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남길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감사담당관, 186쪽, 종합 감사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감사사례집 책자 45만원 감액, 186쪽, 청렴지수향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각종 플래카드 제작 8만원 감액, 홍보담당관 195쪽, 인터넷방송운영, 자산취득비, 영상편집 워크스테이션 구매 176만 2,000원 감액, 정책담당관 199쪽, 마을공동체 사업지원, 민간이전, 민간 경상사업 보조,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지원 500만원 감액, 총무과 207쪽, 직원후생복지 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플래카드 6만원 감액, 208쪽, 직원후생복지 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꽃다발 70만원 감액, 209쪽, 직원휴양소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탁·탈수기 550만원 감액, 210쪽, 전 직원 친절마인드 및 행정서비스 제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방문민원평가단 활동비 100만원 감액, 210쪽, 전 직원 친절마인드 및 행정서비스 제고, 포상금, 포상금, 친절 발표회 200만원 감액, 212쪽, 자체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조직일체감 훈련 1,000만원 감액, 232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구민회관 대행사업비 400만원 감액, 232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구청사 부설주차장 대행사업비 252만원 감액 232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유스호스텔 대행사업비 440만원 감액, 자치행정과 239쪽, 동청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500만원 감액, 241쪽, 자원봉사 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청소년 자원봉사 전단 200만원 감액, 247쪽, 을지연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05만원 감액, 문화체육과 254쪽,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0만원 감액, 254쪽,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행복동 1번지 마을음악회 600만원 감액, 255쪽, 선농대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0만원 감액, 257쪽, 문화회관 운영 내실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문화예술 플래카드 제작 12만원 감액, 258쪽, 문화회관 운영 내실화,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문화회관 시설물 보수 100만원 감액, 261쪽, 동대문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단체복 구입 250만원 감액, 267쪽, 도서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276만원 감액, 268쪽, 도서관운영,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어린이도서관 600만원 감액, 268쪽, 도서관운영,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702만원 감액, 268쪽, 도서관운영,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800만원 감액, 273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동대문구 야외수영장 대행사업비, 일반운영비 1,200만원 감액, 교육진흥과 276쪽, 교육비전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공신 스터디코칭 프로그램 운영 450만원 감액, 277쪽, 교육중장기계획 관리, 일반운영비, 행사운 영비 200만원 감액, 277쪽, 교육중장기계획 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100만원 감액, 279쪽, 구민위탁교육 실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구민아카데미, 용두 청소년독서실 200만원 감액, 279쪽, 구민교양강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예그리나 명사특강 강사료 150만원 감액, 전산정보과 290쪽, 전산장비 및 소모품 지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트북컴퓨터 240만원 감액, 292쪽, 포털 웹사이트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홈페이지 웹에디터 교체 500만원 감액, 295쪽, 새올행정 포털 고도화,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새올행정 포털 추가 업무개발 500만원 감액, 298쪽,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자산취득비, 시설비, 방범용 CCTV 예비카메라 구매 300만원 감액, 298쪽,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280만원 감액, 299쪽,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복사용지A4 21만 6,000원 감액, 기획예산과 303쪽, 효율적인 지방재정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75만원 감액, 306쪽, 규제개혁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현수막 제작 4만원, 307쪽, 규제개혁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규제개혁 직원교육 강사료 100만원 감액, 경제진흥과 317쪽, 도시텃밭조성사업, 재료비, 도시텃밭 조성 및 관리 1,000만원 감액, 321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관리운영 1,500만원 감액, 일자리창출과 325쪽,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민간이전, 민간 경상사업 보조, 지역맞춤형일자리 사업 지원금 2,000만원 감액, 복지정책과 346쪽,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듬누리사업 운영, 위촉장 등 제작 200만원 감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듬누리사업 운영, 복지위원 활동 수첩 300만원 감액,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보듬누리사업 우수사례발표 시상금 200만원 감액, 352쪽,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장애인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수당 60만원 감액, 가정복지과 360쪽 어린이집 운영(구청 직장, 구립) 중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행사 지원 100만원 감액, 381쪽, 여성복지 지원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성평등위원회 운영 77만원 감액,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성평등위원회 운영 업무추진 50만원 감액, 383쪽, 출산장려 등 지원 운영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출생아 책드림 지원 900만원 감액, 384쪽,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 중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다문화가족 희망한마당 캠프(여름나들이) 200만원 감액, 385쪽,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책과 함께 쑥쑥크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주민참여예산) 500만원 감액, 노인청소년과 388쪽, 일반 노인복지 지원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회의수당 140만원 감액, 388쪽,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 중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어르신 전용 문화센터 강사료 1,478만 4,000원 감액, 청소행정과 410쪽, 환경미화원 관리 중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공상 본인부담금 400만원 감액, 411쪽,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구급약 및 응급장비 6만원 감액, 일반운영비,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공요금 등, 전기요금 249만 2,000원 감액, 일반운영비,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공요금 등, 상·하수도 요금 98만 6,000원 감액, 일반운영비,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공요금 등,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수료 23만 5,000원 감액, 415쪽,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 중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환경자원센터 변동사용료, 음식물류 폐기물 5,000만원 감액, 419쪽, 이용 편의 화장실 조성 중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1,250만원 감액, 주택과 441쪽, 공동주택관리 지원 중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 관리지원 1,000만원 감액, 442쪽,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 중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 수당 120만원 감액, 446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중 반환금 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실태조사 248만 4,000원 감액, 도시계획과 447쪽, 전농·답십리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추진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전농도시환경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 5,700 만원 감액, 공원녹지과 466쪽,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녹지대 등 유지보수, 띠녹지 500만원 감액,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자투리공간 공원조성(주민참여예산) 1,000만원 감액,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상습무단투기지역 화단 조성(주민참여예산) 870만원 감액, 부동산정보과 483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중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부동산 중개업자 및 종사자 교육 120만원 감액, 보건정책과 531쪽,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혈압기 구매 370만원 감액, 지역보건 571쪽, 한방진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한방약품 및 재료 490만원 감액, 571쪽, 이동한방진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동한방진료 운영 업무추진 56만원 감액, 571쪽, 이동한방진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이동한방진료 약품비 200만원 감액, 583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방문전문인력 인건비(구비 인력) 1,850만원 감액, 의약과 606쪽, 한의약박물관 운영경비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000만원 감액, 보건위생과 609쪽,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180만원 감액,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부분은 구의회 지방의회 운영지원 정책사업, 의정활동 지원 단위사업의 175쪽, 의정공통업무지원, 여비 중 국제화여비 350만원 증액, 175쪽, 의정공통업무지원, 의회비 중 월정수당 1,304만 8,000원 증액, 176쪽, 의정공통업무지원, 의회비 중 의원국민연금부담금 58만 7,000원 증액, 176쪽, 의정공통업무지원, 의회비 중 의원국민건강부담금 42만 2,000원 증액, 178쪽, 의회청사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0만원 증액, 홍보담당관 191쪽,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실버기자단 업무추진비 44만원 증액, 192쪽, 구정언론홍보 지원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지역·지방신문 구독 2,000만원 증액, 총무과 214쪽, 노사문화정착을 위한 분위기 조성,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노정업무추진 200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259쪽,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 민간이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문화원인건비(사무원) 1,000만원 증액, 259쪽,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청룡문화제 500만원 증액, 263쪽, 관광활성화 및 노래연습장업 등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관광안내지도 제작 300만원 증액, 268쪽, 도서관운영,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 문고 100만원 증액, 가정복지과 372쪽, 일반 영유아복지 지원 중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구립어린이집, 영아간식비 지원 6,840만원 증액,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가정어린이집,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1,176만원 증액, 건축과 460쪽, 주택재건축사업 지원 중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택재건축 사업 지원 업무추진 50만원 증액,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신규 편성 부분은 구의회, 지방의회 운영지원 정책사업, 의정활동 홍보 단위사업의 179쪽, 의정활동상황 홍보,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21만 8,000원 신규 편성, 기본경비(구의회)의 185쪽,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타의회 견학 및 자료수집 400만원 신규 편성, 총무과 206쪽, 구청사 시설물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트북 구매 3,500만원 신규 편성, 가정복지과, 373쪽, 일반 영유아복지 지원 중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민간·가정), 비서울형(40인 이상) 1,920만원 신규 편성, 교통행정과 519쪽,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자전거보관대 설치 600만원 신규 편성, 보건위생과 609쪽, 식품접객업소 수준 향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중위생업종사자 간담회 업무추진비 180만원 신규 편성, 특별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은 643쪽, 불법 주·정차 단속 중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인단속 CCTV 구매·설치 3,8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회계별 심사내역은 일반회계 감액은 4억 3,239만 9,000원, 증액은 신규 편성 8,221만 8,000원을 포함한 2억 3,587만 5,000원으로 그 차액 1억 9,652만 4,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특별회계 감액은 3,85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명시이월 대상 사업 심사결과입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만 4건에 26억 2,918만원으로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운영개선사업의 구립어린이집 확충 2건의 15억 7,200만원은 시비 보조금이 2014년 11월에 교부되어 추진기간이 부족하고 노인청소년과, 노인생활 지원의 저소득 독거 어르신 주거 환경개선 4억 6,818만원은 환경개선 대상 가구의 증가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우며, 도시계획과, 주택재개발 사업추진 지원의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내 이면도로개설공사의 5억 8,900만원은 국비가 2014년 8월 교부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상 4건의 26억 2,918만원을 명시이월 대상 사업으로 확정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세출예산 조정 동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안에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현숙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외 13개로 본 예결특별위원회에서는 그 중 4개 기금은 수정하고 10개 기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기금 감액 부분은 28쪽,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 사업보조, 야외 썰매장 설치운영 지원 2,500만원 감액, 29쪽,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랑천 체조연단 보수 500만원 감액, 29쪽,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플래카드 60만원 감액, 29쪽,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찾아가는 노인생활체육교실 강사료, 1,728만원 감액 30쪽,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수영장 도색공사 1,000만원 감액입니다. 둘째로, 경제진흥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은 50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기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셋째로,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감액 부분은 100쪽, 재활용활성화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매비 1,530만원입니다. 끝으로,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은 150쪽, 음식문화 수준향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비 200만원 감액, 150쪽, 음식문화 수준향상,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 음식업 박람회 부스 사용료 400만원 감액, 4개 기금을 수정, 총 7,948만원을 감액하여 각 기금의 예치금으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그 밖의 부분과 통합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