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의원 발언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8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19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안건으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 청취, 복지분야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그리고 일반안건 4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의회 김명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동대문구의회 제248회 임시회를 맞아서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37만 구민과 함께하기 위한 민선 6기 구정목표이자 새로운 슬로건은 ‘꿈을 여는 서울의 문 동대문구’입니다. 구민 한 분 한 분의 꿈과 동대문구의 꿈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시면서 구정목표, 운영방향, 구정기본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구정목표와 운영방향입니다. 우리 구의 구정목표는 ‘꿈을 여는 서울의 문 동대문구’이며, 구정운영 방향은 친절, 철렴, 소통, 안전을 기반으로 하여 행복도시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구정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복지도시, 교육도시, 성장, 안전, 문화, 녹색, 소통도시 이렇게 7개 분야에 역점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구정 기본현황입니다. 우리구 지역특성과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재정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4,019여 억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3,875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44여 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올 한 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한 재정을 꾸려 나가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2014년도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 정책에 따라서 구비 부담금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구 1,300여 직원들의 노력과 구의원님들의 성원 덕분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기관 선정,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지방정부 정책대상 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결실을 맺어서 37만 동대문구민에게 신뢰받고 칭찬받는 신명나는 구정을 실현한 것 같아서 더 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고 당당하게 누리는 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2쪽과 13쪽 희망복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기초수급자 6,500여 세대, 차상위계층 3,100여 세대, 쪽방촌 147세대 등 생활고를 겪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보듬는 동대문형 복지공동체 보듬누리 사업을 활성화하고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또한 저소득층 자활지원과 희망플러스 통장 사업을 강화하여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실질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사례 관리 복지 서비스 연계 등 복지지원 사업을 복지시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서 취약계층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과 15쪽 배려복지 부분입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정성을 다하는 복지를 펼쳐 가겠습니다.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께는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클린 도우미 등 어르신 일자리를 지원해 나가겠으며, 저소득 독거 어르신께는 안전을 확인하고 가사 및 활동지원하는 재가서비스와 주거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이 공경받는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어르신 문화교실 운영,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과 단체 간 1대1 결연사업도 더욱 활발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연금을 확대 지원하고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와 방문 간호를 적극 지원하여서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문화활동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으며, 글로컬타워 내에 건립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과 17쪽 가정복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족 모두가 서로 보듬고 행복을 나누는 가정복지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출산지원금과 가정양육수당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책 꾸러미와 다자녀가정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출산장려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립 어린이집을 2개소 이상 확충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무료 학원수강과 급식을 지원하며, 내실 있게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을 확대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 개발을 위해 여성복지관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안심귀가 스카우트 등 여성 안전 서비스를 확대하여 여성관련 범죄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혼 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이 한국 생활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정착프로그램과 다문화 이해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8쪽과 19쪽, 건강복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열린 보건소와 이동 건강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 의료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맞춤형 영양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독감과 폐렴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눈 검진과 개안 수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치매 예방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을 대상으로 한 금연과 절주사업, 구강 건강사업, 자살 예방사업 들을 적극 추진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를 열어가는 으뜸 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2쪽과 23쪽 학력신장 부문입니다. 유치원 및 초·중·고 82개교에 학력시장 프로그램 운영과 학교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영어체험교실과 과학아카데미, 스터디 코칭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교육수준 향상에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진로·진학상담과 진로탐색 등 교육비전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학습법을 제공하고 직업 현장체험, 직업인 초청 특강 등 실질적인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공교육 정상화 부분입니다. 학교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초등학생 1인당 7,000원 상당의 학습 준비물을 지원하고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대문구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교복 물려주기 등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떨어주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평생교육 부분입니다. 경희대 평생학습원, 구민아카데미, 구민 정보화교육 등 전문적인 평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하고 차별화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기초능력이 부진한 성인을 위한 성인문해 교육과 저명인사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예그리나 명사특강 등 생활 속의 평생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창조와 포용으로 상생하는 성장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8쪽과 29쪽, 성장동력 확보 부분입니다. 동대문을 동부서울의 성장거점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량리 역세권에 65층 규모의 주상 복합건물 4개동과 호텔, 문화시설 등 42층 규모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또한 동부청과시장에 59층 규모의 주상 복합건물 4개동과 대규모 공원 조성이 순조롭게 건립돼 나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한약의 70%가 거래되는 서울약령시에 건립되는 한방진흥센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홍릉 일대에 들어서는 신성장 도시조성사업은 중앙 정부 및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과 31쪽, 동반성장 부분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낮은 이자로 자금을 지원하고 창업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며, 동대문구 상공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장 매니저 체험 등 경영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시설물 정비와 고객센터 설치 등 환경을 개선하여 고객이 즐겨찾는 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2쪽과 33쪽, 일자리 창출 부분입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적극 발굴·육성하여 좋은 일자리가 제공되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인·구직자가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연계하여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일자리 매칭데이, 청년 드림 동대문캠프 등을 운영하여 실업난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네 번째, 내일의 행복을 지켜주는 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6쪽, 도시안전망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전을 전담하는 안전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34개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합 관제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공사 착공과 철거 전에 건축 철거자에게, 관계자에게 안전교육관 ‘살리재’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재해 예방 부분입니다.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재난·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자주 발생하는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풍수해와 제설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30개소의 빗물펌프장 설비를 점검하여 보수·보강하고, 노후·불량 하수시설물과 하수관로, 하천 시설물을 정비하여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생활안전 부분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안전을 확보해 나가기 위하여 도로 경계선과 측구를 보수하고 굴착된 도로 시설물은 신속하게 복구하는 등 도로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공중 불량선을 정비하며, 공원 내에 방범 CCTV를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녁 10시 이후에는 집 앞에서 하차하는 안심귀가 마을버스를 운영하여 어르신, 여성분들의 생활안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안심 먹거리 부분입니다. 사전점검을 강화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식품접객 업소와 집단 급식소에는 식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나트륨 저감업소를 건강식당으로 지정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위생관리등급제를 운영하여 안전한 식생활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과 학교 주변 어린이 불량 먹거리 근절을 통해서 안심 먹거리 제공과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42쪽 문화 인프라 부분입니다. 생활권에 기반한 문화공간을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종합문화예술회관과 용두문화복지센터는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답십리 촬영소 영화전시관, 선농단 역사문화관, 문화회관은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문화예술 부분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문화를 창조해 나가기 위해서 선농대제, 청룡문화제, 세계 거리 춤 축제 등 우리구 문화행사를 더욱 발전시켜서 동대문구가 문화의 중심지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합창단, 청소년 오케스트라 등 구립 예술단에 대한 지원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44쪽과 45쪽, 생활문화 부분입니다. 일상 속에 생활문화 접근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꿈을 도서관에서 키울 수 있도록 10개의 도서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구민체육센터 등 5개의 구립체육시설은 구민 누구나 손쉽게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중랑천의 야외수영장과 얼음썰매장을 개설하고 가족단위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 청소년 스포츠 강좌를 지원하여 소외계층에 생활체육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체육특기, 운동부, 엘리트 선수 등 재능 있는 체육 꿈나무를 집중 발굴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8쪽과 49쪽 매력 도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고 싶은 매력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전농·답십리와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사업,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도로, 공원, 문화시설 등 사회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안동 326번지 일대 가로 주택 정비사업과 휘경동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급속하게 증가하는 공동주택 주민 간 분쟁은 민·관 합동 조사반을 구성하여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로터리 주변에 무질서하고 과도하게 노출된 간판을 정비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과 51쪽 자연도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함께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 동성빌라에서 배봉산 관리사무소에 이르는 1.13km에 배봉산 둘레길을 조성하고 회기동 연화사에서 경희대 뒷산을 경유하는 1.16km의 천장산 둘레길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중랑천 둔치에 그늘목을 식재하고 재활용 선별장을 녹화하며, 도시농업 체험학습장을 확장하여 구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마당을 보수하고 가로수 생육 환경을 개선하며, 배봉산 근린공원 등에 23,000여 그루의 수목을 식재하여 저희 녹지 면적을 확충하고 편의시설과 노후시설들을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과 53쪽 녹색 도시 부분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청소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생활폐기물, 청소대행 체계를 개선하고 주민과 함께 골목길 및 이면도로 청소를 생활화하며, 생활폐기물의 획기적인 감량을 통해서 무단투기 Zero에 깨끗한 동대문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환경자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방식의 정착, RFID 개별 계량기기를 시범 설치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와 취약도로에 미세먼지 없는 청결한 도로를 조성하고 365일 청소기동반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말과 공휴일 청소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확대하고 미니태양광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저탄소 기후 친화 도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음과 먼지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공사장에 대해 엄격하게 행정지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친절과 공감으로 열린 소통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6쪽과 57쪽 소통행정 부문입니다. 소통과 참여를 통해 공감행정을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각종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공공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구축하며, 행정정보공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정보고회, 구민 소통의 날 등 쌍방향 소통행정을 통하여 구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구민제안 공모, 구민참여예산 등 구민이 구정에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자치회관 운영, 무료 법률상담 등 구민을 위한 구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과 59쪽 신뢰행정 부문입니다. 친절과 청렴을 기반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민원 집중시간 대에 팀장을 친절매니저로 활용하고 2개부서 이상 복합민원은 민원 후견인을 지정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친절교육과 구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구민들께 최상의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 자율적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로 행정의 낭비요인을 사전 예방하며, 구민감사관제와 원스톱 구민불편 해소 시스템을 운영하여 청렴한 동대문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60쪽과 61쪽 지역공동체 부문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민간중심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공동체를 발굴·확산하여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매도시를 확대하고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여 상생하는 지역공동체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2쪽부터 71쪽까지 2015년도 주요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 투자사업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의회 김명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동대문구가 동부서울의 중심도시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구 1,300여명의 직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1,300여 동대문구 직원 모두는 구정목표인 ‘꿈을 여는 서울의 문 동대문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구민을 섬기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명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또한 우리구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을 하고 계시는 지역주민과 언론사 관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이순영의원입니다.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지방자치법」제41조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동료의원 일곱 분의 서명을 받아 복지분야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요구의 건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의 목적은 현재 우리 동대문구의 복지분야 사업 중 긴급복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에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이를 확인하고 취약점이 있다면 개선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어려운 우리 이웃에게 좀 더 행복하고 살맛나는 동대문구가 되어 주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본 안건이 채택되도록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명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복지건설위원으로서 동료의원처럼 긴급복지 및 저소득층 수급자 대책에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업무보고가 시작됩니다. 본 의원은 별도의 행정사무조사보다는 복지건설위원회 업무보고 때 심도 있게 다루고 관련 부서와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