 남장분교 폐교부지에 5억원의 사업비로 규모는 136평으로써 아치판넬구조로 금년 8월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철골 및 아치판넬 조립작업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내부 인테리어와 이미지, 그래픽 등 전시공간 시설이 완료되면 옛날 자전거모형과 체험시설, 이색자전거, 자전거관련소품과 관련된 자료를 전시할 예정입니다. 축제기간중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자전거시민단체와 동호인들이 방문하도록 하고, 팜프렛과 인터넷 그리고 대중매체와 언론등에도 우리나라 최초의 자전거박물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전국 자전거매카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먼저 건전한 청소년육성 기반조성과 수련활동 지원실적입니다. 청소년한마음대축제 등 청소년을 위한 건전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내실있고 다양하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문화유적지 답사와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향토순례, 그리고 어울마당, 길거리농구대회, 자전거하이킹대회, 청소년 글짓기 대회 등 청소년을 위한 다채롭고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행정, 경찰, 교육청, 청소년보호지도위원과 합동으로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했으며, 청소년 선도활동으로 학교폭력과 흡연예방 가두캠페인 등과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해서 지속적인 보호와 선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찰서와 교육청 합동으로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해환경감시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청소년보호와 선도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관건립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상주시 계산동 시민운동장옆의 근린공원 부지내에 건립중에 있으며,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 60억원으로 2003년 5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고시를 시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분묘이장과 부지보상 등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 24일까지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 설비공사와 전기통신배선공사 등을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46% 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9월까지 건물내부공사와 전기통신, 상·하수도관로공사를 완료하고, 전기통신외선, 설비기기설치, 소방, 조경공사를 마무리해서 내년 5월에 준공 및 개관하여 청소년 요람으로써 손색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2년은 새마을업무를 보다 능률적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자원봉사를 하는 내역이 대충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업비가 6,000만원에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해 가지고 운영은 상주시사회복지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보니까 소장 1명, 사회복지사 2명, 사무보조 1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자원봉사센터는 지금까지 포항, 구미, 김천, 안동, 상주 등 4개 시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군부까지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자원봉사센터를 추진하면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할려고 공모를 실시한 결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올해 5월 23일 협약체결을 완료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금년도에 지금까지 일단은 설치비로 6,0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70%와 시비30%가 되겠습니다. 일단 설치비로 6,000만원 지원이 되겠고, 그리고 앞으로 운영을 위해서는 도비 20%와 시비 80% 해서 5,000만원으로 운영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금까지 여성회관이나 사회과나 각종 부서별로 또 아니면 기관별로, 단체별로 추진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면 여기서 총괄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력은행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일단은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그럼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으고 함으로 해서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자원봉사를 요구하는 곳에 연결시켜주는 그런 매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원활히 된다면 우리 시민은 물론 복지, 또 우리 시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도 자원봉사자들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에서는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상주시사회복지협의회로 주최가 되어서 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부터 발판으로 해서 명실공히 자원봉사가 원활히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있는 6,000만원은 그러면 자원봉사설립센터에 대한 설립자금이네요?

그렇습니다. 사무실집기라든지, 지금 혜인한의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임대료, 다시 말해서 사무실 임대료, 또 월 사글세라고 합니까? 그런 비용, 사무실 집기,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나를수 있는 차량,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드는 최소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는요, 하반기 추진계획란에 보니까 운영은 상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시고 근무인원에 보니까 소장 1명, 사회복지사 2명, 이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사회복지에 대한 무슨 시설, 협의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종의 인력은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 보고서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럼 아직까지 개소를 안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아직 지금 장소를 확정짓고 집기까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8월에는 개소를 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 보고서 내용으로 봐서는요, 생각하기에 이것이 무슨 사회에 대한 복지사업이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내용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이 되고 나면 하시는 일이 인력은행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농촌에 농번기때 농촌일손돕기 차원에서 과수원에 적과인력을 조달해 드린다든지, 아니면 불우한 시설에 있는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돕는다든지, 그런 내용을 본의원은 물어 봤습니다.

일단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에 자원봉사센타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적과라든지,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그것과 적과를 희망하는 농가, 이것의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원봉사센타에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 뿐만 아니고 이동목욕이라든지, 아니면 무의탁노인이라든지, 각종 필요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사실 내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료지원을 내가 병원을 하고 있는데 의료지원을 하고 싶다. 그런데 현재는 뚜렷한 그것 없이, 산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자원봉사센타가 되면 여기에다가 신청을 하면 자기가 필요한 곳과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러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위탁운영하는 복지회관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이미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원봉사센타가 설립이 된다고 해 가지고 단번에 전체를 다 관장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각 보건소에서라든지, 병원에서, 다른데서 복지센타라든지 이런데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다 충족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타가 되면 봉사자들은 자기가 봉사한 기록이 계속 남게 됩니다. 그것이 누적이 됨으로 해서 보람으로 여기는 자원봉사자한테는 보람을 찾는 그런 것이 되고, 그 사람이 또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선진국이 되면 될 수록 자원봉사센타가 활성화되고, 자원봉사가 더 많아지고,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단번에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이동목욕이라든지, 이것을 금방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동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직원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택시라든지, 이런 기타 하시는 분들도 지금 같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자원봉사센타 이야기를 하면 같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번에 이것을 전체 다 총괄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자원봉사센타에 다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녀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활용방안이라고 할까? 지금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는 주5일 근무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향에서 휴가보내기 운동도 아마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새마을과에서 상주시에 거주하는 우리 남·녀새마을지도자들을 단 몇분이라도 선발을 해서 고향에 와서 편안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일종의 민박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을 해서 앞으로 활용을 해 볼 그럴 생각이 없으신지를 한번 묻고싶습니다.

우리 고향에서 휴가보내기를 위해서 지금 휴가철 시작되기 전에 일단 우리 상주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안내책자와 또 안내문을 출향인사 개개인한테 다 보내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 같으면 환경보호과, 음식점은 사회과 이렇게 되어서 바가지요금 안 씌우기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금 8월 2일부터는 환경안내소를 성주봉이라든지, 남장사, 용흥사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녀새마을지도자가 윤번제로 나와 가지고 안내도 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만 민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성주봉휴양림내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경천대는 경천대라든지, 이런 것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민박까지는 지금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에서 지금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준 의원님.

기왕 이맹호 의원님이 자원봉사센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한 내용중에 몇가지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6,000만원 자원봉사센타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이미 의회에서 승인한 바가 있고, 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새마을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이 자원봉사센타는 민간이 자율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죠? 그래서 앞서 보고하신 바 중에는 소장 1명, 사회복지사 2명, 사무보조원 1명해서 4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인원이 유급화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이 예산이 유급화되는 중에 도비가 20%이고 시비가 8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설치비만 시에서 6,0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따른 급료라든가, 기타 예산이 계속해서 들어갈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러면 당초에 이 자원봉사센타를 설립할 당시에 민간자율로 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일단 설치에 필요한 6,000만원은 앞서 말씀드렸고 운영비 5,000만원은 자부담까지 포함을 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급직 3명, 월급을 주든지,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현재 거기서 상주해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은 유급화를 해야지만 되고, 상시라도 인터넷이라든지, 전화로 신청과 필요한 사람들 그것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필요한 돈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잠깐만요, 이 상근 직원에 대한 급료는 우리 시비나 도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자원센타에서 자체 수익이 창출이 되는 것입니까?

자체 수입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급료는 우리 시비 80%, 도비 20%해서 계속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뭐, 급료라고 꼭 못 박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서 운영이 잘된다면 자부담 1억을 포함해서 5,000만원이 될런지, 그것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된다면....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상근직원이 4명 있지 않습니까? 이 4명이 일정 매월 보수를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기관이든지간에 어느 측으로부터 든지, 그러면 이 급료가 유급화된 급료를 우리 공공예산으로 지급을 하느냐? 아니면 자체 창출된 수입으로 충당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우리 5,000만원 주는 것은 일단은 앞으로의 운영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매년 5,000만원씩 운영보조금을 지급합니까?

5,000만원 더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운영만 잘한다면....

아니 왜냐하면요, 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설비 6,000만원만 당초에 이야기를 했지, 장래에 계속해서 운영비 5,000만원이나 6,000만원 지급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자원봉사센타를 설치하느냐? 마느냐? 이런 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인식하기는 앞으로 계속 운영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설치비만 6,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장래에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필요한 예산과 경비는 민간이 자율로 수익을 창출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보고는 이와는 정반대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설치가 되면 운영비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급료는 이분들은 그냥 자원봉사가 아니고 일단은 자원봉사의 전문학교나 무슨 실적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도에서 채용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급료가 필요한 것이고 그외에 필요한 것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상근요원으로 하기 때문에 더 요구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운영비를 앞으로 안준다 하는 그런 것은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특히 여성회관에서 자원봉사활동,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원봉사센타가 공식적으로 설치가 되게 되면 이러한 인력을 자원봉사센타에서 흡수를 해서 그들이 자체적으로 자율적인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만 되지, 만약에 이러한 단체가 설립이 되고, 또 그 단체가 운영이 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공공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지원되는 형태로 나간다면 자꾸만 예산이 늘어나게 되고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산이 늘어나게 되고 이러면 시의 재정부담만 가중되는 그런 현상이 초래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자원봉사센타설치 과정에서 그 설치비에 대한 예산심의때의 설명과는 정 다른 결과가 오지 않겠는가 해서 심히 우려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운영에 있어 가지고 최소한의 운영비 가지고 여기서 이익금이 전혀 없는데, 시설비만 처음에 주고 운영비를 전혀 안 주면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요, 단체서 그런 것을 설치할 때에 공공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예산을 단번에 요청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문제도 논의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지금 연간 5,000만원 하는데 월 4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5,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언제든지 어떤 단체나 기관에 공공예산이 지원이 되게 되면 항상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 것이 재정투입의 관행입니다. 지금까지 관행으로 볼때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마구잡이로 방만하게 설치가 되면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가지만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원봉사자가 많이 늘면 늘수록 우리 시비는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꽃길가꾸기라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풀을 맨다든지 할 때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면 그만큼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전거축제에도 자원봉사자를 투입을 한다면 더 효율적인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물론 자원봉사요원들을 활용하게 되면 사회에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은 민간자율로 해서 예산을 고정적으로 경직된 예산을 고정적으로 투입하는 그런 예를 가급적 줄이면서 스스로 할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계속해서 단체를 설립하고 기관을 설립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앞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염려가 됩니다.

자원봉사센타가 이익이 남는다면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겠지만 이것은 전혀 없이....

아니 현재 여성회관이나 이런데서 자원봉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설치해서 또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은 일목요연한 1년내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다. 제가 데이터라든지, 가져 오겠습니다만 거기는 한달에 한번이나, 두번이나....

그러면 이 자원봉사센타에 매년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고정적으로....

현재는 5,000만원 되겠습니다.

매년 5,000만원 지원이 됩니까?

매년이라고는,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원봉사센타가 활용이 잘 되어서 복지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나타나고 또한 우리시비도 줄일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여기에다가 지원을 더 해 준다고 하더라도 잘 운영이 되도록, 더 봉사가 많이 되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주시자원봉사센타는 이미 예산결산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아마 추후에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신현수 의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전거축제에 대해 가지고 날짜를 10월 3일에서 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을 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4월 10일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날짜 결정에 있어 가지고 가령 우리 상주문화제나 시민체전하고 같이 어떻게 연관지어서 검토를 하시고 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위원회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입니까?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는 10월 12일에서 13일까지 이틀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축제라고 하면 이틀은 사실은 지역단위 축제로 밖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일간으로 늘려서 하겠습니다. 또 작년보다도 일주일 앞당긴 것은 작년 자전거축제가 10월 12일, 13일에 하고 시민체육대회가 10월 27일에 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읍면에서 농가들이 하필 농번기에 왜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주일 앞당긴다면 오신기나락은 벨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황금물결은 그래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부터 10월 6일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문화제행사하고도 지금 문화제 행사도 그 기간내에 하기로 잠정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전거축제를 사실 4일간 앞으로 더 늘어날지 모릅니다만 전체를 다 맡아 하기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문화제 행사를 끼워서 북천시민공원에서 짚신만들기라든지, 한시라든지 이런 것도 하면 자전거동호인 다시 말해서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 상당히 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원측과 협의를 해서 그래 하기로 하고 특히 시민체육대회도 올해 5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날짜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전거축제안에 넣어 가지고 같이 하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럼으로 해서 시민노래자랑도 굳이 따로 할 것이 아니라 같이 하면 예산절감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출향인사들이 올때도 자전거축제도 보고 시민체육대회도 참가하는 그런 효과뿐만 아니고, 이런 관계로 그것은 지금 체육회에도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이 어떻게 될런지 모릅니다만 될 수 있으면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개인 의견이신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 시에서 그렇게 통합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것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과장님 말씀 믿어도 되겠지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꼭 해라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을에 3개 행사가 분산되어서 개최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작년, 재작년 계속 그 문제를 따져왔었고 하기 때문에 시민의 여론을 깊이 인식하시고 행사 일정을 좀 잡아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축제에 보면 다양한 행사가 많이 좀 볼거리라든가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전국의 어느 도시에 어떤 계층의 사람이 오더라도 즉시 거기에서 상주 자전거축제에 가면 나도 뭔가 어떤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쉬운 경기, 재미볼 수 있는 경기, 그런 부분에 개발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참여 보다는 구경거리로만 하는 행사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시간이 된다면 좀 쉬우면서도 어느 자전거든지, 또 어떤 노인이든, 어린이든, 어디 사람이든지, 자기가 자전거 탈줄만 알면 와서 바로 참여해서 자기도 한번 경기에 임해 볼 수 있는 그런 게임을 개발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전국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와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육성관계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어떤 우리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좀더 차원 높은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어울마당, 한마음대축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 모여 가지고 어떤 디스코, 춤추는 것이라든지, 노래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거든요. 그런 것도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상주라고 하는 것이 영남의 뿌리이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학교별로 우리 고유 전통의 악기라든가, 다른 민속적인 부분을 가르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상주고등학교 출신은 전부다 대금을 불줄 안다. 상주여고 출신은 전부다 판소리 하나쯤은 다 할 줄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강사비라도 지원해 주어서 우리 상주출신 청소년들만은 그런 어떤 전통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축제가 시 체육대회하고 자전거축제하고 이중, 삼중 동원된다. 말씀하셨는데 부득이 이틀, 같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대상이 시 체육대회는 우리 시민이고, 출향인사, 그것만 국한되어 있고 자전거축제는 작년에 보셨겠습니다만 서울에 여자들만 600명이 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그런 것과 같이 이와 관련해서 같이 행사하는 관계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10월 3일 개막식을 한다면 제 바램은 10월 4일이나 10월 5일쯤 시민체육대회를 같이해 그래도 면에서나 누가 와서 보면 또 이틀동안 동원한다. 한 장소에 안되느냐? 그것은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축제참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 27일부터 MTB대회를 28일까지 했습니다만 개원식은 28일 했습니다. 10시에 했는데 여기에 계시는 시의원께서도 다수 참석을 해 주시고, 일부 시민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날씨 관계로 시민들도 많이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부득이 해서....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날짜에 대한 부분은 아까 이야기가 다 끝났고요, 그 뒤에 제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경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하고,

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육성 그 관계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MTB대회때도 장애물경기라든지, 아니면 트랙을 북천교에서 잠수교에서 자산까지 돌아오는 그런 게임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그런 것은 상당히 참여할 수 있는 것도 되는데 참여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회때는 좀 많은 것을 가미를 했습니다. 볼거리는 물론이거니와 시민들이 첫째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작년에도 이어온 농장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또 우리가 직접 할수 있는 콩서리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자전거도 300대 정도를 빌려와서 자전거를 안 타고온 사람들은 그것을 탈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볼수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에 대해서 어울마당이라든지, 춤이라든지, 그런 것 보다도 민속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년 12월 3일 청소년상담실이 개소되고 활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나 선생님한테는 상담을 못하는 것을 상담원들한테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방문을 해서 뿐만 아니고 학교에까지 초청을 받고, 또 학교에 또래 상담으로 10명, 20명씩 그룹을 지어서 또래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속적인 부분으로 대금이라든지, 판소리 이런 것을 학교별로 체육같으면 구기라고 하겠죠. 구기종목하는 것 처럼 한다고 하면 교육청과 또 학교측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절차적으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필요할 것인가? 또 시에서는 이것을 할수 있을 것인지, 예산상이라든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검토를 먼저 해 보시고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면 앞으로.... 달리 또 뭐 다른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예. 우리 청소년계장님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직접 주어서 하는 것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직접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강사, 판소리라든지, 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강사료 지원이지, 학교에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한 학교에 아까 말씀대로 판소리면 여고 같으면 여고에 판소리 강사가 나가야 되고, 또 그에 대한 경비가 소요가 되고....

일단은 어쨌든간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는 서로 지금 파악하기 힘드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영걸 의원님.

성봉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때는 진보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Yes, No 얼마입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

쓸데없는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자전거축제 민간위탁하고 있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니, 글쎄 민간위탁하면 위탁한다고 말씀하십시오.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축제 자체를.... 시 과장님이 직접 이 행사를 다 주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예산이 얼마나 더 늘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2,500만원....

전체 금액이 금년에 얼마입니까?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소득이 여러 가지로 자전거축제에 온 사람들이 무엇을 사 가지고 소득이 많이 생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그 소득을 이익을 보는 단체는 시입니까? 아니면 자전거축제를 주관하는 단체입니까?

농가 또는 농협, 아니면 곶감조합 이런데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TV, 라디오방송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저 혼자만으로서 TV나 라디오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를 몇번할 것인가? 또 그에 따라서 금액....

아니, 완전히 수립이 되어 있느냐? 앞으로 할 것이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본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 혼자서 TV나 라디오에 섭외를 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각 국장님들, 그리고 국회의원한테도 여러 가지 지원을 요청해서 지난번처럼 그렇게 방송이 단편적으로 나오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국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 달라, 이런 부탁 말씀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한보석 의원님.

이것은 새마을과 어떤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임시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가 임시회를 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새로 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에 따른 업무를 뭐 상반기,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만 하면 모든 행정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는 협의와 심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김종준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종합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을 지적을 했을 때 이런 어떤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을 때 아니라고 새마을과 과장님 말씀이 옳다는 내용만 계속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본회의를 여는 목적이 무엇에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앞으로는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실 때 좀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아까 김종준 의원님께서 봉사센타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현재 보면 운영비 5,000만원이 매년 지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 상의도 없이 보고도 없이 결정을 하셔 놓고는 당연히 앞으로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 지원할수록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에 대해서는 대답이 좀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 심의할 때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줄일수도 있고 늘릴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훌륭한 자원봉사센타가 된다면 더 지원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지, 그것을 가지고 제 독단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김종준 의원께서 매년 5,000만원씩 지원되는 운영비에 대해서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초선이다 보니까 제가 그때는 의원을 안하다 보니까 몰라서, 그러면 김종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틀린다는 것입니까?

글쎄요, 회의록에 그것이 나오는가 몰라도 제 말은 없다고 말한 것은....

그러면 회의록에, 그때 통과가 되었으면 회의록이 분명히 남아 있겠죠?

글쎄요. 그것은 한번 봐야....

그렇게 말씀을, 봐야 아신다. 이러면서 어떻게 5,000만원 운영비에 대해서 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면 그것을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5,000만원에 대한 근거 준비는 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옳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비를 앞으로 계속 안준다하는 그런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금년도 예산심의할 때 그때 의회에 된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된 것입니다.

아니죠. 저희들이 5,000만원 운영비를 물론 시를 위하고, 주민을 위한다면 5억도 들일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내용에 5,000만원 예산이 없었다는 김종준 의원님 말씀후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애초부터 그런 지원금이 있다는 것을 의회에서 이야기가 되었고, 통보가 된 사항같으면 그렇게 질의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답변하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5,000만원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금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내용이 언급이 없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라도 우리 회의록에 있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의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재정기반의 확립에 따른 세수여건을 말씀드리면 사회전반적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담세력 약화로 세수여건이 불투명하여 지방세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세원관리와 체납액을 철저히 관리하여 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확보계획은 362억 100만원입니다. 그중에 도세가 139억 7,200만원, 시세가 159억 5,600만원, 세외수입이 62억 7,3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목표액의 47.8%인 173억 2,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세는 취득세 등 7개 세목에 70억 600만원을 부과하여 64억 6,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표대 46% 부과대 92%를 징수하였습니다. 시세는 주민세 등 6개 세목에 72억 4,200만원을 부과하여 60억 8,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표대 47% 부과대 84%를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세가 납기내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7월 26일 현재 84%까지 징수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월 1일 담배값 인상과 금연운동이 확산되는 분위기로 다소 실적이 낮은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62쪽 세외수입은 49억 8,600만원을 부과하여 목표대 76%, 부과대 96%를 징수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많은 것은 우리 관내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상주∼청원간 공사구간에 있어서 내서, 화서, 화남면 지역에 시유지에 임야, 도로, 전답 등이 편입되어서 보상금을 받아서 세입조치 되었기 때문에 재산세 수입이 조금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세는 연간 목표액 139억 7,200만원의 101%인 140억 5,500만원의 부과가 예상되고, 목표량 달성과 도세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쪽 시세는 목표액의 159억 5,600만원으로 105%인 166억 7,600만원의 부과가 예상됩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는 개인균등할로 8월에 부과되고 재산세는 7월에 건물에 대하여 부과하고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1기분은 6월에 2기분은 12월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농업소득세는 7월에 부과합니다. 주행세와 담배소비세는 매월 판매실적에 대하여 시군별로 안분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상반기에 41%였으나 5월부터는 세액이 약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7월부터는 증가추세가 주춤해서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추세가 되어 목표량 달성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원인은 금연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는 7월에 부과합니다. 세외수입목표는 62억 7,300만원의 121%인 75억 9,600만원 부과가 예상이 됩니다. 이자수입이 많은 것은 현재 저희들 시에 잔액이 있는 것은 당장 쓰지 않아도 될 그런 자금은 자금수급을 판단해서 이율이 높은 우대금리로 관리하고 또 자금의 적기배정 등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4쪽 다음은 체납세 정리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액이 32억 8,500만원이고, 금년도 발생액이 15억 6,900만원중에서 징수액이 3억 9,500만원입니다. 6월말 현재는 44억 5,900만원입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은 36억 3,2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2번 운영을 하였습니다. 관허사업제한도 하였고 채권이나 봉급, 보증금, 차량, 부동산 등 채권압류가 1,268건에 17억 4,5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16건 하였습니다. 또 내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도 80명을 해 두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재산, 행불, 사망, 체납자 체납처분종결 등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저희들은 18억 정도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65쪽 다음은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조사와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민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79개 법인을 조사하여 8,500만원을 추징하였고, 또 읍면동을 대상으로 세무지도점검을 통해서 390만원 정도해서 총 8,9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법인에 대해서 79개 법인과 10개 읍면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세무조사와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상주세무서,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기관의 법인세 자료를 발취하여 철저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다음은 지방세 인터넷납부제도입니다. 최근 인터넷 사용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를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납세자가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농협과 계약을 마쳤고 상주방송, 상주소식지 등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재산세 부과분부터 납세자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없이 우리시나 농협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납세고지서에 표기된대로 직접 조작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자동이체를 하신 분은 해약을 하면 가능합니다. 대상세목은 정기분 5개 세목,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면허세가 인터넷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7월 29일 현재 인터넷으로 납부한 분은 88분이 이용해서 1,060만 6,000원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이를 시행함으로 해서 납세자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이 없고 거래통장에 납부사실이 그대로 기록이 됨으로 영수증 보관이 별도로 필요 없으며 세무행정에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실 납세자에 대한 경품제공입니다. 성실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세금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변화와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시행한 저희들 제도입니다. 제공대상은 금년 7월 납기 재산세와 10월 납기 종토세에 대하여 체납세가 없고 납기내 납부자를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행운상 1명에 50만원, 다복상 5명에 각 10만원씩, 성실상 40명에게 각 5만원의 농산물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 7월납기 재산세에 대해서는 8월 하순경에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농산물상품권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0월 납기 종토세에 대해서는 11월에 추첨해서 지급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68쪽 끝으로 당면 현안사항인 지방세자료 DB 구축사업입니다. 이는 과세자료의 증가에 따른 자료의 효율적인 저장과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시 쉽게 프로그램화해서 급증하는 세무행정 수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지방세프로그램은 현재 파일시스템에서 DB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모두가 상호연계가 가능함으로써 재정시스템, 행정종합전산망, 세정전산망과의 원활한 연계처리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리도에는 11월말까지 구축시안을 정해 놓고 이미 구미시라든지, 몇 개 시·군에서는 사업을 마쳤고, 우리 시등 21개 시·군에는 금년 11월말까지 도가 추진하는 사업기간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액은 약 1억 8,000만원 되며,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를 완료하면 급증하는 세무행정 수요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고 업무장애시 신속하고 정확한 유지관리가 되며 다른 시스템과 원활한 연계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세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의원님.

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화 시대에 각 시·군마다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 기업체나 공장을 유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치하는데만 급급하고 사후관리는 잘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상주시에서 지방세 고액납세자에게 지금 어떤 대우를 해 주시고 있는지? 예를 들어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청장을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각종 위원회에 지방유지들 위주로 하지 말고 지방세 고액납세자 위주로 한다든지, 그런 예우를 해 주시고 있는지? 아니면 또 고질체납자들은 반상회 회보나 아니면 기타 지역신문, SBC방송 등을 통해서 고질체납자 성명과 체납액을 공개적으로 알려서라도 체납액 징수를 할 의향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김진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고액납세자에 대한 예우는 저희들이 별도로 수립을 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고액납세자에 대해서는 시의 큰 행사라든지, 축제행사라든지, 이런데 초청장을 보내주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대책으로 체납은 했지만 신상공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이라든지, 상주소식지에 저희들이 실명으로는 공개를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에 필요한 신용정보등록을 제한한다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압류를 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고질체납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앞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체납세액에 여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체납액이 36억 되는데 1,000만원 넘는 사람도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고발을 하였는데 작년도에 연속 3회 이상 지방세를 안냈다든지, 500만원 이상 체납을 한 그런 납세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해서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또 일부는 거기에서 체납액을 냄으로 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취하해 주는 그런 절차까지 해 놨는데 체납한 그 자체는 밉지만 공개적으로 신상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없으십니까? 김종준 의원님.

우리시에 재정구조가 약 80% 이상이 의존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자체 세입은 17%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를 높혀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도, 앞으로 세원발굴 통해서 재정확대를 도모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시세의 구조를 보면 주로 주민세나 자동차세 또는 담배소비세 이런 등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언필칭 농업도시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도시이면서도 농업생산기반이 취약한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수도작은 굉장히 어려운 측면으로 가고 있지만 반면에 이것을 전환해서 지금 우리시의 농업이 특작위주의 농업으로 앞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되고, 방향도 그렇고요. 현재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작구조로 농업이 가게 되면 소득도 농업소득도 따라서 병행해서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시의 농업소득세를 보면 사업소득세에 비해서 2,600만원에 불가합니다. 우리시의 농업인구가 약 절반으로 본다면 6만명으로 추산해 볼때에 1인당 400원 정도의 세금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농업인들의 어려운 측면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당당하게 농업소득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다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2,600만원 농업소득세 부과는 차라리 부과하지 않거나 아니면 세원발굴을 통해서라도 농업소득세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농업인 시민으로서의 당당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예. 현재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농촌에 부과하는 옛날 같으면 농사지으면 가을에 농지세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세금을 냈는데 농업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자꾸 약화되고 농가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정부시책으로 농업에 대한 어떤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세율을 낮추고 낮추고 하다 보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2,600만원 목표액인데 이번에 부과하고 나니까 2,300만원 정도 밖에 세원이 안 나옵니다. 일반 농업작물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나오는데 조금전에 김종준 의원님께서 특작위주로 이렇게 농업구조가 변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어떤 시설이나 하우스나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를 해서 소득에 상당한 농업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시민중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지탄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업인일지라도 일정 부분 소득이 창출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른 당당한 세금을 우리시 재정을 위해서라도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측면에서라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특작 어느 부분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당장 곶감 부문만 하더라도 연간 소득이 400억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포도 부문도 300억내지 400억 소득을 올리고 있고 인삼이라든가 그외에 여러 부문에 농업소득을 상당히 올리고 있는데 2,300만원의 세금을 낸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도 한번 고려를 하시고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용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범용입니다. 금년도 저희 회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1쪽에 예산집행입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각종 댓가지급은 지출서류가 구비 되는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전기료, 전화료 등 각종 공공요금은 자동이체를 하여 할인혜택으로 적지만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도 적극 확대 권장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으며, 100만원 이하의 예산집행에 최대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1회계년도 결산입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은 금년 2월말 지출마감을 한후 3∼4월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지난 5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 네분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의회에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2001년도 결산현황은 총 예산 3,179억 6,700만원중 집행잔액은 795억 1,600만원이며, 이중 이월액은 17%, 불용액은 8%입니다. 다음 72쪽에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업무는 기준을 준수하면서 그리고 수의계약대상 중 3,000만원 이상 공사는 관내업체만 참가할 수 있는 지역입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방재정집행활성화 추진은 종전에 조기발주 사업과 같은 내용으로 금년도 총 260건의 2,000만원 이상 공사나 1,000만원 이상의 용역, 물품구매 계획중에 상반기 목표 85%에 비해 실적은 90.6%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약의 공정한 집행 및 기준을 준수하면서 전자입찰제 및 적격심사 시행으로 입찰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입찰참가수수료 징수는 입찰참가때마다 관내 입찰은 수수료가 없습니다만 1만원씩 받는 것으로 금년도 6월 30일까지 총 3억 8,5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건설업체에서는 전자입찰제 시행으로 입찰수수로 징수 폐지요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 입찰참가수수료 면제시행하고 있는 것은 의성군이 도내에서 금년에 처음 시행하였습니다만 먼저 다른 시·군이 안하는 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세입누락으로 많은 곤욕을 치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시간이 되면 점차적으로 인하 또는 폐지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 저희 시는 타시·군의 추세를 보아 가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하자검사는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으며 발주부서별로 하자검사 실시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 7월 15일부터 7월말까지 준공후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의 공사 총 1,261건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 73쪽에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입니다. 차량현황은 현재 총 91대이며, 금년초에 운행수요가 적거나 노후된 차량 5대를 감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를 5월달에 실시하여 모든 물품에 대한 실사와 함께 초과물품과 불용물품을 선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용차량의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재물조사 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용대상 물품에 대한 불용결정과 불용물품 매각을 7월중에 하고 초과품에 대한 등재 및 매각결과 전산입력을 8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74쪽에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재산현황은 표와 같이 전체 재산중에서 국유재산이 2.6%, 도유재산이 2.3%, 시유재산이 9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국·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를 4월부터 실시하여 국·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나 유휴상태를 확인하고 대부재산에 대한 불법사용 여부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후속조치로서 8∼9월중에 할 계획으로 무단점유재산에 대하여는 변상금 징수 및 대부계약을 하고 유휴재산에 대하여는 대부자 물색 등으로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부과징수는 총 1,656필지에 6,716만 4,000원을 부과하여 지금까지 미징수된 13건에 대하여는 체납자별로 징수 독려중에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입니다. 국유재산은 매각승인을 받은 재산 55필지중에서 43필지를 매각하고 현재 12필지가 남아 있으며, 다음 75쪽입니다. 시유재산은 매각승인받은 15필지중에서 14필지를 매각하고 아직 1필지가 남아 있습니다만 미매각된 재산은 매수자의 형편에 따라서 금년말까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도폐지된 공설시장부지 매각관리입니다. 2000년도에 매각한 화령시장 부지와 지난해에 매각한 화동시장 부지중에서 분할납부 방법으로 계약한 부지에 대하여는 매각대금 잔액의 연 8% 이자를 붙여 5년간 분할 납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 전산화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재산관리대장, 대부, 매각 등 재산관리 업무전반을 전산화 하는 것으로 금년초부터 전산자료를 입력중에 있으며 9월경 전산작업을 마칠 것으로 봅니다. 다음 하반기에는 2003년도 내년도에 처분할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소규모의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9∼10월중에 조사를 하여, 10월말까지 매각승인을 신청하여 내년도 상반기중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지역발전이나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처분은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매각대상재산 관리입니다. 매각결정후에 아직 팔리지 않고 있는 재산으로서 남성택지는 당초 총 22필지중에 3필지가 남아 있고, 화북면에 (구)관사가 지금까지 여러차례 입찰을 붙이고 매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습니다. 단지 남성택지 3필지중에 제일 큰 필지 153평, 5억 2,000만원은 지금 우체국에서 분점을 설치할려고 예산확보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조만간 예산확보대로 팔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개선입니다.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은 '92년도부터 '94년까지 총 119억 9,7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당시 도지역개발기금으로 기채를 받았는데 이 기채받은 것은 '95년도에 모두 상환을 하였습니다. 남성택지개발 사업은 수익성 보다는 시장현대화와 지역발전 측면에서 추진하였습니다만 남은 3필지마저 팔린다면 7억 1,500만원 정도의 순이익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운영 개선계획은 이제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상태로 예산 집행이 불필요함으로써 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미매각된 3필지는 일반회계 재산으로 전환하여 앞으로 매각시에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문제는 하반기에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7쪽에 청사관리입니다. 청사시설은 평소 유지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사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남성, 무양청사는 매월 2∼3차례씩 하고 있으며 읍면동 및 사업소는 상·하반기 나누어 연2회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 분은 지난 4월에 실시하여 부적합한 6개소에 대해서 6월까지 보완정비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중 청사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청사시설의 정비보강 및 유지보수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개월마다 실시하는 청사방역과 무양청사 만남의 광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읍면동청사시설은 본청과 같이 24시간 개방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8쪽 통합청사 추진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내용이겠습니다만 제4대 의회가 새로 구성된만큼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청사는 '95년도에 시·군이 통합되면서 2개 청사 사용에 따른 비효율성과 불편 때문에 대두되었습니다. 현청사 현황은 남성청사와 무양청사는 부지면적이나 건물면적이 비슷합니다. 현재 도내에서 청사를 분리 사용하고 있는 곳은 경주시와 상주시 전국적으로는 11개 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청사를 추진한다고 그러면 통합청사 부지는 최소 1만평 이상 정도, 소요 예산은 규모와 건축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재원 조달방법은 지방재정공제회의 융자금과 신축할시는 110억원까지, 증축은 5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2001년도부터 저희시가 매년 20억원 이상씩 적립하고 있는 청사건립기금, 그리고 양쪽 청사에 대한 매각대금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음 79쪽에 지금까지의 경과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1995년도에 시·군이 통합된 후에 '96년도부터 추진을 시작하다가 IMF로 인해 통합청사 추진은 중단되었습니다. 그후 2000년부터 다시 거론되어 2000년도말에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수렴결과 집행부 실과소장, 읍면동장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는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외곽지 이전의견이 다수였었고, 시의회에서는 예산을 적게 들이는 측면에서 무양청사 확장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통합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하여 일반회계에서 매년 20억원 이상씩 적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확보는 현재 지난해 25억원과 금년도 20억원 도합 45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통합청사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여 객관적이고 타당성있는 최적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용역기간은 8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비 4,500만원은 금년 본예산에 확보를 하였습니다만 민선3기와 제4대 시의회가 출범후 추진코자 늦추었습니다. 용역내용은 통합청사 입지비교분석, 시민의견조사, 그리고 공청회 등을 거쳐서 최종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우리시의 현안사업중의 하나인 통합청사 마련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수 의원님.

통합청사 추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청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축청사 예정지는 정해 놓은데가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의견을 들었는데 외부에서는 객관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많아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사에서 어떤 위치라든지, 양쪽 청사에 대한 모든 것을 비교분석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용역회사에서 최적 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말입니다. 용역회사의 의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인들의 우리 시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많이 수렴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갈 그런 의향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용역 내용 속에는 저희들이 시민의견조사라든지, 공청회도 포함시켜서 용역시킬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용역결과는 저희들이 거의 전적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도 같이 협의를 해서 양쪽 다 좋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적립된 청사건립기금은 2001년부터 매년 20억이상 적립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몇 년간 적립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조례 제정할 때 청사 발주시까지 20억원 이상씩 예산 되는대로 적립하게 했습니다. 저희들 청사발주가 2∼3년, 3∼4년후에 발주가 된다고 그러면 그때까지 모으면 적립금이 그래도 100억 안되겠습니까? 적립금하고 공제회 융자받는 것하고, 또 매각대금하고 하면 청사마련에는 큰 지장없이 준비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채 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상주시가 발행한 지방채가 대충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전체 지방채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전체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관표 의원님.

통합청사관계 마지막 용역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청사 입지 비교분석이라든가, 시민의견조사, 이런 것,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실때에 용역은 별도 나중에 참고적인 사항이다. 하지만 입지선정 과정에서는 의회에서 토론을 한다든가, 집행부에서 토론을 할 때는 용역은 굉장한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통합청사 입지비교분석 자료라든가, 시민의견조사 이런 것은 거의 대부분이 시청에 공무원 의사로 반영이 되어 나갑니다. 그렇습니까? 그럴 비중이 안 많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기 입지 비교분석할 때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입지 비교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시청에서 어느 입지를 말씀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논의가 되어 왔던 지역, 당초 '96년도에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시내 지역 몇 군데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견은 대다수 그 지역이 주이되 시청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는데 지금 시내의 일부 여론은 벌써 시청이 어느 지역으로 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시중의 여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시청이 그곳으로 오기로 확정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중에 공공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청과 무슨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앞으로 그곳으로 갈 결정을 해 놓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용역발주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어느 지역이다 할수도 없는 내용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하는 측에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말을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단지 공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 그쪽으로 규격이 될 때는 시청은 어차피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출발시점이 비슷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의회라든가, 시청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에도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없으십니까? 김진욱 의원님.

수의계약공사에 관해서 질문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3,000만원 이상만 관내입찰로 보고 있는데 이 보다 지금 전공사를 관내입찰을 실시해서 어떤 의혹이라든가,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예. 전체 공사를 다 입찰로 한다면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긴급한 공사를 적기에 바로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은 소규모 공사를, 그 범위를 법으로 전문공사는 7,000만원까지 정해 놨습니다만 저희들은 3,000만원이상 7,000만원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내무부 내규로 해서 관내입찰, 지역업체를 전체 대상으로 해서 관내입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공사도 입찰로 한다면 시간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급한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더 하향시키기보다는 이 정도로 시행하고 다른 시·군이라든지, 추이를 봐 가면서 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관내 입찰 때문에 가장 많은 의혹을 사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의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 좀 더 낮추어서 하는 것이 안 맞느냐? 보면 지금 실시하는게 수의계약 하더라도 시중의 여론은 업체는 전문업체는 별로 계도를 못하고 사실상 업체가 없는 부검이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약을 많이 한다는 그런 소문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500만원 이상이면 500만원 이상, 더 적은 것은 놔두고 사실상 입찰을 실시한다고 해도 지금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급하면 3일간 공고해서 관내입찰이기 때문에 특별한 공고 방법이 없을 것이니까, 그래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입찰을 실시하는데 공고를 너무 짧게 하면 못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을 두고 있습니다. 관내입찰은, 이 문제는 다른 시·군하고 협의해서 형평을 맞추어서 그래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공정히 할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말썽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만 계속 수의계약에 대한 의혹이 발생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에 관계된 것은 읍면동, 본청을 포함해서 전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전자입찰제에 대한 것은 상당히 많은 분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준 의원님.

청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청사앞 광장을 운동장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청사앞 주차장이 시민들에게 마냥 개방만하고 있다 보니까 얼마전에 우리 무양청사내에서도 주차문제로 모 중학교 교사와 우리 의회사무국장과의 언쟁도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학중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차공간이 많이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개학이 되면 무양청사 주차장이 차를 대놓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회기 중에도 「회기중 일반시민 주차금지」하는 그 팻말을 없앴습니다. 공연히 그 팻말을 세움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서도 마치 특혜를 받는양 이런 인식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는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청사앞 주차장관리도 적십자병원이나 다른 유료주차장과 같은 그런 유사한 사례로 주차장관리를 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저희들 남성청사나 무양청사나 요즘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주차장이라는 곳은 있으면 있는데로 무한정입니다. 어쩌든지 부족한 형편인데 저희들도 유료화 문제를 검토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안동이라든지, 큰 도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은 중소도시가 되어서 시기가 좀 빠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저희들 시에서는 공약으로 시민들에게 시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청사개방 차원에서 열어놓고 있습니다. 무양청사에 주차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 관내 시민들이 전부 멀리 계시는 분이 카풀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차를 가져다 놓고 유류대 문제 때문에 서로 모여 가지고 카풀을 하기 때문에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주차료를 받는다는 것도 너무 하고 이런 저런 문제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계속 복잡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 굉장히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의회가 열릴때는 굉장히 복잡한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좀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청사앞 주차장은 말 그대로 민원인이 편안하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중에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일부 공직자나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카풀주차장으로 이렇게 고정주차를 함으로 해 가지고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말미암아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주차를 해야 될 이런 사람들에게 대단한 불편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것은 시기를 검토하고 연구할 그런 상황이 아니고,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빨리 회계과에서는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무양청사도 평일에는 그렇게 안 복잡합니다. 단지 의회가 열리고 행사가 있으면 그때는 넘쳐나는데요, 그 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평일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회의시간이 10시 같으면 9시 반쯤에 와서 주차를 할려고 해도 없어 가지고 빙글빙글 몇차례 돌다가 겨우 가까스로 기다렸다가 마구 아무데나 놓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불편이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것 회계과장님이 인식을 하셔 가지고 빨리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창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창희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3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저소득주민 보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3,334가구에 6,117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확인조사, 직권조사를 2회 2,854명을 실시해서 신규책정을 273명하고 보호제외를 242명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는 91억 5,629만 6,000원으로 생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월동 생계비, 해산·장제비 등 지원을 하였으며, 조건부 수급자에게 2억 8,200만원으로 취로형 자활근로와 지역봉사 사업을 지원했으며, 고용안정센타를 통한 취업알선 의뢰를 하여 자활하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양곡지원과 긴급구호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4쪽입니다. 상주 자활후견기관 운영은 3억 5,491만 8,000원으로 종사자 5명을 지원배치하고, 업그레이드된 자활근로사업으로 휴경지에 고추재배, 건축개·보수 35건, 도배사업 50건, 청소사업 145건, 간병, 가사도우미 사업에 1,800건 등을 실시해서 기술훈련을 연마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급여를 일괄 전산으로 정리를 해서 수급자급여, 노인경로연금, 아동, 장애인, 모·부자가정 지원 등을 읍면동에서 지급하던 것을 시에서 일괄 전산지급하도록 해서 읍면동 복지 부분의 업무를 줄여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10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81가구, 좌변기설치 162가구, 장학금지원 35명, 도배사업 59가구와 무료세탁 배달센타 운영등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사기를 앙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4,258명입니다. 상반기에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1억 7,371만 2,000원으로 장애수당, 의료비,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 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인 진단비 등을 지원했으며, 장애인 기능개발 및 재활증진을 위해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을 해서 531건의 도움을 주고 있으며, 장애인 볼링대회와 기능경기대회, 시각장애인 재활증진대회 등에 참가하도록 지원을 하고,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해서 체육대회참가, 척수장애인 재활증진대회와 시각장애인 경로잔치등에도 참여하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22회 장애인의 날 행사와 장애인 나들이 행사를 지원하여 사기를 진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6쪽입니다. 장애인 체육관건립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신체적 기능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장애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12월말까지 만산동 84-2번지에 1,601㎡ 부지위에 660㎡ 정도의 건축연면적에다가 지하1층에는 체력단련실, 탈의실과, 목욕탕을 갖추고, 지상 1층에는 체육관으로 계획을 해서 사업비 5억 8,360만원을 계획 해서 부지매입은 현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의뢰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설계내용을 검토하고 국·도비 보조금 교부가 되면 사업을 발주하도록 해서 조속히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심신단련과 신체적 기능회복이 되고 삶의 의욕을 고취해서 사회활동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점으로는 매입부지의 지형 여건상 건축비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유인물 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국보훈시책 추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훈가족은 845명입니다. 상반기에 호국보훈의 달에 47회 현충일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을 하고 현충일 보훈가족 무임승차권 발부와 모범보훈대상자 표창, 보훈 4단체 국립묘지 및 전적지 참배, 유자녀 전적지 순례등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훈 4단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가정의 표창 수상을 건의해서 금년도 매일 보훈대상 수상과 제25회 보훈 효자효부상 수상을 하도록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충혼탑에 전기 및 수도시설을 설치하고 조경 및 도색을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화령 전적지에 화장실을 설치해서 방문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냉림사회복지관에 운영비 6,654만 4,000원을 지원해서 노인복지 사업인 한방진료를 568명 해 주고, 재가복지사업인 노인도시락배달, 청소년 지원사업인 컴퓨터 기능교실, 상담실을 운영하고 청소년의 자활상담과 수급자 상담 등을 하고 있으며, 정보센타를 운영해서 979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 운영비 3억 7,290만 3,000원 지원을 해 가지고 체력단련을 위한 물리치료실을 운영해서 재활의지를 고취하고 있고, 언어치료를 위한 심리치료실을 운영해서 재활치료를 해 주고 있고, 직업재활 보호작업장을 운영 일거리를 제공하고 주간보호센타를 운영해서 주간 장애인보호와 정보화 수화교실을 운영해서 장애인 기능교육을 하고 있으며, 재가복지센타에서는 가정방문 간호를 하고 있고, 이동 재활상담센타를 운영해서 시책상담과 의료재활 등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봉산요양원에 운영비 1억 7,612만 4,000원으로 입소자 147명에게 정신건강의 행사도 참여해 주고 가족 만남의 날 운영, 취미클럽인 컴퓨터반과 서예반, 미술반, 한글반을 주1회 운영을 하고 있고 재활운동인 에어로빅, 탁구, 배구, 태권도도 주1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응훈련으로 영화감상과 종이접기, 가요배우기 등 정신건강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주보육원에 운영비 1억 2,829만 5,000원으로 아동 1인 1악기 다루기를 주1회 실시하고 있고, 요리학원과 중장비 학원 등에 입교를 해서 취업을 위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은광마을에 운영비 5,169만 8,000원으로 입소자 12명의 무의탁노인을 정성껏 돌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운영비 지속 지원 및 지도감독을 잘해서 시설 수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와 합동 생일잔치, 은광마을 효도관광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증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수가 2만 1,300명으로 전체 16.8%에 해당이 됩니다. 상반기에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서 20억 859만 5,000원으로 경로연금과 노인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건강 및 재가복지 사업으로 9,645만 5,000원으로 경로식당을 2개소 운영해서 연인원 3만 9,70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사업을 3개소 운영해서 91명에게 지원하고 있고, 건강관리 기구를 68개소 보급을 하고 장수강좌 운영을 40개소 해서 1,292명에게 혜택을 주고 있으며 노인회 취미클럽으로 서예교실 등을 6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노인 건강진단을 159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8,670만 5,000원으로 경로당운영 지원을 463개소 하고 있고, 경로당 보수를 12개소 했습니다. 그리고 실버자원 봉사단 운영도 하고 있으며, 경로효친사상 앙양에 1,300만원으로 제30회 어버이날 행사를 기념식과 위안공연을 성대하게 치루어 드렸습니다. 유인물 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묘문화개선은 1억 4,880만원으로 시범 납골묘 설치사업을 28개소를 계획을 해서 사업이 5개소 완료되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확대발굴 지원하도록 하고 노인건강 및 재가복지사업으로 노인회 한문교실운영과 노인교실 및 청춘교실 운영, 노인건강 진단 2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여가활동 지원을 위해서 노인회관 신축 및 증축을 4개소 하고 경로당 보수를 7개 정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해서 제6회 노인의 날 행사에 읍면단위로 4,6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성대하게 거행되도록 실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도 현재 5,0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총 1억 5,00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2005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5억원 정도 계획을 해서 계산동 산 75-13번지 3,225㎡ 부지에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 3층해서 1,720㎡ 정도를 추진할 계획이고, 금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5,200만원으로 기본설계를 추진중에 있으며, 부지확보는 토지소유자인 성모성심수도회에서 시에 부지를 기부채납 하기로 약속을 해서 절차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인물 9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은 45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아동 건전육성에 6,660만 4,000원으로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87명, 결식아동 급식지원 85명, 소년소녀가정 등 장학금 및 후원금을 858만 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운영에 3억 5,451만 5,000원으로 시설운영비 지원을 33개소 해주고,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를 402명에게 지원을 하고 보육시설 아동 부모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보육시설에 차량운영비 지원을 29개소 하고, 어린이 보호차량 개조 12대, 불우아동 현장학습과 소년소녀가장 기능교육 등을 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증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에 1,347만 3,000원으로 중·고등학생 자녀학비 지원 65명을 해 주고, 아동양육비 지원 42명, 초등학생 학용품지원을 4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를 하고, 여성취미클럽 육성을 위해서 12개 클럽에 다도, 서예, 종이공예, 꽃꽂이 등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주간기념 부부 문패달기 운동을 50세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여성 상담실에서 상담을 해서 가정폭력 4건, 저소득 지원상담 39건, 저소득여성 일자리 알선 179건 등 모두 232건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성폭력상담소에서는 강간, 성추행, 성희롱 등 118건을 상담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도 8쌍을 지원을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동 여성 순회교육과 여성대회 및 교양강좌, 모자가정 문화탐방, 직장 성희롱 및 미혼모 예방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는 모두 3,233개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식품·공중위생 민원처리를 687건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고 있으며, 식품접객 및 공중업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영업장폐쇄 2건, 영업정지 29건, 시정 및 개수명령 6건, 고발 3건, 과태료 14건 등의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예식품감시원과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으며,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6회에 71건을 검사해서 행정처분 2개소를 했습니다. 유인물 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 45개소에 상하수도료를 감면해 주고,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해서 장려를 하고 있으며,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은 휴게음식점 2개소, 일반음식점 2개소를 지원 시설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접객 및 공중업소 관리와 명예식품감시원 합동 지도단속,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등을 철저히 하여 불법, 부정불량한 업소가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으며,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적극 홍보해서 시설개선에 활용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간결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한여름밤 축제하면서 시민노래자랑을 했었는데, 거기에 각종 야시장 외지 업체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그전에도 우리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 관내에 음식업 업체들이 합동으로 상주의 행사에 음식을 팔수 있는 그런 제도가 불가능한 것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차례 걸쳐서 시민들로부터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단적으로 이동해 오는 업소들을 한 두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대화를 해 보면 계속 같이 패를 지어서 다니는 사람들이라서 정리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요식업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먼저 그 사람들 들어오기전에 그렇게 나가서 하는 것을 강구해 보자, 이러니까 실제로 그것이 만만치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설을 갖출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오늘은 상주에서 하고, 다음에는 어디, 행사장마다 따라 다니면서 1년 내도록 다니니까 되는데 우리 상주사람이 상주의 행사 몇번 하는 것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이동식으로 할려고 하면 돈이 드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고민중입니다만 좋은 대책이 있도록 요식협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시에서 그런 집기들을 마련하고 임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이 물론 시설비가 엄청나게 들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역 경제상으로도 그렇고 위생상으로도 이 사람들이 상주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못 믿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꼭 좀 필요하니까 검토를 잘 해....

예.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한보석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은광마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은광마을이 여기에 보면 12명이 입소자로 되어 있는데 실제 13명이 되어 있습니다.

14명입니다.

제가 며칠전에 갔을때는 13명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지금 정원이 40명이죠?

4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입소할려고 하면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 혼자 계시는 분인데도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입소를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원이 40명인데 14명이 입소해 있다 보니까 10명이 있으나, 1명이 있으나 40명이 있으나 전기요금이라든지, 관리비는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엄청난 시설을 민간이 투자를 했는데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40명이 다 찼을 때 노인분들의 혜택이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40명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결식아동 지원책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인원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결식아동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학교마다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창회라든지, 사회단체의 상당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시에서는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에 은광마을 효도관광을 보낸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지금 14명 계시는 분들이 걸음을 거의 다 불편하게 아주 바깥을 다닐수 있도록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건강을 유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휠체어가 상당히 다 필요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을 가시면은 자원봉사자를 좀 보내셔 가지고 휠체어를 모두 타고 여행에 불편이 전혀 없도록 그렇게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장애인복지회관하고 상의를 해서 도움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은광마을 입소관계는 아무나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노인들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로도 정원의 20%인 8명은 유료로도 받을 수가 있는데, 운영 주최측에서 돈을 받고 운영을 하면 오히려 베푸는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유료로는 안받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읍면에 여러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노인들이 가보고, 아이구 내일, 모레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가 가지고는 외지에 나가있는 조카나 시집간 딸이나, 이런 사람들과 상의를 해 보고는 안 오실려고 해서 보수적이라서 내가 좀 불편한 것이 낫지, 그런데 가서 있어서 자식들한테 욕먹인다는 아주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의원님들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좀 잘 해주셔 가지고 많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좀 도와 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거기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식들이 다 생존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옛날에 뭐 복지시설 이러면 어떤 가두어 놓는다는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실제 과장님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시설이 호텔 수준입니다.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민간이 투자를 해서 이런 좋은 시설을 갖추어 놨습니다. 시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에 대해서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도움을 주시는 것이 저희 시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자원봉사, 목욕문제입니다. 가장 힘든 것이 계시는 분들이 종사자가 여자 분들입니다. 그런데 불편한 남자노인분들 목욕시키는데 상당히 애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공익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파견할 수 있는 그때 그때 요소에 목욕하는 날에 파견을 해서 노인 분들 생활의 질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청취에 수고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보고에 성심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