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걸 의원 발언

, 건설과

산림과장 이재균입니다. 2002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 보고드릴 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10쪽입니다. 1번 2001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현황입니다. 표고버섯 재배농가 지원에 있어 생·건표고버섯 소포장박스 지원을 2002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의거 임산물 표준규격출하작업을 내서면 표고재배 작목반으로부터 신청이 있어 2003년도 정부예산으로 요구했습니다. 2번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 3번 각종 공사설계변경은 해당없습니다 4번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입니다. 이건 처리내역은 간단합니다만 계속되는 진정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정내용은 경북자원개발주식회사 대표 황재호로부터 상주시 화남면 평온리 산165-1번지내 석회석 광산개발을 위한 산림형질변경 허가시 인근 주민의 동의서 없이 산림형질변경허가를 해 달라는 내용인바 이 건 처리결과는 주민의 동의서 없이는 석회석 광산개발을 위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는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불가사유는 1990년 11월 11일 석회석 광산개발을 위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후 소음, 진동, 분진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하다는 사유로 1992년 5월 13일 이후 청와대, 정부합동민원실, 경상북도 및 우리시에 20여차례의 채광반대 진정이 있어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정부합동민원실 직원의 중재로 주민의 대표와 경북자원개발주식회사 대표간에 향후 광산개발시 마을쪽으로의 채취 한계선을 설정하게 하고 그 사실을 1995년 9월 22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공정하여 채취한계선 이내에서 산림형질허가로 민원이 중지된 것입니다. 그후 2000년 12월 31일 산림의 형질변경 기간이 만료 예정되어 동년 12월 24일 재허가 신청하였으나 마을주민과 공정한 채취확인서밖의 구역이 허가신청됨으로 마을주민의 동의서 없이는 채광을 위한 산림형질 변경허가가 불가하여 불가처분한 사항입니다. 다음쪽 하단 임곡리 이장 전해응외 주민일동의 진정내용도 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31세대가 사는데 28세대가 채광을 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만 반대하는 3세대가 공정한 사람들이고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불가처분한다고 통지한 사항입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5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 지시 및 처리내역입니다. 하자보수지시는 북천자전거도로 조경사업외 4건의 조경사업지에 감나무등 392본이 고사된 것을 하자보수 신청하여 2002년 춘기에 보식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6번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 현황입니다. 2001년도 곶감건조시설 냉동창고시설, 임산물 자동포장기 및 박피기, 곶감포장박스 지원사업등은 곶감 생산자에 대한 지원사업비로서 상주곶감의 명품화 추진에 기여하였으며 2001년도 표고재배사 시설, 표고저온저장고 시설은 표고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사업비로서 고품질의 표고생산 및 홍수출하 조절에 기여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7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조공제전통숲 복원사업은 사업계획변경 및 확장부지의 토지보상 미결정으로 사업착수하지 못하여 명시이월하여 2002년도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 추진중에 있으며, 임산물 건조시설은 2001년도 곶감건조시설 보조사업대상자 14명 중 6명은 사업완료하고 8명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며 둥시감나무 수형목 선별번식법 개발보급용역은 계약기간이 2002년 8월 31일까지이고 화동 시직영양묘장진입로 편입보상금은 토지소유 보상금 미수령으로, 임산물 저장시설은 곶감냉동창고 보조사업 대상자 9명중 6명은 사업 완료하고 3명은 완료하지 못하여 사고이월 하였으며 자연휴양림내 보완공사실시 설계용역, 암반관정공사, 교차로시설공사, 주차장포장공사 등은 추경예산으로서 하반기 발주하여 사고이월하였으나 2002년 상반기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8번 읍면동 공사집행 내역과 9번 위원회 운영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10번 조림 및 육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2년도 춘기조림사업은 35개소 53ha에 13만 2,500본을 불량임지 수종갱신 및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으로 식재완료하였으며 2001년도 육림사업은 713ha에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 수목정비, 조림지 아카시아 제거작업을 실시하였으며 2002년도 육림사업은 1,146ha를 계획하여 상반기에 덩굴제거 완료하였으나 덩굴제거보완, 풀베기, 수목정비, 조림지 아카시아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은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11번 상주곶감 명품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01년도 상주곶감 명품화 사업 추진실적은 22억 3,940만원을 투자하여 청정곶감 건조시설, 냉동저장창고, 감 박피기 및 자동포장기, 포장박스 개선, 감구입자금 융자, 곶감홍보 및 소비촉진행사, 곶감 품질경연 및 식품개발 전시회, 둥시감나무 수형목 후보나무 선발 용역 등을 실시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31억 409만 8,000원을 투자하여 청정곶감 건조시설, 냉동저장창고, 감 박피기 및 자동포장기, 포장박스 개선, 대도시 곶감홍보 및 판촉활동, 감구입자금 융자, 곶감 품질경진 및 식품개발 전시회 등을 추진중에 있으나 곶감품질경진 및 식품개발 전시회는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하여 지역내 각종 행사취소 조치에 따라 이번 추경에 예산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12번 채석·채광 허가 및 중단지역에 대한 복구현황 및 복구계획입니다. 먼저 채석·채광현황입니다.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중에 공예, 건축, 토목용으로 1건이 채석 허가되었으며 현재 시행중인 채석·채광은 7건으로 정상적인 채석·채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구현황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구대상 및 복구추진중의 채광란에 건수 하나하고 면적 3만 7,498, 복구비 2억 4,224만 6,000원이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구추진중인 채석장소 2개소는 공성면 영오리로서 2002년 3월 20일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복구 추진중에 있으며, 채광 1개소는 화남면 평온리 경북자원개발주식회사 석회석 광산으로 2001년 12월 31일 허가기간이 만료전 재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 처분을 하고 복구를 명령하였으나 재허가를 받고자 진정등으로 북구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복구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13번 산림형질변경 허가와 복구현황 및 복구예치금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산림형질변경 허가현황입니다.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는 99건에 면적 52만 7,336㎡가 허가되었으며 용도는 도로, 묘지, 농업용시설, 골프연습장, 공장시설입니다. 다음은 산림복구 현황입니다.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기간이 만료된 복구대상은 50건에 12만 489㎡로 그중 42건 9만 292㎡를 복구 완료되었으며 8건 3만 197㎡는 복구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형질변경 복구비 예치금 및 집행내역입니다. 현재 복구비예치액은 29건에 16억 1,998만 9,000원이며 16억 992만 3,000원은 인허가보증보험 증권으로 예치되었고 1,006만 6,000원은 현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14번 산불예방과 관련한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산불조심 사각깃발외 11종 홍보물 제작비로 2,107만 2,000원을, 우리시와 문경시 공동으로 임차한 헬기임차료로 4억 3,429만 8,000원을, 등짐펌프외 4종 진화장비 구입비로 4,502만 6,000원을 유급감시원122명 사역비로 3억 3,07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15번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실적입니다. 먼저 산림병해충 예찰입니다. 2001년 2002년 각 1명씩 예찰조사원을 사역하여 조기 예찰로 적기 방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제실적입니다. 2001년도에는 흰불나방, 깍지벌레, 진딧물, 응애류 등 280ha에 조기 예찰로 적기 방제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흰불나방, 깍지벌레, 진딧물, 응애류 등은 50ha를 방제하고 대벌레 항공방제는 하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16번 가로수 관리현황 및 훼손 복구비 징수내역입니다. 가로수식재는 승천원 진입로 등 6개소에 2,002본을 식재하고 가로수 이식 및 보식은 낙동면 장곡리 등 1개소에 550본을 이식 및 보식완료하였으며, 가로수 관리는 식재한 가로수 2만 280본에 전지, 전정, 곁순제거 등을 실시하였으며 가로수 훼손 복구비는 13건에 18본 479만 8,000원을 징수하여 세입시켰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17번 시직영양묘장 운영실태입니다. 시직영양묘장은 화동 판곡리외 4개소에 6만 4,570㎡를 관리하고 있으며 묘목 공급은 읍면동 공급등에 1만 201본 추정가격 7,856만원을 공급하였으며 양묘시업은 개나리 삽목 등 3종에 2만9,800본을 시업하였습니다. 그리고 1994년도부터 현재까지 투자효과를 분석한 바 기공급 묘목 평가액과 현존 묘목의 보유평가액에 투자액을 제한바 약 6억 9,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18번 주요지역 조경사업 현황입니다. 가장동 대학로변에 소나무 등 11종 3만 647본을 식재하고 내서면 낙서리 도로변 공한지에 원두막 1동, 조경석 5점을 시설하고 조경수로 소나무 등 5종 4,960본을 식재하였으며 상주IC 진입로변에 반송등 6종 1만 5,525본을 식재하고 갑장산 진입로 공한지에 영산홍 등 4종 3,980본을 식재하였으며 무양사거리 명지아파트등 자전거도로변 4개소에 무궁화 등 3종 9,450본을 식재하였으며 북천둔치시민공원에 잔디광장 관리 등 관상작물 재배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19번 표고버섯 재배농가 지원현황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지원실적 합계 6억 9,900만원과 저온저장고 지원 3억원은 각각 4억 9,024만 3,000원과 9,124만 3,000원으로 하여야 하나 착오로 인하여 잘못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표고버섯 재배농가의 생산기반 조성과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는 표고재배사 시설 등을 4억 9,024만 3,000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표고재배사 시설등 3개 사업에 4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20번 시유임야 임대수입 및 송이채취료 징수현황입니다. 2001년도 시유림 대부료 징수현황은 농경지 등 13종 대부면적 16만 3,564㎡에서 1,502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01년도 시유임야내 송이채취료는 화북면 등 4개 읍면 2,669ha에서 699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21번 성주봉자연휴양림 운영성과분석입니다. 성주봉자연휴양림 운영경비는 정규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2001년부터 2002년 상반기중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등으로 1억 5,392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유료입장객 3만 5,648명으로부터 1억 4,815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수입대 지출의 수지는 576만 7,000원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적자요인은 개장행사로 인한 의존비와 수용비의 집중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성주봉 자연휴양림내 운영상 문제점과 향후 보완계획입니다. 시설 및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성수기 집중이용으로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세미나실 및 회의공간이 없어 학교 등 단체이용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고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도로폭의 협소로 차량교행에 불편함이 있어서 문제점 해소를 위해 향후 보완계획을 수립 2002년도에 이용객편익시설인 화장실, 샤워실, 취사장, 물놀이장 등을 시설완료하고 세미나 등 대단위 이용객 유치를 위한 수련관 및 회의용 강당 각1동씩을 건축 추진중에 있으며 2003년 이후에는 찜질방, 향토방 등 11개 사업에 대한 시설을 확충하여 명실상부 한 다시 찾는 휴양림을 조성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산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2년도 산촌종합개발사업 대상지는 화북면 입석1리이며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에 걸쳐 보조 12억, 융자 2억을 투자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생산기반조성사업, 소득원 및 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6,272만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유휴공간을 밝고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시민정서 함양과 생활의 활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로화단조성 7개소, 꽃길조성 화분진열 및 꽃묘식재, 시화 장미길조성, 국토공원화 공공근로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곶감명품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115페이지입니다. 냉동창고에 보면 지금 냉동창고 보급현황이 지금 실제로 우리 농가들이 영농창고 들어가면 3상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3상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3상 전기가 안 들어가서 이것을 쓰고싶어도 못 쓰는 농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50% 보조분에 3상 전기비용도 같이 포함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창고 건축사업비가 평당 2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돈을 가지고 3상은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 여기에 포함을 하면 보조 전체 평당금액규모를 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동수를 줄이더라도 그런 방향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곶감에 영양갱이라든지, 곶감쥬스를 만들고 있죠?

지난번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곶감 양갱은 상주갑장곶감 대표 배석영씨가 지금 시제품 생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일 문제가 양갱이라고 할려고 하면 분말화를 시켜야 되는데 당분이 많아 가지고 가루를 만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제품을 생산 한 것은....

전문적인 이야기는 두시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시제품을 완료하고 대량생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곶감쥬스는요?

곶감쥬스도 이것은 상주삼백전통곶감 대표 김한욱씨가 시제품을 생산하고 자금을 좀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두군데 다 시비 지원 안했습니까?

지금까지는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지금 제품생산된 것을 혹시 과장님 보셨습니까?

예. 양갱은 제품이 지난번 전시회때 나온 것인데 그것을 조금더 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소비성이 좋을 것 같으면 시에서 지원을 해서 그것을 대량생산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지원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원비가 헛되지 않토록 검토를 철저히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때에 곶감캐릭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그것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캐릭터.....

예. 곶감캐릭터를 홍보차원에서 만들어라고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감돌이하고 감순이 이야기입니까?

예?

감돌이 감순이 저희들 시에서 만들어 놓은 캐릭터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감돌이 감순이는 기술센터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변에 세울수 있는 캐릭터를 좀 만들어라고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억 안나십니까?

예.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곶감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이야기를 했드니 홍보문제는 산림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확정을 못 지어 가지고....

기획실입니까?

도계지역에는 도계개발사업비로 해야 되는 문제, 예산을 투자하는 부서문제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홍보관계는 시급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삼백고장하면서 곶감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시급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하고싶은데 추경에 보니까 전혀 올라온 것이 없더라고요.

추경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할수 있는 방향을 찾아 보십시오.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122페이지에 가장동 대학로 조경에 대해서 보면 신봉삼거리에서 상주대학교까지 조경에 1.8km에 보면 2억 8,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여기에 지나가다 보면 소나무, 벗나무, 무궁화, 백일홍, 자귀나무, 감나무 이렇게 심어져 있거든요.

예.

물론 전문성 있는 분이 하셨겠습니다만 지나가면서 보면 상당히 조잡스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경 분야는 서로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어떤 분은 가장 아름답다고 할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너무 조잡하다고 생각할수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대학로에 조경해 놓은 것은 일반 가로가 아니고 대학까지 간다고 하는 차원에서 가장 아름답게 조성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상주대학교 조경하시는 분하고도 상의를 해 봤고 시내 조경관계자들하고도 이야기를 들어 봤거든요.

예.

그리고 김천에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 소나무로 중간에 잘 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주 깔끔한 이미지가 있는데 상주로 들어오는 관문에서 보면 차타고 최소한 60km 이상은 달리는 도로에서 그렇게 해 놨을 경우에 그것이 일관성 있는 깨끗하고 깔끔한 이미지가 없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조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할 때 부시장님하고 두분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하고 그때 담당하고 김천, 경주, 포항, 구미, 대구 이런데를 전부 다 다녔습니다. 다녀 가지고 거기서 발췌를 해서 우리 대학로에는 이정도는 시설을 해야지 앞으로의 가치가 있다 판단이 되어서 한 것이거든요. 저도 그 후에 조경할 때 다 봤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생각과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만 이정도 수준이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시 한번 새로운 조경을 할 때는 새로운 전문가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심도있게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무양사거리에 라이온스탑까지 보면 양쪽에 조경한 것이 이팝나무하고 이팝나무 밑에 보면 목향하고 적벽 죽 심어 놨죠?

예.

그 사이 목향을 심어놨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제 말씀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목향하고 적벽나무 그것이 앞으로 3-4년만 지나면 꽉 차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다 뜹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무의 중간중간에 다 베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방법보다는 차라리 나무를 덜 심더라도 국화를 좀 공간을 좀 넓혀서 심으면 국화가 클동안 그것을 좀 하면 좋을텐데 제가 봐서는 그것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원래 시설을 할 때 공공근로 사업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한번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리방법에 대해서....

예. 이상입니다.

예.

아닙니다.

예산....

아직 협의를 못하고 예산파트하고 수의를 하다가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가지고 예산파트하고 수의를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국장님하고 협의를 못했습니다. 예산요구 문제 때문에 협의를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방자원산업화 단지가 원래 계획유치단계가 산림과에서 하다가 3-4개월만에 축산특작과로 갔다가 지금은 지역개발과에서 한다고 이러는데 산림과에서 다른 과로 간 이유가 산림과에서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가 많으니까 업무가 과다하니까 기피한 것인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전임 퇴직하신 금중현 과장님이 당초에 시장님 하명에 의해서 맡게 되었을 때 한방관계는 산림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거부를 하시다가 지금 부서가 없으니까 유치단계까지만 산림과에서 맡아 주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그 후에 조정된 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지 싶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유치단계까지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를 3개 옮긴 문제는 산림과장이 한 것은 아니겠죠? 그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는 그만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23번 산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화북 입석에 하죠?

예.

그런데 이것이 2차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차로 은척면 남곡리에 했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가는데 건물을 신축하는 문제에 있어서 감독은 누가 합니까? 감리를 따로 두고 합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공사감독을 합니까?

감리를 두었습니다.

감리를 두었습니까?

예.

그러면 감리를 두면 예산으로 감리비를 지원하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 몇천만원 들어간 회관이 비가 새서 수리를 2번 했습니다. 아직도 새고 있거든요. 작게 오면 안 새죠. 또 임산물특판장이라고 지은 것도 일부 비가 새서 수리한 적이 있죠?

예.

휴양림 제일 큰 휴양관도 비가 새어서 수리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이것이 공사문제에 대해서는 건축을 한다든가, 토목분야에서 전문성이 없어서 감리를 두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감리를 잘못해서 여러번 이렇게 하면 감리비를 지불 안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그러면 다음에 검토를 해서 지불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와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예.

지금 1차, 2차 이렇게 새로 보수 공사를 해서 또 새면 시간이 지나가면 업체에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뒤에서는 또 우리 시비로 수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일부 하자를 하고 있는데 하자가 발생해서 하자 있는 것이 하자가 생긴 것은 책임을 지고 해 준다고....

끝까지 거기서 하자보수를 시킬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지출되는데 대해서는 걱정을 제가 안해도 되겠네요?

예.

일단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돈인데 요즘 자기집 같으면 그렇게 안 짓습니다. 누가 비새는 건물을 짓는 경우가 잘 있습니까? 비가 안새는 건물 그것은 기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기 집 지으면 비새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2년, 3년 되도록 비새는 것을 보고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업무처리를 그래 해 주시고요. 또 13번에 보면 산림형질변경허가현황에 보면 도로용지, 묘지조성, 농업용시설 기타 서너건 같으면 모르겠는데 25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궁금합니다. 위원장님 13번에 산림형질변경허가현황 기타 사유를 요청합니다.

예.

더 이상 궁금한 것도 많지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곶감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목적이 보면 고품질 곶감생산 유도와 홍수출하 조절인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고품질 곶감을 생산할려고 그러면 굳이 건조장해 가지고 규모를 꼭 폭 9m, 길이 38m 이렇게 해서 규약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건조장 폭하고 길이를 설정하게 된 것은 보편적으로 곶감건조장이 100평 규모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모델을 확정하기 위해서 관내 대량으로 생산하는 사람들 다 돌아다녀도 전부 비닐하우스 수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기술센터에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좋습니다. 그러면은 폭 9m, 길이 38m. 라는 규정을 누가 정했습니까?

그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모양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촌진흥청에 보고를 해 가지고 자료로 채택이 된 것을 가지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만약에 폭 18m, 길이 18m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하면 가운데 공기소통문제 때문에 환기문제하고 습기배출 때문에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거의 6m, 7m, 8m 밖에 안됩니다. 다 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보니까 온풍기 해 가지고 10기 이상 건조대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해도 38m 길이안에 그 폭에 넣어도 그것도 지금 배출을 못해 가지고 저희들 기준 보다도 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때는 대규모 그냥 곶감 생산자 위주로 선정하는 것이지, 농민을 위주로 선정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 문제는 곶감을 저희들이 한동도 하고 두동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산림청에 예산을 요구할 때 어차피 곶감 자체가 식품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지금 일부 농가에서는 세무서에 신고까지 해 가지고 부과세까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개인마다 적은 수량으로 하는 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지도를 할수 없어 가지고 이 규모로 산림청에 4년간에 40동을 지어서 상주곶감의 품질을 고품질화 시키겠다고 예산요구를 해서 받아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형으로 하는 사람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산되는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예. 자료가 20동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체 곶감을 생산하는 농가 1,200호 정도 되는데 20동 이상 대량 생산농가가 260호이고, 수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기준에 굳이 보조 40%, 융자 20%, 자부담 40% 이렇게 해 가지고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금액으로 정해서 주면 되죠? 보니까 금액이 똑같습니다. 공사가 개인이 했는데 총 공사비가 일률적으로 342㎡에 같이 들어가면 안 맞거든요? 잘 짓는 사람은 콘크리트 두께를 20cm로 할수도 있고 또 25cm도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지금 보조, 융자, 자부담이 되면서 굳이 보조금 40%, 융자금 20%, 자부담 40% 이런 규정을....

그것은 정부의 지침 규정입니다. 보조 40%하고 융자 20%하고 자부담 40%하라는 지침입니다.

그러면 이 규정으로 봤을때는 342㎡ 이하들도 보조금 만약에 공사금액이 342㎡할 때 1억 같았으면 만약에 200㎡할 때 6,000만원이다. 이러면 그 비율에 맞추어서 지원하면 안됩니까?

그런데 품질관리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산림청에 요구할때는 기본형 200평을 지어 가지고 60동을 생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막상 200평 다 짓는 것은 부지 부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축소해 절반 한겁니다. 우리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전부 보고해서 이렇게 하겠노라 보고한 사항을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농민들은 여기에 대한 불평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개인별로 소규모 농가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량 생산해 가지고 집중관리를 해서 그 분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인터넷 판매를 한다든지, 한단계 끌어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태에서는 5동, 10동 하는 사람들까지 다 끌고 갈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보조금이나 융자를 안 주셔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돈으로,

그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상주 시내에 보면 감타래가 많이 있습니다. 원 목적은 그 지역이 도로가에 있고 먼지나는데 있어 가지고 외곽지로 끌어낼려고 이 사업비를 받아 왔는데 그 분들 보다는 새로 신규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막상 해 보니까 괜찮다고 시내에서도 지금 20호 정도가 외곽지로 나갔습니다.

융자금 지원내역이 보면 거의다....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량시설을 개량해서 옮겨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명품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전체 다 명품화를 만들어야 되지 일부 농민들이 하는 것은 그냥 명품이 안되어도 좋고...

그런데 1만 2,000동을 다 한몫에 할수....

다가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때는 이렇게 지원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원을 안주어도 본인의 자금여력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적게 하시는 분들은 자금여력이 안되어 가지고 보조금을 받고 지금 융자를 받고 하는 것이지, 자금여력이 되시는 분들한테 자꾸 대형화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 준다고 하면...

아니, 대형화 시키는 것이 아니고 시내에 있는 것을 밖으로 외곽지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잘못되었는데 원래...

제가 답답해서 좀....

아니죠, 1개소에 1억 2,250만원을 해서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냉동저온창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규모가 66㎡로 되어 있죠?

예.

높이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높이는 벽체 높이를 3m 50으로 했습니다.

3m 50으로요?

예. 보편적으로 냉동창고 하고 있는데 맞추어서...

3m 50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쌓기가...

아닙니다. 판넬로 하고 있습니다.

예. 판넬로 하는데 어차피 저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곶감을...

예. 그런데 위에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제가 곶감 농가에 다녀 보니까 너무 높다. 3m 50 같으면 지게차로 재야 되지 일반 사람이 들어가서는 못 잰다. 그러면 굳이 높이를 3m 50을 안하면 융자를 안해주신다면서요? 높이 규정에 안 맞으면... 그러면 이것이 제가 볼때는 냉동창고 같으면 부피로 해야 됩니다. 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피위주로 해서 냉동창고를 설계해야 되지...

그런데 지금 높이가 높다고 하는 이야기를 위원님에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한번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냉동창고의 높이가 거의가 저온저장고 높이가 3m 50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기본계획을 냈거든요.

아니, 본인들이 만약에 농가들이 편하게 3m 50이 안되도록 2m 되도록 편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져서 안됩니다.

아니 66㎡ 기준 아닙니까? 이 기준이....

예.

그러면 2m나 3m 50이나 기준은 안 맞습니까?

아니죠.

면적 기준으로...

바닥 면적이 20평이니까 높이가 3m 50이 되어야지 일정 수량이 들어가죠.

그러면 처음에 규정을 할적에 면적으로 하지 말고 부피로 규정을 하셔야지, 면적으로 66㎡ 규정을 해 놓고 끝에 가서 보조금을 줄때는 부피를 기준을 하면....

부피로 규정을 안했습니다.

3m 50으로 했다면서요?

3m 50을 하면 20평을 했을 경우에 3m 50으로 해야지 가장 적정한 수준의 양을 저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장할수 있는데 만약에 66㎡를 지어 가지고 높이 2m로 지었을때도 보조금을 줍니까?

안주죠. 그러면 단가가 안 맞게 되는데요.

규정을 66㎡가 아니고 부피 규정으로 만약에 66㎡ 곱하기....

창고의 개념이 부피규정이 없고 전부 면적규정이거든요. 위에서 내려오기를요.

아니죠, 냉동시설이나 이런 창고들은 보면 냉동시설 부분은 부피로 규정합니다. 면적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이 부분을 농민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냉동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그러면 그 분들이 불편해 합니다. 불편한 것을 자꾸 시에서 규정을 두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것은 이것은 안맞는 것이거든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곶감명품화 사업에 관해서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346평에 대해서 이것이 그러면 저온저장고 시보조가 얼마입니까? 115페이지....

115쪽 말입니까?

예.

금액으로는 지금 숫자를 자료를 좀 찾아야 됩니다만 40%가 국·도비 시비 보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업금액이 얼마입니까? 몇평에...

346평에 6억 7,000이 계산됩니다. 전체 주민부담까지 합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각 농가에 몇평씩 기준을 두었어요?

이것은 5평형, 10평형, 15평형, 20평형

그러면 그것은 선택은 자기가 합니까?

예.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시면 저희들이 지금 감사자료에 의해서 이것이 현재 346평에 대한 저온저장고 6억 7,000만원 이것은 감사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감사에 어떤 전문성을 띤 사람이면 알 수 있을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을 가지고 감사를 할수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감사자료가 보고형이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 보조를 했고, 선정자는 누구이며 이런 것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할수 있고 감사를 할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보고나 듣고 그냥 여기 숫자에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서 무엇을 보고 감사를 하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라고 하는데 이것 할 필요가 없어요. 보고듣고 그냥 그 보고에 따라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몇마디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우리 감사자료로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냉동창고 이것이 저온창고에 대해서는 곶감업자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할수 있습니까? 농가에 한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곶감을 생산하는 분은 다 되는데 단 저희들이 곶감건조시설 제한지역을 자체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감나무가 몇평이든지 관계없이 농가가 아니더라도 장사꾼들도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건조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건조시설을 갖춘 업자에 한해서....

농가든가 업자든가 건조시설만 있으면 곶감건조시설 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냉동창고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자라 하더라도 건조시설만 갖추고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예.

그러면 2002년도 사업선정자에 대해서 관계되는 자료를 일체 뭐하는 사람이며 건조시설은 몇평을 소지하고 있고 농가면 누가 농업에 어떤 부분에 종사하는가에 대해서 알아 볼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지난번에 일부러 예산계에도 이야기를 했고 산림과장한테도 곶감행거 예산을 우리가 분명히 추경에 좀 올려달라 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추경예산안에 보니까 전혀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들이 전체적인 명품화 사업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곶감을 말리는데 어떤 방법이 되든지간에 여기에서 우리가 간단하나마 다른 것은 지금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보조 지원되는 금액이, 그래서 행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약 4,000-5,000만원 정도라도 예산을 요구해서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명품화 사업에 주력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한번 모시고 예산계 직접 모시고 그런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빠져 있는데 이것이 과연 시의원들이 한 이야기가 아무런 필요성이 없어서 안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계에 자기 나름대로의 집행권자이기 때문에 청구할 때 분명히 산림과장한테도 전화를 한번 드렸을 것입니다. 요구사항을...

예.

이것이 왜 빠져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추경예산에 예산계하고 계상조정에 실패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1억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곶감에 대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부터 농업분야에 지원되는 예산들이 많고 그래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흡족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아니고 사실상 영세한 곶감농가에 뭔가 직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힘을 써 주어야 되지, 아까 김진욱 위원님 발의한 내용대로 실질적으로 수십평에 건조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실제 우리가 알기로는 상당한 거부들입니다. 거부들, 1, 2억을 연간 소득을 볼수 있는 이런 분들이라요.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지원사업이 없다 하더라도 그 양반들 그 사업을 접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농가에 직접적인 보조가 필요로 한 부분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소규모적인 행거 부분에서 보조를 좀 해 달라. 신신당부를 드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 들였는지 내년도에 우리가 10억을 해 주더라도 현재 우리가 금년도 어려운 사정에서 단 몇천만원이라도 올려주면 기대효과가 크다. 이런 측면에서 일부러 부탁을 했는데 이것을 그냥 어떻게 받아 들였는지 몰라도 안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료에 의해서는 도저히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2년도에 저온저장고 여기 지금 청정지역 시설 2,000평에 대해서 이 자료를 우리가 한눈에 보고 과연 이것이 정당하게 배분이 되었고 설정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알아 볼수 있도록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곶감은 2001년도부터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이 2001년도입니다.

예. 저온저장고는 작년에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2001년도하고 금년하고...

예. 말씀 드리는 김에 덧붙여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곶감이 곶감으로 가공된 다음에 산림과 소관이고 감은

정부 물품분류가 산림청에서 임산물로 규정하기를 감이 아니고 곶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곶감으로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보고서 자료에 나와 있는 감에 대한 용어도 이 감에 대한 용어는 산림과에 원칙은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곶감을 할려고 하면 감이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여기 밑에 보면 감구입자금 같은 것 이런 것은...

곶감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구입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말입니다. 곶감생산 현황에 보면 생산농가 1,200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산농가....

예.

생산농가가 1,200호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이 가능한한 생산농가쪽으로 이익이 발생할수 있도록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곶감건조시설 제한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을 이야기합니까?

곶감건조시설 제한지역을 저희들이 명품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시회할 때 우리가 교수님들하고 곶감제조업자들 말씀을 드렸더니 식품개발측에서 도로가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안되겠다. 먼지가 나고 나중에 언젠가는 불량하다고 방송이나 언론에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으니까 제한지역을 설정하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한지역을 설정했습니다. 저지대나 건물밀집지역하고 시가지, 도로법상 도로 및 철도로부터 50m이내, 농어촌도로로부터 20m이내, 축사, 쓰레기장 비산먼지 발생지역으로부터 50m 이내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 이내에 있으면 사업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산림과 자체적으로 설정하셨다고 했죠?

예.

자체적으로 설정하셨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뭐 어떠 어떠한 규정조건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인구 1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안된다. 이러면 시내는 자동적으로 안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청정곶감 생산할려고 하면 자연적으로 면민 5,000, 6,000, 1만명 미만되는 면단위로 건조시설이 다 갈 것 아닙니까?

시가지가 되어도 시가지 인구 밀접한 지역만 안되지 밖으로 벗어나면 그렇게 할려고 그러니까 사실 부지를 못 구합니다.

아니죠. 그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시내 편중중심에 대한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명품화 하면서 청정곶감 생산한다고 하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공해발생이나 이런 것을 측정해 봐도 청정지역인 농촌보다는 아마 도시가 좀더 오염발생 빈도가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 상주의 청정지역으로 할려고 하면 화북, 화남 이런데 얼마나 좋습니까? 청정지역에, 그 많은데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거기서 감생산해 가지고 상주시까지 오는 물류비용 안들어도 될 것이고, 거기서 청정곶감 생산해 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명품을 만들 수 있는데 앞으로 건조시설 제한지역을 변경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최소한의 규정이기 때문에 변경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북에도 물론 건조시설을 하면 됩니다. 지금 청화산 농원에 하고 있는데 사실 곶감을 깎는 노동력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전부 시내에서 지금 나가고 근처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지금 시내에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멀리 가라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인건비가 ....

과장님 잠깐만요. 곶감 깎는 인력만 생각을 하시고 다른 것은 생각을 안하시는데 과장님이 시내에 거주하시면서 자꾸 많은 인력만 눈에 보이시는 모양인데 거기에 만들어 놔 가지고 돈벌이가 되면 어떤 방법이든간에 시내 사람이 거기에 가서 누구 이름을 빌려서 하든 어쨌든간에 다 그것은 할수 있습니다. 시도를 해 보시지도 안했잖아요? 시범적으로 그렇게 한군데라도 한번 시도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시설을 말씀입니까? 아니면 개인을 그렇게 밖으로 외곽지로 보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곶감건조시설이 제한지역 설정하실 때 이러이러한 조건 죽 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렇다고 하면 청정지역인 면단위 이런데도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물으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면단위도 물론 청정지역이라 좋기는 좋은데 곶감 깎을 인력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시에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데 거기에 가서 할 사람이 있어야지 하는 것 아닙니까? 화북지역에도 신청만 들어오면 얼마든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시에서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보조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곶감건조시설에 대한 제한구역에 대한 것을 우리 곶감을 하시는 분들이 이 규정을 많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공포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공포를 하셨습니까?

처음에 곶감건조시설 보조신청을 받을 때 건조시설 제한지역이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에는 보조를 안하겠다고 공문으로 전부 하달을 한 사항입니다.

각 읍면에도 공문발송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다 나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채석현장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안면 작약산에 있는 채석장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안면 작약산요?

예.

지금 이안면 작약산은 저희들 상주시 소관이 아니고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보면 가로수중에 감나무가 식재한 것이 과장님 아시기에 몇km 정도나 되고 감나무가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것이 몇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관리상태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나무 가로수를 해 놓은데는 축협사거리에서 터미널부근까지인데 본수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리상태는 지금 시가지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비료를 할수도 없고 이래서 일반적인 관리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제 보니까 아직까지 감이 달려 있어야 되는데 감을 다 따가지고 가고 없습니다.

달린 감은 누가 떠먹든지간에 상주 시민이 따 먹었으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이것이 관리가 본위원이 보는 견지로서는 나무가 부러진데도 있고 나무가 없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혹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감나무는 다른 가로수하고 틀려서 우리 상주에 삼백을 상징하는 수목중에 하나로 가로수를 채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식재만 해 놓고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또 관리에 대한 질타를 하시면 다음에 가져다 심으면 된다. 심으면 되기는 됩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또 심을려고 하면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내용 파악도 수시 수시로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에서 혹시 산림조합으로 이관된 사업이나 사업이관예산 혹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아니요. 산림과에서 해야 될 사업 쉽게 말하면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도로선 표시라든지 이런 것을 경찰서로 이관하지 않습니까? 그런 유사한 그런 예를 들어서 임도개설이라든지, 산림과에서 할수 있는 것을 산림조합으로 이관한 사업

그것은 없습니다. 임도는 저희들이 시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임도뿐만 아니고 기타 다른 이관한 사업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늘 감사 자료로 인해서 어떻게 지적할수 있는 부분도 없고 이래서 2002년도에 완료한 사업장 지금 여기에 보니까 9호로 되어 있거든요.

예.

9호하고....

곶감....

냉동창고요,.

예.

건조시설장 현장 답사를 좀 하고 현장답사를 하고 나서 계속 우리가 오후에라도 감사를 계속하도록 지금 일단 준비를 좀 해 주시고 그 당시의 지침서를 준비해 가지고 현장을 우리가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규정대로 사업을 완료를 했는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사를 하고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건설과장 박강범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중골재장 관리부적정은 사벌면 매협리 일대의 수중골재 채취로 인하여 매호지구 양수장의 흡입관을 금년에 1m 더 깊이 설치하였으나 하상의 침하로 상풍교의 교각보호 구조물이 모두 드러난 상태로 교각에는 지장이 없으나 인위적인 유수의 변경으로 안전대책이 우려되며 추후 재난이 발생하지 않토록 수중골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처리내용은 사벌면 매협리의 시직영 골재채취장은 상풍교로부터 1.5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골재채취로 인하여 상풍교 교각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골재채취 허가시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쳐 사전에 예상되는 피해를 예방하고 조기에 대처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활동을 강화하여 각종 재난이 발생하지 않토록 골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 사업 철저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으로 개발한 암반관정의 파이프에 중간밸브 장치가 없어 파이프가 파열되면 많은 경비가 지출되는 실정이니 구간별로 밸브를 설치하여 이용율을 높일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시행되는 밭기반정비 사업에 대하여는 송배수관로 파손시 효율적인 보수 및 원활한 용수체제를 위하여 주요 구간에 밸브를 설치합니다. 그러나 최초로 '94년도에 시행한 지구에 달천지구외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중간밸브 차단 밸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수지준설도 처리장소 확보내용입니다. 저수지 준설작업으로 생기는 준설토 처리장소 선정이 어려워 애로가 많으므로 준설토 처리장소를 시에서 확보하여 준설토 처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저수지 준설사업은 수리계 및 수혜민과 긴밀히 협의하여 준설토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저수지에 대하여 준설지구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향후 저수지 준설사업시 운반거리 증가로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지 않토록 저수지별로 사전에 준설토 처리장소를 선정하여 준설토 처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안지구 저수지 배수로 공사 부적정입니다. 공성면 용안지구 배수로 설치공사는 저수지가 준설된지 40년이 넘은 사실상 폐저수지 상태임에도 여수토 공사를 시행함은 예산낭비인 것으로 판단되니 이후에는 세밀한 현지 확인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의 처리내용으로서. 용안저수지는 몽리면적 5ha로서 1945년도에 축조된 노후된 저수지로 여수토 및 하단부 제방이....

예. 용안저수지는 몽리면적이 5ha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1,200만원 확보해서 여수토로와 용수수로관 설치를 작년 6월에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해대책시 신속지원입니다. 자재에 유공관 특히 이것이 많이 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재는 주민생산을 해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설계변경 과다발생입니다. 각종 공사설계시에 당초 계약금액의 30% 이상 설계변경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에 대해서는 사전 기본측량과 조사를 철저히 해서 과다 설계변경이 되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도3호선 및 25호선 확·포장에 대하여 시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는 국도3호선이 상주-점촌간은 '99년도 연말에 완공되었습니다. 되었고 상주-김천 구간중 어모면에서 공성-거창리 구간은 2003년 상반기에 착공계획이고 나머지 구간은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고 2003년도 하반기 착공계획입니다. 국도25호선은 상주-낙동구간은 '96년도에 착공하여 2003년도말에 완공계획입니다. 상주-보은구간은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헌신-부원간 국도대체우회도로는 2001년 6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내년도에 착공계획입니다. 다음은 최근 기상이변 및 안전의식 결여로 인한 각종 재해사고에 대한 대응계획 수립상황입니다. 각종 재해 재난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방제계획 및 지역재난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재해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수방단을 조직 운영하고 응급복구장비를 지정해서 수방자재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지성 집중호우시 기상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기 위하여 취약지별로 자동음성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기상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주시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기상특보 발효시 단계별로 종합상황실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매호-오동간 군도....

알겠습니다. 매호-오동외 5개 지구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정, 탄원, 건의서가 18건 접수되어 부산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에 4건을 이첩하고 자체 처리 14건을 처리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각종 하자보수공사 지시 및 처리내역은 556건을 하자보수 점검한 결과 하자부분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현황입니다. 첫 번째 농업기반공사 시관리구역 수리시설관리 지원은 9,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성과분석은 시구역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했습니다. 다음은 동막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2억 8,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인명구조대 구조장비에 1,400만원과 민간단체 재난구조장비 지원 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7지구에 대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추진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79지구가 되겠습니다. 주로 내용은 동절기 절대공기부족과 보상비 미협의로 공기가 이월해서 현재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48쪽 읍면동 공사집행 위임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도로보수, 배수로정비, 용수로정비, 수로관 설치, 하천정비, 하천응급복구 등 2,000만원 미만사업으로서 읍면동장에 지원위임하여 읍면동장의 책임하에 시행한 사업입니다. 총 266건에 사업비는 43억 500만원입니다. 지구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61쪽까지 현황입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 설계자문위원회는 위원수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장대교 교량 100m 이상, 또는 중요한 공사로써 공사금액이 20억 이상 100억 미만에 대하여 설계를 자문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안전대책위원회입니다. 지역안전대책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형 재난사고 발생시 원만한 사고처리와 지역안정을 위한 대책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 재해대책기금운영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이것은 재해대책기금을 사용시에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사용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골재채취장 운영 및 수해복구공사용 골재수급 방안입니다. 저희들 금년에는 낙동면 낙동리와 사벌면 매협리에 55만㎥를 허가받았습니다. 현재 사벌은 채취완료되었고, 낙동은 채취중에 있습니다. 관수용은 낙동에 114,000㎥ 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55만㎥중 51만 8,600㎥를 채취를 하고 잔량은 3만 1,400㎥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 시 전체 다 다음주면 끝납니다. 그러면 시 판매량 전량 판매시에 시 순수입은 10억 4,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공사용 골재수급 방안은 골재채취 예정지 승인 신청을 금년 8월 30일 부산국토관리청에 신청했습니다. 사벌과 낙동지구에 120만㎥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빠른 시일내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승인 및 환경청의 환경성 검토를 받아서 수해복구와 각종 공사에 골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 및 도로 점용허가 현황과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천점용허가는 4,199건에 점용료 징수는 부과액 6,072만 3,270원입니다. 징수액은 94% 징수되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는 780건에 면적은 6만 1,367㎡입니다. 점용료 부과는 1억 2,904만 6,990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94%징수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 및 하천부지용도폐지현황입니다. 도로부지 용도폐지 현황은 3필지에 2,410㎡입니다. 하천부지 용도폐지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168쪽 지방도로 확·포장사업 현황 5,000만원 이상 공사가 되겠습니다. 14개 지구에 사업량 19.4km에 사업비는 60억 792만 9,000원입니다. 현재 진도는 89%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69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면도, 리도, 농도해서 총 414개 노선에 길이는 866.4km입니다. 금년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은 18개소에 사업량은 23.8km에 사업비는 83억 2,700만 1,000원입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73%입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노후교량 현황 및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교량현황은 총 187개소에 양호한 것이 181개소 정비대상이 6개소 있습니다. 노후교량 정비계획은 남천교는 금년 계획이고, 서보교, 소천2교, 계룡교, 낙상교는 내년도 계획이고 후천교는 2004년도 계획입니다. 남천교 보수는 7억 1,400만원으로 금년 7월 착공해서 금년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화개교 보수는 3억 1,100만원으로 작년 9월 착수해서 금년 4월에 마쳤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지정리사업 및 밭기반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지정리는 추진현황은 경지정리 대상 254지구에 면적은 12,731ha입니다. 기시행이 224지구에 11,840ha로 대상지역의 94%가 경지정리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은 86%, 도는 88%입니다. 저희들은 94%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53지구에 653ha로서 추진실적은 16지구에 282ha로 38.7%가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봄마무리 용담지구는 9억 7,500만원으로 36.1ha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개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답면적 1만 9,249ha 중 수리안전답은 91%입니다. 17,324ha입니다. 수리시설 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용수개발 및 수리시설 개보수 실적은 농업용수개발은 암반관정 8개소에 11억 1,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도 보, 양수장 등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13지구에 27km에 28억 7,600만원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12지구에 25km에 23억 2,300만원 투자해서 현재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재난 예방대책 및 활동현황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재난관리체제 구축과 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 재난발생시 신속한 동원 및 조기 복구로 시민이 생명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방재조직 운영은 수방단을 315단 읍면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인명구조대는 4개대에 55명, 이것은 낙동, 모동, 화북, 화남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재해 재난대비 동원체제를 구축해서 수방자재 확보를 PP포대외 3종에 7만 8,750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시설물 안전점검 활동강화는 계절별로 4회를 점검하고 있고 공연집회 등 다중이용시설 13개소, 영화관 예식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대상시설이 공공청사, 공동주택 등 12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2건에 8,459m에 24억 2,255만 8,000원 투자해서 현재 5지구는 공사중이고 나머지 지구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태풍에다가 많은 고생을 당하셨는데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리-외남 연결도로 아시죠?

예.

거기에 보면 불가 100m 정도가 보상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에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교량도 새로 놓고 잘해 놨는데 그것이 지금 보상이 안되어서 거의 1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것이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 각도로 보상협의를 해도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조기에 착공해서 완료토록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런 상투적인 답변보다는 어떤 추진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토지수용제도 그 방법을 한번 택해 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 빠른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이 빠르게 활용할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5페이지에 골재채취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경평가를 신청을 하면 나오는 기간이 얼마가 걸립니까?

최하 한달 이상 걸립니다.

한달걸립니까? 그러면 우리가 8월 30일 신청을 했으면 이번 추경에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겠네요?

예. 공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10월 1일 부산청에서 현지를 확인해 갔습니다. 가고 환경영향평가 설계용역중에 있는데 다음달 초는 대구지방환경청에 협의만 들어가면 바로 저희들이 채취허가를 취해 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년전엔가 추경예산에 공사는 떨어졌는데 상주가 대한민국에서 골재채취가 가장 용이한 지역인데도 그때 골재채취를 못해 가지고 우리가 의성이나 구미가서 골재를 사 왔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환경평가를 신청하는 바람에 늦어 가지고 그것을 못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과장님 도시과 맡으셔서 잘 모르시는가? 그래서 그것이 우려 되어서 우리가 수해복구 공사할 내용은 많은데 안될까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절대 차질이 없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3페이지 위원회 운영에 상주시설계자문위원회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재해대책기금운영심의위원회 3개 위원회를 운영 회의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 자료를 빼다 보니까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상반기를 빼봤습니다. 빼 보니까 운영실적이 없고 설계자문위원은 작년 봄에 한번 했었고 금년 10월 8일 복룡 제2철도건널목하고 함창 과선교, 모동 상수도를 심의한 일이 있습니다. 지역안정대책 위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난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고 재해대책기금운영위원회도 사실 없습니다.

설계자문위원이 여기에 인적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 인적구성하는 요건, 이분들의 임기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임기는 2년입니다. 2년이고, 구성요원은 상주대학교 전문기술교수들하고 경찰서 교통관계, 소방서, 한전 기타 우리 전문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을 선정하는데는 위원장님이 지명 임명하시는 것 입니까?

관계 공무원들은 당년직이고 기타는 위촉, 시장님 위촉

시장님 위촉요?

예.

여기 위원의 인적사항 해 가지고 경력 8년 해 놨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관련해서 8년간 경력이 있다는 설계위원이 계속....

그러면 전부다 8년이면 임기가 1년이면 계속 연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연임할수 있습니다. 연임됩니다.

무제한으로요?

예? 대학교수들 계속 있으니까, 그리고 경찰서나 소방서 이런데는 경비과장, 직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뀌면 당연직으로 과장이 대신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포장에 대해 가지고 기계화경작로 포장장소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것 입니까?

그것은 현재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수해가 많은 지구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전에 보면 농업기반공사지구라고 안된다고 하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런 이야기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직접 경지정리한데는 우선해 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기준점이 있습니까?

지금 그래는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업기반공사 지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죠?

예.

그러면 경지정리를 10년전 15년전에 한 지구도 있고 지금 2, 3년한 지구도 있고 이런데 가능한한 과장님 생각하시기는 경지정리를 그래도 같은 지역에 먼저 했던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이,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데 현재 저희들은 그 지역에 수혜도를 보고 우선 지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함창 저쪽으로 보면 어느 일부분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경지정리를 상당히 먼저한 지역은 지금 다시 재경지정리를 해야될 위치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경지정리를 하고 나면 용배수로를 전부 U관이나 이런 것을 넣어 주어서 다 깨끗하게 해 주고 있는데 옛날에 했던 것은 사실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잡목이라든지 잡풀이 도랑을 다 막아서 물의 흐름을 방해를 하고 있고 또 농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로 역시도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분들이 농로를 자꾸 깎아내서 지금 실질적으로 경운기도 다니기 어려운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구제차원에서라도 경지정리를 먼저 해준쪽에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굴착조정위원회는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그 위원회는 없습니까?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문관리, 이번에 수해가 나서 애를 자셨는데 수문관리자가 이번에 보니까 전부 이름은 다 써놨는데 수문관리자 관리는 어떻게 어디서 합니까?

전부 저희들 방재계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시전체 83개소의 수문이 있습니다. 수문 1지구당 2명씩 관리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연초에 봄, 가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시는데 그 분들한테는 지원을 해 준다든가, 시에서 해 주는 역할은 뭡니까?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지구당 예산이 허용하면 내년 본예산에 상정해 놨습니다. 한지구에 두명씩 있으니까 10만원 정도로 해서 우의라든가, 전등, 장화 이런 것을 사 주어서 사기를 도와 주어야 안되겠느냐? 그러면 봄에 면단위별로 수문관리자를 모아서 교육시에 1인당 5만원 상당의 금액의 물건을 사서 이용할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까? 사실 이번에 보니까 수문관리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수문관리하는 것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이름을 써 놨는데 자기가 와서 보고 누가 마음대로 썼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관리를 확실하게 책임을 가지고 할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 수해도 보면 상부에는 모든 하천이 잘 수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전번 수해때 고치고 해서 잘 되어 있는데 막상 지금 밑으로 내려오면 병성천이라든가 여기에 보라든가, 보가 있어서 물이 장애를 많이 받죠. 그래서 하부에 빠지는 여기가 잘 나가야 되는데 이쪽은 터지지 않아서 그런지 사실은 많이 채이고 하상이 높고 그런 것이 있는데 한번 점검하셨습니까? 계획은 어떠신지?

병성보에 대해서는 전에부터 거론되고 있는데 몽리자 측에서는 보가 현재 수리시설로 대체해 주어도 보가 필요하다고 이러고 저희들 봐서는 주민들만 원하면 대체시설을 양수장 해주고 보를 철거하고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 있는데 수리계 자체에서 보는 그냥 들어오는 것 유지관리....

보도 유지관리 하시는 것은 좋은데 보에 수문 자체가 열수가 없습니다. 끼우는 것인데 수해가 지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명에 굉장히 지장을 받는데 예전서부터 이것은 아시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처음 가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북천 고수부지는 지금 어디서 관할합니까?

도시과에서...

도시과에서 합니까? 하천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로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먼저 개량복구를 하면서 제방이 일정구간 낮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300mm 미만에서 범람 우려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수해백서에는 350mm 와도 꺼뜩없는 항구복구라고 수해복구 발간들어가면서 자랑을 했는데 잘되었다고 전국에 건설과장들이 견학도 오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가 가장 이안천으로 나오는 소하천 부분, 가장 수위가 높을 때 한바퀴 돌아 봤는데 3m, 4m 여유가 있었는데 일정 부분은 50cm, 70cm 여유밖에 없었거든요. 그것은 몇10mm만 더 오면 범람을 한다는 소리인데 또 소하천에 있어서 개량복구 한 것 중에서도 일부는 물이 넘었습니다. 농경지 침수가 되었는데 나중에 수해로 잡혀 있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툭 터져야지 복구를 새로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복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만약에 금년도 그 비에 먼저 개량복구되어 있는 제방이 만약에 이번에 비로 넘은데가 있다면 그 부분을 위에 성토해 줄수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보니까 주로 보, 보부분이

합류지점 보 그런덴데 왜 이런 말씀을 더 먼저 '98년도 수해때 몇 년간 걸쳐서 수해복구를 해서 완벽하게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번에 300mm 정도 비에 밤 11시에 비가 하천수위가 제일 높았습니다. 그때 제가 한바퀴 돌아 봤는데 거의가 괜찮은데 일부분이 낮아서 거기가 터지면 전체가 터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터지지는 않고 위로 범람한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그것을 더 넓혀서 개량복구할 방법은 없고 그 위에 2m, 3m라고 제방을 더 높혀서 복구를 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해로 잡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는 이번에 수해복구하면서 해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구가 어딘지 좀....

은척 하흘1리 회관앞에 이안천 아주 넓은 지역이죠. 그 부분에 70cm 정도 밖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300mm 비에, 그 다음에 은척 시암천하고 남곡쪽에서 내려오는 물 합류지점에 거기는 범람을 했습니다. 제방은 안 터지고 10cm내지 5cm 범람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돈은 많이 안들이고 성토를 해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터지지를 않으니까 수해로 안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수해복구 공사할 때 해줄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부분외에도 타지역에도 그런 것이 많이 안 있겠습니까?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현재 수해복구 사업비는....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작은 예산으로 막을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골재현황에 보면 165쪽 민수용 해 가지고 21만루배는 2004년 3월 3일까지 채취중이고 34만루배는 같은 기간인데 채취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남은 양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습니다. 남은 양이 2만 1,400루배....

2만 1,000....

2만 1,400㎥....

그러면 2만 1,400㎥ 가지고 8월 30일 신청한 부분이 나올때까지 쓸수 있습니까? 양을...

이렇습니다. 현재 양은 모자랍니다. 쓸수는 없는데 현재 의성하고 선산에서 낙동강에 지금 골재채취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사서 써야 됩니다. 저희들 나올 동안...

그러면 상주시에서 1년에 필요한 골재량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금년에 55만 정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에는....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상주시에서 2001년도에 쓴 골재량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30만 정도밖에 안됩니다. 현재 이 양은 금년에 55만㎥를 현재 대전, 보은, 영동에서 사가고 심지어 대구에서도 사오고 이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역을 제한할수도 없고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필요한 양만큼 허가를 내는지, 아니면 필요한 양만큼 허가를 안내고 보면 일반업자들은 모래를 사러 선산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저희 시비도 손해가 되는 것이고 업자들도 운반비에 그만큼 손해를 봅니다. 저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양을 많이 허가신청을 해 가지고 충분하게 하면 안 낫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작년에 저희들 37만㎥ 팔았습니다. 금년도는 55만㎥도 다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금년에 내년도 120만㎥를 더 신청해 놨습니다.

여기 지금 2만 1,400㎥가 남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본위원 생각은 그전에 허가를 내 가지고 상주시에서 필요한 양만큼 할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취해 주셨으면 안좋겠느냐 싶습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8월 30일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8월 30일날.....

그렇게만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2001년도, 2000년도에는 모자란 양이 없었습니까?

안모자랐죠. 금년에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전에 김관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병성보 관계입니다. 사실상 병성보 때문에 피해는 항상 동성동 신흥동 앞들에 침수가 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병성보 위하고 밑에 하고 차이가 제가 볼때는 눈으로 2m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홍수시 항상 물이 차입니다. 차이니까 앞들에는 조금만 비가 와도 항상 앞들 논에 물이 차여 가지고 피해를 보는데 병성 사람들 주민들 반대 때문에 병성보를 사실상 철거를 못한다고 그러면 상주시내는 병성보 때문에 피해를 더 많이 입습니다. 그런 것을 봐 가지고 시에서는 병성주민들한테 양수장 관련시설을 해 주고 보만 때내면 소통이 잘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어떤 저거를 해 올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몇번 시도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 분들은 양수장해도 안된다. 우리는 보가 제일 가두기 측면에서 낫다. 이렇게 나오고 또 전에 농조구역 편입문제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는 편입을 안 받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촉구를 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것이 철거될지 모르는 사항이네요?

그것은 사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고 일단 주민들이 워낙 반대를 하기 때문에 재차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김관표 위원님하고 제가 갔습니다 김관표 위원님도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것을 없애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예.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각종 하자보수공사 지시처리내역에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뭐 하자 보수관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각 계별로 점검결과 하자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금년도 것을 말합니까?

하자 기간있는 것...

하자기간내에.....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173쪽 농업용수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상당한 여러 부분에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지금 부탁 말씀입니다. 감사할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되고 지금 각리동별로 농업용수로를 사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보수에 대해서 아주 금년도에 물론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사실 필요성은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요즘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점검을 하셔 가지고 개보수에 있어서 만약에 신고가 들어온다면 여기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만약에 내년도에 어떤 한해대책으로서도 미리 준비를 할수 있도록 연말내에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가 건설공사를 완벽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재해재난 예방대책 활동강화가 우선적으로 먼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사업건설 부분보다도 더 중요시 여겨 가지고 미리 우리가 사전에 어떤 점검을 하고 재난이나 인명을 보호할수 있도록 건설과장님께서는 사전 대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