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표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상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1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예비심사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경제교통과, 농정과, 축산특작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지역개발과,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소관을 각 과장님으로부터 보충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는 상주시장이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20조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3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개요와 5쪽의 채권·채무·기금의결산, 6쪽의 예비비 부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서와 200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총액은 3,185억 9,320만 3,000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2,384억 5,046만 4,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67억 1,744만 1,000원입니다. 세입결산은 3,229억 3,725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3,185억 9,320만 3,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43억 4,405만 5,00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179억6,719만 7,000원이며, 이중 2,384억 5,046만 4,000원을 지출하고, 534억 1,702만6,00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60억 9,970만 7,000원은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554억 3,661만 9,000원이며, 이중 1,171억 4,151만 3,000원을 지출하고 304억 9,247만9,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78억 262만 7,000원은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의 하수도사업외 4개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3억 3,501만 7,000원이며, 이중 30억 5,818만 9,000원을 지출하고, 2억 2,501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0억 5,181만 8,000원은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시정 및 개선사항 중 우리위원회 소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세입예산 편성의 불합리 부문에서는, 도시과의 하수도사업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지역개발과의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건설과의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예산과목 없이 징수결정 및 세입조치가 이루어진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미납과태료 과다 부문에서는 농정과 농지처분명령 미이행강제금의 미납비율 81.5%, 건설과 건설중기과태료의 미납비율 20.5%가 미수납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비합리적인 자금배정 부문에서는, 경제교통과 지역경제관리(기타보상금), 농정과 농정기획관리(자치단체출연금), 양곡관리(재료비), 축산특자과 농산물유통관리(민간자본보조), 원예특작관리(이차보전금), 축산행정(재료비), 축산행정(사회단체경상보조), 산림과 녹지관리(민간자본보조), 도시과 건축지도(일반행정비), 도시계획(학술용역비) 등이 지출일 수 개월 전에 자금을 배정받고 사용하지 않은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 부문에서는, 산림과 산림보호 예비비 등(배상금 등) 70만원, 건설과 재해대책 일반보상금(장학금및학자금) 141만 6천원, 재해대책자산취득비(자산및물품취득비) 6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한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과다 부문에서는 건설과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가뭄대책비, 도시과 중앙로확·포장, 충혼탑진입로확·포장, 낙양로확·포장, 도시계획재정비지적고시용역, 지역개발과 사벌∼함창간도로확·포장공사, 경천대전망대시설보수, 심층지하수개발이 명시이월액 과다(건당 3억원 이상)로 지적되었습니다. 불용액 과다발생 및 미정리 부문에서는 경제교통과 교통행정 1건, 산림과 산림보호 1건, 녹지관리 1건, 건설과 건설행정 1건, 하천관리 2건, 재해대책 1건, 농촌지도과 농촌지도 1건이 40% 이상 불용액 처리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농업재해지원사업 문제점 부문에서는 2001년도 폭설피해 보조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원절차의 복잡, 비규격 시설의 보조금 지원 제외 등으로 인해 지원사업포기, 복구 포기 또는 자력 복구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재정운영 상황 검토의견입니다. 상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000년도에 24.4%, 2001년도는 19.9%로서 4.5%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있어서의 재원의 구조는, 예산총액 2,884억 2,188만 6,000원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870억 4,774만 1,000원으로 30.2%이고, 중앙 및 도에서 지원하는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1,133억 9,180만원으로 39.3%, 지방양여금이 253억 8,727만 1,000원으로 8.8%, 조정교부금이 40억 5,368만 4,000원으로 1.4%, 보조금이 585억 4,139만원인 20.3%로서, 지방재정자립여건이 매우 취약한 형편입니다.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 등에 필요한 자주재원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세입재원 확충을 위한 각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분야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 수입 미수납액은 23억 8,000만 5,000원이며, 이중 고질적 체납이 6억2,359만 4,000원으로 26.2%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은 총 4억 5,391만 6,000원이며, 미납사유가 전액 고질적체납에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질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분야 검토의견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이월액이 483억 1,384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2,882억 7,935만 8,000원의 1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2%인 207억 3,860만원으로 많은 예산이 사장되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과다 사례는 도시과 건축지도 일반운영비 82%, 축산특작과 원예특작관리 일반보상금 94%, 건설과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98%,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73%의 예산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현액 전액을 불용처리한 사례는 도시과 주택관리 일반운영비 206만원, 건설과 재해대책 일반보상금 141만 6,000원, 건설과 재해대책 자산취득비 6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정확한 사업비 판단과 탄력적인 예산운영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는 건전재정운영이 되도록 전년도 결산결과를 참고하여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적정한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편성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미집행이 예상될시에는 추경 등을 통하여 감액편성하여 당면한 현안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한 내용은 없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부문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82억 8,690만 6,000원으로, 그중 경제교통과의 폭설 피해에 따른 지원 및 복구사업, 건설과의 가뭄대책 용수개발, 제설작업, 수해복구사업비로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7,758만 9,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예비비지출 사유가 예기치 못한 2001년 1월 7일의 폭설과, 가뭄, 수해에 따른 지원과 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예비비의 사용목적과 절차에 벗어나지 않는 지출이라 판단됩니다. 결산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만, 의회가 당초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함과 동시에 결산심사를 하는 의회를 통해 주민에게 자치단체의 재정실태를 알려 재정민주화를 철저히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으며, 차후 예산 심의와 재정운영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정 활동이므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상묵입니다. 2001년도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2001년도 총예산액은 46억 3,096만 3,000원으로 그중 40억 4,341만 3,000원을 집행하고 2억 2,491만 8,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억 6,263만 2,000원은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 중에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127쪽 3째 줄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서 14억 7,831만 2,000원중 12억 7,039만 8,880원을 집행하고 2억원을 2002년도로 이월을 하였으며, 791만 3,12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은 일반운영비는 장비임차, 소규모작업도구 구입비 기타사무용 등에 7,397만 9,920원을 집행했으며, 재료비는 돌망태, 망태, 기타 자재구입비 등에 11억 9,241만 8,96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 용역 38,020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2째 줄 자체사업은 옥외용 전광판설치사업비로서 1,200만원과 지역기술센터 보조금 1억원으로서 전광판설치사업비 1,200만원은 2002년도로 이월했고 지역기술센터 보조금 1억원은 상주대학교에 집행을 했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9째 줄 사업예산 자체사업은 관내 공설시장 관련 사업비로 공성, 모서, 은척 공설시장 개분사업비로 5,420만원을 집행했고 1,908만 5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6째 줄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탄광지역개발사업비와 토양관정설치사업비 총예산 3억 4,250만원중 당면 황령∼봉중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3억 2,483만 1,990원와 자전거도로쉼터태양 관정설치사업에 1,750만원을 집행하고 16만 8,010원을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7째 줄 자체사업 재해보상금은 1,669만 7,000원은 폭설피해공장건물철거를 위한 예비비집행금으로 총16개 업체에 1,563만 4,710원을 집행하고 106만 2,2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7째 줄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는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총예산 3억 3,663만 3,000원중 3억 190만 8,810원을 집행하고 1,291만 8,000원을 200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180만 6,190원을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교통관리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7쪽 10째줄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비는 국비보조교부금으로 공용버스 2대를 구입하였습니다. 14째 줄 자체사업비는 운수업계 유가인상분 보조금과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2000년도 7월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정부의 지급결정이 지연되어 최초 지급분 6,016만 4,000원을 예비비로 지급을 했고 이후 추경예산을 편성 총 2억 1,562만 3,650원을 집행하고 1억 4,966만 3,350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죄송합니다. 설명을 간편하게.... 금액은 유인물에 다 있으니까 우리 다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줄여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은 1억 930만 8,000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9째 줄 사업예산 자체사업비는 시내버스 승강장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0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15억 4,662만 1,239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13억 1,401만 5,123원을 징수를 했고, 미수금은 2억 3,260만 6,116원이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409쪽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비는 12억 6,266만 4,000원의 예산중에서 6억 6,934만 8,870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11째 줄 사업예산 자체사업비는 농공단지공동시설개발사업비로서 1억5,5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예산 8,599만 360원을 집행하고 6,990만 9,6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귀중 위원님

지금 그.....

예 저 질의가 경제교통과에 질의할 내용이 아니므로 질의를 철회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위원 계십니까? 예. 정재현 위원님

저 과장님 설명할 때 잘 못들었는데요. 그 교통과에 전체 미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몇 페이지 입니까?

아니 제가 묻는 건요.

유가인상분 말입니까?

아니 전체 그 미납액분......세입부분.. 특별기금은... 세정과소관입니까? 아. 예 되습니다. 세정과......

예. 소관이 아니므로 질의를 철회하고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너무 글씨가 좀 작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들이 별안간에 좀 당황한 모양인데....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예.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할 때. 설명할 때 천천히 또박또박 좀 하라 해요. 막 그냥 막 넘어가니까 내용을 모르겠어요. 천천히 하라고해요

예.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인훈입니다. 2001년도 농정과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집행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이 예비비를 포함해서 84억2,569만 6,000원으로 80억 8,891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200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2억 6,600만원이며, 7,078만 1,00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세출결산과 주요사업비 지출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관리 예산현액은 12억 6,787만원으로 지출액은 10억 7,292만 6,000원이고 명시 및 사고이월액이 1억 6,600만원으로 불용액이 2,894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경상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사업예산으로는 농업인자녀학자금, 농어민신문보급, 농가도우미사업, 농촌반값컴퓨터공급 등에 5억 9,316만 7,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예비비로는 도농어촌진흥기금 3억원을 출연금했으며, 다음 113쪽 농사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69억 3,726만으로서 지출이 68억 1,326만 9,000원이고 사고이월비가 1억원이며, 불용액처리는 2,39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일반운영비에 4,215만원을 지출했고 114쪽 사업예산으로는 환경농업교육장 설치건외 19종에 67억 7,11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양곡관리입니다. 양곡관리 예산현액은 2억 2,056만 9,000원으로서 지출이 2억 2,072만 2,000원과 불용액이 1,784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경상사업비로 1억 6,565만 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는 경북쌀브랜드화사업(상표개발, 포장재지원)등에 3,700만 7,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336쪽 예비비지출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폭설피해로 인해서 농작물대파대 281만 2,000원과, 봄가뭄으로 인하여 예비모 생산비 385만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345쪽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등 컨설팅사업이 1,600만원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간에 걸친 계속사업으로 사업종료후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59쪽 사고이월사업은 2001년 11월에 벤처농업육성사업비가 1억원이 늦게 확정되어 회계연도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하여 2002년도로 사업을 이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인회관내 농기자재 및 농산물 직판장건립사업비 1억원은 3회추경시 확정되어 사업을 추진 공사완료 부분에 대한 기성금 5,000만원은 지급하고 미집행액 5천만원은 동절기 공사중단과 공기부족으로 2002년도로 5,000만원을 사고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농정과 소관 세출결산, 예비지출,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불용액 부기보면 그 12억9,792만 2,000원이 남는데 그의 10%수준이 되거든요. 이 전년도에 결산검사 승인을 할때 불용액부분이 많은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농업부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평소에 의회에서 필요한 사업예산을 요구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답변이 통상 그렇습니다. 집행부 답변이... 그런데 그 10%에 가까운 돈을 불용시킨다는 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를 들면 아까 질의를 하다 제가 잠깐 착각을 일으켜 못했는데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 전체 예산중의 19%가 불용액입니다. 그런데 그 보다는 이제 절반밖에 안되지만은 불용액이 너무 많은점 과장님 인정하시죠. 다음부터는 예산편성하실 때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요구하셔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과는 시자체사업 불용액보다는 폭설피해로 인해서 우리가 국비지원 자금이 그 예를 들어서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대파를 안한다든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은 그의 비록 많지 안습니다만은 성위원 말씀하신데로 예산이 적정 운용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 예산문제는 아주 저 심각한...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불용액을 많이 만들면은 그만큼 우리시의 운영이 적절치 못하다 또 혹은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축산특작과장께서 지금 외국에 연수중이니까 특별히 국장께서 보충설명을 하실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죠.

농림건설국장 김희연입니다. 먼저 축산특작과장의 사과재배기술 및 유통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동면의 이의환씨와 함께 장기출장중이라서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축산특작과 소관 세출결산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11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특작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 및 예비비를 포함하여 68억 989만 7,000원으로 52억 5,098만1,5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02년도 명시이월금액은 3억 2,299만 4,000원이며, 12억 2,708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내역을 설명드리면은 계획변경취소 2,400만원, 예산절감 454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 11억 9,85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항별 세출결산과 주요사업별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336쪽의 예비비지출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월 7일, 1월 20일 폭설로 인하여 농업시설물철거비 및 하우스철거복구용 벤딩기지원사업에 5억 8,212만 3,000원과 축·수산폭설피해복구사업 및 철거비지원사업에 8,849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59쪽 사고이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키낮은사과 과원조성 우량묘목공급 5,000만원과.......

국장님! 죄송합니다. 답변하는데... 김과장님 예. 토의할 부분이 있어시면 밖에 나가셔서 토의하시고 들어오십시요. 저 뒤에 계장님, 과장님 앉으시지요. 분위기가 산만하니까. 보고하는데 좀 안좋습니다. 예. 국장님 계속하십시오.

예. 계속하겠습니다. 키낮은사과 과원조성 우량묘목공급 5,000만원과 다목적 연동비닐하우스설치 2억5,200만원은 사업완료 하였으며, 한우인공수정사업,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대규모사료작물 재배단지조성, 농지임차료지원사업은 현재까지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사업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축산특작과 소관 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사고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산특작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국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재균입니다.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아래에서 3째 줄 산림자원개발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합하여 예산현액 54억 7,430만 4,000원, 지출원인액 44억 1,964만 6,000원중 39억 3,246만 8,000원을 지출하고 다음년도 6억 4,77만 8,000월을 이월하였습니다. 8억 9,407만 7,000원은 불용액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과 불용액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아래에서 3째 줄 민간자본보조항 사고이월금액은 곶감건조시설사업비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위에서 3째 줄 학술용역비항의 사고이월금액은 둥실감나무 수용목 후보나무 선발용역비로서 계약기간이 8월 31일이기 때문에 이월하였습니다. 위에서 5째 줄 시설비항의 사고이월금액은 시지정양묘장진입로 보상금을 명시를 해서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아래에서 6째 줄 일시사역인부임 불용액 8,848만 1,000원은 산불감시원 인건비입니다. 우천으로 미사역 일수가 많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래에서 2째 줄 포상금 불용액 212만원은 산불을 발생하면 공무원이 진압출동할 때 1인당 10,000원씩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불 발생이 없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139쪽 아래에서 5째 줄 배상금 70만원은 산림사법을 처리할 때 참고인을 출석하시면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인의 출석사항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아래에서 2째 줄 민간자본보조 사고이월액은 곶감냉동창고지원사업비이고 불용액 4억 9,892만 1,000원은 폭설피해 표고재배시설사업비 중에 복구포기분에 대해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위에서 4째 줄 시설비항의 명시이월사업은 조공제전통밤숲복원사업비이고 사고이월 1억 4,229만 4,000원은 성주봉자연휴양림암반관정, 수련관실시용역, 교차로시설주차장 포장도로사업비입니다. 이월해서 금년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의견서 30쪽 녹지관리 일반운영비 4,300만원이 불용액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하천관리 예산이 잘못 유인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속개는 11: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강범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관리, 11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성립전 이월액 합과 예비비 합쳐서 예산액은 276억 5,760만 7,000원으로서 지출원인행위가 257억7,293만 2,620원입니다. 지출은 249억 5,265만 7,620원 지출하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25억 1,500만 1,000원을 이월했습니다. 불용액은 1억 8,994만 8,380원입니다. 다음 장 141쪽이 되겠습니다. 치수및재해대책 중간쯤 되겠습니다. 예산은 55억8,661만 8,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은 50억 8,565만 580원입니다. 지출액은 45억395만 9,58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5억 8,169만 6,000원입니다. 불용액이 5억962만 42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14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58억 2,066만 7,000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가 250억 1,427만 8,220원이고 지출액이 195억 4,463만 1,22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이 55억 964만 7,000원이고 불용액은 7억 6,638만 8,780원입니다. 다음은 151쪽 재난관리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3번째 줄입니다. 예산액은 1억 1,335만 8,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가 8,167만 6,610원입니다. 지출액은 8,167만6,610원이고 불용액이 3,168만 1,39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농지개량관리가 8억3,864만 9,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가 8억 3,864만 9,000원, 지출액도 역시 같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은 제설작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출결정액이 3,000만원인데 원인행위가 3,000만원이고 지출액도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관리에 900만원, 지출원인행위 900만원, 지출액 900만원입니다. 다음 재해대책은 작년 7월달에 구잠천 집중호우에 1억 4,500만 150원을 결정해서 지출액은 1억2,757만4,170원으로 불용액은 1,742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이 25억 2,766만 8,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7억 6,720만 7,457원이고 수납액은 27억 6,869만 5,867원입니다. 미수납액 285만 92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장 세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5억 2,766만 8,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는 19억 9,039만 3,800원입니다. 지출액 역시 19억 5,038만 3,80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4,001만원이고 불용액은 5억 3,727만 4,2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귀중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보면 민사소송에 따른 위자료로 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아니고 또 토지보상금도 아니고 위자료를 900만원을 주었다는 것은 상당히 괴롭혔던지 그 사람한테 그런 사유가 있어야 지급 판결이 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또 이 보상이 안 되어가지고 마약에 새로 소송에 따라서 지급을 했다면 당초 감정가액은 얼마이고 또 이 소송이 끝난뒤에 지급금액은 얼마입니까?

저희들은 당초 감정가액은 지금 여기서 서류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 돈은 소송에 의해 가지고 법원판결에서 저희들이 지급한 것입니다.

그래 소송을 해서 판결에 졌기 때문에 위자료를 900만원 주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주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법원에서는 그렇게 높은 금액을 잘 안하거든요. 900만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이 사람한테 상당한 무슨 손해를 보였다든지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든지 무슨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900만원을 지출하라고 법원에서 판결했지 않겠느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900만원의 시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그에 대해서는.....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대신 해 주십시요

당시에 제가 건설과장 했는데 그것은 모서 대포에 우리 상주군이 있을 당시에 도로를 개설했는데 그것이 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뭇튼 몇 수년이 흐른 후에 그 절개지 밖에 있는 묘가 그냥 이상하게 지반이 내려 앉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봐도 되고 기사들께서 보여봐도 도로해서 그렇다. 절개해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럼 좋다 소송을 해라 했는데 이 관리가 도로 넘어갔다. 지방도가 되는 바람에... 도에서 소송 대행을 하고 우리는 따라 갔는데... 도가 소송에서 졌는 것입니다. 말하면... 그래서 판결이 났는데 합의판결입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졌는 것이 아니고.. 합의판결 해가지고 얼마를 줘라했는데 지금 기억은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도에서 나중에 입장이 거북하니까 자기들이 사업한 것이 아니니까 반은 지금 현재 관리책임은 도에 있지만서도 당초에 군에서 사업을 했는 것이기 때문에 반반하자 이렇게 해서 900만원을 우리가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럼 도에서 900만원을 지출했겠네요.

우리도 900만원 하고 도에도... 반반....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하면서 토지를 그...

산인데.....

산에. 묘가.....

산에 절개를 하니까 이상하게도 몇 수년이 흐른후에 절개지하고는 관계없이 그 뒤에가 묘가 내려 앉았는데 그래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협의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다른 질의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의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이상국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4페이지 중간입니다. 하수도관리에 예산액이 59억4,739만 2,000원에 지출이 45억 2,558만 4,970원이 되고, 불용액이 9,544만 2,030원입니다. 다음 99페이지 상단 주택관리입니다. 사업예산이 2억 3,009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이 2억 2,522만 6,010원이 되고, 불용액이 487만 1,990원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상단입니다. 도시계획에 359억 8,286만원인데 지출이 189억7,820만 4,430원이고, 불용액이 25억 7,398만 7,570원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에 예산액이 351억 4,018만 8,000원에 지출이 187억 7,151만 4,470원이며, 불용액이 26억 2,360만 5,530원입니다. 다음 103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16억 4,213만 1,000원에 지출이 57억8,082만 1,330원이고, 불용액이 11억 1,056만 2,670원입니다. 예. 그럼 15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6,000만원에 지출이 1억 5,274만 3,930원이되고, 불용액이 725만 6,070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91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이 296억 8,783만 9,180원이며, 징수결정액이 306억 2,523만 3,848원이며, 수납총액이 302억 644만 407원입니다. 미수납액이 4억 5,391만 6,741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총예산액이 296억 8,783만 9,180원에 지출이 192억 1,880만 9,070원이며, 불용액이 53억 6,584만 6,760원입니다. 예. 이상으로 보충감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도시과 전체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도시과에서 그 전에 이월된 금액이 145억 3,178만원, 그 다음에 전년도에 이월금액이 1,565만 7,030만 3,300원 제일 많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중에 또 불용액이 무려 31억3,183만6,000원 이부분도 우리 산업건설위 소관중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업 물량이 더 많은 건설과보다도 불용액이 배가 더 많고 지금 이월액도 거의 배가 더 많습니다.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불용액이 31억이나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해 주십시요.

과장님 그것을 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새로 부임한지 두 달 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답변을....

사업장별. 사업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업장 건은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위원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1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지역사회개발사업비 현예산액이 105억 3,542만 8,000원 중에서 76억 6,422만 1,710원을 지출을 하고 명시이월이 12억, 15억 3,56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1억 3,560만 6,290원을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105쪽입니다. 맨 밑에서 2째 줄에 10억이 명시이월했는데 이것은 상급가에서 하급가까지 개발촉진지구사업입니다. 10억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 106쪽입니다. 106쪽에 공영개발사업, 공검 동막도로외에 2건의 9억6,036만7,000원을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위에서 3번째 줄입니다. 화남 평온 도계정비사업 2억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가막진입로확포장공사외 5건에 5억7,523만3,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관광관리는 공보실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예산을 가지고 지출은 27억 7,559만 9,84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중에서 명시이월이 11억 8,600만원, 그 다음 사고이월이 3억 5,2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문장대 안내간판 1,530만원을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경천대 정기룡장군상 건립외에 1건 해서 6억3,607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쯤 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전통의례관 부지매입비 5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 다음 세트장 진입도로하고 이것을 3억 4,000, 포장하고 3건을 3억4,000만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3번째 줄입니다. 심층지하수 2·3단계 4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412쪽입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해서 징수결정액이 1,489만 3,906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징수를 하였습니다. 지출은 422만 6,580원을 지출하였고, 지출 내역을 보면 청리지방산업단지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농업기반공사 장기채부담금 336만 5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6페이지요.

예.

106페이지. 공영개발 건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잠깐 듣기로서는 공검 동막 도로 운운하시는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동막 도로외 2건입니다.

요게 예산액이 33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사고이월이 9억 6,000만원이 되어 있고 불용액이 4,200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예.

그렇다 하면은 사고이월을 시켰다고 하면은 아직 공사가 덜 된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될 때에는 원인행위가 다 되가지고요. 계약이 된 금액만 사고이월 시키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를 하는 겁니다. 계약이 안된 금액은 그 사고이월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도로사업은요 어떤 관계가 있는 도로인지 간략하게 참고로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지역개발과에서 하는 도로사업은 정주권사업은 10개면에 면당 3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집중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주권개발에 해당되는 사업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 위원 계십니까? 정동철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13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예산액이 6억인데 전년도 이월액 2억 해가지고 예산현액이 8억이네요. 그렇죠

어디 말씀이십니까?

132페이지 밑에서 3째 줄..

밑에서 3번 째요.

예. 예.

예. 예.

그러면은 우리가 8억원을 했으면. 저쪽에도 8억원. 16억원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예산액이 8억이 되는가요?

저희는 사고이월된 것이 4억원입니다.

사고이월된 것이 4억원인데 4억원을 쓰고 나머지 4억원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명시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명시이월은 집행을 하나도 안했는 것입니다. 계약자체를 안 했던 것입니다.

아니 총액, 예산현액이 8억원 아닙니까?

아! 이것은 공보실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공보실하고 처음에 같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래서 반만 하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장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2001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122쪽 중간 6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 항목입니다. 예산액이 48억 4,029만 1,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전년도 이월액 8억 5,700만원을 합쳐서 예산현액은 56억 9,7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53억 6,218만 9,310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이 50억 2,925만3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총계 4억 9,3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명시이월이 1억 6,050만원입니다. 이 명시이월 내역은 농업기술센터신축공사 지연에 따른 생활과학연수관 기자재 9,000만원과 병해충진단실 기자재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3억 3,293만 9,000원 이것도 역시 기술센터신축공사 지연에 따른 시설비 3억 1,000만원과 자산취득비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1억 7,483만 3,690원이 되겠습니다. 8번째 줄에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경산액이 불용액은 1억 1,519만 7,04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현원 감소와 의무적 경상경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예산현액이 31억 3,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다음년도 이월액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여기에 불용액은 5,963만 6,65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125페이지 중간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불용액 5,963만 4,740원인데 여기에 시설비 4,200만원과 감리 1,0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도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 있으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는 오늘 어떻게 되십니까?

예산이 한 항목에 있기 때문에 일괄 설명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각 실과소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