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환 의원 발언

정승환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주차장특별회계 주차행정과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시설공단 예산이 잡혀서 지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주차장특별회계, 또 일반회계는 어떤 게 있죠, 공원녹지과가 있나?

도시디자인과 해서 세 과가 있죠. 그중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예산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제일 끝에 655쪽에 잡혀 있는데 어제 주차행정과장께서 여기 와서 시설공단에 심사를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 처음 들어 온 위원님들이나 일반 주무관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답변을 하나도 못했어요.

보고 받으셨어요? 어제가 아니고 금요일날, 금요일날 마지막에 깔끔하게 끝날 판인데 그런 일이 있어서 공단 심사를 하면서 느낀바가 이럴 때 우리 본부장님이 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했으면 그날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예산심사를 하는데 공단에서 금요일날 직원 몇 분 나오셨어요?

그날 안 오셨잖아요. 본부장님 안 오셨다니까, 이래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위원들한테 맡깁니까? 본인들이 오셔서, 팀장님이라도 오셔서 주차행정과에 서포트를 해줘야지, 아까 말씀처럼.

그래서 오늘 오시게 된 거 아닙니까? 일단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바로 그거에요.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시길 본부장님이 그런 제도가, 이게 제도가 아니고 어차피 행정감사나 피감기관이니까 이런 예산을 각 과에 합치면 몇 백억, 몇 십억을 갖다 쓰는데 이거를 아무도 안 오셔서 미리, 지금 시설공단의 이런 자료도 오늘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런 자료도 오늘 올라오면 여기 위원님들이 무슨 천재야, 이걸 어떻게 봐. 이런 것도 미리 드려서 점검하고, 본부장님이 한 번 나오셔서 팀장들하고 예산 마지막날 이런 심사를 하게끔 해주면 이런 보충질의 오셔서 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어제 주무과 누구야, 도시디자인과야? 예산서에 다 넣어 놓고 대충 구분도 없이, 이런 자세한 내용도 나중에 올라온 거야. 그나마 위원들이 나중에 받아보고 시설공단에 예산이 이렇게 쓰여 지는 것을 안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례는 계속 이렇게 해 오셨는지 몰라도 한 번 정도, 본부장님이 오셔서 예산, 지출, 수입에 대한 설명하고 어떻게 쓰여 지는가를 아까처럼 해 주시면 다 이해를 하시고 질의도 줄어들고, 또 오셔서 팀장님들하고 얼굴도 봐야 될 거 아니야, 위원들이. 초선의원들도, 저도 잘 모르고 직원들도 얼굴 한 번 더 뵙고 이런 자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하는데 본부장님 개선하셔서, 우리 전문위원 어디 가셨어?

이거는 분명히 제도 안에 넣어서, 각 과별로 와서 그냥, 주차행정과장이나 이런 과장들 어설프게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공단에 대한 심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본부장님 숙지하셔서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이런 책자도 미리 주시면 보고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잖아.

어렵게 경영하시고 고생하시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 보다, 물론 어제 행정에서도 찾았는지 몰라도 오셔서 여기 팀장님들하고 인사도, 나도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 밖에 몰라. 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뵙고 팀장님들 인사도 하고, 지금은 직원 중에서 부장은 없어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꼭 개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는 오셔서 다 했지만 예산 때도 팀장님, 아까 지원팀장님이나 이렇게 오셔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설명을 해주시는 우리 본부장 같은 분들이 있어야 위원들이 흡족하게 받아 들인다고. 본부장님이 설명하는데 귀에 쏙쏙 다 들어와, 이해도 되고. 다음에는 다시 오셔서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다음 예산 때는 같이 예산이 잘 이루어지도록 협조 좀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실 수 있으시죠? 이런 부분은 꼭 시정 좀 해 주시고, 지금 적자가 2012년부터 나기 시작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단이…….

아까 설명하실 때 그때부터 인원 충원이 13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공익을 이용하시고, 직원들이랑 같이 일을 했을 텐데 왜 22명으로 지금은 확 줄어들었어요? 그걸 좀 늘려서 지금 직원들에 대한 부족분을 활용할 수 없나 하고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거고, 그분들의 수당이나 이런 거는 직원이나 별정직을 구에서 쓰는 것보다는 적게 들어가니까 공익을 늘려서 활용 할 수 없나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병무청에서 배정을 강제적으로 줄이는 거예요, 115명에서 갑자기 줄은 이유가. 그러니까 힘드시고, 또 예산상의 문제로 직원을 더 충원 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 공익부분을 더 활용하면 이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들 오셔서 고생하는데 여기 오신 팀장님이 어느 분인지 몰라도 소개도 한 번 해 주시고, 제 질의는 끝났습니다. 아까 그런 시정에 대한 조치를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도 앞에 계신분이 한 분 오셨기에, 와서 설명을 주차행정과에서 하기에 팀장님이 오셨나 했더니 안 오셨네. (「예산팀 직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