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66회 제1본회의2002-09-11

김종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회의에 앞서 지난 8월 5일자로 인사 이동된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주낙영 부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주낙영부시장

부시장입니다. 먼저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아픔을 달래고 조속한 수해복구를 위해서 불철주야 땀흘려 일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8월 5일자 인사이동으로 보직이 변경된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연 농림건설국장입니다. (김희연 농림건설국장 인사) 강용철 보건소장입니다. (강용철 보건소장 인사) 이경호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이경호 문화공보담당관 인사) 오정록 종합민원처리과장입니다. (오정록 종합민원처리과장 인사) 이범용 총무과장입니다. (이범용 총무과장 인사) 함중호 회계과장입니다. (함중호 회계과장 인사) 김학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학만 사회복지과장 인사) 천근배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천근배 환경보호과장 인사) 김상묵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상묵 경제교통과장 인사) 박강범 건설과장입니다. (박강범 건설과장 인사) 이상국 도시과장입니다. (이상국 도시과장 인사) 강명진 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강명진 수도사업소장 인사) 권영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입니다. (권영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인사) 이밖에도 보직이 바뀐 과장들이 몇분 더 있습니다만 성봉제 주민자치기획단장은 현재 모동면에 파견이 되어서 면장을 대신해서 수해복구를 현장 지휘를 하고 있는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했고 이세근 새마을과장은 자전거박물관 전시자료 수집차 서울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건수 축산특작과장과 이재균 산림과장은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1분 개의

김기환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9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결과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상정한 현장방문결과보고청취의건은 지난 8월 14일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상주시 문화재보수사업관련 현장방문 결과를 청취하는 것으로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한보석 의원님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한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한보석 의원입니다. 2002년도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운영 및 문화재보수사업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등에 관한 사전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비회기 중인 지난 8월 14일에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관내 문화유적지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은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 11명과 산업건설위원회 이맹호 위원이 참석하셨고, 집행부에서 주낙영 부시장을 비롯한 10명의 관계공무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유적지인 우복종가, 북장사, 남장사, 옥동서원 그리고 자전거박물관에 대한 안내 및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방문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외서면 우산리에 소재한 우복종가는 경상북도문화재 민속자료 제31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곳으로, 인근에는 대산루와 계정(지방유형문화재제156호) 그리고 향토유적인 도존당이 있는 유적지로 현재 유교문화권개발사업으로 종가보수비 5억원과 도존당 보수비 2억원을 확보하여 보수 중에 있습니다. 주요의견 사항으로 문화재 정비사업 시행시에는 조경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고, 적은 금액의 예산을 투자하여 부분적인 보수를 하기보다 는 보수시 전면적인 보수로 문화재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현재 국·도비 지원보다 시비 부담 비율이 높은데 앞으로는 국비 및 도비의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지가 어우러진 이곳에 관광객 방문시 불편이 없도록 노후되어 붕괴 위험성이 있는 우복종가 입구의 교량을 재가설하여 관광자원화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내서면 북장리에 소재한 전통사찰인 북장사 방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보물 제1278호인 영산회 괘불탱과 경상북도 지방문화재자료 제238호인 삼층석탑이 있는 문화유적지로 사업비 3억 6,800만원으로 은현당보수 및 주변정비사업을 위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의견으로는 예산안 심의전 또는 심의 중이라도 예산과 관련된 문화재정비등에 대하여 현장확인 출장이 필요하며, 은현당 완공후에 식산 이만부 선생의 목판을 별도 보관하여 귀중한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남장동에 소재한 전통사찰인 남장사에는 보물 제922호, 제923호, 제990호인 보광전목각탱, 관음선원목각탱 그리고 철불좌상이 있는 상주 문화재의 보고로 유교문화권개발사업 등으로 사업비 3억 5,000만원으로 사업 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의견으로는 남장사는 구 장백사로 추정되는 곳이며, 한국 최초의 범패 보급지로 불교예술의 보고라고 할 수 있으므로, 남장사 또는 상주시에서 범패발굴 및 보급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설법전 개축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사찰과 협의하여 조속히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는 아니지만 구 남장분교 부지에 건립중인 자전거 박물관 건립장소를 방문한 결과입니다. 현재 자전거 박물관 부지를 상주교육청에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교육청과 협의하여 부지매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공사기간('02. 5.29 ∼ 8.16)이 너무 짧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공사기간을 충분히 주어 공사가 하자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의견과 공사기간에 맞추기 위하여 너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여 추후 하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9월 10일현재 외부공사를 완료하고 내부 전시실 공사 중에 있음) 끝으로 모동면 수봉리에 소재한 지방문화재 기념물 제52호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옥동서원의 방문 결과입니다. 옥동서원의 진입로가 협소하여 버스등의 진입이 곤란하므로 진입로 확장과 주차장을 설치하여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옥동서원 강당 개축시 건조된 목재를 사용하여 목재의 틀어짐 현상이 없도록 목재 수급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였고, 서원 관리인에게 관리비가 지급될 수 있는 방안과 건물 및 문화재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추후에 관리인 또는 소유자들이 건물을 시에 기부 체납하여 건물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추후 연구·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내부 또는 잡초, 잡목 등 정비가 대체로 불량하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문화재관리 인부임(2∼3명 정도)과 예취기 구입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관내 문화재를 시에서 일괄 관리하는 방안도 거론되었으며, 시에서 문화재를 일괄관리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관리인이 문화재안내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종합적인 방문결과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내의 문화유적지 보수사업장에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과 보조사업 관리에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며, 차후 예산과 관련된 문화재 정비사업 및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예산 "안" 심의전 또는 심의중이라도 현장 확인을 통하여 보조금이 효과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문화유적지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한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 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에 임하여 주신 임성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현장방문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주낙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결과보고청취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상정한 주요업무보고의 내용은 우리 상주에 유치키로 한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계획에관한건으로써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담당과장의 보고가 끝난 후, 바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황규일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한방자원화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방자원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현대의학의 한계극복을 위한 대체 보완 한의학으로서 전통한방요법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충분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시장에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약초생산과 연구, 효능 검증을 하여 관광자원화 하고 생명자원의 보호 보전을 위한 전통약초 마을을 조성하며 연계해서 한약목욕탕, 한방맛사지, 건강 침 등 한방식이요법과 실버타운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경상북도에서 한방자원화산업단지 조성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추진배경은 우리지역에도 한방자원이 있으면서도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하는 한방자원산업에 대한 새로운 시장창출이 필요하고 단순 한약재배 위주에서 벗어나 국내의 중저급 한약재와 중국산 한약재와의 차별화를 위한 고품질 한약재 생산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 한방고급화에 대한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여 자연순환농법 등을 이용한 고급화된 한약재 생산으로 새로운 시장창출과 한방산업의 고부가가치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후보지 선정입니다. 후보지는 우리 상주를 비롯한 안동, 영주, 봉화 4개 시군이 유치신청을 도에 해서 도에서는 경산대한의대학장외 12명의 관련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면 또는 현지 평가를 실시한 후에 우리 성주봉자연휴양림내에 유치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우리시가 선정된 이유는 부지가 시유지로서 부지확보가 용이하고 향후에 사업을 확장할때는 200만평의 연접한 시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최장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농법에 적합한 임지로서 기후와 토질이 고품질 약초재배에 최적지라고 판단이 되고, 성주봉자연휴양림과 연계해서 관광자원화가 용이하고 예산확보 측면에서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 등 국비예산 확보가 용이한 것입니다. 청리에 있는 존애원은 1602년도에 설치가된 것입니다. 이것이라든지 뽕나무 등 역사성과 연계활용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부지면적은 50만평에 총 전체 사업비는 520억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약초재배단지 조성하고 한방자원개발센타, 시범재배마을 조성, 체험이벤트 마을조성, 관광휴양 사업으로 한방바이오벤처단지 조성을 하고 한방건강센터 실버빌 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계획은 520억중에 금년도에 이미 20억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대통령 특별교부세 10억하고 행정자치부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비 10억이 확보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비를 2004년까지 3년간 연간 10억씩 30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산자부에서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2010년까지 8년동안 연간 19억씩 152억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거의 확정적으로 된 것은 202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외의 사업비는 국비나 도비, 시비와 민간자본유치를 통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단계별 추진계획입니다. 1단계는 2005년까지 기반시설정비하고 생산관련 단지를 조성하고, 시범재배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단계는 2008년까지 체험교육, 판매, 홍보시설을 하도록 구상되어 있습니다. 3단계는 2009년도 이후에는 관광휴양산업을 확대해서 한방건강센터 실버빌, 휴양단지 등이 구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자연재배시스템을 산업현장에 적용한 한약재 생산시범단지를 바탕으로 해서 연구센터와 교육센터, 관광단지 등 새로운 차원의 이미지를 가지는 한방테마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일은 우선 한방자원화산업단지에 대한 구상만 되어 있지 기본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 토지수급계획을 해야 되겠고, 이에 따른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를 해야만 합니다. 또한 단지내에 일부 되어 있는 사유지를 내년도까지 우리 시비로 매입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는 도에서 우리 지구가 선정이 될 때에 200만평이라는 큰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확보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말쯤에는 이런 전초단계를 거쳐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의 기대효과는 새로운 유기자연농법 등 재배기술을 개발하여서 농가에 보급해서 우리시에서 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효능검증과 품질인증을 해서 전량 수매를 하며, 인적, 지적, 물적 유입에 따른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려가 됩니다. 또한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소득증대와 나아가서는 우리 상주가 한방특화지역의 이미지 정착으로 국제적 매카로 될 수 있다고 사려됩니다. 도면에 의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상입니다만 이것이 지금 북쪽입니다. 그러면 우리 휴양림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여기가 됩니다. 들어가는 입구까지가 이것입니다. 여기에 상주에서 가서 휴양림에 들어가는 입구가 여기인데 이 하단부가 우리가 실제로 건물이 들어서고, 센터가 들어서고,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는 자연그대로 또 하단부 이 부분은 시험재배포 이렇게 해서 구상이 되겠습니다. 앞에는 잠사곤충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어디까지나 현재까지는 도에서 했는 구상입니다. 구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본계획하고 기본설계를 하면 변경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받은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사실상 많은 부담이 됩니다. 시작도 하기전에 예산확보가 20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시민들은 지금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벌써부터 인터넷으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저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오고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또 민간인은 민간인대로 찾아와서 저한테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저로서는 초기단계인 기본계획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토지이용을 위한 토지수급 계획이나 국토이용계획변경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서 착오 없도록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지역개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준의원

예. 우선 한방자원단지를 상주시에 유치하게 된데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축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방자원단지가 지금 성주봉에 집중적으로 유치가 되어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생산단지가 성주봉 주변에만 국한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 상주시에 고지대, 즉 말하면 우리시의 서북지역인 중화지역쪽이 일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고지대가 아니겠습니까? 고지대인 그런 곳에서도 시범단지가 가능한지? 이 점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산림과장에게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휴양림내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있는데 휴양림 주변에 이와 같이 한방자원단지 기본계획에 각종 시설들이 여기에 들어서게 되면 기존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휴양시설내에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한방자원단지하고 어떻게 매치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산림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유념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어제 제가 들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봉화하고 안동하고, 상주시하고 경쟁을 했던 지역에서 그쪽 지역 도의원님들이 우리 상주시 한방단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도의회내에서 반발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비토를 놓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먼저 시범단지를 휴양림에 국한하느냐하는 문제는 저도 사실상 이 업무를 늦게 인수인계 받아서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경산대학교 교수님들과 추진위원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는 휴양림내의 센터를 기준으로 하고 영주, 봉화에도 작물을 약초재배하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중화 5개면이나 고산지대에 약초를 재배하는데가 좀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활용을 해서 여기에 연구센터가 들어갔을 경우에 그쪽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초들이 시험성능을 받으면 그대로 계약재배를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기본계획하는데 우리 휴양림내에 기존 휴양림하고 이것하고 연계성 문제인데 이것은 처음부터 산림과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현재 배치계획을 보면 하단부에는 우리 시설들이 들어가고 상단부에 올라오면서 파란안에 검게 되어 있는 부분이 휴양림 시설입니다. 저 시설들은 우리 한방단지 계획하고 휴양림하고 연계될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확보 문제는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교부세로 기 확정되어 있는 것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도비가 아니고, 그런데 그쪽 지역 의원님들이 반대를 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다고는 못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도의원님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려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예.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휴양림 지역내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수십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억인가 얼마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런 시설들이 한방자원단지 종합계획안에서 시설과 중복 배치되지 않토록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사전에 서로 지역개발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오고 갔습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지금 계획단계이기 때문에요, 아직 기본계획 용역을 안했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을 의뢰하면 산림과하고 각과에 협조를 받아서 용역팀에 이야기를 해서 연계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준의원

그것을 의식을 하고 해야지, 만약에 휴양림내에 시설을 해 놓고 한방단지가 이것이 서로 안 맞으면 공연히 예산만 낭비되고 엉뚱한 결과가 올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우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민정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민정기의원

민정기 의원입니다. 사실 어렵게 힘들게 도에서 지정이 된 한방단지가 어떻게 보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생겨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방단지 최초에 추진을 하던 부서가 직·간접적으로 산림과에서 했는데 그러다가 이번에 시에서 인사이동이 되고 개편이 되는 과정에서 축산특작과 한방자원계 담당이었습니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역개발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좌충우돌인 것 같고 아직까지 우리시에서 이런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우려를 아니할수 없습니다. 사실 엊그저께 배포되어 있는 시관내 각부서의 전화번호부에도 현재 축산특작과 한방자원담당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임시회에서 이 내용을 보고받으면서 지역개발과로 옮긴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무리 도에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자세라든지 기본 베이스가 되지 않는다면 속된 표현으로 빛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에서도 이것은 특단의 시책으로 이렇게 펼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인적 구성에서부터 확실한 요소를 갖추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 우리시에서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언제쯤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을 할 것이고 용역대상 기관은 예를 들어서 용역팀에 의뢰할 수 있는 팀은 어느 팀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민정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산림과에서 해 가지고 유통특작과로 갔다가 약초가 특작이 되기 때문에 유통특작과로 업무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단계는 건설입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 토지수급계획, 환경재해,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부서는 건설과나 도시과,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야지 가속도가 안 붙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사실 저희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인적구성 문제는 기술파트가 있고 행정파트가 그대로 담당이 다 왔기 때문에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설계 용역 문제는 지금 추진해서 10월 중순쯤에는 기본계획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처음 초창기부터 계획이 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대구에 경산대한의대가 반드시 용역, 학술용역은 아닙니다. 이것이, 엔지니어용역이기 때문에 용역회사하고 경산대하고 연계를 시켜서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생각은 아직 시장님한테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우리 상주대학 농학과에서 한방자원에 대한 세미나를 한다고 합니다. 심포지움을, 그러면서 어저께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은 점점 더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지역대학에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참여를 시킨다고 하는 뜻은 사업비를 줘야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 지급방법에 문제가 있으면 어찌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공청회를 하든지, 여론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기의원

그리고 현재 계획중인 프로젝트 용역에 대한 용역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용역기간은 얼마나 둘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용역비는 지금 우리가 20억 내려와 있는 중에서 설계를 해 보고 용역비가 단순히 어떻게 해서 얼마다 하는 것은 모르겠고요, 일단 용역설계를 해야만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올수 있습니다. 용역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많이 하면 9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최대한 단축을 할 계획입니다. 단축을 해서 기본계획이 됨과 동시에 어느 정도 한두번 보고하고 나면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복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기간과 사업기간을 당길 수 있도록, 발주기간을 당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정기의원

하여튼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차질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이맹호 의원님.

이맹호의원

2쪽에 사업계획을 보면 520억이 들어가서 주요사업 내용에 몇가지 나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그 다음 3쪽에 사업의 기대효과 보면 농가소득 증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전에 민정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혹시 이것이 계획만 광범위하고 실효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상주시에는 이미 용화온천과 청리 마공단지 두군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봤을적에 주요 개요에 보면 한방단지를 조성만 한다고 하는 내용만 나와 있지, 뭐 몇십만평에 대한 한약재 재배지 운운하고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소비를 해서 농가하고 연계시킨다고 하는 그런 상세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도에서 각 시군마다 유치경쟁이 있었을 때 영주나, 봉화, 안동에서 계약재배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우리 본 시에서 말입니다. 이러한 한방단지, 쉽게 이야기해서 전만 거창하게 펴 놓고 실질적으로 한약재는 영주나 봉화, 안동지역에서 계약재배 한 것이 우리 상주로 유입되어서 판매되고 해서 우리 상주의 한약초 생산농가에 대한 소득 저해요인이 있지 않겠나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사실상 제가 청리공단이나 화북온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2년동안 있으면서 이것을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이사업중에 청리공단은 IMF 때문에 그렇고 화북온천은 하류지역 주민들 때문에 사실상 지금도 한 지구는 완전히 패소를 했습니다만 한 지구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 업무를 받고 나니까 욕도 좀 먹었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보고드린 것은 그야말로 구상입니다. 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보겠다하는 구상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몇평이 어느 단지가 되고 어떤 계획이 들어가고 건물 면적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하는 것은 기본설계 용역을 해야지 그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되고 난 뒤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생산농가에 저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사실 영주나, 봉화에서 한약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주시의원님이 우리 은척휴양림에 와서 사실 조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각도로 이야기도 하고 우리 부지가 단지 200만평이 되기 때문에 여건이 좋다. "아! 그래 해야 되겠구만"하고 가셨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여기에 바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근에서 최대한 계약재배를 할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 스스로 모색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대구 경산대 한의학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역에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제일 유리하지 않겠느냐 가공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맹호의원

혹시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에서 이러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에서 세워주신 계획하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만약에 이 한방단지할 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한방건강센타라는 것을 할 때 피부에 좋은 숙지황탕이라든지, 목욕탕 플러스 한약재 이런 구상을 가지고 도의 계획하고 같이 접목시켜 본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원안이라는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도에서도 달관적으로 한방목욕탕이다, 실버타운이다.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 저희시에서는 그것마저도 도에서 받았기 때문에 아!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이 방향으로 기본설계,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자. 시민의견을 수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시설, 안에 세부적으로 쑥찜을 한다. 사우나를 한다. 이렇게는 시설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한보석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한보석의원

제가 전번에 경산대학교 한의학과 학장님하고 대화 중에 제가 잠시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우리가 한약재 생산을 위한 시설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을 저는 여기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학장님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한약재 시설위주로 한 그런 목적 보다도 우리 농축산물을 한방화하는 그런 취지로 연구단지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보면 거의 그런 쪽 보다도 한방 쉽게 말해서 한약재 위주로 생산을 하는 그런 연구단지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차원이 아닌 아주 폭이 넓은 우리 상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 축산물을 한방화 한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업무를 받은 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 학장님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단지내에는 폭이 너무 넓습니다. 폭이 넓기 때문에 한의원님이 말씀하신 관광휴양까지, 농산물까지 포함이 되는데 농산물 하면 한약재로 자연적으로 생산을 해서 한약화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이야기하지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축산농가 조성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서 유도가 되지 싶은데 이것은 아직 기본계획이 안 섰기 때문에 자기내들 구상은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계획을 생각을 하고 구상을 했기 때문에 알지만 저희로서는 지금 어떤 단계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의원

그러면 잘 모르신다고 한번밖에 만나뵌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은 확실히 우리시에서 알고 또 10년후에 우리 미래가 예상이 어느 정도 점쳐지는가 이런 것을 했을 때 10년이 지났을 때 쉽게 이야기해서 상주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까지도 어느 정도 구상을 해 가지고 몰두를 해야되지, 뭘 할것인가도 모르고 그냥 한번밖에 안 만나봤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그 사람들 쉽게 말하면 한방산업화단지다. 이래 가지고 그냥 덜떠 가지고 내용도 깊이 모르고 거기에 매달린다고 하는 것은 좀 제가 보기는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이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추진을 처음에 할 때는 산림과에서 하고 마지막에 와서 제가 받아서 현재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연구를 해서 어떤 방법이 되든지 간에 철저하게 연구를 해서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당면한 주요업무의 보고청취에 수고하신 의원님 여러분과, 보고에 성심을 다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내일부터 9월 16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제1차 정례회때 실시해야 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의 작성과,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회에서 선임한 의원 두분 이상,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 주응규 의원님과 정재현 의원님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내일부터 9월 16일까지는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 위원회별 위원회 활동과 현장방문에 임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9월 13일 10시 정각에 출발하는 현장방문과, 9월 17일 오전 11시 정각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