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현숙위원입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은 346쪽 복지정책과,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듬누리사업운영, 위촉장 등 제작 200만원 일부 삭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듬누리사업운영 복지위원 활동수첩 300만원 일부 삭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보듬누리사업 우수사례발표 시상금 420만원 전액 삭감, 352쪽 복지정책과,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장애인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수당 60만원 일부 삭감, 360쪽 사회복지과, 저소득주민 복리증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케이블 방송 수신료 지원 3,300만원 전액 삭감, 374쪽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운영(구청 직장, 구립)중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어린이집 운영비(구청 직장), 보육행사 지원 100만원 전액 삭감, 381쪽 가정복지과, 여성복지 지원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성평등위원회 운영 77만원 일부 삭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성평등위원회 운영 업무추진 50만원 전액 삭감, 383쪽 가정복지과, 출산장려 등 지원운영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출생아 책드림 지원 2,900만원 전액 삭감, 384쪽 가정복지과,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 중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다문화가족 희망한마당 캠프(여름나들이)500만원 전액 삭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 거주외국인 지원, 결혼이민여성 뚝딱뚝딱 생활요리 500만원 전액 삭감, 388쪽 노인청소년과 일반노인복지 지원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 수당, 경로당 활성화 지원 협의체 회의 수당 140만원 전액 삭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경로의 달 행사 4,500만원 전액 삭감, 388쪽 노인청소년과,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중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어르신전용 문화센터 강사료 1,478만 4,000원 일부 삭감, 398쪽 노인청소년과, 청소년시설 지원시설 중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구립 청소년독서실 보수 4,000만원 전액 삭감, 410쪽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관리 중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공상 본인부담금 400만원 일부 삭감, 411쪽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구급약 및 응급장비 6만원 일부 삭감, 일반운영비,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공요금 등, 전기요금 249만원 2,000원 일부 삭감, 일반운영비,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공요금 등, 상·하수도 요금 98만 6,000원 일부 삭감, 일반운영비,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공요금 등,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수료 23만 5,000원 일부 삭감, 412쪽 청소행정과, 깨끗한 서울가꾸기 중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깔끔이봉사단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200만원 전액 삭감, 일반보상금, 포상금, 포상금, 깨끗한 서울가꾸기 동별 청소실태 현장평가 140만원 일부 삭감, 415쪽 청소행정과,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 중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환경자원센터 변동사용료, 음식물류 폐기물 5,000만원 일부 삭감, 419쪽 청소행정과, 이용 편의 화장실 조성 중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1,500만원 일부 삭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공중화장실 보일러 연료비 350만원 일부 삭감, 441쪽 주택과, 공동주택관리 지원 중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 관리지원 1,000만원 일부 삭감, 442쪽 주택과,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 중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 245만원 일부 삭감, 446쪽 주택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중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실태조사 248만 4,000원 일부 삭감, 447쪽 도시계획과, 전농·답십리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추진 중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전농도시환경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 9,000만원 전액 삭감, 460쪽 건축과,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컬러프린터 구매 100만원 일부 삭감, 466쪽 공원녹지과,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중 재료비, 재료비, 가로녹지대 꽃묘식재, 화분, 소품 등 화단조성 물품 500만원 일부 삭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녹지대 등 유지보수, 띠녹지 500만원 일부 삭감, 483쪽 부동산정보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중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부동산 중개업자 및 종사자 교육 120만원 일부 삭감,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부분은 372쪽, 가정복지과, 일반 영유아복지 지원 중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구립어린이집, 영아간식비 지원 1,140만원 증액,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가정어린이집,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1,176만원 증액, 일반회계 세출예산 신규편성 부분은 373쪽 가정복지과, 일반 영유아복지 지원 중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민간, 가정), 비서울형(40인이상) 1,920만원 신규 편성,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은 643쪽 주차행정과, 불법 주·정차 단속 중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인단속 CCTV구매설치 7,700만원 전액 삭감,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조정 총괄은 일반회계는 총 3억 8,206만 1,000원을 삭감하고, 총 4,236만원을 증액하여 차액 3억 3,970만 1,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7,7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7,7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나머지 부분 및 명시이월 사업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