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 의원 발언

주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원시원한데,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답십리어린이집이 사전에 좀 일찍이 대처했더라면 우리 주민센터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경비를 더 절약할 수 있었는데 그 점이 좀 많이 아쉬운데, 앞으로 구립을 많이 추진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제기동하고 답십리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여기에 보면 규모적으로는,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지금 규모적으로는 제기동하고 답십리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데 제기동에는 구 재정만 편입되어 있고, 답십리에는 시 재정이 그래도 9,500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4억 9,000과 1억 6,300이에요.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조금 설명 했는데 프로그램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지요?

그러면 무슨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장난감 같은 대여의 질이 조금 못 미쳐서 이렇게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도 요즘 긴축, 긴축하는데 제기점처럼 4명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성복지관 강사료가 인상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문화회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주택가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구민회관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체육관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문화원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운영하는 데가…….

복합적으로 너무 많은 거예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700개 랍니다. 그러면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형평성이 맞게 운영이 되고 같이만 되면 많이 운영을 해도 되는데, 보면 거의 인건비하고 수강료에서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할, 각 동네에 한 두 군데 정도만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아홉 군데, 열 군데에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여성복지관에 수입과 지출이 지금 어느 정도,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물론 여성복지관에서 취업을 위한,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 소리는 안합니다. 그러나 여성복지회관에서 주민센터나 구민회관이나 문화원이나 붙어가지고 서로 경쟁하듯이 하는데, 그러면 주민센터에 수강료가 20명 이내면 폐강을 합니다. 그리고 잘 운영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폐강을 시키고 또한 주체가, 어느 한 주체가 되어서 이것을 정리를 해 나가야지.

시설관리공단도 계속 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계속 사업을 늘리는데, 늘린다고 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지출과 세입이 비슷하면 괜찮은데,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이익을 남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경비는, 임대료를 안내고 공과금을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선생님들에 대한 강사료는 비슷하게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교양 프로그램은 복지관에서, 지금 복지관도 보면 1복지관, 2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관에 있어서도 우리 청량리 한신아파트에 복지관이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재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임시적으로 빌려 쓰는 것이지요?

그럼 임시적으로 빌려 쓸 정도로 지금 몇 년 동안, 10년 가까이 빌려 쓰는데, 주민들한테 임대 사무실입니다, 건물입니다. 임대아파트에 복지관인데 이제는 돌려줄 때도 됐고, 또한 주민들이 거기에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지. 마냥 적자가 나면서까지, 현재 주민센터의 문화 프로그램하고 복지관에 프로그램하고 형평성이 너무 차이나는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 자료하고 수강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홍릉 주민센터에 노래교실 쓰고 있지요? 거기에 보면 의자가 한 10년 된 의자를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 의자가 상당히 불편하고 굉장히 오래 된 의자인데, 의자 좀 사 주세요.

의자 안 사주면 우리 과장님 제가 그거 할 거니까 의자 좀 사주세요. 이상입니다. 주정 위원입니다. 388페이지에 경로의 달 행사에 4,500만원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그 이야기를 듣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 아마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4,500만원을 삭감한 부분이 지원금이 지금 14개동을 나눠보니까 320만원입니다. 생색은 구청에서 내고 지역 유지 분들의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맨날 지역 유지 분들 호주머니에서 나오고 불똥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돌아오니까 이 부분이 삭감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기동 같은 경우에 500만원 정도, 실제적으로 노인의 달 행사만 있으면 괜찮은데 노인행사 뿐만 아니라 보름날, 여러 가지 행사에 있어서 현실에 맞게끔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노인지회의 1년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노인지회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노인지회에서 임금을 이렇게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노인지회에 중구에서 사항을 보면, 노인지회나 노인정에 보면 노인정에 가시는 분들만 회원제로 되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다양한 계층의 어르신들이 노인, 경로당에 가야 되는데 회원만 갈 수 있게끔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그 부분에 우리 과장께서 좀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위원입니다. 391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서 14억 1,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과장님,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우리 노인청소년과로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그렇게 부서에서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 동에 보면 아침에 동네를 청소하시는 분들 중에서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398쪽에 청소년시설 지원해가지고 아까 동료위원도 말했듯이 지금 시설비가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공공운영비에 보면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부분과 그 다음에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이, 청소년독서실에도 이런 환경개선부담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독서실을 예전에는 동대문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운영 실태와 또한 운영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는 노인청소년과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탁한 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주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 전에 진급하셔서 제일 어려운 청소과에 가셨는데 고생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청소행정과가 제일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청소행정과가 열심히 또한 민원도 제일 많고 할 일도 제일 많은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4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414쪽에 동별 청소실태 현장평가에서 280만원 중에서 14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는지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삭감을 해도 괜찮은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삭감할 때에는 서로 타협을 해서 깎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타협을 했다고 이야기를 잠깐 들은 것 같은데, 또한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 속한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 팔 다리를 잡고 사정사정 하는데 복지건설위원회 과장님들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거보니까 그래도 다 삭감해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죽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잘 한 동에 대해서 포상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청소실태 현장평가 이 부분은 주민센터에 있는 직원에 대한 포상금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 직원에 대한 포상금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민들에 대한,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분들의 청소하는 실태에 대한 평가입니까? 어떤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잘 알겠고, 그 다음에 제가 평소에 이런 부분에서 청소행정과에서 상당히 곤란하게 생각하고 계시던데 그 부분에 예산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가에 대해서 일단 쓰레기가 많이, 우리 제기동이나 청량리에 보면 사유지라고 해서 이것은 개인이 치워야 되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치울 수 없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거는 구상권을 청구하던지, 주민들의 환경과 위생을 위해서 이것은 빨리 치우고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빈번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주인도 나타나지도 않고 이런 공가가 한 동네 보면 하나씩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해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15페이지 환경자원센터 운영 음식물 폐기물 해서 5,000만원이 지금 삭감되었는데 이 5,0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5,000만원이 삭감 돼도 괜찮은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19쪽에 이용 편의 화장실 조성 공공운영비가 공중화장실이 유지관리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이 4,500만원인데 1,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1,500만원 삭감이 돼도 1년 운영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운영비부분에 있어서 공중화장실 화장지하고 그 다음에 청소용품하고 그 외에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까 전에 몇 개라 그랬죠, 공중화장실이? 143만원하면 5,000만원 정도 되죠.

아까 전에 또 3개인가 늘었다면서요? 주정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동별 청소실태 현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14개동 중에서 올해 어떤 동이 잘 됐다고 수상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419페이지에 공공운영비 공중화장실 보일러 연료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중화장실에 연료비가 이렇게, 석유보일러가 놓아진 데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과장님께서도 숙지하고 계시는 게 기름보일러에 비해서 전기보일러가, 전기가 안전성이나 관리면이나 여러 가지로 좋은데 기름보일러로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뭔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전기로 바꿀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가정에서 쓸 때 안전성이나 또한 관리 면에서는 기름보일러가 사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작년에 700만원이었는데, 보일러 7개 중에서 여기에 새로 추가로 된 것은 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새로 하는 부분. 주정 위원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공공청사 LED교체 설비투자 상환금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434페이지에 보면 용신동주민센터 외 2개소 태양광 발전장치 지금 1억 3,137만원이 증액돼서 1억 7,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용신동 외 2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건지, 또 태양광 발전장치가 투자에 비해서 효용이 있는지,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 공사를 하고 금액에 대해서 이자와 상환한다는 내용같은데, 그 공사비가 총 얼마입니까?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얼마 안 되는 예산가지고 분납해서 상환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우리은행에서 현재 댄다고 그랬는데 우리은행에서 대는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대는 겁니까, 아니면……. 즉 말해서 전기요금이 절약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환한다는 이런……. 그러면 전기 생산된 금액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구에서 구비로 된 3,520만원에 비해서 효과는 더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주정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장이 아마 위원님들에게 최고 많이 민원이 발생하고 또 입장이 곤란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잘 처리해 주기 바라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41쪽 주택복지사회 기반조성,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총 예산이 2,138만원,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7만원×5명×2회, 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2명, 2명 같으면 구청에서 조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2명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1,848만원인데 이 부분은 어떤 용도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플래카드 제작이, 여기는 1개 뿐이 안 되는데 일률적으로 10만원 부분에 있어서 8만원으로 하자 했는데, 플래카드 부분에 있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다 8만원으로 했는데 돈은 얼마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다른 부서에서도 10만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10만원이 꼭 돼야 되면 10만원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 의원님들이 실제적으로 선거를 하다보니까 3만원짜리부터 5만원, 6만원, 7만원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공히, 복지에는 10만원 하고 행정에는 5만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8만원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맞지 않느냐, 하려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정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동료위원이 잘 지적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도시계획운영위원회 운영비에 있어서 보면 7,5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이 7만원씩 13명이 5회로 나가는데 1년에, 두 달에 한 번 꼴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지구단위계획을 묶어놨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전농동로터리도 도시계획지구단위로 묶어놔서 개발이 안 된다, 실제적으로 제기동에도 보면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놔 가지고 3개, 4개, 하나만 묶어놨으면 되는데 조합이라도 생기든지 추진을 하든지 할 건데 조그마한 곳에다가 24개나 묶어놔 가지고 건물도 못 짓고 고치지도 못하고, 2016년 2월 1일 날 이게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거의 10년 동안 주민들이, 풀어주든지 상업지역으로 만들어 주든지 무슨 보상을 해 주든지 뭘 해야지, 지금 묶어놓기만 놓고 단위만 해 놓고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으면 거기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 제가 부탁,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그림의 떡이라는 이야기에요.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자체적으로 개인이 개발할 수 있게끔, 상업지역으로 했으니까 풀어주라는 거예요.

지금 2006년 2월 1일 날 해제가 되어 버리면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 상태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그냥 넘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게끔 해 주라는 거예요. 그 노력을 해 주라는 거지, 예산을 많이 타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정질문한 것도 예산 타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용도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개발할 수 있게끔 풀어주라는 거죠. 주정 위원입니다. 동장만 계시다가 우리 청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다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전체적인 것을 보면 증액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위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랬는데 반납금이, 집행잔액이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또한 457페이지 공단전출금이 3,762만 1,000원이 잡혀있습니다. 현수막게시대 부분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세입부분은 별로 그렇게 그런 건 없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보면 수선유지비, 교체비 부분과 여비 부분, 성과급, 그런데 성과급은 현수막 게시대에 무슨 목표액이 있습니까? 아마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지출이 전혀 안 될 것인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잡히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잡힐 때는 그냥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잡아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세출부분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상업용 게시대나 이 게시대에 있어서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본인이 직접 거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직접 걸고 본인이 직접 수거하고, 도시디자인과처럼 용역을 줘서 현수막을 철거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관리공단에 있는 직원이 그 위에 올라가서 달고 철거하고 그런다는 이야기입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현수막을 다는 업체에서 이것을 달아주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달고 철거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한 재정 적자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3,760만원이라는 돈을 집행 안 해도 될 것을 가외로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의,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면 복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작해서 예산 집행이 안 되도록 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할 수 있죠? 이것은 과장님, 압니다.

세입이 얼마 들어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럼 세입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시설관리공단에 안 가도 도시디자인과, 그리고 공단에서 요금 받는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이나 아니면 객장에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본 위원 구정질문에 있어서 미주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사업비를 1억 6,800을 해 놨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 주택재건축사업 지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올해 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장안동에 아파트는 작아서, 장안동 아파트 크고 작은 건 상관이 없습니까? 50만원만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강제적으로 삭감한 것입니까? 다른 데 보면 업무추진비가 보통 100만원, 150만원정도 되는데 건축과의 업무추진비가 50만원 삭감이 돼서 그래서 한 번 지적을 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건축과에 삭감된 부분이 462쪽에 컬러프린터에 35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10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250만원만 가지고 컬러프린터를 살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컬러프린터라도 150만원, 350만원, 400만원까지 좋은 것은 있는데, 지금 쓰고 있는 내용연수가 어느 정도가 되고 또한 컬러프린터 100만원 삭감돼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현수막이라든지, 아마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 컬러 부분이 올라온 것 같은데 하여튼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물론 건축과는 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만 하여튼 동일한 업종이 돼도 되는 건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이 항상 최우수, 우수, 장려상 이렇게 뽑았는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부서 과장님들 중에 구청에서 과장님이 최고로 부지런하고 또 민원 해결은 본 위원이 볼 때 최고로 잘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463쪽에 공원관리에 있어서 홍릉공원에 방음벽설치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음벽 공사가 하반기에 됩니까, 상반기에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