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창출과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23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인수 일자리창출과장께서는 2015년 1월 1일자로 34년 공직생활을 마감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1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태 세무1과장께서는 오는 12월로 35년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명예퇴직을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7쪽부터 342쪽까지 입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27쪽부터 562쪽까지입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63쪽부터 600쪽까지 입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유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요. 또한 자료 요청한 것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01쪽부터 608쪽까지입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님!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자문을 받으시고요.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09쪽부터 613쪽까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42쪽부터 359쪽까지 입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360쪽부터 371쪽까지 세출예산안과 629쪽부터 632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372쪽부터 387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과 617쪽 가정복지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388쪽부터 406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과 617쪽 노인청소년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89쪽에 복지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용인데요.

어르신 전용 문화센터 강사료 그분들이 무엇을 하는 강사료죠? 본 위원이 우연치 않게 경로당을 갔는데 그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 본 위원이 봤거든요. 상당히 호응이 괜찮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었는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07쪽부터 429쪽까지 입니다. 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30쪽부터 440쪽까지 입니다. 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41쪽부터 446쪽까지 입니다. 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447쪽부터 453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과 618쪽 도시계획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산안 이외의 궁금한 사항은 각 부서에 자문을 구하시기 바라고요.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 가지 상의할 말씀이 있는데 지금 각 과마다 플래카드 예산이 들쑥날쑥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8만원 대면 다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예산과장한테 예산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과에 수정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본 위원장이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54쪽부터 458쪽까지입니다. 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인데 우리 관내에 대학교가 몇 개 있죠? 대학교의 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벽화사업 그리기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분들은 어디에 벽화사업을 그리고 있고 재료는 우리 구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은 그것하고 좀 다르죠? 주민참여예산이 아니죠, 800만원은?

그 부분을 봉사하는 그 학교에 요청을 하면 예산 절감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장이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59쪽부터 462쪽까지입니다. 과장님, 제품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번 좀 계수조정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괜찮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63쪽부터 480쪽까지입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81쪽부터 486쪽까지입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