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명수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정례회에 추가 상정된 답십리18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 내용으로 답십리18구역 내 문화시설부지를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용도에서 택지2용도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중로 2-443의 일부 도로 폭원 미달에 따른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변경하게 된 사유로는 답십리18구역 내에 문화시설부지는 당초 우리 구에서 문화시설을 확충할 목적으로 매입하려 하였으나 구 재정 여건상 부지매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우리 구의 변경 요청에 의해 조합에서 문화시설부지를 택지2로 변경하여 아파트 및 문화시설이 포함된 부대 복리시설을 건립하고자 변경하게 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인 중로 2-443은 도로 폭원 16m로 신설토록 결정되었으나 지적 측량 결과 도로 일부구간 폭원이 미달되어 이를 확보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동 변경사항에 대하여 2014년 11월 1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총 14일간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답십리18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십리18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의 규정 준수를 위하여 답십리18구역 내 문화시설부지를 우리 구에서 유상 매입하여 문화시설 확충 목적으로 계획, 결정되었으나 재정 여건상 부지매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문화시설부지를 택지로 변경하고, 변경된 택지에는 2개동에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함으로써 아파트 규모는 당초 1,009세대 대비 총 88세대가 증가한 1,097세대가 되고, 주상복합 2개동 중 2층 전체를 기부채납 받아 우리 구의 문화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며, 같은 구역 내 중로 폭원이 16m였으나 측량결과 일부 미달되는 구간이 있어 이를 확보하고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예, 저희들은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도시관리국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다 마무리 되시고, 또 갑자기 변경 건이 올라왔는데 답십리18구역에 문화부지는 원래 처음에는 취지가 구에서 매입을 해서 문화센터를 지으려는 취지였습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십리18구역에 있는 문화시설은 전농7구역 문화시설부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을 한쪽으로 집약해서 일대를 문화시설로 건립하고자 저희들이 2,989㎡를 135억에 매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여건상 매입이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토지이용계획도 변경이 되고, 택지로 변경해서 조합에도 이득이 되고 우리 구에서도 기부채납을 받는 거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부채납을 받는 층에는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2층 전체를 기부채납 받아서 거기에는 아동, 청소년에 필요한 방과 후 공부방이나 독서실,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하고, 또 여성 주부들을 위해서 문화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층 전체를?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2개동 중에 2층을 양쪽 다 저희가 기부채납 식으로 받습니까?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개동에 2층, 양쪽 2층 전체를 기부채납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동이 올라가는데 양쪽 다 2층을, 저희가 407평과 904평을 받습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양쪽을 합하면 건물면적은 1,34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 지분으로 337㎡를 기부채납하는…….

337㎡면 100평이 넘나요?

그렇습니다. 조금 넘습니다.

3.3이니까 100평이 조금 넘죠. 그러면 2층 전체 100평이 넘는 평수를, 저희가 지금 한 층은 100평 넘고 한 층은, 이것도 100평이 넘습니까?

대지는 지분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은 20년 후에 저희가 거기를 받습니까, 아니면 20년 후에 저희가 돌려줘야 됩니까?

우리가 계속 받는 것입니다.

20년 후에는 건물 전체를 저희가 다 받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문화시설부지 2,989㎡를 유상 매입하는 것으로 조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 구 재정 여건상 유상매입이 불가하니까 택지로 변경해 주고 대신 문화시설부지로 당초에 결정 시에 인센티브 부여한 게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 부여한 게 금액으로 따지면 45억 3,000만원 정도, 면적으로 따지면 996.3㎡가 되거든요. 그래서 45억 3,000만원에 해당되는 걸 건물하고 대지 지분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채납, 즉 소유권 이전을 받는 거죠.

그런데 2층만 받아요, 아니면…….

2층 면적…….

전체 330㎡만 받는 거죠?

1,346㎡하고 1,346㎡에 해당되는 토지 지분권, 그러니까 구유지분으로 해서 337㎡를 저희가 토지를…….

영구입니까?

예, 영구죠.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지금 단지 내에 있는 시설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혹시라도 아파트 주민만을 위한 시설로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조금 생각이 되거든요. 답십리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보다는 아파트 안에 있으니까 혹시 그런 염려는 없을까요?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 위치는 18구역 내에 있지만 그 주변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게 동대문구의 재산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생각은 그렇죠. 그런데 구역 내에 있으니까 일반 구민 입장에서 그런 우려가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파트 내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다른 분들은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지금 보시기에 그런 우려는 없다는 말씀이죠?

주부교실 등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대문구의 주민들에게 의견을 받아서 모집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동대문구 전체 주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는 오래됐잖아요.

제가 모르는 것부터 여쭤볼게요. 기본적으로 2009년도에 저희가 6대 때 들어오니까 이 부지를 우리가 간다 이런 말이 많았어요. 그때 18구역 안에 공영주차장 있던 부분을 저희가 60억 정도에 매각한 거죠? 그것을 매각해서 저희가 받을 것은 다 받고, 문화부지만큼은 저희가 유상으로 매입하려고 위치만 선정을 해놨던 건인가요?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부지는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평당 면적은 1,464㎡에 약 46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매각으로 3,548㎡에 19억을 받았습니다. 전체 해서 65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문화시설부지는 저희들이 135억을 주고 2,989㎡를 원래 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 여건상 어려워서 저희들이 인센티브 준 부분 만큼만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받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앞에 전농7구역 봐도 저희가 유상으로 매입할 재정여건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이렇게 가는데 이걸 보고 좀 아쉽다는 것은 어차피 이 선에서라도 정리는 저는 잘 하셨다고 봐요. 잡아만 놓고 매입할 여지도 없는데, 저희가 재정 여건 안 되는데 붙잡고 있는 것은 안 맞는데 그래도 좀 아쉬움이 드는 부분은 지금 위치를 보면 18구역, 저희가 2층을 쓰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단독건물이 아니라는 부분이 인센티브만큼의 절충을 집행부가 해서 하기는 하지만 단독건물이 아닌 그 아파트 동에 2층에 들어간다는 것은 마치 지역 구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는 그 아파트 내에 문화, 어떤 공간으로 보여 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아쉬움이 드는 부분은 바로 맞은편이 7구역이거든요. 그쪽에 학교부지 내지는 문화부지, 지금 시에서 일정 부분 저희가 받아갖고 매입하는 문화부지가 바로 앞쪽에 있을 때 그쪽으로 문화공간이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한쪽으로 너무 쏠림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8구역 내에서도 어차피 이렇게 절충을 하실 거면 다른 타 동도 도보로 걸어서 이용하기 좋은 여건으로 분산해서 이 공간을 받으셨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인데 지금 선에서 많이 어려운가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9년도에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는 맞은편에 있는 전농7구역 문화시설과 답십리18구역에 있는 문화시설을 집약적인, 한쪽으로 모아서 운영을 하는 방안으로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대로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출입구를 만들어서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별 부담없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구역도 넓은 구역이거든요. 그럴 때 위치상, 그냥 욕심이에요. 이럴 때 자기 지역만 보여지나 하실 수 있지만 지금 16구역 쪽 주민이라든지 2동이나 장안동 쪽이 이용하기에는 16구역 가까운 쪽이 편편한데 도저히 위치를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위치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어렵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혁위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미리 좀 받을 수 없나요. 갑자기 한다고 해서 여기 와가지고 놓고 질의하라 그러고, 이걸 미리 줄 수 없나요?

운영위원회에 있어도 그런데 이런 자료는 미리 주면 좋겠는데, 그리고 거기 문화부지를 택지로 변경시켜 주고 아파트를 88세대 증가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증가해 주는데 이렇게 하고 2층을 우리가 기부채납 받으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기부채납 받은 것 자기네들만 이용한다고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혹여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부교실이나 이런 것을 운영할 때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지원자를 받고 이용안내를 드리도록 해서 구민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은 좋으신데요, 나중에 입주하게 되면 강성들이 나와서 물고 늘어지면 이것도 우리 주장대로 안 되더라고. 저도 2,182세대 현대홈타운 재건축할 때 감사까지 해보고 동 대표까지 해봤는데 강성들이 나와서 물고 늘어질 때는 그게 우리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안전장치를 해놓고 해야지, 그리고 이 문화부지가 우리가 애초에 13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기부채납 받게 되면 이 가격이 3분의 1, 48억 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매입하기로 한 것은 2,989㎡였지만 인센티브 준 면적이 이 부분의 3분의 1을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996㎡가 되겠습니다. 996㎡를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으려니까 지분을 줄여서, 그래서 건물은 1,346㎡를 받고 대지 지분은 337㎡를 받아서 전체 인센티브를 받은 면적이 45억인데 지어서 기부채납 받는 것도 돈에 맞춰서 45억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 기부채납 받게 되면 이걸 법적으로 하든지, 누구나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출입구를 우리가 다른 예를 들어 가지고 보면 말썽이 많은데 아파트하고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를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완전 독립적인 별도 출입구를 만들 계획입니다.

별도 출입구를 만드는데 여기에 설계, 준공, 관리 모든 것을 철저히 해가지고 별도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학교의 땅이 저쪽에 문화부지하고 공원으로 되어 있는 그쪽 부분에 있었는데 이쪽 부분을 이런 식으로 결정하다보니까 대토개념으로 위에 있는 부분을 택지하고 공원으로 하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학교부지로 대토, 그러니까 바꾸는 계획입니다.

이현주위원입니다. 18구역은 제 지역구입니다. 동료위원들이 관심이 많으시네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부분들,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잖아요. 출입구 문제, 그런 부분을 진짜로 관리·감독을 잘하시고요. 저도 그 지역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관심 있게, 관리·감독하는 데 저도 동참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고, 우리 동대문 구민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잘 좀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