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현명입니다. 존경하는 김수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247회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 사업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다시 한 번 우리구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경제 성장세 둔화로 인하여 모든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우리구도 자체 재원인 재산세와 서울시에서 교부되고 있는 조정교부금은 제한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대로 우리구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매칭 금액은 해마다 늘어나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형상 예산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우리구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가용재원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집행부에서는 세원 발굴 등 세입 증대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세출부분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법적·의무적 경비는 실소요액만을 반영하였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비, 장애인복지비, 기초연금 등의 복지예산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사성 경비와 기관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비 지출을 억제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3,674억 7,000만원 대비 9.4%가 증가한 4,019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3,533억원 대비 9.7%가 증가한 3,8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141억 7,000만원 대비 2.2%가 증가한 144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4년 대비 342억원이 증가한 3,8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 중 지방세는 금년도보다 21억 846만 8,000원이 증가한 645억 4,27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11억 6,061만 7,000원이 증가한 399억 2,8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대비 1억 4,500만원이 증가한 4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9억 5,110만 9,000원이 증가된 886억 4,1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345억 8,417만 1,000원이 증가한 1,809억 2,6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7억 4,936만 5,000원이 감소한 93억 2,2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내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설명서 책자 6쪽부터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141억 6,991만 6,000원보다 3억 1,785만 1,000원이 증가한 144억 8,7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요사업 설명서 1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3,533억원 보다 342억원이 증가한 3,8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141억 6,991만 6,000원보다 3억 1,785만 1,000원이 증가된 144억 8,7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5,216만 3,000원이 증가한 29억 6,3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12억 6,057만 6,000원보다 2,626만 8,000원이 감소한 12억 3,4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의회 운영지원경비 중 의정활동수당 등 의회비는 금년도 대비 4,780만 6,000원이 증가한 9억 2,8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843만 1,000원이 증가한 17억 2,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쪽 행정기획위원회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1,449억 6,714만원보다 33억 4,597만 3,000원이 감소한 1,416억 2,1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1억 9,845만 4,000원, 홍보담당관 9억 2,226만 8,000원, 정책담당관 3억 6,289만 1,000원, 행정국 1,131억 8,119만 9,000원, 기획재정국 96억 3,201만 4,000원, 보건소 173억 2,4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2,195억 9,094만 1,000원보다 378억 1,166만 1,000원이 증가한 2,574억 2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복지환경국 2,296억 4,712만 6,000원, 도시관리국 37억 2,606만 4,000원, 안전건설교통국 95억 4,1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5억 3,776만 7,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13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15억 7,200만원, 저소득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비 4억 6,818만원, 이문동 204-8호에서 245-53호간 이면도로 개설공사비 5억 8,900만원 등 총 3개 사업 26억 2,918만원을 본예산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입니다. 우리구 구민들이 요구한 총 29개 사업 4억 129만 8,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임현숙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신현수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2012년 11월 26일 제2차부터 12월 1일 제5차까지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324만원을 증액하고 12억 6,770만 6,000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을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186쪽, 종합 감사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감사사례집 책자 45만원 감액, 186쪽, 종합 감사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 40만원 감액, 186쪽, 청렴지수향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각종플래카드 제작 8만원 감액, 187쪽, 시민불편처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응답소 현장민원 홍보전단 50만원 감액, 홍보담당관 193쪽, 구정언론홍보 지원 강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언론인 간담회 및 구정홍보활동 업무추진 200만원 감액, 194쪽, 인터넷방송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인터넷방송 운영물품 구매 980만원 감액, 195쪽, 인터넷방송운영, 자산취득비, 영상편집 워크스테이션 구매 176만 2,000원 감액, 정책담당관 198쪽,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8,021만 1,000원 감액, 총무과 206쪽, 구청사 시설물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구의회 엘리베이터 교체 7,500만원 감액, 207쪽, 직원후생복지 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6만원 감액, 208쪽, 직원후생복지 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70만원 감액, 209쪽, 직원휴양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하계 휴양소 운영 2,000만원 감액, 210쪽, 전 직원 친절마인드 및 행정서비스 제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00만원 감액, 212쪽, 자체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조직일체감 훈련 1,000만원 감액, 214쪽, 지역방위(예비군)업무지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3,000만원 감액, 232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구민회관 대행사업비 3개 항목에 900만 7,000원 감액, 232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구청사 부설주차장 대행사업비 2개 항목에 318만원 감액, 232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유스호스텔 대행사업비 5개 항목에 553만 5,000원 감액, 자치행정과 236쪽,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민안전 치안업무 추진지원 1,000만원 감액, 237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 민간이전, 민간 경상사업 보조 1,000만원 감액, 239쪽, 주민자치 역량강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400만원 감액, 239쪽, 동청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000만원 감액, 241쪽, 자원봉사 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청소년 자원봉사 전단 200만원 감액, 24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48만 7,000원 감액, 247쪽, 을지연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05만원 감액, 문화체육과 254쪽,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0만원 감액, 255쪽, 선농대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0만원 감액, 257쪽, 문화회관 운영 내실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문화예술 플래카드 제작 12만원 감액, 258쪽, 문화회관 운영 내실화,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00만원 감액, 261쪽, 동대문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500만원 감액, 263쪽, 음악천사단 운영사업비 280만원 감액, 263쪽, 관광활성화 및 노래방·연습장업 등 관리, 사무관리비 107만원 감액, 264쪽, 도서관운영, 인건비 2,369만 8,000원 감액, 264쪽, 도서관운영, 일반운영비 1,273만 4,000원 감액, 267쪽, 도서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276만원 감액, 267쪽, 도서관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50만원 감액, 268쪽, 도서관운영,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어린이도서관 1,800만원 감액, 268쪽 도서관운영,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702만원 감액, 268쪽, 도서관운영,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 800만원 감액, 273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동대문구 야외수영장 대행사업비, 일반운영비 1,200만원 감액, 교육진흥과 274쪽, 학교여건 개선 등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2억원 감액, 275쪽,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사업 8,100만원 감액, 275쪽, 유치원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2,500만원 감액, 276쪽, 교육비전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450만원 감액, 277쪽 교육 중·장기계획 관리,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200만원 감액, 278쪽, 교육 중·장기계획 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100만원 감액, 277쪽,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사업비 1억 70만원 감액, 279쪽, 구민위탁교육 실시, 민간이전, 구민아카데미, 한국외국어대학교 2,000만원 감액, 전산정보과 290쪽, 전산장비 및 소모품 지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트북 컴퓨터 240만원 감액, 292쪽, 포털 웹사이트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470만원 감액, 293쪽, 포털 웹사이트 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6만원 감액, 295쪽, 새올행정 포털 고도화 사업 2,070만원 감액, 298쪽,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방범용 CCTV 예비카메라 구매 600만원 감액, 기획예산과 301쪽, 연도별 업무계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200만원 감액, 303쪽, 효율적인 지방재정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75만원 감액, 304쪽, 효율적인 지방재정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정확보 효율 업무추진 500만원 감액, 306쪽, 규제개혁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4만원 감액, 307쪽, 규제개혁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100만원 감액, 310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전출금, 공사·공단경상전출금 8,406만 1,000원 감액, 경제진흥과 317쪽, 중소기업 경영지원 사업추진, 민간이전, 민간 경상사업 보조 1,000만원 감액, 317쪽, 도시텃밭 조성사업, 재료비, 도시텃밭 조성 및 관리 3,000만원 감액, 319쪽, 유기동물 보호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000만원 감액, 321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관리운영 2,000만원 감액, 보건정책과 529쪽, 보건소 운영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원 감액, 531쪽,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0만원 감액, 지역보건과 563쪽,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60만원 감액, 564쪽,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 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7,399만 9,000원 감액, 571쪽, 한방진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990만원 감액, 571쪽, 이동한방진료 256만원 감액, 583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방문 전문인력 인건비 1,850만원 감액, 593쪽, 노인보건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관절염 등 노인건강교실 강사료 150만원 감액, 594쪽, 방역소독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78만 2,000원 감액, 594쪽, 방역소독사업 추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40만원 감액, 의약과 602쪽, 약무업무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만원 감액, 602쪽, 응급의료교육,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20만원 감액, 603쪽, 의약품 안전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50만원 감액, 606쪽, 한의약박물관 운영 경비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600만원 감액, 보건위생과 609쪽, 식품접객업소 수준 향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180만원 감액, 611쪽, 축산물 위생업소 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축산물 명예 감시원 활동비 220만원 감액,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은 191쪽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실버기자단 업무추진비 44만원 증액, 268쪽 도서관운영,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동주민센터 작은 도서관, 문고 100만원 증액, 609쪽,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1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총 12억 6,777만 6,000원을 삭감하고 324만원을 증액하여 그 차액 12억 6,453만 6,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신현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임현숙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긴축예산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산 긴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관리공단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예산 부분에 있어, 111억 예산을 책정하면서 세부내용이 없는데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나 또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이 포괄비로 각 사업장, 사업별로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구의원님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기사항별로 예산편성을 해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상에 보면 행정기획위원회에 관련 업무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긴축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만은 항상 증액 편성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부분에서 30억이라는 재정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하는 주체가 공단이 있고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독립 채산제로 해서 수익성을 강조하지만 공단은 구민들의 공공성을 더 확보를 합니다. 공단에서 수익을 강조하다보면 민간하고 충돌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너무 강조할 수는 없고 공익성에 강조를 많이 둡니다. 그래서 공단의 지금 모든, 정보화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탁을 주다보니까 적자폭이 큰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적자라고 하기 보다는 어떤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단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통해서 더욱더 강화를 해서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되고 경영효율화를 기하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재정적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한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 70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70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정적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우리 구에서 동대문 복지관이라든지 또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또한 문화회관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 실제적으로 지금 한 9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제력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할게요. 죄송해요. 건강은 좀 괜찮으신가요?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셔서 병 나셨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임감 대단하시다, 싶습니다. 내년 살림 때문에 이렇게 나와 주셔가지고,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에 가서 먼저 보다는 좀 적게 책정하셨어요. 많이 줄어들었는데, 먼저는 150억, 올해는 92억인데 이거 결손 안 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 재무과하고 각 과에 10월까지 집행한 금액하고 앞으로 11월, 12월 집행 금액을 예상을 해서 산출한 거기 때문에 2014년도, 2013년도처럼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올해 150억을 편성했고 2015년도에는 9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최대한, 최소한 순세계잉여금의 감소폭이 적도록 저희들이 추계를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이 예측한 대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세출 부분은 어차피 위원님들이 각 위원회에서 보시지만 세입부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놓은 지가 일주일이 넘어도 현재 안 들어오고 있어요. 3년치, 세입부분, 그냥 총괄적으로 올려달라고 해도, 전체흐름을 보려고, 지금 몇 개 과들을 보면 기존에 본인들이 부과했던 것보다 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올 해 들어온 예산을 보면 또 세입을 과다하게 잡혀진 부서들이 몇 개 부서가 있어요. 전체 다 이것을 보기엔, 저희가 자료 받고 위원님들이 전체 검토하기에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촉박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뒤에 몇 개 과만 다시 보도록 하고요. 기획예산과 쪽에서 올해 예비비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잡혀진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잡아 주셔야 되는데, 먼저 번 같은 경우에는 3,800억 정도일 때 예비비가 한 35억 잡아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그러니까 올해 보다 내년 예산이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잡아놓은 예비비가 3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편성 기준이 안전행정부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지침이 2014년도까지는 일반회계 1% 이상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2015년도부터는 1% 이내, 프로테이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3,530억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35억 3,000만원을 편성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기준이 완화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1%를 맞추려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다른 예산을 더 증액을 해야 하는데 정확한 세입 편성을 위해서 예비비를, 그런 규정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30억 정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예측하지 못한 경비나 기타 재해기금 이런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재해가 발생된다고 하면 재해기금에서 일단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 쪽에서…….

예비비를 한 5억 정도 작년보다, 2014년도 보다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들어 가셔도 돼요. 보건위생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154쪽이에요, 위원장님! 궁금한 거 해당과 몇 개 해도 되죠?

예,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세요.

154쪽 찾으셨나요? 그 하단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과장님 안 계실 때 일 거예요, 13년도. 저희가 14년도에 결산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13년도 것을 가지고 밖에 예측을 못하는데, 13년도에 실질적으로 부과한 것 상관없이 실 수납이 한 2,500만원 이 선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년도 예산보다도 더 늘려 잡으셨어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과태료 맞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 쪽, 154쪽 하단하고 155쪽 상단까지 해가지고 전체 들어온 금액이 기존의 13년도, 저희가 결산 책자를 보다 보면 기존에 했던 부과보다 징수율이 지금 한 2,500, 상당히 적어요. 14년도는 아직 한 달이 남아있으니까 안 나오다 보니까 그 흐름을 보려고, 제가 지금 현재 11월까지 라도, 11월이 어렵더라도 10월까지 부과된 부분을 흐름을 보려고 일주일 전부터 자료요청을 해도 해당 과에서 전혀 안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것 가지고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흐름에 대해서 기존에 2,500밖에 세입이 안 잡혔는데 이게 가능한 세입인지, 저희가 결손부분이 염려스러워 여쭤 보는 부분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위생과 세입 예산은 대부분이 과징금과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과징금·과태료의 특징이 우리가 점검을 통해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어떤 위법사항을 저희한테 통보를 했을 때 행정처분 관련해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이 있고 또 건건이 마다 부과가 되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줄어드는 사유는…….

늘어났는데, 그때 보다 늘려서 잡으셔서 여쭤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세입이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면 그전에는, 영업이 잘 될 때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내고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경기침체가 계속 진행이 되니까 차라리 한 달이나 두 달 문을 닫는 것이 업주들 입장에서는 좀 경비가 줄어든다 이런 생각이 되어 가지고 문을 닫는 사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는 계속해서 외부기관이나 어떤 단속에서 처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 처분사항은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넘어오는 게 좀 있고 이러면 전년도보다는 조금 좀 처분이 많아지겠다 싶어서 상향해서 조정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을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그 예측을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어도 과하게 잡으신 것 아닌가 해서 그러는데, 일단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만큼 15년도 책임 꼭 지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약과장님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복지 쪽이니까 얼굴을 뵐 수가 없네요, 워낙 열심히 잘 하셔서. 과장님! 의약과 152쪽 상단을 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기존에 결산흐름을 앞선 것을 봐도 9,000만원까지 올릴 건이 별로 없더라고요. 먼저도 보면 한 6,000정도, 전에 결산 자료들을 보면. 이 부분에 지금 3,000이 더 세입으로 증액을 해서 잡아 놓으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목표보다, 의약과가 여기 금액만큼 세입이 안 잡혀지더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9,000 잡았고 금년에도, 내년에도 그렇게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한 6,000, 7,000이 좀 못되게…….

안 되더라고요.

세입이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같게 그냥 잡은 것은 저희가 하는 것 중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예전에는 위반 항목 중에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적었고 대부분은 형벌이 있었거든요. 과징금, 그러니까 업무정지 처분 및 고발이었는데 그 고발이 의료 개설자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고발 조항이 좀 적어지고 과태료 부과가 좀 항목마다, 아까 잠깐 설명 들으셨는데, 위생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건이 부과되는 과태료 항목이 좀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좀 줄이고자 했었는데요. 과징금·과태료 수입이 사실 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경영도 부진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같게 잡은 것은 그 목표액을 잡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고발이 아니라 위반으로 적발되게 되면 과태료로 부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은 그냥 같게 잡은 상황입니다.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셔요. 기본적으로 적은 금액들로 넘어가긴 하지만 계속 그런데서 벌어지는 세수부분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저희의 결손 쪽으로 이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예, 노력 하겠습니다.

예,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건설관리과장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한 번 물어봤었는데 이해가 좀 안가서요. 152쪽이요. 일전에 답변하실 때 그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 답변이 조금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모셨습니다. 죄송합니다. 152쪽이요. 건설관리과의 152쪽에 도로변상금하고 하천변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실제 징수가, 워낙 목표액은 12억, 과해요. 그때 부과는 그런데, 실 징수가 먼저 번에 보면 2억 3,000밖에 안 되고, 그런데 이번에 예산은 4억 7,000이 잡혀있어요. 이 부분에 제가 그날 너무 과하게, 배로 세입예산을 잡아 놓으신 게 아닌가라고 여쭤봤는데 그날 해 주신 답변이 제가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다시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변상금 부과를 12월 달에 합니다, 이번 달에. 그런데 2014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금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에 정기분으로 부과한 변상금이 빠지고, 12월 부과가 한 4억 2, 3,000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게 어차피 13년도, 제가 결산을 보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13년도 결산이 그 다음해 7월쯤에 보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까지는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소리예요. 거기에 총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었나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정산하지 않나요?

아니요, 결산은 2013년도 것이 2억 3,000…….

그런 논리라고 하시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 하면 애시 당초 그것은 다음 년도의 세입으로 갔어야 맞는 부분이다, 소리지. 부과가 12월에 되어서 다음 연도에 세입으로 잡혀야 맞지 기존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대로 가면, 이 4억을 가지고 훗날 제가 다음 이 맘 때 또 여쭤보면 12월에 부과 되어서 그건 다음에 잡힐 겁니다 라고 계속 미뤄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 계속 미뤄집니다.

그러니까…….

결산하고 틀리게.

그렇다보면 이건 계속 예측의, 그 논리대로 가시면, 그 날은 그 말씀을 하셔서 맞나 보다 라고 했는데, 결국 이것은 4억이 안 잡히고 계속 2억의 편차가, 반 이상의 편차가 생기는 것 아닌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시기는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 차이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낮춰서 잡아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소리야.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계속 그런 발생 부분은 다음에 저희가, 내년 이맘 때 이걸 볼 때도 그 결산자료 부분에 또 그만큼의 편차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예, 또 생깁니다. 기준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준 틀린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저희가 예측했던 것, 제가 말하는 것은 결산의 시점이 그렇게 가는 것은 아는데 예측 부분에 저희가 세입 예산을 잡아 놓을 때, 실제로 세입이 결산에 안 들어오고 있는 부분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거 따로 과장님하고 하겠습니다. 시기에 조금 저희가 결산 시점에, 예산은 저희는 단답으로 가요. 일종의 건설관리과에서 올해 예산을 4억 7,000이 들어올 거다 하면 저희는 4억 7,000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과 시점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징수된 부분이 부과는 상관없고, 징수된 부분이 반토막 이라고요. 2억 얼마 밖에 안 들어오는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청풍유스호스텔 이용료 수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 총 이용 인원이 13,322명, 2014년도 총 인원이 9,969명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는데, 그리고 구민이용이 2013년도 4,700명, 2014년도 3,650명 그렇게 해서 수입이 2013년도 1억 4,900, 2014년도 9,700 현격히 감소를 했고요. 지출은 그 반면에 2013년도 3억, 2014년도 2억 이렇게 2배 이상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상으로 봤을 때 4, 5, 6, 7, 8 이 부분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1, 2, 3, 4 그리고 9, 10, 11, 12 이때는 현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5, 6, 7, 8 이렇게 단 몇 개월만 많은 이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올해만 나온 얘기가 아니라 매년 나오는 얘기 같은데 이 청풍유스호스텔에 대해서 매각계획은 없으십니까?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3년도 이용인원이 13,000하고 2014년은 9월까지의 저희가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9,900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이용인원이 주중에는 한 15% 정도 되고 주말에는 한 50% 정도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9월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아마 비슷할 거라 생각이 되고요. 지금 청풍유스호스텔이 생기고 난 이후로 한 9억 5,000 정도의 적자가 나서 연평균 한 1억 8,000정도의 현재 적자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이 청풍유스호스텔 가서 한 번 현장을 보시겠지만 저희가 지난번에도 사무감사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듯이 매각관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들어간 초기비용이 한 104억에 다가 지금 현직 최근에 한 번 부동산 쪽에 가격을 알아봤더니 60억 정도 랍니다. 차액이 한 40억인데 그것도 현지 부동산가격이 계속 하락세이기 때문에 지금 설령 내놓아도 매각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겠지만 매각하는 게 바람직 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하세요.

본 위원이 매각을 원칙으로 질의를 한 게 아니고요. 심각성을 가지고 질의를 한 겁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전문성을 가진 컨설팅 업체가 아니죠?

네.

저희 구에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으로는 현실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지금 홍릉도서관이나 일부 공공기관에서 전문적인 강사나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시켜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그래서 세입이, 수입이 전혀 노력의 대가에 미치지 못한다. 우리구에서 한 번쯤은 컨설팅에, 전문적인 분들한테 한 번쯤 이 유스호스텔을 운영에 묘를 살리기 위해서 맡겨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생각이시고요. 한 번 그러한 부분에 전문적인, 유스텔 분야에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한 번 검토를 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발전성이 있는 전환의 시점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정말 뭐든지 한 번 입소문이 나기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지게 되는 게 요즘 인터넷 시대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홍보도 강화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에 관계자와 접촉을 해서 한 번쯤은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잘못된 거를 한 번쯤은 고려해 볼만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 문제에서는 물음표가 계속 될 것이고요. 매년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기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입에,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지는 못하겠지만 발전되는 그런 한해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 컨설팅업체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한 번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공동제조사업장, 창업지원센터 관리 세입 예산안이 이렇게 잡혔는데요. 경제진흥과장님 이 부분에서 내년에, 올해 이렇게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하겠지만 내년도에 직접 주무 부서인 경제진흥과에서 맡아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어차피 공동제조사업장 쪽은 12월에 전부 퇴거를 하기 때문에 퇴거와 동시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5년도에 이 창업지원센터와 걸맞지 않은 이름을 가진 업체들이 들어와 있어요. 정말 동대문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려면 이 부분도 전문성을 가진 부분이 들어와야 공동제조사업장이 올바르게 돌아가서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공동제조사업장이 퇴거를 하면 저희가 창업지원센터를 확대를 할 건지, 지금 바로 뒤에 도서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발생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제조사업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들어오게 한다고 하더라도 클린 제조업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산출 근거를 기준에 맞게 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사찰이 몇 개나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찰은 지금 청량사하고요. 큰 절은 연화사 그렇게 알고 작은 사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큰절은 2개, 청량사, 연화사?

예, 그렇습니다.

국고 보조금이나 시도 보조금을 그 사찰방재에서, 여기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신청해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찰방재관련 사업은요. 금년도에 연화사가, 절차는 그렇습니다. 사찰에서 방재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 사업을 문화제청에 다가 진달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국비·시비 보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매칭비용으로 구비, 그 다음에 자비도 마찬가지로 20%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40%, 시비·구비 각 20%, 그 다음에 자비로 20%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비는 별도로 20%를 받고, 지금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이 국가 보조금이 1억 4,600이 나오고 시비가 7,3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죠, 사찰방재로?

네.

그럼 청량사나 연화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의뢰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절차가 사찰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1차 검토를 해서 그 사항을 문화재청하고 시에 진달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판단을 해서 사업에 적합하다, 필요판단을 하면 편성을 하고 저희…….

그러니까 적합하니까 보조금이 내려 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찰 몇 개, 지금 2개 사찰에 대해서 만요?

지금 현재 내려온 예산은요. 청량사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청량사에 무량수전등 14개동 건물에 방재구축시스템 사항입니다.

사찰 1개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 이 예산의 20%까지 포함해서?

총 자비까지 포함하면 3억 6,500만원이고요. 국비, 시비, 구비 하면 2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네.

국비·시비가 별도로 내려 왔길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 본거고, 이 방재사업은 나중에 청량사 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교부를 하고요.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2015년도고 13, 14년도에도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한 적이 있으세요?

예, 금년도에는 연화사에 사업이 추진됐었습니다. 연화사 사업이 금년도에 끝나고 내년도는 청량사 관련해서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화사할 때도 예산은 이 정도?

연화사는 이거보다 규모가 적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때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나오셨길래 하나 여쭤보려고요. 세입에 가서 151쪽에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에 가 가지고 문화체육과 쪽에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이 있어요. 이게 기획예산과장님 잘 염두해 두고 들어주세요. 이런 현상이 너무 많아요. 전체 과를 제가 다 짚을 수는 없고, 여기도 보면 현재 5,400이 세입예산으로 잡혀있는데 먼저 번 보면 거의 5,000만원, 이번에 또 5,400이에요. 5,000만원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기네 예산으로 잡아놓고, 제일 안타까운 것은 징수결정을 얼마를 하시냐면 3,800을 징수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아예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도 징수금액하고 차이나는 건, 결정금액하고 차이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소리죠, 부과를. 애당초 이 만큼 수익을 올릴 계산도 없이 부과를 낮춰서 하면, 실제 수납이 얼마가 되냐 3,700이 됐어요. 지금 이 현상이 계속 내려오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징수·부과 이게, 징수할 금액 자체도 예산세입보다 현격하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입들을 계속 잡으시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이 5,400을 편성을 했는데요. 증감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련해서 준수사항 위반이 지금 1건 적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적출내용이 일반게임장인데 1인 2대 사용이 지금 현재 5차 적발된 건이 1건 있습니다. 그런데 5차 적발하면 영업정지 6개월에 해당됩니다. 영업정지 6개월이면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이 하루 1일당 1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800만원이 내년도 세입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증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기존에 제일 안타까운 거는 세입은 5,000씩 잡아놓고 징수자체는 3,000 얼마씩만 하시니까, 부과들을, 그렇게 징수결정들을 해 놓으시면 수납은 또 징수결정액보다 줄어들 것 아니예요. 이런 부분을 기획예산과가 해당과 마다 세세하게 다 훑어보실 수도 없는 거고, 물론 목표액 잡은 것만큼 세입이 들어오면 저희도 좋죠. 그런데 그 부분만큼, 목표 잡으신 것 만큼에 세입들이 안 잡히다 보니까 매번 결손이 너무 많이 나서 25개구 중에 1, 2등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1건 1,800 들어오는 거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오시라 하세요. 위원 여러분!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각 해당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가 있을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련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서장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단위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하실 것인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장님 초선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건을 모르니까 세세하게는 아니어도 단위사업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들으셔야 내용을 좀 아실 것 같아요. 하다가 흐름을 보고 너무 지연이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논의하시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 싶으네요.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히 심사를 하셨던 부분인데…….

큰 틀에서, 그래도 내용을 좀, 저희도 행정 쪽에 내용들을 좀 모르시니까 좀 알고 가시자는…….

그래요. 그리고 아까 회의진행 전에 말씀드렸던 상임위원회 별로 궁금한 부분을 질의하는데 예산안심사 결과표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게요.

그래야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감액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위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일정을 참조하셔서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하여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일반회계 186쪽에서 19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의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고 전년 대비 4,463만 2,000원을 감액한 총 1억 9,8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세부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책자 186쪽 상단에 종합 감사시스템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을 위한 감사사례집 책자발간, 구민감사관제 운영, 청백-e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14년도 대비 1,294만원을 감액한 1,7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하단부터 187쪽 중단까지 청렴지수 향상입니다. 청렴지수 향상을 위한 청렴실천 관련 홍보물 제작,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제공사실 통보비, 청렴포인트 우수부서 시상금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14년도 대비 141만원을 감액한 1,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중단에 민원처리실태 점검입니다. 청렴행정 참여 서한문 및 엽서 제작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2014년도 대비 30만원이 증액된 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하단부터 188쪽 상단에 시민불편 처리입니다. 시민불편 처리를 위한 응답소 현장민원 수첩 및 홍보전단 제작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4년 대비 50만원이 증액된 3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상단부터 188쪽 하단에 일중심의 성과관리입니다. 일중심의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관리 책자 및 물가정보지 구매,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시상 격려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4년 대비 1,385만 2,000원이 감액된 3,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하단부터 190쪽까지의 감사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처리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써 2014년 대비 1,723만원을 감액한 1억 2,7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2015년도 우리구 재정의 어려운 예산사항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야간에도 순찰 도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187쪽, 제가 복지 쪽이다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187쪽 상단에 운영수당에 가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렴도향상 교육의 특강이 지금 2회나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인지, 저희가 1회로 수정하면 안 될까 싶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저희가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상 연 1회 이상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1회 이상?

네.

그럼 1회부터 포함되는, 1회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예, 가능은 한데 그래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첫 번째는 상반기에는 청렴도 향상교육을 청렴도 부분에 강조해서 하고요.

이거 몇 시간이나 하나요?

2시간 합니다.

하루에 2시간?

네.

그런데 이거 교육을 안 해도 공무원들, 지금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내용을 외우실 만큼 외우셨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중단에 포상금에 청렴포인트 우수부서 시상이 있습니다. 올해 어느 부서가 얼마를 받았나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직 저희가…….

먼저 거 예를 알려주시면 돼요. 이것이 신규였나요,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2014년도 대비 최우수부서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3년도에 어떻게 됐나요?

네?

13년도에는?

2013년도 에요?

네. 그럼 큰 틀에서만 알려주세요. 이 170이 몇 개과가 선정이 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최우수부서는 1개 부서고 우수부서는 2개 부서, 모범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그래서 170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최우수부서 50만원, 우수부서 30만원, 모범부서 2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이렇게 처음 봬서 반갑습니다. 복지에 있다 보니까 이쪽 행정에 계신 과장님들 처음 뵙게 되네요. 간단하게 궁금해서, 일중심의 성과관리 188쪽에 포상금이 있잖아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시상 격려인데 이 포상금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은 어떤 인센티브사업이에요?

서울시가 주관해서 각 구의 협력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을 정해서 각 구가 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는 작년에도 4억 4,4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았고 올해는 현재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니, 과장님! 뭐를 잘하면, 어떤 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 부서 사업에 맞는 실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의 사업에 대해서 실적을 서울시에 제출을 하면 서울시가 다른 자치구를 모두 비교를 해서 정성·정량평가를 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예, 국장님이 답변…….

행정국장 이영길입니다.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의 격려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경쟁을 붙입니다. 서울시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도 25개 자치구 경쟁을 하는데 하나의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1층에 민원여권과에서 민원행정분야 평가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에서 3개 분야를 했는데 행복민원실이라든가, 서울시에서는 행복민원실을 서울시에서 우리 동대문구 혼자만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최우수구 수상을 하게 돼서 9,000만원의 세입 확보가 됐습니다, 상금이. 그 9,000만원은 사업비로 써야 될 예산이고 그것에 대해서 동대문구가 그만큼 널리 알렸다고 해서 아까 감사과에 인센티브에 대한 3,000만원 가지고 내부적으로 성과를 정해서 참여 직원이라든가 해당 부서를 격려하기 위한 사기진작책의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까 과장께서는 4억 4,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는데 국장님은 9,000만원…….

그 4억은 2013년도에 받은 총 금액이고 9,000만원은 12월까지의 성과가 나오고 있는 과정에 최우수구가 하나 나와서 그런 겁니다.

인센티브 사업에 동대문구가 그런 모든 과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는 행정서비스를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모두 취합해서 서울시로 올린다 이 말씀이죠?

아니, 다시 한 번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인센티브사업의 총괄 업무는 감사담당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기능과에서 일을 하고 상금은 기능과에 시상을 하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잘한 부서라든가 잘한 담당자에 대한 격려 문제는 감사과에서 총괄을 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격려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 그걸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3,000만원을 우리가 직원들한테 격려를 하지만 우리구 세입은 4억 9,000만원이라는 세입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4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시상금으로 타다가 3,000만원을 쓰는 것은 그 안에서 쓰지 않고 그 돈은 사업비로 쓰신다 이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이영길 좌석에서 - 시에서 그것을 못 쓰게 만들어 놨어요, 그것만 따로.)

4억 4,400만원은 일반 재원으로, 재정보전금으로 잡히고 저희는 담당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시에서 저희가 돈을 타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포상으로 3,000만원 한도에서…….

어쨌든 우리 세입은 세입 아니야, 그렇죠? (○행정국장 이영길 좌석에서 - 4억 4,000은 세입입니다.) 세입 확보하고 우리 돈 가지고 또 인센티브 포상금은 주고, 그 대신에 4억 사업을 벌어왔다 이 말씀 아니야,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186쪽 종합 감사시스템 운영에서 감사 사례집 책자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작 사유가 보니까 서울시 및 권익위 평가기준에 포함되어 있고 행정에 낭비적 요인과 시행착오 예방, 그리고 잘 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으로 투명행정·책임행정 구현, 그리고 공정한 업무수행의 신뢰 받는 공직자상 확립에 제작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께서 직접 제작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 내용을 어디서 어떻게 가지고 오신 내용입니까?

보충자료를 다른 위원님들은 안 가지고 계시니까 잠깐 나눠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기 전에?

아니오. 답변만 하십시오.

그 감사 사례집은 일단 서울시와 권익위 평가기준에 포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읽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어디서 유출하신 거예요, 책자내용?

감사 사례집이란 책자 내용은 저희가 전년도에 감사했던 내용에, 그런 걸 전부 다 포함하고 제도개선이나 우리가 했던 것 그런 것을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 이 중요성을 한 번 간략하게 답변해 보세요.

일단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반복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사항을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읽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같은 잘 못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이유고 또한 서울시나 권익위 평가기준에 포함된다는 사유도 큰 이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작분이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볼 수 있도록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용신동의 김남길위원입니다. 복지에 있다가 행정에 오니까 낯설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기 192페이지를 한 번 좀 보실래요. 거기 보면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라고 해서 신문광고료가 3,696만원 잡혀 있죠?

네.

그게 한 업체에서 독점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 업체에 나누어 주는 겁니까? 광고료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우리 언론 환경이 보면 총 52개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언론사가 신문이 23개가 되겠고 방송이 11, 통신사가 3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지가 9개사가 있고 지역신문이 3개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촉을 하고 구정 홍보를 하고 있는 언론기관은 총 52개사가 되겠습니다.

총 52개사 중에 저희 구 관내에 지방이 9개사가 있다고 했죠?

네.

9개사 중에 지금 여기 광고료가 9개 동일하게 나갑니까, 아니면 편파를 두고 나갑니까, 지역신문에?

지역신문은 3개사가 있는데요.

지역신문이요? 현재 저희 관내에요?

예, 3개 있습니다.

지역에 광고료나 이런 게 동일하게 나갑니까, 아니면 차등을 둡니까?

김남길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신문은 동대문신문, 동대문저널, 동대문포스트 3개사가 있습니다. 3개사의 신문구독은 어떻게 하느냐면 발행연도, 발행부수, 발행주기, 발행면 등을 고려해서 기존에 봐 왔던 것에 증액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료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형평에 맞게끔 광고료는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 집행한 신문구독료와 광고료가, 광고료는 한 4,000정도 되고 포괄로, 이 언론사의 개별금액은 제가 발표를 못해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4,000이라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아니오. 지역신문은 세 군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신문구독료하고 광고료 Total 해서 6,200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올라가요, 6,200이요?

신문구독료하고 광고료하고 Total 합치면 6,200정도 됩니다.

3개사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3개사에 2,000씩 똑같이 나갑니까, 아니면 차등을 둡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대충, 3개 업체 중에 가장 많이 받는 데가 어디에요?

발행연도가 가장 오래 된, 부수가 오래 된 동대문신문사가 가장 많습니다.

얼마에요?

얼마 정도 나갑니까?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그건 밝힐 수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불문율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해 주시겠다면 자료로 제가 그건 개별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게 왜 비공개 해야 돼요?

제가 양해의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니오, 그럼 하지마세요. 위원장님! 주의를 주셔야 돼요.

홍보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이면 말씀해 주시고 공개를 해서는 안 되는 법적인 사항이 있다면 공개를 안 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개를 하세요.

그러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개를 안 하는 이유는 각 사별로 부수라든지 광고료를 공개를 하게 되면 사별로 싸움을 붙이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을 해 나가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자료로 대체를 하죠. 저희한테 자료로 대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으면 하는데 신문사를 너무 편파적으로, 3개 신문사 중에서도 우리 지역에 아무래도 가까운 사람을 더 주겠지만 그래도 똑같은 선출직 의원들한테는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 점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각 지역신문사에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을 동일하게 다루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지금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행연도, 발행면수, 발행주기…….

제가 지금 발행연도나 발행부수 숫자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신문사는 지역신문사답게 하시라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예, 알겠습니다. 모든 면을 고려하고 분석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행감 때나 다음에 추가할 때 다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동일하게 하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위상을 소홀히 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작년 이맘때에 과장님은 아니시네요, 그렇죠? 그때 부분에 저희가 예결특위에서 거론됐던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 보고 올라오셨죠?

예, 보고 왔습니다.

보셨죠? 지금 동료위원들이 어떤 부분이 관심사인지는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거론 안 됐었나요, 지역신문 쪽? 지역신문 쪽에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 당시에 시민일보 쪽에 문제가 있어서 시민일보에는 전혀 예산 잡지 말라고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3개 쪽에 계속 발행연도를 따지시는데, 저 재선입니다. 초선보다 돈 많이 안 받습니다. 의정활동비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발행연도 조금은 참작이 될 수 있어도 연도 별로 광고료하고 구독료 나가는 건 문제 있다 라고 봅니다.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기본적으로 지금 세 군데, 그럼 말할게요. 연도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신문이 제 역할, 물론 까놓고 말하겠습니다. 동대문구포스트 지금 얼마 주고 계십니까? 금액 알리기 어려우시면 지금 나가는 금액 6,200만원 중에 몇 % 주십니까?

신문은 90부 나가고요.

아니오. 주시는 거 광고료하고 구독료가…….

지금 말씀 드리자나요.

포스트에 나가는 금액이 몇 %나 나가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부수, 대수가 동대문신문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저널, 동대문포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료도 동대문신문이 저널과 엇비슷하고 동대문포스트가 400만원 가량 약 그렇게 됩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총 아까 말씀하시는 게 구독료하고 광고료 합쳐서 3개의 지역신문에 6,200이 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6,200정도 나갑니다.

포스트에 얼마 나갑니까, 합쳐서?

다시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저희 계수들어가기 전에 빨리 뽑아주시고요. 그때 포스트를 분명히 올리는 조건에 구독료, 광고료 나갔습니다. 지금 구독료 부분도 뽑아주시고 계수들어가기 전에 광고료, 올해 거요. 신문광고료 나간부분 52개사라고 했는데 어디에 얼마나 광고료가 나갔는지 그 내역까지 뽑아주시고, 먼저 번에 약속 안 지키셨습니다. 저 이거 구독료, 광고료 드리고 싶은 생각 지금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때 분명히 그 약속을, 포스트 비판하는 신문도 있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집행부 쪽에 반하는 기사 많이 나간다고 그런 식으로 매도해서 지원 안 하는 거 문제 있다 라고 봅니다. 이거 언론사 탄압이에요.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에 꼭 이해가 갈만한 자료 들어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입니다. 보니까 지금 감액된 게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 업무추진비, 193쪽부터 195쪽까지 한 1,356만 2,000원이 감액됐는데 이 감액이 부당하다는 얘기십니까? 감액을 안 해도 되는 걸 감액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재조정 요청 자료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별도자료를 드렸습니다. 193쪽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론인들하고 접촉을 하고 아까 52개사하고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구정 홍보를 보다 더 멀리 알리고, 그리고 왜곡보도라든지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스킨십을 자주함으로써, 저희가 25개 구청에서 경쟁을 합니다. 같은 일을 하고도 경쟁을 해서 저희 구정을 알리는데 적극 노력을 하다보면, 저희가 2012년도는 3,200이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2,560만원, 2014년도는 동결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도 긴축재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금년만큼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렵게나마 이끌어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200정도 삭감이 돼서 그걸 죄송하지만 바로 잡아주셨으면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은 19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인터넷방송 운영물품 구매에 98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인터넷방송을 운영을 하는 데는 ‘Adobe’ 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의 방송국에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꼭 그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최적화 상태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스튜디오에 고정형 카메라가 1대가 있고 이동형 카메라가 3대가 있습니다. 2대는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구매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부속품으로 있는 어댑터라든지 배터리, 메모리라이트 이게 길면 4년, 저희가 잘 쓰면 4년 잘 못 쓰면 3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우리가 이동형 카메라 1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 하면 인센티브 따온 데서 1,000만원 가량 주셔가지고 그 돈으로 1대를 사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금년에 쓸려고 했던 물품운영비 480만원 중에 실제 구매를, 이동형 카메라를 물품조달 구매해서 샀는데 사실은 이런 것이 세트로 들어있는 줄 알고 구매를 했습니다. 사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부속품은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 구매를 하다보니까 1,644(?)119:48(백 육십 사십 사만원만)만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매를 꼭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매를 금년에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 IPTV 세톱박스는 저희가 31대의 IP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수리를 해도 이게 너무 오래 되다보니까 고장이 잦아서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두 대는 이미 수리를 했고요. 세톱박스를 구매해서 하고 있고요. 노후가 아주 심하고 고장이 잦은 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이문체육문화센터,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을 구매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꼭 좀, 아주 긴축재정이지만 이번에 좀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을 감액을 했을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 감안하셔서, 이제는 진짜로 긴축재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허성일 과장님 맞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처음 뵙게 돼서. 우리 홍보담당관이 동대문 구청에서의 역할과 목적을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역할과 목적.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 세일즈입니다.

구청을 위한 홍보세일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191쪽 소식지발간 업무추진, 192쪽 실버소식지 활성화, 또 192쪽 상단에 구보발간, 구정 홍보책자 제작, 동대문 희망글판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스마트레터 등 SNS운영, 또 그 다음 넘어가서 아까 인터넷 홍보 활성화 이렇게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론 큰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구청을 홍보하고, 동대문구청을 알리고, 구민들한테 알리고, 서울시에 알리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소식지발간을 하는 걸로 해서, 그 소식지에 대한 발간, 그 정도로 하는데 구보발간, 구정 홍보책자 발간, 동대문 희망글판 운영, 또 실버소식지 활성화 이런 게 거의 다 중복되는 사업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핏 보면 중복되는 것 같은데 다 별개의 사업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위원장님이 단답형으로 말씀하라니까, 그러면 소식지와 구보의 다른 점을 말해 보세요.

소식지는 구정이 돌아가는 중요 사항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외부 심의위원들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내부까지 하면 아홉 분이 계시구요. 매월 심의를 해서 나가는 사항이 되는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110,000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긴축재정 때문에 90,000부 정도 발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러니까 이 소식지는 전 구민한테 다 들어가는 거지요?

지금 한 69% 들어갑니다.

왜 69%밖에…….

예산사정 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 구민한테 100%를, 다 가가호호 이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통·반장을 통해서?

예, 들어갑니다.

그런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고, 저도 집에서 소식지를 받아봤는데 아주 종이 질도 좋고 홍보내용도 너무 좋아요. 그 정도 홍보면 동대문구청을 알리는데 아주 다른 거에 비해서 아주 홍보자체는 잘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긴축재정 하셔서 그것을 줄이는 것보다 저는, 제 생각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 가지 중복된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구보는 뭐예요, 구보?

구보는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시나 공고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보는 그러면 어떻게, 주민들이 어떻게 관람할 수 있어요? 그것도 각 가가호호로 다…….

아니,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 공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종이책자로도 발간을 합니다.

홍보책자는 또 별도로 제작을 하는데, 그럼 홍보책자는 또…….

홍보책자는 뭐냐 하면 타구에서 저희구로 개발 사업을 하다보면 전입이 옵니다. 예컨대 작년에 전농7구역이 2,600세대가 전입을 했고요. 금년에 답십리16구역이 3,000세대 정도가 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7개 분야, 시행하고 있는 주요민원이라든지 복지, 행정, 골고루 거기다가 다, 안내책자 입니다. 그래서 타구에 오신 분들이 우리 구에 있는 실상을, 돌아가는 실상을 아시라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제 말씀은 그런 홍보책자까지 만들어서, 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 혈세를 들여서,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소식지와 구보만으로도 얼마든지 홍보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책자 이것 2,000만원 이번에 삭감 안 되셨죠, 책자는?

예, 안 됐습니다.

이것 삭감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자는 2년마다 저희가 발행을 합니다. 2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꼭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

알았어요. 있어야 되는 상황이시죠?

네.

예, 참작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삭감된 부분 같은데, 198쪽 공공운영비에 신문 스크랩 프로그램 수수료, 이거 삭감 되셨습니까? 삭감 안 되셨지요?

네.

이 신문 스크랩 프로그램 수수료가 648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스크랩이라는 뜻을 보면 신문을 스크랩하는 것 아닙니까, 각 신문을 다 보시고?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세요,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옛날에 재래식으로 하는 방법이고요. 지금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컴퓨터로 하시는 거에요?

예, 컴퓨터상에서 동대문구를 집어넣으면 신문 보도된 내용이 석간부터 아침에 조간까지 싹 걸러져 나옵니다.

그러면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프로그램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홍보담당관실에? 컴퓨터로 하면 더 돈이 적게 들 거 아니에요?

그게 올해까지는 저희가 계약을 잘해 가지고, 25개 구청 중에 계약을 잘해서 금년 말까지는 그 금액에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연초에 계약을 하는데요. 내년에는 이게 6배가 올라 버렸습니다.

아,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이요?

예, 그게 언론재단에서, 사실은 3,600만원이 필요한데 저희가 기본만 잡아놓은 이유는, 지금 현재 수기로 하는 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벤치마킹도 해 올 거고요. 제가 옛날에 서울시 의회에 있을 때는 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2명 내지 3명이 필요합니다. 5시 반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손으로 하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본만이라도 우선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기본이다?

네.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여기에서 아까 언론인 간담 및 구정홍보 활동 업무추진에서 200만원 삭감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10%도 안 되게 삭감되었는데, 여기도 역시 구정홍보활동 업무추진이야, 그러면 구정 홍보활동을 지금 몇 군데서 다 하는데 여기에 그 돈이 또 들어가냐고, 구정 홍보활동비에? 내가 볼 때는 이게 2,070만원 돈 인데, 200만원 삭감을 행정위원회에서 하셨으면 많이 삭감한 것이 아닌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삭감을 더해야 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모두에게 보고 드렸듯이 사실 저희들이 기자를, 52개사 기자 상대를 하려면 그 기자가 190명에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세일즈라고 그랬는데요. 홍보도 저희가 적극 나서서 스킨십을 갖으면서 해야 합니다. 한 번도 안 본 기자들한테 부탁하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보도 자료를 덜렁 준다고 해서 그것을 내주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각 52개 언론사별로…….

아니, 우리 동대문구청이 기자들한테 뭐 잘 못한 것 있어요?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행정 열심히, 친절, 봉사 잘 하고 있는데, 뭔 놈의 스킨십을 그렇게 많이 하냐고, 기자들한테.

저희는 좀 적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뭐, 죄 지었어, 구청이?

저희들은 좀 적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54개, 52개 사의 언론 기관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신다면서요, 홍보활동을. 많잖아요, 벌써.

이 돈에 비해서는 저희가…….

여기 중앙방송도 들어갑니까?

다 들어갑니다. 아까 그 52개 사에 다 들어갑니다.

중앙방송사에서 동대문구청 와서 취재를 하고, 기자들이 와서 잘 못한 부분을 캐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없는 것 같은데?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그런 건 없었고요.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던 보듬누리 관련해서 KBS 9시 뉴스에,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보듬누리는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지금 보듬누리를 말씀하셔서 내가 얘기하는데 보듬누리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한참 다뤘어요. 그 말씀은 여기서 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 과에 가서 말씀을 하세요.

아니, 방송나온 사례를 드는 겁니다. 홍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동대문구청 홍보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도 보고요. 아주 홍보 잘 하고 있어요. 물론 홍보담당관님이시니까 더욱더 홍보에 열정을 가하기 위해서 모든, 예산에 언론인도 만나고, 구보도 만들고, 소식지도 만들고, 신문도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긴축,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긴축재정을 해서, 홍보 잘 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봐도 동대문 구청만큼 홍보 잘 되는데 없어요. 또 행정 잘하시는 데 없어요, 내가 봐도. 제가 행정위원이 아니라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왜 홍보담당관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최대한 절약을 해서 최대한 효과를 내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구청이 수익을 내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익과 수익을 같이 겸비해서 모든 사업을 해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정도로 홍보를 하는 것은 우리 동대문구청이 제가 볼 때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긴축재정 하셔서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서 힘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한 마디 한 마디, 지금 복지에서 와가지고 사실은 이 책자 한 번 보고는 잘 몰라요. 파악을 못하는데, 제가 심한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더욱더 예산이 없으면 여기서 잘 못되어서, 다시 또 예결위에서 참작을 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요. 하여튼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정승환위원님이 얘기 한 신문스크랩 648만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 돈이 꼭 필요한 돈인가요?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사실은 3,600만원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올라가지고, 이 건을 가지고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건의사항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이 안 난 사항인데요. 사실은 스크랩마스터를 쓰려면 언론 재단에 사용료를 그만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만 잡아놓은 이유는 저희가 업체랑 다시 협약 체결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해서 기본도 안 잡아놓으면, 금년 예산만큼도 안 잡아놓으면, 정상적으로 금년처럼 저희가 스크랩마스트를 사용을 하려면 3,6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 돈은 편성을 못하고요. 일단 금년 수준에서만 편성을 해놨습니다.

3,600이라고 하셨죠?

네.

지금 우리 동대문구청에 재정이 어느 정도 되요? 지금 굉장히 열악한가요, 아주 풍부한가요?

열악하지요.

열악하지요? 긴축, 긴축하지요, 지금?

네.

각 부서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여기 93쪽에 보면 언론인, 이게 업무추진비는 지금 깎아야 됩니까, 안 깎아야 됩니까, 200이 삭감됐던데, 보니까?

금년처럼만 좀 베풀어 주시면 저희들이 알뜰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요. 업무추진비 200을 여기는 그대로 두고 여기 스크랩에서 삭감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조금 더 깊이 있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침에 스크랩을 하려면 5시 반에 직원들이 나옵니다. 지금 혼자 나와서 스크랩해서 돌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직원이 2명 내지 3명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아침에 나오면 밥 한 끼 사주는 돈도 저희들이 자체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게 한 200만원 정도를 자체 삭감을 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 돈은 스크랩마스터 비용, 사용료는 꼭 좀 살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위에 보면 지방신문 구독 해 가지고 1억 4,400만원 잡혀 있지요?

네.

거기에 그 돈 가지고도 홍보가 충분히 되요. 우리 정 위원 말씀대로 지역에 홍보는 되니까, 이것은 조금 반절 정도는 잘라야 되지 않나 봐요. 어떻게 해요?

나중에 계수조정 때 좀 보시면 되지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삭감은 어느 정도 해드릴까요?

아니, 그것은 나중에 계수할 때…….

그것은 그대로 좀 살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한 것은, 지금 왜 이렇게 각 지방신문에 목을 매달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정 위원님이나 아까 신복자위원님도 똑같은, 동일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라도 이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십시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하나만 요청할게요.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는 하셨어요. 192쪽 중단에 보시면 구정 홍보책자 제작에 대해서, 이 책이 실질적으로 의도는 타구에서 이사 오시는 분들을 보게 한다고 하지만 요즘 인터넷으로 많이 활용들을 하고 계십니다. 동사무소에도 이 책자들이 좀 쌓여있는 경향이 있어요. 이 책자 다시 한 번, 저 한 권 다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과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과 일이 세일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본연의 일에서 벗어나지 않고, 혹여 라도 직원 중에 관건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꼭 관심 갖고 주의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남길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 와서 또 이렇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영광이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용두문화센터 있잖습니까, 복지문화센터?

네.

거기에 지금 금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어요, 안 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으로 실시 설계비, 설계변경에 따른 실시 설계비 8,021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안타깝게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자료가 이게 맞나요, 여기 이 자료? 지금 공사 총 2,717만 이거 예산 소요경비 맞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설계가 완전히 끝나야 정확한 소요예산 산출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추정해서, 비슷하게 추정을 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설계가 끝나봐야 정확한 금액이 산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8,021만원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설계비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복구하면 어떻게 공사는 어느 정도, 언제 쯤, 계획이 잡혀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 1월 달에 설계변경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선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을 한 바 있고, 2013년 8월에 공사가 중지되면서 설계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소요예산이 산출이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향후 2016년 이후에 투자심사를 거치고 나서 재정투입계획을 수립해서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5년 10월에 재심사해서 2016년도에 착공 계획으로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확실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믿어도 되나요, 2016년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계 완료가 되고 소요예산이 산출이 되면 일시에, 그 많은 예산을 일시에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재정투입계획을 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확보방안을 마련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구청 뒤에 빈 땅으로 묵혀있어요. 주차장 용지 활용밖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좀 빨리 앞당겨서라도 용두문화복지센터를 최대한으로 설계를 빨리 해서 재심사를 빨리 받는 방향으로 해서 착공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2016년도까지 안이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은 어떻게, 서울시에서 뭘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어제 상임위에서도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설계가 끝나고 나면 소요예산이 산출되고 나서 서울시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저희가 재정사업이 투입되지 않고는 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2년도에,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2012년도에 월 1,950만원 이상 수익이 나오는, 임대료가 나오는 금액이 1년에 2,000, 평균 2억 5,000만원 정도 임대료가 나오는 것을 6개월만 딜레이를 시키라고 해도 우리 구에서는 딜레이를 안 시켰어요. 지금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그 금액이? 아무 것도 해 놓은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돈 8,000만원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하실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서 원계약자와 계속 영업을 했던 이후의 상황은, 저희가 월 1,860을 받고 임대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감사원 감사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사업을 계속 임대를 줘서 끌고 가기에는 저희 부서에서 심적인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금 그 예산이 불용됐습니다만, 그 당시 시 특별교부금 16억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원래 원계약자겠죠. 그분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6개월 딜레이 시키면 우리가 시 예산을 못 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님,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 사업 관계로. 저희가 그걸 끌어안고 계속 가기에는 너무 심적인 부담이 컸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1년도 시설 용도변경 설계를 끝내놓고 주민 설명회를 마치겠다고 하는데, 주민설명회가 아무 예산도 없이 무슨 장밋빛, 그런 식으로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건데, 무슨 예산을 세워 놓고 한다든가, 지역에서 지금 여기에 같은 경우는, 어제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신이문역 흥명공업사 부지 같은 경우도요. 고등과학연구원에서 부지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부지가 약간 적어서 적합하지 않아서 고등과학원에서는 타 지역을 검토하고 있고, 한국기술품질원에서, 지금 국방부에서 40억하고 60억이 편입을 해서 약 토지매입비로 100억 정도를 책정을 해서 올 연말이면 거의 다 확정이 된 후에 300억에서 350억 정도에서 건물을 지을 예정, 계획이 있고 그 차후에, 내년 정도나 국방고등과학연구원 내지 타 민자 유치를 하든가 해서 여기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설계를 8,000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해서 뭐 답이 나온다든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단지 우리 감사원에서 감사 나온다는 것 때문에 설계를 맞추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계약을 할 때 1억 26만 3,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선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내년도 가면 2년째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이 금액이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 계약한 금액대로 실시 설계비를 주고 나서 설계를 완료하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본 위원이 8,000만원 때문에 이걸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8,000만원 투입을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1층과 2층 어르신 시설과 청소년시설, 여성시설 4, 5층, 설계대로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전혀 우리는 예산이 10원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몇 억이나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솔직히 힘들지 않아요? 답이 없잖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면 설계를 해서 무용지물,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 주민들이 생각할 때, 지금 설계를 맞춰놓고 주민 공청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청회 해서 답이 뭡니까? 예산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민자유치를 한다든가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용두복지센터에 관심이 많은데 저는 198쪽을 보시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해 가지고 4,700여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서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이 감액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봐서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에, 199쪽으로 넘어가서 마을공동체 워크숍 300만원, 사례발표 100만원,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서 마을공동체교육 및 민간협력 업무추진 200만원, 맞죠?

네.

마을공동체 워크숍과 마을공동체 교육 및 민간협력, 이거 같은 내용, 그 교육이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항목만 틀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워크숍은 저희가 마을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마을공동체교육 및 민간협력 업무추진은 활동가나 주민뿐 아니라 직원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실시하려고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워크숍도 활성화를 위해서고 이 마을공동체 교육은 주민뿐 아니라 직원들과 같이…….

네.

제목만 틀리지 비슷한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이거는 교육하는데 강사료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 마을리더양성 심화교육 이것도 같은 내용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중복돼서 계속, 이 항목 바꿔서 이름, 마을공동체 워크숍, 마을공동체 교육 및 민간협력, 마을리더 양성 심화교육 이거 보면 교육에 대한 내용이고 공동체에 대한 사업인데 다 300만, 2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따로 해놨다는 말씀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종류가 마을리더가 있고 마을활동가가 있고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307’ 민간이전에 마을리더 양성 심화교육은 마을활동가 중에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심화교육을 위한 외부기관에 위탁을 줘서 할 교육계획이고요. 마을활동가와 주민이 아무리 열심히 뛴다고 해도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면 이 사업자체가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을이라는 뜻이 우리 동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름만, 제목만 바꿨지. 그러면 동에 마을리더를 양성하는데 마을리더 자가, 우리 각 동에 리더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별도의 리더자들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각 동에 우리 모든 유관 단체에 단체장을 맡으신 분들이나 봉사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리더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거하고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별도로 어떻게 발굴을 해서 리더자 교육을 어떻게 하며, 마을공동체에 그 마을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위주로 하는 거예요? 나는 대상자를 모르겠는데, 여태껏?

저희 구 관내에 보면 마을공동체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5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되겠고요. 각 사업별로 저희가 자체계획을 세울 때마다 저희가 독단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55개 단체가 있어요, 동대문구에?

예, 있습니다.

각 동에 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단체 이름이 뭐예요?

여기서 단체명을 명확하게 무슨 단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자료로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는 단체이름이 무슨…….

아니, 알았어요.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제가 무슨 감사가 아니니까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55개가 있다는 것, 각 동에 다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그 명칭도 다 있고?

네.

활동내역까지 같이 자료로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중복되는 것에 대한 예산은 절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중복이라는 개념보다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내용, 다 비슷한 용어가 돼서 절감을 하고자 하는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열심히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다음에 자료와 함께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정책담당관 수고 많으시고요. 정책담당관에서 그려준 밑그림이 아마 동대문구 발전에, 동대문구 큰 그림을 바꿔주실 수 있는 힘은 있는데 예산이 문제네요.

맞습니다.

199쪽 하단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99쪽 하단에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에 이것도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사업 지원에 가 가지고 전년도 보다 지금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2,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가 공통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고요. 2,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4개 단체에 1,792만원 밖에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아마 2013년도에는 3,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10개 단체에 2,600만원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4개 단체가 어떤 단체에 어떤 사업으로 지원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1,000만원의 증액 필요성을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1,000만원 증액한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기존에 나간 것 설명해 주세요, 4개 단체에 2,000에. 간단하게 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기동에 보면 ‘희망동네 제기동’이라는 마을신문을 발행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400만원이 지원됐고요. 답십리1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추진하는 ‘황금뜰 마을신문 제작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400만원 지원 됩니다. 그 다음에 휘경동에 ‘신나는 마을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492만원이 지원됐고, 그 다음에 휘경동 쪽에 보면 ‘행복한 마을학교 동행’이라는 명칭의 마을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신문이나 이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휘경동에 신나는 마을학교 대상이 누군가요?

이거는 휘경동하고 이문동 주민들하고…….

주민인건 아는데 주민연령대가…….

연령대는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주관 자체를 외대 학생들이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하고 주민들하고…….

학생들이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을학교도 운영하고 취미교실도 운영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미교실 운영하고 밑에 행복한…….

예, 지금 그것 말씀드린 겁니다, 행복한 마을학교 동행.

그건 말고 위에 휘경동 신나는 마을학교라 그러셨잖아요.

그건 시립대생들이 주축이 돼서, 시립대생하고 시립대 후문 쪽에 보면 오래된 노후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이것도 역시 취미생활이나 마을학교를 같이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마을공동체 심의를 할 때 의원님 두 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십니다. 심사를 하실 때 저는 이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심사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용두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은 과장님 마음 충분히, 열정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지역 시의원님들과 우리 구청 각 과장님들이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현재 뭔 일을 추진하고 있는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지적했던 거고 또한 2013년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 했던 거는 우리구에서 전부 동문서답을 하고 계셨어요. 배봉산 이전이 되지 않습니까? 2015년…….

대공포?

예, 배봉산에 군부대 2016년 6월 30일까지 전부 이전 완료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신이문역 4, 5번 출구 화장실도 다 건립이 됐잖아요, 토끼굴도 다됐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과 지역에 국회나 시 같은 게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으로 제가 과장님에게 질책을 한 거니까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200쪽 공유서울 역량강화 사업이 신규로 1,15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한 업무추진비를 공유서울 역량강화와 공유연계사업 지원에 각각 편성하였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성격상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냥 업무추진비를 쪼개놓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유행정이 2014년 7월 1일 이전에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처리를 했습니다. 2013년 7월 1일자로 조직 개편되면서 저희 과에 공유행정팀이 생기면서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추진하게 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공유라는 게 뭐냐 하면 인적 자원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정보를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눠 쓰면서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가치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서울시의 역점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1,150만원 된 예산편성 관계는 7월 1일 이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처리를 할 때는 서울시 특별교부금 2,000만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업무를 신규로 추진하다 보니까 1,1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어 마치 신규가 아닌 신규가 되어 버린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업무추진비를 따로따로 편성한 근거는 과거에 포괄예산이었을 때는 업무추진비를 전체 포괄적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별 예산을, 시스템이 변경되면서 사업별로 업무추진비를 별도 편성하도록 시스템이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제가 이해를 안 가서요. 지금 답변하시는데, 공유서울 이렇게 해가지고 기반 마련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눠 쓰고’ 그런 부분이요. 이게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아나바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그거하고 개념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아껴 쓰고 나눠 쓰고 이런 바탕에 기본운동이 되겠고요. 이거는 공유창고라든지 룸쉐어링, 공유서가 이런 공간 쪽에 개념이 더 많이 접목된 행정이죠. 예를 들면 저희가 공유행정 중에 가장 힘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공간개방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에 활용하지 않는 공간이 있다면 주민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게끔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도 받고 승인도 해주고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3쪽부터 232쪽까지 입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감액된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206쪽 구의회 엘리베이터 교체는 우리 의원들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감액된 건가 모르겠네,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의회 엘리베이터가 2000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저희 엘리베이터가 총 6기인데 5기는 2004년도에 교체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처음에 했던 ‘이원 엘리베이터’가 부도가 나고, 아무래도 대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2004년도에 저희가 교체를 했는데 예산이 허락되지 않아서 구의회만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장이 상당히 자주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도 등원하실 때 몇 번 고장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긴급하게 고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삭감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거는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고장이 잦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쩔 때는 구청 쪽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고장 나서. 그리고 너무 느리고, 고쳐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런데 사실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런 고육지책으로 견디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 들였고요. 그 다음에 209쪽에 직원 휴양소 운영, 하계 휴양소 운영 여기도 2,0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하계 휴양소 운영 건은 사실 이게 25개 구청 중에서 24개 구청은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후생복지 위원이신 신현수위원님께서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은 그래도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해주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000정도를, 성수기는 펜션이나 이런 것을 빌리려고 하다보면 하루에 한 2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너무 성수기기 때문에. 그래서 2박에 100명으로 해서 4,000만원을 잡았었는데 사실상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한 2,000만원을 지금 삭감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2,000만원까지 해줘도 저희 입장에서는 고맙습니다. 굉장히 고마운데, 사실 2,000만원을 가지고 하다보면 한 50명 정도로 줄이게 되다 보면 성수기 때 신청하는 직원들이나, 구의원님도 같이 신청하실 수 가 있는데 오히려 또 경합이 되다보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예산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힘들어도 같이 참고 견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214쪽에 지역방위 예비군 업무 지원하고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3,000만원 이것도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큰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은, 저희 관할 사단이 56사단 221연대입니다. 그런데 56사단 221연대가 광진구, 성동구, 동대문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대 중에 , 2대대, 3대대를 각 구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구가 하다보니까 육성지원자원금을 1억 3,000으로 같은 금액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00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위원님! 이 부분은 3개구가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똑같이 3개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만 삭감돼선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209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210페이지로 넘어가서 청풍유스호스텔 업무추진비가 56만원 잡혔잖아요.

네.

청풍유스호스텔 업무추진비는 제가 알기로는 시설공단에 가서 또 잡혀있는 것 같은데 총무과에 잡힌 56만원은 어떤 내용으로 잡혀있는 거예요?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풍유스호스텔은 현재 공단에 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도·감독부서로써 총괄은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도 주기적으로 청풍유스호스텔 직원과 계속해서 교류를 하고 있고 저희도 가끔씩 갑니다. 그러다보면 거기에 관련된 소요되는 업무추진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스호스텔 가는 경우는, 거기 시설공단직원이 6분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네.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지도·감독을 할텐데 총무과에서도 거기를 가신다고? 그냥 숙박하러 가시는 거예요, 휴가로?

숙박하러 가는 게 아니라요. 업무가 저희 구에서 공단으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모든…….

제 말은 위탁을 했으면 거기서 시설공단직원들을 지도·감독, 관리를 해야지, 시설공단직원들은 무슨 위·아래도 없이 매일, 시설공단분들이 구청은 ‘슈퍼 갑’이고 공단은 ‘을’이라고 매일 죽는 소리하는 것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줘서 시설공단 나름대로 이사장 이하 본부장이 관리·감독하고 지도를 하는데 왜 총무과에서까지 관리·감독을 하느냐,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구청 총무과에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유스호스텔까지 관리·감독하고, 물론 56만원이 우리 예산에 비하면 작은 돈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위탁을 주고, 그것도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공단에다 위탁을 줬으면 거기에다 맡겨야지 왜 여기에 업무추진비를 56만원을 넣어서 총무과에서까지 관리하냐고, 총무과에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시설공단에 있으면 시설공단에서 다 관리·감독하고 운영, 거기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간섭을 하고, 구속을 하기 위한 간섭이 아니라요. 좀 전에도 세입분야에서 말씀이 나왔지만 저희가 유스호스텔 관련된 활성화사업이라든지 매각관계라든지 제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 현지를 나갑니다. 나가게 되면 공단직원과 업무를 협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서 식사도 할 수가 있고 그 쪽에 관할 제천시에 있는 직원도 만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해놓은 거지 저희가 공단에 있는, 구속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지도·감독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지도·감독이 아니라,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 중에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7대 의원 중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 의원님들 다녀오신 분들도 가보니까 그 직원들이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그분들의 소속이 어디냐? 시설공단이다.”, 그 여섯 분이 근무를 하고 시설공단에서 우리가 보고를 받았을 때에도 잘되고 있는데 한 가지 적자 운영을, 적자 경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지도·감독을 하신다는 게 아니고 별도로 총무과에서 관리할 일이 없다, 본 위원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중복되는 예산 같아서 비록 56만원 밖에 안 되지만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답변 필요 없어요. 그냥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남길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청풍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질의를 했죠. 지금 다시 한 번 반문하겠습니다. 청풍유스호스텔을 관리하는 업체가 시설관리공단 맞죠?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어디로 올리나요? 총무과로 올리나요?

지금 공단 예산은 편성할 때 1차적으로 해당되는 부서와, 예산을 1차적으로……

주체가 어디냐고 제가 물었어요.

주체요?

네.

예산편성 자체는 공단에서 해서 해당되는 부서와 협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기획예산과로 제출을 합니다.

그렇죠?

네.

각 부서에서 예산해서 총무과로 넘어오죠?

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청풍유스호스텔이 수익이 나는 업체입니까? 영리목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청풍유스호스텔을 처음에 설립을 할 때는 당초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건립을 했지만 넓게 생각하면 직원과 주민을 위한 하나의 복리시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흑자가 나면 좋겠지만 현재 운영을 해 보니까 현재는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적자폭이 1년에 어느 정도 나오죠?

1년에 평균 초창기부터 1억 8,000정도 나옵니다.

1억 8,000정도 나오죠?

네.

지금 그 매입할 당시만 해도, 2009년도에 매입을 했죠? 그거 한 170만 정도…….

104억 들었습니다.

104억 들었죠?

네.

현재 시가로 따지면 감정가가 60억 나오나요, 50억 나오나요?

지금 저희가 판단한 게 팔면 60억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손실이 너무 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팔 수도 없으니까 그러면 37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써야죠. 그걸 어떻게 썼으면 좋겠어요?

청풍유스호스텔은 지금 저희들이 다각도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일단 외지에 있는, 전국에 있는 학교라든지 한 번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실적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도 세입 분야에서 신현수위원님께서 전문컨설팅 업체하고 상의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셔가지고 더 한 번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강구해 보는데 현재로서는 홍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아니, 각 부서에서 돈 갔다가 홍보하는데 뭐가 어려워요?

지금 홍보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실적 자체가 나타나는 게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홍보를 안 하니까 적자폭이 1억 8,000씩 해마다 나오는 거잖아요, 과장님.

홍보를 저희가 전체에 있는 초·중·고·대학교를 올해 초에 한 번 다 공문을 보내서 안내문하고 같이 보냈고 그 다음에 제천시하고…….

과장님! 초·중·고 학생들을 단체만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동대문구 37만 구민을 상대로 먼저 해 보세요.

구민을…….

아니, 어떻게 구민들은 있는 것도 모르고, 거기에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데, 과장님. 안 그래요?

저기 위원님 저희가 생긴지 2009년도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각 동에 직능단체, 반상회, 소식지에서 최대한으로 사실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반상회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고, 하물며 제천시 쪽에도 그쪽 반상회 소식지까지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관내 소식지, 직능단체별로, 일단 주민들을 상대로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암 덩어리예요, 그렇게 자꾸 가면.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7쪽 하단에 플래카드 제작이 나오는데 다른 플래카드 제작은 10만원에서 8만원까지 예산서가 올라오는데 부득이 이건 11만원이 올라왔어요. 왜 11만원이 올라와있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플래카드 예산편성 할 때 각과가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강당무대 현수막이 기본으로 11m 하고, 가로가 11m 세로가 1.2m 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로 강당에서 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금액을 환산하면 저희가, 이거는 정상적인 가격인데 한 14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부가세를 포함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할 적에는 저희가 11만원 정도, 11m해서 11만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더 싸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인 가격은 11m 정도가 정상적인 가격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현수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강당 길이가 10.7m예요. 한 5, 6년 전, 몇 년 전만해도 현수막 만드는 기계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아마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선거유세 때 현수막 5만원 이상 하신 분 한 분도 없으실 걸요, 부착까지? 인터넷 찾아보면 택배비 저희가 별도로 물고 1m 20에 8.5m가 세일해서 1만 6,500원짜리도 있어요. 인쇄가 약간 안 좋죠. 제가 업체를, 상호를 말하지 못하지만 저희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5만원 이하로 해서 저희가, 묶는 건 스위치 누르면 내려오지 않습니까, 게시대가. 묶기만 하면 돼요. 1, 2분도 안 걸립니다. 5만원이면 충분하거든요. 저희가 우리 구청, 이 지역에서 10m, 8m만 넘어가도 지역에 현수막 걸 데가 없어요. 우리 동대문구청 강당 것만 큰 거예요. 10m짜리 거의 없습니다. 10m, 1m, 폭이 1m 20에 8.5m 보통 그럼 4만 몇 천원이면 충분히 할 겁니다. 모르시면 본 위원한테 물어보시면 업체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구청도 거의 비슷하게 같이 하는데 구청에서는 유독 비싸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각 동사무소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10쪽 전 직원 친절마인드 및 행정서비스 제고, 일반보상금, 방문민원평가단 활동비가 300만원으로 신규로 편성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100만원 삭감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문민원평가단이 활동을 계속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꼭 이 예산을 편성해서 활동비를 줘야 하는지,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그 증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항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민원평가단 운영은 옛날에는 정책담당관에서 고객만족평가단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정책담당관에서 하던 업무가 기획예산과로 하나의 팀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고객만족평가단이 기획예산과 업무로 넘어갔는데 고객만족평가단 운영을 기획예산과에서는 아마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문민원평가단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저희 친절도 점검을 하기 위해서 고객만족평가단을 이용해서 각 부서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전화 확인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서울시라든지 중앙정부로 부터 친절도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고객만족평가단을 방문민원평가단 용어로 바꾸면서 사업을 넣은 것입니다.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밑에 포상금은 200만원이 늘은 사유는 저희가 계속 친절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안으로 직원들이 한 번 친절한 그러한 사례를 발표하는 기회를 가져보자 그래서 저희가 착안을 해서 200만원 정도의 포상을 해 줘야만, 등수를 매겨야만 그래도 경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00만원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방문민원평가단 활동비가 2만원씩 15명을 잡았는데 저희가 10명으로 했는데 열 분가지고 가능할지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명으로 해도 가능은 한데 저희가 여러 장소를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하던 대로 15명으로 해 주면 참 좋겠는데 위원님들이 예산 사정상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원안대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제가 한 게, 222쪽이요.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 관장 및 답십리도서관 관장 급여내역을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정보화도서관 관장님 급여가 4,967만원, 약 5,000만원이고요. 답십리도서관 관장 급여가 300만원이에요. 똑같은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단, 다르다고 보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임기제 계약직으로 해서 채용한 분하고 답십리도서관 2,000만원 차이가 나는 분은 전문직 5급이에요, 공단 직원으로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향후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도서관장하고 올해 생긴 답십리도서관 관장의 신분의 차이가 일단 다릅니다. 일단 답십리도서관 관장은 저희가 도서관을 공단에 위탁해서 공단에서 채용한 공단 일반직 직원이고 그 다음에 정보화도서관 관장은 「공무원법」에 의한 일반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옛날에 용어가 바뀌기 전에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일반 임기제 공무원의 ‘나’급으로서 저희 6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이 관장은 현재 공단의 도서관 운영 팀장의 자격으로 선발된 직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호봉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많은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십리도서관장은 공단에서 이번에 채용해서 공단 직원으로서 관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봉급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김창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공단에서 채용하는 방안으로 하든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구청에서 채용한 것은 2,000만원이 더 비싸고 공단에서 채용한 건 2,000만원이 싸다고 생각하면 가장 이해가 쉽지 않겠습니까? 업무는 똑같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왜 굳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걸 우리구에서, 이 분이 지금 3년 정도 근무하셨죠?

네.

그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하셨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구에서 직접 예산도 부족한데 2,000만원을 더 줘가면서까지 파견을 보냈는지 본 위원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참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께서 고생 많으시고요. 210쪽을 봐주세요. 210쪽 상단에 자산취득해서 전자동 세탁 탈수기 550만원짜리 2대, 자동회전 건조기 400만원 짜리 1대 이랬는데 무슨 세탁기가 이렇게 비싼 것인지, 이게 어디에 쓰시려고, 청풍유스호텔에 쓰실 건가요, 뭐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청풍유스호스텔에서 쓰는 사항인데 전자동 세탁 탈수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고장이 나서, 15㎏ 짜리랍니다, 사양이. 15㎏ 짜리인데 이게 한 450만원 해서 2대가 900만원 정도 되고 자동회전건조기가 25㎏ 짜리인데 360만원 정도가 듭니다. 부가세 포함하고 또 설치부대비용을 하게 되면 114만원 정도 늘어서 저희가 한 1,500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이거 견적 받아 보신 건가요?

견적 받아 보고 지금 설명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지금 탈수기 없나요, 거기?

있습니다.

몇 대 있어요?

지금 정확치는 않은데,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는데 현재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데 2대씩이나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아마 효율성이 떨어져서 교체를 지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 세탁탈수기 누가 쓰세요? 그쪽에서 이불이나 이거 빠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또 부수적으로 비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세탁 할 거 하는 거잖아요.

예,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알아요. 기존에 그쪽에 있는 비품들을 하시는 건데 웬만한 부분은 그쪽에 지금 들어와서 숙소에 묵는 분들이 쓰는 거 아닌데 이걸 550만원씩 2대를 이렇게 잡아놓으셔야 될까요, 유스호스텔 가뜩이나 적자인데. 알았습니다. 그 내용이면 제가 그건 알아서 할 거고요. 210쪽 하단에 아까 동료위원이 여쭤보긴 하셨어요. 그 포상금, 친절공무원 선정에 가서 지금 10만원씩 40명, 먼저는 5만원씩 80명이었죠?

네.

그걸 올해는 10만원으로 바꾸신 거고, 왜 우리 구청은 가뜩이나 바쁜 공무원들을 붙잡고 웬 발표회를 이렇게 좋아하세요?

사실 지금 직원들 발표회는 많이 줄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발표회는 거의 지금 없어지고…….

기본적으로 친절한 공무원들, 엘리베이터 앞에 붙어 있는 그 공무원이 왜 친절한지는 굳이 발표회 안 하셔도 다 아실 거예요. 그건 자체적으로 나오지 않나요?

친절한 사례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1쪽이요.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 거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하단에 신년인사회가 180이 잡혀있죠.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행사실비보상금, 신년인사회 180 이거하고 위에하고 어떤 내용이 다른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신년인사회하고 구민의 날 기념식을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도 여기에 잡아놓은 예산보다도 사실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행사를 하다보면 찬조출연 하는 사회자라든지 아니면 수화자,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든지 뒤에 나오는 간단한 공연들에 대한 사례비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실제 이 예산보다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밑에 보상금, 행사를 치르고자 하는 보상금이 180인데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러니까 내용으로 더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어떻게 행사 치르는 운영비가 180인데 시책업무추진비가 같이 180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 거죠.

저희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하다보면 그 안에 현수막비라든지 화분비라든지 그런 게 들어 있고, 아까도 얘기한 행사실비보상금은 여성합창단이 와서 노래를 불러 줬을 때 많은 인원을 동원하기 때문에 그래도 수고한 경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화통역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분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역방송하고 공동으로 했을 때 사회자 사례비 그런 등등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208쪽이랑 214쪽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8쪽에 전체적으로 앞장부터 넘어오는 거예요. 정년퇴직자, 퇴임행사 운영비부터 기념품, 공로패 죽 내려오는데 전체적으로 그 중단에 봐도 정년퇴직공무원 시상, 시상금 5,000만원 계속 잡혔어요. 저희구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 뒤에, 214쪽 하단을 봐주십시오. 거기에도 시책업무추진비 이래 가지고 공무원정년퇴임식 250, 이 사람들 퇴임은 뭐고 앞에 퇴임식은 이분들은 뭐, 지금 정년퇴직자 퇴임시켜 가지고 그분들 쪽에 쓰여 지는 앞선 그 경비고 이건 공무직 경비로 봐야 되나요? 너무 편차가 심해서 이게 어떻게 쓰여 지는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일반 직원들이고 뒷부분 214쪽은 공무직이 현재 41명이 있는데 이분들 정년퇴임식 및 퇴직자 격려금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 올해는 이분들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이 없었었고,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대상자가 6명이기 때문에 새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아예 없었는데 전에 140은 왜 잡아놓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섯 분, 그리고 앞에 208쪽에 올해 정년퇴직자 몇 분이세요? 대략 알려주세요.

금년도 퇴직자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지금 질의드린 이유는 뒤에 보면 공무직 쪽이 너무 예산이 앞에 비해서, 이쪽을 더 드리자 의미보다 앞이 여기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잡힌 부분이 아닌가, 공무직 쪽이 너무 소홀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 드렸는데 올해 이쪽 정년퇴직자 숫자가 안 나오다보니까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22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1쪽 중단에 언론홍보에 가서 봉급(임기제6급)을 채용을 하신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언론홍보도 일반 임기제로 정식 공무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7급이었다가 2015년도에는 6급으로 직급을 상향시킨 사항입니다.

7급에서 6급까지 가려면 일반 공무원들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알기로 7급에서 6급까지 평균 9년 정도가 가는 것 같습니다.

이분 7급에서 6급 가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지금 한 5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요. 5, 6년 걸린 것 같습니다.

언론홍보로 임기6급으로 채용을 하셔야 될 이유가 뭐 였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고 일반 임기제도, 말 그대로 옛날의 계약직 공무원인데 경력이라든지 근무연수에 따라서 직급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채용한 사항입니다.

상향조정해서 채용을 했다 그 의미는 좀 뭔가 내용이 안 맞는 부분 같아요. 어떤 분을 의도해서, 기본적으로 홍보팀에 필요한 인력, 그 직이 있잖아요. 해야 되는 파트가요. 파트에 걸 맞는 사람을 뽑아야지 6급으로 상향을 해야 할 만한 일이었나 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7급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인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직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급하는데 기간은 길지만 근무를 할수록 진급을 하거든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일반 임기제를 고정이 되다보면 근무연수와 어떠한 경력에 따라서 계속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급 조정을 해서 뽑은 걸로…….

직급 조정이 아니고 6급으로 채용을 다시 하신 거잖아요. 있는 상태에서 6급으로 지금 변경된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일단은 사직이 된 상태에서, 공석이 된 상태에서 다시 채용을 한 사항입니다.

다시 채용한 사항인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결국 이 한사람을 의도적으로 해서 6급으로 상향해서 채용하신 거잖아요.

그런 의미는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안타까운 건 청렴을 모토로 내세우는 동대문구에서 정말 이게 투명하게 누군가 채용이 될 거라는 그 기대치를 갖고 같이 덩달아 응모한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지금 답변에 보면 기본적으로 7급이, 다른 사람들 9년 거쳐서 6급가는 과정에 5년이라고 칩시다. 5년일 때 오래 있었으니까 이 사람 임기제를 6년으로 상향할 필요성이 있어서 했다 라면 의도적으로 기존에 7급을 6급으로 올리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셨다 소리인 거예요.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너무 의도적으로 이미 가는 흐름에 애매한 동대문구의 선량한 구민 들러리로 세우는 거 과장님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3쪽부터 253쪽까지입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43쪽 보면 자원봉사자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도 자원봉사자격증이 있고 자원봉사자 입장에서 제가 이걸 보니까 자원봉사 운영, 인건비에 기간제 등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 돼도 괜찮나요, 과장님?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부씩 자료를 좀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부씩 나누어 드린 자료를 한 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근로자 인건비 자료제출, 참고 하시도록 한부씩 드렸습니다. 하단쪽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행부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에 따르면 사무국장 4호봉의 경우 기본금만 197만 2,000원정도 되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월 184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수당과 실비는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고, 세금하고 보험료 이런 것을 공제하면 실 지급액은 약 169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240쪽에 또 자원봉사 코디가 교육하고 전산 두 명이 있는데 그분들보다 적게 봉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항만큼은 감액을 고려해 주시면, 감액 안하시는 걸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센터장이라고 있죠? 각 동마다 있습니까? 몇 개 동에, 지금 14개동에 다 있습니까? 센터장이 몇 명 정도 있지요?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센터장 하고는 성격이 다른 사항이고요.

센터장이 보수가 나가고 있지 않아요? 방금 자료에서 보면…….

예, 센터장은 지금 각 동의 센터장이 아니고요. 홍릉문화센터에서 동대문구 전체를 관장하는 자원봉사센터를…….

지금 197만 2,000원씩 나간다는 게 그러면 센터장 봉급입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자 봉급입니까?

각 동에도 자원봉사센터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243쪽 말씀 주신 것 아닙니까?

네.

지금 243쪽 상단에…….

그 자료 좀 있으면 줘 보세요.

동 같은 경우는 캠프장이라고 하고요. 그것은 센터장이라고 하는데, 여기 기간제 근로자는 센터장은 아니고 하나의 종사원입니다.

일정한 수입…….

종합적인 센터 총괄은…….

일정한 급여를 드리나요, 조금이라도?

구 단위는 감액했던 사항이 되겠고, 동 단위는 월 단위로 동별로 한 10만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감액을 해서는 안 된다, 감액을 하면 안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33쪽을 보시면 동정보고회 행사지원, 동정보고회에 14개동 해서 이게 210만원이 책정돼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맨 처음에 동정보고회 21만원 14개동, 294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같은 동정보고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따로 따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정승환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동 별로 15만원씩 드리는 운영비는 표창장이나 플래카드나 보고자료, 이런 게 들어가고요. 밑에 내용은 실제 현장에서 다과나 경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정보고회 때는 청장께서 동을 방문하시는 그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정보고회는 연초에 구의원님, 시의원님, 또 각 위원장님, 국회의원님, 구청장님 다 모신 자리에서 그 동의 연초 사업계획, 연중의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고 주민들께 설명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연초에?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1일 동장 가시는 그 행사는 어떤 행사예요?

동정보고회는 연초에 통상 정월대보름 행사 끝나고 한 번씩 개최를 하고, 1일 동장은 하반기나 이런 정도에서 다니시고, 한 번씩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1일 동장을 가실 때는 별도의 예산이 없으십니까?

별도의 예산은 없고요. 동행정 업무추진…….

업무추진비?

예,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서 가신다고? 제 말은 이것도 역시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편성을 했지만, 같은 동정보고회의 예산이지만 별도의 동정보고회를 하실 때 초청장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주거나 이런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와서.

예, 초청장은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마다의 사정인데. 그 다음에 플래카드랄지 행사용품…….

물론 사용을 하시겠지요. 사용을 하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동정보고회에 묶어서 같이 예산서에 잡아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정월대보름 동 민속놀이 행사지원에서, 동주민센터 민속놀이 관련 행사에서 10만원, 14개동, 140만원 해놓고,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또 민속놀이 행사지원, 각 동에 270만원 별도로 또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이런 경우도 행사지원 해 가지고 동 별로 1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0만원은 현수막이나 윷 같은 것, 제기차기, 이런 행사용품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민속놀이 행사지원은 기본적으로 오시는 분들의 식사,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14개동 나눠서 얼마씩 해놔야지, 이것은 왜 하나로 이렇게 잡아놓으셨어. 내가 볼 때는 이거 가지고 한 개 동만 해도 모자라겠네, 식사 비용하면.

기본액을 정하고, 인구 5,000명당 5만원씩 한다든지 이런 의견을 들어서 결정…….

아니, 민속행사 놀이면 대보름 윷놀이 같은 것을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270만원 가지고 한 동도 모자라다고.

2,700.

2,700이 내가 볼 때는 몇 개동으로 나눠야, 내가 볼 때는 각 동에서 다하는 행사 같은데 이런 부분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민속놀이 관련 행사 지원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서, 그것도 역시 동정보고회랑 같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우리 9월인가, 자치행정과에 방범용 CCTV 있죠?

네.

각 동에 두 대씩 배분된 거, 그거는 구청 자체 예산이 아니지요?

자체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 ‘을’구의 국회의원께서 보조금, 국가 보조금 따다가 이렇게 나눠 주신 거죠?

시비로 나왔습니다.

시비에요? 국가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확실하게, 서울시에서 받은 거에요? 그리고 우리 2015년도 예산에는 지금 CCTV가 예산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새해에도 방범용 CCTV를 각 동에서 다 원하고 있을 텐데, 답변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민원신청 건이 한 620건 정도 접수가 되어 있고요. 최근 2년 동안 설치를 안 했습니다. 주민들께서 많이 원하시는 사업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과 하고도 여러 차례 의논을 하고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반영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연도 중에 인센티브사업비라든지 어떤 자금이 나온다면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각 동에 최소한 2대 이상 정도는 하려고 예산과 하고는 의논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이런 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역시 또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이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다른 행사니 뭐니, 물론 다 예산잡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 CCTV방범용 행사는 우리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1년에 2대 정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900 몇 십 개가 신청 들어와 있지요, 지금? 한 동에 제가 볼 때, 한 80여대 씩 줄 서서 기다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지금 전체적으로 한 620건 정도…….

예, 620개, 어떤 동 보니까 82군데 달아 달라고 신청 들어와 있더라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우리가 구 재정이 어렵더라도 해 주는 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정승환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제가 별도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직접 반영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사항을 국비가 나오는 부분이 꼭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항을 반영해서 의원님들께 그 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시비도, 시에서 또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나라의 국회의원님들이 따오는 그런 돈이 있으면 이런 사업에 해주고, 구비에서도 예산 잡아서 해도 욕을 안 먹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안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이 CCTV관련 말씀하셨던, 각 동에 2대씩 한 거, 우리 민병두의원님께서 특별교부금 7억 받아서 그것 따 왔다는 것 상기하시고요. 234쪽 반장 보상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만 5,000원씩 2,600명에게 2회, 그 돈이 보니까 1억 3,000이나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어떤 것을 어떻게, 어떤 시기에 주는 건가요?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장 보상품 같은 경우는 명절, 설 하고 추석 때 드리는데, 지침 상에는 상품권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에는 2,6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한 60명 정도가 인원이 감소가 됐고, 그래서 예산 부분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부분을, 그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침 상 2,600명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지급률은 한 90%가 좀 못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반장들도, 반장 역할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반장은 동에 동장이 위촉을 합니다. 위촉을 하는데, 보통 40가구에서 70가구 정도 이 사이에 아파트가 새로 생긴다거나 아파트에 준하는 건물이 들어선다든가 주택이 들어서든가 할 때에 반을 설치여부를 검토해서 하는데, 실제 반장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100%에 다 도달하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보상품도 다 지급은 안 되고요. 한 85%정도…….

아니, 실제로 반장 역할이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역할도 없으면서,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도 반장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들은 사실은 역할도 없으면서 반장만 갖고 있는 것은, 비록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보상품 하고도 좀 관계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신문 같은 것도 들어가는 데가 있나요, 반장들한테?

홍보과에서 드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반장들한테도 들어가죠?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한 85%정도 지급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너무 보면, 반장들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반장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부분이 과 집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본 것이고요. 하여튼 잘 좀 살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각 동에 통장 재위촉이나 이럴 때, 할 때는 꼭 그런 내용을 합니다. 이야기를 강조해서 하는데, 동에도 그런 내용을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남길위원입니다. 256페이지 보시면 선농단 있죠?

네.

제기동에 선농단이요

네.

그런데 지금 255쪽 선농단 운영비, 시설비에서 50만원이 깎였네요. 어떻게 해서 깎였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선농단 정비공사하고 관련 없고요. 선농대제 관련한 예산 삭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선농단 몇 층까지 올라가죠?

지하 2층입니다. 지상은 없고요

지상은 없고요?

지상은 없고 지하 2층으로 가고요.

지하 1층에는 뭐가, 지하 2층에는 주차장 들어가나요?

우리가 지하 2층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면…….

짧게요.

지하 3층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인 지하 2층이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지하 1층에는 뭐, 뭐 들어가죠? 제가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하 1층에 휴식 공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휴식공간은 지하 1층에 있습니다.

들어가죠?

예, 휴게실에.

거기 들어가는데 어떤 종류가 들어갑니까? 커피숍 들어갑니까? 차 종류 들어갑니까? 휴게실이 들어갑니까?

지금 검토하기는 차 종류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전통차요.

거기에 지금 슈퍼나 편의점시설은 안 들어가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계획은.

들어갈 계획도 없고요?

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 피해를 보니까, 거기는 공익사업을 해선 안 되는 장소죠?

예, 그렇죠. 영리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역사문화관에 맞게 전통차 정도…….

예, 그 정도만 들어가는 걸로 하고 다른 수익사업을 위해서는 들어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문화회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답십리촬영소 사거리가면 문화회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문화회관에 인건비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지금 인건비 올라가 있는데 인건비 책정 얼마 하셨어요?

지금 문화원이 아니라, 문화회관이 아니라 문화원이죠?

문화회관.

문화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답십리에 있는 문화회관 있지 않습니까, 촬영소사거리 넘어서.

예, 그런데 지금 259쪽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이거는 문화원 인건비인데요.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사무원 인건비를 이렇게 책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무국장 인건비는 「문화원진흥법」하고 「서울시 문화원 진흥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시비 2,175만원하고 구비 725만원 편성해서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직원 인건비 부분은 시에서 보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동안에 문화원기금으로, 기금 이자수입으로 충당을 했었는데…….

그렇죠? 이자수입에 대해서 아시나요?

네.

지금 연 4% 했다가 0.2%면 얼마 차익이 발생하죠?

차익이 2,383만 4,000원 정도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거 가지고 직원들 봉급하고 후생복지 썼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후생복지 이자수입이 낮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자를 가져갈 길이 없으니까 직원들 인건비는 어디서 충당해줘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구에서 예산을 한 2,000만원 편성하기로 당초에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자체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보니까 1,000만원만 편성된 상태입니다.

인건비를 다 편성을 해줘야지, 그 사람들 부려먹고 인건비 안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 다른 건 안 주더라도 인건비는 줘야 되지 않아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인건비 올려줄 수 있나요? 해줄 수 있나요? 다른 건 몰라도 더 주지는 못하고 인건비는 올라온 거 책정을 해줘야죠. 과장님 안 그래요?

예,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룡문화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룡문화제 지금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몇 해나 된지 알아요?

청룡문화제가 지금 내년 들어서 25회가 됩니다.

맞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청룡문화제는 전체적인 우리구 행사죠?

예, 맞습니다.

지금 금년에 얼마를 거기에 편성했는데 1,000만원이나 삭감한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그렇게 구 행사를 그렇게 싹뚝 잘라 버려요. 그냥 다주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하고 똑같은데요. 청룡문화제가 당초에 시비 5,000만원하고 구비 4,000만원으로 금년에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예산 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이것도 1,000만원이 삭감된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룡문화제는 굉장히 25년 정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문화행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런 큰 구행사를 가지고 돈 3,000만원주면서 행사를 치러라, 조금 본 위원은 잘 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원상복귀 시켜 줄 마음은 없어요?

예, 그거는 제가 올려줄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신다면 이것도…….

위원님들 앞에서 올려달라고 해야만이……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엎드려 절 받기씩으로, 여기 행정에 계신 분들한테 원상복귀 좀 시켜 달라고 해야지.

행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매회 개최되고 있지만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삭감되면 그만큼 행사가 소홀하게 되고 주민들에게 비취질 때 굉장히 안 좋게 비춰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전년 대비 예산은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해야지 제가 억지로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제 혼자만의 힘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 동료위원들한테 부탁을 해야 만이, 잘 부탁한다고 얘기를 해야죠.

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 번 올려달라고 부탁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입니다. 264쪽부터 268쪽까지 지금 삭감된 부분에서 도서관운영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시설비 전부 삭감된 부분이 도서관운영 쪽에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됐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설득하게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인건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용두·장안 어린이도서관하고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3개소에 대해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각각 1명씩 추가 채용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용두·장안 어린이도서관입니다. 지금 용두·장안 어린이도서관은 토요일, 일요일까지, 월요일 빼놓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력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교대근무를 하다보면 한 달에 토요일, 일요일을 계속해서 두 번씩 근무를 해야 되고 두 번은, 2주는 토요일, 일요일 한 번을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1명을 추가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만 한 사람만 쓰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달에 토요일, 일요일 한 번씩만 근무하면 된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주말에 쉬고 싶은 사항인데 현재 용두·장안 어린이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들은 계속 토요일, 일요일 없이 격무에 시달리다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해달라는 사항이고, 두 번째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은 저희가 금년도 도서관을 개관하고 나서 지금 1명이 근무를 일주일에, 계약하기에 하루에 7시간씩 5일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시간 입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이틀은 휴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휴일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무 없이. 법정공휴일만 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 그 사람들이 아파서 병가 낼 수도 있고 휴가갈 수 있고 이럴 때 저희 직원이 대체해서 다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당초에 개관할 때 목요일, 금요일 휴관하기로 했었는데 목요일, 금요일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대체해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틀간, 마찬가지로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1명씩만 채용해서 저희가 근로자를 쓰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도 삭감이 된 부분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동주민센터 작은 도서관이 금년 7월 1일자로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문화체육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3개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는 도서관이 우리과로 다 이관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1,500만원 이상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해서 시행했던 사항인데 이게 삭감이 되면 동주민센터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 부문인데요. 268쪽, 도서구입비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책은 많이 사줄수록 좋은 사항인데 지금 용두·장안어린이나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이 두 부분에서 전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주민센터 작은 도서관은 위원님들이 조정한 안을 저희가 적극 수용토록 하고요. 최소한 용두·장안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만은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니까 구 재정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삭감들 하신 것 같은데 진짜로 긴축해서 잘 써야 될 겁니다. 살릴 부분은 살릴 테고 꼭 필요한,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시겠지만 진짜로 긴축해서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256쪽에 전통사찰 보존 지원이 있죠?

네.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세입 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질의를 했는데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작년에는 연화사, 올해는 청량사에 대한 예산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사찰에 대한 예산을 우리 국가와 시와 구가 합쳐서 방재시스템을 해주는지 좀 이해가 안 되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종교인데 종교단체를 국가와 시와 구가 예산을 2억 9,000만원이나 들여서 지원을 해준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다른 종교단체는, 동대문구에 있는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단체는 자기내 돈을 들여서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장소제공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왜 여기 사찰은 우리가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방재시스템을 해줘야 되는지 한 번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찰 같은 경우는 근거 법률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대식 건물이 아닌 오래된 전통사찰이다 보니까 보존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문화재 가치를 따져서…….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연화사 같은 경우에 그 안에 그림인가요? 불화죠. (『탱화』하는 위원 있음) 탱화도 있고 불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존 가치가 필요하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방재시스템하고…….

무슨 법이요, 아까 처음에 무슨 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안에 문화재가 있으니까 화재가 나거나 이러면 소실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구나.

네.

그런데 그 쪽에 사찰을 정부에서나 구에서나 시에서 지원해주면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그랬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한 번 스님들이나 주지스님이나 관련된 분들하고 말씀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문동에도 한 분, 신도회장님이 살고 계신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어요.

연화사에 계시는 분.

회장님.

그래서 그분들이 연말에 이웃돕기 쌀이라든지 김치 담그기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도와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고, 그렇게 큰 도움이 별로 많이 안 되시는 거, 그 분이 활동은 되게 많이 하세요.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257쪽에 문화의집, 258쪽에 문화회관, 259쪽에 문화원, 문화학교 이렇게 지금 문화과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문화단체인데 그 부분을 간단하게, 문화원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게 문화원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회관은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일정의 건물입니다. 문화회관 자체…….

이게 다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화회관에 잘 아시겠지만 각종 문화프로그램운영과 그 다음에 답십리촬영소 영화전시관하고 그 다음에 영화관이 설립되어 있고요. 거기 3층에 일부를 문화원에 무료임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문화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별도로 문화원 건물이 따로 나가있어야 만이 원칙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문화원 별도 건물을 안 하고 문화회관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영화관하고 그 다음에 문화, 문화의집은 어디 있는 거예요?

문화의집이라고 한 게 그게 아까 문화원하고 같은 개념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화회관하고 같이 한 이름을 쓰지, 똑같은 건데 문화회관, 문화의집을 별도로, 예산은 문화의집 시설보수 700만원, 여기는 문화의집 인터넷 전용회선…….

몇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내가 쪽 말씀드렸잖아요, 257쪽에. 문화의집, 인터넷 전용회선, 명칭이 틀려서 내가 별도의 다른…….

문화회관 1층에 별도로 인터넷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러면 문화회관이라고 하지 문화의집이라고 이름을 바꾸시냐 이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259쪽입니다, 바로 그 옆에.

문화학교 운영은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별도로 학교가 있습니까?

거기 안에 시설을 이용해서 반을 운영한다는 얘기고, 그 명칭이 문화학교라는 얘기고요.

아! 문화원 안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원 안에 문화회관, 문화의집, 문화학교가 다 같이 그 옆에 있고 그 안에…….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학교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에 학교가 있는 게 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