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중석 의원 발언

제247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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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예산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완식입니다. 우리구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구병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3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49억 3,878만 6,000원이 감액된 56억 7,61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비용이 23억 2,612만 2,000원 하고, 제기동청사 신축 비용 26억 6,66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 상단에서 237쪽 하단까지 동 행정업무지원 예산입니다. 동 민속놀이, 통·반장 관리, 주민등록·인감, 사회단체 지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써 금년도 대비 1억 7,540만 1,000원을 감액한 21억 4,050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237쪽 하단입니다. 자치회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과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써 금년도 대비 218만원을 감액해서 2억 7,699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39쪽 중간을 보시면 동 청사 신축 및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동 청사 유지관리 및 답십리1동 청사 신축에 따른 비용으로써 금년 대비 22억 5,838만 2,000원을 감액해서 5억 9,494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40쪽 중단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써 금년도 대비 1,346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6,003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44쪽 상단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을지연습,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한 생활 속의 민방위 구축사업으로서 금년 대비 8,171만 7,000원을 감액한 3억 6,194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48쪽 하단에 보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기본사무관리비인 행정운영 경비로서 금년 대비 1억 3,513만 9,000원을 감액한 20억 7,596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끝으로 253쪽 상단 재무활동 보전지출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액으로서 금년 대비 5,361만 9,000원이 증액된 6,477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부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내년도 사업 예산에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자치행정과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33쪽부터 2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234쪽에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증액됐죠?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주정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증액 됐습니다.

주정위원

작년에 보니까 장학금이 조금 남은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집행잔액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원정도 남았고요.

주정위원

어떤 동은 보니까, 전농동인가 보니까 통장장학금이 한 명도 안 나갔던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됐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통장자녀장학금은 고등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각 동을 통해서 대상자들을 수합하게 되는데 전농2동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지급대상이 1년 이상 근속한 통장 1인 1자녀인데 전농2동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없어서 지원이 안됐습니다.

주정위원

236쪽에 보면 연무소독기 이것은 보건소에서 취급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보면 7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방역작업 같은 경우는 자치구별로 좀 다릅니다. 지역보건과에, 보건소에 편성된 구가 절반 정도 되고 나누어서 편성된 구가 절반 정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연무소독기 같은 경우는 중앙이나 시에서, 계속 연막작업 같은 경우는 등유를 희석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연무는 물하고 희석을 해서 약품하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만 시각적으로 연막은 뿌연 연기 같이 나오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좀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문제 측면을 보면 지금 연무소독이 대세이기 때문에 각 동에 연무소독기를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면 연무소독은 보건소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모든 것을 다 해 왔는데, 그러면 75만원, 12대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구청에는 관할 동이 14개인데 그러면 어떤 동 두 군데를 안 주게 됩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연무소독기가 이미 구비가 되어 있는 곳이 전농1동하고 회기동이 구비가 되어 있고 또 연무하고 연막 겸용이 있는 동이 있는데 1대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 동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주정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39쪽에 작년 예산이 28억 5,333만원입니다. 물론 선거비용이나 제기동 청사가 완공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예산이 삭감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16구역이나 18구역에 구유지나 시유지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오는데 답십리 동 청사때문에 5억 9,400만원이 잡힌 거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설계비하고 철거비 좀 잡혀 있습니다.

주정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은 1년 만에 공사가 완공이 되는데 유독 자치행정과에서는 2년 반 씩이나 잡혀있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2년 반으로 잡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답십리1동의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각대금이 지금 현재 매각을 할 경우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도정법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서 우선 매각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각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라서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주정위원

승인사항은 아닙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그럼 자동으로 집행부에서…….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우선 귀속되는 공유지나 시 도로나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귀속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어저께 우리 과장께서 마을마당입니까, 부군당 토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즉 공공청사를 짓기 위한 토지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팔 때는 1,000만원 주고 팔고 살 때는 1,670만원을 주고 사라,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또 수용을 하면서 마을마당인가 하는 그 부지는 감정평가가 1,7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구청이 우리 조합을 상대로 땅 장사하느냐 똑같은 입장입니다. 가는 쪽이나 오는 쪽이나 똑같이 돼야 되는데, 더군다나 예산이 부족한데 거기에 평가액이 1,7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1,200만원에 팔아야 된다, 그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1,7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공청사에 있어서 5억 9,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공공청사가 되도록 빨리 신축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과 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34쪽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정월대보름 동민속놀이 행사지원에 일반운영비, 동주민센터 민속놀이 관련 행사지원에 140만원, 2014년도에 비해서 감 편성하여 동별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감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민속놀이 행사지원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동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김창규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정보고회 그것은 업무추진비하고 행사운영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33쪽에 행사운영비는 동정보고회가 15만원씩 14개동 이렇게 부여가 되는데 이 부분은 행사에 필요한 초청장이랄지, 각종 보고자료랄지 이런 데에 사용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234쪽에 21만원씩 29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동정보고회장에 쓰이는 다과랄지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감액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다과 경비의 예산을 좀 줄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어떻게 보면 각 동민속놀이 행사가 가장 큰 행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10만원을 지원해서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까, 안 준 것만도 못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236쪽 사회단체지원 민간이전액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예산 3억 2,900만원으로 올해 대비 8,400만원을 감 편성하였는데 어느 사업에서 감 편성이 되었는지 세부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민간 자본 연무소독기가 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는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김창규위원님 말씀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포함한 민간이전 비용이 8,400 감액 편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연무소독기 건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무소독기는 새마을단체에 배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금년만 우선 해당이 되겠습니다. 각 동에 배부해 주는 것으로 내년도에만 편성되는 것이고. 다음에는 고장이 났을 경우, 또는 못 쓰는 경우에 한해서 소수로 지원을 하게 될 사항이고요. 사회단체 이런 보조금은 지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법령에 근거가 있는 사회단체는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같이 드리게 돼 있는데 사업비는 지금 공식적으로 직원을 두 분 사용하는 단체가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세 군데가 운영비를 드리게 되고요. 다음에 사회단체 사업비가 금년은 4억으로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2억 6,400입니다. 전년보다 많이 줄은 이유가 보훈단체 9개 단체가 복지정책과 쪽으로 옮겨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7,700정도가 옮겨 갔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새마을지회에 방역활동과 관련하여 활동하시는 분들 목욕비나 간식비 이런 금액이 이 사회단체 사업비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연무소독기가 그럼 새마을지회에 지급을 12대라고 했는데 12대는 각 동에 한 대씩도 아니고 편성을 어떻게 하실 건지…….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동 별로 14대가 맞는데 지금 두 곳은 있습니다. 그래서 12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창규위원

245쪽 민방위교육 자산취득비 민방위 교육용 노트북 구매가 160만원으로 신규 편성됐는데 그 이유가 인지, 각 부서에서 다 노트북 하나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면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김창규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 곳에는 PPT로 영상을 보내서 교육도 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그런 노트북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민방위팀에도 노트북이 별도로 2008년도에 구매한 게 있었습니다. 워낙 내구연한도 오래 되고 고장이 나서 금년에 새로 하나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과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이 확대간부회의나 필요한 부분에 쓰는 데가 있기 때문에 한 대가 더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23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배봉산 새해 해맞이 복 떡국 잔치 자료를 본 위원이 볼 때는 작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5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조금 늘지 않았습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0만원이 늘었는데 작년에 실제 3,000명 정도 예상했는데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서 전농1동에서 1인당 3,500원정도의 경비를 생각해서 50만원 증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 위원님.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떡국잔치가 예산 상에는 1,0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서에 보면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표시를 이렇게 했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주민참여 예산인데 예산과에서 사전에 심의를 거쳐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아마 작년에 1,000만원이 부족해서 조금 올린 것으로…….

주정위원

그러면 이 1,000만원에 대한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입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자치위원회나 그 동에서 목욕비나 이런 부분이 포함 돼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처음 시행했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 주민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주정위원

많이 온 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떡국이라는 게 3,500원이 한 그릇이 안 먹힙니다. 3,500원이 안 먹히는데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봉사인지, 재료비가 원래 1,000만원이 들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주정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 위원님께서 실제 떡국이 3,500원 정도에 못 미치는 것 저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전농2동의 각 단체에서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데 딱히 3,000명만 온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훨씬 많은 인원이 올 수도 있고 조금 못 미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아마 부족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올린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5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에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5,989만 7,000원을 반환합니다. 그런데 자치회관 운영비 지원 및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반환이 되고 있고,그 다음에 마을커뮤니케이션 형성을 위한 북카페 설치 부분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도시텃밭 조성(주민참여) 2,000만원이 반납이 되는데 돈이 없어서 상당히 그것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반환되게끔 운영을 했었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주정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반환금은 지금 전체가 사업을 하면서 낙찰차액입니다. 전체가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주정위원

낙찰차액은 국고보조금이 됐든 무엇이 됐든 남겨놔야 되는 사항입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국고보조든 시비든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전액 다 쓰기보다 사업을 하면서 절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낙찰차액은 국고로 다시 반납을 해 드립니다.

주정위원

그럼 반납을 하고 다시 예산을 받아오게 되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반납을 하고 또 필요한 것은 국고로 매년 받고 합니다. 다만, 도시텃밭 같은 경우 내년에도 신청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같은 사업을 가지고 신청을 안 받아주기 때문에 내년에는 신청을 못했습니다.

주정위원

그럼 자치회관 운영 및 지원 활성화에 대한 반납금은 우리구 예산도 들어가는데 이것이 왜 반납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운영비나 활성화 이것은 낙찰차액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거기 220만원 정도인데 그것도 낙찰차액과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주정위원

우리 주민센터 문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낙찰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거기에 집행금액이 5,160만원 배정이 됐는데 자치구 5년 평가에서 4,000, 3,880정도 들어가고 교류 사업이나 이런 사업 이런 걸 하다보면 돈 일부분씩 남습니다. 반납하는 것입니다.

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234쪽이요, 우리 구의 반장이, 지금 임명장 주신 반장이 우리 구에 몇 분이나 됩니까? 총 몇 분이에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이태인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장은 정원이 2,60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2,958명이 현재는 정원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지금 예산이 1억 3,000으로 잡혀있는데요. 우리 동만 해도 반장님이 한 3분의 1밖에 있다고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장안1동에만. 그런데 지금 반장 2,600명으로 해서 예산을 1억 3,000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과장께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통장님이 되시면 고등학교 이상이면 무조건 장학금 지급이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선별하는가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이태인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장 정원이 있는데 실제 인원은 부족함에도 좀 예산을 많이 잡지 않으셨나 이런 말씀하고,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반장 같은 경우는 보통 40에서 70가구면 반장이 1명 선정을 합니다. 위촉은 동장이 하는 거고요, 통장은 구청장께서 하십니다만. 그게 실제는 반장을 하려고, 현장에서는 실제 반장이 좀 적습니다. 적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예산은 정원에 맞춰서 편성을 합니다. 잔액은 연말에 또 반납을 하게 되는데, 반장들에 대해서 년 2차례 보상품 2만 5,000원 상당으로 2회 5만원 드립니다만 편성은 전액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통장자녀장학금 말씀은 장학금이 금년에는, 장학금을 1년에 네 번 드리게 됩니다. 4분기 드리는데, 금년에는 실제 1분기에 해당되는, 1분기가 46만 3,300원인데 거기에 못 미치게 예산이 지급됐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질문은요, 통장님이 되시면 고등학생이 되면 무조건 장학금을 지급하는지, 아니면 선별을 해서 지급을 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선별을 해서 드리는데 1년 이상 근속한, 통장 분 중에서도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분에 한해서 드리되, 사전에 대상자가 동의서 올라오게 되면, 학교나 어디 민간단체 어디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지, 앞으로 받을 것인지 이것을 파악하고 나서 중복 지급이 안 되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233쪽입니다. 구민상 상패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민상 상패를 보니까 2,8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상패 한 개가 20만원씩 입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산이 280 잡혀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업체하고 좀 협의, 인터넷 이런 것을 들어가다 보면 상패 모형 이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17만 8,000원 정도에 했는데, 통상 한 30만 원 이상은 합니다. 그런데 좀 절약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물색해서 좋은 상패를…….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뭐 친목회나 어느 단체 보면 상패나 상품을 줘도, 상패는 보통 제가 봤을 때는 8만원에서 10만원정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또 상품까지 주시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상패가 18만원, 20만원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비싼 것 같아요. 비싼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선거법」이나 그런 저기에서 상품을 말씀을 안 하고 주신다면 또 모르겠는데 상패가 8만원, 10만원이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상패는 재질에 따라서 크리스탈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구민상에 해당되는 그런 상패기 때문에 조금은 고급 재질을 쓰고요. 상품은 안 드립니다, 상패만 드리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239쪽에 동청사 신축 및 시설관리에서 공공운영비로 동청사 등 CCTV 유지보수 용역이 있는데 이게 매년 집행이 되는 예산인가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오중석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청사 CCTV는 각 동마다 CCTV가 있습니다. 청사보안이나 이런, 청사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설치된 지가 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은 매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러면 1,600만원이 매년 편성되고 있는데, 그러면 용역 업체랑 계약을 어떤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CCTV는 설치한 업체하고 계속 유지보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유지보수라고 그러면 매년 1,600만원인데, 예를 들어 어디가 고장 났다든지 이럴 때 긴급하게 수리를 한다든지, 수리 비용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용역을 들여서 분기·정기·수시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장이라는 게 언제 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사전에 점검을 함으로써 오히려 예산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보통 CCTV 유지관리를 항상 이 정도 금액에…….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통상 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통상하고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매년 이렇게 1,600만원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순회를 하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실제로 얼마나 부품이, 또 수리비용이 들어갔고 그런 것은 따로 다 자료는 받고 계시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업체에서 어느 동을 방문해서 점검내역하고 동에서도 확인을 해가지고 구로 올라옵니다. 그것을 다 모아서 분기 단위로 취급을 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러면 자료요구 드리겠습니다. 2년 치 정도, 실제 수리한 부품수리비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체하고요. 몇 가지 해서 계약조건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질의사항이 좀 많은 관계로 우리 과장님께서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36페이지 하단부에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에서 구민안전 치안업무 추진지원 이게 경찰서에 지원하는 내용이지요? 이게 작년에 1,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1,000만원 증액되어서 2,000만원이 됐는데 증액된 내용을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동대문구의 도움이 됐던 내용이 있으면 답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현수

신현수위원

236페이지 하단에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에서 구민안전 치안업무 추진지원 이거 경찰서 지원이지요? 경찰서 지원인데…….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2,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게 작년에 예산이 1,000만원이었다가 특위에서 2,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증액되어서 우리구에 도움이 됐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2,000만원 그대로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 1,000만원에서…….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치안업무 경비, 업무추진비 쪽인데요. 이런 것은 경찰서와 합동으로 기초생활 교통 위반이랄지 폭력 이런 게 연내에 발생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경동시장 단속 이런 부분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분기당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격려 차원의 예산인가 보지요?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2,000만원씩 지원 계획이십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우리구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각 구도 이렇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각 구는 각 구지만, 지금 우리 동대문구 예산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면 뭐 3,000만원 4,000만원 지원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지역사회에서 불법이나 무질서 이런 것은 대책을 세우는 데는 경찰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조가 필요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서 1,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올린 이유를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통상 1년에 1,000만원인데요. 그것을 좀 더 1,000만원 올린 것은 분기 단위로 한 500정도 해서 그래서 올린 것으로…….

현수

신현수위원

아직 정확하게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 넘어가고요. 237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1,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게 민주평화통일에서 이번에 지원한 사업과 중복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예산입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별도 예산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여기에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1,000만원 편성했는데 내년에 2,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을 한 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2,000만원 이 사업은 연초에 공모를 해가지고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지원해서 북한이탈주민을 돕게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새마을지회하고 평통 또 부녀회 이런 데에서 응모를 해가지고 지원하는데 실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구에는 한 230여명 됩니다. 그중에서는 기초수급자도 한 80, 90여 명…….

현수

신현수위원

짧게, 과장님, 그러니까 지원한 내용이 체육대회 겸 하루 예산이 행사성 예산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어떠한 것들이 도움이 되시는지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이탈주민의 사회 적응 이런 것을 위해서 치즈마을견학이나 문화 탐방 이런 것을 했고요. 또 한자리에 모여서 체육대회 행사를 갖는 것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0페이지 답십리1동 청사 신축에 관해서 지역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또 숙원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아래쪽 시설비에 보면 설계 및 공고비, 철거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건축에 의거해서 조금 과한 비용이 본 위원은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당 얼마 씩,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게 인상이 되었는데 요즘, 어제도 뉴스에 최경환장관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지금 긴축할 수 있는 부분은 인원감축, 뼈아픈 일이겠지만 이런 부분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아직까지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에 있어서 인상을 하셨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신현수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기간제 같은 경우는 센터에 교육코디, 전산코디 2명이 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3% 인상을 한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행안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권장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공통사항인데 국비 50%, 구비50% 예산이 배정된 사항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245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덧붙여서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민방위교육용 노트북 구매, 요즘 노트북 가격이 제품은 향상됐지만 가격은 하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60만원이면 굉장히 전문가용을 구입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프레젠테이션용을 구입하시는 겁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신현수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강의를 할 때, 강사가 PPT자료도 준비하고 강의 이런 것도 다 입력을 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던 노트북이 내구연한도 다 되고 고장이 나서 이번에 새로 하나 구입을 하는 겁니다. 구입하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예산은 160만원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살 때에는 가격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니고 최대한 절감을 해서, 또 시세라는 게 현재는 16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140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을 맞춰서 구매하고 절감할 부분은 절감을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필요한 부분은 자산을 취득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구매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용도에 따라서 컴퓨터, 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이 멀다하고 6개월씩 굉장히 향상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도에 맞게 구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2,000만원 지원을 하셨지요, 경찰서에?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치안업무,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2,000만원 지원하셨죠? 예산서에는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돈 어디에서 나와 가지고 2,000만원 지원 했습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에 2,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주정위원

작년 예산서에는 1,000만원을 편성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거 가져오지 말고 여기 예산서 책자에…….

영길

이영길행정국장

승인해 주신 것은 이것입니다.

주정위원

아니, 이 예산서를 가지고 확정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이 예산서 책자 가지고 예산을 확정 안하고 또 다른 예산서로 우리가 심의를 다시 봅니까?

영길

이영길행정국장

주정 위원님, 그 절차만 간단히 행정국장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2014년도 예산안 책자를 만들어서 안이라고 해서 상정을 해가지고 오늘과 같이 예산을 심의를 해 주시고, 예결위에 가서 다시 거친 다음에 최종안이 확정이 되어 오면 구 단위에서 다시 예산서를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신 것은 예산안하고의 차이가 있고요, 이것은 2,000만원이 됐고요.

주정위원

아니, 그럼 국장님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이 예산서는, 이게 예산안입니다. 물론 안입니다, 안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몇날며칠 심의한 이 안이,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길

이영길행정국장

아닙니다. 그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1000만원, 이 예산서에는 지금 현재 1,000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있어요.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1,000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영길

이영길행정국장

그 자료는 제가 준비를 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아니, 지금 예산안이 확정된 것을, 내용은 모르고, 그 책자 가지고, 국장님, 한번 들어 보십시오.

영길

이영길행정국장

이게 올해 예산서입니다.

주정위원

그 예산서가지고 다시 심의를 받습니까?

영길

이영길행정국장

아니 심의를 받는 게 아니고요, 이 책자가 나오기 사전 절차가…….

주정위원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서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다른 데도 이걸 갖다가 슬쩍…….

영길

이영길행정국장

착오, 이렇게 안 맞는 수가 있습니다. 예산안과 예산서가 착오가 나는 것은…….

주정위원

아니, 예산서가 안 맞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올랐으면 예산이 올랐다고, 작년에 예산이 1,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으로 올랐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영길

이영길행정국장

아니, 올랐다는 건…….

주정위원

그냥 슬쩍 이렇게, 1,000만원이 된 예산서를 갖다가 2,000만원으로 올려가지고 올해는 한 개도 안 올랐다 그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영길

이영길행정국장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설명을 좀 드리겠다는 말씀이죠. 집행부에서 1,000만원을 올려놓고, 예산이 승인을 해 줘가지고 인쇄를 할 때 2,000만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결위에 승인된 공문에 의해서 그 내역을 고쳐서 발간하는 책이 예산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1,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000만원이 된 서류를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즉 말해서 작년에 1,000만원 예산을 집행한다고 예산안을 하고, 그 다음에는 예결위에서 1,000만원을 올려줬다는 얘기입니까?

영길

이영길행정국장

그런 의미입니다.

주정위원

그렇게 됐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렇게 진작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럼 나중에 그 자료를…….

영길

이영길행정국장

자료를 한 번 보여 드리도록 하고요. 자치행정과장은 동사무소 근무하다 오시다 보니까 그 절차의 흐름이 조금 미숙했던 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자료를 갖다가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

다음은 240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역량 강화해서 다시 기간제 보수가 나옵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은 자원봉사가 되어야지,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4,100만원에서 1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주정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 봉사자 코디 인건비가 4,122만원 잡혀있는데요. 그것은 작년 대비해서 인건비를 한 3% 올린 거고요. 이것은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신청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구만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국비 50, 구비 50 1대 1 매칭사업이고, 2명이 홍릉문화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홍릉문화센터에 있는 자원봉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주민센터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봉사내용이?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주정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한 14개동에 180여 명 되고, 동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홍릉에 있는 것은 구 단위 전체에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작년에 주민센터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역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홍릉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동단위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하고 홍릉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역할은 동 단위 같은 경우는, 동에도 자원봉사 장이 있습니다. 한 10명에서 15명, 많게는 20명 정도 이렇게 있는 데요. 거기는 동단위로, 지역 내에서 활동을 하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것보다 지원업무가 많습니다. 경로당이나 어디 시설이랄지, 복지시설 지원 나가는 거랄지 그런 데 많이 나가고요. 홍릉에서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그런 장원봉사자들이 각 단체에 많이 있습니다. 교육이랄지 그런 인력 관리랄지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해나가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고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과 지침이 정확히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을 해 주셨던 각 동사무소, 홍릉문화센터, 그다음에 정보화 도서관,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청, 구의회 각계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은데 보수가 많이 차이나네요. 지금 보면 지금 홍릉문화센터 2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100만원이 잡혀있으면 평균 200만원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간략한 예로 구의회 기간제의 어느 분은 100만원밖에 못 받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동사무소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열악하게 받는 것 같은데, 이게 근거가 어디에서…….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신현수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거고, 국비에서 50%가 나오고 구비 50%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2명의 예산입니다. 인건비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월 130만원씩 안행부 지침보다 좀 못 미치게 예산이 편성이 됐던 거고요. 내년에는 인상요율을 3% 감안해서 2명 분에 대해서 4,100을 올렸는데 지침사항에는 봉급하고 퇴직금, 그 다음에 퇴직금하고, 잠깐만요.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그걸 포함돼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퇴직금이 있는 기간제도 있고, 또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서 10개월 단위로 뽑는 기간제가 있고, 정말 형평성과 이런 평등성이 보장되지 않는 기간제가 구청에서 행해져 있다는 게 전 좀 놀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기간제에서 10개월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뽑는 부분은 어떻게 선출이 되고, 어떻게 뽑고 이렇게 기간을 보장받고 또 비용도 적게 말씀하셨지만 환경근무나 모든 여건이 더 좋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또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과정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신현수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기간제,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1년 중에 그런 사업 성과 이런 거를 평가 해가지고 내년 초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연말에 드리게 되는 거고요. 사업 내용을 평가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홍릉문화센터나 동사무소나 이런 분들이 몇 년씩 되어 있습니까? 여기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이분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이 분들은 1년만 내시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구에 자원봉사 2명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자원봉사센터는 직영으로 하는 데가 열 군데, 그 다음에 우리같이 하는 데가 15군데 됩니다. 위탁을 해서 할 경우는 예산이 적어도 한 6억 이상 들어갑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상당히 좀 많이 알차게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궁금해서 여쭤 본거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43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는, 여기 홍릉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줘보실래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김창규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보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2,600 잡혀 있습니다. 여기도 행안부 지침에는 좀 못 미치게 사실 편성이 됐는데 내년에는 거기에 미치게 3% 인상을 감안해서 올린 거고요. 민간위탁의 경우 같으면 센터장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경우는 자격조건이 좀 까다롭고 경력이 좀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경우는 인건비가 한 6,000 이상 들어갑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2,600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계약기간 조건에 여기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는 거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이 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 4년 근무하셨나?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2012년도부터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기간제근로자 인원이 꽤 되는데 그 분들 다 인건비가 인상되는 겁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이런 경우는 3% 정도 인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저희구에서 보편적으로 보면 기간제근로자들이 1년씩, 9개월씩 해서 2회 이상은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이 분은 유독 계속 3, 4년을 채용하고 있는 거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매년 연말에 평가를 해서 재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창규위원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이 분에 대해서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그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김창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246쪽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화생방 장비 물자구매 1,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는데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올해는 어떤 장비를 구매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집행잔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김창규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생방 장비 물자구매 품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이것은 전부 방독면입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현재 2,700개 정도가 있습니다, 방독면이. 어떤 상황을 대비한다면 참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 방독면 구매 5개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467개, 내년에도 467개, 2018년까지 10,300개 정도 확보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내년에도 467개를 구매계획으로 잡아서 예산에 편성한 것이고, 단가는 한 3만 9,000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 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43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자원봉사센터 관리해서 예산이 2,648만 7,000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공무원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한 3%, 3.1% 이렇게 인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보면 10%가 넘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들은 우리 구청에도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9개월만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 퇴직을 다 시킵니다, 맞죠? 대부분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9개월만 하고 3개월 쉬고 다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한 채용을 하기 때문에 9개월밖에 못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기간제근로자를 3년씩, 4년씩 이렇게 근무하는 거는 특혜보다도 특채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예산을 정말 긴축을 했습니다. 긴축을 했는데 인건비 부분만은 굉장히 후하게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서를 이렇게 죽 보면 정말 집행부가 정말 자구책으로 상당히 긴축하고 노력을 많이 하시구나,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집행부 살림살이를 할 수 있을까, 각 과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인건비에만 있어서는 굉장히 후하게, 지금 이것도 보면 10%가 넘어요. 공평성 있게, 기간근로자면 기간근로자의 형평성에 맞게끔 운영을 해 주셔야지, 어떤 기간근로자는 3, 4년씩 근무하고 또 어떤 근로자는 9개월만 근무하고 그만뒀다가 다시 채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주정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원봉사는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에 나와 있는 거고, 안행부에서 예산도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243쪽에 기간제 보수 같은 경우는 안행부 지침사항으로는 사무국장 수준의 대우에서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무국장 수준이라면 최저 급여가 한 5,0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일반 9개월 이렇게 채용하고 그만두게 하는 거는 각 사업 내용마다 다릅니다.

주정위원

아니, 과장께서 지금 행안부에서 지금 우리 홍릉문화센터장을 많이 해주라고 지침서가 내려온 게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센터장이 법적으로 600만원을 주게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600만원 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어떤 한 사람의 편의를 받아주기 위해서 이게 되어 있는 거지, 이게 행안부에서 이렇게 이 분을 채용하라고는 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규정에는 나와 있는 거고요. 자원봉사 업무가 업무를 도중에 중단하고 새로운 사람을 바꾸고 공개채용해서 할 그런 성질은 아니고요. 연간 단위로, 행안부에 그것은 지침이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럼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격이 없는 분을 채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특채를 주기 위해서 이 분을 계속 3, 4년씩 하고 있는 겁니까? 둘 중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그 한 분이 자격이 되는 사람이고요.

주정위원

센터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하고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행안부에서 자격증이나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면 600만원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달에? 그런데 200 몇 십 만원을 주게 되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지금 189만원 정도 되는 거고요. 지침에 따라서 사무국장 수준으로 한다면 지금 2,648만원 이지만 최소한 5,000만원이 넘습니다, 지침대로 하면. 그러나 우리구가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현재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 13, 14 3년째 한 사람이 계속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주정위원

그럼 과장께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인지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지금 3년에서 5년 정도 쓰시는 분도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법적으로 2년 이상, 아무리 반복 갱신한다고 하더라도 2년 이상 쓸 수 가 없고, 2년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한 예외사항은 물론 있지만 법적으로 어쨌든 2년 이상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오중석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비정규직도 2년 이상이면 정규직 전환, 규정은 저도 한 번 보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습니다. 236쪽 민간이전사업에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4,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4,000만원 지급이 됐고, 이건 변동이 없죠?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김수규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3,000만원 이었는데 1,0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4,000만원, 다른 구도 똑같은 형평성으로 이렇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강북 쪽에 6개구하고 다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우리구가 그동안 2, 3년 사이에 우리구에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이 보상을 그쪽에서 받은 게 있을 거예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요. 돈을 내면 그 돈을 가지고 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하면 그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구에서 지원받은 게 2013년, 2014년을 통해서 얼마나 되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40쪽에 답십리1동 청사가 이제 신축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잠시 이전을 하죠? 임대를 해서 이전을 하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잠시 이전을 합니다.

김수규위원

그러고 신축하는데 1년 정도 소유될 것이다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시는 거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보니까 모든 경비는 다 예산에 잡아놨는데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비용 같은 경우는 빠져있어요. 여기에 지금 그것이 빠져있어서 어떻게 이사를 하실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 어떻게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김수규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자원봉사 역량 강화에서 동료위원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국·구비를 보면 국비가 17%, 구비가 83% 정도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만 매칭사업으로 받고 그 이외에는 대다수가 구비로 들어 가네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자원봉사에 대한 역량강화에 대해서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보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연도 중에 서울시나 이런 할 때 사업응모를 해가지고 시비도 좀 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모를 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서 타 쓰는 경우가 있고, 지금 인건비 외에 특히 다른 건 크게 없습니다.

김수규위원

우리구 사정이 안 좋은데 자치행정과 업무도 많고 힘드실 것 같은데 앞으로 동청사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자치위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 금액 중에서 일부분 동청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소액이라면 그런 데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가능할까 싶습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가능하고요. 자치회관 내에 들어가는 비용이 물품이나 수리 뭐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경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수규위원

그런 교육 좀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강조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이라 관심도 많고 또 본 위원이 알고 있어야 과장님과 긴밀하게 추진해야 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답십리1동 청사 신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 항목을 살펴봤더니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임대료만 나와 있지, 임대보증금하고 이전할 때 들어가는 예산은 안 잡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하고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 이거를 현재 시에다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은 안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보증금?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다 시비입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여기 임대료 외에 들어가는 경비는 시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도 여기에 세부항목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연도 중에 편입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구비만 넣기 때문에요. 시비는 아마 연도 중에…….

현수

신현수위원

여기 내역을 보면 국비, 시비 다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다른 항목에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공식적으로 내려오는 비용이고요. 이런 경우는 지금 시에서도 예산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현재 책자 안에는 나오지 않고 편성이 되면 반영이 될 것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예산서에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나휘수입니다. 문화체육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54쪽부터 273쪽까지 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문화기반 조성 및 문화예술진흥 등 4개의 정책사업과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 등 9개의 단위사업,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등 22개 세부사업으로 총 88억 2,533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9억 2,14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 사업은 총 4억 6,618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6,7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254쪽 중단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사업에서 전년 대비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255쪽 상단 선농대제 사업은 전년 대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계 거리 춤축제 지원 사업에서 업무추진비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상단입니다. 전통사찰 보존 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1억 2,200만원이 증액되어 국비 1억 4,600만원, 시비 7,300만원, 구비 7,300만원 포함 총 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선농단 역사문화 조성관 운영 사업비로 6,0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문화예술 증진 단위사업은 68만 7,000원을 감액하여 5억 2,9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인 문화회관 운영 내실화사업은 886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나 이는 문화회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258쪽 하단입니다.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지원 사업은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259쪽 하단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 운영사업은 전년대비 93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260쪽 하단 동대문 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사업은 단원 단체복 구입비 증가로 전년대비 1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하단에 어린이합창단과 실버합창단 운영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상단입니다. 답십리 영화촬영소 전시관 및 상영관 운영사업은 금년 9월 1일자로 개관하여 운영일 증가에 따른 전년대비 50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음악천사단 운영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단 관광활성화 및 노래연습장업 등 관리는 단위사업으로 전년대비 104만 4,000원을 증액한 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활성화 및 노래연습장 등 관리 사업은 전년대비 8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상단 도서관운영 단위사업은 전년대비 23억 7,001만 5,000원을 감액하여 4억 8,1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도서관 운영사업은 전년대비 3억 7,18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중간입니다. 개방도서관 운영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생활체육 진흥 및 활성화 단위사업은 전년대비 2만 2,000원 증액된 1억 4,9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69쪽 세부사업인 생활체육교실 지원사업은 230만원을 감액하여 시비 3,000만원과 구비 3,700만원을 포함한 총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270쪽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바우처사업은 232만 2,000원을 증액하여 기금 5,762만 6,000원, 시비, 구비 각 1,234만 8,000원으로 총 8,2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상단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단위사업은 전년대비 8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체육시설 관리 사업에서 8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단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저희 문화체육과 행정운영 경비로 전년대비 258만원을 감액한 3,5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보전지출 단위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73쪽 중단 내부거래 지출 단위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에 따른 공단전출금으로 전년대비 12억 9,641만 4,000원이 증액된 71억 4,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동대문 구민체육센터 대행사업비에서 1억 48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문체육문화센터 대행사업비는 8,579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동대문구 체육관 대행사업비는 734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야외수영장 운영 대행사업비는 58만 9,000원, 정보화도서관 대행사업비는 3,404만 6,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답십리도서관 대행사업비와 휘경어린이도서관 대행사업비는 금년도에는 예산과목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던 것을 내년에는 대행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254쪽부터 2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구 재정 사정이 좋지 않게 되면 아무래도 문화체육과 예술 분야 행사성 경비가 가장 먼저 아마 삭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도 많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플래카드나 현수막 제작을 가장 많이 하는 부서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보니까 그래도 이번에는 10만원 정도 플래카드 제작 비용을 8만원으로 낮추기도 했는데 이 과에서는 계속 10만원을 유지하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260쪽에 여성합창단 홍보 플래카드 제작은 여기만 단가가 7만원으로 돼 있는데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현재 플래카드 하는 게 10만원으로 편성 돼 있고, 그 다음에 구립여성합창단 홍보 플래카드는 7만원으로 편성되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플래카드 문제는 저희가 규격에 따라서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고 더군다나 일단 저희가 여성합창단 플래카드 같은 경우라든가 이럴 때 저희가 부착을 해서 철거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 돼서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최소한 비용은 절감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3쪽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전출금이 총 13억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인건비 인상분을 제외하고도 증액이 된 건지, 증액된 주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센터나 도서관 관련해서 내년도 인건비 인상분 반영한 것이 주로 되겠고, 그 다음에 직원 경비 추정해서 여비인상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또한 전기 사용량 증가에 따라서 단가도 인상되고 그러다보니까 동력비가 많이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센터별로는 세부적으로 다 차이가 있겠지만 또한 내년도 세입 증대를 위해서 센터별로 프로그램 증설 부분도 많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동대문구 야외수영장은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2명이 증가된 걸로 나와 있는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외수영장 관련해서는 한시적으로 야외수영장은 운영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일반직이 시설관리공단에서 4명이 파견되고 나머지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직, 구민체육센터팀에서 3명이 나가고 한시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을 20명 정도 저희가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한시적으로?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고 항시 저희가 채용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본 위원이 관심을 둔 분야라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9페이지 문화원 사업비,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화원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것에 의하면 문화지 발간 예산이 삭제되고 사무원 인건비로 책정됐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는 사무원 인건비를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아직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가 4,000만원 이상 나오던 것이 확 줄어서 한 3,000만원 갭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어려운 실정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형편이 어렵지만 인건비를 좀 올려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구에 있는 청룡문화제가 있지 않습니까. 청룡문화제 예산도 이렇게 절감 되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원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원도 마찬가지고 청룡문화제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우리 행사성 경비라든가 일반 경상적인 경비 인건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우리구 예산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전부 다 반영해 줄 수 없는 형편이고 특히 아까 지적하신 대로 문화원 직원 인건비는 그동안에 문화원 기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대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월 단위로 해서 많이 인하되어서 종전에는 한 3,770만원 정도 수입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1,390만원 정도 하다보니까 갭이 2,383만원 정도가 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예산 요청을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1,000만원밖에 저희가 지원금을 못 해 드리고, 문화원에서 그 정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회비로 충당을 하겠다 그렇게 일단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협의가 된 상황이고요. 문화지 발간 사항은 마찬가지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가 예산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문화원 경상사업비가 시·구비해서 2,900만원이 교부 된 게 있습니다. 시비 2,175만원하고 구비 72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절감해서 아마 문화지 발간을 1,000만원이 아닌 5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발간할 것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룡문화제인데 청룡문화제도 시비 5,000만원하고 구비 4,000만원해서 금년도 청룡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구비에서 1,000만원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도 예산이 감 편성한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문화체육과에 제일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늦게 줘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구민회관의 경비에 보면 감가상각비가 408만 4,000원, 이 구민회관의 감가상각비가 뭐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사항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이 아니고. 그건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동대문구민회관 대행사업비, 이문체육센터 대행사업비, 그 다음에 동대문구체육관 대행사업비 사실 제일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정말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내부 전출금해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장께서 이 큰 사업을 그냥 대충 숫자만 적어 와서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것은 다음부터는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동대문체육관에 보면 예산이 27억입니다. 동대문구민체육센터가 27억이나 되는데, 그럼 27억에 대한 대표적인 것은 인건비인데 구민체육센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데 27억씩이나 들어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사업체별로 나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은 뭉뚱그려서 편성했다고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세부 항목별로 편성이 되는 방안을 기획예산과와 검토해서 그것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구민체육센터 27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체육센터에는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3명하고 전문직 5명, 기술직 3명, 그 다음에 현업직 21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인건비로 10억 88만……

주정위원

14억 5,8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인건비로 해서는 보상금하고 해서 18억 3,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요.

주정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주정위원

현재 이문체육센터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한 3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문체육센터에 32명이 근무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구민체육센터고 이문체육센터는 21명입니다.

주정위원

그럼 21명이 이문체육센터의 직원이 강사로 뜁니까? 강사로 뛰는 직원이 있습니까? 이문체육센터에 어떤 업무로 해서 21명이 근무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이문체육센터에는 지금 현재 센터장을 포함해서 총 21명인데 일반직이 2명, 그 다음에 전문직이……

주정위원

내부적으로 센터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직원이 어떤 역할을 어떤 일을 하는지 세부적으로 답변을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반직은 행정사무하고 총괄하는 업무고, 전문직은 체육지도사,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헬스클럽에서 헬스전문가라든가 이런 것이고, 기술직은 그 기관을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보일러실이라든가 전기·가스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고, 현업직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이제 14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주정위원

그렇게 총 21명 중에서 기술직이 몇 명인데 어디에 근무하고 이것을 나열해 주시라는 거예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세부적으로 기술직 2명이 있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곳에서 어떤 일을 뭐 하고 뭐 하고 이런 것은 이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주정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이면 시설관리공단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본부장이 예산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지. 시설관리공단을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하고 실제적으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체육관에 21명씩이나 근무를 하고 구민체육센터에 32명이나 근무한다는 것은, 과장님, 동사무소에 몇 명 근무합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18명 내외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렇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네.

주정위원

그 많은 업무도 18명이면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문체육센터에 우리 구민들 와서 하는 부분이 21명씩 근무하니까 30억이라는 예산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대문체육관에는 몇 명이 근무합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동대문체육관은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 다음에 야외수영장은 몇 명 근무합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외수영장은 상시근무자가 아니고 운영할 때, 한시적으로 운영할 때 구민체육센터팀에서 나오고 그 나머지는 아르바이트생을 한시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동대문구민체육관에도 3명만 있어도, 팀장, 그 다음에 주임 담당자, 거기에서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체육관만 관리만하는 건데, 11명이란 직원이 청소합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주정위원

우리 과장께서 이렇게 정확한 답변을 못하면 시설관리공단을 참여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 보고 그냥 숫자만 적어 놓고 예산을 통과 시켜 줘라,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얼마나 예산이 잘 쓰여 지고 못 쓰여 지느냐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이익을 내기 위한 공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막대한 예산이 정말 효율성 있게 쓰여 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170명이라는 직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110명 정도, 아마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올 때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직원이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170명이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30억의 적자가 나는 것은 인건비예요. 인건비를 줄이지 않고서는 회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기업이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 구청에서도 정말 이 예산에 더 신중하게 했습니다만 엉뚱한 데로 새어 나가면 아무리 긴축예산을 편성했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간단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주정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자료를 오늘 줘서 채 못 보셨다는 것은 저희가 어제 총무과를 하면서 총무과의 부설주차장이라든가 구민회관 관련으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 자리에 오늘 아침에 배포를 했던 거고요. 사전에 검토할 시간을 드리지 못한 것은 행정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 체계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면 「지방 공기업법」에서 얘기하는 대행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설립 단체장인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갖고 계시는 자료를 보면 4쪽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총무과에는 구민회관, 구청사, 부설주차장, 청풍유스호스텔…….

현수

신현수위원

4쪽이 없는데요.

영길

이영길행정국장

추가로 배부해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별로 8쪽부터 구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국에서는 예산 체계 흐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장별로 모든 것을 편성합니다, 우리 구청하고 똑같이. 그래서 사업 주관부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지도·감독을 총괄을 하고 총무과라든가 문화체육과, 예산과, 경제진흥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주차행정과에서 이렇게 기능별로 위탁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도 주차행정과장을 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한 줄로 부기를 해서 하는 건데 답답한 것은 저희들 부서장 입장으로서도 위원님들에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국이 끝나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긴 하는데 그때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들도 협의을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예산과와 시설관리공단의 협의를 통해서 세입이라든가 세출에 대한 설명을 좀 할 수 있는 자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까 주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문화체육과장이 이문체육센터에 20명, 몇 명, 9명이라고 알고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저희가 볼 때는 최소한의 인원을 하고 운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사항만 알고 있지, 어떠한 사업을 하고 그 인원이 적정하고 많다, 적다를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

주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현실을 바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집행부가 긴축예산을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부분만은 긴축예산이 전혀 되지 않고 증 편성됐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물론 공단으로서 집행부의 구청장에 대한 위탁을 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민의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문화체육과장이 이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애꿎은 우리 문화체육과장께서 이렇게 그거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라인으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독립 취지로 예산을 편성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건 뭐 과 마다 예산을 이렇게 잡아넣어서 사실 과장께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또한 인력적으로도 이건 낭비라고 봅니다. 구청에 있어서도 주임이나 담당자가 이 부서에 대해서 예산만 이렇게 나가고 들어가는 그것만 하지 실질적으로 내용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답변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예산 편성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예산을 하지 말고 관리공단은 관리공단대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공단의 본부장님이 예산에 대해서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쓰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예산만 넣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문화체육과장만 가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영길

이영길행정국장

주정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장은 위탁자고 시설관리공단은 수탁자 갑·을 개념이다 보니까 수탁자가 사업장에 운영하는 것을 예산을 구청에 제출을 합니다. 그 제출하는 것을 당연히 소관부서에서 내용을 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는 게 당연시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행정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만 파악되고 있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사항을 제가 예산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한번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이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행정국장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제 소관이 아니면서 제가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양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문체육센터 배드민턴 돔구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문체육센터를 다목적체육관이라고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문체육센터 내 다목적 체육관이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건립이 완료되면 이문체육센터에서 관리할 겁니다.

김창규위원

평소에 사용하고 있던 구장이 지역 주민들이 무료로 배드민턴 돔구장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국가에서 예산을 국비로 줬을 때는 그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사용하시고 계시는 민원인이 들어오는 차원에서 돔구장을 건립했는데 그 분들은 사용하지도 못하고 다목적으로 해서 외부 축구회니 뭐니 다 인원을 확보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회원들은 무슨 전혀 그런 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민원 자체가, 건립하게 된 취지가 이문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했었던 부분인데 그게 국비 5억하고, 처음에 체육진흥기금 5,000만원하고 해서 추가로 1,00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시설 자체를 배드민턴장 전용으로 쓰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배드민턴 회원들이 하루 종일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이 쓸 수 있는, 충분히 쓰고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다른 단체 체육종목도 사용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도, 어느 특정 종목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다목적체육관으로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가급적이면 시간을 할애해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기존에 그 분들의 회원들이 아침 6시부터 9시까지는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대는 할애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설관리공단 이문체육센터 세출 증감내역을 잠깐 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확히는 잘 모르시겠지만 16쪽에 동력기 수도광열비 인상 및 옥외 배드민턴장 공사로 인한 동력비 증 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전기요금 사용량, 배드민턴 돔구장의 사용량을 약 200만원을 증액 해놨단 말이에요. 이 전기 사용량이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LED로 해서 150KW짜리 32개가 부착이 됐는데 갑자기 현장방문 했을 때는 20몇 개 밖에 부착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3, 4KW 사용하는 전기를 가지고 수도요금이 얼마나 인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190만원 증 편성한 이것만 봐도 너무 터무니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스크린 골프 추가 설치비로 인해서 1,400만원 증 편성, 감가상각비를 해서 했는지 이것도 저희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이건 차후에 우리과장님이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56쪽 문화회관 운영 내실화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5,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몇 명 채용에 대한 인건비인지, 산출은 어떻게 해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25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문화회관 시설물 보수 예산 700만원으로 편성 돼 있는데 어느 곳을 수리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인건비 관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인데요, 저희 문화회관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일은 청소 관련해서 1명, 그 다음에 자료정보실에 2명 근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내데스크에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5,857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봉급이 4,160만 4,000원이고, 주차수당이나 월차수당, 그 다음에 보험료까지 다 포함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평균으로 따졌을 때 월 평균 본인들한테 수령하는 것은 100만원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8쪽 문화회관 시설물 보수인데 문화회관의 노후된 시설과 장비를 보수하고자 한 건데 지금 화장실의 바닥 방수처리 하는데 4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노후시설 보수가 300만원 이렇게 지금 현재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

2014년도 예산 심의 때 구민체육관 샤워장 예산을 삭감했는데 체육기금으로 사용하셨더라고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네.

김창규위원

저희가 예산을 안 줘도 체육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불요불급 한 것은 예산집행을 하는데 필히 예산을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용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때 당시에는 수도꼭지가 불량이고 샤워기가 불량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500만원인가 1,000만원을, 본 위원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일부 해드렸는데 체육기금으로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 점 참조해 주시고요. 260쪽 동대문 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전체 예산에 5,3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261쪽에 일반보상금 4,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몇 번의 연주회를 개최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은 우리 구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한 올해 집행잔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케스트라는, 단원 구성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3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34명, 중학교 47명, 고등학교 2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동대문에 거주하는 사람이 82명, 그다음에 관외, 동대문구 외가 21명 그래서 20% 정도가 타 구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동대문 거주하다가 전출된 그런 학생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저희 규정상에, 조례 상에 원래 동대문 거주 주민 학생들로만 구성하게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 소질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희소 악기 연주자라든가 그런 경우에 관외 학생들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조건이면 저희가 관내 거주 학생들로 단원을 뽑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연 실적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신년인사회 축하공연에 활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해서 저희가 청량리 역사하고, 청량리역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는데, 금년에는 지금 한번 했습니다. 저희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5월 달인가, 6월 달에 그때 MOU를 체결해서 그 이후에 계속 이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만 합창단이 학생들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주 못한다는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월 달에 배봉산 야외 음악당에서 나눔 음악회를 개최했고요. 그 다음에 내일 모레 29일 날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정기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입니다.

김창규위원

위원장님.

병석

구병석위원장

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중식 이후에 계속 이어서 했으면 하는데 괜찮습니까?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

260쪽에 예술단원 여성 합창단의 지휘자와 반주자 금액이 나와 있고요. 261쪽에 어린이 합창단 운영의 지휘자와 반주자 금액 차이가 나고, 262쪽에 실버 합창단 지휘자와 반주자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지휘자가 같은 분입니까, 별도로 다른 분이 지휘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지휘자와 반주자에 대해서.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대문구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소년 오케스트라하고 여성합창단이 구립입니다. 그다음에 실버라든가 어린이 합창단은 지금 구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산 지원을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지휘자는 다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문화 체육관은 중식 이후에 계속해서 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64쪽 도서관 운영에 인건비, 용두·장안 어린이 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500만원, 생활 밀착형 작은 도서관 3개소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05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총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와 업무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산출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한 부분은 금년도 신규편성 예산입니다. 편성 목적은 용두·장안어린이 도서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두·장안 어린이도서관에 각 관장을 포함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휴일이 없이 계속, 월요일하고 법정 공휴일 빼놓고는 토요일, 일요일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세 사람이 기본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도 2명씩은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여유가 한 번도 없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한해서만 시간제,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서 90일 동안, 한 10개월 동안 운영을 하겠다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최저 임금을 반영해서 1명, 그러니까 용두·장안 각 각 1명씩 이렇게 근무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은 저희가 금년도에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을 3개소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청량리하고 장안동, 그다음에 배봉산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당초에 운영할 때는 목요일하고 금요일을 휴관하는 걸로 했었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주민들 생활 편의를 위해서, 구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휴관 없이 계속 운영해라 해서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 순회 사서가 저희 구 도서관에서 서울 도서관에 요청을 해서 5월 달에 2명이 배치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하고 우리 직원 1명이 목요일, 금요일 지금 현재 교대로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업무에도 지장이 많이 초래되고 그래서 별도로 이틀간만 운영하는 걸로 해서 3개소에 각 1명씩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추가…….

김창규위원

지금 각 어린이도서관을 포함해서 각 동별로 독서실이 있지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네.

김창규위원

독서실 관장, 회계, 서무해서 세 분씩 근무하지 않나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어린이도서관에 각각 3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 날은 문제가 안 되는데, 특히 토요일, 일요일 그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동 주민센터에 있는 도서관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용두하고 장안 어린이 도서관, 그다음에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이라고 컨테이너 형 도서관 3개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창규위원

이문 숲 속의 작은 도서관, 이문1동에 있는 거기에는 몇 분이 근무하시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거기는 푸른시민연대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3명이 근무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여기하고 별개입니다.

김창규위원

거기에도 저희가 세 분을 위탁을 줘서 세 분을 책정해서 주셨으면 형평에 맞지 않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에 관한 부분은 거기에서 예산을 요청하여서 저희가 검토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 거기에서 별도로 저희가 용두나 장안 어린이 도서관보다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예산에. 그래서 나름대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생활형 밀착 작은 도서관 3개소면 지역이 어디 어디지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첫째 청량리 광장, 공항버스 운영하는 그 버스 정류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1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봉산 입구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요, 입구에. 그쪽에 하나 컨테이너 형 박스가 있고, 그다음에 한 군데는 중랑천 둑방, 제1체육공원하고 2공원사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은석 초등학교 건너편 쪽에요, 둑방에.

김창규위원

지금 이문동 독고마을 노인정 앞에도 작은 도서관이 있지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제가 이문1동장할 때 그때 원래 자율방범대가 운영하던 컨테이너 박스였는데 그것을 푸른시민연대에서 활용하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준 사항이고, 푸른시민연대에서 운영하는 독서실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것도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와서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좀 고려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273쪽, 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오전에도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야외수영장이 지금 예산편성이 2억 1,300만원 잡혔는데요. 지금 수영장 개장을 몇 월 며칠 날하고, 폐장이 몇 월달, 며칠 날 입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야외수영장은 하절기 때 거의 학생들 방학기간 때에 즈음해서 개장을 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6월 28일부터 8월 24일까지 약 58일 동안 운영했는데, 58일 중에 실제로 개장한 것은 53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현재 며칟날 하겠다고 확답은 못 드리고, 그쯤 되어서 시기는 아마 비슷할 것으로 알고 있고, 하절기 때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지금 58일 동안 수영장 운영하는데요. 예산이 2억 2,000정도 되고, 자료를 보니까 재료비가 4,300만원이고, 또 이번에는 예산이 올랐어요, 100만원이. 제가 볼 때는 수영장에 적자가 별로 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적자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외 수영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용요금을 받고 있지만 수익사업으로 사실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여름에 수영장을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용요금 자체를 성인은 하루에 4,000원 받고, 청소년은 3,000원 받고, 어린이는 2,000원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운영실적 결과, 이용인원은 현재 파악하기는 연 인원이 한 52,400여 명이 이용을 했고요. 수입은 1억2,600만원 정도입니다. 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민들한테 일종의 편의시설을 제공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재료비 있잖아요, 재료비가 지금 4,300만원 정도 되는데, 무슨 재료비가 58일 동안 4,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58일 동안 수영장 운영하는데 무슨 4,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말씀해 보세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 나와 있는 사항은 저희가 수영장 운영 기간 동안에 사용하는 상·하수도 요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소독비 사용량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4,400만원 정도 저기가 되는데 어떻게 상수도 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뭐 하루에 물을 몇 번 씩 갑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왜냐 하면 저희가 탁도 조사라든가, 저희 정기적으로 수영장 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물을 다 교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물이, 예를 들어서 물이 오염 됐을 때 계속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피부염증이라든가 그런 것을 유발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을 때 물을 전부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물 교환은 하루에 몇 번 씩 합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하루에 몇 번 씩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이제…….

태인

이태인위원

수질을 검사해가지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수질을 검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교체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매일 교체하면 좋겠지만 여건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수영장 수질을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기간 중에는 저희가 자주,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매일 검사를 나름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4,300만원 들어간 재료비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감사합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지금 야외수영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참으로 답답한 심정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위탁관리라는 게, 대행 사업비라는 게, 과장님께서는 어디 선까지 대행 사업비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업무 범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대행을 맡겼다 그러면 어디까지 대행을 그 업체에서 해야 되는지 상식적인 기준을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위탁할 때는 협약을 체결합니다, 공단하고 저희하고 수영장 운영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설이라든지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하고 계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그래서 대행비가 지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 값 따로, 소독비 따로,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굉장히 업무 분장이 잘 되어 있네요? 아니, 대행비를 왜 주시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바글바글해요, 사용자가, 어른·아이들 할 것 없이. 왜 적자가 납니까? 그리고 그 안에 매점이며 모든 것을 관리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관리공단하고 수영장, 구민회관 이런 것은 수익목적이 아니다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데요. 수익 목적은 아닌 것 맞습니다. 그걸 전제 조건으로 사업하는 거 아닌 거 맞습니다. 그럼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감수를 하셔야 되는 것도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긴축하지는 않으려하고, 그러니까 말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부분이 지금 있는 거예요. 거기 여름에 보세요. 어머니들이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갈 데 없어서, 야외수영장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적자 안 나게 하셔야지요. 지금 한 여름 하는데 2억 얼마 예산편성을 했으면 수도세, 소독비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현수

신현수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따로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말씀 안하셔도 된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요. 256페이지 전통사찰 보존 지원에 있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억 9,200.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구축은 사업내용이 청량사의 무량수전 등 14개 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청량사에. 거기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해서 세부사항은 전기화재 예측 시스템 구축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지능형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하는 CCTV 16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시·구비가 투자 되어서 국비가 40%, 다음에 시·구가 각각 20%, 그 다음에 청량사에서 20% 부담을 해서 총예산하고 포함해서 3억 6,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럼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사업이 확정되어야만이,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만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 비용은 그러면 어디서 나온 근거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이 비용은 당초에 청량사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고 저희가 시에다 요청을 해서 이 예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시에서 판단을 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 청량사에서 요청이 나온 근거로?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밑에 문화회관 운영 내실화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문화회관 관리에 4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청소 한 분, 자료 두 분, 안내 한 분, 이 부분이 동대문 문화원 그 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안내데스크에 저희가 가끔 가보면 자리가 많이 비어져 있던데 상시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제가 볼 때는 항상 있었는데 위원님이 갔을 때는 어떻게 자리를 잠시 이석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갈 때 마다 저는 항상 있는 걸 목격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방객들 안내를 하고, 거기에 영화 찰영소 기념관하고 전시관, 그다음에 상영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도 기본적으로 안내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지금 예산에 있어 중복되는 게 좀 있다고 판단 내려져서, 음악천사단이 이번에 신설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린이 합창단도 있고 또 여성합창단도 있고, 오케스트라도 있고, 음악천사단은 또 목적이 무엇입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악천사단 운영 사항은 민선 6기 구청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취지는 원래 기존에 어린이 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 최소 인원을 편성해서 경로당이라든지 복지시설이나 그 다음에 다문화센터 등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구성 자체를 어린이 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 해서 한 15~16명 정도 편성을 해서, 금년에도 지금 현재 공연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최소 경비를 편성해서 내년부터 운영을 할까 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너무 중복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 분들이 하셔도 될 일을 굳이 이렇게 또 단체를 만들어서 추진한다는 생각은 잠시 접어 둬도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많은 오케스트라나 합창단들, 여러 가지 합창단들이 있는데 굳이 또 이런 단체를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 본 위원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오케스트라 단장도 있고 여러 가지 지휘자들도 있으면 그분들을 통해서 또 만들면 되지, 이걸 파생적으로 계속 단체만 만들어 가지고, 지금이야 이렇게 조그마한 예산이 잡히겠지요. 이제 가면 갈수록 예산은 더 불어날 것이고, 중복적인 일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도대체 합창단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해서 1년에 한 네 번, 많게는 네 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연간 따져보면 정말 많은 비용이 나가는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은 어디 구에 소속된 단장님이십니까, 오케스트라 단장님은? 언제 단장으로 취임하셨고, 관내에 거주하시고 있는 분이고, 어디에 상주하고 계세요? 혹시 아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악천사단 문제는 이게 별도로 단체로 인정하시면 좀 그렇고요. 아까도 당초 취지를 말씀드렸지만 관내의 소외계층을 위해서 봉사차원으로 해서, 일종에 말하면 재능 나눔 행사로, 봉사로 보시면 되고, 거기에 따른 최소 경비 그것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휘자는 지금 현재 거주지는 관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느냐 현재 그것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동안에 운영해서 그 분이 단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지, 거주지 개념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최선을 다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언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공무원은 그렇게 얘기하시고 위원들을 왜 그렇게 비춰지게 말씀하시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오케스트라 관련 부분은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모레 평화의 전당에서 공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평화의전당 임대하는데 임대료만 4,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거기에 무대조명이나 음향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음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생각보다 경비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공연을 하다보면 악기임차라든지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기존에 자기들이 연습하는 것 가지고는 좋은 연주회를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구청장께서 공약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찬성합니다. 다만 재능기부,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요즘 희망복지든 이 단체들이 생겨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기존에 있던 단체들이 해야 할 일을 새로운 단체가, 그건 재능기부가 아니라 굉장히 혼란스럽게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기부요? 얼마든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단체라고 말씀을 안 하시지만 어찌됐건 지금은 예산편성이 적은 건 사실이에요. 처음에 생겼으니까 내년에도 똑같이 이상 계속,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면 참 답답한 심정이 항상 보면 인건비 같은 것은 인상폭이 있어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은 예사롭지 않은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중복적으로 돈 들어간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중복적으로.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과장님께서 방문했을 때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갔을 때는 자리를 안 지키고 있었다, 그건 당연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출동을 하신다는데 당연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겠죠. 본 위원은 지나가다가 동네 한 바퀴 돌다가 갔으니 의원이 언제 가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생활 밀착형 작은도서관 청량리, 장안동, 배봉산, 장안동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관리도 잘 돼 있고 청량리 가 보셨습니까? 배봉산 가 보셨어요? 저번에 한번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때 과장님께 부탁 말씀까지 드렸는데 저는 그 분들 얼굴을 못 봤어요. 그리고 관리 상태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쌈짓돈처럼 줄줄이 새 나가는 예산이 1,000만원, 700만원 이렇게 작은 돈이 모아지면 엄청난 돈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동료 위원들께서 자꾸 똑같은 일에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매번 늘어나서 관리를 하라고 이렇게 예산까지 집행하며, 그러면 본인들의 책무를 다하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관리 안 되니까, 또 작은 도서관 돈 들어가서, 예산 안 들어갔습니까? 그 실정을 제대로 좀 파악하세요. 관리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교육 좀 제대로 시키시고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느라고 애 많이 쓰시고 계신데 267쪽에 답십리도서관 CCTV 설치 1,000만원 예산이 잡혔어요. 답십리도서관이 작년에 개관하지 않았나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개관을 했는데 지금 현재 도서관에 CCTV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첫째가 옥상이 사각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옥상에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옥상 부분하고, 그 다음에 4층 디지털자료실에 가보셨잖아요, 자료실에도 CCTV가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그 다음에 정문 왼쪽에 입구가 별도로 도서 반납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하나를 추가로 하고, 그 다음에 외부 인도 쪽에 하나 추가로 해서 5대 설치하는 것으로 증설이 필요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수규위원

이 CCTV 5대를 설치하게 된다는 것은 카메라만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한 모니터라든가 컴퓨터가 또 필요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장비에 연계만 시키면 되는 겁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기존 장비를 활용해서 필요한 부분, 자재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답십리도서관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철저하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리부분만 지금 일차적으로 보고 있는데 내부를 제가 전체 다 한번 훑어볼 건데요. 설계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할 때 같이 했으면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중으로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옥상부분 같은 경우에 CCTV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상 같은 경우에 지금 거기에서 최근에 관장께서 순찰을 돌고 그러다보면 청소년들이 등교시간에 등교를 안 하고 거기서 옷을 갈아입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훈방처리도 하고 그런 사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CCTV로 확인이 되면 즉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옥상에 올라가 봐야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을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규위원

그런데 옷 갈아입는 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아니, 학생들이 거기서 탈선행위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학생이 공부할 시간에 교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이러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훈방처리해서 공부시간에…….

김수규위원

CCTV가 설치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감시가 어렵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이 들고 지난 번 행감 중간에 저희들이 방문을 했었는데 옥상에 설치된 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 위에 어떤 방식으로 가림막을 설치할지 모르겠지만 의자가 있는데 어느 때 앉으라는 것인지 봄, 가을로 앉으라는 것인지, 한 여름에는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겠더라고요. 덥고 햇빛이 강력하게 비치기 때문에 용도가 좀 잘못 설치된 것 같다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가림막을 하는데도 시설물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잖아요. 카메라 한 대로 그게 전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1대 정도면 전체가 다 커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이해가 잘 안되네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출입구 쪽에서 비친다거나 하면,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 가보셨지만 실외기 설치된 그 부분 빼놓고 여유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대면 충분히 커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이게 언제 발견된 거예요? CCTV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언제, 준공 끝나고 나서?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추가 설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김수규위원

이런 부분들은 설계할 때부터 잘 검토해서 했어야 될 부분인데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중복 낭비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철두철미하게 본 위원이 답십리도서관을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발견이 되면 그 부분은 다시 시정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것을 잘 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잘 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255쪽에 보면 전농동 부군당 예산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돼서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3,000만원인데 왜 1,000만원이 깎였으며,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주정위원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된 거기에 대해서…….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선농대제 말씀하십니까?

주정위원

부군당.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에는 3,000만원인데 왜 2,000만원으로 삭감이 됐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주정위원

그리고 2,000만원 이 용도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우선 삭감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3,000만원은 지역전통문화행사 2,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해서 박수근 문화거리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농1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원이 편성된 건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끝나니까 반영이 안 된 것이고, 2,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며칠 전에 청량리동에서 산신제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역전통문화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질문을 하느냐면 지금 현재 각 동마다, 이문동도 있고 휘경동도 있고 우리 청량리동에도 있습니다만 청량리동은 400만원 지원이 됐었죠? 300만원인가, 400만원 지원 됐었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300만원 지원 됐습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어떻게 2,000만원씩이나 산신제가 비슷한 산신제인데 어떤 동은 300만원, 400만원, 100만원 지원을 하고 어떻게 부군당에는 2,000만원을 지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큰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동 보다도 특이한 사항이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농1동 부군당제만 한정되어서 편성한 것이 아니라 여기 부기에 보시면 전농1동 부군당제 등해서 6개소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고요. 저희가 2,000만원이지만 10% 절감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쓸 수가 없고 1,800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1,800만원을 그러면 다른 동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1,800만원, 10% 절약한다고 해도 1,800만원을 예산편성하면 예산 편성을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한다는 것? 그냥 전례적으로 내려오니까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편성한 것은 기본적으로 행사, 그러니까 문화행사 규모하고 참여인원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지원도 해 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문1동 같은 경우는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좀 적어요. 왜냐하면 참여인원이 4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참여인원도 많고 주민들한테 식사 대접을 다 한다든가 그럴 때 예산을 더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세계거리 춤 축제에 보면 작년 예산이 본 위원이 2,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예산이 2,05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산서에 보니까 결산서에도 50만원이 올라간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50만원은 세계거리 춤축제 지원비 2,000만원하고 업무추진비 50만원이 반영됐던 것인데 금년에 삭감이 되어서 없어지는 사항입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작년 예산에 2,000만원은, 업무추진비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서 2,000만원이 확정됐는데 이게 2,050만원으로 된, 50만원이 왜 변동사항이 되었는지, 어떤 돈에서 50만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지금 예산서를 안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서에는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산안에는 없었는지 여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하겠고요.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

예산안에는 지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네.

주정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세계 춤축제에 대해서 조금 다루어 졌어야 됐는데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잘 안됐을 것이다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세계 춤축제에 있어서 올해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참가해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적사항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께서 세계 춤축제에 참석을, 아마 모니터링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칠 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직원들이 모니터링해서 조사를 많이 했는데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하면 내년에는 좀 더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계거리 춤축제가 금년 들어서 3회째 개최를 했는데 저희가 행사 진행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행사 자체가 장안동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가 뒷골목이라든지 앞에 상인들하고 일일이 다 면담을 하고 조사를 했는데 반반인 것 같아요, 그 분들 반응은. 그런데 정확히 그 분들이 우리가 면담할 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본심을 말씀하신 건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였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축제에 대한 것은 세계거리 춤축제에 걸맞지 않게 그야말로 행사명을 오죽하면, 저희도 그랬습니다. “장안동 춤축제로 했으면 오히려 더 낫겠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진짜 명성에 맞게 그야말로 행사명하고 어울리게 세계거리 춤축제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그런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행사 주관 자체를 장안동거리춤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다보니까 미진한 부분도 여러 가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문화원하고 저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더 개입을 해서 좀 내실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느낀 점에 대해서,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세계 춤축제에 세계인들이 없다는 것 그 부분에서 보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구리 코스모스축제에 한번 가봤습니다. 코스모스 축제에 가보니까, 우리 세계거리춤축제하고 코스모스축제하고 엄연히 좀 많이 달랐는데 실질적으로 행사에 있어서 무대장치도 보면 천막 하나만 가리면 깨끗한 분위기가 될 수 있었는데 그게 좀 부족했었고, 그 다음에 음식을 파는 부분에 있어서 의자가 없어요. 전부 서서 다닐 수 있는데 두 줄이면 두 줄, 세 줄이면 세 줄 앉아서 감상을 할 수 있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제가 다른 축제에 가보니까 우리 세계춤축제하고 그런 부분이 다르던데 내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테이블을, 음식을 먹을 데가 없어요. 음식을 상점 앞에 테이블을 놓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객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부스는 부스비를 조금 적게 받더라도 장한평 중고차시장 그쪽으로, 그쪽이 상당히 많이 미약한 부분이 있던데 그쪽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문화축제에 모니터링을 보내서 어떤 부분이 잘 돼 있고 어떤 부분이 못 돼 있더라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이 했었는데 오전에 우리 과장께서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부분에 우리 구민도 없다, 구민 83명 정도 있다 이렇게, 외지에서 21명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명단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신규로 단복을 맞춰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 단복 같은 부분은, 그리고 예술을 하는 우리 학생들은 가정이 상당히 부유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런 단복까지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부분은 이것은 좀 잘 못 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한 우리 동대문구의 학생들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 악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예술은 없는 가정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오케스트라에, 돈이 없어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타구학생들이라든지 그리고 단복을 이렇게 해 주는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복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고 지금 편성 자체 내역을 보시면 5만원 곱하기 100명입니다. 100명이다보니까 단가는 5만원 정도면 티셔츠 하나 정도인데 어차피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하려면 최소한 상의는 통일이 돼야 하지 않느냐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것도 매년 편성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신규 단원에 한해서만 이렇게 30명 정도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변동이 되고 신규 단원도 있고 오래된 단복이, 그전에 상의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 추가로 전체적으로 한번 티셔츠 하나 구입하는 정도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정위원

티셔츠 하나가 5만원씩이나 합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싼 거야 1만원 짜리도 있을 수 있지만…….

주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들을 보면 상당히 많이 있다 있습니다. 청량리도서관, 장안도서관, 작은 도서관에 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었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에는 1명씩 나가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267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 돈은 얼마 안 되고 있습니다만 거의 100% 올랐어요. 도서관운영 업무추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일은 어떤 돈으로 쓰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이 자체가 금년 7월 1일자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주민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하고 문고 13개소가 저희 과로 업무가 다 이관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직원들이 관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업무량이 거의 배 이상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추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우리 과장께서 조금 전에 작은 도서관 1명씩 근무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네.

주정위원

그러면 일반 어린이도서관에 관장 이렇게 해서 3명이 근무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기간근로자들을 4명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데 있어서는 작은 도서관이나 큰 도서관이나 근무 여건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명 근무하는 데가 오히려 쉽지, 작은 도서관에 1명 근무하는 도서관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작은 어린이도서관이나 이런 도서관에 3명이나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기간근로자들을 또 다시 투입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작은 도서관에 1명 있는데 기간근로자들이 1명 더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3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는데 10명도 많다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는 근무하는 날, 365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토요일, 예를 들어서 장안하고 용두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에 평일보다 이용 인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3명이 로테이션으로 2명씩, 기본적으로 최하 2명은 근무를 해야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거의 한 사람은 계속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한해서만 이틀간, 일주일에 이틀간만 운영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일 해서 10개월 예산 반영한 것이고, 작은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목, 금요일 원래 휴관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제 근로자가 일주일에 35시간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7시간씩 5일입니다. 그러면 이틀은 쉬어줘야 되는데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순회 사서를 서울도서관에 요청을 해서 2명을 5월에 지원 받았어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3개소인데 1명이 비지 않습니까. 그럼 목, 금에 우리 도서관팀에서 직원들이 1명이 나가요. 하루 종일 나가 있어야 됩니다, 업무는 업무대로 자기 업무는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 금에 이틀 동안 활용하는 예산을 기간제 그때만 쓰겠다, 각 도서관별로 1명씩 이틀 동안만 쓰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268페이지 개방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서에는 전혀 목이 안 잡혀있는 것 같은데 지금 3,000만원이 잡혀있고 학교도서관 개방하는데 장평중학교 1,500만원, 성일중학교 1,500만원 이렇게 꼭 예산을 잡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예산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2010년 그 정도부터, 2008년도부터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시·구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평중학교와 성일중학교 2개교에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데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각각 1,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내용은 거기에 어차피 운영하다보니까 사서직이 필요합니다. 사서직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255페이지 민간행사 사업 보조 지역전통문화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전년도 예산이 과하게 책정이 됐다고 해서 예산절감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문화성 행사라 생각하시기에 예산절감이 된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3,000이고 내년에 2,000인데 삭감된 부분은 전농1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박수근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예술제를 하겠다고 1,000만원 요청해서 금년에 편성된 사항이 내년도에는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줄어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268쪽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에 보면 작은 도서관하고 문고가 동주민센터에 도서관 같아요. 그런데 어떤 도서관은 200만원 지원을 하고 어떤 도서관은 30만원 지원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 도서관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명칭을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문고라고 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게 저희가 편의상 구분한 거지,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조례나 법에 명시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구분할 때 작은 도서관 개념은 나름대로 열람석이 비치가 6석 이상 되어 있고, 면적이 33㎡ 이상 되는 걸로 해가지고, 10평 이상 되는 거를 작은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고같은 경우는 예전에 문고회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분해서 지금 나름대로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가지고 있는 데는 도서를 더 지원하고, 옛날 마을문고 형태로 되어 있는 문고는 지금 3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저희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다보니까 조금 차등을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

도서구입비하고 별개로 지금 지원되는 거네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여기 나와 있는 게 도서구입비입니다.

김수규위원

도서구입비면 지금 앞 장에 보면 작은 도서관과 문고에 대한 자원봉사활동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각 동에서 활동을 하는데 활동비도 주면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일관성 있게 똑같이 책 구입비가 나가야 되는데 적게 나가 있고, 거기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축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예산을 많이 감축을 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도서 구입에서 축소된 부분은 금년도에 휘경어린이도서관이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서를 많이 구매하다 보니까 금년도는, 예산이 1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억이 삭감되고 지금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도서 구매 부분은 작년보다 오히려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할 때 작은도서관 예산편성이 금년에 50만원 됐었습니다. 그걸 200만원 편성한 것이 되겠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서관이, 저희들도 사실 도서 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김수규위원

지금 보면 30만원이면, 요새 책 한 권에 1만 원 이상 가는데 30권 넣어 가지고 문고가 운영이 되겠어요? 이게 문고나 작은 도서관이나 비슷비슷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고요. 또 동청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활동비까지 줘가면서 관리를 하는데 책을 많이 확보 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 그 위에 보면 DVD구매가 잡혀있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책이 DVD에 저장되어 있어 가지고 컴퓨터로 열어서 보는 건가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DVD는 용두하고 장안에는 영화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신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을 구매해서 시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구매해준 겁니다.

김수규위원

액수가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해요, 480만원이면…….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용두하고 장안하고 240만원씩.

김수규위원

프로그램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죠? DVD에 영화라든가 교육내용이 다 포함된 금액, DVD 기계 부품만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기계는 이미 배치가 되어 있고, 설비가 되어 있고 DVD만 사는 겁니다. CD 구매하는 겁니다.

김수규위원

CD만 사는 거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활용도가 있나요? 지금 현재 CD를 사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틀어주는 거예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틀어주는 겁니다.

김수규위원

틀어주는 거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본인이 원하는 CD를 받아서 보는 겁니다. 시청하는 겁니다.

김수규위원

문고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30만원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저도 동장 시절에 이문1동도 있고 전농2동에도 있었지만 동에서 좀 적극적으로 한다면 동에 기금 확보되어 있는 자치회관 운영비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거기에서 할애해서 도서구입을 하면 좋겠는데 그것은 사실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도 동장이 적극적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도서구입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농2농에 있을 때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200만원 어치 삽시다”해서 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예산서에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 최상철입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4쪽에서 281쪽까지 되겠습니다. 교육진흥과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14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 71억 614만 9,000원에서 6,092만 8,000원을 감액하여 70억 4,5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4쪽입니다. 교육여건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전년도 65억 6,838만원에서 2,428만원을 감액한 65억 4,4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학교여건개선지원, 학교급식비 지원이 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학교여건개선 등의 지원으로 35억 410만원, 학교 급식비 지원 3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우수 농축산물 구매 지원 4,400만원입니다. 주요 중간내역은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2,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맞춤형 특성화교육 사업으로 전년도 2억 1,500만원에서 7,500만원을 감액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 과학아카데미 운영, 유치원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초등학교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교실 지원비 7,500만원입니다. 2015년부터는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사업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저희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하단입니다. 교육정보 제공 및 홍보 확대비용으로 전년도 1억 3,493만원에서 4,972만원을 증액한 1억 8,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교육비전센터 운영, 대학입시 및 고등학교 입학정보 제공, 교육중·장기계획 관리, 유치원 체험활동 지원,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교복 나눔장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교육비전센터 계약직 직원 급량비 168만원, 진로 및 자기주도학습법 특강 운영 860만원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공신 study coaching프로그램 운영 450만원, 교육중·장기 계획관리 680만원,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5,070만원, 교복나눔장터 운영 80만원입니다. 다음은 278쪽 하단입니다.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구민 교육 실시비용으로 전년도 1억 5,606만원에서 825만원을 감액한 1억 4,7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동대문구 경희대 평생학습원 운영, 성인문해 및 구민아카데미 운영, 학교 평생학습 지원 등의 구민 위탁교육 실시와 예절이나 명사특강, 평생학습 열린 배움터 운영, 기후변화대응프로그램 운영 등의 구민 교양강좌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구민교양 강좌 중 예그리나 명사 특강 운영 횟수를 14회에서 7회로 조정한 일반운영비와 강사료 감액 분 8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하단 교육진흥과 행정운영 경비로 전년도 3,177만 9,000원에서 311만 8,000원을 감액하여 2,8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영을 위한 장학기금 전출금은 우리구 재정여건에 어려움으로 2014년도와 마찬가지로 미 편성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진흥과 소관 274쪽부터 2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진흥과 예산이 갈수록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교육진흥과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예산이 학교 지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됐는데, 정말 우리 지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 서울시에서나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원을 사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재정이 어려울 때에는 더 많이 삭감을, 고통 분담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277쪽에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을 5,000만원으로 하다가 5,07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고, 또한 이 부분이 왜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은 2013년도 12월에 서울시 교육청하고요, 자치구간 업무협정을 맺어가지고 저희가 설립·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앞으로 자기 특성에 맞는, 자기 적성에 맞는 실질적인 직업체험 기회를 다양하게 체험해 주기 위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자치구 전체에 대해서 설치를 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운영을 하게 돼서 서울시 교육청 5,000만원, 저희 자치구 5,000만원 해서 50대 50으로 투자를 해서 운영하게 됐고요. 내년도에는 1년, 저희가 올해는 7월부터 해서 6개월 정도 운영을 해서 5,000만원 씩 이고요. 내년도에는 서울시 교육청, 올해 7월부터 운영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1년에서 서울시 교육청 1억, 저희 자치구 1억해서 지원 분담을 해가지고 2억을 가지고 진로직업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주정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예산상에 보면 시비라든지 교육청에서 오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교육청에서는 따로 내년도 회기 중에 저희한테 전입이 오면 저희가 그 예산을 간주 처리해 가지고 구비로 편성해서 2억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 회의 중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1억이 전입이 옵니다.

주정위원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이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는지, 체험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저희가 센터에서 주로 하는 기능이 뭐냐면요, 지역사회에 있는 직업 체험장이 우리 지역사회라든지, 한의원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또는 일반 기업체라든지 또 이런 체험장을 발굴해가지고 학생들에게 현장체험을 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진로직업이라든지 적성검사라든지 그런 거를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로직업 관련 교육이라든지, 토요일, 공휴일 학부모랑 학생이랑 같이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코칭, 이런 조언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북카페 운영이라든지 진로캠프라든지 여러 가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주정위원

지금 상당히 넓은 범위로 우리 학생들한테 인생 상담을, 진로 상담을 해주기 위한 센터 같은데 그러면 어떤 부분에 지도를 하게 됩니까? 또한 이 어디에 장소를 두게 되며, 누가 주관적으로 하게 됩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진로직업센터는 명칭이 ‘와락’입니다. 그래서 와(With 함께), 락(happiness 행복) 그런 명칭으로 직업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위치는 구청 맞은편 쪽에 보면 속편한내과 3층에 일단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운영은 저희가 작년에 용역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한양여자대학교 부설 한양인재개발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내년도 사업계획이 진로엑스포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와 연계해서 진로 특성화 활동해가지고 진로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어떤, 앞으로 이 학생의 적성에 특기가 뭔지 그런 걸 다 조사하고 설문해서 그런 적성에 맞게끔 진로를 설계를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진로캠프를 열어가지고 어떤 진로 탐색, 진로 체험, 그 다음에 진로 설계, 직업 특강 그런 걸 구체적으로 사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지금 1억, 그 다음에 2억 정도 예산이 집행되는 모양인데…….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내년에는 2억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 내지는 운영비 또 내지는 위탁교육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무슨 계획된 게 있습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구체적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사실 한 3,400여 만원 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진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대부분이 다 사업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변호사도 지금 과장께서 지금 이야기하신 걸로 봐서는 팔방미인이 되어야 되는데, 또한 가까이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데 과연 우리 학생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갖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십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중학교라든지 그런 과정을 보면 자유학기제라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라는 게 뭐냐하면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토론이나 실습수업이나 아니면 직장체험활동 같은 진로교육을 받는 제도로 아마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전 구청에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게 된 계기도 학생들에게 너무 시험에 얽매이거나 거기서 벗어나서 본인의 적성이 뭐고 본인의 취미, 취향이 뭐인지를 미리미리 알아서 본인의 적성에 맞게끔 여러 가지 실습 위주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라는 의미에서 현재 진료직업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운영은 현재 위탁받은 업체가 ㈜한양인재개발원이라고 한양여자대학교 부설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체계적으로 각종 직업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직업군 내에 대해서 섭외하고 체험하게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학교 비전센터 운영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사무실을 그렇게 같이 운영을 하면 참 어떨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게 되는데 그 부분 좀 잘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 278쪽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에 대해서요. 이 업체가 한양인재개발원에서 선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업체 선정할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공모를 거쳐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심사위원들은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요. 심사위원 선정하기 위해서 교육청이라든지, 교육청 부설 연구기관, 각 대학, 각 학교, 그 다음에 각 구청에 교육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은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무작위로 뽑는 겁니다. 무기명, 그러니까 자기들이 찍는 게 아니라 추첨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름도 또는 소속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명단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추천 심의위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도 누가 심의위원으로 될 지도 모르고 저희 또한 누가 심의를 하게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심의위원으로 뽑아서 그렇게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업체 제안서라든지, 제안서 서명 검토라든지 또는 설명 검토를 통해서 그분들이 점수를 매겨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창규위원

심의위원들이 선정을 해서 뽑는다는데 심의위원들이 국·과장님들의 과반수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심의위원을 저희가 구성을 할 때는요, 교육청에 근무하신 분이라든지 교육청 연구기관에 근무하시는 장학사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대학교교수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 급 학교 교사라든지,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 구청에 교육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추천이 가령,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이 왔다 그러면 그 100명 명단을 추첨함에 아무도 모르게 접어서 넣는 거죠. 그리고 흔들어서 공모업체가 만약에 두 군데 업체라든지 세 군데 업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뽑아가지고 뽑은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누가 심사위원으로 결정될 지도 모르고 업체에서도 누가 심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공정성이 있는 심의방법입니다.

김창규위원

과장님, 한양인재개발원이 구립어린이집에서 이번에 위탁받은 것 알고 계시나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제가 구립어린이집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위탁업체가 한양인재개발원이에요. 공정하게 한다고 하지만 여기 심의위원들은 어떤지 본 위원이 확인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우리구에서 원하는 대로 다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수치로 나타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 7월 달에 저희가 운영위탁을 체결을 해가지고요, 9월 달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운영 중에 있고요. 현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까지 수치적으로 이렇게 확정돼서 나오는 건 없고요. 다만, 좀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자유학기제 시행이란 걸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이런 체험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서울시 교육청이라든지 저희 자치구에서 업무협약을 맺어서 각 구별로 지금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창규위원

추가적으로 한양인재개발원이 현재 위탁업체 몇 년, 이번이 처음 입니까, 계속하고 계신 겁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창규위원

276쪽이요. 교육비전센터 운영 민간이전에 공신study coaching 프로그램 운영에서 신규로 450만원을 편성했는데 외부 위탁기관은 어느 기관인지 답변해 주시고, 15개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또한 자치단체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3,800만원 편성하여 5개교에 대한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자기주도학습법 강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선정기준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신study coaching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2013년도 까지 운영되다가 2014년도에 예산이 삭감돼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님들 간담회 때 건의사항으로써 뭐냐 하면 명문대 진학한 멤버들로 구성된 공부의 신을 가칭, ‘공부의 신’을 활용해서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습동기 유발이라든지 학습욕구를 고취시켜서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신닷컴’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공신닷컴’이라는 것은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으로서 학교장이라든지 교무부장 선생님들의 평가 결과, 아주 학생들이 이 분들의 강의라든지 했을 경우 학습동기 부여 효과가 상당히 큰 프로그램이라고 계속 건의가 들어 와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민간이전에서 사회적 기업인 ‘공신닷컴’에 저희가 지금 현재 15개교 해 놨는데 이것은 전체 중학교, 15개교 전체 대상으로 학교별로 1회씩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학부모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자기주도학습법 강좌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운영 돼 오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5개교, 5개교한 것은 뭐냐 하면 죽 희망학교를 봤는데 예전에 운영했던 학교는 제외하고 신규로 하는 학교에서 5개교씩만 매년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5개교만 잡아 놓은 겁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275페이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에 대한 질의 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외국어대학교와 특성에 맞게 좋은 원어민 교수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이용해서 관내 주민에게 환원하는 의미에서 영어체험교실 운영을 큰 틀에서 대학교에 요청해서 운영하는 것을 우리 다 같이 고민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사실 세계 각국의 언어를 가르치고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교수진도 많은데 그 외국인 교수진의 실상이, 사실 강의료가 비쌉니다. 그리고 초·중학생들에게 영어캠프를 하는데 교수법이 또 틀리고요. 강의 스킬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 교수진의 전공도 다르고 강의 스킬도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교수진을,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외국인 교수진을 활용하기에는 저희가 좀 안 되고 실상에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대학교도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가 영어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에게 영어 공부의 흥미유발이라든지 동기부여를 위해서 순수하게 지역공헌 차원으로 하는 것이지, 외국어대학교에서도 사실 영업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 현지 원어민교사를 채용하느냐면, 주로 캐나다에서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는데 캐나다 교육청에서 보증하는, 현지에서 초·중등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을 캐나다 교육청에서 보증하시는 분을 선별해서 외대에서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에게 확실한 신원보증이 되는 것이죠. 사설학원하고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직접 정교사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영어교육의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 내용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영어를 재현한다든지, 놀이를 통해서 영어를 아주 재미있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어민교사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한 그 분들이 정교사이기 때문에 아이들 관리 능력도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어민교사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이 현재 보면 8,1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관내 학생들이 여기에 몇 명이나 참여합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저희가 현재 일반 학생들은 200명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고, 그 다음에 성적 우수자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적 우수자 15명해서 8,050만원하고 업무추진 하는데 업무추진비 50만원해서 8,100만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주정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초등학교 학력신장 프로그램 550만원 4과목 이렇게 해서 2,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은 관내에 있는 경희대학교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방학 중에, 저희가 여름방학 중에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하고 같이 업무협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것이고, 관내 대학교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가령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논술 같은 그런 4과목으로 해서 저희가 여름방학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신청하면 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각 학교에서 몇 명씩 추천 받아서 합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아니죠. 추천도 받고 신청도 하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조금 전에 유치원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에 있어서 우리 과장께서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7,500만원을 삭감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면 2,500만원은 왜 편성이 되어 있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7,5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초등학교 돌봄 교실이 6개교, 7개 교실이 있었습니다. 청량초등학교가 2개 교실을 운영해서, 6개 학교에서 7개 돌봄교실을 운영했었는데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했을 때 이후로 결정이 난 게 이것은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을 하게 된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이 삭감이 됐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 2개 원만 각 원당 1,250만원 해서 2,500만원 편성한 내용입니다.

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274페이지 세부사업에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신규편성 됐습니까, 학부모 급식모니터링 활동?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신규편성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올해는 400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100만원을 줄이고 300만원만 편성한 것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신규편성 한 것이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올해 신규편성 한 것이죠.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오.

영길

이영길행정국장

2014년 예산에 신규 편성.

현수

신현수위원

2014년.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올해 신규편성 한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하고 가시죠. 지금 아이들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왜 안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학부모 급식모니터링 가뜩이나 아이들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 텐데 모니터링을 4회에서 올해 3회로 줄였습니다.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에 의미의 후퇴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4회에서 3회로 줄였습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학부모 급식모니터링 활동을 하긴 하는데 이것은 주로 내용이, 예산이 300만원, 400만원 들어가는 이유는 현지 생산 공장을 방문을 하려고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급식에 학교별로 가장 많이 공급되는 김치라든지, 부식 자재 공장을 방문하려고 편성해 놓은 건데 올해도 3회 운영을 했는데, 가령 김치를 만드는 공장업체를 방문 하려고 무작정 가면 거기서 사실 현장을 보여 주지 않을 뿐 더러 방문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학교별로 김치 공급을 많이 하는 업체 순으로 학부모를 모시고 모니터링을 한 번 하겠다고 미리 양해를 구하고 방문 일자라든지 정해서 하는데 사실 기업체들이 큰 데가 아니면 그것을 허락을 안 해 줍니다. 자기들은 안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올해도 3번 갔었는데, 강원도 횡성이라든지 충북 진천, 경기 연천에서 3번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3회 모니터링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학부모들이 각 학교에 가서 이 결과를 가지고 어느 업체 김치라든지 어느 업체 부식이 좋다더라 해서 그것을 권장하고 할 뿐이지, 그것을 의무적으로 학교에 꼭 이 급식이 돼야 됩니다라고 학부모님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학교 급식이 되는 부식 자재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 번씩 보여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다시 맞추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한 해 친환경무상급식지원으로 30억이 예산집행 되고 있는데 식자재 관련해서는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 본 위원은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나오는 식단이나 이런 것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를 검사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서 모니터링단이 생산하는 그것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 과정의 위생관리 실태라든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정을 한번 눈으로 보게 함으로써 이 업체가 그래도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아니구나 라는 것을 현장체험을 하기 위한 그런 활동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여기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이 30억이나 나가는데 학교 식단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겁니까?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급식모니터링을 또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은 사실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 식중독에 걸려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어느 학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동대문구청에서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어머니들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때는 학교 내에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건 식자재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장에 가서 현장으로, 학교에 올 때는 어떠한 제품이 오는지 그것은 모르는 바고 일단 완성품이 나와서 아이들에게 어떠한 식자재, 그 다음에 영양사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들이 눈으로 보고 먹어보고 이런 것들을 자꾸 평가함으로써 거기에 일하는 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안전한 먹을거리가 탄생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예산을 저는 이렇게 잡은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업체에 방문을 해서 그 업체에 한다는 것은 지금 예산이, 아이들을 위해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 모니터링을 안 한다는 것은 앞으로 고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75페이지 똑같은 동료위원님의 말씀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 지금 학교 우수학생들의 평균 살펴 보면 집이 부유한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수한 학생들을 그 외국어대학교 프로그램에 보내서 한다는 것은, 그러면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과 돈이 없어도 못 가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35만원, 못 가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양극화가 되어 가고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아닌가 좀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식모니터링단 운영도 학부모님들로 학교급식 모니터링단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보다 면밀하게 학교급식에 대해서 모니터링단을 활용해서 보다 학교급식의 실태에 대해서 감시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함께 하는 영어체험교실은 저희가 2010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집이 부유하고 그런 분들이 공부도 물론 잘 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외국어대학교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전액 무료로 해 주고 있고요. 올해에는 여름방학에 12명 했고 겨울 방학에 14명 할 예정입니다. 보통 50에서 한 30여명 정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외대에서 전액 무료로 수강에 참여토록 해 주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똑같은 영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재차 받는 일이 똑같이 이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중복적으로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나 소외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오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79쪽에 경희대 평생학습원 운영이 전년도 그대로 8,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과목들이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어떤 과목들이 폐강되었는지 그 기준하고 지원현황에 대해서 지난 해와 비교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편성이 됐고 올해 상반기하고 하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하반기에는 8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개 프로그램이 폐강 됐는데 그 내용은 자료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274쪽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도 운영위원장, 학부모 회장을 하면서 식품모니터링도 하고 급식에 있어서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만 지금 친환경무상급식에 30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을 우리 구청에서 어느 단체에 그것을 지원하게 됩니까, 아니면 이 30억을 각 학교에 예산을 나누어줘서 지급을 하게 됩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은 교육청 총 학교에 지원되는 급식비 중에서 총액 중에서 교육청 50%, 서울시비 30%, 자치구비 20% 해서 저희가 40학교 중에서 사립초등학교 3개교, 학력 인정교 2개교를 제외하고 33개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업체에 가는 게 아니고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예산은 학교에 가는데 우리 구청에서 급식에 대해서 모니터링이라든지 현장방문이 각 학교마다 운영위원회에서, 초등학교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중학교에는 학부모회에서 이 부분을 현장 실습도 나가고 하는데 언제부터 구청에서 현장실습을 나가고 이렇게 했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부모급식모니터링단 운영은 2013년도부터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2013년도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학교별로 학교장님 추천을 받아서 두 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8월 달에는 학부모급식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식생활 교육도 한번 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식생활 교육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신현수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회 생산업체 방문해서 원재료 가공부터 끝까지 한번 점검을 한 내용이 있고, 학교급식에 대해서 현장 점검은 일단 무상급식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는 학교장이 매년 1회 상반기 중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장이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급식 현장 점검은 상·하반기 3월과 8월 두 번에 서울시에서 식약청하고 자치구 보건위생과하고, 그 다음에 민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연중 2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동부교육청에서도 상·하반기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의 정보에 의하면 우리 구청에서 몇 개 업체를 지정해서, 또한 원장님들께서 구청에서 지정을 해 주다 보니까 단가가 비싸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수농산물 친환경 야채나 채소 같은 경우에 물론 매스컴에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야채 같은 경우에 농약을 치지 않으면 야채가 원 상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학부모님들은 사실 벌레 먹은 것이 좋은 건데 과연 친환경농수산물인지, 본 위원도 농사를 지어봤습니다만 야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약을 치지 않으면 되지 않는데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해서 오히려 단가만 더 올리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이 참 염려스럽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구청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다른 업체를 못하게끔 되어 있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의 단가는 저희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내년에 초등학생이 3,150원이고 중학생이 4,170원입니다. 내년도 단가가 올해보다 약간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구청에서 급식 납품업체 지정해서 학교별로 내려주는 것은 없고, 학교 급식은 각 학교별로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는 재정 분담 비율에 의해서 자치구비 30억 300만원을 각급 학교에 보조해 줄 뿐이지,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주정위원

유치원도 예전에는 각자 구매를 했는데 유치원의 원장님에 의하면 구청에서 지정해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구매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제가 보기에는 유치원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급식에 관한 부분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가 구청에서 지정해서 해 줄 일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주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교복 나눔장터 운영 재활용 차원에서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장터 운영 예산은 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입던 교복이지요? 어떻게 쓰여 지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복나눔장터 운영은 예산이 800만원 인데 이것은 학생들이 입던 것을 저희가 수선하거나 세탁을 해서,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음 학생들한테 물려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나눔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예산이 수선비 내지는 세탁비 입니다.

이순영위원

수거는 어떻게 합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수거는 각급 학교 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나눔장터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병삼입니다. 저희 부서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82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산액은 5억 6,90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 3,346만 1,000원 대비 6,43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282쪽부터 283쪽 상단까지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관리 1,759만원, 다음은 283쪽 상단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 2억 6,236만 5,000원, 다음은 284쪽 상단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 2,590만 8,000원, 다음은 285쪽 상단부터 286쪽 중간까지 신속한 여권발급 체계 유지 3,046만 4,000원, 다음은 286쪽 중간 우편물관리 1억 6,350만 9,000원, 다음은 같은 쪽 하단부터 287쪽 중간까지 기록물관리사업 추진 2,522만 6,000원, 다음은 287쪽 중간부터 288쪽 중간까지 기본경비 4,392만원, 마지막으로 288쪽 하단 국고보조금 이자반납 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까지 보고 드린 예산은 우리 구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저희 부서 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이므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282쪽부터 2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구민의 민원해결에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을 해 주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으로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혹시 25개 자치구의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상을 받으신 것 같던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병삼

이병삼민원여권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이 오늘 아침에 발표 났는데요, 최우수 구를 받아가지고 9억 9,000만원을 사업비로 받게 되고요. 또 그다음에 행정자치부 거기서 평가하는 즉,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구민행복민원실이 있습니다. 거기도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저희 구만 선정되어서 전국 자치단체 했는데 8위권까지 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원행정 분야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연말에 시상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저희들이 2002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금년도에 연속해서 2회 받아서 3년간 민원행정 우수기관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이것은 패를 12월 말경에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

우리 과장님의 그동안 적극적인 민원해결에 대한 그동안에 쌓였던 경험이 이번에 민원여권과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병삼

이병삼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김수규위원

282쪽 하단에 자산 취득비를 보면 칼라프린트기하고 복사기 구매를 하시는데요. 민원여권과의 칼라프린트라든가 복사기가 노후가 많이 되어 있나요?

병삼

이병삼민원여권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칼라프린트기나 복사기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저희들이 칼라프린트 2대가 있는데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구입을 해서. 그런 상황이고 복사기는 7대가 있습니다. 7대가 있는데 그것 역시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만 구매하고 지금 구입을 못한 상태라서 굉장히 민원처리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민원실 평수가 270평정도 되는데, 그다음에 우편물 관리하는 분야, 민원접수 업무, 그다음에 팀 별로 꼭 필요하고, 특히 우리 보존문서가 지하 문서고에 있기 때문에 문서 관람이라든지 이런 데에 복사기 수는 많지만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수규위원

우리 의원연구실에서 가다보면 첫 번째 맞닥뜨리는 과가 또 민원여권과이고, 본 위원이 이렇게 항상 다닐 때 마다 보면 근무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결과가 이번에 그 어떤 평가에서 좋은 평가가 나온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282쪽에 2013년도 예산액이 6억 3,000만원이었는데 2014년도 보니까 예산액이 5억 6,900만원으로 예산이 줄은 이유가, 10% 정도 줄었는데요. 그 예산이 줄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삼

이병삼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답변 드리십시오.

병삼

이병삼민원여권과장

그냥 주요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민원상담관 운영비를 예산 사정상 편성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120 다산콜센터 통합 운영 분담금이 작년도 대비 한 2,3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같이 부담하는데 콜 양이라든지 인구수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줄어들어든 사항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자 기록물 이관 부담금이 있습니다. 전자기록물이 일정 양이 되면 자치구가 서울시하고 계약을 하는데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금년도에는 하지 않기로 해서 2,675만원 정도를 미 편성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질의 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284쪽 제일 밑에 고객에게 다가가는 여권발급서비스, 여권발급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를 하시는데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병삼

이병삼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에게 다가가는 여권발급서비스는 저희부서 단위사업이고요. 뒤에 세부적으로 편성내역은 사무관리비, 프린트 토너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이런 세부내역이 있고요.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283페이지 자치단체 간 부담금, 120다산콜센터 통합운영 분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0다산콜센터 통합운영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병삼

이병삼민원여권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구 통합 콜센터, 120입니다. 이것은 2009년 8월달부터 시와 각 구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일괄하는데, 과거에는 저희들이 전화민원 안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과거에는 2명이 근무 시간 중에 근무를 해서 민원 전화연결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것은 120만 누르면, 서울시 신설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42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받아가지고, 직접 안내가 가능한 것은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자치구에서 해결해야 할 것은 자치구로 넘기면 저희들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올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20은 워낙 홍보가 많이 되어서, 지금 추세가 많았다가 지금은 민원이 좀 적어지는 그런 추세고요. 분담금도 뭐냐 하면 기본 분담금이 있습니다. 총 들어가는 금액에 자치구가 40%,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60%를 부담을 하는데 40% 중에 자치구가 기본적인 분담금을 55%하고, 그다음에 콜 양, 민원이 많은 데는 35%, 그다음에 인구수를 10% 해서 금액을 나누어서 분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120다산 콜센터 운영이 정말 주민들에게 편리한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많이 홍보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또한 120에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넣은 적이 있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도 요 근래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홍보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쯤은 어떤 홍보식이든 알려야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나요?

병삼

이병삼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식지, 소식지를 분기별로 한 번 씩하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공문서, 공문서에 보면 120다산 콜 센터 편리,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각 홍보물 할 때 120이 편리하다 그렇게 하고, 시에서도 일괄적으로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을 배부해 주면 저희들이 하는데 신현수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저희들이 홍보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병삼

이병삼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예산서에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정명숙입니다. 지금 부터 전산정보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89쪽부터 300쪽입니다. 2015년도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23억 2,930만 9,000원으로 2014년도 대비 4억 8,286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분야별 예산내역을 보면 총 3개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편성된 예산사업에 대한 단위 사업별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부터 291쪽 상단까지 정보화기반 조성사업 5억 5,048만 9,000원은 전산장비 및 소모품 지원 사업에 2억 6,451만 3,000원, 구민 정보화 활용 능력향상 사업에 1억 9,324만 8,000원, 소프트웨어 구매 관리 사업에 9,27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중단부분, 통계조사 사업 예산으로 기초 통계조사 487만 5,000원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책자 발간에 필요한 예산이며, 2015인구주택 총 조사 사업비 300만원은 5년 주기로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292쪽 중·상단,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 사업예산은 6억 8,944만 5,000원으로 포털 웹사이트 운영사업에 2억 3,210만 3,000원, 전산시스템 및 전산설비 유지보수에 필요한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에 3억 8,343만 8,000원을 편성하고, 일부 국비 보조사업인 시·군·구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사업에 2,758만 4,000원, 시군구 노후장비 교체 사업에 2,562만원을 편성하고, 새올행정 포털 고도화사업에 2,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중단부분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및 정보보안 체제구축 분야 사업예산 4억 6,11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094만 3,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보호시스템 강화사업에 4,042만 4,000원,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 사업에 4억 2,069만 2,000원으로 금년 안행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광대역 자가 통신망 구축 4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예산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6쪽 하단부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분야 사업예산 5억 8,823만 9,000원은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사업에 5억 7,962만 7,000원, 개인정보보호 강화 사업에 86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253만원 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중단부터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2,627만 3,000원입니다. 끝으로 300쪽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587만 2,000원은 2013년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발생에 2만 4,000원, 통합관제센터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584만 8,000원 편성 되었습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예산은 구정 후 원활한 전산업무처리를 위한 각종서버 및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구 예산 사정에 따라 최대한 감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15년도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289쪽부터 3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91쪽 소프트웨어 구매, 일반운영비에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에 4,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매년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야 하는 건지, 또한 한글 2014 구매 250개를 산다고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구매 5,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PC용 1,700본, 서버용 20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설명해 주십시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품 소프트웨어구매라고 해가지고 한글 2014구매가 있고, 그 아래 영어로 쓰여 있는 게 autocad 3D 2013, Subscription이라고 있는 데요. 정품 소프트웨어가 지금 한글 2014구매를 전 직원을 1,200명 잡고 모든 직원에게 다 비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2014년까지는 635개가 보급이 되었어요. 보급이 되었고, 연말까지 보급이 되고, 나머지 한 500여개가 부족한데 지금 저희 예산 사정만 좋다면 일시에 다 구매를 해야 되겠지만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2년에 걸쳐 나눠서 250개씩 구매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250개를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도 사전에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1년 사용권을 구매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모두 2만 5,520원씩 1,700본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전 직원 포함해서 1,700본 이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예산 사정을 위해서 우선 1,700본만 산출을 한 거고요. 서버용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이번에 예산산출을 했습니다.

김창규위원

바이러스 백신소프트웨어 구매가 1년 사용량이라고 했는데, 예년에는 왜 없었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작년에도 구입을 했고요, 작년보다 조금, 257만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이것은 조달가가 인상이 되어서 이번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창규위원

295쪽 새올행정 포털 고도화 연구개발비에 새올행정포털 추가 업무개발비가 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어느 업무를 추가로 개발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추가로 개발할 때 이것을 업체에서 개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구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새올행정 포털에 추가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를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모두 2,500만원을 편성했었고, 금년에는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건 정도를 추가 개발을 했고, 금년에는 3개 과에서 들어온 게 있어서 3개 정도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희망기업 공동구매 기업에 관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각 부서에 있는 것을 한눈에 봐서 할 수 있는 전산화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또 감사실에서 하는, 우리 관내에 있는 동향보고 시스템인데요. 동향보고관리를 그동안에는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전산화를 하자 해서 저흐가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과에서 개인정보관리 내역 수집이나 제공하는 것, 파기하는 것 이런 것들도 전산으로 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2014년도 4건이라고 하는데 그 4건은 주요 뭐였죠?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2014년도 4건은 제가 맨 처음에 대체휴일제 관리에 관한 개발을 하나 했고요. 그리고 각 동에 주민등록증 인수인계 할 때 분실 우려도 있고 해서 전산화를 했고요. 그리고 민원여권과에서 행하는 구청장 직인·날인하는 것, 사전 날인하는 것도 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전산화해서 관리가 잘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무과에서 하는 상조회비 관리 건도 그동안 수기로 했던 것을 전산화 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잘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작년에 개발한 4건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감사실의 동향보고, 2013년도 지금 2,000만원이면 건 당 7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네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창규위원

굳이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아까 말씀 드린 이것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는지, 업체에 줘서 개발을 하는지 질의하셨는데요. 현재는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289페이지 정보화 기반조성에서 세부 항목에 들어가 보면, 중고 PC 보급 및 수리 지원비 이게 일괄적으로 1만 5,000원 곱하기 150대 했는데 이걸 업체에다가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시스템 전체적인 것을 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이 될 텐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계약이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고PC 보급을 해서 우리 관내에는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이나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는 좋은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한국IT 국제진흥원이라는 데하고 협약을 맺어서, 매년 우리 관내에 있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불용PC지만 소요처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또 불용물품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중고PC 보급 및 수리 지원비 1만 5,000원 곱하기 150대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대체로 직원도 그렇고 중고PC 보급할 때 키보드, 마우스, 마우스패드 같은 것을 저희가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요되는 예산을 지금 1만 5,000원정도 잡았어요, 물가인상도 있고 해서. 그것을 지금 150대 계산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지금 금액이 큰 것은 아니고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구입방법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생각하겠지만 우선은 우리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한테 PC를 보급할 때 PC만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부수적인 것도 드리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에 있어서 국비가 1,000만원이고 구비가 6억 8,900 예산이 잡혔는데 국비 1,000만원은 어떤 부분이죠? 292페이지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6억 8,900잡혀 있는데 국비가 1,000만원이고 구비가 6억 7,800이에요. 국비 1,0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294쪽에 보면요,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거기에서 국비가 402만 5,000원이고요. 그 아래 시군구 노후장비 교체 국비 687만원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합한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이라면,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지금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국비가 보조가 되는 거고 이제 만약의 경우에 재해가 생겼을 때를 대비를 해서 새올행정이나 정보망으로써는 새올행정, 이호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비로 402만 5,000원을 보조받고 나머지는 구비로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새올프로그램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재해복구시스템에서 들어가는 사업들이 주민등록, 새올행정 이런 것들을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해놔야지 나중에,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구에서 연말에 이렇게 해서 많이 하고 있고, 저희구도 지금 해야 하는 단계고 그렇습니다.

292페이지 포털 웹사이트 운영에서 단문메시지, 장문메시지 사용료 이 부분에서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293페이지에 보면 UMS(통합메시징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자산취득비 이렇게 있는데 이것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이 노후장비를 교체해야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건가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지금 말씀하신 293쪽에 UMS 노후장비 교체는 2008년도 이전에 도입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오래 된, 내구연한이 오래 돼서 이 서버를 업그레이드 안 하니까 대용량의 메일을 보낸다고 하면 자주 충돌이 일어나서, 오래 돼서 지금 바꿔야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이 서버를 통해서 비용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를 통해서 비용이 결제가 돼서…….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업체와 상관없이 사용량에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본 위원도 문자메시지 장문을 보낼 때, 지금 계약을 체결한 게 장문메시지, 사진 포함해서 10,000건에 한 달에 5만원을 지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0.3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단문 문자메시지가 13원이고, 장문이 35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절감 차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다면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지금 제가 답변이 잘 못나갔는데요. 지금 SMS 단문, 장문 이런 것들이 업체와 단가계약이 이루어져서 사용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잘 못 말씀하셨죠?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예, 업체하고 단가계약이 맺어 있네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절감하시겠습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전화를 사용하거나 이런 것처럼 사용료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필요한 메시지 소요 파악은…….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이 한 문자 당 장문 35원, 단문 13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은 0.3원 이 정도에 지금 제가 쓰고 있다 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계약이 이루어지고 예산 절감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예,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예산이어서 내년도에 할 때는 UMS사용료를 조달청을 통해서 공개입찰을 하게 되니까 그때 금액이 좀 줄어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요즘 SMS 이런 문자 업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새롭게 기업이 탄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 굉장히 편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널리 자료를 수집해서 예산절감 차원에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말씀하신 사항을 참조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휘경1동 주민센터 3층에 컴퓨터교실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중석

오중석위원

주민센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아마 내년부터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된 예산이 예산서에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고요. 지금 휘경1동 주민센터 내에 휘경 전산정보교육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2015년도 상반기부터는 전산교육장화를 해서, 정보화교육장화를 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휘경교육장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비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에서 지금 탈락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구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지금 직원 PC도 많이 부족하고 예산 사정 때문에 새로 PC구입은 이번에 좀 없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예, 그래가지고 저도 우려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전산교육 강사료만 반영이 되어 있고 24대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5년이 훨씬 지난 상태고요. 어쨌든 전산정보과에서 처음으로, 전산 교육 자체가 전산정보화 교육이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과거랑 다르게 어르신들이 굉장히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다보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아달라는 요청도 많고 그런데 현재 노후화된 컴퓨터로는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를 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일단 운영을 내년부터 하긴 하는데 강사료만 지원이 되고 컴퓨터 24대에 대한 어쨌든 지금 운영체계도 XP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될 수 있을지 우려가 많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왕에 하는 것 이번에 교육장을 새로 신설하는 기분으로 새 컴퓨터를 넣어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기분 좋은 상태에서 성능 좋은 컴퓨터로 교육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저희도 내년에 교육장 개설을 하겠지만 민원이 발생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발휘하려고 하는 거는 거의 다 기초과정을 위주로 한다고 한다면 고성능이 필요치 않겠지만 그래도 성능이 좋은 걸 드려야 어르신들이 배우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고 해서 일단은 새 컴퓨터는 안 되겠지만 저희가 내년에 PC를 구입하게 되면 그중에서 성능 좋은 거는 최대한 저희가 그 쪽으로 교체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예, 요새는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로는 워드수준밖에 안되거든요. 그 이상의 전산화 교육이 돼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우리가 노인정이나 단체에 PC를 못 쓰는,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기부를 하고 계시죠, 노인정 같은 데?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지금 사실은 저희가 하는, 아까 중고PC나 그 사업이 저소득층을 향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또 각 동사무소에서 기초수급자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하신 그 분들 위주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노인정 같은 데는 사실 사회복지시설로 보긴 어렵지만,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많이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정위원

올해 몇 대 정도 보급했죠?

숙전

정명숙전전산정보과장

올해 사랑의PC가 85대가 지금 나갔습니다.

주정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중고 PC 보급 및 수리 지원 이 부분이 컴퓨터가 여기에 150대, 그리고 180만원, 4회 지금 현재 이 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예상한 겁니다. 지금 아무래도 많이 보급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실제로 저희가 중고PC를 IT한국진흥원에 인계를 하게 되거든요. 각종 기증이나 불용물품 나오면 최대한 쓸 수 있는 것도 좀 고려하고 그러는데 그때 인계했다고 해서 그만큼의 숫자가 저희가 지급이 안 되는 게 너무 오래된 거는 폐기 처분에 가까운 것들은 폐기가 되고, 지금 저희가 인계한 것보다는 지원받은 게 훨씬 대수가 적긴 적어요. 지금 아까 얘기하신대로 1만 5,000원씩 150대를 잡았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예상 수치입니다.

주정위원

지금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개인용 컴퓨터 85만원, 150대가 이렇게 잡혀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 행정 공무원들이 현재, 행정사무감사에서 내구연한이 4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구청에 깔려있는 컴퓨터는 평균적으로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150대가 우리 직원들에게 보급하기 위한 150대인지, 아니면 다른 전산프로그램, 그러니까 컴퓨터교실을 만들기 위한 예산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8년도가, 지금 PC 내구연한이 4년으로 알고 있고요. 4년으로 잡혀있는데 거의 44%이상이 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이전에 지급한 것들이어서 지금 모두를 다 보급하자고 한다면 690여 대가 소요가 돼요. 그런데 지금 예산사정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단계적으로 150대 씩 나눠서 연간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럼 우리 직원들 150대 예산입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CCTV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 2명, 그리고 초등학교 CCTV모니터링이라고 지금 6명이 12개월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통 12시간 근무를 한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보면 235만 6,630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저희가 자료를 드렸고, 저희 CCTV모니터링 요원이 모두 8명인데 그 중에 초등학교에서 지원되는 게 6명이고 그렇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보수가 많지 않느냐 얘기하셔서 저희는 아직도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근무시간이 이 사람들은 12시간이에요. 그래서 12시간 하다보면 밤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도 야간에 근무를 하면 야간수당도 붙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대체인력이나 기간제 보다는 지금, 또 이 분들이 하는 게 기간제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만일의 경우에 갑자기 어디가 아프다거나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거나 하면 빠질 수밖에 없지 없습니까. 그러면 대체하기가 너무 곤란한데 여기는 지금 용역을 주고 있어서 용역회사에서 어떤 경우라도 모니터링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바로 바로 지금 인력보강도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주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다른 과에서 이야기하기를 근무시간을 7시간, 8시간 이상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12시간씩,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2시간씩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시간씩 근무를 하게 됩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CCTV모니터링 근무하시는 분이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모니터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모니터링을 전부 다 CCTV관제센터에서 통합을 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산출근거 때문에 여기다 저희가 표기를 해놓은 건데 초등학교 각 21개소에 CCTV 10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각 학교에서 관제하기 너무 힘드니까 저희 통합관제센터에 일괄적으로 총괄해서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 인건비를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으면 시비라라든지…….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시비 1억 800이 아래 있고요.

주정위원

그러면 우리 관제센터에 초등학교 CCTV모니터링 분들과 그 다음에, 우리 관제센터에 총 몇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죠?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모두 저희가 지금 12명입니다. 모니터링요원 8명하고 기간제 공무원이 있어요. 저희가 뽑은 사람들 4명하고 해서 모두 지금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12명이 근무하면 주간, 야간으로 교대를 합니까, 아니면 3교대 합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지금 12명이 4조로 해서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4조로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주정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들은 어디에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죠?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총무과에요.

주정위원

그 분들은 얼마씩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제가 보수는 여기 자료에 없어 가지고요.

주정위원

같은 근무를 하면서 여기에는 모니터링도 정식 공무원이 아닌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235만 6,000원을 지급하고 또한 기간제 근로자들은 한 120만원, 130만원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기간제는 한 150만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 용역은 용역회사에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들어온 용역회사라서 그렇고요. 기간제는 저희 총무과에서 4명을 채용하는데 약 150만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297쪽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CCTV 운영 심사위원분들이 2회 걸쳐서 하루 7만원씩 해서 7명이 심사위원으로 하셨는데 이 금액이, 다른 과에서 보면 1회로 하시던데 2회가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상반기, 하반기 2회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CCTV 유지보수 평가 심사위원 분들인데 지금 보니까 한 사람에게 20만원씩 인데 제가 봤을 때, 저도 심사위원을 네 군데나 다니는데요. 심사위원들이 해도 한 사람당 20만원이면 그건 너무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요, 본 위원으로 봤을 때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저도 맨 처음에 와서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조달청에 의뢰해서 지금 심사를 하게 되면, 온라인평가를 하게 되면 20만원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면 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5만원에 해가지고 25만원 곱하기 7명으로 산출을 했고요. 금년에는 온라인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최소 인원을, 저희가 조달청에서 할 때는 심사위원을 최소 인원이 7명인데 실제로 하다보면 8명까지 돼서 이번에는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예,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방범CCTV유지관리, CCTV유지보수 또 무단투기 단속용 CCTV유지관리 보면 2,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2,400만원 그런데 이거는 유지관리를 CCTV에 가가지고 직접 차로 올려가지고 보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제센터에서만 그거를 보는 건지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CCTV관제센터에서 지금 하는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CCTV유지보수가 있잖아요, 예산이 지금 1억 3,000.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유지보수비요?

태인

이태인위원

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예, 이거는 지금 저희가 산출하는 게 유지보수비는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전체 기기의 공급가에 8%를 계상하게 되어 있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10%에서 15% 이내에서 산출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 297쪽에 있는 건 그런 범주 내에서 지금 산출한 겁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럼 무단투기 단속용 CCTV유지관리비가 지금 2,4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죠?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장안1동이면 CCTV가 있으면 관제센터에서 보고 고장이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하고 보수·수리를 하는 건지, 어느 용역회사에서 맡아가지고 CCTV를 보수·수리 하는 건지 그걸 답변해 주세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위원님께서 장안1동에 CCTV가 상태가 안 좋으셔 가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무단투기 단속용 CCTV같은 경우는 청소과에서 일단 CCTV를 설치했고요. 지금 청소과에서 고장이 나서 할 때는 그쪽에서 바로 보수하도록 되어 있고, 모니터링은 저희가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다시 298쪽입니다. 고정식 CCTV유지보수비 그것도 800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나는 도대체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요. 또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이전 설치 및 고정식 5대를 해서 지금 예산안이 올라왔고요. 방범용 CCTV 이전 설치비 또 CCTV수리비, 지금 수리는 어느 업체에서 하십니까, CCTV 수리를 하는 업체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CCTV수리는 설치한 업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더 묻겠습니다. 방범용 CCTV 예비카메라 구매, 예비카메라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2대에 600만원, 예비카메라라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뜻입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CCTV가 갑자기 고장이 났을 때는 저희가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제품이 단종이 된다거나 아니면 수리가 전혀 불가능할 때는 그런 때를 대비해서 CCTV 설치할 것을 예상해서 지금 저희가 2대를 지금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CCTV가 우리 동대문구만 해도 41만 화소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비 카메라 구입비로 하면 2대 갖고 되겠어요, 10대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가상화시스템용 운영체제(OS) 구매 2식 해서 2,000만원인데 그거는 우리 관제센터에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다 설치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관제센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왜 CCTV에 관심이 많냐면 우리 장안동에 CCTV가 50대 있습니다. 50대나 있는데 41만화소가 한 40대는 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죄가 있겠습니까. 예산만 많이 편성하면 많이 해 주시겠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97쪽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에 대해서 CCTV 유지보수 평가 심사위원으로 20만원, 여덟 분이라고 했는데 앞전에는 인터넷으로 평가를 해서 20만원으로 다운 됐다는 겁니까, 25만원에서?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지금 운영 수당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유지보수 평가 심사위원.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유지보수 평가 이것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심사위원들이 필요한데 그때 조달 의뢰를 해서 하는 온라인 심사위원 수당이 20만원이고, 실제로 오셔서 하는 것은 25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저희가 법적으로 평가심사위원회를 받아야 하나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창규위원

법적으로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창규위원

인원은 제한이 안 되어 있나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인원은 최소 인원이 7명인데 조달청에서 8명을 요구한 데가 있습니다, 8명 이상으로.

김창규위원

그러면 앞전에도 본인이 직접 오셔서 일곱 분을 하셨다는데 굳이 한 분 더 올린 이유가 뭡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인원수에 따라, 조달청에서 평가 인원을 정해 줍니다. 그 때 하는 평가 위원,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김창규위원

5만원을 더 주고 일곱 분이 직접 오셔서 심사하는 게 낫지, 돈 10 몇 만원 아끼려고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그건 그때 상황에 맞게 되도록이면 오셔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창규위원

11, 12만원 더 주고 오셔서 하는 게 낫지, 여섯 분이나 일곱 분만 선정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292쪽이요. 포털 웹사이트 운영 공공운영비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관리에 1억 3,0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고요. 293쪽 전산기기 및 S/W 유지관리비 업무추진비가 126만원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다른 부서는 감액하거나 올해와 동일하게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했는데 편성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먼저 292쪽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관리비는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 인건비에서 유지관리하고 솔루션 유지관리하고 해서 산출했던 것입니다.

김창규위원

293쪽에 S/W 유지관리 업무추진비가 126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지 보수를 할 때 금년에 하면서 느꼈던 게 이번에 반영이 됐는데 유지보수를 하려면 각 20여개의 업체가 와서 다 분야별로 저희한테 업체가 작업을 하고 그러는데, 보통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직원들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휴일 아니면 야간 같은 때 밤샘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녁 식사 제공을 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올렸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럼 예전에는 휴일 날 안하셨습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밤샘작업을 하는 횟수가 많을 때도 있고 예측을 할 수 없어서 일단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290쪽 상단에 노트북 구매가 있어요. 어느 부서에서 사용하는 거죠, 이 노트북은?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아, 이것은 어느 부서가 아니고 노트북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비축용으로 2대를 저희가 예산을 해 놨습니다.

김수규위원

비축용이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수규위원

앞장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컴퓨터라든가 모니터, 프린터 이런 것도 다 예비로 구축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서에 공급하는 거예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전산장비 컴퓨터 150대 이런 것들은 사실 더 많이 보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우선 150대 먼저…….

김수규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죠?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수규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다수자 공급에 의해서 구매한다고 얘기를 하시고, 노트북이 2대가 있어서 상당히 시중가로 봤을 때 비싸게 책정이 된 것 같고 어느 부서에서 사용을 하는가를 묻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지난해 예산심사를 할 때 S/W나 아니면 CCTV 유지보수,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전산정보과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올해 예산을 보면 다 증액이 되어서 왔어요.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전산기기 및 S/W 유지관리에서도 공공운영비에 지금 현재 1,000만원 가량이 증액 돼 있고, 그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900 올라와있고, 그 다음에 CCTV통합관제센터 안정을 위한 CCTV 유지보수도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인상을 올해 증 편성을 했어야 되는지.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대체로 CCTV 유지보수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하드웨어는 8% 이내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소프트웨어는 10내지 15%로 하고 해서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하신 증액된 부분이 죄송합니다만 어느 쪽인지…….

김수규위원

한 가지 한 가지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수규위원

293쪽에 공공운영비에 전산기기 S/W 유지보수에서 증액이 됐어요. 그 밑에 전산기기 및 S/W 유지보수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산출방법이 무엇인지?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예, 이것은 S/W 개발 및 신규 설비에 따른 상승인데 유지보수 항목이 증가가 되어서 금액이 좀 올랐습니다.

김수규위원

무슨 장비가 불어나있죠?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공공운영비 1,000만원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께 따로 산출근거를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여기도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산출근거에서 증액이 된 것인가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이것도 증가 사유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공통사업이고 거기에서 공통기반 장비가 추가 돼서…….

김수규위원

이게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구비입니다.

김수규위원

구비죠?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수규위원

구비인데 기재부나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정하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산을 내려 보내면서 같이 우리구도 매칭사업으로 하면 좋은데, 구비로 하는데도 그쪽에서 집행 방법에 따라야 되는 것인지?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이 작업 자체가 서울시하고 안행부하고 같이 공통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아, 그래요?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이 됐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이것도 제가 메모 한 것은 공통기반 장비가 추가 됐다고 했는데 그 장비에 대해서는…….

김수규위원

장비가 추가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CCTV부분은 동료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행정감사 기간에도 누차 얘기한 부분이지만 단순히 육안으로 확인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리나 보수까지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41만 화소하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120만 화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130만, 200만.

김수규위원

130만 화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41만 화소는 20만원이고 가장 성능 좋은 200만 화소는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예비용으로 잡은 게 300만원 짜리 2대를 잡았습니다.

김수규위원

왜 그렇게 가격 차이가 비싸게 책정이 되죠?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권장사업이 2013년부터는 최소한 130만 화소 이상인 것을 쓰라고 하고 있고요. 41만 화소가 얼굴이나 차량번호가 식별이 안돼요. 그래서 지금 예산만 되면 아주 성능 좋은 200만 화소로 바꾸는데 바꾸려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봤더니 24억 정도가 되어서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김수규위원

연차적으로 하고는 있는 거예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할 계획입니다. 5개년 계획에 저희가 사업을 넣었습니다.

김수규위원

유지관리를 하다보면 어차피 육안으로 확인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 인력이 낭비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떠한 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고장 난 부분은 고쳐가면서 아니면 교체해 가면서 이런 자재를 공급해 주고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유지관리를 하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130만화소가 얼마 정도 되는지 구매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CCTV가 41만화소, 130만화소, 200만화소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전자, 화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에서 공통기반장비 유지보수비가 7,860만원에서 1,9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CCTV 유지보수 평가심사위원 부분에 심사위원이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유지보수를 하면 되는 거지, 심사를 하는 이유가 뭐죠? 8명이 만나서 인터넷으로 보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이유에서, 고장이 나면 유지보수를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97쪽에 있는…….

주정위원

293쪽하고 297쪽.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납득이 안 되는데.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293쪽에 있는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사수당은 별개의 것입니다. 이것은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열었을 때 거기에 오시는 심사위원들한테 저희가 드리는 심사수당이 되겠고요.

주정위원

여기는 어떤 심사를 하게 됩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정보화위원회가 우리구에서 실시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심사위원들한테 기본계획을 세워서 의견을 듣고자 하거나 아니면 큰 변경이 있다거나 지역정보와 관련 되어서 위원들의 의결이 필요할 때 그때 여는 거고요. 그것에 관한 정보화 심사수당이 아까 앞에 잡혀 있는 것이 되겠고요. CCTV 운영수당은…….

주정위원

과장께서 답변을 어떤 걸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293쪽에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공통기반장비 유지보수 부분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7,900에서 1,947만원이 증액됐는데 큰 예산인데 이 부분이 어떤 유지보수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유지보수비가 장비가의 몇 %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총 취득가액에 7% 한 게 7,900만원이 되겠고요, 맨 하단에 있는 것. 그게 되겠고, 지금 그것 말씀하신 거죠?

주정위원

공식석상에 있다면 7%를 의무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그러면 이것이 소프트웨어인지 이런 부분에 교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7,900만원이 예산이 좀 큰 예산인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지금 장비들이 다 고가 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의 7%가 되는 금액이 7,900만원이 되는데 장비가 고장이 났다거나 어디서 사후에 관리가 필요하다거나 하는 것을 법적으로 잡아 놓게 되어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대체로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연간 계약으로 해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8페이지 우리 과장님께서 방범용 CCTV가 고장 날까 싶어서 2대를 해 놨다했는데 방범용 CCTV는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합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방범용 CCTV 예비카메라 구매에 2대가 잡혀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범용이라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CCTV도 되겠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그런 것도 다 방범용으로 들어가요. 방범용이 지금 2대를 잡았는데, 사실은 아까 이태인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이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2대만 잡아 놓은 겁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저도 예전에 CCTV를 달러 다녔습니다. 사실 우리 집에도 CCTV가 달려있는데 어지간해서 CCTV가 고장이 잘 안 납니다. 우리나라의 전자제품들이 정말 외국보다도 선진국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있는 CCTV가 고장이 잘 안 나는데 CCTV 유지보수비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CCTV 카메라 하나가 300만원씩 가지 않는데 1대에 300만원씩,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CCTV 하나 있는 것에 고장 나면 교체하는 건데 이렇게 1대에 300만원씩해서 2대 600만원을 책정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41만화소, 130만화소, 200만화소가 있어요. 화소라는 것은 화면의 밝기를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41만화소가 대체적으로 많아서 실제로 얼굴이 식별이 된다거나 차량번호 식별이 잘 안 돼요. 또 서울시에서도 2013년도 권장사항이 화소가 좋은 것을 설치하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설치하는 것은 모두 200만화소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고요. 2013년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각 부서에도 성능 좋은 200만화소로 설치하도록 공문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