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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제248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5-02-03

이영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에 앞서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때 상정되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의결을 마치지 못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 안건을 먼저 상정하여 심사한 후에 업무계획 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남길의원과 신현수의원이 15명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주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 조율 결과를 이현주위원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이현주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제4조 제1항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이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현주위원이 발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현주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현주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과별 건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철입니다.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종렬 희망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구민숙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정감모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이번에 복지정책과에서 주요업무 보고라고 올렸는데 핵심으로 몇 가지만 올린 것 같아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말 그대로 주요업무보고라고 올리셨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체를 보면 이번에도 문제시 됐던 긴급복지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다 빠져있네요. 복지정책과 쪽에서는 타 과와 다르게 업무보고 분량이 좀 많을 줄 알았는데 딱 세 건 올리셨네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좀 심하시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지금 과장께서 어떠한 문제, 12월 달에 생긴 이후에 1월 달에 발령 받으신 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업무파악 많이 되셨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열심히 공부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동희망복지위원회, 3쪽 봐 주세요. 3쪽에 보시면 동희망복지위원회 구성인원이 790명이에요. 790명이 14개동하면 14년도보다 거의 배로 늘은 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보고하실 때 14년도에 한 400명 정도였는데 이번에 790명. 배로 늘었는데 여기 790명이 그냥 노력봉사해 주시는 자원봉사까지 합산이 된 숫자인지,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후원하는 쪽의 인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위원 구성은 현금기부, 재능기부도 있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희망복지위원으로 가입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 중에 4분의 1 이하선에서 자원봉사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무래도 이번에 이런 불상사도 많다보니까 복지 쪽에 관심을 갖자고 해서 서로 의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다 보니까 같이 움직여지지 못했는데 의원들이 지역을 나가 보니까 동희망복지위원회에 걷혀지고 있는 일정 금액들이 희망복지위원회에서 매월 내는 곳도 있고, 각자 내는데 금액이 동단위 얼마에서 얼마까지 차이가 나는 가요? 제일 적게 내는 동은 얼마나 내고 있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은 안 내시고 현금으로 내시는 분들이, 그게 딱 규정은 없습니다. 자기의 성의표시니까 기본적으로 한 2, 3만원에서 5만원이 다중을 이루고, 또 많게는 30만원, 50만원 그런 기관들, 또 병·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 이상도 할 수 있는데 보통 적게는 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된다고 봐 집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거의 회비 식으로 3만원에서 5만원을 내고 계시는데 그 돈이 걷혀지면 매월 그분들이 각자 넣으시는지, 그날 동사무소를 돌다 보니까 동장님 의견들이 일치 되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간 의원들이 많이 의아해 하셨어요. 저희가 동희망복지위원회에서 개개인들이 내고 있는 돈이 바로 어디로 넣나요? 사회복지협의체로 가나요, 그 회비들이 모여져서 어떻게 쓰여 지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위원회 기금은 제가 만약에 희망복지위원이면 제가 소속한 동사무소 계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A’동의 계좌인데 그 계좌번호로 자동입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 통장에서 매달 5만원, 10만원 자동이체 되도록 돼 있고 또 개별적으로…….

신복자위원

자동이체 되면 그 돈 어떻게 되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용신동 같으면, 제가 용신동 위원이면 제가 10만원을 매달 입금하면 사회복지협의회에 용신동 계좌가 별도로 있습니다, 계좌가 동별로. 희망복지관리기금 관리하는 계좌가 개별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별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하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협의회에서 관리하면 일반사람들이 후원금 내는 것도 그 통장으로 같이 들어가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위원들이 내는 것은 거기로 들어갑니다.

신복자위원

위원들만 내는 게 거기로 가는 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 동 주민들이 후원금으로 내는 것은 거기로 안 들어가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쪽에 기금이 얼마나 있는지는 동장님들이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신복자위원

관심 가지면 아실 수 있는 금액들이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알 수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거 모르고들 계시더라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만약에 제가 어느 동장인데 “지금 청량리 희망복지위원회 기금이 사회복지협의회에 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물으면 그 순간에 파악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신복자위원

순간 파악은 어려울 수 있어도 저희가 사전에 그 건 때문에 이미 간다고 했고, 동희망복지위원회 쪽에도 관심들이 충분히 있어서 나간 부분인데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지. 용신동은 잘 모르고 장안동은 가니까 바로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금액까지. 얼마가 다시 들어왔다는 것 까지 파악이 다 되는데…….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사회복지협의회에 문의하면 바로, 또 담당한테 물어도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또 하나 여쭤 볼게요. 동단위에 그 회비를 내놓게 되면 그분들끼리 모임을 분기별로 하든지 하시잖아요. 그러면 식사하는 것도 그 회비에서 쓰나요, 식사 비용이 따로, 복지협의회로 들어간 거라서 거기에서 식사비용을 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어떤 모임을, 희망복지위원회를 예를 들면 희망복지위원회 공식적인 것은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30명 정도가 희망복지위원이니까 회의를 하고 우리도 친목도모를 하자,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 각 동에 보면 위원의 역할을 하지만 또 주민자치위원들끼리 친목도모를 합니다.

신복자위원

그것은 따로 또 내시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친목도모 차원에서 월 회비를 1만원에서 2만원 내는 곳도 있고, 또 그날 식대로 우리 2만원씩 내서 밥 먹자 해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건 동 실정에 따라 다르다고 봐야겠습니다.

이현주위원

회장이 밥 사는 경우도 있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거 따로 쓰여지고,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양쪽 동이 아마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전체 수요조사도 하시고 나름대로 겨울나기 차원에서도 전체 한 번 짚어본다고 나름대로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나가 보니까, 수급대상자 건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기도 그런 것이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실 때 벌어진 일이라 좀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수급대상자, 계속 돌아가신 망자 얘기를 해서 좀 뭐 하긴 하지만 그 분이 나름대로, 저희가 볼 때는 제일 의아해서 나갔던 부분은 저희가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은 18세 미만 65세 이상이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신 분들은 근로능력이 없다거나 이 조건이셨죠? 그 분에 대해서 대충 관심 갖고 알고 계시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이용주 그분?

신복자위원

예, 그 분이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은 이미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근로 능력이 없어서 되신 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은 사회복지과 사항인데…….

신복자위원

사회복지과 쪽인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겸해서 복지 쪽 하고 있기 때문에 이따 사회복지 쪽에 짚어보기는 하는데 무엇을 말씀 드리느냐면 그건 어차피 사회복지 수급 쪽에서 해당되는 거라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날 가서 보니까 제일 안타깝게 느꼈던 부분은 수급대상자로 될 수 있는 요건이 무릎이 아프고 근로능력이 안 되서 되신 거예요. 그러면 몸이 아프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 스스로 공공근로도 해 보려고 애를 썼고, 일용직으로라도 본인이 좀 더 벌어서 생활을 해 보려고 애쓴 부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런 부분이, 그냥 술만 잡수시고 탕진하는 쪽이 아니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뭔가 일을 해 보려고 애쓴 부분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긴급복지 쪽에 보면, 긴급복지 요청하는 분들 조건 있죠, 여기 대처하는 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대처하는 부분에 두 번째 항목에 보면 긴급복지를 요청했을 시에는 담당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요청할 때 자기의 재산, 금전적인 소유, 주거상황 이런 전체를 파악해서 기준에 합당하면 지원 가능하게 됩니다.

신복자위원

그건 서류거든요, 그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건 서류고, 저희가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가서 타 법률보다 먼저 앞서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지원 요청자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동사무소나 구가 해야 되냐 하면 요청한 사람의 거주지를 방문하고 혹시라도 아파서 병원에 있는 사람은 병원을 가본가든지 현장 확인이 먼저였다는 소리예요. 현장 확인 안 하셨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날 사고 난 상황같은 경우는 10시쯤 저희 복지 쪽에…….

신복자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저희가 동 단위에 나가봤어도 기본적으로 긴급복지 지원을 요청하는 분은 긴급복지지원 사업에도 명시돼 있듯이 현장 확인이 1순위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 확인을 안 하셨더라고요, 나가서 보니까. 그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어도 수급대상자가 요청을 할 때 좀 더 긍정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현장에 나갔던 의원님들이 다 피부로 느꼈던 부분이에요. 휴일이어도,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저희가 자살예방센터도 가봤지만 저희 동대문구에도 1년에 100여명이 목숨을 끊으면 거의 3일에 한 번씩 자살하는 분이 생길 거예요. 가정사에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다 막기야 하겠냐만서도 구에 행정 쪽으로 와서 지원을 요청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대처가 굉장히 미흡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요새는 복지에 앞서서 찾아내는 복지까지 해야 되는 동대문구가 앉아서 보고 받는 거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과장께서 이번에 이런 불미스러운 건 대처가 미흡해서 벌어지는 일은 없도록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시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혹시 질의 있으신지 보고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62가구라는 것은 기업체 및 단체에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1대1로 결연 맺은 것은 한 1,349명 정도가 우리 직원으로 맺어져 있고 나머지는 기업체 또는 단체들과 맺어 있습니다. 그 단체가 130여개 되고요. 그런데 고령자라는 것은 상당수가 독거노인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또 부양의무가 있는 의무자가 방치, 부양을 포기하다시피 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고령자로 해서 가족이 있어도, 주로 독거노인 분들인데 가족이 있어도 그런 분들, 또 수입이 없는 세대는 저희들이 결연으로 해서 국민기초라든가 긴급지원 대상이 벗어난 분들에 대해서는 1대1 결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주로 후원금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체 같은 경우는 주로 물품, 현금 정도 조금 소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률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A동에 방위협의회에서 어떤 결연자들과 10명, 20명 맺었다면 월 5만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단체에서도 오면 다수의 종교단체에서 어려운 사람에게 5만원씩, 월 10만원씩 이런 것이 다 포함 돼 있습니다.
현금 또는 물품, 시기별로 여름철 같은 경우 냉방기, 겨울철은 난방제품이라든가, 그 다음 명절 때, 가을에 맞는 과일, 이렇게 시기별로 지원 단체에서, 저희들이 획일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분들 뜻에 의해서 지원하는, 방식은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 다 끝나셨나 한 번 물어 보세요.

이영남위원장

아니, 그것은 하시려면 하시고 또 다른 분 제가 진행합니다. 하실 분 많을 거 같아요.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원론적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희망복지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 중앙정부나 서울시 지방정부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각 공공기관에서 어려운 사람을 다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예산으로 다 충당 못합니다. 크게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들, 또 긴급지원, 이런 것들은 제도적인 틀 속에서 규정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 밖에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도적으로 지원이 불가하니까 민간자본, 주위에 뜻을 갖고 계신 분들이 뜻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게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타까운 부분이 제도적인 것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라는 표현은 맞지 않지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희망복지위원회라는 것을 만든 거잖아요. 자생적인 단체라고 하지만 의회에서도 통과를 시켰고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과연 이게, 물론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접근해서 지원할 수 있느냐, 그게 좀 의문점이 생기고,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각 동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개별계좌를 통해서 사회복지협의회로 넘어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량리동에 2014년도에 수입이 2,000이 됐다 하면 나머지 잔액 부분은 동장님에 따라서 잘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회계정리를 어떻게 하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A동에서 기금이 1,000만원이 조성 돼 있을 때 희망복지기금을 써야 할 용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 50만원이다 그러면 100만원 잔액이 남은 상태에서 5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950 남았다, 계속 정리가 돼 있습니다. 담당이 정리 돼 있고, 그게 사회복지협의회와 기금통장이 항상 일치하게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현실적으로 그렇게 잔액이 많이 남게 되나요? 도와 줄 사람이 많은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잔액이 남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다 쓸 필요는 없지만 어렵다고 오는 경우를 아마 과장님께서 동장으로 근무하실 때도 동에 보면 제도권 밖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도와달라는 분이 많이 오실 거예요. 물론 그걸 다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도움을 즉시 줄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시스템 상.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액수를 남기면서까지, 이 회계정리를 남기면서까지 해야 되는 자금의 여유가 있는 건지 여쭤 볼게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예를 들었는데 기금이 1,000만원 있다고 하면 이번 달에 들어온 것을 이번 달에 다 소진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식의 말씀 같은데 저희들이 보면 시기별로 냉방기를 구입해서 어려운 사람들, 그 다음 동절기 때는 이불, 내의, 전기장판, 난방기기라든가, 어떤 시기적으로 명절 때 같으면 설 전이니까 떡국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할 때 목돈으로 써야 할 돈이…….

임현숙위원

1년 단위로 회계를 정리하신 거잖아요. 그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런데 여름 것이니 겨울 것이니 그건 말씀이 안 되는 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1,000만원 있으면 그 중에 700, 800만원은 쓰고 나머지는, 우리도 예산 보면 예비비가 있듯이, 예를 들어 화재가 갑자기 납니다. 나면 그 지역에서 30만원, 50만원을 긴급하게 지원해야 되는데, 또 갑자기 이용주 씨 같은 경우는 몰라서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와서 ‘나 지금 먹을 것 없으니까 좀 도와 주세요.’ 했을 때 20만원, 30만원을 희망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사전에 확보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현숙위원

또 하나 여쭐게요. 물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게 있는데 물품도 역시 사회복지협의회로 넘어갔다가 다시 나오나요, 필요시에? 여기 2014년 지원실적에 현금 말고 물품 11,197가구 해서 1억 9,681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여기서 물품이라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하는 현금기금입니다. 기금이고 물품을 사회복지협의회에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기부라는 것은 식사, 예를 들어서 내가 희망복지위원인데 쌀을 10포를 나눠 주겠다, 과일을 준비하겠다 그러한 물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것은 주민센터에서 받아서 바로 처리하는 것으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동 희망복지위원회에서 가는 거 말고 다른 사회복지협의회로 기증하는 물품이 있지요, 희망복지위원 통하지 않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위원회에서 현금이라든가 물품을 낼 때는, 물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지역에서 이 집은 이게 필요하다 해서 지급하는 거고, 현금은 희망복지위원이 내는 현금은 바로 기금으로 조성되고, 나머지 희망복지위원이 아닌 것은 거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현숙위원

바로 사회복지협의회로 기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희망복지기금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임현숙위원

희망복지기금이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로 바로 기부하는 분들이…….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희망복지위원회와는 별도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물품같은 거 다 받고 있잖아요, 그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말씀…….

임현숙위원

예, 현금 및 물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도 사회복지협의회 자체 내에서 해서 감사를 받는 건가요, 자체감사, 우리 감사과에서. 나머지 물품이라든가 현금에 대한 처리는 일단 복지정책과에서 그것도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실태점검을 나갑니다. 실태 지도·점검하는데 그때 포괄적으로, 제가 그건 경험하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아마 실태점검할 때 그때 겸해서 같이 하지 않나 생각 됩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감사나 이런 시간에 저희가 현장방문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다른 방법으로 나가 봤는데 아까 신복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요. 앞으로 필요하다면 사회복지협의회는 계속 자료요구나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을 할 생각입니다.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각 동 희망복지위원회에서 넘어가는 계좌 있지요? 그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계좌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추가하면 사회복지협의회가 기존에 또 한 번 논쟁거리가 됐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안 돼서 못 가 봤는데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 들어와 있는 기탁금, 그 금액하고 후원물품이 현재 뭐가 들어와 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쪽이요, 가능하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위원회로 별도로 해서…….

신복자위원

아니, 희망복지위원회는 아까 임 위원님이 여쭤보신 사항이고, 사회복지협의회 쪽으로 직접 기탁, 지정 기탁이라든지 기타 후원물품들이 많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동안, 워낙 다른 쪽, 저희가 행감하고 이러고 연말에 바쁘다 보니까 못했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쪽에 현재 기탁돼서 운영되고 있는 금액하고 후원물품에 대해서 자료 좀 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과장님 1월 달에 오셔서, 혹시 이 봉투 보셨나요, 편지 봉투? (봉투 제시) 안 보신 거 같다. 보신 적 있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송파?

신복자위원

아니에요. 제가 이 자료 하나 드릴게요. 이거 장안동에 자살하신 분이 써 놓은 봉투에요. 이번에 장안동 가서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이 이 봉투를 보고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뭐냐 하면, 글을 읽어 드릴게요.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봉투에다 10만원, 아주 빳빳한 새 돈이었나 봐요. 내용을 뭐하고 쓰셨냐, '고맙습니다, 국밥이나 한 그릇 하시죠, 개의치 마시고'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10만원 가량 든 봉투에다 이렇게 빳빳한 새 돈을 넣어서 자기 때문에, 자기가 죽은 뒤에 처리하느라고 애 먹는 분들 때문에 국밥이나 사 드시라고 써놓고 나머지 돈은 장례비나, 옆에 봉투 하나가 또 있더래요. 거기에는 자기 장례비나 전기세 등 이런 용도로 이 부분을 정리해 달라고 100만원 돈을 현금으로, 아주 빳빳한 새 돈을 넣어서 봉투를 2개를 마련해 놓고 운명을 달리하셨다고 하는데 이 봉투를 보는 순간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과장께서 이 봉투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봉투 못 보신 거 같고 우리 팀장님은 보신 거 같네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요새 많이 관심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뭔가를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건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큰 틀에서 말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위에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이웃관계면 이웃의 삶을 보듬어 주고 하는데 그런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혼자 외롭게 아쉬운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좋은 복지든지 희망복지, 1대1 결연이라든가 또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에 필요한 좋은 복지제도를 우리 위원님들 고견도 듣고 또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좋은 복지제도를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지금 1월 달에 제가 와서 우리 팀장들하고 차도 한잔 먹으면서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 거쳐서 이게 실현 가능한 건가, 또 방치된 이웃들이, 방치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 방법, 그 다음 지원하는 방법 등 다양한 각도로 모색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좋은 제도를 찾아서 복지사각지대가, 100% 만족하지는 못합니다만 최대한 건강하고 아름다운 동대문구가 되도록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하여간 저희가 많이 고민해 보고요. 고독사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세세히 살펴드려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복지정책과 쪽에서도 사회복지사들 정말 애들 많이 쓰시고 나름대로 적은 인력으로 전체 동 관리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사회복지사들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몇 분이서 그 많은 돈 관리가, 주어진 업무량도 많은데 현장까지 직접 뛰고 이럴 때는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고 어려움들이 많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봐서라도 통장들의 활동부분에 복지 쪽까지 집어 넣어서 통장님들 손을 좀 빌려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전하고 달라서, 통담당 있을 때는 지역의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조차도 다 파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행정이 구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집집이 파악하기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이럴 때 그런 부분을 우리 복지정책과장께서도 통·반장님들의 손을 많이 빌려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사회복지사들 힘을 덜어드리는 쪽으로 해당 과들하고 협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에 가서 저희가 사업비가 56억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볼 때 먼저번 전년도 총 사업비를 보면 2014년도에 사업비가 한 33억, 이것도 엄청 많이 늘었어요, 23억이요. 이게 늘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세부적인 사업 쪽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얼만데 왜 왕창 늘었냐 그거는 제가 현재 파악되지 못한 부분이라서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마 소득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14년도보다 좀 오른 거 같기는 한데 기준점이 왜 그렇게 됐는지 과장께서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2010년부터 2013년 자료를 확보해 봤어요, 전국의 자살률. 또 서울시내 전체 25개 구의 자살률, 또 동대문구를 파악해 보니까 2010년도에는 우리가 31%였고 매년 1%씩 감소를 했더라고요, 4년 동안. 2014년도 것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아직까지 통계가 나오지 않았는데 4년 동안 수치를 보니까 31%에서부터 30, 29, 28 해서 4년 동안 우리 동대문구가 매년 1%씩 낮추는 게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지적했던 1대1 결연사업이라든지 희망복지위원회의 사업이 좀 성과를 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이영남위원장

매년 1%씩, 제가 보건소에서 자료를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전국 자살률, 서울 동대문구를 확인해 보니까, 2014년 것은 아직 통계가 안 나왔지만 4년 동안 자료를 보니까 매년 1%씩 자살률을 꾸준히 낮추고 있어서 저는 고무적이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통계를 계속 확인하면서 정책이 입안돼서 같이 어떤 게, 잘 된 것들은 잘 되게 해야 할 거 같고, 저는 지적을 하자면 자살률은 OECD국가 중에서 우리가 2위 잖아요. 그런데 제가 고민해 보건데 빈부격차에서 오는 패배감, 그리고 실직으로 인한 고통 여기에서 많이 기인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메꿔주는 게 있고, 한 가지 더는 사채, 요즘 사업을 하다가 많은 빚에 허덕이고 있어요. 사채 빚으로 인한 고통이 예상 외로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따져 보면 없는 서민들은 겨울이 최고 힘들어요, 일단 가스비라든지 땔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일자리 정책을 보면 겨울철에 일을 못하게, 중앙정부에서 사고가 나고 위험이 있으니까 겨울철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해서 일거리를 안 주다 보니까 오히려 평상시보다 일거리를 많이 줘서 수입이 생겨야 할 시기에, 우리가 그 시기에는 공공근로라든지 모든 일자리를 스톱 시켜 버리니까 저는 거기에 맹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가서 실내에서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장애인급식소가 있는데 평상 시에는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하필 겨울에 지원을 안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계속 복지정책과라든지 우리 복지위원들한테 와서 항의하고, 인력을 주면서 동절기에는 왜 인력을 안 줘서 밥을 해 먹지 못하게 피해를 주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시스템 지침도 있겠지만 우리 구에 맞게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배치를 해서 겨울철에도 일을 해서 수입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두의 말씀 속에 자살률 감소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동대문구가 자료에 나왔다시피 연차적으로 계속 자살률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 요인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독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지금 희망복지라든가 1대1결연 이런, 그 다음에 좋은 이웃되기운동이라든가 상담, 이런 발굴지원하는 것도 다 고단한 삶을 살고 있고 어렵게 사는 분들인데 어떤 정을 주고 또 희망과 삶의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용기를 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제도,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구민 상당 수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희망의 삶을 영위하는 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 좋은 조언도 주시고 또 때로는 따끔한 질책도 주십시오. 그런 과정에서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제도를 많이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일자리 사업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일자리가 예산하고 수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복지지원 자금 마련이 일반 민간자본을 조달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100% 만족은 불가하겠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민간이, 사실 민간분들도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 줄, 생각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기부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동기부여라든가 어떤 계기를 만들어 드리면 일정 금액의, 월정액으로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자본을 많이 조달하는 방법으로 해서 어려울 때 일자리도 창출되는 방향으로 고민도 하고 노력도 해 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두 가지만 더 할게요. 고독사 해서 돌아가시고 길게는 한 두 달만에 발견되기도 하거든요. 짧게는 열흘만에, 더 짧게는 3, 4일만에도 발견되는데 제가 지역에서 월세를 받으러 가서 한 달만에, 월세 받으러 갔다가 문이 안 열리니까 경찰을 대동해서 문을 따서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다 내려앉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한 달만에도 발견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복지사라든지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는 것도 뛰는 거지만 인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요쿠르트 배달 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요쿠르트가 3일 내지 4일이 쌓인다면, 요쿠르트 아주머니는 항시 대면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발견율이 훨씬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야쿠르트를 1개씩이라도 지원을, 그 분들이 요쿠르트 따로 하나를 배달하면 인건비 때문에 가지 못하지만 동네에 있는 우리 야쿠르트 사장님들은 매일 골목을 오가기 때문에 1개라도 배달하면 수익이 생기고 그게 또 보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활성화하고, 또 한 가지는 전화사업이 쉽지 않지만 콜로 인사하는 이런 것도 개발해서 돌아가시고 나서 빨리 발견해서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뒷수습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여러 분도 지적했지만 사채 문제를 그분 개인적으로 떠 넘기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방법을 몰라서도 못해요, 아는 분은 잘 하지만.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보통 보면 그분들이 사채로 인해서, 사행성 이런 것도 일부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먹고 살기, 민생으로 인해서 파산을 해서 빚에 허덕이는데 상담을 할 수 있는, 우리 복지에서도 그분들에게 무조건 지원 이런 것도 좋지만 법률 상담, 회생, 파산 이런 상담을 할 수 있는 정책도, 우리 구에도 있겠지만 다른 구보다는 미약한 거 같아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빚 속에서 고통 속에서 자살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파산과 회생을 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 하고 경제과하고 같이 팀을 짜서 그런 상담도 우리가 자살률을 낮추는 일에, 또 그분들이 고통 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빚을 어차피 갚지 못한다면 파산과 회생을 해서라도 고통을 줄이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같이 정책과에서 계획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독사는 예방, 그 다음 조기차단이라든지 발굴, 고독사 발굴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전화, 일명 안심콜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게 지역에 보면 1대1 결연자들이, 저희 직원들 1대1 결연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지역별로 지역 내에서, 청량리라든가 동 지역 내에서도 결연을 맺어서 안부전화하는 거 있고, 또 이웃끼리 하는 거 있고, 아까 말씀대로 저희 구에서 통·반장분들이 사각지대, 복지발굴단이라고 지금 통·반장 포함해서 한 6,500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웃분들인데 안부도 확인하고 또 전화를 해서, 예년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발굴지원에 대해서 각종 회의라든가 어떤 서류를 통해서, 지시를 통해서 많이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에 근무하지만 우리 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에 어떤 조직을 활용해서 우리가 함께 산다는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웃을 돌볼 수 있도록 많은 노력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연고 고독사 처리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견이 되면 경찰에서 사망 처리를 하고, 그 다음 병원에서 확인하고 저희 구에서 무연고자 처리해서 서울시하고, 승화원에서 합니다마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장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통합적으로 무연고자 장례처리 절차라든가 지원 어떻게 한다, 그 다음 이런 전반적인 것을 통합적으로 하기로 하면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도 그런 서울시 방향으로 따라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산이라든가 경제회생 이런 부분에 법률자문단 말씀하셨는데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법률자문 고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한정적으로, 주택에 대한 것은 주택과에서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또 복지파트에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이영남위원장

따로 하지 않더라도 오면 보통 대화를 하다 보면 나올 수 있잖아요, 사채라든가 이런 거. 그것을 연계해서 그분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끔 유도시켜서 법률상담을 받아 볼 수 있게끔 이것도 연계를 했으면 좋은 한 가지 방안 같아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김영철과장님 반갑습니다. 1월 1일자로 과장님으로 오셨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 복지정책과가 진짜 동대문구청에서는 예산도 많고,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의 예산이 얼마나 되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과가 166억 8,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어쨌든 간에 다 시민의 혈세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에 과장님이 1월 1일자로 오셨는데 먼저 과장님이 바톤을 넘기시고 1층 어디 여권과 인가로 가신 거 같더라고요. 이 어려운 과를 오셔서 앞으로 고생할 일이 많으신데 각오가 어떠신지, 동장님으로 계시다 오셨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 김영철과장님이 복지정책과를 맡음으로써 우리 동대문구가 복지예산을 가지고 진짜 어려운, 아까 말씀하신 사각지대,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어려운 독거, 고독하게, 자살률이 우리 동대문구가 1등 이었다가 8등으로 떨어졌어요. 수치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자살센터에 가서 보고를 받다 보니까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거기는 복지정책과가 담당을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시더구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자살률은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어쨌든 각 구청의 모든 과에서 어려운 구민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불행한 일로 자살만큼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의 복지 예산이 50%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복지 예산을 가지고 그런 사각지대의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 돌봐 주고, 각 동에 희망복지위원회가 있어서 긴급자금으로 쓸 수 있는 돈도 있는데 항상 이런 불행한 일이 전농동, 답십리, 장안동에서 일어나니까, 항상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의원들이 복지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싶고, 또 이런 많은 예산을 그런 어려운 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긴급지원할 수 있을 때 그분들이 마음을 돌려서 그런 불행한 일을, 자살까지 가는 정도를 막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제가 복지정책과장으로 업무에 임하면서 각오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민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 쪽에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이라든가 해서 함께 나누고 즐거워 할 수 있는 그런 복지시스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자살, 고독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하다고 했을 때 아프지 않고 병이 없으면 보통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건강의 의미를 아프고 병이 없지만 설령 아프고 병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도 하나의 건강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복지정책과장으로서 우리 구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슬기롭게 이길 수 있는 어떤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서로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뜻이 다가 가고, 한 예로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과 한 박스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사과 하나를 들고가서 같이 깎아 먹고 담소하는 것이 그분들한테는 더 푸근하고 마음의 정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도 현물적으로, 제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서로 함께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좋은 이웃되기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전개해서 서로의 정을 느끼면서 푸근하게 느끼는 그런 분위기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바로 찾아가는 복지를 해야 된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찾아 가서 담소 나누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한 번 정도 두들겨 주고, 책상위에 앉아서 하는 복지보다 찾아가는 복지를 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동정보고회 때 우리 동에 가서 그런 인사말을 할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찾아가는 복지를 해라, 어려운 이들한테 한 번 정도 찾아가 주면 그분의 마음이 돌아설 수 있다. 우리 과장님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꼭 운영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와 같이 우리 복지위원회 소속의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우리 구의 사각지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과장님으로서의 임무를 잘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까 이거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힘들어서,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찾아가는 복지를 말씀하셨는데 찾아가는 복지가 사실은 복지를 하기 위해서 동희망복지위원회를 만들었을 거 같고요. 이제는 찾아 가는 복지를 새로운 과장님으로 김영철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게 진짜로 행동으로 옮기는,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그런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진짜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그 부분을 잘 챙겨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하나 부탁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수급대상자들이 이번 건을 봐도 그렇고, 수급대상자 본인이 공공근로 신청을 하면 수급대상자 자격이 일단 박탈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제도적으로 개선한다고 했는데 아직 해결은 안 됐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기존에는 수급자가 공공근로를 신청하면 수급자가 공공근로 신청자격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라는 사람이 수급자인데 공공근로가 3월 1일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시작하기 전까지는 수급자로 인정해 주고, 신청할 때 자격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수급자로 있다가 3월 1일자로 공공근로가 투입되면 바로 수급자를 유보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번이 공공근로 끝나면 재차 다시 평가해서 수급자 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협의 중이시고,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저기 쪽지 들어오네요. 한 번 봐 주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현재 제도개선 서울시하고 복지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요청 중인데 요청 중이라도 수급대상자들이 저희 지역에 굉장히 많잖아요. 이분들이 혹시라도 공공근로해서 중간에 들어오는 돈이 못 들어와서 생계가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매뉴얼이 내려오기 전에 일단 해당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앞서 위원들이 얘기하던 동희망복지위원회라든지 따뜻한 겨울 보내기라든지 동사무소에서는 그 정도는 대처하실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내려오기 전에 요청 중이라서 구청 간에 벌어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당 동장님들과 잘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저도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계시는데 통장에 얼마까지 있으면 탈락을 시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계시는데 통장잔액이…….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 책정관계는 사회복지과 업무라서 제가 그 내용은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조금 전에 시와 복지부에 요청을 해 놨잖아요. 좋은 실천이라고 보고 저는 일정정도의,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그 정도 수입이 생길 때까지는 계속 지급을 해야 한다고 봐요, 공공이든 웬만하면. 그런데 공공일자리는 너무 많이 신청하다보니까 제외하고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기초생활수급에서 졸업할 때까지 지원하는 체계잖아요. 그분이 자립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는 했다가 오히려 그 수급비가 안 빠져나가면 훨씬 더 이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정책을 바꿀 수 있게끔 현장에 있는 우리 정책과에서 계속 요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거까지도 계속 요구를 해서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현장에서 답이 있으니까 정부 정책이 바뀌게끔 강하게 요구를 했으면, 이게 제 요구사항입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이건 사회복지과 업무소관이지만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수급자, 서울형 기초수급자에 책정이 돼서 부정수급하는 것을 색출하는 게 중요하느냐, 주위에 방치돼서 고독하게 어렵게 사는 사람이 순간에 쓸쓸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지경까지 방치를 해야 되느냐 했을 때는 저는 부정수급을 발굴하기 위해서 총력 경주하는 게 아니고 주위에 방치 돼 있는 복지사각지대 분들을 발굴·지원하는 쪽이 우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오늘 많은 질의와 답변을 해 주셔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신복자위원

잘 좀 해 주세요.
날길

김날길위원

다음 과 5분 뒤에 해 주세요.

이영남위원장

정회할까요?

김남길위원

정회를 선포하십시오.

이영남위원장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회복지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인숙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이춘자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권택숙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환명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남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김미영 과장님 한동안 마음고생 엄청 많으셔서 웬지 더 빠져 보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사회복지과 쪽에 워낙 유능한 팀장님들 많으신데, 그리고 또 사회복지 쪽에는 탁월한 이춘자 팀장님이 통합조사팀으로 와서 기대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6쪽을 한 번 봐 주세요. 6쪽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원에 가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6,460세대, 그리고 인원은 8,812명인데 이 수치가 기본적으로 전년보다 세대는 늘어났는데 인원수는 줄어 들은 거 같아요. 이 현황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4.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해서 2013년도 말에 6,165가구에 8,622명, 2014년도 말에 6,460세대에 8,812명으로 4.7%가 증가를 했고요. 그런데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고 나면 나중에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 관리는 재산사항이나 금융사항, 소득사항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전년도에 저희가 확인조사 한 가구 중에서 한 8,800건 정도가 소득이 늘어서 급여가 감소하게 됐고 한 2,200건 정도가 소득이 줄어서 급여가 증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이 급여만 갖고 생활하기는 어렵다보니까 일을 하게 되고 일을 하게 되니까 소득이 늘면서 급여가 주는 경우가 있고 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인원수도 먼저보다 한 150명 늘은 거네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리고 전체 예산을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 해산, 장제급여 있는데 이 예산자체도 굉장히 규모가 많이 늘은 거 같아요. 먼저 번에 한 288억, 그런데 이번에 412억이에요.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은 것인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금년 7월부터 저희가 맞춤형 급여가 시작됩니다. 맞춤형 급여가 시작되는데 거기에 주거급여 부분이 중위소득 43%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100%가 중위소득 4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중위소득 43%까지 주거급여가 지원되고요,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50% 이하인데 제일 많이 늘어난 부분이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에 소득수준이 현재는 주거급여가 11만원 정도 된다면 맞춤형이 되면 한 17만원에서 많게는 32만원까지 1인 가구에서 3인 가구까지는 주거급여가 늘고요. 4인 가구부터는 전년도보다 주거급여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신복자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한 24억 정도 늘어난 부분인데 지금 답변해 주시듯 주거에서 중위권 43% 까지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해가 갈 수 있게 자료를 따로 내주시기 바라고, 생계급여 쪽에 가서 정부양곡 구입 있잖아요. 그 부분도 많이 늘어났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정부양곡 부분에서는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정부양곡 주는 거, 수급대상자들 어떤 식으로 몇 개월에 한 번씩 가나요? 어떻게 가고 있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1인 기준으로 해서 10㎏ 기준인데 현재 20㎏ 짜리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1인 가구 같은 경우 두 달에 한 번 정도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또 많이 드시지 않는 분 같은 경우 세 달에 한 번 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신청할 때마다 그냥 지원하는 거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1인 기준일 때는 20㎏.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생계비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7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의료급여수급자 인원수가 더 많아요. 이 이유가 뭔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수급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자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라든지 광주민주화운동, 북한이탈주민, 국내입양아동, 노숙인 등 의료급여숫자가 더 많습니다.

신복자위원

저소득 쪽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 자활 가서, 일단 이 내용 여쭤보기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 맞죠, 쪽방, 주거취약지역에?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쪽방촌, 여인숙 밀집지역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특별 지원하는 게 2013년도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 쪽방 지원하는 데가 174세대?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147세대입니다.

신복자위원

줄었들은 거예요, 147이에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런데 이 범위가 이번에 저희가 용신동을 나가서 보니까, 용신동 같은데도 포함이 됐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용신동 같은 경우에 여인숙이라든가 여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 26세대 정도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거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여기 포함이 안 됐는데 이번에 거기도 쪽방촌으로 포함을,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그분 댁도 보니까 목욕탕인가 이거를 개조해서 방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면 각 동쪽으로 쪽방촌이라고 해서 집중적으로는 전농1동이라든지, 전농1동주민센터 주변 아니면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전농동 588 이런 주변이었는데 지금 각 동 쪽으로 쪽방 이런데서 거주하는 분들이 있나 실태조사를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쪽방촌으로 147세대만 선정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주거취약계층이 있는지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바오로 병원 뒤, 그 부분은 같은 데는 원래 모여서 삽니다. 쪽방이 아니고 쪽방촌입니다. 그런 부분이 121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신이나 제기 같은 경우는 산발적으로 나눠서 여인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 사례관리팀에서 나가서 여인숙 그쪽에 지역은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국민기초수급자가 한 70% 정도 되고 기타 분들이 30%가 됩니다. 그리고 성바오로병원 뒤 쪽방촌 같은 경우 저희가 500세대 이상 되면 서울시에서 쪽방상담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지원이 될 수가 있는데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 부분이라서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6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6,460세대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 중에 최고 액수수령자라는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가장 많이 받는 가구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찾아봤는데 8인 가구가 있고 7인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8인 가구보다 7인 가구에서 지급받는 게 이번 달에 204만 6,870원을 지급 했습니다. 여기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양육수당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7인 가구 최고로 많이 줄 수 있는 법정 최고 기준은 209만 8,361원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1인당 월 평균 지원액을 보니까 28만 1,0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7인 가구 같은 경우 1인당 29만 2,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그 7인 가구 중에 근로능력이나 자활능력 있는 사람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까, 이 가구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이 가구는 자활은 안 하고 있고요. 8인 가구에서는 자활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8인 가구는 얼마 수령합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190만 1,940원입니다.

임현숙위원

200만원 이상 받는 가구가 꽤 되겠네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한 76.6% 정도가 1인 가구고 3인 가구 까지가 95%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임현숙위원

우리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워서 수혜를 주고 있지만 혹시 본인이 자활능력을 잃고 현실에 안주할까봐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통장에 얼마 이상 쌓이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하자, 그런데 다 같이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어느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재산 같은 것도 타인 명의로 해 놓고 이런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까봐 걱정하는 부분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잘 못되는 것을 발굴하는 것보다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수혜를 주는 게 사회복지의 진정한 목표라고 생각한다, 저희도 공감해요. 문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항상 걱정하는 것인데 제가 지금 이걸 보니까 7인 가구 중에 204만원, 이거 많지는 않은 액수에요. 그런데 이게 부당하게 혹시 수급이 돼서 진짜 받아야 될 사람을 놓칠까봐 우려를 해서 여쭌 거고요. 육아수당까지 있다는 것 보니까 어린 아이도 있다는 얘기네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가구 구성이 어떻게 돼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7인 가구 구성은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요, 아동이 작년 같은 경우는 1명이 있었는데 1명을 더 낳아서 양육수당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임현숙위원

장애수당 받는 게 있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장애수당은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자료를 나중에 서류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또 하나 더 궁금한 사항인 장제급여에 대해서 여쭐게요. 작년에 장제급여 혜택을 받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202명입니다.

임현숙위원

201명?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202명.

이영남위원장

마이크자체가 작아서.

임현숙위원

그러면 장제급여도 차등으로 지급하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차등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75만원 일정하게 나갑니다.

임현숙위원

예를 들면 용신동에서 발생한 이용주 씨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수급자를 본인이 5월에 포기하셨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장제비에 대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013년에 비해서 장제급여 대상자가 2014년이 늘어난 숫자인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장제급여 대상자가 좀 늘어난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추세가…….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저희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계속 노령화 되고 있기 때문에 장제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늘어나는 편이고요. 해산급여 같은 경우는 작년에 7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임현숙위원

복지정책과에 신복자위원님께서 또 하나 질의한 내용인데 이용주 씨 건이요. 국민기초수급자였다가 본인이 일을 하겠다고 신청한 과정에 공백이 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공백 기간에 대한 것을 배려하는 어떤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과장님 맞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지금 공공근로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현숙위원

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 봤는데 사실 공공근로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은 만약에 금년도 것은 전년도에 서울시 공공근로 관련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만약에 내년도 것을 한다면 금년도에 각 구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지침을 다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일자리창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용주씨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자활근로사업에 다 참여를 했었고 자활근로사업을 하면서 참여한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빚고 있고 해서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국민기초수급을 포기하고 나간 부분입니다.

임현숙위원

우리가 안타까워 했던 부분이 사실 그거예요. 본인이 아예 자활의지가 없거나 근로의지가 없으면 계속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 될 텐데, 물론 액수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자활의지를 갖고 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런 사태를 벌였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고, 어떤 사회복지직 직원의 개인적인 책임이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매뉴얼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긴급복지 지원체제에 대한 잘 못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복지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떤 질타를 하려는 게 아니고 집행부와 같이 동참하고 연구하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우리 위원들 하는 일에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수급자를 기본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자활사업을 하게 됩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65세 미만 18세 이상 대상자들에 대해서 자활사업을 하게 되고요.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중간에 질병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진단서를 제출해서 근로능력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활사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모든 분들이 고용노동부에 가서 자활근로능력평가를 받습니다. 이 분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직업, 이력, 학력, 구직 욕구, 가구의 여건, 가구 중에서 취업 장애 요인이 있는지 등을 다양하게 평가 받아서 이 분이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상태라면 고용노동부에 취업성공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년 정도 되는데, 그 부분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가 복지부에 희망리본이라는, 지금은 취업성공패키지2가 됐는데 희망리본사업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점수가 조금 낮으신 분들이 저희 자활센터라든가 동에 취로사업을 하게 되고 동에 취로사업을 하는 분들은 5시간 근로를하고 있고요, 이 분들 같은 경우 질병이나 오랜 시간 근로를 할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동에서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과에 취업등록을 하셔서 일자리를 많이 찾으시는 부분이고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활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국민기초수급자가 근로능력이 있는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생계비를 받으면 도덕적 해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자활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 담당자를 통해서 영구임대아파트나 전세임대, 매입임대 같은 부분에 적합한 대상으로 신청이 되고 또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신청률에 비해 선정률이 아주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보다 전세임대라든가 매입임대 쪽으로 안내하는 방향으로 직원들을 교육 시키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정도만 질의할게요. 이번에 긴급지원법이 1월 1일부터 발효 됐잖아요. 우리는 그 전부터 긴급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서울시에서 모범적으로 해 왔는데 1월 1일 시행 이후하고 우리가 바뀐 점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긴급지원법은 바뀐 점이 있다면 최저생계비가 기존에 150% 정도 됐다면 185% 정도로 완화가 됐다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만약에 국민기초수급 신청이라든가 서울형이라든가 신청을 왔을 때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와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럼 1월 1일 이후에 수혜자들이 많이 늘었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쪽으로는 파악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1월 1일 시행 이후에 더 촘촘히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사회복지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가정복지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창범입니다.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제구 보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길춘만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희 출산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요새 어린이집 문제가 대두되는 바람에 가정복지과도 마음 고생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 국장님 자리에 안 계셨는데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 쪽에 저희 현안 문제는 국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사안이고요. 기본적으로 복지예산 많이 들어 가는데 일단 찾아가는 복지에서 우리 동대문구만이라도 찾아내는 복지 쪽으로 많이 애를 써 주시기 바라고요. 어떠한 매뉴얼에도 중간에 빈틈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일로 우리 국장께서도 마음 고생 많으셨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애써주셔서 일정 부분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정복지과로 넘어가면 어린이집 요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동대문구는 안전한가요? 그 이후에 큰 틀에서 언론에서 그렇게 비춰지고 있을 때 과연 가정복지과 쪽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큰 건에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대책안을 갖고 움직여 주셨나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불안함을 느끼고 그랬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런 사고가 있은 후에 보육교직원 원장 교육을 1월 20일하고 22일날 이틀에 걸쳐서 한 1,400여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설문도 받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나름대로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1월 26일날 구립연합회 회장단,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단, 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단, 직장, 보육교사 등 해서 23명하고 저희 복지환경국장, 저하고 팀장 해서 서로 의견을 나눴고 토론의 장을 가졌습니다. 가져서 저희가 대책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청장님 결재를 맡았는데 결과를 보면 4개 안, 5개 분야를 했습니다. 보육교직원 자격취득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문제, 그 다음에 보육교직원 보수문제, 그 다음에 영유아 관리부분, 기타 등 5개 부분을 저희가 의견청취를 해서 나름의 대책도 했고, 저희가 서울시하고 보건부에 건의도 하고 저희 정당에도 얘기를 해서 참고를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가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늘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많이 시끄럽고 뭔가 개선을 하겠다고 큰 소리를 내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일뿐 아니고 다른 일도 그런 거 같습니다. 어떤 개선책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늘 소리만 요란한 쪽으로 마무리 되지 않도록 해당 과장께서는 일단, 물론 원아를 둔 부모님 입장도 있고, 또 반대로 보육교사들 처우개선에 진향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양쪽에 다 어떠한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잘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요. 저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가보면 항상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항상 벨 누르고 두드려야 열어줘요. 그거 왜 그런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가서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을 느끼는데요.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이 불쑥 들어오고 잡상인이나, 학부모, 교사 이외에 어린이하고 관계 없는 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할까봐 항상 방비태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 문을 열어 놓으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많은 분들이 들락거리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저거 하시면…….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과장께서 답변하시듯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어렴풋이 제 기억속에는 전에 이상한 사람이 칼 갖고 들어가서 휘둘러서 어린이집 그때 사고난 사건이 있어서 이후에 문을 잠근다 이런 말도 들리기는 하는데 이번에 이 건이 있으니까 또 어린이를, 유아들 내지는 영아들 포함해서 애기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그 현장을 불시라도 가보고 싶은데 벨을 누르고 절차를 밟아야 문이 열리니까 그동안 대충 정리하는 거 아니냐, 그 문을 왜 이렇게 닫아 놓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직도 그 건 때문에 닫혀져 있는 문인지, 나름대로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저희도 가서 보면 벨 누르고 한참 기다려야 문이 열려지거든요. 좀 나와서 열어 주셔야 가능한 부분이어서, 하여간 그 부분은 일단 과장께서 관심만 가져 주시면 되고요. 10쪽 봐 주세요. 동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저희가 이번에 실은 슬기롭게 의원님들 의견이 잘 모아져서 그런 거고, 첫날 하루 현장을 돌다 보니까 저희가 앉아서 본 거 하고 나가서 하고 정말 판이하고 우리 초선의원님들은 정말 현장을 봐야 되겠다. 많은 부분을 저희가 기꺼이 예산으로 도와 드릴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관리감독 해야 될 부분을 많이 보였다 라는 말씀들을 한 목소리를 내셨는데 그때 저희가 영유아플라자라고 해야 되나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들려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안 맞았어요. 못 가 봤는데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교사들도 일이 있어서 못 나올 때 대체해주고 다양한 일을 하는데 여기에 안타깝게 올라온 자료에 보면 주요업무보고다 보니까 전체 총괄적인 게 올라와 있지 않고 일정부분만 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해당 되는 거 제가 궁금한 거 몇 건만 여쭤 보겠습니다. 기존에 총괄적인 사업계획을 보면 여기에 없는, 우리 동네 보육반장 운영이 작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지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어린이집 문제가 많을 때 동네보육반장 제도 운영 저는 기꺼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육반장제도를 작년에 운영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보육반장은 육아에 관한 토털 서비스나 똑같거든요. 출생에서 보육까지 안내도 하고 방문도 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경험을 하신 얘기는 생각보다, 노력한 거보다 보수는 적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하는데 성과는 참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분들이 노력한 것보다 보수가 적다 라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움직이는, 활동하는 시간이 하루에, 매일 몇 시간씩 정기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일일 어린이집, 잠깐만요.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건하고 같이 묶어서 여쭤 볼게요. 어차피 어린이집에 누군가는, 지금 학부모들이 많이 노심초사하고 걱정들을 하시니까 보육반장제도 내지는 어린이집, 지금 부모 모니터링반 운영이, 그것도 이백 몇 개소를 관장하고 2인 1조로 돈다 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같이 묶어서, 부모 모니터링단은 누구로 구성되는 건지 그 건까지 답변이 가능하시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은 보육전문가와 학부모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4년도에는 보육전문가 다섯 분, 어머니 다섯 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보육전문가는 1일 학부모는 3만원이고 전문가는 3만 5,000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상 어린이집이 서울시의 평가인증을 받은 데는 일단 제외를 하고 또 서울시에서 모니터링하는데요, 저희 자체로 작년에 106개소 정도 점검하고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저희가 223개소가 있는데, 구립하고 전체 합하면…….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거기서 제외되는 게 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거의 반이 제외가 된다고 봐야 겠네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작년 통계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반이 제외고, 지금 학부모 하루에 일비 식으로 일당 드리는 게 나오기 때문에 학부모 다섯 분, 2인 1조니까 어차피 전문가하고 학부모하고 팀웍이 짜여져서 움직이시겠네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얼마나 활동하시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되나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활동을 어떤…….

신복자위원

그러면 다시 역으로 여쭤 볼게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신복자위원

기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듯 223개소인데 전체적으로 이래저래 제하고 106개소를 부모 모니터링반이 하든 움직이는데 이분들이 한 어린이집을 1년에 몇 번 나가는가 궁금해서 그래요. 대략 몇 번이나 들려보게 되나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 106개소니까 2분의 1씩 나누면 한 10개 정도 되겠네요.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8개월에 걸쳐서.

신복자위원

이분들이 3월부터 10월까지 가시고, 다시 여쭤 보면 어린이집을 이분들이, 부모 모니터링단이 한 달에 몇 번이나 갈 수 있을까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될 거 같아요.

신복자위원

어림잡아 그런 거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분들이 실제로 다녔던 실적이나, 그분들이 가서, 지금 보육반장 건도 그렇고 부모 모니터링단들이 운영을 하시면서 106개소를 얼마만큼 갔으며, 그분들이 실제로 가서 지적사항이라든지 어떤 실적부분,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제가 보니까, 이거 실적 있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분들 가서 지적사항도 떴을 거예요.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전문가나 학부모들 눈높이에서 지금 가서 보니까 어린이집, 그러니까 이 106개소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한달에 몇 번을, 어린이집을 가 볼 수 있나 하고, 갔을 때 현황 지적 됐던 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4년도 부모 모니터링단과 활동실적하고 제가 답변이 부족한 보육반장에 대해서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죠. 지금 9쪽 보면 어린이집 운영 대상시설해서 구립이 33개, 민간이 76개, 가정이 107개, 종교가 3개, 직장이 7개, 방과후 7개지요. 그런데 현재 저희 관내에 구립 같은 경우는 원아들이 남아 돌지요, 어떻게 되나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아 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김남길위원

지금 정체가 되냐고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저희 구립 같은 경우는 영유아 선호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중복되기는 했으나 대기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길위원

대기자 숫자가…….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대기자 숫자가 많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민간이나 가정은 어떻게 다 채워졌습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민간도 시설 좋고 서울형이라든가 이런 데는, 가정도 서울형이라든가 이런 데는 원아모집에 큰 문제점은 없고요. 아무래도 시설이 좀 그렇고, 비서울형은 학부모의 선호도가 좀 낮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운영하는데 일부 원을 빼고는 원아는 거의 다 정원은 충족이 되지 않았나 쉽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지금 가정이나 민간이 구립하고 차이점이 그렇게 많이 납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아무래도 시설면이라든가 지원면에서 구립이 월등히 좋고, 그 다음에 구립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호봉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캐리어가 있고, 민간에 서울형도 그런데 가정 같은 경우는 어렵다 보니까 전 경력을 인정을 안 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가 적고,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구립이나 민간 서울형 보다는 좀 어렵지 않나 쉽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왜 우리 과장님한테 하면 요즘 이슈가 많이 되지요, 유치원 어린이 때문에. 그래서 혹시 보육교사가 봉급이 아무래도 차등이 나면, 구립이나 가정이나 차이가 나면 원아들한테 아무래도 소홀히 하지 않나, 우리 동대문 관내에서는 그런 것은 없지요.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없기를 바래야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우리 과장님 워낙 잘 하셔서 없기를 바랄 뿐이죠. 그리고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 관내에서는. 그렇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이번에 보니까 강당 2층에서 하는데 보육교사님, 원장님, 감독자 이런 분들을 교육을 하시는데 교양교육입니까, 어떤 교육입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교육의 큰 틀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원장하고 교사는 아동학대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이었습니다.

김남길위원

1년에 주기적으로 몇 번씩 합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정기적인 교육도 있는데 이번에 인천어린이집 학대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일찍 발빠르게 해보자, 이 기회에 자성의 시간도 갖고 반성의 시간을 갖고자, 그리고 다짐의 시간도 갖고.

김남길위원

정말 다른 데 비해서 빨리 시작한 건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아마 최고 빨리 해서 많은 언론사에 보도도 되고 방송에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은 거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하셨네요. 저희도 그날 참석했는데 교육교사님, 원장님 대단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역시 대단히 일을 잘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쪼록 저희 관내에, 어차피 원아들, 유치원생들한테 잘하면 그 칭찬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다 들어요. 그리고 우리 팀에서 가정복지과 전 직원들이 일을 잘 한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하여간 아무쪼록 하신 일 너무 잘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수고 좀 해주시고, 우리 관내 유치원 보육교사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김남길위원님께서 앞으로 더 잘 하라고 격려를 해 주신 거 같아요. 하여튼 명심해서 듣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과중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항상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지만 이번에 인천어린이집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국가적인 화두가 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얘기고요. 본 위원도 동료의원들하고 함께 그날 소양교육에 참여를 했는데 현장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원장님이나 보육교사들도 사실 가슴이 많이 아파하는 현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소양교육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아는 건데 궁금한 부분은 CCTV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국민들이 울분을 금치 못 했던 게 선생님이 애를 그냥 토닥거리는 것도 아니고 세게 해서 애가 날라갈 정도로, 그때 그 부분을 보고 99%가 잘하는 원장님들이 매도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었어요, 매스컴을 보는 일반 주민들은. 그리고 CCTV 보급에 대한 얘기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CCTV가 보급된 어린이집은 얼마나 되고,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면 대략 상의 %라든가 아니면 CCTV를 설치하는 거에 대한 일선의 교사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CCTV 보급률은 구립, 민간, 가정이 틀린데 구립 같은 경우는 한 85% 정도 되어 있고요. 민간은 한 40%에서 50% 사이, 가정은 7%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CTV 설치률이 낮은 이유는, 그날도 교육할 때 뿐만 아니라 원장님들하고 교사들하고 대화의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CCTV설치하는 것은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아서 싫다라고 교사분들이나 원장님들이 많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일정한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또 CCTV 설치하는데 어떤 제반 경비 문제도 있고 해서 설치율이 낮습니다. 정확한 개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맡기는 학부모들도 그렇고 맡고 있는 일선의 교사들도 그렇고 신뢰가 바탕이 돼서 해도 이게 우리, 설사 내가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가 없다 하더라도 국가적인 차원으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 라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적인 화두가 되어 있고요. 지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CCTV를 많이 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중론이 그거지 않습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교사 입장과 학부모 입장이 전혀 틀립니다. 교사들은 전혀 원하지 않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를, 정정을 한다면 비교적 그거에 대한 법적인 제도적인 보완이 없으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국회차원에서도 지난번에 CCTV 문제가 나오다가 결론이 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구립 같은 경우는 85%가 됐나, 물론 이건 행정력이 많이 미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겠지만 이게 사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거든요, 학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저도 CCTV 건 때문에 한 번 자료를 찾아 보니까 2005년부터 국회에서 CCTV를 설치하려고 입법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죽 해 오다가 2013년도에도 시도를 했다가 일부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시고 또 보육교사들이 많은 반대를 해서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립은 좀 많은 건 아무래도 운영주체가 저희 구청이다 보니까 더 투명하고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많이 해서 운영률이 높은데 민간하고 가정은 지금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임현숙위원

가장 좋은 것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구립, 민간, 가정 해서 뭐라 그러나, 냉·난방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영유아보육료, 인건비 부분은 따로 따로 받았고 많은 질문을 드렸거든요. 지금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를 한 장 짜리로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자료를 페이지를 넘기지 않게 조금 바쁘시더라도 한 눈에 볼 수 있게 자료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잘 정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예, 저희가 일선에서 원장님들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자료를 뒤적거리면서 사실 일일이 외운다는 것도 그렇고, 한 장에 볼 수 있게 주면 저희가 오히려 가정복지과 업무에 의원님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우리 동료위원이 항상 얘기하시는 위탁운영에 대한 것을 저도 하나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사실 보면 위탁하고 있는, 이게 일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의 일이고 생소한 부분이라 운영방식이 위탁운영이잖아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위탁운영 계약서라 그러나, 협약서라고 그러나, 그거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노인청소년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우제옥입니다. 먼저 노인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광숙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승용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나성남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김면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13쪽에 보면 노인교실이 있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이현주위원

노인교실이 18개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교실이 노인대학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가 노인대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인교실이 명칭이 맞습니다. 노인대학이나 노인교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노인교실이, 그러니까 노인대학이라고 하는 데가 개인적으로 하는 데도 있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거의 민간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민간시설이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이현주위원

거기는 지원금액이 똑같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노인교실은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전체 18개를 다 4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4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1년에 6개월이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자기 사무실을 얻어서 하는 데가 있더만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거의 보면 종교시설에서 많이 하고요. 우리 용두동인가 보면, 전농동이지요. 수산대학, 수산교실만 일반이 얻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것은 수산대학이라고, 대학장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개인이 운영하기에는 자기 사비가 많이 들어갈 거 같은데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곳은 그 전부터 운영하고 있어서 전세자금이 한 3,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어서 하고, 그 다음에 월세로 회비 좀 받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회비를 받고 또 40만원 지원 받고, 그걸로 감당이 되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아니,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거기서 말썽이 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알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 말썽이 일어나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해야 될 우리 과장님, 노인청소년과에서 관리·감독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썽이 일어나지 않게 미연에 방지도 중요하지만 혹시 말썽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다른 노인교실은 그런 문제가 안 생기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교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수산교실만 이전하는 과정에서 전세금 문제, 개인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한 3, 4개월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지금은 잘 처리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또 경로당 부분에서 경로당 회장님하고 회원들 간에 알력들이 있는데 제법 여러 군데, 몇 군데 있지요? 알고 계시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8군데 되다 보니까 회장님과 회원들 간, 또는 회장님과 비회원들 간 알력이 있는 데가 조금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은 우리 동대문노인지회가 있고, 저희도 지회를 통해서 중재도 하고 지도도 하고, 문제가 된 경로당은 나가서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지도·감독하는 부분에서 보면 좀 강압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너무 느슨하게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너무 강압적으로 보다는, 또 너무 느슨하게 하는 거 보다는 좀 조화롭게 잘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름숲 경로당은 어떻게 잘 정리가 됐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름숲 경로당은 한창대 회장님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민원을 받아서 이번주, 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최초에 본인도 이해를 하고 지회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해촉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한달여 후에 본인이 조금 섭섭한 면이 있다 해서 저한테 민원을 냈고요. 그 내용은 저희가 오늘 답변을 하고 나가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고 설득하시려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때 당시 담당팀장이나 노인지회 부장님이 나가서 한 내용은 사실 규정에 어긋난 점은 없습니다. 다만 회장님 본인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우리 직원이나 지회에서 나갔을 때 말씀드린 게 섭섭했다면 그 문제는 제가 이해를 해 달라고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본인이 주장한대로 법적인 문제나 강압적인 지도·감독은 없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제가 보고 받을 때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동대표회장님과 부회장님이 같이 저를 찾아와서 그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때 유병택 팀장이 맡아서 일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따로 제가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지금 말씀하니까 한창대 회장님께서 또 어떤 문제를 제기하셨나 보네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 것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을 제대로 처리해서 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6쪽 드림스타트 사업 한 번 보실래요? 취약계층 아동 0세에서 12세까지가 사업대상이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0세에서 12세까지가 사업대상인데 애들한테 어떤 혜택을 줍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0세부터 만12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아동 및 그 가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약 310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주로 건강관리, 학습지원, 문화체험, 양육지원 등 많은 사업을 하고, 관내에 있는 약 34개 업체와 연결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애들 건강관리, 혹시 금전적인 혜택이나 아니면 먹을 것의 혜택이 갑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전적인 혜택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예방접종이라든지 건강검진, 보충학습지원, 독서지도, 예체능 학습지원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310명 학생, 과장님 말씀한대로 2014년도 것입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2014년도에는 약 310명 정도 관리를 했고, 올해는 4개 동에서 8개 동으로 늘리면서 약 400명 정도 발굴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남길위원

이게 4개 동을 포함해서 8개 동으로 400명을 지금 하신 겁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이게 전액 국비입니까? 국비 67%, 시비 33%.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건 국·시비입니다.

김남길위원

매칭사업인데 우리 구비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구비는 전혀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갔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김남길위원

이게 1년 총 사업비가 3억인데 저희 관내 400명으로 아동 0세에서 12세까지 이 돈 갖고 다 됩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4개 동으로 늘리고, 관리하는 인원을 5명 채용해서 1명당 한 80명 정도, 더 이상은 무리가 간다고 해서 올해는 400명을 예상해서 관리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남길위원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범사업인데 서울시에 25개 구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25개 구에서 저희 구와 어디어디가 하고 있어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전국적으로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25개 자치구 거의 다 한다는 말씀인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25개 자치구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취약계층 0세에서 12세까지, 그 다음으로 취약계층 12세 지나면 나 몰라라 합니까, 어떻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드림스타트사업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회복지 쪽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계속 보호가 되니까 그 쪽에서도 지원하고, 급식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사업으로 연계가 됩니다.

김남길위원

12세면 초등학교 6학년, 4, 5학년, 6학년까지 가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5학년, 6학년 그렇게 될 겁니다.

김남길위원

초등학교 때까지는 건강관리나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 부터는 사회복지과나 다른 과로 이관시킵니까, 넘어가는 건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보호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이관 안 해도 보호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왜냐면 이게 말 그대로 없는 사람들이 사회 나와서 자리 잡는다는 건 애들 때문이라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도 애가 셋이다 보니까 애들 키우다보면 부모들 허리 휘어요. 정부에서 복지, 복지하면서 복지정책이 우리 관내에만 53%지 않습니까? 어차피 복지를 하는 거 애들한테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부모님들이 살 수 있도록, 그거 기반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애들이 사회기반이죠.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15쪽이라고 하셨습니까?
16쪽 아닙니까?

신복자위원

15쪽인데, 청소년 건전육성.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주말프로그램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아니고 저희 구에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보통 18세를 이야기하는데 그 대상자들은 부모님들과 같이 오셔서 구경도 할 수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4번 했는데 1회에 약 850명 정도 와서 보고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아파트에 할 때마다 홍보물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도 올 수는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프로그램 할 때마다 포스터를 만들어서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꿈나무 카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꿈나무 카드를 발급한 게 한 2,900명 되는데 업소가 283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에 가서 아이들이 사용을 하고요, 학기 중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방학 중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꿈나무 카드 이용하는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 문제를 파악해서 아마 개선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드 사용이 안 되는 게 있답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자괴감에 빠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매스컴에 나와서 시에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다 질의하신 내용하고 동일한 부분은 빼고 15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저희가 작년 행감 때도 여기를 방문 했지만 위기 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이렇게 하셨거든요. 구체적인 사례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저희 구립이고요. 작년 연말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저소득층 아동이나 탈선아동들에 대해서 개별상담이나 집단상담, 또 교육 및 연수, 지역과 연결을 해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사실 이게 참 취지도 좋고 현대사회에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진 청소년들이 상담을 해서 효과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지난 번에 센터장님께 저희가 들었거든요. 지난 번에도 우리가 지적한 내용 중 하나일 텐데 이렇게 좋은 자원이 그쪽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청소년들이 많고 사실 부모나, 물론 교사들은 알겠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홍보도 부족하다는 생각에 너무 좋은 재원인데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용률이, 이게 물론 동대문구 청소년만 오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게 좀 더 이용률을 제고하려면 방법이 뭐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용신동 쪽에 치우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아마 여기에서도 가끔 학교에 홍보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때 가서 우리가 들었을 때는 자살예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진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자살문제도 아마 상담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현숙위원

우리 동료의원들이 지난 금요일에 홍릉에 있는 정신건강지원센터를 방문 했었거든요. 사실 의원들도 그 곳에서 그렇게 훌륭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그 센터가 있다는 것만 알았지, 예산을 다루고 결산을 다루면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는데 현장을 가서 보고 많은 사람이 손을 잡아주면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것에 많이 동조를 했어요. 여기도 만약에 프로그램이 연결돼서 어떤 자살의 예후가 보이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 곳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홍릉에 있는 그 시설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런 방안도 모색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런 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쪽 연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저도 사실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파악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곳에서도 물론 그런 상담은 이루어지겠지만 홍릉에 있는 정신건강센터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고, 손 하나만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사실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어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연구를 해 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귀한 목숨을 버리지 않도록 일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또 하나 질의 드릴게요. 이 자료에는 없는 거고 작년 행감 때 말씀을 드린 것인데 독거노인 돌보미 파견사업이 있잖아요. 요즘 독거노인 뿐만 아니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라는 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요즘 자살도 잘 하고 목숨 버리는 일도 많은데 사실 독거노인들은, 송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돌아가신 지 일주일, 열흘 뒤에 발견되고 이게 참 문제인데 이거를 일일이 집행부나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은 없지만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관내에 독거노인 11,694명이라고 작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보는 분들이 33분. 그렇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위탁으로 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돌보미들이 독거노인들을 방문할 수 있는 횟수나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위탁을 줘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데요, 말씀하신대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33분이 계십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독거어르신들에게 사랑의 안심폰이라고 해서 248대가 지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관리사에게 전화기 26대가 배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방문을 하고 2회 정도 안부전화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안심폰 사업은 수시로 안부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다행입니다. 사실 죽음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데 요즘 사례를 보면 죽음도 평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외롭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이런 프로그램을 얘기해 주셨고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조금 더 안락한 동대문구의 복지환경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우제옥 과장께서 워낙 또박또박 답변을 잘하셔서 듣는 사람이 좀, 기본적으로 안다, 모른다를 확실하게 해 주셔서 듣기가 좋네요. 14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 신청 받고 있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자체 사업에 764명 하시고, 위탁사업에 716명으로 한다고 자료를 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동대문구 노인종합복지관이나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 쪽으로 이렇게 위탁을 줘야 되는 근거, 절차상 하자가 없는 건지요, 근거자료가 있는지? 우선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두 군데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노인지회와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주고 있습니다. 타구를 보면 자체사업이 하나도 없이 위탁을 준 구가 9개구가 되고요. 저희는 자체사업하고 위탁하고 약 50% 정도 되고, 서울시 평균은 약 16%가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자체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일단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시더라도 제가 여쭤보는 것은 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절차상 무리가 없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근거자료에 의해서 하시는지.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위탁체결을 하기 때문에 지금 두 군데고, 내년 같으면 위탁업체를 늘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해당과장께서 보시면 자체사업으로 줄 때와 위탁으로 줄 때 좋은점과 나쁜점이 뭐 뭐가 있는지 알려 주세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저희가 공익형에서 자체사업을 하고 있고요. 위탁사업은 위탁업체 특성에 맞게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줬을 때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어떤 부분이 위탁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분들이 한 달에 이 시간 하고 받는 금액이 얼마죠? 한 달에 한 20만원씩 받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한 달에 36시간 했을 때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20만원 돈인데 거의 연세도 있다 보니까 몸도 많이 불편하고 그러세요. 그런데 위탁 쪽으로 가다 보면 이 분들이 근거리 자기 동네가 아닌, 제가 볼 때 거의 웬만한 데는 동쪽으로 배정이 되는데 위탁 쪽 보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좀 이동거리가 있는 쪽으로 배정을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도 이 내용을 아시는지, 경로당 식사도우미도 그렇고 근거리가 아닌 좀 많이 가셔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오려니까 차비 빼고 나면 얼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거리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그 쪽에다 어떤 지침을 내려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개 사업이 있는데 사업에 맞게 신청을 하면 가능하면 거주지 위주로 우선 배정을 합니다. 그게 어느 동에서는, 예를 들어 경로당 식사도우미 같은 경우에 한 동이 5명이 했다 그러면 그 동 먼저 해 주고 남은 분은 옆에 동으로 배정하듯이 최대한 주거지하고 가깝게 배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근거리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거 하나 노력해 주시지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동정보고회 하다보면 각 경로당마다 65만원 선, 그 밑으로도 받는 경로당도 있지만 반찬값도 안 나온다, 돈 더 지원해 달라, 실은 이 부분 나중에 과장께서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싶은 부분이 경로당도 구립이어도 한 개 층만 쓰고 있는 경로당이 있고, 위 아래 층을 쓰시다 보니까 전기세나 가스비 이런 비용이 배로 나가는 곳들이 있어요. 거기를 일괄적으로 인원 대비해서 그냥 65만원 기준으로 나가는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나가는 관리비 차원의 비용들이 굉장히 크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면적기준, 인원대비 지원방안을 검토를 많이 했는데 저희 구 예산 여건상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인원과 면적을 기준으로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요. 다만 구립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수증에 의해서 30만원까지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은 난방비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도 난방비나 나오는 부분을 보면 실제로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65만원 갖고 안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장님 공약도 있으니까 훗날 경로당 운영비를 구 예산만 받쳐주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우과장께서는 실질적으로 면적대비도 좋고 인원도 좋은데 담당들이 현장에 나가 보시거든요. 제가 볼 때 워낙 이른 새벽에 일찍 출발해도 경로당 담당하는 팀장님 부지런히 아침에도 나와보고 애를 쓰고 있는데 누구보다 현장에 가면 더 잘 알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게 허수인지 정말 이만한 인원들이 나와 계시는지를 지금부터라도 1년동안 체크를 잘 해 놓으세요. 그래서 차등지급할 때 정말 필요한 쪽만 올려주고 아닌 쪽은, 경로당 가시는 어르신들 비율로 보면 일정 부분만 가시더라고요. 정말 없는 분들은 경로당도 못 가세요. 집에서 나오지도 못 할때 어느 한 쪽에만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반찬값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그러시는데 이번에 공원녹지과 쪽에서 보면 가까운 근거리에 공원관리도 하고 저녁에 청소년들 이럴 때 어르신들 잠도 없는데 그 인근에 있는 경로당 쪽으로 그런 일거리를 드리면 반찬값이라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 좀 한번 건의해 보지 그랬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주변에 있는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요청을 하면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개인배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 분이 자기 돈이라 절대 반찬값으로 안 내놓으세요. 이번에 보니까 지역에 있는 작은 공원들 저녁 때 보면 각 동에 있는 단체들이 한 달에 5만원이 되든 배회하는 청소년들이 없나 해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경로당으로 주세요. 왜냐 하면 개인 몫으로 주면 본인만 열심히 나가서 애쓰고 고생하셨는데 그걸 누가 얼마나 복 받겠다고 경로당에 내 놓으시겠어요, 당신 용돈도 부족하신데. 그렇지 않아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으로 저희가 단체로 주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원녹지과에서 저녁에 관리하는 걸 단체로 주는 게 있다는 소리에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신복자위원

아니, 그래서 그 요청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소관은 거기지만 필요한 게 이 쪽이니까, 우리 경로당 쪽에 반찬값이 부족하다니까 정정한 어르신들 많으니까 인근에 있는 몇 개 경로당도 녹지과에서 활용을 해 주시면 여기가 시달림을 덜 받으실 것 아니냐는 소리에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몇 월 달까지 편성이 된 거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 저희 구비만 약 88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작년에 예산이 약 32억이 편성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자란 예산이 약 56억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나 시비를 당겨서 사용하지 않으면 아마 6월이나 7월 정도면 예산이 소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일단 충당하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세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제가 볼 때 제일 큰 숙제가 기초연금 쪽에 노인청소년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 주요업무보고가 어떻게 과장이나 해당 과에서만 주요한 것이지, 저희가 볼 때 진짜 중요한 것은 다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갈수록 해당 과마다 3쪽, 4쪽, 국장님 조금 심해요. 답변하기 좋으신 것만 여기에 깔아놓으신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거 안 물어보려 그래요. 청소년독서실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없어요. 먼저 번에 자료를 보면 청소년 독서실 10곳에 좌석수가 1,152좌석으로 올라 와 있었어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월평균 24…….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21,000명 정도.

신복자위원

자료 갖다 드릴까요? 월 240,000명이 이용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잘 못 올라 온 자료예요? 전문위원님 체크하셨나요? 길이 멀어서 아직 안 하셨어요?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월 240,000명이었죠? 제가 자료 보여 드렸어요. 한글은 잘 읽으실텐데 왜 그러세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노인청소년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기존자료가 잘 못됐어도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다음에 그대로 올려지는 것 같은 현상이 있어요. 먼저 총괄 업무보고 책자를 보시면 지금 10곳 청소년독서실에 1,152개 좌석이 있고, 월평균 이용이 240,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방에 있는데 갖다 드릴까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숫자를 몇 번 읽어 봤습니다. ‘월’자 앞에 써 있고요. 그거 확인하시고요. 그런데 월 얼마나 이용하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한 번 확인하고요. 제 자료에는…….

신복자위원

과장께서 낸 자료는 아니셨을 거예요. 그 앞 과장께서 내신 거겠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좌석 규모 말씀하신대로 1,153석이고 월평균 20,000명 이용으로 저는 자료를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월평균 20,000명, 그러니까 그게 연이었던 것 같네요, 기분에.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연이면 240,000명 맞을 겁니다.

신복자위원

곱하기 12하면 240,000명 나오는데 거기다 점잖게 월이라고 써 놓으셨나 봐요. 그러면 월은 20,000이고, 여기 기본적으로 입실료가 500원, 정기권 끊는 문제가 있지만 500원이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하루 500원입니다.

신복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입실료 부분의 세입, 지금 들여오라고 했는데 이 돈 잘 들어오고 있나요? 왜 그 자료 일주일이 넘어도 안 올려주셔요? 청소년 독서실 입실료 받고 있는 부분, 지금 그 돈 어떻게 들어오고 있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조례가 개정된 이후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다달이 들어오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매월 정산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매월 정산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매월 얼마나 들어오고 있나요? 20,000 곱하기 대충 500원 제가 할까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작년도 받은 걸 보면 약 1억 5,000 정도가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제가 다달이 잘 들어오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전문위원실에 요청한 지 일주일이 됐는데 워낙 노인청소년과가 멀다 보니까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그 자료 좀 바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바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작년에도 1,480명 정도의 어르신 일자리가 있었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영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274명이었고 올해는 약 206명이 늘었습니다. 예산도 한 4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일자리를 더 늘리신 거네요. 그것 좀 확인해 보려고, 왜냐면 일자리창출과는 예산을 몇 억 축소시켜서 인원이 대폭 줄어든 사태가 벌어져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만 질의를 마치고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청소행정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강희입니다. 먼저,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귀용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미주 청소작업팀장입니다. (인 사) 문성수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인 사) 조병화 장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고재구 환경자원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항상 과중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7쪽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하단 부분에 ‘동별 생활환경 감시단 구성 및 운영, 3월중 발대식 거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성요건하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성요건하고 내용은, 요건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마다 무단투기가 늘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감시단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무단투기가 발생량하고 처리비용이 해마다 늘어서 2003년 전보다 현재 약 4배 가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처리가 심각한 상태까지 와 있기 때문에 골목길하고 이면도로의 무단투기를 줄이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청소생활화를 하기 위해서 생활환경감시단을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요건은 기존에 주민자치요원이라든가 통장이라든지 또는 각종 직능 단체원을 주축으로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보통 청소를 생활화 하시는 분 또는 청소행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섭외하고, 그분들 중에 단체에 한두 분 소수 인원은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는 참신한 인물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작년 가을에 전농1동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통장님들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이 주축이 돼서 동장을 위시해서 지역을 같이 감시도 하고 지역 골목을 청소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주변이 너무 지저분 했었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저희가 평가를 하다 보니까, 청소행정 평가를 하니까 굉장히 지역이 깨끗하다 이런 평가가 나와서 올해 저희가 생활쓰레기 감량을 10%를 해야 됩니다, 시 정책사업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발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무단투기를 안 하는 시민의식이 앞섰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CCTV도 많이 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이면도로에 가 보면 쓰레기를 한 사람만 버리면 거기 계속 무단투기를 하는 사태가 벌어져서 걱정인데 지금 동별로 구성인원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동별 구성인원을 저희가 5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50명이 예전에 깔끔이봉사단처럼 시에서 인센티브 평가 어떤 실적만을 올리기 위해서 허수의 이름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굳이 비교하자면 희망복지위원이, 작년, 재작년, 요즘 희망복지 인원이 생기는 것처럼 새로운 참신한 인물들로 해서 통 담당이라든지 아니면 동장이 직접 주민들과 접촉해서 청소에 관심 있는 분, 청소를 생활화 하시는 이런 분들을 잘 설득하고 그분들을 섭외해서 참신한 인물로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공개적으로 자기가 와서 보고, 청소를 생활화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공개적으로 동에서 모집할 수 있고요.

임현숙위원

동네가 깨끗해지면 좋겠다 취지에 동참하는 분들, 그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다른 지원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완전히 동네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기본 취지로 모이신 분들로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필요한 물품, 청소하는데 필요한 소모품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과 같이 구분이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조끼하고 장갑, 그 다음에 청소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 그런 정도는 저희가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기존의 깔끔이봉사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기존의 깔끔이봉사단은 해체한다 이런 거 보다는 시나 타구의 움직이는 사항을 봐서 저희가 굳이 지금 있던 명단을 폐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 같아서 일단 잠정적으로 생활감시단을 우선 주력으로 해서 움직일 생각입니다.

임현숙위원

자원봉사의 일종이네요, 그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모집을 하고 계시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이 수립돼서 어제 시달됐기 때문에 각 동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자체계획을 수립하면서 자체실정에 맞게끔 움직일 겁니다. 저희가 각동별로 발대식은 동 자체적으로 하는데, 구에서 형식적으로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 자체별로 실정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동장 주관으로 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할 겁니다. 3월 10일 전후로 할 예정이니까 앞으로 한 달 정도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복안대로 지역 청결화를 위한 진짜 자발적인 분들이 와서 하면, 참신한 인물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와서 하면 좋겠는데 보통 관에서 주도를 하다 보면 참신한 인물 구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다 보면 자율방범, 통장님, 누구 누구해서 그러다 보면 깔끔이봉사단하고 성격이 유사해지지 않을까, 물론 안 그러시겠지만 그런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일단 그러면 발대식은 동별로 일정이 나오겠네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거는 알아 들었고요. 그 밑에 무단투기 상습지역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집중 배치 이랬거든요. 얼마나 배치하실 예정이세요, 집중 배치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가 동별로 숫자는 다르지만 있습니다. 그 노인분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고용을 하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지금 각 동별로 골목길에 집중적으로 무단투기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동별로 평균 15, 16군데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런 지역에 저희가, 물론 이 외에도 차량을 이용해서 저희가 홍보방송이라든가 감시도 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만 이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노인분들을 그 주변도 청소를 좀 하면서 이분들이 계속 근무하는 시간동안 그 주변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자연적으로 노인분들이 거기서 청소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으면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이 줄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저희가 그쪽으로 배치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임현숙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지금 무단투기 상습지역이 동별로 한 10개 내지 15개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동별로 15개 정도.

임현숙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상습지역 14개 동에 어느 어느 곳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임현숙위원

도움이 된다면 저희도 관리를 할게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가 파악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름철이라든지, 특히 평일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여름철이라든가 연휴기간 때 같으면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대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아파트에서 저희가 감량화 경진대회를 계획을 수립해서 전 아파트에 공지를 하면 아파트에서 신청을 저희한테 하게 됩니다, 참여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참여 신청을 받아서 참여한 아파트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감량실적이 높은 그런 아파트를 저희가 점수를 평가해서, 거기에 큰 단지별이 있고 작은 단지가 있습니다. 그걸 파트를 나누어서 최우수 아파트, 우수 아파트, 노력 단지 이렇게 정해서 저희가 상금,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딱지라고 그러나요. 음식물통에 부착하는 거, 납부필증 그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큰 단지부터 작은 단지부분을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단지가 13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 기억은 못하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시상식할 때 입주자 대표분하고 관리소장님하고 두분씩 모셔서, 저희가 5층 기획상황실에 모셔서 상장과 함께 시상을 해 드렸는데 거기에는 관리소에서 세대별로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3개 그룹을 나누어서 13개 단지거든요. 13개 단지인데 납부필증, 120ℓ짜리 아파트 음식물통에 부착하는 스티커인데요. 최우수 단지에는 150장, 우수단지에는 100장, 장려단지에는 70장 해가지고 3개 그룹을 나누어서 13개 우수단지에다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는 신복자위원님도 계시지만 신복자위원님 뿐만 아니라 청장님께서도 거기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는 확인을 했습니다. 청솔우성아파트에는 내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면으로 우수 단지로 수상이 가능한데 왜 안 됐느냐 하고 담당직원한테 확인했더니 그 아파트 관리실에서 신청자체를 안 했다고 합니다.
예, 참여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단지에다 다 공문을 보내 드리고 확인까지 했는데, 홍보부족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이강희 과장님 물 좀 갖다 드리세요. 몸 좋아지셨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신복자위원

먼저보다 얼굴 혈색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염려해 주신 덕분에 나날이 좋아져서…….

신복자위원

지금 몇 달째 되신 거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때보다 얼굴 많이 좋아지셨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신복자위원

계속 청소행정과에 계실 거 같아, 체질상 맞으시는 거 아닌가. 워낙 청소행정과 일 많고 우리 팀장님들 열심히, 능력되는 팀장님들 많이 계시고 우리 답십리2동 복지팀장님도 청소행정과로 와 계시네. 우리 과장님한테 큰 힘이 되리라고 보고요. 지금 재활용정거장 사업은 계속 두 군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추가는 안 됐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아직 추가는 안 됐고요. 두 군데 현재 진행을 문제점 같은 것을 분석하고 있고 새로운 재활용팀장이 아주 열심히 파악하고 있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저희가 보완해서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많이 추울 때 하고 여름에 비 많이 올 때 도와주는 분들 안 하려고 많이 하시니까 이 부분에 보완하실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라고,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물어보시는 거 같은데 요새 쓰레기 코너마다 날로 더 많아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대로 주민들한테 버려도 되는 것인가 보다하고 각인이 될까봐 정말 걱정입니다.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청소행정과 예산 팍팍 들어갈 때 기획예산과에다 힘 좀 실어 주세요. 이동 CCTV 조그만 거 있잖아요. 100만원도 안 들어 가잖아, 90만원짜리. 그거 효과 굉장히 커요. 왜 그 예산을 안 올리세요. 그게 왜냐하면 상점 있고 이런 분들, 그거 저희네 앞에 있을 때 쓰레기가 없고 좋았는데 떼 갖다고 난리들을 치시는데 그 효과가 커요. 그런데 그게 14개 동에 1대씩 밖에 안 내려가 있잖아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2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2대 있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어디 가서 1대는 숨어 있지, 하나 밖에 없어서 난리를 치던데.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인력으로 대체될 부분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TV 해 놓으니까 누군지 버려지고 설치가 되어 있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얼굴만 가리고 누가 버리는지 한 번 붙여 놓으면 절대 안 버릴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거는 금액 대비 효율적이고 활용도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그것 좀 많이 해 보시는 쪽으로 예산을 잡아 보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답변…….

신복자위원

해 주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 CCTV 설치는 저희가 작년 예산편성 때 각동에 100만원에 2대씩 해서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4,800만원을 올렸었는데 상임위에서 그때 CCTV,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부족한데 CCTV 효과 없다고 해서 완전 100% 삭감된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아니야, 기억 없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100% 삭감됐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건 저 늘 올리자는 쪽인데 다른 거하고 열심히 실갱이하다 놓쳤나 봐요. 과장님 그 부분은 그때 다시 잘 1년, 저희가 그렇게 치매가 빨리 오기야 하겠어요. 꼭 기억했다가 그거는 반영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속기록 한 번 뒤져 봐야 겠어요. 저희가 삭감한 기억이 현재 없거든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때 권재혁위원님하고 신복자위원님 두 분이 제일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거 안 자르고 다른 CCTV일 거예요. 이동 CCTV 쪽은, 뭔가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이동 CCTV는 계속 예산반영 해야 된다 라는 쪽이기 때문에 저한테 먹은 마음이 하도 강해서 다른 걸 딴지 건 것을 이것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나 싶습니다. 아까 앞서 말하던 깔끔이 봉사단 있지요. 그 부분이 깔끔이봉사단이 기존에 활동하던 분들 일단 하시는 게 좋은데 봉사시간을 그분들한테도 좀 주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봉사시간이요?

신복자위원

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어떤…….

신복자위원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요새 지역에 젊은 분들 통장들하고 이렇게 하시려면 기본조건이 봉사를 얼마나 했냐 그런 게 다 저희가 점수 매길 때 포함이 돼요. 그런데 젊은 분들 낮 시간에, 애들 올 시간 동안 시간 나는 분들 많을 때 지역에 아파트단지가 됐건 주변에 청소하는 거 깔끔이봉사단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많이들 동참하실 거 같아요. 그런데 그 봉사시간을 다른 쪽에 가서 종이 줍는 건 봉사시간 주고, 다른 쪽에 가서 돕는 건 해도 인근에 이 깔끔이봉사단들 봉사시간 인정해 주면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일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번에도 통장들 바뀌어서 넣을 때 자기들도 넣었는데 봉사시간이 없다 보니까 표창받은 게, 저희도 통장들 선정할 때 문제인 게 그분들은 표창받을 기회도 멀어져 있고, 봉사시간 점수받은 것도 좀 멀어져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많이 부각시켜서 지역에 청소 깔끔이봉사단 신청하고 해주시는 분들 봉사점수 줍니다 이렇게 해서 좀 유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어찌 생각하시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거 예산 들어 가는 거 아니라 제가 삭감한 거 같지는 않은데.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 방법에는 우선 깔끔이봉사단은 물론이고 일반주민 어느 누구라도 저희가 보면 자원봉사 회원으로 등록해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면 ‘1365’사이트라고 있어요. 거기에 회원으로 등록하게 되면 동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정리해서 구에 자원봉사팀에 등록을 요청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 누가 자원봉사를 했는데 그 시간을 얼마로 했으니까 그것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복자위원

근데 제대로 하시는 분들한테까지 인식이 좀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까?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과장께서나 담당은 잘 알고 계셔도 현장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 그거 잘 몰라요. 저도 전에 할 때 1점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좀 하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러면 홍보를…….

신복자위원

예, 홍보에 좋은 안이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18쪽 할게요. 저희가 지금 시간 봐가며, 오늘 저희 많이 해야 되거든요. 18쪽에 청소대행업체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 입찰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언제부터 하는 건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해 왔는데 공개경쟁입찰로 가는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16년 1월서부터 할 예정입니다.

신복자위원

실행을 16년도부터 하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저희가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3개 업체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용마하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용마산업하고 동양용역하고 제일환경 이 3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이분들 공개입찰로 가서 기본적으로 16년도부터 하실 거고, 20ℓ는 그런 공개입찰로 가는 과정에서 수수료나 판매대금 세입을 저희가 잡기 때문에 일반쓰레기 봉투 수수료를 올려 준다는 건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수료를 인상하는 부분은 대행업체 선정 방식하고는 별개 문제고요.

신복자위원

별개로 봐야 되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별개문제고 선정방식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 왔던 자체가 지금 실질적으로 공개경쟁했을 때 단점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을 해 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공개경쟁입찰하면서 대행업체의 경쟁을 유도하고 투명한 어떤 경영을 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인상하는 문제는 지금 전국 평균보다도 저희 동대문이 휠씬 낮은 금액의 봉투값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되어 있는 것을 공공요금 성격으로 봉투값을 통일화 시켜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이 직영 환경미화원보다 낮은 열악한 임금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정서비스도 질이 떨어지고, 또 회사에서도 좀더 적극적이지 않은 경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시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저희 자치구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상관계는 무엇보다도 쓰레기는 배출자부담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주민이 배출하고 치우는 것은 기관에서 세금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치우기 때문에 그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해서 인상을 하게 된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공개경쟁입찰로 가면, 제가 기본적으로 전에 보면 평가단들이 있더라고요, 지역 따라. 그래서 저희가 직영으로 하던 쪽도 어느 한쪽으로, 제일이었나 어느 쪽으로 지역 범위를 더 넓혀주고 이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공개입찰로 가면 굳이 평가단이 평가를 한다고 쳐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평가를 하게 되면, 공개경쟁입찰에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 선정된 업체는 한번 낙찰돼서 선정되면 3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계약 체계 개선할 때 기준이요. 3년을 하는데 3년 하는 동안에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평가점수를, 지금은 업체끼리 1위 업체, 2위 업체, 3위 업체 했지만 앞으로는 평가방식을 바꿔서 평가를 백분율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90점 이상은 최우수 업체, 그 다음에 80~90, 70~80, 또 최하 점수를 70으로 매겨서 70점 미만인 부진업체는 경쟁입찰에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하고…….

신복자위원

아예 자격요건을 안 준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안 주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70점에서 80점 사이는 참여는 시키되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일단 우수업체로 평가를 받게 되면 한번 낙찰됐을 때 3년을 계약해서 하는데 그거를 2회 동안 연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년을 하게 되어 있어요, 방식이.

신복자위원

지금 생활폐기물은 공개경쟁입찰로 가려고 하고 우리 정화조 청소하는 업체는 아직 수의계약이지요? 그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정화조는 폐기물하고는 달리 거의 특허적인 성격입니다. 그거는 저희구 뿐만 아니라…….

신복자위원

업체명만 다르지, 한 사람이다 이러고 늘 그게 좀 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그냥…….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엄연히 법인체가 다르고 어쨌든 예전에 한 업체에서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독립된 법인으로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일단 정화조 처리 업체는 우선 주민이 가장 급한 게 정화조거든요. 정화조는 예를 들어서…….

신복자위원

똑같아요, 쓰레기도 쌓이면…….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쓰레기하고 똑같은데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해서 특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게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께요. 요즘 과장께서는 담배 피시나요? 당뇨 있으니까 끊으셔야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제가 폈다가 지난 번에 병이 생기면서 최근에는 안 피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구에 직원들 보니까 자기 돈 내고 사 갖고 피는 담배를 코너에 숨어서 추운 날 처량하게 피시는 거 보니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 지금 우리 단속 어디에서 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어디 단속요?

신복자위원

담배꽁초 버리는 거.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담배꽁초 단속은 저희 청소과에서 하고요.

신복자위원

청소과에서 하지요. 그런데 문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버스정류소로 가기 직전에 횡단하수관로 보면 담배꽁초 통 같아요. 버스정류소 어디든 똑 같더라고요. 아침에 출근들 하면서 담배 물고 나왔다가 버스정류소 가까이 오면 가까이 있는 하수관로에다 다 집어 넣으세요. 횡단하수관은 더 해요. 아주 하얘요, 거기 들여다 보면. 그런데 요즘은 더더군다나 안에서 담배를 못 피니까 거의 나와 피시니까 여기 저기 할 것 없이 하수관로에 보면 담배꽁초가 엄청난데 요즘은 시도때도 없이 날씨가 게릴라성 폭우도 있고 다양해요. 이거 하수관 우리 1년에 몇 번 청소하시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하수관 청소는…….

신복자위원

동단위에서 하더라고요, 보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치수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동별로 돌면서 하는 모양인데요. 제가 정확하게 몇 번 하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담배꽁초 버리는 거 단속 실적에도 오르는가요? 요원이 7명에서 올해 13명으로 된 건가요, 먼저 7명에서 13명이었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담배꽁초 단속은 현재 7명이고요. 7명인데 지금 저희가…….

신복자위원

먼저 13명으로 늘리신다고 한 거 같은데.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원래 13명 이었던 인원이…….

신복자위원

7명으로 가는 거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예산도 부족해서 정예 요원으로 해서 7명으로 되는데 현재…….

신복자위원

단속건수가 있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거 한 번 할 때 과태료 얼마, 5만원?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5만원입니다.

신복자위원

5만원이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몇 건이나 뜨는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하루에 보통 150건 정도 끊습니다.

신복자위원

150건 끊고 실제로 징수는 150건 다 되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150건 다 안 됩니다. 징수는 한 70% 가까이, 60 몇 %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는 어린학생도 있고, 노인도 있고, 현장에서 확인이 안 된 신분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실제 단속하는 것과 징수하는 것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담배꽁초 길에 버리는 거 단속건수 내지 징수 한 거 최근 석 달만 저 좀 주세요. 가능하시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임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청소대행업체 선정방식이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로 투명성 제고와 경쟁을 유도해서 조금 더 좋은 의미로 한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행정서비스 개선입니다.

임현숙위원

공개경쟁입찰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런 방식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이건 아직 시행하기 전이고 저희가 체제를 개선해 가겠다는 올해 업무계획인데요. 일단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기간에 용역을 의뢰해서 이 부분도 어느 것이 가장, 방법도 저희가 모색할 것이고, 일단 공개경쟁입찰로 한다는 것은 저희 자체적인 계획으로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시에서 전 자치구가 동일한 얘기인데 자치구내에, 처음에는 5개 권역으로 묶어서 경쟁입찰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서울 연구원에서 연구·검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 판단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자치구별로 자치단체의 허가를 득한 업체만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이 된 것 같아요. 말하자면 공개경쟁이라고 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있는 어느 업체든지 다 와서 자치구별로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자치구에 등록된 허가업체 중에서만 경쟁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임현숙위원

우리 자치구에 등록된 업체가 몇 개에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현재는 3개 업체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결국은 공개입찰해서…….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현숙위원

등록된 업체 중에 들어온다면서요, 등록을 득한?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다른 업체가 허가신청을 내서 들어올 수도 있죠.

임현숙위원

아, 그 사이에?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방법을 연구하는 그 사이에, 잘 못하면 3개 업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건 방법적으로는, 예를 들어 동대문구 내에 허가 등록된 업체만 참여하게끔 돼 있고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임현숙위원

현재는 3개고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현재는 3개고요.

신복자위원

설마 동대문구 것을 하나로 다 묶어서 입찰하는 건 아니겠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임현숙위원

언제가 되는지 저희가 사이사이에 만날 수 있으니까 저희도 이것을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어서, 이게 20ℓ가 360원에서 440원 인상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똑같이 하는 건가요, 25개 구가?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인상안이 똑같이 평균으로?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재 골목길에 쌓여있는 무단투기 해 놓은 쓰레기를 치우는 기동반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직영으로 운영되는 기동반 인원은 10명입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두 팀으로 돼 있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3개 팀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런데 요즘 CCTV 달아 달라는 민원이 워낙 많은 게 범죄보다도 쓰레기 문제입니다.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 잡게 설치해 달라는 게 지역마다 큰 민원인데 저도 최근 들어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청소작업팀장님 비롯해서 JTBC나 티브로드방송에 방영되면서 주민들간에도 단속현장을 같이 목격해 보니까 쉽지 않은 거더라고요. 단속 하나 하는데도 봉지를 다 뜯어서 택배나 우편물을 찾아서 가서 보면 있기도 하고, 이미 학교 가고 없기도 하고 그래서, 특히 저희 지역인 고대앞이라든지 회기동, 대학가 주변이 많이 쌓이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많이 쌓여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단속, 그리고 초기에 치우는 것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속은 기본적으로 해서 누가 단속도 뭐, 개똥이 엄마가 단속 받았다면 소문이 쭉 나면 버리는 게 적어지는, 또 유학생이나 외국인들은 소통이 안 되니까 작년에 준비해 놓았던 중국어라든지 영어로 회기동 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걸 인쇄를 더 해서 통장님이라든지 반장님들께 그걸 줘서 외국 유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하숙방이라든지 이런 쪽에 배치하고 홍보해서 건물주와 대화해서 홍보를 좀 하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요. 특히 우리는 재활용을 수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는데 동네분들이 투기를 하면 '신고하십시오' 하면 저 할아버지는 암 환자야. 암치료를 위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데 신고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좀 파악을 해서 오히려 수집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무단투기를 않고 봉지를, 보통 동사무소나 공공일자리 하시는 어르신들이 청소할 때 보면 파란봉지 많이 이용해서 담더라고요, 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클린데이 청소를 하다보면 파란봉투를 주시는데, 그 봉투라도 그 분들한테 몇 장씩 줘서 투기를 할 게 아니라 수집하고 남은 쓰레기들은 따로 담아서 꽉꽉 눌러서 오히려 투기를 하지 않을 방법을 하면 쓰레기양이 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왜냐 하면 그 분들은 그걸 줍지 않으면 생계가 절박하니까 남의 쓰레기까지 갖다 놓고 분류할 때는 분류해서, 그 분들이 버리는 양이 예상외로 많다고 해요. 그런 방안을 같이 고민해서, 그 분들에게 따로 돈은 안 드리지만 버리는 양이라도 줄이기 위한 방안도 강구를 해서 쓰레기양을 줄이는 전략을 세웠으면,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의 최고 큰 숙원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과 팀장님이 같이 힘을 모아서 쓰레기 10%가 아니라 한 20% 정도 줄여서 동대문구에서, 또 서울시에서 최고 인센티브를 받아서 잔치를 해 보도록 하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 번 경청을 해 주실만한 그런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오늘도 팀장들과 회의를 했습니다만 홍보에 대해서 저희가 박차를 가해서 쓰레기를 분리배출하고 쓰레기를 감량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재활용수집상 노인 분들한테 여러 가지 공공용봉투를 지급하고 재활용 하고 분리하고 남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는데 저희들이 공공용 봉투를 동을 통해 내려주다 보니까 좀 남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공용 봉투의 지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공공용 봉투를 순수한 목적으로 쓰면 괜찮은데 자기 생활쓰레기까지 담아서 이렇게 남용되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다른 방향으로, 꼭 일일이 지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전 자치구가 폐기물 감량을 10%를 달성해야 되는 해입니다. 그게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내려 와 있고 내년까지는 20%, 즉 2013년도 폐기물 발생량에 올해는 10%, 내년은 20%를 절감해야 되는, 서울시가 그런 절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직매립, 매립을 받지 않겠다, 쓰레기 폐기물 받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폐기물 감량에 대한 것은 저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 홍보에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자 노력을 좀 할 테니까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주민들께 많이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맑은환경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숙희입니다. 저희 과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철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정훈 녹색성장팀장입니다. (인 사) 주동명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신금순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나요?

신복자위원

저렇게 박숙희 과장님을 드러내 놓고 도와준다니까.

이영남위원장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박숙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에코 마일리지라든지 미니태양광 현장으로 열심히 뛰시는데 많은 협조가 안 되어 드려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25쪽과 조금 관련이 있으려나, 진짜로 궁금한 것은 내용에 빠져 있어요. 과마다 기술적으로 잘 빼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빼셨어요. 우리 가스시설 안전관리 좀 여쭤볼게요. 저희 대상이 70개소 되더라고요. 그 충전소 판매소 정압기가 뭐예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정압기는 가스공사에서 중간에 작은 관으로 가기 전에 큰 관이 들어오잖아요, 큰 관을 공동으로 보내기 위해서 시설 장소에 정압기를 설치해서 거기를 주택으로 보내주는 중간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LPG 가스통 갖고 얘기를 할게요. 그건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LPG 가스통 판매하고 이러는 거?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건 LPG 판매소에 해당…….

신복자위원

판매소에 해당이 된다, 그럼 판매소 6곳이 LPG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판매소는 지금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LPG충전소 말고 판매소.

신복자위원

충전소는 4곳, 판매소 6곳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판매소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이제 안 하신 분들도 있어서 현재…….

신복자위원

지금은 세 군데, 동대문구에 LPG 판매소가 세 군데, 그렇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쪽에 세 군데 일단 과장께서도, 팀장이 나가 보셨겠죠? 그럼 그 분들이 이 가스통을 각 세대 가정이나, 아파트야 도시가스지만 아직 이거 가정도 그렇고 영업소들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지금 판매소에 두고 있는데 이동하는 차량들 가득 싣고 있죠? 거의들 그래요. 그 차들은 어디 있어야 맞나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가스판매소 운전차량은 자기네들이 하는 곳도 있고, 임차해서 쓰는 곳도 있어요.

신복자위원

현황을 한 번 보세요. 임차해서 쓰는 곳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몇 군데가 그렇더라고요. 다녀보면 낮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LPG 가스통 필증 붙여있는 거 그대로 아파트 단지라든지 주택가 옆에 밤샘 세우고 있어요. 그거 상관 없나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거 원칙적으로는 안 되게…….

신복자위원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 단속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나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신복자위원님이 전에도 한 번 그거에 대해 지적을 해서 저희가 …….

신복자위원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해도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래서 가서 저희가 했는데 저녁 때는 그 쪽에 대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주차시설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 그 부분을 단속을 한 번 하라고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일단 답십리 쪽 들어가는 거기에…….

신복자위원

그래도 고맙게 그 경계가 답십리 쪽에 안 서 있고 이현주위원님 지역인 전농동 쪽으로 서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터지면 우리 지역까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단속을…….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판매소가 6곳에서 3곳으로 줄었고, 이동해서 전달하는 분들 차량이 꽤 많을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보세요. 그거 시정 안 되면 이 건 제가 추후 다른 방법으로 지적을 또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25쪽에 문의사항 있어 질의 드릴게요. 사업내용에 배출업소 현황 216개소 나와 있죠? 폐수 배출업소 몇 개소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기타수질오염원에 136개소거든요, 이건 많은 내용이 있겠죠. 분류를 하자면 주로 뭐 뭐가 여기 해당 되나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기타수질오염은 어떤 시설이 되냐면 병원 있잖아요, 엑스레이실 이런 거. 거기에서 오염물질 나오거든요. 그런 시설과 대부분 병원, 사진관 그런 곳에서 나오는 게, 병·의원에서 엑스레이실 설치해서 나중에 오염물질이 내려오거든요, 하수구로. 그런 곳입니다.

임현숙위원

특수약품이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예, 약품처리해서 하는 게 기타오염시설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216개소는 일단 관리가 되고 있는 업체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렇죠.

임현숙위원

폐수배출업소에 세차장도 해당이 되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렇죠, 세차장이 44개소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나머지는 그럼 뭡니까?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폐수배출업소하고 주유소, 세차시설 44개소하고 67개소.

임현숙위원

그럼 과장님 67개소에 대한 리스트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 안에 안 들어있는 곳에서 세차장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불법이 맞죠.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리스트를 일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만 할게요. 공사장 소음 및 먼지발생 관리라고 돼 있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네.

이현주위원

여기서 관리대상이 48개 업소인데 특별관리공사장은 어떤 곳이며, 일반공사장 39곳, 먼지배출사업장 1곳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특별관리공사장은 1000㎡ 이상의 공사장, 말하자면 공사장 면적이 좀 큰 것. 그 다음에 200m이상 땅을 파게 되면 특정 공사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먼지배출사업장은 연탄공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럼 이문동 거기 한 군데?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네.

이현주위원

이 리스트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용우입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남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주환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1월 12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전입한 이종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차원선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재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1월 12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전입한 김재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오한영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공무원 일부 퇴장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주환입니다.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김승찬 재개발1팀장입니다. (인 사) 박춘석 재개발2팀장입니다. (인 사) 소한주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손환식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사실 지역구 의원님인 신복자위원님이 계시는데요. 답십리17구역 거기 보면 사업시행자 지정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총 재개발 구역이 14개 구역인데 다른 구역은 다 조합방식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답십리17구역만 사업자 지정 신청이라고 해서 SH공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방식이 다른 구역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이현주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며칠 전에 면담 요청이 와서 토요일 날 그 분들 몇 분하고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합장이 새로 바뀌었더라고요,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장이 바뀌어서 한 다섯 분이 오셔서 그것을 잘 되게 해 달라는데 항상 조합이라는 것은 반대가 있고, 주체 세력이 있잖아요. 조합원들하고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상당히 복잡하던데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신가요,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답십리17구역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재개발은 사실은 찬·반이 대두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14개 구역 중에 한 5개 구역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나머지 9개 구역이 거의 정체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답십리17구역이 지금 문제가 사업자 지정방식이다 보니까 해산신청을 해도 사실은 해산을 못 시켜주는, 법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출구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십리17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건축계획 심의를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시에서도, 제가 오전에도 확인했습니다만 찬·반 민원 때문에 이유를 얘기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얘기 안하고 심의를 보류해 놓은 상태로 있다 보니까 거의 답보상태고요. 저희들이 그거를 지난번에 집단민원이 와서 청장님하고 간담회도 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나 중앙부처로 관계법을 개정해서라도 17구역도 다른 구역과 같이 해제가 50% 넘으면 해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해제가 문제가 아니고 보니까 그 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돈을 20억 이상을 썼더만요. 그러면 만약에 해제가 되어 버리면 그것을 누가 책임지냐고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중에, 저희들이 해제만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도 실제로는 지금 아직 거기는 단계가 조합단계까지 온 게 아니다 보니까 주민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주민총회를 추진위나 반대위에서 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여서 저희 행정이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사실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두고 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제가 업무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해 볼 때는 주민총회나 이런 데서 법이 개정되기 전 까지는 주민총회에서 주민들 의견으로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 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계속 돈을 쓴 것에 대한 이자는 나가야 되고, 그런 부담이 상당히 큰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할 수 있게 해 달라고는 하는데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을 보니까 마음속으로는 돈을 쓴 것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크더라 그런 느낌을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해결책이 지금으로써는 없다는 얘기네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저희 주택과에서 최대한 그래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다 어차피 SH공사가 사업지정자고 하니까, SH공사가 서울시의 산하기관이니까 서울시에서 SH공사하고 어떻게든지 조율을 해서 출구전략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서울시를 저희들은 조르고 있는데 서울시의 담당이나 담당부서에서도 사실은 법령이 미비하다 보니까 어떤 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현주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그 부분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박주환 과장님 청소과에서도 엄청 잘 하셨는데 주택과에서도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17구역 우리 동료위원님이 염려돼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제가 봐도 거기 너무 답답해요. 주민들 의견이 너무 상충돼서 진행은 안 되고, 그럴 일은 없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법령이 바뀌어서 해제를 한다고 할 때 이것도 다른 재개발 지역처럼 매몰비용 시에서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잘 되어야 되지만 만에 하나 안 된다고 할 때, 지금 20억 소리 하시는데 그때 그런 비용들이 적게 들어가려고 이 방식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런데 돈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하는데 만큼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고 분위기는 냉랭해요, 가서 보면. 훗날 법령이 바뀌면 거기에 대해서 이쪽 지역도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하여간 저희들이 생각해서도 사업이 잘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잘 되도록 여러, 저희들 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신복자위원

예, 거기 부품상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어디서도 다 잘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만약에 해제가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문제가 되는데…….

신복자위원

문제가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거, 여기는 안 돼?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17구역이 다른 사업장하고 조금 달라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매몰비용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나중에 가면 사실은 N분의 1로 부담해야 되는, 지금 관계법으로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복자위원

그쪽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뭔가 해보고자 하고 나섰던 분들 입장도 있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어차피 찬성을 안 한 거라고 강 건너 불보듯 하시고, 제가 옆에서 봐도 너무 많이 애타요. 섣불리 끼어 들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도 어느 쪽이 되든 주민총회를 한 번 할 수 있는 자리를 구에서도 노력을 해서 벌여 주시고 가부간에 어느쪽이 되든 얼른 결정이 나야지, 저렇게 답보상태로 있고 매몰비용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17구역은 그렇고요. 맞은 편에 있는 14구역,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보면 73% 이주율이, 언제 이거 착공계획으로 잡혀 있나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저희 계획은 금년 하반기 쯤에는 착공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지연되면 내년 초에는 착공이…….

신복자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주택과 쪽에서 조합측, 건설, GS건설에서 하니까 요청을 하시더라도 일부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삭막해요. 실제로 저희는 지구대나 이런 데도 요청을 하지만 또 안전사고 생길까봐 걱정이고요, 빈집들이 많고. 그런데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 쪽이나 단독 쪽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그쪽 세대들이 다 이주하고 비다 보니까 거기가 깜깜절벽, 전에 불빛이 있을 때는 기존에 보완등 갖고도 커버가 됐는데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완등을 구가 예산이 좀 받혀 주면 어디다 부탁하든 저희가 해본다 하지만 그 상황이 안 되면 어차피 이주하고 이럴 때 부분적으로 조합 측이든지 어디에서 뭔가 해결될, 조합도 안 할 거 같기는 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어둡다고 주민들 난리시거든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재개발구역, 답십리14만이 아니고 사실은 제기4구역도 그렇고 이주를 하고 철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가 보완등을 설치하기는 그렇고요.

신복자위원

구 입장이 좀 어려울 거 같기는 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래서 저희 구청 입장은 조합으로, 그쪽으로 공문을 수차에 보내고 있고 안전관리부분을, 저희 직원들도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어차피 재개발지역 환경이 좋아지기는 하지만 그런 아파트가 들어서려고 하면 인근에 소음이라든지 분진에 본의 아니게 많은 피해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쪽 지역이 쳐져서 어두울 때 제 생각 같아서는 건설사 쪽에서 등을 몇 개 만이라도 자체적으로 연결해서, 그리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 관심 가져주는 부분이 되니까 그런 정도는 해 주시는 게 훗날 민원발생 요지도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들도 조합 측에 상의해서 그렇게…….

신복자위원

물론 비용이 우선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지만 훗날 인근에서 소음, 분진, 자기네 조망권 이러고 얘기 나오실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인근 주민들 불편해 하는 요인, 그런 얘기들을, 좀 어둡다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봐도 구에서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조합 쪽에다 GS건설 쪽에 부탁을 한 번,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공동주택 쪽 넘어가면, 이제 쪽수 상관 없습니다. 공동주택 보면 저희가 이번에 2억원 잡혀 있고, 지금 놀이터 부분이 지났지요? 준공검사가 1월까지였나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놀이터들,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 내지는, 저희 구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는 다 됐을 테고, 몇 %나 준공을 했나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정확한…….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가 190개가 있는데요. 설치검사를 1월 30일까지는 거의 다, 13개 단지에 26개 놀이터가 현재 설치검사를 못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서 그 단지들은 돈을 들여서 설치검사를 안 받겠다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용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190개 중에서 26개 놀이터가 설치검사를 미필을 한 상태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놀이터 안전 때문에 그쪽에 검사 미필한 지역은 사용을 못하게 한다고 하시지만 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 밖에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안전 때문에 기존에, 주민들은 그냥 그 상태에서 쓸 수 있었던 거 같거든요. 그런데 안전 때문에 그것을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서 쓰지 못하게 하면 실질적인 피해는 주민이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주택과에서 쓰지 못하게만 하는 거에 대해서 끝나나요? 그 이후 조치는 뭘 하고 계시나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우리 지원금으로라도 안전조치를 다시 보수를 하고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전에도 염려했던 부분이지만 시기가 미뤄지다 보니까 구도 아파트 형편을 봐주다 보니까 기존보다 미뤄져서 1월 30일까지 넘어온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1월 30일에 아파트 형편들이 거의 대동소이한 거 같아요. 좀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바로 임박해서, 이때까지 안 하면 안 된다 하다 보니까 겨울에 바닥공사 같은 경우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게 사용도 못하고 끈으로 다 묶어놔서 아파트마다 형편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일이라도 이 시설, 준공할 때 날짜 부분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적기인지도 보시고, 그냥 마음 내키는대로 1월 30일에 잡으실 일이 아니고, 우리도 웬만하면 동절기에 공사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개인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시점을 그렇게 맞춰서 공사하라고 하니까 지금 바닥공사들도 못하고 있다 보니까 흉물스럽고 좀 가관이에요, 주민들은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후일이라도 이런 일은 다시 재론되지 않겠지만 주택과를 비롯해서 모든 과들이 이런 부분에 날짜를 지정할 때도 염두해 두시기 바라고요. 지금 설치공사 못한 데들도 관심 있게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이터 하나 여쭤 볼게요. 기존에 놀이터 할 때 놀이터에 조합기구가 맞는 명칭인가요? 그쪽에 있던 숫자가, 기존에 몇 개 숫자는 선정되어 있지 않나요? 아파트 공동주택에 놀이터 몇 곳을 두게 되어 있잖아요. 조합기구가 기본으로 한 놀이터에 몇 개가 가야 된다 이거는 없는 거예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없어요. 놀이터는 그냥 놀이터로써만, 미끄럼틀이 됐든 그네가 됐든 한 종목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가능한 거예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보자

신보자위원

그러면 주 목적이 좀 안 맞는다. 각 아파트마다 예산이 안 맞으니까 기존에 있던 조합기구 숫자를 왕창 줄여서 썰렁하게 돼서 도대체 안전이 먼저인지 놀이터에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줄어든 부분도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개발사업장에 큰 틀로 보면 매뉴얼은 거의 같다 라고 보고 그 다음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사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그렇게…….
금액에 강제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동정보고회를 다 다녀 봤는데 과장님도 그 자리에 배석을 하셔서, 제기동 동정보고회 할 때 가장 많이 대두됐던 부서가 제기4구역이에요. 청장님도 그 부분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주민들 대상으로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그 주변 사람들은 진짜 하루하루가 고통의 날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잠깐 잠깐 지나가도 어려움이 느껴지는데 저희가 작년에 과장님한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받았던 거에 비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사가 나와서 어떤 기간을 두고 주민들하고 만나서 지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기4구역을 지나간 얘기는 맨날 하시는 거고 최근에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건축가를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지정해서 그 공공건축가를 주축으로 회의를, 서울시하고 공공건축가하고 우리 구청하고 조합측하고, 또 조합의 사업자 해서 한 8회 정도 회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안을 별도로, 지금 당초에 계획안보다 조금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큰 평을 작은 평형으로 줄이면서 용적률을 높이는 쪽으로 해서 그 내용을 1월 15일날 일단 서울시 소위원회에 내용을 올려 놨는데 거기서 검토과정에서 조금 더 보완하라는 것이 있어서 지금 보완 중인데 2월 중으로 아마 2, 3회 더 보완을 거쳐서 3월 중이면 서울시에서 소건축심의위원회를 해서 아마 특별건축구역으로 할 것인가 결정을 지어 줄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일단 찬·반 의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모두 다 동의하는 부분이지요? 아직까지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사실 반대하시는 분들은 계속 반대하니까…….

임현숙위원

이주가 지금 몇 % 되어 있지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찬·반을 받아 놓은 것은 없고 옛날에 소송 전에 받아 놨던 내용을 갖고…….

임현숙위원

해산되기 전에?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은 이 단계가 어떻게 되든지에 대해서 주민부담률이 어느 정도 간다 이런 게 나와야 다시 거기서 반대, 찬성을 어떻게 받아서 조합…….

임현숙위원

용적률은 얼마까지 높여줄 수 있는 거예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저희 실무 선에서 당초에 639세대 였던 것을 지금 837세대 정도까지 1차 안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에 가서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임현숙위원

주민편의를 위해서 빨리 해결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리고 7쪽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 내용 부분에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실시 이거는 기존에도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은 하셨던 거잖아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임현숙위원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실시하셨지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현숙위원

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여기를 지금까지 저희들이 커뮤니티 사업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분이 각 공동주택마다 방문을 해서 공동주택 활성화 커뮤니티사업을 안내하고 홍보하고 이런 사업으로, 그 다음에 텃밭가꾸기나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기존에 있던 사업이지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요. 금년에도 시비가 내려오니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아시겠지만 옥수동인가요. 난방비 때문에 한달 동안 매스컴이 시끄러웠었잖아요. 난방열사 해서 누구 이름까지 거론되고, 세대별 난방비가 0원인 그런 세대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꽤 여러 세대가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난방비라든가 관리비 분쟁에 대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부선 사건 그래서 서울시 공동주택이 사실은 난리가 났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관내에 난방비 때문에 일제조사를 했는데 우리 관내는 공교롭게도 1개 단지가 개별난방식인가 그거로 있어서, 지금 다른 단지는 거기에서 떠드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한 단지가 있었는데 한 단지도 사실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장님까지 보고는 했는데 김부선 사건 얘기하는 것은 계량기가 0원인데 사실 언론에서 떠드는 거하고 현장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신복자위원

그게 적산열량계가 고장률도 좀 많기 때문에 고장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나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런데 어쩌면 고장이 났더라도 사실은 면적에 의해서 부과를 했고 기계가 고장, 만약에 계량기가 고장 났다면,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관내 0원이라고 그냥 0원은 아닌 거 같더라고요. 부과를 한 데가 있더라고요.

임현숙위원

0원이 아니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숫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는 다행히 한 단지에서 그런 조사가 나왔다고 하는데 일단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저희가 오늘 아침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에 그걸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분쟁 문제는 사실 전기료 가지고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 선출부터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이거까지도 분쟁의 소지인데 저희들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롭게 조례를 개정해서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게 지난 번에는 사실 외부 전문가가 2명 이었었는데 이번에 외부 전문가를 충원해서 그 전문가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아파트는 사실 가서 확인해서 그 분들이 잘잘못을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분쟁이 해소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양쪽에서 서로 자기가 잘났다 그러는데 사실 제3자가 보면 어디 하나는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작년 연말에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8개소, 심하게 있는 데는 우선적으로 했고요. 금년도에도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조례도 개정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층간소음 때문에 극단적인 행위까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활성화 돼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런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1월 30일까지 어린이 놀이터 안전진단기간이 정부의 시한인가요, 서울시 시한인가요? 아니면 우리구에서 1월 30일까지 시한인가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법에서 그렇게…….

이영남위원장

조금 전에 신복자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겨울철에 공사를 못하는데 1월 30일까지 잡은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역으로 정부에다 요청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안에 잡아서 마무리 해줘야 현실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역으로 정부 측에 요청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제기4구역 문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공공관리 아니면 조합에, 준비하면서 가닥이 어느 쪽으로 잡아지고 있습니까? 지금 윤학경 공공건축가하고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고 있는데 공공관리제도, 우리 관에서 중심이 돼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조합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제기4구역 사항이.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계 규정상 제기4구역은 공공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요. 공공관리라 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주도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서포트해서 가는데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부담률이 완화되면 조합이 결성되고 그 위에 단계로 가는 것은 필수여야 됩니다.

이영남위원장

부담금 줄이고 평수를 좀 낮추니까, 부담을 확 줄여주니까, 세대도 늘어나니까 유리하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이영남위원장

일단 우리가 공공 쪽에서 힘을 계속 쓰고 지원을 해야 하는 사항이네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파트 2억 예산을 했는데 거기 반 정도가 전기요금을 지원하는데 들어가고 한 1억 정도가 각 아파트 시범적인 단지에 지원해야 되는데 최근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전기세 이런 것도 그렇지만 요즘 TV라든지 이렇게 보면서 어려운 분들이 케이블 안 나오면 TV가 안 나오니까, TV를 못 보는 어려운 임대아파트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먼저 청장님하고도 간담회 때도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다는데 그 비용의 일정정도를 임대아파트 미디어복지, 그러니까 미디어TV를 시청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공공기금으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방안을 강구해서 계획을 잡아 봤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 수립할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계획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진입니다.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엽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세율 지구단위팀장입니다. (인 사) 곽춘호 촉진지구팀장입니다. (인 사) 원종권 재정비사업1팀장입니다. (인 사) 권정천 재정비사업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청량리4구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동대문에서 보면 아주 열악한 환경으로 손가락 안에 꼽히는 지역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알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42층 뭐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2015년부터 공사가 시작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공기, 사업자는 선정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량리4구역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속칭 588번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성모병원을 배척하는 것 때문에 지연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포함해서 청량리를 한꺼번에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부분적으로 배척을 하고 부득이하게 약간 면적을 축소해서 사업하게 됐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2003년도에 균형발전촉진지구 상태였었고 그 후에 2010년도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해서 일단 성모병원을 제척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변경결정 하면서 사업계획 기틀을 마련한 상태고, 현재는 건축심의가 완료 돼 있고, 2014년인 작년 9월 10일 날 사업시행인가 조치를 하였고, 향후계획으로는 분양신청을 위한 작업을 준비하고 아마 저희 생각에는 연말 정도면 착공하지 않겠나 예상은 하고 있는데 약간 변수는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임현숙위원

사업체는 선정이 됐나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사업자는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롯데건설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께서 청량리4구역 지금 설명하신 부분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서면으로 별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악하기로는 이주율 60%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합이 결성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조합과 구청, 파출소,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협동에서 공가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날 맞이해서 별도점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8구역에는 특이하게 문화부지가 일부 있었습니다. 문화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토를 해서 사업시행자에게 다시 주고, 그만큼 용적률 혜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부체납 받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에 1월 초에, 작년에 의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1월 9일자로 올려서 현재 서울시 내부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과인 주차행정과와 합동으로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이종진 과장님 오신 거 환영하고요.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공부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서 이것도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공부 많이 하시고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서 든든합니다. 하나 큰 거만 여쭤볼게요. 전농 7구역 쪽, 큰 건이라 아마 과장께서 아실 것 같아요. 그 쪽에 학교부지와 문화부지 건이 늘 공터로 있는 부분이 주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추후 어떻게 진행하실지, 언제 하겠다고 하는데 진행될 때까지 그 부분을 공터로 두실 사항인지 그 건에 대해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농7구역은 학교부지가 일부 존치 돼 있고 문화부지가 일부 존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일단 휀스로 막은 상태고요. 학교부지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학교용지는 서울시에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할 것이고요. 문화부지는 일부가 서울시에서 계약을 한 상태고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문화부지 설치하고 학교시설 전까지 관리할 것이냐,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문화부지라고 해서 역 쪽으로 들어서겠다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문화부지가 동대문구로 봐서도 들어오는 건 너무 좋은데 짓고 나면 그 뒤에 들어가는 운영비 예산이 소홀치가 않더라고요. 지금 18구역 쪽에는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듯이 일정 부분을 대토해서 그 쪽에다 문화부지로 올리고 서울시에 심의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간 그 건이 해결될 때까지 휀스로 공터로 쳐 있는 부분이 너무 아깝다는 의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속히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면 너무 좋고, 아니면 그게 예산이 받쳐줘야 된다내지는 시일이 오래 갈 것이라 예측을 하시면 나름 다른 방법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종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5쪽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에서 경희대 앞 지구단위계획구역 주민공람,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절차이행 하고 있는데 여기가 서울시에서 용역이 나와서, 용역비를 구예산에서 이번에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경희대 부분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희대 지구단위재정비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비 2억을 확보해서 작년 11월 달에 일단 재정비지구단위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 후속 조치로 저희가 올해 4월이나 5월 경에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별도로 발주하고 거기 조사결과에 따라서 주민참여를 거쳐서 어떠한 방향이 경희대 지구단위에 제일 합리적인 용역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원래 4억 책정 돼 있었던 것 같은데 2억은 서울시 예산이고 구에서 2억 같은데,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예산책정이 안 됐죠?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로 매칭펀드로 주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역, 정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신이문 지구단위는 저희가 50:50으로 받았습니다. 답십리도 50:50으로 받았지만 이것은 일반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별도 용역 지원은 없습니다. 저희는 내용을 줄여서, 과업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용도를 줄여서 2억에 합당하게 용역 발주 했습니다. 더이상 예산편성 안 할 것 같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2억 가지고 충분합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디자인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차원선입니다.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호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필 광고물관리2팀장입니다. (인 사) 황준근 광고물관리1팀장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현재 벽화그리기 사업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1,000만원. 또 통학로 800만원해서 2015년에는 청량리동만 최고 낙후된 거리인데 그 거리를 환하게 밝힐 계획이 짜여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아무래도 그림은 봄이 돼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2월 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저희는 시립대학교나 경희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디자인업자가 그리는 것보다 학생들과 함께 그린 전농동 벽화마을이 아주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학교와 같이 얘기해서 선정을 해서 계약을 완료하고, 3월부터 4월, 5월 여름오기 전까지 끝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추가로 한다면 우리 관내 청량리동 안에 청량고등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미술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으니까 봉사활동 기회도 주고, 청량고등학교도 한 번 매칭을 해서 같이 참여하면 봉사점수도 주고 해서 같이 마을을 그리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차원선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에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운영 사업이 돼 있는데 공사장 가림벽을 설치하게 돼서 우리 구의 구정목표 로고나 서울시 권장 로고 등의 벽화를 가림막에 설치하는데, 그 설치하는 비용이나 가림막은 공사장에서 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 투자를 하는 겁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사장에서 댑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20m 이상 되는 대로변에 있는 공사장과 차량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하게 됩니다. 2014년도에 7건 했습니다. 어차피 가림막을 하는데 그 가림막에 시트지로 붙이더라고요, 벽화를 직접 안 그리고. 그래서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만 소금액이기 때문에 큰 마찰 없이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20m 도로에 우리 구민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공사장에 한해서만 구청에서 허가를 낼 때 도시디자인과에서…….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를 경유해서…….
승환

정승환위원

경유해서 지도·감독을 하시는 거예요, 가림막을 이렇게 하라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가림막을 만드는데 거기에 로고도 들어가고 홍보사항도 들어가면 훨씬 미관에도 좋고 홍보에도 좋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게 어차피 공사를 하는 현장에서 설치를 하라고 우리 구 디자인과에서 이렇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업무협조할 때 그걸 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 구의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가는 거네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건 아마 서울시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2014년도에?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7건 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7건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2015년도니까 앞으로 그런 현장이 있을 시에는, 그거 아주 미관적으로 좋더라고요. 주민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다니면서 봐도 모양있게 해 놓고 동대문구 로고를 해서, 또 홍보도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도시디자인과의 역할은 잘 되는데 진동 소음이, 다른 과지만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 예산이 하나도 안 든다 이거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테마가 있는 벽화마을 조성,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업비가 1,800만원인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이현주위원

동대문경찰서 입구하고 홍릉초등학교 담장?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시비 3억 가지고 와서 전농동을 했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전농동에서도 전농 60번지 쪽은 또 주민들이 학생들과 한 것도 있죠, 900만원인가 800만원 받아서 한 거?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따로 있는데 전문가들이 해 놓은 게 훨씬 잘 해놨더라고요. 전농1동 저 쪽 가보니까 전문가들이 해 놓은 것은 진짜 벽화도 예술 같아요. 여기는 돈이 좀 적어서 전문가들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벽화마을 하는 거…….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이 하더라도 미술교수들이 지도를 해서 하니까 이상한 애들 같은 벽화는 안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현주위원

또 하나는 학생들과 주민이 같이 해 놓으니까 적은 돈 갖고 훨씬 많은 곳을 할 수 있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전농2동에 300명이 와서 하는데 점심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애들 좋아하는 걸로 먹이고, 같이 하니까 보기에도 좋고 일도 효율성 있게 많은 곳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적극 권장할 필요는 있겠어요. 돈 많이 없잖아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학생들도 학교 학과의 일정으로 해서 학점을 따게 해 주면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여기만 할 게 아니고 만약에 내년에도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미리 조사해서 내년에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특히 학생들과 같이 공동작업으로 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는 눈도 그렇고요. 염두해 두셨다가 그런 곳을 꼭 선정해서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남겨뒀으면 좋겠습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차 과장님 이번에 곤욕 많이 치르시고 애 쓰셨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대해주신 덕분에 별일 없이 잘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도 후일 그런 일이 또 생기면 조금 심사숙고해서 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장안동에 가서 보면 장안 삼거리 한신 아파트 있는 데 거기 보면 경찰청 기숙사 부지 들어오잖아요, 숙소요. 기존에는 담장이 일단 휀스 식으로 막아 있어서 그때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 돼 있어도 별로 눈에 보기 싫거나 하진 않았는데 거기 혹시 가보셨나 모르겠어요. 한 번 직원 내보내 보세요. 그 쪽이 뒤에 나무도 심고 정리가 되다 보니까 뻘쭘하게 시민 게시판 2개와 그 게시대가 아주 흉물스럽게 서 있어요. 원래 가려져 있을 때는 그게 그렇게 흉물스럽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뒤에 정리가 다 된 상태에서 그것만 뻘쭘하게 중간에 튀어나와서 오히려 훗날 정리되고 나면 보행하는데도 불편하고 이래저래 위치가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임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번에 서로 각자의 업무에 충실하다보니까 저희와 이견이 있어서 우리도 마음고생도 했고 과장님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셔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디자인과가 원래 아름다운 거리나 문화를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생긴 과잖아요. 다른 건 다 아름다움을 제시하는 것인데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는 사실 과장님 보시기에 현안사항,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우리와 말씀을 하시기에 게시대 이외의 거는 모든 것이 불법이다, 단지 정당 건은 서로 협의 하에 15일 정도 기간을 두고 처리를 한다. 저희도 그 부분은 익히 알고 있던 내용인데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실랑이가 있었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게시대 이외의 것이 모든 것이 불법이다, 정당 거는 15일 봐 준다, 그럼 그 이외는 일단 불법이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전농사거리, 장안사거리, 청량리사거리는 지금 나가도 몇 개씩은 찍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수막 철거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광고협회에 위탁을 주셔서 하는 거잖아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평일에는 저희가 다 하고요.

임현숙위원

평일에는 하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휴일에만…….

임현숙위원

휴일에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하나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아까 답변해 주실 때 공사장 같은 경우 가림막 설치 저희가 업무협조 한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국장님 계시는데 주택가 쪽 보면, 가림막 같은 경우는 예쁘게 그림도 놓고 나름대로 하시지만 거기에 보안등까지 협조 요청을 같이 하세요. 어차피 가림막 설치되는 쪽이 거의 어둡거든요, 공사현장들이. 그러니까 업무협조를 할 때 해당과마다 각자 필요한 쪽으로 하실 일이 아니고 같이 곁들여서 가림막 설치되는 쪽은 대다수가 어둡고 보행할 때 불편하니까, 더더군다나 재개발·재건축 하는 쪽에는 꼭 업무협조를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해당 부서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아서, 일단 청량리로터리 2014년도 환경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너무 깔끔해지고 청량리로터리 일대가 전농동, 청량리동 있지만 이번에 하고 나니까 예상보다 잘 된 것 같아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래서 처음 한 곳 보다 마지막 시범사업이라서 신기술로 색상도 여러 가지로 잘 해서 제가 봐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쳐다보면 디자인과를 생각하는데 아무튼 광고협회와 같이 노력해서 해 준 사업에 대해서 고맙고,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명재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계획에 관한 질의 답변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영환 건축1팀장입니다. (인 사) 박천수 건축2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광 주거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석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이명재 과장님 워낙 열심히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안동 326번지 가로주택 정비사업, 주민들은 좀 냉랭한 것 같더라고요. 이후에 그 진행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안동 326번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처음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간 주춤한 게 사실입니다만…….

신복자위원

약간 아니고 많이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접촉도 하고, 모든 재건축 사업들의 가장 큰 동력이 주민들의 의사인데 저희가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기존에 거기가 진행이 잘 될 것 같다 싶으니까 옆에 업자들이 들어와서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팔라고 해서 전체 분위기를 많이 흐려놓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정말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 분위기는 아주 많이 냉랭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구에서도 그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23쪽에 봐 주시면 보행자, 그러니까 사람중심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겠다 해서 도로와 단차제거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새로 건축 허가나는 쪽에는 능히 그렇게 하실 것이라 봐요. 그런데 기존에 돼 있는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엄청 심한 곳은 가다 넘어지기 십상일 만큼 푹 꺼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기존 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차량이 우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차량진출입과 만났을 때는 사람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랬는데 지금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은 차가 대신 조금 낙타 등을 올라타는 것처럼 올라가고 사람들은 편하게 끊김 없이 가도록 하는 사업인데 신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짓는 건물들은 저희가 허가과정이나 건축심의 과정에서 이걸 반영시킬 수가 있는데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토목과와 협조를 통해서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들이 그냥 1층, 지면하고 큰 차이가 없는 데는 단차도 별로 없는데 웬만한 곳이 1층 아니면 반지하 쪽으로 내려가듯이 차량이 들어가야 되는 위치에 있는 곳들은 임의로 본인들이 공사를 해서 많이 낮춰진 부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겨울에 눈 많이 내리고 이럴 때는 거기가 미끄러지고 이래서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엄청 많이 불편하니까 좀 심한 지역은 건축주들한테 협조 공문을 보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이의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십리1번이라고 하면 상공회의소 옆 건물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직 준공처리는 되지 않았고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 부서에 준공서류가 접수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아마도 올해 동대문구 비전이 ‘꿈을 여는 서울의 문 동대문구’ 이렇게 바뀌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설치된 가설 울타리여서 ‘친절, 청렴, 창의 서울의 문 동대문구’ 이런 도안이 되어 있는 가설 건축물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건축 공사 관계자한테 협조를 구하고 권유를 해서 새로 바뀐 올해 비전으로 바꾸도록 그런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25쪽 건축가와 함께 하는 멋진 건축물 둘러보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예산편성에 조금 난관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되어야 되는 이유와 소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임현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사업자체가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서 자칫 없어질 뻔한 위기가 있었다는 거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힘을 보태 주셔서, 제가 “올해 1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자라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저학년의 청소년들에게 어떤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여져서 제가 “올 1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일반 건축물이 아니고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을 직접 설계한 건축사가, 건축가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거 같습니다. 건축가가 직접 안내를 하면서 그 건물에 대한 설계의도도 설명을 해주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건축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심어주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고, 학생들에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래 진로에 대한 비전도 확실하게 정립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왕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니까 올해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위원님들을 한 두 분씩이라도 제가 모셔서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동참의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임현숙위원

동참의 기회를 주시는 건가 해서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제가 초대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이 프로그램은 정말 괜찮은 프로그램이다 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까 쉽습니다.

임현숙위원

2014년도에 휘봉고 등 5개교라고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느 어느 학교에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제가 지금 있는 자료에는 5개…….

임현숙위원

그러면 2013년, 14년 학교별 인원 그것 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임현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 책자도 만들어 진 게 있으니까 그것도 드리고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23쪽 보시면 사람중심 보행환경개선 해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목적이 보행자 위주의 무장애 보행환경 개선이라고 해 놓으셨는데요. 건축허가나 건축심의 시 보행자를 우선으로, 항상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건축허가나 심의를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 사업이?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맥락입니다. 결국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차량 진·출입구가 있어야 되는데 보도를 단절시키고 차량이 드나들도록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보도를 단절시키지 않고 사람은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대신 차량 출입을 할 때 차량이 약간 턱이 좀 있어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런 형태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일단 사람이 중심이다 이런 뜻으로 받아 들이고 허가 때 분명히 이것을 다루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이번에 우리 이문2동 동정보고회 때 이문초등학교 앞에 건물, 오피스텔 복합건물 지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여기에 복합되는 건물이 되는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건물이 지금 다 완성이 됐는데 이 차량 출입구하고 학생들이 학교를 건너는 출입구 때문에 주민들이 그때 한 번 질의를 드렸잖아요. 구청장한테 직접 질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건축물을 짓기 전에, 지금 건축물이 다 돼서 제가 볼 때, 그 건물이 준공이 났지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준공은 되지 않았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준공 안 됐어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허가를 내서 그런 건물을 지었는데 이런 좋은 사람 중심의 사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동대문구 건축과가 학교 앞의 그런 건물을 지어서 자동차가 나오는, 학생들이 다니는 길목에 차 진·출입구가 생겨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정보고회 때도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도 현장을 가 봤는데요. 그 지역은 신이문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의 지침에 보면 신이문 초등학교 쪽으로 20m 도로 쪽으로는 차량 진·출입자체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땅은 차량 출입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지금 있는 그쪽으로 밖에 설치가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동정보고회 이후에 저희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님,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그 다음에 나름대로 대표성을 가진 몇 분을 담당 팀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서로 고민을 하고 건축관계자들도 저희 사무실에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승환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게 없도록 차량 출입 방향을 신이문초등학교 앞쪽으로, 저희가 지침에 위반되니까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차량 출입을 그쪽으로 돌리는 방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차량 진·출입구에 이동식 화분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현장답사를 하셔서 진·출입 쪽으로, 학생들이 다니는 길목을 피해서 화분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그게 아파트에요, 오피스텔이에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도시형 생활주택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허가를 내서 지어진 건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짓는 과정에서 바로 초등학교 앞에 학생들이 다니는 길목에 자동차 출입구를 거기다 냈다는 자체가, 이 사업이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사업하고 맞물리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물론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시정을 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등하교를 하는데 문제 없게 잘, 저희 지역이니까 제가 관심 있게, 그날 동정보고회에서 질의가 나와서 저도 관심있게 현장을 가 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더구만. 주민들이 민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어쨌든 신경쓰셔서 그런 민원 발생이 안 되게, 거기서 사고도 당연히 나지 말아야 되고, 하여튼 지도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안전상의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빨리 해야 국장님이 오늘 다 끝나실 거 같아서 제가 빨리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24쪽 하단에 봐 주시면 대명연립 해서 지금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 있거든요. 이거 언제쯤 이주하고 그렇게 되나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이주까지는, 관리처분계획 되고 난 다음에 공사가 착공이 되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쪽에 있는 유실수 나무 같은 경우에 다른 쪽으로 옮겨다 심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시점이 언제쯤 되려나 여쭤보는 거고요. 하나 앞서서 보행환경 개선해서 험프형으로 간다 라고 하는데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건축허가 날 당시에는 일단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허가를 건축과가 내 주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것은 일단 보도블록을 낮추든 어쨌든 차도에서 보도를 지나서 자기네 건축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을 낮춰주는 허가를 건축과가 하고 있지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기존에 지어진 건물들이 임의로 그 부분을 보도블록 경계를 낮추고 자기네 차량을, 주차장이 없는 거지요. 없는데 상점 앞이나 위에다 걸터 세우려고 임의로 낮춰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과태료 물리는 것은 건설관리과가 하는 거지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많이 궁금한 게, 물론 주민들한테 그렇게 과태료 물려서 세수를 늘리는 것은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그래도 불법으로 자기네들이 임의로 고쳐지는 부분이 건설관리과하고 건축과하고, 건설관리과는 그것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없는 쪽에 경계가 낮춰진 건 다 불법이라고 보면 될까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보면?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신복자위원

일반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어진 쪽만 낮춰져…….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차량 출입시설도 건축허가 때 되는 것들은 사실 도로점용료 납부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복자위원

그런데 기존에 낮춰져 있고 그 주차장이 있었던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도 들어가는 진입 만큼 점용료를 내는 부분을 그 뒷골목까지 요즘 조사 다니면서 부과 시키던데요. 그러면 그 당시에 허가 닐 때 왜 안 됐을까요? 그래 가지고 여태 안 냈던 거 그렇게 많이 물린다고 난리들이 나셨더라고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것은 소관 부서에서 순찰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신복자위원

찾아내는 부분이에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신복자위원

임의대로 낮췄다고 봐야 되나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거기 주차장이 있던데.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신복자위원

필요에 의해서 고친 거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게 보여 집니다.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경희대 신축 기숙사 건축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주민들하고 경희대 신축기숙사 짓는 측하고 이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합의가 된 내용이 주민들한테 아무것도 손에 쥐어주는 거 없이 학생들만을 위해서 주민들이 양보를 했는지, 합의 내용 과정이라든가 그것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희대 기숙사 신축문제는 정말 저희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기숙사 신축을 하는 게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는데 기숙사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학교 주변의 원룸이나 하숙을 하는 주민들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된다 라고 해서 집단행동을 하면서 반대를 했거든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 구에서는 한 다섯 달 정도를 꼼꼼히 챙기면서 학교와 주민들간에 서로 다른 의견을 좁히려는 노력을 10여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완전하게 합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법에 맞는데 기숙사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주민들도 서로 공감해서 공사를 시작해서 끝날때까지 한 2년여 정도 걸리기 때문에 공사진행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합의하는 절차를 통해서 의견 폭을 좁히자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서로 상호간에 양해각서라든지 합의서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데 합의를 해서 저희가 작년 12월 12일날 기숙사 신축허가를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공기가 시작부터 끝까지 2년이라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아직 정식으로 착공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동절기가 지나고 나면 착공을 할지 이 계획은 아직 모르겠는데 착공에서부터 최소한 2년 정도는 걸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간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최대한으로 할 생각입니다.

임현숙위원

처음에 의문을 가졌던 게 상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경희대는 기숙사를 짓게 됐어요. 원하던 바를 얻었는데 주민들이 이견을 갖고 있어서 건축과에서 10여차례 중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일단 건축을 짓는다는 것은 다 주민들이 동의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과정을 봐 가면서 상생하겠다. 그러면 그런 방법이 구체적인 게 예를 들면 뭐가 있나요, 주민들에게 이득이 가는 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런데 주민들하고의 갈등을 보였던 학교와 갈등을 가졌던 주민들도 사실은 학교 주변의 주민들을 전적으로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현숙위원

주로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인가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룸에서 학생들이 하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였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학교 주변에는 그런 거 말고 여러 형태의 영업점들이 있는데, 저희가 보면 968명인가요? 이렇게 수용하는 규모인데 약 1,000여명이 기숙사를 이용하게 되면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학교주변 전체를 놓고 본다면 서로 상생하는 그런 길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원룸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좀 타격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도 명확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5개월 정도를 통해서 합의를 유도하고 노력을 통해서 작년 연말에 어쩔 수 없이 허가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현숙위원

이것은 경희대뿐만 아니라 이대나 이런 쪽도 기숙사를 지면서 주변의 주민들하고 부딪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여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가까이에 집들이 있어서, 일반 주거지역하고 접해 있어서 건축을 하면서도 계속 소음이라든가 벽이 갈라진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됐는데 이 경희대 기숙사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거지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다행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학교 캠퍼스 안에 운동장 한쪽을 부지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그런 쪽은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일단, 내일은 안전건설교통국을 하는데 오늘 도시관리국 중에서도 건축과는 큰 건물들을 관리하고 또 안전 쪽에 신경 쓰시니까 안전을 위해서 준공허가를 내 준다든지, 또 중간에 점검할 때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같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공원녹지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균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종화 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전호관 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유성근 자율생태팀장입니다. (인 사) 임창영 중랑청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시에서 오셨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이영남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은 저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임현숙의원님하고 같이 한 단지에서 산다고 정보를 들었습니다. 주민이니까 꼼꼼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김재균 과장님 동대문구에 오신 걸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답십리2동 쪽이기 때문에 그 뒤에 답십리산이 있어서 늘 민원이 많고, 또 장안2동이 중랑천변에 있어서 늘 민원이 많은데 공원녹지과장님과 팀장님 앞서서 정말 애 많이 써 주셨어요. 일도 정말 많고요. 저희 지역에는 또 크고 작은 공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큰 건 두 개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도 답십리산, 팀장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답십리산 쪽에서도 한양아파트 뒷산 쪽으로 평토작업을, 흙을 갖다가 좀 보충을 해야 될 거 같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옛날에 거기가 집터자리다 보니까 돌, 벽돌 별게 다 나와서 정말 애기들 데리고 산행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돌부리에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예산사정이 안 좋기는 하지만 그쪽에 보강을 해주시고, 거기도 답십리산처럼 많은 꽃나무들도 심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부탁하는 쪽이에요. 그거하고 중랑천 둔치 쪽도 하시는데 그쪽 밑으로 벚꽃나무 심으면서 보시면, 팀장님들이 위치는 잘 아실 거예요. 래미안아파트 있는 쪽에 옛날에, 래미안아파트 들어서기 전에 거기가 벚꽃나무가 많았는데 그분들 기억으로는 그 벚꽃이 여의도로 시집을 갔다고 난리들이 나셨어요. 그래서 그쪽에도 벚꽃나무를 식재를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정비하고 가로수 이런다고 할 때 그쪽에도 옛날처럼 재건축 되기 전에 벚꽃이 많았던 부분이 지금 다른 수종으로 심어지다 보니까 그때 그 시절을 많이 그리워들 하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과장님 오셔서, 아무래도 많은 부분에 민원이 있지만 공원녹지과 쪽 민원이 눈으로 제일 빨리 보여지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다시 재선할 수 있었던 뺏지의 반은 아마 공원녹지과 몫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부분들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볼 때 들어 주시고 이후에 행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답변을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하실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늘 공원녹지과 애쓰셔서 감사드리는데 감사해도 하나씩 마이너스 되는 얘기를 하면 왜 지금 산에다가, 배봉산도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그 모래주머니요, 팀장님 바꾸셨습니까? 국장님! 왜 모래주머니를,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랬어요. 산이 미끄러운데도 늘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 올라 가세요. 그런데 모래를 뿌리려고 보면 돌덩이에요.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담아 놓아서 벽돌 같은 거예요. 발로 밟아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또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난리가 나셨어요, 그 돌덩이 가지고 집 지을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인데 일단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면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신복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양아파트 뒤편 성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답십리공원은 산책로가 대부분 마사토로 되어 있어서 강우시에 토사유실이 많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014년도 시공원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거기 평탄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거기 좀 해 주셔야 돼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래미안 아파트 주변에 벚꽃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랑천변하고 가로수 수종교체 구간에 벚나무 위주로 해서 그쪽을 하나의 명소화하자고 계속 주장하시는데요. 거기에는 벚나무도 있고 느티나무도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느티나무를 제거하고 벚나무를 심기에는 느티나무 수형이 상당히 양호해서 부담히 많이 되고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복자위원

그러면 중간에라도, 기존에 있는 나무를 없애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다 벚꽃을 좋아하시는 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중간 한 번 보시고 나무와 나무사이 간격에 혹여라도 보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십사 라는 쪽이에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보식할 공간이 있으면 보식하고 나무가 고사될 때는 벚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래주머니가 굳어서 사용하기가 불편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의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숭인중학교는 실패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군자초등학교는 2007년도에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 번 조성이 된 지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녹지대 내에 수목보식이라든지 장미 아치를 조성한다든지 자연학습장 정비를 이렇게 해서 기존에 관리가 소홀해서 됐던 부분 위주로 해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장미 아치라든지 그 특성을, 자연학습장도 새로이 조성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1억을 편성했고요. 설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제가 그때 없어서…….
서울시의회 의원님 발의사업으로 거기가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흥순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지금 이의안위원 질의에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돈을 시에서 받아올 때는 자기들이 봐서 그 쪽에서도 원해서 받아왔겠지만 진짜 제대로 쓸 수 있게끔 받아 온 것이라 보는데, 숭인중학교 옆에 에코스쿨을 혹시 가 보셨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현주위원

좀 빨라서 그러나요, 온 지가 한 달 다 돼 가는데.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솔직하게 이게 돈을 들였나 싶을 정도입니다. 왜 여기다 이런 돈을 들였나 라는 느낌이 오게끔, 제가 구의회를 나올 때마다 거기를 날마다 차타고 옵니다. 볼 때마다 어쩔 때는 속상해요. 그게 돈이 제법 많이 들어 갔는데, 속상합니다. 또 청솔우성아파트와 SK아파트 길을 둘레길 비슷하게 산책길을 만들 것입니다. 특별교부금 5억이 내려와 있죠?

신복자위원

아직 안 왔어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지금…….

이현주위원

5억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숭인초등학교처럼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저희가 현장도 확인하고 앞으로 조성할 때 그걸 교훈삼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그 다음에 청솔우성아파트와 SK아파트 사이에 특별교부금은 지난 연말에 특별교부세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가 바뀜에 따라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우리 구비로 편성해야 됩니다.

이영남위원장

하반기에 지출 할 수 있다는 거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추경예산을 하반기에 편성…….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올 7월에는 쓸 수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영남위원장

예, 맞아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원래는 10억으로 올렸던 거거든요. 10억을 해 달라고 했던 건데 5억 밖에 안 내려온 것 같은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공간, 대형차들이 아주 흉물스럽게 있는 공간입니다. 아까 신복자위원님도 가스차도 거기에 놔두고 했다는데 그렇게 흉물스러운 공간을 이제는 주민친화적으로 할 공간인데 숭인초등학교 같은 시행착오는 겪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설계할 때도 항상 구의원들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새롭게 오셨으니까 이제는 동대문구를 위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거든요. 부탁 드릴게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설계안을 마련해서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휘경동 재활용 선별장 녹지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그 장소가 예전에 재활용 선별장으로 있으면서도 그랬고 지금 아무 용도 없이 있는 것도 흉물스러운 모습이었는데 거기가 아시겠지만 중랑구에서 넘어오는 저희 얼굴이거든요. 첫 관문이에요. 그런데 녹지조성이 된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인데 녹지공원 조성의 세부내역, 나무만 식재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조형물이 들어가는 것인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임현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부지는 중랑교와 중앙선 사이에 있는 구간인데요. 지금 서울시에 용역타당성 심사를 의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주관과인 조경과에 예산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예산을 받아서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 과정에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을 할 것인지 그때 자세한 것은 나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예정인데요. 한 3월까지는 용역을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사업기간이 2월부터 돼 있었기에 혹시 구체화 돼 있는 게 있는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세부적인 어떤 안이 나오면 우리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반드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먼저 홍릉숲 평일 개방 문제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하신다고 약속했고, 이번에 국립산림과학원장이 며칠 전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셔서 그 담당이 이영근 박사와 통화를 해서 팀장님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평일 개방을 위해서 청장님도 협의체를 꾸리는 것으로 요청을 해 놓고 서류도 전달을 했는데 이미 과학원장이 바뀌긴 했어도 실무진들은 그대로 있으니까 최대한 같이 논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정보를 주시면 필요하면 저도 같이 참여해서 개방문제, 필요하면 예산을 시라든지 정부예산을 가져 올 때도 같이 지원하면 우리 식물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개방하는 문제를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첫 번째 부탁입니다. 이 자료에는 없고요. 두 번째는 26페이지 보면 홍릉근린공원 둘레길 공사가 5월까지 마무리 된다고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거꾸리라든지 역기가 있는데 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중랑천에 가면 자전거도 많은데 왜 자전거 페달돌리는 게 하나도 없냐 이런 불만도 있거든요. 그래서 배치할 때 자전거 페달 돌리는 기계도 하나 배치했으면 좋겠고요. 둘레길을 한 200m 정도 밑으로 확장하면 가운데 길이 있잖아요. 거기에 배봉산 같이 황토길이나 조그마한 돌로 지압이 될 수 있는 것을 한 쪽에 해 주면 지역주민들이 배봉산까지 안 가고도 우리 홍릉근린공원에서 그런 지압도 할 수 있고 황토길을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이왕이면 만들어줬으면 하는 요청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팀장님과 상의하셔서 어차피 올 상반기, 방음벽은 하반기에 집행이 되겠죠. 예산을 늦게 가져 왔으니까. 그래서 참고를 해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릉근린공원 개방문제에 대해서는, 천장산근린공원 개방문제에 대해서는 산림과학원에서 중장기 발전 용역을 완료한 상태고요. 그쪽에 산림과학원장님이 1월 6일 자로 부임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보고를 못 했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중장기 발전계획을 보고 드린 다음에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은 그때 가서 협의해서 구성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홍릉근린공원 정비사업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해 3월부터 8월 22일까지 문화재 형상변경을 받느라고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배봉산처럼 황토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또다시 형상변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문화재청과 산림과학원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원정비 시 역기라든지 자전거 형태는 설계를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거꾸리도 꼭 들어가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부동산정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한영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한철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충희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영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신규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김영상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부동산정보과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오한영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부동산정보과가 일이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 하셔도 표시가 잘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어려움 많으실텐데 열심히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로명주소를 이제 저희 것은 외워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은 게 구의원인 저희도 지역활동을 하면서 “거기 위치가 어디에요?” 도로명주소로 불러주시면 저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디 쯤인지를요. 그래서 옛날 주소가 무엇인지 다시 되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해소가 될까요? 해당 과장께서 묘책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저희가 신주소는 외워야 된다고 해서 부지런히 외웠는데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주소지 를 어디 뭘 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바로 감이 안 와요. 기본적으로 구주소는 거기가 어디 쯤이라고 알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명 주소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원활하지 못하게 해 드려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도로명 주소라는 것이 간단한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저희들도 2014년까지는 양적인 홍보에 치중을 했다면 2015년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주민에게 밀착형 홍보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계획 하에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행하는 것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우리 관내에 한 50여개가 넘는 관공서에 민원서류를 접수 하실 때 무조건 무작위로 받지 말고 직접 작성을 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계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문서로 시달 했고요. 잠시 2월이든지 3월이든지 피드백을 통해서 현장에 우리가 투입이 돼서 직접 계도하는 그런 상황을 확인을 할 예정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홍보하는 방향을 담당이나 담당 팀장에 국한을 하다보면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안 나와서 저희는 금년 1월 초에 밴드를 개설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홍보방안을 아무것도 없는 제로상태에서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했더니 한 12개 정도 아이디어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만 과장이 그 자리에 끼게 되면 본질이 흐릴 것 같아서 팀장 위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선택된 것이 한 두 가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정도 금년에 시행할 방침을 득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각 공원에 보면 운동기구 시설에 상당히 훼손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훼손된 부분에 조그맣게 디자인을 해서 정면에 서서 항상 운동을 하면서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눈에 보이면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계속 세뇌적으로 학습하면 인식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신복자위원

그것도 좋네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너무 시간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부분이고, 과장을 비롯해서 팀장이나 담당직원이 열심히 홍보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릴게요.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입간판 같이 서있는 거, 그게 한글과 영어만 써 있나요? 혹시 일어나 중국어로 안내 돼 있는 곳이 있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설물이 도로명판이 있고 건물번호판이 있는데요. 외국어 표시 같은 경우 도로명판에만 표시를 하게 돼 있는데 처음에 시행할 때는 한글과 영어 그렇게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행안부 지침이 바뀌면서 일어와 중국어까지 표기하는 것으로, 그래서 다시 교체되는 도로명판은 아마 4개 국어가 전부 표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국방연구원 건너에 잘 못 봤나 하고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한글과 일어로만 되어 있었어요. 영어가 있었는지 제가 그걸 잘 못 본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 거기에 일본사람이 많이 산다든가 하면 일어로 돼 있는데 중간에 그런 과정이 있었네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새로 만드는 것은 4개 국어가 같이…….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4개 국어가 같이 동시에 표기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시점이 언제에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설치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눈에 띄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1년에 한 40, 50개 정도 교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 교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왜 도로명위원회는 소집을 안 하십니까? ‘왕산로’나 ‘망우로’를 확 ‘동대문로’로 바꾸고 ‘청량리’도 ‘청량리로’로 바꾸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소집을 안 해 줘서. 저 서울시 도로명 심의위원으로 추천 좀 해 주세요. 그럼 제가 서울시에 가서 싹 바꿔 버리게, 우리 동대문구도 다시 한 번 바꾸게.

신복자위원

다시 외우려면 어려워요.

이영남위원장

아니, 동대문구에 ‘동대문로’ 하나 안 만들어 놓고 도로명을 만들어 놨으니.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서울시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추천하는 것은 저희들도 대변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이영남위원장

관심이 많은…….
그건 다 제껴놓고 가서 해야죠.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여기 일로도 바쁘세요.

이영남위원장

여기서는 안 바꿔주니까. 아무튼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조금 전에 제기4구역은 사업 회사가 현대가 계속 하나요, 아니면 다른 업체가 들어왔나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은 현대건설에서 사업비 460억 정도 투입이 돼 있어서 하는데요. 현재 사업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관리로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거기에 들어 올 수 있는 확률은 아마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추가 답변을 드리면 제기4구역의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 사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에 공공건축가 지정을 요청해서 공공건축과가 선정돼서 지금 투입이 되어 있고요. 사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당초 용적율이 225%였었는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약250%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서울시 소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금년 6월경에는 정비구역 변경이 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심사를 여기까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