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숙 의원 발언

임현숙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일단 상임위에서 삭감부분은 없으니까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324쪽 마을기업지원금, 마을기업이 2013년부터 시작된 건가요? 2012년도, 처음에 안행부 지침사항으로 시작을 했다가 계속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마을기업이 현재 저희가 몇 개가 구성이 되어요? 4개요? 2013년도에 3개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신규발굴사업이 포함된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디 어디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작년 예산은 지금 1억 9,000으로 잡혀있는데 6,000을 삭감 하셨거든요.

삭감이유가 있나요? 임현숙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334쪽 개별주택가격 조사·검증 및 결정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대상 주택수가 몇 개나 되나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 인가요?

인건비부분이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금 4만 2,000원씩 1명 40일 그 기간 동안만 채용하는 거죠? 전년도 예산액보다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이 감액부분은 뭡니까? 저는 어떤 구체적인 사업보다는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기간제 직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과에?

이것도 지속적으로 같은 사람들이 하나요, 1년마다 재계약 다시해서? 임현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박물관이라는 사업이 기본적으로 수익을 창출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고요. 취지 자체가 꼭 지역주민뿐 아니라 지역을 넘어서라도 좋은 취지로 한의약박물관 취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3억 4,600에 대한 예산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인가요?

아까 학예연구사, 교육프로그램 담당 이렇게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거기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수가 정확히 몇 개나 됩니까? 본 위원도 한번 방문을 해봤더니 행사표에 가득 적혀있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충분히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자료는 3억 4,000에 대한 아까 그 인건비 부분하고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경비하고 세분화해서 프로그램 내역하고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383쪽 출생아 책드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타당한 이유를 갖고 팀원들과 합의를 하셔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그러시는데 동료위원님들이 전액을 삭감했거든요. 전액 삭감했을 때 나오는 파생, 안 좋은 효과라든가 과장께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알겠고요.

그러면 또 하나 373쪽 저희가 감액부분 말고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증액한 부분이 373쪽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간식비 등등해서 신규 편성까지 3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무 과장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