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석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제66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는 만큼, 끝까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재현 위원입니다. 지난 9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농정대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하는 우수 농업인 및 단체를 발굴하여 농정대상을 시상함으로써 농업인이 자긍심과 의욕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에 기여하며 우수 농업인을 미래 농업전문인력으로 육성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서 조례안 제명 상주시농정대상시상조례안을 상주시농정대상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3조 농업에 직접 종사하고를 농업에 종사하고로 고치고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다만 심사결과 해당분야 우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않는다를 다만 심사결과 해당분야 우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로 제8조 제2항의 본문의 가름을 갈음으로 하고 제8조 제2항 단서 농정심의위원중 수상후보자가 포함된 경우 그 위원은 회의참석을 배제한다를 농정심의위원이 수상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참여할수 없다로 제12조 2항 소속직원중에서 시소속직원중에서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상주시농정대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구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러한 시상을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전번 배포한 내용에 13조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질의 답변은 산업건설위원장이신 김영걸 위원님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김학구 의원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상자에 대해서는 상패와 부상을 주고, 수상자에 대한 예우로서 시의 공식행사에 초청을 하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로 되어 있습니다만 특전과 대우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선발 위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규정이 많이 있고 여기 우리는 조례 제정만 하기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할수 있다고 하는데 연례적으로 지금까지는 1년에 한번씩하고 다음에는 안할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화 하면 해마다 연례적으로 이 행사를 할수 있다.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선발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농정대상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강범입니다. 먼저 김기환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조기에 응급복구가 마무리 되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태풍피해 및 복구사항에 관하여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태풍피해 복구상황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강우량은 8월 31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평균 223.4mm가 내렸습니다. 최고는 화서면이 303mm 내렸고 최대 시우량은 외남면이 65mm 내렸습니다. 피해 원인은 분석하면 제15호 태풍으로 국지적인 기상변화로 김천, 상주지역이 집중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우량 65mm 정도의 폭우가 3시간 지속되었습니다. 낙동강 상류인 안동댐, 임하댐 방류로 인하여 낙동강 수위가 상승해서 피해가 가중되었습니다. 낙동강 위험수위가 9m입니다. 그런데 낙동강 수위는 8.93m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피해내역을 말씀드리면 시, 읍면 자체조사를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5개반으로 44명을 편성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인명피해가 2명 있었고, 이재민은 335세대 941명이 발생하였으나 현재 미귀가는 23세대 50명이 있습니다. 재산패해는 4개 분야에 495억 5,300만원입니다. 건물이 335동 전파가 18동, 반파가 18동, 침수가 299동입니다. 농경지 유실 매몰은 344ha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시설은 11종에 447억 9,200만원으로 도로, 교량, 철도, 하천제방, 수리시설, 소규모시설, 상·하수도, 학교, 문화재,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유시설은 5개 분야에 18억 8,200만원으로서 공장시설, 광산시설, 축산시설, 비닐하우스, 기타 버섯재배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은 수도작이 침수, 유실, 매몰, 도복이 2,173ha, 과수의 낙과, 유실, 매몰이 1,551ha, 원예·특작이 침수, 유실, 매몰이 201ha, 가축은 닭, 돼지, 기타, 한우해서 13만 3,373두입니다. 다음은 구호 및 응급복구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 및 방역에서 응급구호 및 구호품 11종에 3,983점을 배부했습니다. 봉사활동으로는 침수농기계, 보일러, 가전제품수리, 침수주택정리를 하였고 이동 의료반 순회진료는 9개 지역에 333명을 진료했습니다. 침수지역 방역은 1일 2회 이상 실시해서 288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수해지역 주민 예방접종은 장티프스 319명을 접종했습니다. 신속한 응급복구로 주택은 침수가옥 청소, 가재도구 정리 등 자원봉사 활동지원을 했습니다. 현지 실사를 거쳐 피해주택별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반파, 침수주택에 대하여 안전진단반 4개반 8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공공건물인 내서면사무소 침수는 복구가 되었습니다. 농경지 유실, 매몰은 단기적으로는 하천 응급복구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피해가 광범위한 지역은 정밀조사 실시후에 근본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입니다. 국도는 내서면 신촌리 50m가 응급복구 되었고 지방도 및 군도 20개소도 응급복구 완료했습니다. 교량은 오흥교와 구연원교는 우회도로 지정 및 응급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청리면 원장리 철도도 복구완료되었습니다. 하천 및 제방은 피해재발 우려지역은 우선 복구로 PP포대를 쌓고 물길을 막았습니다. 수리시설 81개소 응급복구 완료했습니다. 상·하수도 시설도 13개소 응급복구 완료되고 문화재도 역시 주변정리 및 응급복구 완료했습니다. 전기 및 통신시설은 전기는 4,000가구, 전화는 1,200회선 완료했습니다. 피해 농축산물은 침수지역 농작물 1,259ha는 세척 및 앙금제거, 농약살포 작업을 실시하였고 폐사가축은 매몰조치 완료하고 침수지역 축사 및 가축방역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응급복구에 따른 인력지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지원은 연21,534명으로 공무원, 군인, 경찰, 주민등입니다. 장비는 1,913대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특별교부세 응급복구비 1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응급복구비에 사용한 장비대와 재료비, 설계용역비는 예비비에서 승인받아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복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중앙합동 조사가 도, 중앙이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 실시했습니다. 행정자치부외 6개부서 14명이 조사를 했습니다. 누락분이 없도록 최대한 피해복구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오흥교는 길이가 210m입니다. 여기는 교각 1개와 슬라브 2칸이 피해를 봤으나 항구복구 26억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피해 합종조사결과 피해복구비는 811억원으로 최종 보고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의 확정만 남아 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 정책의장인 이상배 국회의원님과 김근수 시장님께서 중앙 각지에 건의를 해서 811억원 지원은 물론이고 특히 개운천외 4개 지구에 대해서 개량복구사업비 50억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확정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에 따라서 조사측량 설계반 편성을 했습니다. 본청 및 읍면토목직 5개반 26명을 편성해서 9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합동설계를 하겠습니다. 설계 대상지구는 490지구입니다. 피해복구는 큰 지구는 9월중에 용역발주 계획입니다. 예산확정 편성후에 조기 발주를 해서 내년도 우수기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개량복구로 피해가 재발생되지 않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피해상황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 읍면 합동조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495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피해복구 계획입니다. 중앙합동 조사결과 복구사업비는 811억 2,689만 2,000원입니다. 각부처별로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 예산이 복구비가 많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태풍 "루사" 읍면동별 복구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현재 총 복구금액은 811억 2,689만 2,000원에 공공시설이 총계가 560지구에 730억 1,265만 4,000원이고 기타 사유시설은 81억 1,423만 8,000원입니다. 읍면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히 우심지구가 모동, 낙동, 청리, 공성, 외남, 남원, 신흥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작물 피해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3,853ha입니다. 침관수, 유실·매몰, 낙과, 도복등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 읍면동별 집계표가 되겠습니다. 3,853ha에 대한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 이재민 구호, 수업료, 영농자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관님 방문시에 시장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에게는 개운천 개량복구를 건의했습니다. 외남경계인 개운동에서 낙양동까지 총 연장이 5.25km입니다. 개소가 1.25km 되어 있고 미개소 4km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는 2.5km 되었으나 피해 물량이 2.5km입니다. 피해액은 15억 8,000만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상류에 개운저수지가 위치하고 하상이 시가지보다 높아 제방 붕괴시 엄청난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량복구비로 55억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전역특별재해지역 지정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는 '98년 8월에 게릴라성 집중호우 2001년 1월의 폭설, 이번 태풍 등 계속된 재해로 많은 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었으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업도시로 정부지원이 절실한 지역이므로 금번 특별재해지역 지정시 상주시가 포함되도록 배려 건의를 했습니다. 9월 14일 전국 피해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전국 피해액이 1조 5,000억 이상이므로 수해가 난 전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림부장관에게 건의사항은 복룡지구 배수개선 지원사업을 건의했습니다. 복용동 일대 5개동에 상습 침수지역 167ha가 되겠습니다. 시내도 일부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장에 59억 400만원을 국비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상 현실화 요구를 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과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농작물 피해는 원상복구 및 구호차원의 생계비 지원에 그침으로 현실에 상응하는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마련 요구를 건의했습니다. 다음은 폐농위기 농가에 대한 특별지원을 건의했습니다. '98년 집중호우 2001년도 폭설, 금번 태풍으로 계속 피해를 입어 파산위기에 처한 농가가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일정기간내 중복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특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즉 대출이자 감면, 상환기간연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은 일반재해 특별지구에 대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특별재해지역 대상 지정시 기준안이 되겠습니다. 총 피해액이 전국이 1조 5,000억 이상이므로 이번 태풍 "루사" 피해는 전국이 특별재해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특별재해지역 추가 지원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주택 전파에 있어서 일반지역일때는 1,190만원입니다. 이번에 특별추가된 606만원이 되어서 1,7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침수주택 예를 들면 일반지역은 120만원이었었는데 이번 특별추가 지원이 80만원해서 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역시 농작물 등 비닐하우스 등도 지정에 따라 더 많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강우량현황입니다. 강우량은 평균 223.4mm 내렸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8년도 수해복구를 거울 삼아 신속하고 완벽한 개량복구가 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풍피해 복구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갑작스럽게 찾아온 태풍 "루사"로 우리지역도 인명과 재산의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시장님을 비롯한 일선 공무원이 휴일도 반납한채 피나는 노력으로 응급복구를 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해를 보면서 몇가지 우리가 시정해야 될 점을 제가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가 난 원인을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실제로 땜질식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항구복구가 안되고 계속해서 수해를 만나게 되니까 이번에 응급복구비가 나오면 항구 복구를 하도록, 땜질식 방식이 아니고 선형도 좀 개량을 해서 하천을 사 넣을 것은 좀 사넣고 물이 제대로 흐르도록 그렇게 개량이 되어야 되지, 항상 땜질식으로 해 놓으니까 비만 오면 터진 부분이 터지고 또 한가지 교량 같은것도 새로 가설을 하면서 좀 높이 안 놓고 오히려 교량 놓은 윗부분이 장애물이 되어 가지고 터지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 또 산 밑이나 이런데는 어떤 구조물이 있어 가지고 만약에 복개를 했다든지 U자관을 놨다든지, 이래 가지고 오히려 수해를 만나니까 도리어 큰 피해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겨울이라든지, 높은 곳은 될 수 있으면 U자관이라든지 복개를 안하도록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오히려 수해를 만나니까 십년 했던 것이 그냥 밑에는 다 터지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조금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하고 또 지금 상판저수지라든지, 청리 청상저수지라든지, 이번에 수해를 당하고 나니까 농업기반공사하고 유대가 안되었는가 지금 갈수기인데 만수를 해 가지고 물론 거기는 농업용수만 관리하지만 앞으로 태풍이 왔을때는 유기적으로 뭔가 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걱정을 해서 저수량을 60%∼70% 뺐으면 큰 피해를 보지않았을 것인데 전부 인재다.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도 상판저수지를 가 보고 청리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농업기반공사가 우리시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없다고 해도 여기서 앞으로 태풍이 왔을때는 같이 유기적으로 뭔가 상의를 해서 저수량도 태풍이 온다든지 이럴때는 빼고 기상대도 있으니까 기상대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현장방문시 기상대 가니까 자료를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강제로 할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앞으로 항구복구가 되고 큰 피해가 와도 예방적 차원에서 시에서 노력을 해서 좀 피해를 줄일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 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98년도 이전만 해도 사실 수해가 가끔 몇 년 주기로 왔었습니다. 왔을 때 보면 원상복구 위주로 수해복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에서는 '98년도에는 개량복구를 해서 그 하천일대, 시점부터 끝까지 다 개량복구를 해서 기본계획에 따라서 했으므로 금년에 피해를 안 입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예산복구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개량복구 위주로 복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구조물관계 이것은 사실 하천에는 구조물이 없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보도 없고, 암거도 없고 이러면 제일 편한데 꼭 필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는 암거를 지양하고 세월교 높이를 아주 나즈막하게 놔서 유수에 지장을 안 받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반공사 저수지 관계 물관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것은 누가 해도 물관리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관내는 목적이 농업용수 목적인 저수지이고 홍수조절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주민들측에서 주장하는 것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그저께 농업기반공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난번에 저수율 파악을 해 보니까 상판저수지는 100% 가까이고 다른 저수지는 80%, 90%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수지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적재적기에 수위를 조절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해 우려시에는 필히 기반공사도 같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근무하도록 그런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태풍피해 사례를 보면 과거 4년전 '98년 호우피해때의 개량복구를 한 지역외의 지역이 이번 피해발생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가 앞으로도 계속 자주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예상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이번 태풍피해 결과를 놓고 면밀히 분석을 해서 향후에 우리시의 예산을 투입할때는 이제는 제방이라든가, 각종 수리시설 이런 것들을 기상이변에 따른 폭우피해가 나지 않토록 사전 예방조치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번 피해결과를 놓고 봤을때는 4년전 항구복구한데는 개량복구한 곳은 피해가 나지 않았는데 개량복구하지 않은 지역에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제방이라든가 각종 수리시설 예산을 투입할때에 이런 점들을 유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전에 기상이변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이 시에 수백 km 됩니다. 되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금년에 이 복구비를 받아서 복구를 하게 되면 나머지 하천이 우심지역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밀한 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피해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해서 예산을 투입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피해 예상지를 우리시에서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준비된 계획서에 의해서 차례차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해서 물론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의회내에서 주로 말씀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저수지 홍수조절 기능은 추가해야 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판저수지 같은 경우에 밑에 수로를 잘 정비한다 하더라도 1일 배수할 수 있는 수문이 좁아 가지고, 양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농업기반공사쪽으로 통해서 꼭 정비되어야 될 그런 부분인 듯 하고요, 그 다음에 하천내에 점용을 해서 농작물을 가꾸고 뚝을 높게 해서 뚝을 돋우고 하는 바램에 홍수가 많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는 하천 내부에 대해서는 점용을 허가를 해 주어서는 안된다하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 부분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교각 설계에 있어 가지고 지난번 수해때도 그랬습니다만 그 이후에 교각이 폭이 좁아서 거기에 나무라든가, 풀이 걸려서 수해가 더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하천에 교각이 최대한 적게 폭이 짧은 경우에는 교각을 없이 할 정도로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천내에 구조물에 있어 가지고 지금 북천에 보면 자전거 주차대가 있습니다. 그곳에 방향을 보면 물이 흐르는 방향에 수직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파 건너가기 전에 다리밑에 보면 거기가 파손되었는데 거기가 바로 자전거걸이대에서 물이 소용돌이 치면서 바로 밑에가 파손이 되었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구조물을 꼭 설치를 해야 된다면 유속하고 관련지어서 유속에 방해가 안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현재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현장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복구라든가, 재해 방지에 있어 가지고 꼭 참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판저수지 홍수조절통관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부지 점용에 대해서는 사실 하천의 점용은 안해주면 제일 편합니다. 편한데 또 우리 농민들은 꼭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천 점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히 읍면에 조사를 시켜 가지고 유수의 지장이 있는 것은 다 해제를 하고 또한 이번 제방복구시에 하천부지를 전부 취소해서 원상복구를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소규모시설의 교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원석판으로 교각없이 7m, 8m, 교량을 놓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내에 구조물은 사실 유속방향으로 시설이 맞습니다. 이것도 검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응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성호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의 일부가 되겠는데 소하천에 보면 거의 지금까지 사업한 것들이 잠수교라고요. 흄관을 묻어서 전답이 지나가기 좋도록 한 잠수교, 또 흔히 보면 박스를 놨습니다. 박스를 놓는데 중간비아가 서겠끔해 가지고 저희 지역 같은데는 잠수교나 박스를 놓는데 아까 답변이 앞으로는 절대 비아가 없는 쪽으로 설계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 유실이 되었어요. 아까 과장님이 답을 했기 때문에 잠수교 그것은 앞으로 어떤 경우든간에 소하천이든 몽리자들 경운기나 차들이 다니기 좋게끔한 잠수교가 다 유실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잠수교 안 놓는 쪽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아마 소하천 큐커버 아주 돌아갔는데 옹벽으로 그 부분만 제방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망태를 한다든가, 망태돌을 붙인다든가, 아니면 빔블럭을 부치더라도 큐커버만은 옹벽을 쳐 주었으면 아마 그 지점이 큐커버가 다 터졌거든요. 그런 설계를 해 줄수는 없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아까 하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23개 읍면동에 과감히 시에서 공문을 내 보내 가지고 이번에 거의 터진 제방이 그쪽입니다. 잠수교, 하천부지 사용 때문에 큐커버 이런 것 빔블럭 붙은데도 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옹벽처리 설계를 해 줄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응규 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소하천 3m내지, 2m, 5m 이런 하천에 보면 세월교 또는 박스를 2년, 3년 칸막이식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위에서 오물이 내려 왔을 적에 거기에 걸려서 물이 월류를 해서 제방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도 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소하천 특히 급커버 지역에 보면 물이 직선으로 내려 오다가 거기 오면 물이 월류됩니다. 제방을 넘습니다. 이런데는 아까 주의원님 말씀대로 공법은 콘크리트 옹벽 방법도 있고 공법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98년도 공성에 큐커버 옹벽처리 세군데 했어요. 그 지점은 안 터지고 그 위에가 터졌다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앞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소하천 아주, 커버가 진 부분은 옹벽처리를 그 부분만 해 주고 직선코스에 가 가지고는 빔블럭도 괜찮았고 돌망태도 괜찮았거든요. 이것을 한번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할수 있거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보석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재현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2일 본 위원회에서 발의 제안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경제교통과외 6개과와 농업기술센타이며 감사기간은 6일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감사반장인 산업건설위원장외 9명의 위원으로 하며 보조직원은 의회사무국 직원 3명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진행순서, 부서별 감사자료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배원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배원섭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2일 본위원회에서 발의 제안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기간은 1일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감사반장인 의회운영위원장외 8명 위원으로 하며 보조직원은 의회사무국 직원 2명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진행순서, 감사자료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지난 7일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비롯한 내실 있는 조례안 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