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환 의원 발언

어떤 위원님한테는 질책을 당하시고 어떤 위원님한테는 칭찬을 들으시고, 토목과 과장님이 어떤 의원님 사무실 앞에 얼른 해 준다고 그러고. 아니, 됐어요. 답변하실 필요 없고 다름이 아니고,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91쪽에 휘경 4건널목 존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 휘경 4건널목 1억 3,1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거 순수한 인건비죠?

건널목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건널목을 사용하는 구민들을 위해서 같이 철도관리공단하고 이렇게 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동료위원이 신이문 고가 옆에 우리 동네까지 또 자기 동네 신경 안 쓰고 우리 동네 가로등까지 설치 해 줘서 위원님 고맙네. 어쨌든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내려온 교부금 쓰고 남으신 돈 7,000여 만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함부로 토목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아니죠, 그렇죠?

자세한 말씀보다 간단하게 그거를 한번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서울시에서 보조금 타다가 토끼굴하고 개설 작업하고, 토끼굴이나 가로등 이런 일은 토목과에서 하고, 화장실은 어느 과 담당?

그렇죠? 그 구분을 확실하게 안 하시니까 다른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부금이 내려왔어도 사업을 하더라도 화장실은 청소행정과 또 토끼굴이나 이런 개설공사는 토목과 이 구분을 분명히 하셔야죠.

그래야 알아듣고 화장실 잘못한 점은, 엊그제 우리 동료위원이 또 물으셨어요, 청소행정과에. 그래서 오늘 같이 몰아서 물어서 핀잔을 들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구분이 안 되어 있죠.

사업을 하고 일을 하는 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7,000만원 이상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질의는 공원녹지과장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짚어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예산이 삭감된 얘기가 자꾸 위원님들한테 나오는데 도대체 왜 연도가 갈수록 토목과에 대한 예산은 줄어드는지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 그럼 얘기할 게요. 길어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복지예산이 우리 구에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그것을 나름대로 이번에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대문구의 재정비 촉진구역이나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많아서 토목과 예산이 줄어든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것도 원인이 돼요? 알았어요. 답만 하세요.

그래서 이런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복지 예산은, 좋아요. 이 나라 전체가 복지 때문에 흔들리고 서울시장도 복지 때문에 날아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복지보다 또 이 지역에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구 선출직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이런 토목과나 치수과에 대한 예산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재정비 촉진지역이나 재개발 지역도 도로가 파손되거나 망가지거나 개설할 데가 있으면 사업을 해야 되죠?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 지역이나 어느 지역이든 지금 이문동의 해제된 지역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더 늘려 잡고 아까 시설비, 이런 도로에 대한 시설비, 물론 인원도 부족하고 기동대도 있고 하시지만 제가 볼 때 일처리는 나름대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석구석 우리 지역에 의원님들이 부탁하면, 물론 힘드시겠지만 그러나 신경 써서 특히 이 사업을 잘해줘야 의원님들이 사실 욕을 안 먹어요.

할 게 없잖아요. 의원들 사업이 없잖아요. 뭔 놈의 복지예산, 대회가 많고 뭔 놈의 복지로 다 갖다가 퍼부으니까 의원님들이 할 사업이 없어.

보도블럭하고 도로 보수해주는 것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복지예산보다 이런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을 늘려서 동대문구가 더 맑고 깨끗하게 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이 가면 갈수록 줄어버리고 복지예산은 늘어가고, 물론 복지도 줄었어.

제 생각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쓸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각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이렇게 기금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이유가 어떤 이유고, 어떻게 통합관리기금은 사용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각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모아놨다가 또 각 기금으로 통합자금에 왔다, 각 기금에 있는 자금은 그 사업밖에 못하잖아요, 그렇죠?

재활이면 재활 이렇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기금에 모아놨다가 가면 거기서 가져온 돈이 아니고 통합기금에서 나가는 돈은 필요한 데에 사업을 쓰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이다 이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통합기금에 있다가 나가면 그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도 기금을 예산 편성을 해 준다 이 말씀이죠, 다른 사업 분야에도? 그러니까 그 기금이 있으면 그 사업밖에 못하는데 통합기금을 왔다 가면 다른 부분의 사업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기금 조성을 통합기금이라고 만들어서 조성을 했는데 올해 지출계획이 2억 2,852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책자에 나온 대로, 18쪽에요. 체육진흥기금,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기금 이 부분으로 지금 여기 책자에 나온 대로 지출을 할 것이라고 잡아 놓으신 거죠, 이 기금으로? 지금 사용 용도가 이렇게 1억 2,800밖에 안 되네, 예치금은 1억으로 되어 있고 지출계획이 1억 2,800인가 밖에 우리 통합기금에서 지출할 돈이…….

아, 적립 시켜준다. 그럼 통합기금의 지출은 이것 이상은 안 나간다 이거죠? 예치 시켜 놓은 이자를 분산해서 각 기금에 나눠 주는 것이다, 이거죠?

사업이 아니고? 정승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장학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처음에 2010년도에 이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기금조성은 어디서 어떻게 조성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출연금, 전입금으로 처음에는 조성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출연금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기부금이 외부에 기업인이나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또 흡족하지 않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2010년도 이후에 많은 장학금을 관내 고교생, 성적우수 장학생, 일반 장학생, 저소득층 고등학생에게 계속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3억 6,854만 7,000원 돈이, 이렇게 매년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나중에 기금이 혹시 고갈 나는 거 아닌가 하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 장학금 및 학자금을 아까 나열한 대로, 이것에 대한 시상은 언제 어디서 합니까? 여기 7만원씩 수당 받는 5명 그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장학생이나 물론 1년에 장학기금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몇 명이나 되지요?

여기에 아까 명 수가 대충 나왔는데, 30명하고 또 장학금, 성적 우수한 학생은 별도니까, 그것은 몇 명이죠? 이러한 장학제도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학생들을 발굴하고 물론 학교, 또 동주민센터, 또 거기에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까지 같이 포함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역의 어려운 가정에 학생들이 있는 파악은, 선출직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대상자를 뽑을 때만큼이라도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같이 동참해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하세요. 또 한 가지, 구청에서 이 장학금 전달식을 할 때 그 지역의 구의원님도 초청을 하셔서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