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임현숙위원입니다. 2014년 11월 28일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 기금운용계획안 외 8건으로서, 2건은 수정 의결하고, 7건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조정한 2개 기금 총 규모는 총 1,65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06만 7,000원, 보상금 수납금 2,000만원, 예치금회수 1억 9,702만 7,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260만원으로 총 2억 3,669만 4,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금 2,000만원, 기금예치금 2억 1,6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 평등 기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6만 4,000원, 예치금회수 4,315만 2,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016만원으로 총 6,417만 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의 지출은 여성발전기금 조성 목표액인 10억원을 달성할 때 까지 적립만하고 지출예산은 없으며, 기금 예치금으로 6,4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기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29만원, 예치금회수 1억 3,906만 9,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2,016만원으로 총 1억 6,221만 9,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 84만원, 사회복지사업보조 3,250만원, 경로당 환경개선 1억원, 경로당물품구입 1,800만원, 노인복지기금 예치금 1,0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계획의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920만 7,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8,765만 2,000원, 예치금회수 4억 3,329만 3,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1,260만원으로 총 5억 6,275만 2,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금 8,000만원, 예치금 4억 8,2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운용 계획의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9만원, 예치금회수 8,722만 5,000원, 기타 회계전입금 1억 4,105만 8,000원으로 총 2억 2,957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환경감시단 구성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307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40만원, 환경감시단 활동비 1억 285만 2,000원,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종량제 봉투지원 3,117만 6,000원, 위원회 운영 256만원, 예치금 8,8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계획의 수입계획은 기타수수료 4,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8,775만원, 과태료 2억 2,500만원, 지난년도 수입 9,051만원, 예치금 회수 8억 9,982만 2,000원으로 총 13억 5,808만 2,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사무관리비 2,440만원, 포상금 189만 8,000원, 민간위탁금 1억원, 전농사거리 간판개선 지원금 2억 1,000만원, 예치금 10억 2,1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의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770만 8,000원, 예치금 회수 8억 6,062만 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934만 7,000원으로 총 14억 8,768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사무관리비 800만원, 시설비 6억 5,872만 4,000원, 하수역류방지시설 4,000만원, 재난수방차량 임차료 1,052만 4,000원, 제설용 자재구매 9,520만원, 재난지원금 1,000만원, 수해대비 하수도 관망공사 및 정비 5억 300만원, 예치금 8억 2,0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7건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운용 계획의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593만 6,000원, 보상금 수납금 500만원, 예치금 회수 5억 9,262만원으로, 총 6억 1,355만 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 1억 2,643만 1,000원, 일반보상금 6,000만원, 포상금 400만원, 시설비 1,000만원, 예치금 3억 9,7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 계획의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171만 3,000원, 원인자 부담금 12억원, 예치금 회수 4억 5,528만 3,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1,764만원으로, 총 17억 1,463만 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사무관리비 576만원, 시설비 12억 852만원, 시설부대비 120만원, 예치금 4억 9,7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건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재활용 활성화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구매에서 1,53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에서 도로굴착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굴착복구 감독원 피복비 구입 등에서 120만원을 일부 삭감 총 1,650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치금에서 계상하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모두에 말씀하실 때 각 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각 기금의 여유자금이라는 것은 기준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치금 부분에 각 사업별 상황을 봐서 각 부서별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임현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를 짚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시 재론 안하고 자료 필요한 것만 요구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게 된 내역에 대해서 좀, 부르겠습니다. 구민걷기의 날, 서울시민 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장애아동 특수체육 프로그램운영 지원에 관한 예산내역을 좀 갖다 주시고요. 29쪽에 보면 구청장기 행사 지원해서 동호인 수가 800명 이상, 300명 이상, 200명 이상해서 지원 액수가 다르게 편성되어 있는데 그 해당되는 단체 그것을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기 대회하고 연합회장기 대회 두 부분,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40쪽 중단 부에 장학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적 우수 장학생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입학금 비용이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부수되는, 뭐 다 포함해서? 입학금이 아니고 전체에 해당하는 그런 액수를 주시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