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승환 의원 발언

제248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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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소관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양범섭입니다. 많은 것이 부족한 제가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명받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 구민들께 꼭 필요한 기관으로써의 역할과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임기내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동대문구에서 약 30년 살았습니다. 죽을때까지 살게 될 제2의 고향 동대문구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보아 주시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업무보고로 인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영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대문구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저희 공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저와 함께 경영본부장으로 취임하게 된 최인수 본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경영혁신팀 조일현팀장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팀 계준성팀장입니다. (인 사) 주차사업팀 김문재팀장입니다. (인 사) 구민회관팀 이태원팀장입니다. (인 사) 구민체육센터팀 최경진팀장입니다. (인 사) 이문체육문화센터팀 박호찬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관팀 이능재팀장입니다. (인 사) 도서관운영팀 나병준팀장입니다. (인 사) 답십리도서관 송민선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15년 재정현황, 셋째, 2015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끝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언제나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대문구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

이영남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선 이사장으로 취임하시고 또 최인수 전 국장께서는 경영본부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아까 30년을 동대문구에서 사셨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사실 동대문구에 태어나서 여태 삽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동대문구에 태어나서 동대문구에 살면서 똑같은 세금을 내고 누려야 될 혜택을 못 보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동대문구에 사실 무슨 떳떳한 시민들이 가서 놀만한 축구장, 야구장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중·고등학생들이 놀고자 하는 길거리 농구장도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이사장님을 지낸 분들한테 제가 초창기에 숙제를 드린 게 있는데 그것을 끝내 못해 놓고 제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와 같이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하고 같이 힘을 합치고 좋은 안을 짜내서 36만 구민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구장이라든가, 필요한 게 따른다면 정치적인 맥락에서 양쪽에 국회의원님들 계시니까 시의원들까지 동원해서 국·시비를 좀 따다가라도 금년에 좋은 취지의 말씀을 아까 해 주셨는데 그런 식의 비전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두 분께서 갖고 계신 생각을 간단하게 한 가지씩 발표해 주시지요.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이번에 취임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대학생들이 동대문구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동안은 최소한도 동대문구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연간 400만명이 들어오고 우리 동대문구에는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수천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명동 가서 화장품 사고 이런 데 가지요. 그런데 을지로6가, 그러니까 밀레오레나 두타까지는 오고 동대문구에는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동대문구에 와서 돈을 쓰게 만드는 비전이 없을까 생각해 본 결과, 우리 구민회관 대강당을 활용해서 공연장 같은 것을 하나 어떻게 전문 공연단을 구성해서 여행사와 협의해서 중국관광객이 관광한 뒤에 거기 와서 공연을 관람하고 돈 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을까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중국 같은 데 가 보셨지만 낮에 관광하고 밤에는 무슨 공연인가를 보게 합니다. 서커스가 됐든 쿵푸가 됐든, 우리도 우리 전통에 맞는 적절한 공연을 개발해서 거기 공연할 때 보통 50불, 40불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4만원, 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보다 안 받아도 늘 상시 우리가 공연장을 확보해서 그 공연만, 관광객 유치만 할 수 있다면, 또 그렇게 해서 청량리 일대에 싸고 맛있는 음식, 이런 거리와 연계해서 경동시장과 연계해 가지고, 물론 구와 협의해야 되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는 그런 구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경영본부장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는 구체적으로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오세찬위원님 의견에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도록 아무래도 문화체육분야는 날로 번창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가장 행정욕구가 강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먹는 것은 해결됐으니까 얼마만큼 편익을 제공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느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구장, 야구장, 길거리 농구장 또 이와 비슷한 운동시설이 있는 부지가 우선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또 예산 관계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저희가 한 번 검토해서 오세찬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최인수국장님은 익히 알고 있는 분이고 두 분 다 경력이나 업무상 능력이 특출하신 분이라 오늘 이 자리에 섰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두 분의 여러 가지 프로필이라든가 업무능력 관계, 훌륭하시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섰잖아요. 그래서 지원 관련 서류를 제가 5일 됐나, 6일 됐나 부탁드렸는데 아직 손에 안 들어 왔거든요. 본부장님 알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오신지 며칠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셨겠지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사항은 제가 어제 결재를 했습니다. 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추천위원회 명단이라든가 면접점수, 그리고 관련 서류를 어저께 제가 결재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사장님 아까 포부 밝히신 거 보니까, 저희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그 동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많은 부분을 지적하고 같이 걱정을 했는데 소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거 몇 가지만 질의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독서실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익 창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익 창출하는 가장 큰 기대가 되는 부분이 청풍유스호스텔인데 사실 적자부분이 커서 작년 행감 때도 그랬고 저희가 많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처음 오신 게 아니고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익히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올 한해 청풍유스호스텔에 우리 위원들이 기대를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지 사업, 지금 얼마 안 되셨지만 유스호스텔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구정 및 공단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저희가 사실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점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권재혁위원님이 다섯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을 지적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이것을 별도로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현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청풍유스호스텔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적자폭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하면 적자 폭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흑자는 못 가더라도 당분간은 상당히 상승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일단 공실 있는 계절별이 겨울, 학생들이 방학기간이나 아니면 그 외에는 공실기간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소규모 기업체의 연수 기관으로써 우리가 홍보해서, 아주 큰 업체는 또 올 수가 없습니다, 규모가 적으니까. 그런 업체들하고 홍보를 해서 이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 공실 있는 계절 동안에. 그리고 제천시를 제가 언제 한 번 갈 예정입니다. 관리자분들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중요한 사안을 만들어서 제가 시간이 나는대로 한 번, 한 번이 아니라 자주 갈 생각이 있는데 제천 주민들의 이용료를 우리 구민 사용료 정도로 조금 낮춰서 제천 구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또 제천 자생단체나 유관기관들이 우리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인근 주민들이나 단체들이, 거기도 아마 기업체도 있을 겁니다. 중소기업체와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을 제가 생각해 봤고요. 또 구체적으로 홍보를, 사실 우리 구민들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래 됐지만. 그래서 각 아파트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안, 엘리베이터 안에 게시판을 조그맣게 해서 알린다든가, 홍보도 좀 더 강화하고 또 그런 단체들한테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 방문해서 조그만 기업체나 이런 데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해서 유치할 수 있는 방안, 마케팅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색해서 제가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하고도 상의하고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현숙위원님이 관심이 많고 전 의원님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진척사항이라든가 수시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의원님들하고 항상 의사소통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또 의원님들이 우리 주민의 대표시니까 저희 보다도 보는 시각이 다른 면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한 울타리 안에서 고정된 관념을 가지고 있지만 의원님들은 수많은 경험과 주민들의 보는 사람들의 많은 의견을 종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현숙위원님한테 수시로 진행사항도 보고하고 아이디어도 얻어서 날로 발전하는 유스호스텔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평일날 저희가 숙박했을 경우에는 우리 한 집만 있었거든요, 평일날 갔을 때. 그 좋은 시설을 해놓고 이거 누구를 질타하기 보다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에 계시던 분들도 충분히 생각했던 부분인 거 같은데, 물론 조금 더 구체화하고 실험적인 그런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한 예를 들어 성격이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평택시장 같은 경우는 쌍용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전국을 투어한다는 그런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물론 우리도 홍보요원이 되겠습니다. 너무 아까운 시설입니다. 위치도 좋고,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 좋은 시설을 놓고 평일날 갔을 때 한 가구가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실 때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공연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제발 수익 창출이 되는, 흑자경영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게 또 지금처럼 손익 계산하는 그런 부분에서 마이너스 부분이 된다면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도 저해요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심사숙고해서, 하여튼 앞으로 두 분께 기대가 많습니다. 저희도 예의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권재혁위원님이 아이디어를 주신 여행사하고 서로 연계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하나투어 동대문지점과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아직 만나 보지 않았는데, 실무자만 접촉했는데 저도 적극 아이디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높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랑구나 인근 구에 테니스장, 중랑구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아까 같이 주민들의 욕구가 가장 많은 부분이 문화체육 분야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틀 됐지만 그 전 분들도 노력을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테니스장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대지가 필요한데 중랑구나 이런 데는 산 밑이나 녹지대나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반면에 우리 구는 상대적으로 변명 같지는 않지만 현실이 실질적으로 대지가 있어야 되고 또 공 대지라는 것은 요즘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주택도 밀집해 있어서 이런 시설하려면 사실 예산이 많이 수용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집을 몇 개 수용을 해서 테니스장을 만든다 그런 여건 속에 있기 때문에 죽 하셨던 분들도 이런 봉착을 하지 않았나, 위원님들 의견은 저희가 항상 최대한도로, 왜냐 하면 주민의 대표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가장 급선 업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지만 저희가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구청 직원들이 월 3만원인데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 구획선을 할 수 있는 곳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전 구역을 순찰해서 주차행정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많이 늘려서 수입도 증대하겠고요.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 부분도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김남길위원입니다. 축하합니다. 본부장님으로 오신 것, 이사장으로 오신 것 축하합니다. 업무파악은 좀 하셨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제가 이틀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업무보고서도 위원님들 요구사항에 맞게끔 한 이틀동안 직원들이 10시까지 하고 고생 좀 했습니다. 저는 고생은 안 하고 직원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아까 이사장 브리핑할 때 보니까 이틀 밖에 안 됐는데 공부 좀 하신 것 같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사장님도 밤늦게까지 공부하시고, 하여튼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남길위원

수익이 나지 않는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와 많이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부장님, 이사장님이 조금 고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전 본부장님한테나,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한 청풍유스호스텔 건에 대해서 안내데스크나 이런 걸 넘겨받으셨나요, 1층으로 내려온 것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까 말씀은 의원님들이 방문하셨을 때 청풍유스호스텔 안내게시판이 2층인데 1층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저희가 봐도 상당히 공감 가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먼저 가서 안내판을 보고 전체 현황을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2층으로 돼 있으니까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시를 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아까 권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건은 KT에 유선방송, 여행사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라는 좋은 지적을 주셨고, 또 한 가지는 많이 왔을 때 그릇이 적다고 해서 구매를 하려고, 사실 적자예산이지만 그 정도 예산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가서 하루 저녁 숙박을 해 봤습니다만 501호, 502호 같은 경우는 단체가 들어가서 쓸 수 있게 용도를 아주 잘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사용하면서 느낀 게, 모든 게 참 좋습니다. 1층에 오락시설도 잘 해 놓고 시설은 잘 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몇 개 고장이 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첫째 불 같은 경우 사용할 수 없게, 내가 그걸 지적하려고 담당자한테는 얘기 안 하고 올라왔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 번, 새로 오셨으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음에 또 올 수 있도록, 정말 호텔급이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 가서 자보고. ‘아, 이런 데가 있구나!’ 라고, 방이랑 보면 호텔급이에요, 사용을 해 보니까요. 또 현재 주야로 해서 한 일곱 분이 근무하시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5명.

김남길위원

다섯 분입니까?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친절하시던데, 방이 총 25개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남길위원

25개더라고요. 25개인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한대로 가서, 저도 한 팀 자고 올라 왔습니다, 그 큰 건물에. 거짓말 같지만 얼마전에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직원 분들이 빗자루로 눈 쓸고 하는 것을 제가 담아왔는데 정말 고생은 많이 하는데 고생한만큼 효과가 없는 곳이 그 곳이에요. (사진 제시) 이 건물이에요. 제가 직접 현장에 갖다 왔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행사 매칭이 아닌 협약이나 다른 데, 학생들이 여름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도 중·고등학생 굉장히 많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남길위원

어떻게 보면 영업이죠. 앉아서만 있지 말고 홍보 좀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시설 갖고 있으면 활용을 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하실 의향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률을 높이자는 안을 주셨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각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케팅 활동을 하고 홍보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주민들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김남길위원

모르는 분이 태반입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인근 구 만이라도 우선 시작하고 학교, 종교단체 이런 데 적극 홍보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자만 보내든가 이런 것 보다 실제로 사람이 뛰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구민을 위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사장님, 본부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2015년 주요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굉장히 의욕적이고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것도 많고 따질 것도 많은데 두 분 취임하신 지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자제를 많이 합니다. 아까 팀장님 두 분이 제 사무실이 찾아오셨길래 제가 거기 가서 겪은 것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평소에도 이태원 팀장님과 통화는 자주 합니다. 잘못된 거는 이렇다, 저렇다 자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 저것 지적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새로 취임하셔서 앞으로 빨리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지적한 게 돈 안 들이고 얼마든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재차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보다 실천인데 오늘 이런 저런 안이 나왔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의할 것도 많고 따질 것도 많지만 오늘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한 가지 딱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청풍유스호스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드릴 게 없고요. 여름에 단체로 와서 숙식·숙박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 수건 같은 경우 여름에 땀이 많이 나잖아요. 저도 씻고 난 뒤에 머리 한 번 닦는데 수건을 버려버렸어요, 쉰내가 나요, 쉰내가. 그런 거 한 개 정도라도 거기에 일하는 직원들이 삶아 가지고 깨끗하게 상쾌한 냄새 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 한 번 겪은 사람 두 번 다시 안 옵니다. 그래 놓고 청풍유스호스텔 무슨 흑자가 나기를 기대합니까? 하나하나 그런 것 시정을 해 주시고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우선 양범섭 이사장님과 최인수 본부장님 공단에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2003년도에 창립돼서 10여 년이 흘러갔는데 2009년도까지 흑자를 보다가 2009년 이후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했는데, 본부장님 그건 알고 계시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수치가 잘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 적자가 나기 시작했는데 우리 구민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을 위주로 하는 공단입니까, 아니면 공익을 위주로 하는 공단입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공단 지표는 주민의 복지와 문화생활을 충족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공공성이 더 강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목적은 그렇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꼭 수익을 내서 그 수익이 동대문구 큰 예산에 반영돼서 이득을 남기기 위한 시설공단은 아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사실 수익을 위한 것은 사기업이고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재라는 것은 사적재와 다른 게 가격도 싸고 품질은 더 높을지 모르지만 그건 느끼는 부분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공공서비스 자체가 돈으로 환산하면 그것도 돈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더 친절하다, 그러면 돈으로 따질 수 없지만 만약에 똑같은 재화인데 싸면 사실 수익성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승환

정승환위원

어쨌든 구민을 위한 시설공단이고 구민들의 복지와 문화, 또 체육을 활용해서 우리 구민에게 행복을 주는 시설공단이지, 꼭 수익을 많이 내서 기업화가 되는 시설공단은 아니라는 말씀 맞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자를 보고 흑자를 보는 것에 대한 의미는, 물론 중요하죠. 어차피 구민들이 돈을 내서 흑자를 보는 것인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시설관리공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동대문 구민들이 많은 프로그램과 체육관, 시설관리공단 내 강당, 구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구민들의 복지와 문화, 체육을 즐기면서 구민들의 행복감을 올려주는 게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취임하셔서 업무보고를 잘 받으셨겠지만 지금 이문체육센터같은 경우 다목적 체육관이 새로 신설돼서 올해부터 체육관이 운영될 텐데 그 운영에 대한 것을 아까 업무보고 때 대충 들었는데 앞으로 다목적 강당인 체육관을 어떤 식으로 어떤 종목을 갖고 어떻게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 전망, 목표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다목적체육관을 설립해서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배드민턴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새벽반, 오전반, 주 3회 해서 개인레슨반, 또 동네 어르신들이 참석할 수 있는 효도배드민턴, 그 다음에 축구교실은 송종국 FC교실이 있습니다. 주로 어린 친구들, 장래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축구교실을 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농구교실을 토요일에 이용할 계획입니다. 또 화, 목은 인라인 스케이트, 어린이 배드민턴. 그리고 수시로 입시체육학원에서 대관을 요구할 때 대관을 해 줄 예정이고, 또 의원님들께서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주시면 참고해서 효율적인 체육관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어린이 축구교실, 배드민턴, 농구교실, 먼저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족구팀이 별도로 있더구만요. 족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올해부터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운영방침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시설을 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예정인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8,000만원을 투입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충족해서 내일 준공이 되면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준공이 바로 되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내일 준공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스크린골프장 같은 것은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수익도 나고 주민들에게 아주 필요한 골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내골프장이 있는 것은 아는데 스크린골프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내일 준공이면 몇 면이 되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존 하나, 현재 시설 하나 해서 총 2개가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고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좋은 문화체육의 요람이 될 수 있는 시설공단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두 분께 비전에 대해서 여쭤 보다가 자료를 찾느라고, 추가 질의 좀 드려 볼게요. 사실 우리나라가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면 엄청난 스포츠 강국이에요. 스포츠에서 얘기하는 그랜드슬램 달성한 나라가 세계에서 6개 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여섯 번째입니다.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 FIFA월드컵과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해야 되는데 이 네 가지를 가장 먼저 치른 나라가 이탈리아, 독일, 일본, 프랑스, 러시아, 한국 6개거든요. 스포츠 강국으로 여섯 번째로 강하고, 세 가지만 유치한 나라는 미국, 영국, 캐나다, 스페인, 스웨덴, 우리보다 엄청나게 잘 살고 선진국 대열에 훨씬 앞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포츠 강국으로 이렇게 섰는데 제가 동대문구에 살면서 느끼는 바로는 요즘 애들 말처럼 '헐',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대문구에서 유명한 선수들이 나올 때는 저 역시 가슴이 뿌듯합니다.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축구선수, 빙상, 그 다음에 골프 이렇게 하는데. 관리공단에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옛날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스포츠에 대한 어떤 구장이라든가 길거리 구장 이런 거 하나 없이 죽 지내온 시절을, 우리 국장님 동대문구에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동대문구는 거의 35년 근무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정년하신 거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누구보다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나 집행부의 체계 가는 것은 한 눈으로 쫙 봐 오셨을 거 아니야?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을 경영본부장이 되셨으니까 무엇인가 획기적인 안을 아까 기대했었는데 그냥 두루뭉술 얘기하고 마시더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을 폭넓게 가자. 물론, 관리공단이 흑자를 내서 동대문구 예산에 충족을 시켜달라는 것을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냥 적자만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구청장께서도 청풍유스호스텔에 하도 적자가 나고, 지금 세 분 위원님들이 청풍유스호스텔 얘기했지만 매각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대답한 적이 있어요. 아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들은 바는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경영본부장이 언제 때 청풍유스호스텔을 샀어요,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청풍유스호스텔 부지를 사서 저희가 신축을 했죠. 옛날 학교 폐교 자리인데 정확한 건 모르지만 십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청풍유스호스텔이 여태까지 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역사가 좀 깊습니다. 처음에는 숙박업소로 해서 주위에 고발을 당해서 한동안 운영을 못해서, 그래서 유스호스텔로 저희가 용도를 바꿨죠.

세찬

오세찬위원

용도도 바꾸고 별의 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직원들도 사실 고생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고생을 한 것 보다 투자를 많이 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투자도 많이 했죠.

세찬

오세찬위원

필요 이상으로 투자를 많이 해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나 간 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동안 지내왔던 과정을 아시니까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결정을 지으시라는 얘기에요, 청풍유스호스텔 만큼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지나간 것은 그렇고 현재 위치에서 열심히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우리 체육기금이 문화체육과에 30몇 억 있는 거 아시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것을 꿈나무 육성 같은 것을 해서 좀 더 많은 선수를 발굴하고 동대문구 체육기금으로 큰 선수가 됐다는 것을 어느 선수든 누구한테든 듣고 싶은 게 동대문구의 고향을 가진 본 위원의 꿈이자 의원 생활을 하면서 뿌듯한 일을 해야겠다는 것을 나도 느끼고 싶은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행사를 쫓아다녀보면 우리 동대문구에는 없으니까 타구에 가서 전부 해 갖고 온단 말입니다, 행사라든가 모든 것을 다. 그런데 우리 생활체육 종목이 47, 48개 정도 되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배드민턴 인구가 제일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은 축구인가 그렇게 될 텐데, 어떤 계획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오늘 업무보고를 포괄적으로 하기에 벅차겠지만, 취임한지 이틀 됐다면서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잘 상의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마지막으로 회기동에 농촌경제연구원도 처음부터 구민들이 원할 때는 제2의 예술의전당 같은 게 필요하지 않느냐,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유치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제 얘기를 듣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 번 표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말씀은 체육시설을 확장하고 체육기금도 활용해서 우리 관내 꿈나무 육성 등 생활체육 전 분야를 검토해서 활성화 시키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왜냐 하면 기금 사용도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꿈나무 육성문제도 저희가 관심을 갖겠지만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차츰 차츰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각 학교별 우수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준다거나, 아니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어느 학교에 어느 학생이 어려운지를 파악해서, 능력은 있지만 가정 생활이 안 좋다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꿈나무 육성에 중점을 두고, 또 생활체육 분야는 이용하는 종목이 많습니다, 저희 시설을. 그 분들과 간담회를 실시한다거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시설로 개·보수가 필요하다면 하고, 또 예산이 없을 경우 서울시에 공모해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안이 간담회에서 나올 수 있고, 또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저희가 부족한 면은, 또 서울시 참여예산이 아이디어가 좋으면 따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계속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구청장께서 임명해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으면서 솔직히 지금 제 기분이 정말 착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처럼 축하를 드려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그 기분이 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이사장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며칠 전만해도 제가 이사장님을 어디서 뵈었냐면 북부 법정에서 뵈었습니다. 제가 모셨던 방태원 전 위원장님이 구치소에 계신데 지금 그 분이 고발됐던 건에 아마 이사장님이 연루되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상대 증인으로 나오셨던 이사장께서 오늘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와 계신데 제가 축하드려야 맞는지, 솔직히 착잡한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이거 구청장님 보은 인사 아닌가 싶기도 하고, 솔직히 마음에 있는 걸 막말로 하기에 공사구분을 못한다는 것 같기도 하고, 공교롭게도 이걸 다 이사장님께 책임을 묻는 것 같아서 모양새는 안 맞지만 그날 홍보과에 있던 ‘김광훈’, 이번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김광훈’ 팀장도 증인으로 그 날 나오셨고, 양 이사장님도 증인으로 나오셨습니다. 이 분들이 이렇게 승진이 되셔서 오늘 이사장으로 와 계신데 그만한 능력이 물론 있으니까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신 분이긴 하지만 솔직히 제 눈높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네요. 하여간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자리에 오실 거라고 예측을 하고 선대본부장하신 건 아니었겠죠. 그 건에 대해서 일단 이사장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 주세요.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 생각이 많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 날 법정에서 뵌 거 맞고 제가 검찰측 증인으로 출두했습니다. 당시 선거 상황이 전부 선출직이시기 때문에 선거를 다 하신 분들이고, 저도 그때 당시 유덕열 청장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있었고,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불가피하게 선거에 열심히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각자 자기 진영에서 누구든지 선거운동은 열심히 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서로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제가 고발한 것은 아니고 진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터넷 상에 나온 사항에 대해서 진정을 했던 사항인데 결과가 그렇게까지 진행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방 후보가 인신이 구속되는 이런 사례까지 가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막상 저도 그 소식을 듣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서로 선거때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런 결과가 되었나 해서 누가 저한테 탄원서로 서명을 받으러 오면 제가 해 줄 용의도 있었어요. 그런 심정이 있었습니다. 좀 미안한 생각이 들고, 사실 선거 때 일로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전들 사람인데 기분이 좋을리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전혀 눈꼽만큼도 감정이 없는 관계고 그런 사이기 때문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신복자위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본부장님 임기가 얼마나 되시는 거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3년이세요? 앞서서 우리 김정현 이사장님하고 하영오 본부장님 정말 열정을 갖고 잘 하셨어요. 그분들 몇 년 근무하셨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4년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4년, 1년 하시고, 맞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

지금 저희가 공단에 운영부분도 거의 팀웍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볼 때 너무 안타까웠던 부분은 그분들이 정말 열정을 갖고 잘 하셨고 그분들이 오너로서 밑에 팀장들이 그분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공단 운영을 했는데 일단 팀장님이나 전체 분위기 상관없이 늘 윗선에서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 바뀌어지는 부분이 공단 운영에 과연 바람직할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오신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 차원이 아니고 운영상 시설공단이 늘 적자여서 화두거리인데 오너로 뭔가 공단에 흑자를 내고자 하고 나름대로 꿈을 꾸고 뭔가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열정을 갖고 잘 하는 분들은 임기도 다시 한 번 연임할 수 있는 기회도 드려 보는 부분이, 물론 이 부분은 이 자리에 계신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도 같이 해당이 되실 거예요. 사람이 들어올 날이 있으면 나갈 날이 있거든요. 그럴 때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나 뭔가 뜻을 갖고, 오늘 많은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그 부분을 본인이 정말 잘 해 보겠다, 열정적으로 할 때 ‘내 임기가 3년이면 끝난다’ 이거 의욕 펼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도 기회가 되면 한 번은 권유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남아 있는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도 3년마다 바뀐다 이거 별로 공단에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사장님하고 그런 말 거론하게 돼서 저도 굉장히 불편한데요. 일단 이사장님한테 부탁은 제가 아닌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실적, 실력으로 정말 오신 거다 라는 것을 성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대는 좀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풍유스호스텔 건 때문에 위원님들 말이 많으십니다. 적자기 때문에 다들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 부분을 타구나 그에 쫓아 가시고 이렇게 홍보하고 학교도 쫓아 가시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그것을 본부장님이 구청에 국장으로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협조 받으시기도 용이할 거로 봅니다. 구청에 보면 통근버스도 있어요. 그렇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공단에도 봉고차 같은 거 있지요, 차량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공단이 운영하는 차가 뭐가 있나요? 큰 버스 뭐 있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설별로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복자위원

대충 뭐, 정확하게 안 알려 주셔도 돼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셔틀버스 3대입니다.

신복자위원

왜냐 하면 수영장 앞에 주차장 가면 항상 버스가 들락거리더라고요. 구청에도 부탁을 하시고 거기에다가도, 왜냐 하면 일반차들 보면 아파트 분양한다고 차를 도배하고 다니는데 저희 구청버스나 이런 데도 청풍유스호스텔 광고를, 그거 움직이는 광고에요. 구민회관도 그렇고, 그런 차량에다 좀 쌈빡하게 한 눈에 들어올 수 있게 현수막 같은 것을 하든 광고물을 붙여 가지고, 요새 차량에다 이거 자석처럼 딱딱 붙이는 거 나오더라고, 한 눈에 들어오고 멋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동하면서 광고하실 수 있게, 한 눈에 저기 가 보고 싶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쪽으로 아이템을 내 보세요. 발로 쫓아 다니며 여기 저기 해 달라고만 하실 일이 아니고, 있는 차량 다 하세요. 본부장님 차 타고 다니실 때 본부장님 차에다가도 공단에 광고할 거 있으면 좀 붙이고 다니세요. 주차장에 차 대 놨으면 그 지역 주민이라도 보실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쪽을 늘 하던 대로 하실 일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지금 정릉천변 주차장 그거를 이쪽에,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그거 여기서 위탁 안 받아도 오른손에,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 왼쪽으로 가도 그 돈이 그 돈이에요. 주차행정과에서 어차피 수익을 잡고 있나, 물론 공단이 지금 마이너스라고 질책 안 해요.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거 알고 있는데 다른 쪽에 어떤 사업을 창출해서 이익을 나실 생각을 해야지, 주차행정과로 들어오고 있는 세입 부분을 우리가 잡아서 이익 났다 그거 눈 가리고 아웅이지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요. 지금 휘경유수지 건 공단이 하고 있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

그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제가 보고는 들었는데 택배회사가 나가고 재계약이 해지 됐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날짜나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사항은 계약파기하고 나간 거 알고 있어요. 미뤄 짐작 그분이 정릉천 쪽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합니다. 지금 택배가 나갔다고 해서 택배가 동대문구를 벗어난 것이 아니고 다른 쪽에 들어와 앉아 있어요. 그 부분은 주차행정과 몫이니까 저희가 이후에 주차행정과 쪽에 따질 일이기는 한데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택배가 나갔나, 제가 현장에 가서 봤어요, 택배 없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쪽을 과연 공영주차장 몫으로 지역에, 교통행정과에 요청하세요. 지역에 불법으로 서 있는 대형차들, 포크레인 중장비부터 많잖아요. 안내문 좀 협조 요청 받으셔서 그 차들 그쪽으로, 이쪽에서 단속하면 자동 알아서 들어 가겠지요. 한 번 단속에 몇 십만원인데 안 들어 가겠냐고요, 월 사용료 아까워 가지고. 그 부분을 공단에서 힘이 드시면 해당 과에다 단속을 강하게 해 주시면 그때 단속을 못했던 이유가 그분들이 동대문구 관내에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못 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쪽 유수지가 제가 볼 때 비어 있더라고요. 그쪽 부분으로 주차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정릉천은 공단이 고민 안하셔도 이미 2억 얼마 돈이 주차행정과하고 계약이 맺어져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기존에 주어진 유수지, 주차장 같은 쪽을 제대로 중장비 차들이 이런 쪽에 들어올 수 있게 금액 잘 조정하셔서 유치하시는 쪽으로 하시고요. 지금 청량리 청과물시장이나 깡통시장 이런 쪽에 주차장 먼저도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청량리 쪽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 주차장, 주차할 곳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 주차장에다가, 지금 주차장 사용료만 받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그 주차장이 제 용도로 쓰이고 있나를 봐 주셔야 되요. 거기다 마구잡이로 물건들 적치해 놓고 주차장으로 제 용도로 못 쓰다 보니까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단에서는 주차 면에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만 보실 일이 아니고 주차장으로 권했을 때 원활하게 주차장으로써 제 역할이 되어져야만이 동대문구 불법주차난 해소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부장님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물어 보실 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개인으로 가서 설명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세요. 그러니까 개인 위원님한테 설명을 하시면 나머지 위원님들한테는 자료로 꼭 깔아 주시기 바라고요. 기존에 우리 하영오 본부장님 정말 잘 하셨어요. 그렇게 금새 그만 두실 줄 알았으면, 개인적으로 솔직히 김정현 이사장님이나 하영오 본부장님한테 좀 까칠하게 굴지 말고 잘 해 드릴 걸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분들도 제가 긍정적으로, 별로 좋은 기분으로 맞이할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매사에 까칠하게 굴었던 게 이 자리를 떠나시고 나니까 되게 마음이 쓰여지는데요. 그때 하영오 본부장님 정말 열정을 갖고 잘 하셨어요. 그럴 때 하영오 본부장님한테 부탁했던 건이 저희가 세입·세출 예산안이 여기는 그냥 늘 공단이 해당 과 등짝에 업히듯 대충 한 줄, 두 줄로 들어오고 말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단도 예산 책자로 구에, 국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구에 예산책자처럼 똑같이 공단에서도 그렇게 예산책자로 만들어서 사전에 저희한테 미리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고, 그 부분에 공감을 하신다고 꼭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염두해 두셨다가 다음에 예산책자 들어올 때 낱장으로 들여 보내는 일이 없이 사전에 복지위원님들한테, 공단에 예산 수월치 않습니다. 그 부분 미리 설명을 해 주시면 필요한 부분이 뭔지 미리 알아 주고, 이번에도 본부장님 들어오실 때 괜찮으셨을 거예요. 구청 입구 들어올 때 번호판 인식되어서 자동 열려 지는 거, 공단에서 하려고 애쓰셨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이 잘려서 공단에서 이거 꼭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복지위원님들이 나서서 그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구에 얼굴인데 이래서 해 주고 나니까 구의원들이 마구잡이로 깎자 라는 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서로 소통이 되고 조율이 되면 공단도 활성화 될 수 있는데 저희도 기꺼이 도와 드릴 수 있는 사안이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간 이사장님이 보은 인사로 온 게 아니고 실력껏 오셨다는 것을 보여질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성과가 꼭 보여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두 분의 능력이 출중함에도 보은 인사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게 되는 것은 외부 영입이라는 시스템 상에 사실 문제도 있는 거 같고요. 지금 팀장님이 여덟 분이 계신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여덟 분입니다.

임현숙위원

2003년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신 분들도 있으시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2003년, 2005년 이렇게…….

임현숙위원

그러면 체제가 팀장 이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리는 없는 거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는 직급만 최고가 3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직급만 오르고 정년 때까지 팀장으로 있다가 정년하시는 거네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조례나 인사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부 승진을 할 수 있다면 보은 인사라는 오해도 받지 않으시고 고생하는 직원들이 승진에 대한 어떤 해소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인사규정이나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는 정관에 되어 있을 텐데 정관 중에 인사 규칙이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승진에 한계는 팀장이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보수체계, 승진관계, 수당관계는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전부 정관에 관련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의견을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청평유스호스텔을 지적하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다 팔자 이런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데, 방안은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요양시설만 되면 해 달라는 게 지역주민들의 최고 의견인데 그 시설을 요양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정부에서 승인을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적자 나는데 이것을 가지고 해마다 분기별로 계속 따지고, 저는 웬만 하면 값을 쳐서 받을 수 있으면 빨리 팔고 그 돈가지고 다른 데 다 더 싸게라도 좋은 것을 가까운 데로 활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이고,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 지난해 신복자위원님이 지적했던 청사 내에, 우리 의원들 포함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자동기계가 없어서 엄청 불편했거든요. 직원도 힘들었고 우리도 힘들었는데 지금 시설을 잘 해 놓으셨어요. 잘 해서 일단 관리 인력도 편할 거 같고 해서, 또 문제를 하나 지적하자면 들어 왔다가, 예를 들어 밤에 차를 끌고 들어와요. 그러면 밤에 한 2, 3일 놓고, 일 보고서 2, 3일만에 오니까 나중에 주차비 합산해서 나오고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보더라고요. 몇 만원씩 나오니까 안내를 받아 볼 수 있는 거, 그분들이 차를 대 놓고 나갈 때 건물입구라든지 주차장 입구나 층별로 안내표시를 해서 장기 주차를 하면 과다한 주차비와 과태료가 나갈 수 있다 이런 안내표시를 해줘야 그분들이 차를 제때 가지고 나가고 또 공간이 생겨야 다른 민원인들이 차를 끌고 들어오는데 오히려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서 그것을 좀 시정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릉천 주차장을 많이 지적했는데 제 지역구기도 하거든요. 제가 20개 민원 중에서 포함된 민원이에요. 첫째 보면 진출입로가 잘못 됐어요. 오른쪽으로 차가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왼쪽으로 들어갔다가 왼쪽으로…….

신복자위원

주차행정과.

이영남위원장

그렇기는 한데 왜냐 하면 어차피 여기서, 저는 내 지역구기 때문에 방향도, 제 지역구기 때문에 저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 하면 주차행정과에 맡겨 놓으니까 인력도 그렇고 관리도 안 되요. 왜냐 하면 민원이 첫째는 안전사고, 두 번째는 2억이라는 수입을 내다 보니까 2억을 벌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불법으로 할 수 밖에 없어요. 택배회사를 개인적으로, 자기네는 합법적이라고 하는데 1대1로 계약을 해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렌트카에서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2억이라는 수익을 내지 못하니까 불법을 저지를 수 밖에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도 해소하고 또 수익도 그 정도 날 수 있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 줘야, 우리 지역구인 주 정의원이나 제가 엄청 시달리고 있거든요. 제가 몇 달 동안, 다른 의원님들한테 하다가 안되니까 “위원장인 당신이 해결하시오” 저한테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도 나가고 과장, 팀장 그리고 또 하도 답답해서 언론사까지 가서 TV에 내 보내려고 했는데 언론사에서 받아주지 않더라고, 언론에 낼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그 정도로 이 문제가 심각한 집단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저는 주차행정과하고도 같이 상의하겠지만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도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전달해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을 마치고자 하는데,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리고 오전에 여기까지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7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송만규입니다. 동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식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하 토목과장입니다. (인 사) 이우홍 안전치수과장입니다. (인 사) 박기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양철연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조동일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설관리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식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질의·응답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윤일권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선호문 점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권경달 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 건설관리과는 모두 4개 팀이 있습니다. 장서구 가로정비팀장은 병원검진 관계로 병가 중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열심히 해도 표시가 나지 않는 일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질의 드린 내용이고 예산 결산과정에서도, 과장님께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위원들과 논의를 많이 하셔서 과장님 의지가 워낙 뚜렷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 드렸는데 거리가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노점상이라는 표현이 ‘거리가게’라는 것을 과장님을 통해서 서울시장님 뜻에 따라 ‘거리가게’라는 명칭을 저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노점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게끔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작년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 이후 예산이 편성 됐으니까 아직 집행 안 됐겠지만, 과장님께서 새롭게 거리가게를 구민들이 요구하는 모습, 서울시에서 지정한 특별히 복잡한 다섯 군데 지역 있었죠?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그 내용은 모르지만 거리가게를 이미 나름대로 제도권 안에 묶어놓은 사업을 작년에 실시했더라고요. 성공한 거리도 있고, 보기 좋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는데 그 이후의 변동사항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대문 사례는 저희가 매스컴을 통해서 접했는데 협동조합을 구성했습니다. 거리가게 협동조합인데 규모가 크지는 않고, 그때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한 20 몇 정도의 거리가게 점포가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도시미관 개선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자구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린 대로 그 이후 실제 추진은 작년 10월부터 했었습니다. 거리가게 단체 지역장들과 금년 1월 22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거쳐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저희가 회의를 하게 된 주목적은 뭐냐 하면 과거처럼 획일적이거나 강제적으로 정비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당사자들의 일종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회적인 전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 과거와 틀린 점이 뭐냐면 그 분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저희가 임의 강제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실 묵살하다시피 행정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이번에 대화를 해 보니까 오히려 우리와 같이 인식을 하고 오히려 미안해하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보고 드릴 때 단계별로 한다고 했는데 가장 최근 1단계 사업으로 합의는 아직 안 됐지만 합의단계에 와 있는 게 통용 혼잡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외에 교차로, 횡단보도 이런 부분을 추가로 선정해서 일정 구간을 저희가 거리가게를 영업하지 못하는 절대금지 구간으로 선정을 하고자 하는 막바지 협의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게 협의가 되면 일단 그 사업부터 먼저 하고 그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기업형 포장마차라든가, 아니면 자율 정비기간 내 정비하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편성했던 예산을 일부 투입해서 정비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이 하신 말씀 중 상생이라는 말씀, 작년 행감때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공감가는 부분입니다. 타구의 예를 들어서 또 그런데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거리가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자정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 조건을 보니까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의견 말씀 드렸잖아요. 차라리 관리를 해서 그 분들이 동대문구 관내에 거주하는지, 차라리 점용료를 부과해서 정식으로 관리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더니 과장님도 그런 방법도 생각하신다고 그때 당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여기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1년 이상 거주하고 2억 이하의 재산 총액이 되는 사람에게 자격을 주고 여러 가지 판매대 제작하고 설치는 구에서 해 주고, 점용료 부과하고, 구체적으로 여기는 하고 있어요. 전체 거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범거리로 연세로라든가 이화여대 앞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물론 반발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해당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한다는 게 참 용감하고 앞서가는 구정이라서 제가 부럽기도 하고 과장님께 앞으로 보여 지는 모습이 이런 거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 동정보고회에 나가도, 제기동 같은 경우는 그 날 과장님 배석하셨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임현숙위원

가장 큰 문제가 거리가게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 이건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집행부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의 의식을 개혁해서 또 거리가게를 하시는 분들의 의식이 개혁돼서 같이가는, 똑같이 상생입니다. 그렇게 의식 수준이 돼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집행부의 힘으로 해야 되는데 과거 얘기도 하셨어요. 경찰서에서 합동단속을 했더니 이러이러한 결과로 과거에 어려웠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많지 않은 예산으로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일을 하시는데 과연 지금도 그 힘을 넘을 수 있을까. 물론 상생, 예전에는 무조건 밀어붙였다고 하시고 지금은 대화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지난 번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과장님한테 거리로 나가서 하라는 게 아니라 눈에 보여 지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걸 또 말씀 드렸습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면 거리가게 정비의 가장 큰 목적은 도시 미관을 했으면 좋겠지만 도시 미관 보다는 국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권 확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동정보고회 때 제가 제기동과 용신동, 청량리는 안 나가 봤습니다만 2개 동을 나가 보니까 일성이 거리가게 정비에 대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건의하신 분들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과거처럼 노점을 없애달라는 주문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생의 일환으로 그 분들도 인정하면서, 사실 우리가 그동안 불편을 참아 왔는데 그 불편을 최대한 완화시켜서 우리가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해 달라는 의도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짧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렸고, 구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정비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방 눈에 티는 안 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없애는 정비가 아니고 일부분만 확보하는 정비다 보니까, 하여튼 처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작은 사업부터 성취를 해서 서로 양쪽이 성취감을 느끼면서 좀 더 큰 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서 추진을 잘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상생은 거리가게하고도 해야 되지만 불편을 겪고 있는 많은 주민들하고도 상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꼭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경희대 앞에 점용 부분에 우리가 소송걸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경희대 앞은 동대문이 피고로 해서 경희학원에서 원고가 돼서 경희대로터리에서 경희대 정문까지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재작년에 소송이 접수다 돼서 저희가 작년 1심에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한 주 사유는, 저희는 그냥 추정만 할 뿐입니다. 과거 50년대, 60년대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에 대한 포기를 전제로 한 도로 확보가 아니었겠느냐 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지금 채증할 수 없습니다. 워낙 오래돼서 서류들이 남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고 주장에 대해서 하나 하나 반론을 제기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부당이득금 소송에 대해서는 무조건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 줬었습니다. 약간 안이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고, 그런 일이 발생이 되고 나서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단독 변호사가 추진했다가 법무법인으로 저희가 변호사를 다시 바꿔서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면서 그 동안에 저희가 증빙자료로 제출하지 못했던 가장 큰 결정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과거에 경희학원하고 저희 동대문구청하고 양해 각서를 체결해서 그 앞에 환경조성을 한 그런 사업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경희학원 관계자 분들이 나오셔서 그 부분을 인정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찾아서 증빙자료로 제출하다 보니까 다시 저희 쪽으로 승소가 가능한 쪽으로 방향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2심 판결을 원래 작년 12월 18일인가 2심 선고 예정이었는데 그런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저희가 찾아서 변론 제출을 하다 보니까 경희대 쪽에서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해를 하자고 들어왔습니다. 화해를 하자고 들어 왔는데 임의대로 저희가 화해를 받아 줄 수는 없고 저희가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를 해 봤더니 아직은 화해 할 단계가 아니다,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쪽에서 하는 것을 추이를 한 번 두고 보고 기다려 보자 해서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임현숙위원

너무 바람직한 소식을 전해 주시네요. 사실 이것은 희망적이지 않다 라고 작년에도 약간 그렇게 말씀하신 자료를…….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랬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것은 본 위원 생각에 경희학원하고 우리하고는 업무협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위탁도 주고 있는데, 지금 지역사회에 오히려 학교 측에서 오픈하고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이러한 차원으로 일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개인적으로 학원 측에 저도, 뭐 개인적인 의견이 중요한 건 아닌데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나름대로 경희학원 쪽에도 알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깊숙이 관여할 수는 없고 저희는 본분을 다해서 어쨌든 부당이득금 소송이 피고가 된 상태니까 승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아니, 여태까지 몇 십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 어려운 상황에, 최근에 우리가 많은 구비를 지불해야 되니까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희망적인 얘기로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종빈팀장님은 건강이 좀 어떠신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지금 그 이후에 아직 통화는 못해 봤는데요.

신복자위원

좀 좋아지셨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루 아침에 좋아질 거 같지는 않고요.

신복자위원

왜냐 하면 총괄사업에도 보니까 건설행정팀장 우종빈 올라와 있어서 문득 생각이 나서, 건강하셔야 될 텐데, 또 의회에 계시다 가셔서. 저희 총괄 업무보고 보면 사가정길요. 장안삼거리에서 전농동로터리까지 그쪽 용마터널 개통되고 나서 거기가 항상 출·퇴근시간, 물론 낮에도 그래요. 병목현상인데 지금 그게 도시계획 쪽으로 갈 줄 알았더니 건설관리과 목으로 올라와 있네요. 보상업무 시비인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 사업입니다. 시 사업인데 지금 구간이 전농동로터리에서 장안동사거리까지가 선형이 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버스베이가 들어오는 구간은 약간 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가변차선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것을 일직선으로 펴는 작업인데요. 지금 4차선 있는 데는 5차선, 5차선 있는 데는 6차선, 6차선은 7차선으로 확보합니다. 그래서 확보하는 방법이 현재 보도가 어느 지역은 6m, 어느 지역은 3m, 그래서 최소 3m를 기준으로 보도를 일률적으로 맞춥니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부분은 차도로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보도는 최소 3m 유지하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3m 기준입니다.

신복자위원

이거 언제쯤이나 해결이 될까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이것을 이번에 보상…….

신복자위원

그 구간이 차가 너무 많이 밀려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보상 공고 이번에 들어갔으니까요. 보상 대상이 36필지 정도 됩니다. 일단 보상이라는 게 저희가 생각했던만큼 보상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보상이라는 절차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1차 협의에 의한 보상, 그 다음에 2차는 서토위, 중토위…….

신복자위원

시비는 다 확보된 건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시비는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건설관리과 쪽에 기본적으로 보면, 이것을 팀장님한테 한 번 그 위치를 선명하게 해 놨다가 후임이 또 바뀌고 나면 업무가 연속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끊기는 일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 주십사 부탁드렸는데 그거 스트레스 받으셨나, 아프시다니까 마음이 되게 걸리네요. 인도 쪽, 앞에 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나왔어요. 왜냐 하면 인도를 임의로 낮춰서, 보도를 낮추고 자기 상점 앞에 주차장으로 허가난 것이 아닌데 차들을 주차시키느라고 경계석을 임의로 낮춘 데가 있더라고요. 전수 조사 들어갔는지 먼저 번에 이면도로까지 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 그 부분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물리고 있는지 체크를, 저희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어느날 경계석이 낮춰진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에서 일일이 세세히 아실 수 없거든요, 매번 나가실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도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낮춰져서 이게 과태료 부과가 되고 있는 사항들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담당도 바뀌고 나면 이어지지 않고 업무들이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건설관리과가 지적에 약도 식으로 어디어디에 체크만 해 놔도 구의원들이 지역은 더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웬만한 상점, 슈퍼 앞에 다가 늘 자기네가 불법으로 주차해 놔서 주민들이 인도 통행하는 데도 불편하고 마구잡이로 차들이 진입하니까 보행 안전에도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부과가 100%가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것을 명확하게 체크를 해 놓으라고 했는데 하셨나 그거 답변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종빈팀장 건강 염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종빈팀장한테 의원님은 연결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종빈팀장 업무가 아니고…….

신복자위원

아니었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때 사진을 찍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행감 끝나고 나서 사무실 가서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은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이 있는데 장안동이 좀 부실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신복자위원

실질적으로 장안동과 답십리 쪽만 체크해 주셔도…….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것을 점용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

신복자위원

아, 점용관리팀에서.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 내용을 점용관리팀에 담당계장이 그때 행감 내용도 알고 있을뿐더러 제가 또 별도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안동에 부실한 그 내용에 대해서 사진 스크랩을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다른 데가 100% 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장안동이 좀 부실해요. 그래서 장안동 것을 이번에 만들 겁니다, 3월 달에.

신복자위원

그거 좀 빨리 해주세요. 왜냐 하면 장안1동하고 장안2동 경계 쪽에도 지역주민들 민원이 많은데 그거 단속만 하지,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낮춰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제대로 부과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오히려 저희도 스크랩을 관리하면 후임자가 누가 오더라도 편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나중에 오더라도 한 눈에 보여지잖아요. 지금 그 작업을 해 놓으시기가 어려운 부분이지, 그것을 해 놓아야만 후임자도 나중에 신발생 된 거 어떤 것인지 금새 알 수 있으니까 장안동 거 되는대로 제대로 체크했는지 저도 보여 주세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거리가게 문제가 항상 대두되는데 거리가게에 대해서 서울시 노점상 관리대책으로 생계형 노점을 인정해 주는 정책으로 바뀌어 가고 있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 관내에 제일 많은 거리가게가 청량리하고, 청량리 롯데백화점 앞에 그…….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실제로는 청량리 롯데 플라자 앞에는 스물 몇 개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청량리역, 제기역, 현대코아 주변 노점.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제일 많은 데가 왕산로하고 고산자로 여기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이 거리가게 문제를 서울시 대책에 의해서, 또 동대문구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상생해 가는 마음으로 단속을 위주로 안 하고 상생을 위해서, 일단 이분들의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조사로 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다는 거지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지요, 판매대를 설치하거나 이러지 않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서울시와 같이 협의해서 하는 사업은 서울시에서 만약에 판매대를 설치하면 예산을 지원 받아서 같이 하는 거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요청을 해야지요. 그런데 줄지 안 줄지는 모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노점상 관리대책을 해 놓고 안 주면 안 되지.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구청장 협의회나 어떤 이런 단체를 통해서 건의를 하게 되면 아마 전혀 무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시다니까, 진행 중이니까 제가 기대를 하고 먼저 행감 때 거리가게 단속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또 예산 때 2억이라는 예산을 어떤 위원님이 그것을 해 줘야봐야 소용이 없는데,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해서 2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없애야 되는 거리가게가 있어요,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민들이 보행을 하는데 불편을 준다거나, 인도 한 가운데 건물을 만들어 놓고 노점을 한다거나 이런 거리가게는 없애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 분들은. 그 분들의 기업형 거리가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분들은 철저하게 단속을 하든지, 그 분들하고 상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 진짜 거리 한 가운데 우리 인도에 노점상을 차려 놓고 건물까지 만들어서 노점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여기에, 이 예산을 그런 데 쓰라고 저희들이 책정을 해 드린 건데 그런 부분, 없애야 될 거리가게는 확실하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적극 수용해서 저희가 참고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거리가게에 대한 문제는 잘 하시리라고 믿고, 우리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 하시는 일이 많은데 공중선 관리 강화 및 정비를 올해 신규사업으로 책정하신 모양인데 예산은 안 들었어요, 그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관리를, 전선, 통신선, 지역 유선 방송선, 인터넷선 해가지고 불량 공중선을 관리하고 정비하신다고 사업을 냈는데 예산없이 이게 가능합니까? 어떤 계획으로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량공중선에 대한 정비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 주관으로 합니다. 미래과학부에서 한전이 예치금을 예치하면 서울시 전체에 대한 예치금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한 구에 보통 10억 정도 편성이 됩니다. 그것을 전봇대 숫자, 유선방송 숫자 해서 여러 가지 산출기초에 의해서 하는데 평균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거에는 한전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한전에서 임의 설치를 했습니다. 임의대로 정비를 해줬는데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작년부터 작업하는 게 뭐냐 하면 사전에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동사무소 담당들한테 불량공중선 정비를 해야 되는데 가장 시급한 지역을 보고하라 해서 저희가 미리 자료를 받아서 정비를 했고, 정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목록을 저희가 한전으로 통보를 해줬고, 또 하나는 작년에 용신동에서 한전 지중화사업으로 인한 건의사항이 한 번 들어 왔었어요. 거기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해서 두 군데를, 그러니까 서울시 보도환경과에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자치구에서 올라오는대로 거의 그대로 승인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는 사업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예산 없이 한전에서 우리가 공중선에 대한, 여기 보니까 용두동, 장안동을 집중 정비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각 동사무소에 공중선이 많이 깔려 있거나 인터넷선이 많이 깔려 있는 데를 조사해서 한전에다 올려서, 한전에다 직접 올려서…….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 거기서 심의해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올려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 자료를 미리 줬지요.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올려서 또 한전으로 가서…….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아니요, 한전이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서 거기서, 일종의 절차지요.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다시…….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정비는 언제 하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정해 놓고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용두동하고 장안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가 우선 대상이라는 거지, 타 지역을 배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보면 공중선 엄청 지저분 하잖아요. 장안동, 용신동 뿐만이 아냐, 이문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사업을 건설관리과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길래 예산도 없이 이것을 어떻게 정비하는가 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서울시 환경개선과에 올라가서 언제 정비를 하느냐 이게 걱정스럽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거는 지금이라도 바로 됩니다. 저희가 신청을 하면 그때 그때 바로 접수를 해서 바로 나와서 정비를 해 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바로 시행해서 공중선 관리를, 여기는 설치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치업체는 어디인지도 모르시잖아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설치업체가 위에 있는 게 대상이 어디냐면요. 유선방송, CMB라든가 한전, 통신 이렇게 6개 팀이 저희가 월 1회 주기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비가 잘 됐다, 안 됐으니까 빨리 좀 해 달라, 저희가 재촉도 하고 지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비를 하는 것은 자기네가 자체에서?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들여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공을 해 주는 겁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승환

정승환위원

준공은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관리 잘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어쨌든 예산 안 들이고 서울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김남길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공중선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그때 신설동에 대해서 행감때 한 번 했었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김남길위원

지금 서울시 환경보도과에 서류는 들어가 있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금년 6월에 정비가 어느정도 됩니까? 가능합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게 아마 이번달에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올린대로 확정이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가 한전에 별도로 통보를, 물론 알고는 있겠지만 우리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 되기도 하고 시급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 비해서 빨리 해 달라고 저희가 독촉은 할 겁니다.

김남길위원

주민들이 매우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가번영회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 6월 정도에는 정비가 어느정도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거 빠트려서요. 과장님 요즘 주요업무보고나 이 쪽에도 안 뜨는데 저희 국·공유지 전수조사라 그러나요, 용신동 시작해서 변상금 부과했던 거 있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그때 용신동, 이문동 이런 데 대단위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이래서 주춤했던 거 같은데 전체 전수조사가 다 끝난 건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2011년도에 다 종료가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다 마쳐진 거예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5년을 소급해서 적용한 거에 문제가 있다. 그거 결과가 어떻게 났나 궁금해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무리가 됐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먼저 지적하신 이문동 건이요?

신복자위원

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거 다 마무리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어떻게 됐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어떻게 마무리 됐느냐면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할 때「도로법」적용하는 산출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특례법」에 적용하는 근거가 각각 틀립니다. 그런데 과거에 선례 답습 식으로 일괄「도로법」으로 적용을 해서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도로법」적용 대상이 아니고 공특법 적용 대상이라고 해서 변호사하고 일종의 화해를 했습니다. 화해를 해서 다시 공특법으로 수정…….

신복자위원

공특법?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고 해서 금액이 3분의 1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다시 판사가 화해조정 신청이 들어와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는 거라고 판단해서 공특법으로 수정해서 다시 부과를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공특법으로 수정해서 다시 부과했다는 것은 저희는 일반적으로 시점이 자기도 모르고 집을 몇 번 매각, 원래 손 댔던 사람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 상태에서 집을 샀던 분들이 애매하게 자기도 모르게 샀는데 그 지경이 됐는데 그것을 그 시점으로 5년을 소급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잖아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신복자위원

그건 상관없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5년 소급은 문제를 안 삼았고요.

신복자위원

안 삼았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금액이 과다 책정됐다…….

신복자위원

과다 책정된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5년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과다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바로 잡아 준 거지요.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이문동만 해당이 됐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이문동만 해당이 됐어요.

신복자위원

다른 데는 아니고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신복자위원

처음 시작됐던 용신동이나 이런 데도 시점이 용신동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예를 들면 다른 데는 뒤늦게 진행이 되니까, 저희 답십리 같은 경우도 뒤늦게 진행이 되니까 2010년도부터 5년 소급이래 봤자 2005년도부터 문제가 되는데 용신동은 앞서서 하다 보니까 다른 동보다 몇 년을 미리 낸 것이 되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그때 지적사항이 들어와서 하다가 중단을 시키고 2011년도에 일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다 된 거예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뒤에 이문동 것도 다 끝나 버린 거고, 저 아직 진행형인줄 알았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환불해 주고 재부과를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다 됐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상생, 상생 말씀하셨는데 이 거리가게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노점상이지요. 근데 장안동에 지난 번에 단속 많이 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뒀어요. 거뒀는데 아까 노점상도 살고 시민도 살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예로 장안동 소방서 옆에 보면 포장마차 골목이 수십년 동안 해가지고 단속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누구도 손을 못 댔어요.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댔는데 강하게 단속하니까 됩디다. 지금은 깨끗하게 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청 단속반은 내가 봤을 때 전부 좋은 분만 뽑아 놓은 거 같애요. 노점상 어려운 사람 인정사정 다 봐주고 편리 봐주고 하다 보니까 단속이 강하지 못한 거 같애.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안동 옆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좀 강하게 하니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강하게 부탁 드릴게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오늘 건축자재연합회 회장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서 서울시에, 그것은 불법 거리가게가 아니고 노상적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거리가게 정책에 편승해서 불법적치도 자율정비선을 유도를 해라 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저희가 오늘 주문한 게 뭐냐 하면 자율정비선을 유도해서 하되 안 하면 과거처럼 사전 계고 없이 바로 사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라고 저희가 주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년도에도 그랬지만, 전년도에는 사전 계고를 하고 며칠 있다 나가서 한 번 더 계고를 하고 스티커 발부 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그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예, 지나가면서 바로 사진으로 찍어서 사진 자체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오늘 회장님하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회장님도 자정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 드린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공유지 재산에 대해서, 그거 얼마 전에 제가 물어 볼 때 그에 아직 진행 중이라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어디 거요?

김남길위원

용신동에 대해서.

신복자위원

변상금.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용신동요?

김남길위원

예, 변상금 건요. 그거 지금…….

신복자위원

그거 재판이 안 끝났다고…….

김남길위원

도로 점유율에 대해서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끝나셨다고 그러시는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아까 신복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문동 건이 끝난 거고요.

김남길위원

용신동 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용신동 누구시죠?

김남길위원

전체적으로.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년 소급분이…….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김남길위원

과장님,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실 수…….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 자료를 저희가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시작할 때 용신동부터 시작해서 이문동까지 다 끝났다는 말씀이에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남은 게 변상금 부과 취소에 이문동 거 하나 하고, 그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문동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최정숙’이라고 이게 회기동 건데…….

김남길위원

일반인이 같이 재판 중이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최정숙’씨 거는 오늘 선고가 났는데 원고 청구기각으로 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진행 중인 게…….

김남길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전체적으로 용신동부터 이문동까지 부과를 했는데 5년치 소급해서 한 거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소급해서 했다가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진행을 하다가 중단됐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게 중단된 것이 뭐냐 하면 2006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2007년도에 부과를 하면 2007년도에 과거 5년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 당시 공시지가로 따지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안 되고, 그 다음에 2007년이나 2008년, 2009년에 조사한 데는 똑같은 5년을 소급해도 금액이 더 세고, 같은 시점에 부과를 해도.

김남길위원

그렇죠. 공시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 차이가 나니까 왜 그렇게 차등을 두고 부과를 하느냐 그래서 부과를 하다가 스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10년인가 2011년 초에 동시에 부과를 시켰어요.

김남길위원

그거 다 소급해서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5년 치는 똑같지요.

김남길위원

5년 치는 소급해서 동시에 했다는 말씀이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김남길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한 가지라도 이의 신청 들어온 거 있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게 여태까지 부과가 안 되다가 부과가 되니까 황당할 거 아닙니까? 설명을 다 했는데 설명을 이해 못하고 끝까지 불복한 분들은 소송을 넣은 거고…….

김남길위원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게 몇 건이나 돼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지금 2건 밖에 없어요, 진행 중인 게.

김남길위원

용신동이랑 이문동 쪽에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문동에 한 분, 먼저 신복자위원님이 지적하신 분은 12명이 단체로 소를 제기했던 거고요.

김남길위원

그렇죠, 이문동에서 12명인가 했었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건 아까 설명드린대로 종결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회기동 것 하나, 지금 저희가 자료 갖고 있는 건 이거 밖에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럼 용신동이랑은 전체 5년 치 소급해서 적용하고 부과했는데 아무 말썽이 없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건 없었던 거죠. 소송이 없었던 거죠. 그 전에 있었는지는 몰라도 현재 제가 관리하고 있는, 진행 중인 소송은 없다는 얘기죠.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일괄 타결로 해서 부과한대로 주민들이 거기에 찬성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죠.

김남길위원

현재 회기와 이문동 한 분 한 분만 소송이 진행중이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김남길위원

혹시 자료를 각 동별로, 지금 14개 동을 다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했나요?

전수조사를 다 했나요, 14개동을?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럼 그거 각 동별로 볼 수 있나요?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동별 건수와 금액, 인원이 많으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동별 건수하고 금액?

신복자위원

예, 건수하고 금액.

이영남위원장

나중에 자료로 드리죠.

승환

정승환위원

이문동은 어디를 말하는 거야?

신복자위원

다 들어가 있어, 나중에 알려 드릴게. 그거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김남길위원님, 용신동 것이 하나 있긴 있었는데 이게 작년 5월 달에 소가 종결이 됐습니다, 원고 패로.

김남길위원

그럼 100%하면 다 지죠, 개인들이 하면.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행정소송으로 인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소송이 사실 그렇습니다. 행정소송 자체를 제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위로 계란치기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왜냐 하면 행정소송 자체를 제기하는 내용이 이게 잘 됐다 못 됐다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부과했느냐, 절차상 하자가 있느냐 그런 내용을 다투는 소송이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행정기관을 이길 수가 없죠. 왜냐 하면 저희가 인지했다고 무조건 부과를 하는 게 아니라 인지한 다음에 측량을 하고 모든 관계의 공부를 확인한 다음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절차나 내용상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이문동처럼 법 적용을 잘못한 것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흔하지가 않고 어쩌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은 거의 원고 패, 그래서 원고 패가 나오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럼 각 동마다 꽤 많겠는데?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근데 한참 시끄러웠죠, 이해가 안 되니까.

신복자위원

5년 소급해서 부과한 것은 문제가 없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건 법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가 없어요.

신복자위원

타구도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요.

김남길위원

광진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말썽이 많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게 작년 7월 5일자로 개정이 돼서 금년 1월부터 적용이 됐는데요. 고의 과실을 따집니다. 점유자가 고의 과실이 아니면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사용료로 부과한다는 법이 개정이 됐어요.

김남길위원

그럼 과장님, 만약에 변상금을 부과 했는데 미납이 돼서 체납이 됐으면 연체이자는 붙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붙죠. 최고 76%까지 붙습니다. 처음에 체납하면 5%, 그 다음에 1.2% 씩 죽죽 해서 76%까지 붙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에 나가니까 300, 400씩을 느닷없이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안낸 분들이 이자를 굉장히 많이 지불한다고 해서 돈 빌려서라도 내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월 단위로 이자가 붙기 때문에요.

김남길위원

월 단위로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김남길위원

1년에 11% 국세같이 붙는 게 아니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럼 땅 가진 사람 꼼짝없이 다 내야 되잖아요, 그거 나중에는 압류시켜버리니까.

이영남위원장

미리 내면 또 20% 할인도 해 주잖아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할 때는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김남길위원

아, 그러면 월 단위로 이자가 계속 불어나네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럼 사채이자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채이자도 월 단위로…….

이영남위원장

간단히 정리 좀 하시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전수조사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대한지적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근거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요.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는……. 건설관리과장 김정식 동별 건수하고 금액은……. 김남길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2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토목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재하입니다. 먼저 저희 토목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태선 토목팀장입니다. (인 사) 지난 1월 23일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중구청에서 저희 구로 전입한 위진성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역시 지난 1월 23일 안전치수과에서 저희 과로 전입한 최정걸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인 사) 곽재덕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토목과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과장님. 얼마 전 장안1동 주민간담회에서도 민원이 몇 건 들어왔는데 가로등 문제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민원이 들어 왔는데, 개인적으로도 민원을 받고 장안동에 몇 군데 가로등을 설치해 줘서 깨끗하고 참 보기 좋고 밝았습니다. 지금 주민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는데 이 가로등에 대해서도 저도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근래 또 몇 건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가로등을 낮에 봐서는 모르고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 귀찮더라도 밤에 한 바퀴 돌면 한 눈에 다 보일 것 같아요. 후미진 곳이나 수리를 해야 되는데 야간에 점검할 곳, 먼지가 많아서 보이는 곳 그런 곳을 야간에 한 번 돌아서 고치고, 새로 설치해야 될 곳, 특히 여성분들 저녁에 안심귀가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 도로조명팀에서 내근·외근 직원 합해서 일주일 단위로 한 번, 두 번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고,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저희에게 얘기해 주시면 특별히 더 상세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난 번 토목과에 가로등 민원 때문에 저희가 몇 번 의뢰하니까 속전속결로 민원해결 해 주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0쪽을 봐 주시면 세계거리춤축제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물론 시비지만 20억이 잡혔는데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지역의 ‘장흥순’ 시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세계거리춤축제를 활성화하자는 의미에서 시의회에서, 당초 저희들이 계획이 없었는데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20억을 받아 왔습니다. 주요골자는 춤축제에 맞는 거리 조성, 예를 들어 가로등을 춤축제에 맞는 디자인으로 한다든가 보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2월 달에 용역을 시작할 겁니다. 용역할 때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은 드리겠지만 용역할 때 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승환

정승환위원

아직 설계용역도 안 하셨다 이거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이제 예산이 떨어졌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제 예산이 왔습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먼저 설계를 하라고 설계비만 떨어졌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고 받도록 하고, 그 다음 추진계획에 공사추진해서 2건, 세계거리춤축제와 답십리 1동, 이 건은 어떤 건입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세계춤축제거리가 1건이고요. 하나는 답십리1동 사무소 앞에 어린이집도 같이 있었습니다. 지난 번에 매스컴도 타고 시끄러운데, 거기가 당초 일부분이 2차선인데 3차선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거의 다 돼서 마무리 단계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답십리1동은 마무리 단계고, 다음은 토지 및 보상 공사추진해서 2건 이문동 240-8번지와 이문동 305번지 일대 도로확장과 주변도로 개설공사인데 이게 다 국비·시비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이문동 240번지는 신이문지구단지로 국비로 떨어져서 현재 보상 추진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문동 305번지도 이문지구단위로 국비가 왔는데 이것도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직까지 보상단계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럼 아직 멀었네. 국비 예산이 내려온 것은 11억 9,700만원이고, 또 하나 이문동 것은 5억 8,900만원이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거의 다 보상비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보상비가 한꺼번에 내려온 건 아니고 부분적인 보상비겠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지구단위로 해서 다 내려온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보상 협상 중이십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토목과에서 직접 협상하시는 거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사업비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아니지요.

승환

정승환위원

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이 비용은 토목과로 내려왔는데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우리 구로 떨어졌으니까 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시행하고 보상이 끝나면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몇 천 만원 이 정도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돈이 건설관리과로 가야지, 왜 토목과에 와 있냐 이 말씀입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아니, 예산 자체는 도시계획과로 떨어져서 지구단위 때문에.

승환

정승환위원

그것도 연구 대상이네. 도시계획과로 와서 또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은 하고 시행은 토목과에서 한다는 뜻 같은데.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원래 당초에 지구단위사업 주관이 도시계획과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 한 번 듣겠습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김재하 과장님 정말 열심히 일 잘 해 주시고요. 일 잘하던 이희선팀장님 어디로 가신 거예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이희성 팀장은 개인사정으로 도봉구청으로 갔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이 너무 많이 면박 주셔서 갔나?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저는 잘해줬는데요.

신복자위원

토목과 팀장님들 계시지만 열심히 잘해 주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많이 뜨는 쪽인데 앞서 동료위원들 얘기하시듯 바로 바로 나오셔서 현장 보시고 시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또 타구에서 오신 위 팀장님도 지역현황 잘 모르실텐데도 불구하고 현장 나와서 체크 해 주시고 바로 바로 해결해 주신 부분 일단 감사드리고요. 위 팀장님이 나와 보셔서 알겠지만 요새 도로들이 요철, 많이 꺼져서 눈 올 때 일반적으로 보도블럭인 줄 알고 걷다가 많이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요. 아주 심한 쪽은 아마 치수방재과 쪽과 연결이 돼어 있어서 그것은 그 쪽에 제가 물어 볼 부분인데, 아무래도 염화칼슘 뿌려 놓고 하면서 도로 사정들이 보도 더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저희 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들도 그렇고, 연세 드신 분들 걷다 다치면 괜히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으니까 그런 부분 잘 봐 주셨으면 하고요. 여기 계속 책자를 보니까 저희 예산에는 이번에 반영됐던 것으로 제가 알아요. 장안동에 공탁 걸어놨던 집 하나, 그 건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미집행된 건 알려주세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저희들이 변호사에게 자문도 받고 일단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게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앞으로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람을, 전에 받아갔던 사람 저희들이 소송을 걸어야 될 사항이고, 지금까지는. 그 관계를 더 상세히 알아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별로 안 착한 쪽인데 또 성질내요. 왜냐 하면 토목과 몫만은 아니에요, 실제로는. 진행된 게 2007년인가 굉장히 오래 됐어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2005년도인가.

신복자위원

예, 오래됐어요. 어떻게 구에서 거기가 호응을 안 하니까, 그 당시는 아마 제가 볼 때 변호사한테 자문요청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송 걸고 공탁금까지 걸어놓은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공탁금까지 다 받아갔는데 내버려두다가, 물론 지금 우리 과장님 몫이 아닌 거 저도 알아요. 몇 개 과가 같이 연결 돼 있고, 공탁금도 토목과가 건 거 아닌 거 알고 있고, 그 지경이 됐는데도 그거 그냥 내버려두고 몇 년 있다가 작년부터 계속 제가 지적을 하니까 이제서야 잡아놓고 변호사, 그럼 다시 원점으로 공탁 걸었던 과부터 다시 두드릴게요. 이거 좀 문제 있어요. 관에서 대처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실은 과장님 몫 아닌 거 저도 안다니까요. 그러면 자문 청하고 그거 또 언제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가능한 거예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하여튼 상반기 안에 종합적인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더 심도있게 알아볼 것 더 알아보고…….

신복자위원

서두르세요. 어차피 예산도 잡혀진 것이고,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에서 넓게 내놓고 그 집 하나 나와 있는 집을, 그 집 때문에 길이 확장된, 그 많은 예산 들어간 거 효과가 없잖아요, 그 집 하나가 튀어 나와 있어서.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건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런히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장안삼거리 한신아파트 옆 경찰청 부지, 그거 올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저희가 그 사업비가 덜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건 사실 경찰청에서 승낙을 해 줘야 만이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잡든지 추진을 하는데…….

신복자위원

10월 달에 경찰청 쪽에서 그 부지를 내놓겠다고 얘기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협의는 건축과에서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경찰청에서는 흔쾌히 승낙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동정보고회에서 나왔잖아요.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서면으로는 안 되고 묵시적으로 묵인하겠다 이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저희도 안타까운 게 서면으로 공문을 받아놓을 수 있는사안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봐 주겠다는 마음이 지금은 급한 마음에 자기네들도 준공도 떼야 되고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옆에서 아파트나 연립 같은 데서 민원제기 할까봐 그들도 나름대로 묵시적으로 봐 주겠다고 하지만 그거 다 마무리 되고 나면 칼자루 서로 바꿔쥐는 거 아니에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할 때만 해도 대체로 얘기할 때 6,000 얼마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9,000만원 돈. 이러다 보면 나중에 거기에 있는 단차 부분에 옹벽처리 하고 뭐 하면 나중에 새롭게 하려면 비용만 더 들어가고, 과장께서 미뤄지는 부분에 무리 없을 거라고 보시나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 당시에 깔끔하게 나무도 안 심고 성토도 안 했으면 좋은데 지금 상태는 나무 다 심어놓고 성토 다 해 놓은 상태라서 난감합니다. 하여튼 이것도 더 상의를 해 보고…….

신복자위원

다음부터는 도시관리국을 뒤로 받든지 해야지, 이거 다 지나간 과를 다시 부를 수도 없고 일 났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다 지나간 과들이에요. 하여간 그 부분을, 그 지역의 주민들이 구청에 와서도 면담하고 구청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해결해 주겠다고 알고들, 과장님이 자꾸만 손대면 더 덧나요. 그 쪽에서 계속 기다려주면 될거라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참고 계셨던 사안인데 이 건이 계속 지연되면 주민들, 저도 안타까웠던 게 구에 그러실 일이 아니고 경찰청과 얘기가 되셨어야 될 사항을 지금 그 쪽에 나무는 다 심어주고 보도 확장이 안 되다 보니까 코너 돌아가는 쪽 빌라 쪽으로 전신주가 중간에 툭 나와 있는 상황이 돼 있어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일단 전신주만이라도 기본적으로 경찰청 사유지 쪽으로 옮겨지면 좋고 안 되면 옆으로 비켜줘야지, 그거 전신주 들어 받는 일 나올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너무 어두워요. 그리고 기존에는 그쪽에 가림막이 있었으니까, 전신주가 가림막 옆에 붙어있어서 지장물이 눈에 확 띄는 쪽은 아니었지만 지금 가림막이 뒤로 2m이상 들어간 상태에서 전신주만 덩그러니 커브 도는 쪽에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라도 토목과에서도 그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건축과가 먼저 시작된 부분이긴 하지만 과마다 쫓아다니면서 이건 이 쪽에 해달라 이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민원을 한전에 넣으시든지, 토목과장께서 예산을 잡아서 빼 주시든지 그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전신주부터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저도 몇 가지만 질의 할게요. 영휘원사거리 공사를 잘 마무리 해 주신 것은 이 자리를 통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올겨울 제설대책본부 상황실을 개소하고 과장님이 기도를 잘 했는지 눈이 너무 안 왔어요. 그런데 소금하고 염화칼슘 재고량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관하고 있나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건 12월 달에 제가 기억하기로 6번, 7번 제설 비상이 걸려서 작업했습니다. 그러나 1월에는 다행히도 눈 대신 비가 한 두 번 왔습니다. 그래서 소금이나 염화칼슘은 저장해 놓고 내년에 쓰면 됩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창고 안에 잘 보관, 내년에 써도?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이영남위원장

남으면 빨리 팔아서 현금화 시키자고 했는데 안 해도 됩니까?

재혁

권재혁위원

작년 재고가 한 800톤 그랬나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건 제가 봐야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 800톤 정도 이월되어 왔다는데 그게 이상한 게 안 생기나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지금 쓰는 것은 이상 없는데 보통 3, 4년 지나면 약간 굳긴 굳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눈 오면 굳으려는 것은 빨리 쓰고 좋은 것만 남겨놓았다가 내년에 쓰면 되겠네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쓸 때는 전년도 것부터, 오래 된 것부터 차근차근 쓰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민원사항 체크해 볼게요. 시조사삼거리 가면 다리가 있잖아요, 철길이 밑에 있고 위에. 거기는 인도가 특별하게 돼 있더라고요. 다리 위가 파란 인도고 가다가 내려앉은, 제가 걸어서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운전을 하면서 가도 3, 4cm, 5cm정도 내려 앉아 있는 데가 길어요. 그런데 그 공사는 복구반이 가도 복구를 할 수 없는 공사 기간이라서 주민들이 지적을 해도 방법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특별한 시공을 한 곳이기 때문에 양쪽 다리를 현장에 가서 누가 공사를 해야 할지,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다고 몇 번 들었는데 기동반이 가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길고 많이 파여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넘어지기도 하는 사고가 나고 있나봐요. 그래서 현장을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제기역 공성아파트 사이 상가가 문 열 때면 환했는데 거기 보면 전봇대나 전화선 기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강도도 당하고 퍽치기도 당하고, 왜냐하면 낮에는 환한데 가게 문을 닫으니까 공성아파트 사이 지나서는 보안등이 많이 있는데 그 사이, 민원 요청 들어온 곳이 아직 안 됐는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둥을 전화선, 전봇대에 묶으면 오히려 기둥은 안 세우면 돈 백만원씩 벌 수 있잖아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것을 싸게 마무리 해 주면 주민들 불편이 해소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번 예산 7억 확보해 놓은 홍릉시장과 전통시장 골목길을 하반기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많이 파손된 골목을 미리 점검했다가 주민들과 상의해서 복구하는 계획을 짜 줬으면 합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지금 세 가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억 예산은 어차피 추경에 편성하기 때문에 그때 현장조사를 제대로 해서 원활하게 공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공성아파트 보안등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조사 앞에는 아까 다리 얘기 했잖아요. 그게 성능개선사업이라고 성동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것과 더불어 시조사 앞에 보도 쪽으로 50cm씩 양쪽으로 차도를 넓히는 사업이 들어갔고요. 더불어 시조사 앞에 보도육교도 철거가 됩니다. 그게 작년 연말인가, 토목공사는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과장님이 눈이 아프시네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이현주위원

답십리1동 앞에 도로 이번에 넓혔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 비용이 제법 되네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14억 4,000으로 돼 있죠?

이현주위원

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전부 공사비가 아니고 답십리1동사무소가 철거 되면서 그 보상비까지 포함됩니다. 동사무소가 구 건물이기 때문에 시도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보상비까지 받아온 것입니다.

이현주위원

처음에 하기 전에는 상당히 불편하리라 생각했거든요. 해 놓으니까 넓어서 좋고요. 그 다음에 조명시설 제가 행감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황물철물상가 조명시설이 너무 어둡다고 해서 상반기 중에 조치를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계획이 돼서 언제쯤 하실 생각이신가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저희들이 대부분 보안등이나 시설물, 도로포장, 연간 단가계약으로 합니다. 지금 보안등을 입찰을 받고 내일 모레 계약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목 단가계약은 지금 결재중이니까 계약되면 전반적으로 바로 바로, 아마 늦어도 3월 초, 보안등은 2월 중순 이후로는 작업이 될 겁니다.

이현주위원

왜냐면 너무 어둡거든요, 아시잖아요. 빨리 좀 해 주셔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전치수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이우홍입니다. 안전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23일 인사이동에 따라 토목과에서 안전치수과로 온 편병률 치수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염규엽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태용 하수기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강병우 재난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전화로 말씀드린 거와 같이 담당자를 현장에 출동을 시켜서 그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내용인 즉은, 16블록에서 내려오는 하수 흄관이 600㎜가 있는데 그 600㎜에서 빗물받이가 2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냄새가 나는데 날 때가 있고 안 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직원이 갔다 와서 현황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하수 관로상에는 준설토가 없고 내려오는 물에서 날 때와 안 날 때가 있는 것을 보면 정화조에서 물이 내려와서 그런 냄새가 나지 않는가 해서 우리가 정화조 단속을 한다든지, 어느 집을 추적하기는 어려워서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감 빗물받이라고 해서 지금 그 일대에 3, 4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미 기 설치되어 있는 게 한 25, 26개가 설치되어 있고 설치되지 않은 게 한 3, 4개가 있어서 그것을 2월 중으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설치 안된 곳 서너 개를 설치하면, 본래 저감 빗물받이라는 것은 냄새를 저감시키기 위한 빗물받이기 때문에 설치 안한 것 보다는 약간은 나은데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지만 설치를 함으로 해서 약간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런 민원이 생기면 다시 원인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앞서 과에 했더니 안전치수과 쪽에도 얘기가 되어야 될 거 같아서요. 요새 담배꽁초, 담배를 밖에서 많이 피시는데 그것을 빗물받이 이런 횡단 하수관 같은 데 정말 많이 버리세요. 그쪽 부분이 여기 보고에 보면 여름 이럴 때 하겠다, 지장물 제거에 날 언제 잡아 놓으셨나 몰라도 추진기간이 5월인데 봄에도 의외로 비가 많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요새 담배를 안에서 못 피게 하니까 밖에서 피우고, 앞서 과에다도 한 번 얘기를 했지만 버스 타러 아침에 나가서 보면 담배 다 물고 내려 오시거든요. 그러다가 버스가 오면 그 앞에 있는 하수관에다 다 버리세요, 하얘요. 그 부분을 전에 보다 기간을 당겨서라도 바로 바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 점검을 일반적으로 1년에 얼마 할 때 하실 일이 아니고, 하여간 그 부분을 청소행정과 쪽에다도 제가 금연 통을, 담배꽁초 통을 좀 더 놓아 달라고 따로 부탁을 드려야 되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현재 상황은 거기 밖에 버릴 데가 없으신지 몽땅 거기다 넣으십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하시는 것을 당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역 민원인데 앞서서 토목과 쪽에서 안전치수과 쪽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시네요. 장안2동 동사무소 바로 앞에 보면 편의점 앞에 지금 하수관 뚜껑 있는 데가 거기만 튀어나와 있어요. 경계석은 쑥 내려가 있고, 한 20㎝이상 차이가 나요. 먼저도 지역주민들 거기서 넘어져서 팔 다치신 분, 별 사람 다 계세요. 훗날 이거 또 생기면 토목과장님한테 가라 그럴 거예요, 진단서 떼 가지고요. 그거 바로 해주세요. 거기 밤에 정말 사람들 다 걸려요. 그 위치를 토목과 쪽에서 안전치수과 쪽으로 넘겼다고 앞서서 팀장님한테 여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급히 해결 좀, 급히 하셔야 될 부분은 큰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닌데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다칠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은 우리 강병우 팀장님한테 물어 보면 위치는 아주 더 잘 아실 거예요, 장안동에 계시다 오셔가지고. 우리 팀장님 거기 안 넘어 지셨나 모르겠다. 거기 되게 위험해요, 편의점 앞에. 그러니까 그 건을 먼저는 거기가 푹 꺼져서 그거 제가 볼 때 하수관에 문제 있어요. 그때는 구멍이 나서 비오고 나면 물이 그리로 다 내려가서 대충 떼워 준다고 하신 게 거기가 요철 부분이 굉장히 심해요. 거기 한 번 꼭 빨리 좀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사실은 우리가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것을 찾아서 개선을 하고 고쳐야 되는데 위원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게 1년 이상 묵은 거예요. 매번 해도 와서…….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제가 원인을 파악해서 위원님 마음에 들게 신속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정릉천, 성북천 준설공사가 신규사업으로 서울시 예산 4억 2,000원을 받았는데 이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4억 2.000이 아니라 1억 5,000으로…….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이 업무보고 자료에 나온 거거든요. 시비 100%로 나와 있는데, 정릉천, 성북천 준설공사 4억 2,000만원.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찾았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게 지금 2015년 2월부터 시작해서 상반기, 1/4분기, 2/4분기에 준공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정릉천, 성북천 준설공사는 당초에 3년 전에 성북천 정릉공사 자연친환경 정비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년 하자기간이 지나서 올해부터는 하자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14년도에 하천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4억 2,000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1억 5,000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1억 5,000은 이미 배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정릉천, 성북천에 그동안에 주민들이 우리들한테 냄새가 난다, 구덩이에 물이 차 있다든지, 유입수가 적어 가지고 차 있다든지 해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해서 1억 5,000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올해 3월부터 공사를 하는데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4억 2,000을 신청했는데, 그러면 이게 준설이 아니고, 이것도 준설작업인데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준설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면 4억 2,000이 필요한데 본청에서 예산을 1억 5,000뿐이 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 2개 하천 중에서 제일 심한 구간만 골라서 하시면, 저번에 제기동에서 전철수 시의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이동 경전철이 완료가 되면 그 유입수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유입수가 흘러가면 냄새라든지 모든 게 해결이 될 거 같아서 우선 올해 주안점을 두고 유지관리를 해야만 불편사항이 해소될 거 같아서 4억 2,000을 요구했었는데 1억 5,000만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심한 구간만 골라서 우리가 준설작업을 두 하천에 하려고 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액수가 적어서 부분적으로 해서 하나마나한 공사가 되면 쓸데없는 돈이 낭비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돈을 가지고 정릉천과 성북천 두가지 천을 다 할 수 있는 그 액수는 아닌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물론 그 돈이 적습니다. 적은데 전 하폭이 정릉천이 30m 되고요. 성북천은 한 25m 되는데 정릉천은 2.1㎞고 성북천은 1.1㎞고. 그런데 전 구간을 하폭 전부다, 25m, 30m 다 하면 돈이 부족하지만 물이 접하는 하상부분만, 그리고 냄새나고 심한 부분만을 골라서 우선 1년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승환

정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이 책자에는 4억 2,000으로 우리는 알고 이 돈을 가지면 충분히 준설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1억 5,000밖에 안 내려왔다 이거지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다음 우리 관내에 빗물펌프장이 한 30개소가 되지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빗물펌프장 수방시설 점검 및 보수 2억 5,000 하고, 그 다음 빗물펌프장 영상제어 설비 유지관리 용역 1억 1,000만원 하고, 빗물펌프장 수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서 1억 9,8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은 우리 구 예산이지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번에 예결위에서 예산을 받은 거 맞지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빗물펌프장 이렇게 자세하게 사업설명이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제가 말한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지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3페이지에 있는 빗물펌프장 수방시설 점검 및 보수·보강공사가 소요예산이 2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펌프장에 30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계 시설비하고 전기 설비인데 기계설비와 전기설비를 30개소를 다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노후됐다든지 일부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만을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수·보강을 하겠다는 그런 요지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기계설비 1식, 전기설비 1식, 1식이라는 말은 지금 기계 설비 하나, 전기설비 하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1식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포함한다 그런 식입니다. 포괄로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전체 30개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개소가 아니고요. 밑에 주요 내용을 보시면 펌프장 기계설비, 펌프 수문 등 해가지고 제작사 점검 및 정기· 수시점검 보수·보강 그렇게 약간 세부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에 있는 빗물받이 영상 자동제어설비 유지관리 용역비가 소요예산이 1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 기계와 전기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노후된 기계, 전기를 설비하는 것이고, 34쪽에 있는 것은 빗물펌프장 30개 중에 영상과 자동제어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과장님,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34쪽이 없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현주위원

520쪽.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이 주요사업 책자를 보셔야 돼. 34쪽은 과장님 책자에 있는 거고.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520쪽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예, 맞아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520쪽에 있는 영상빗물펌프장 영상자동제어설비 용역관계는 주요 내용에 있는 거와 같이 우리 펌프장 30개소에 있는 CCTV라든지 컴퓨터에서 우리 구청 7층에 있는 종합상황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유선이라든지 그 사항들이 만약에 고장이 났다든지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수문 정밀점검 안전진단 사항이 예산 1억 9,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가지고 법 사항에 의해서, 법에 따라서 기간이 도래하면 아래에 있는 시설물들을 점검하고 안전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런 유지관리 용역이나 정밀안전진단이나 보수·보강 사업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잘 하셔서 빗물펌프장에 문제가 없도록 잘 해주시고요. 이게 올해가 지나서 행감 때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잘 좀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성북천, 정릉천 준설공사에 대해서 조금만 간단하게 추가질의 드릴게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기동 동정보고회에서 주민들이 악취라든가 벌레 발생 이런 거 때문에 민원 얘기를 하면서 아까 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우이동 유입수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게 과장님이 보셨을 때 시기적으로 언제 되며 가능한 건지?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지금 사실은 전철수의원님이 제기동 동정보고회 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위원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시청 우이동 경전철 하는 부서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거는 아직, 2016년도가 되어야만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도 유입수는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정릉천이 한전 공동구라고 해서 1일 1,200톤이 들어 옵니다. 그리고 또 청계천으로 올라가는 유입수가 뚝도 정수장에서 청계천으로도 가지만 중간에서 분기를 해서 한성여대 입구까지 3.7㎞를 하루에 2,700톤 정도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계천하고 성북천이 만나는 지점에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가펌프가 있습니다. 그냥은 높은 자리로 안 올라가기 때문에 가압을 해서 3.7㎞를 올라가면 하루에 2,700톤이 흘러 내려와서 그 전기요금도 성북구청하고 저희하고 3대 7로 납부하고 있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임현숙위원

지금도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그러니까 뚝도에서 오는 청계천으로 가는 그 유입수도 하루에 2,400톤이 들어오고 그 외에도 한전구에서 들어오는 게 한 1,200톤이 1일 들어오는데 청계천에서 들어오는 2,400톤은 문제 없이 잘 들어오고 있는데 한전에서 들어오는 1,200톤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게 좀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한전에 알아 보면 거기도 지하철 공사장 집수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 관로를 부설해서 우리 성북천에 유입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관로 유지관리상 또 거기 수중펌프 이용 상 해서 들어올 때 안 되고 있는데 아무튼 성북천은 유입수가 하루에 3,000톤 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나마도 물이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성북천은 밑이 사절토이기 때문에 물이 밑으로 다 새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작년 여름철에 한 번 고기가 죽는 현상이 발생해서 우리가 그 이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정릉천은 청계천에서 가는 유입수는 없지만 아까 한전에서 성북천가는 것 같이 통신구에서 정릉천은 유입수가 1,000여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제기역 근처, 제가 다리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유입이 돼서 우리 청계천까지 정릉천을 따라서 오는데 그나마 만약에 그 유입수마저 없으면 지금 정릉천이나 성북천이나 비가 와야만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이동 경전철이 안 되더라도 우리 유입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좀 적고 경전철이 운영됨으로 해서 그것을 더 끌어 들이면 제가 알기로는 한 4,000톤 정도가 성북천으로 많이 가고 정릉천은 300여 톤인가 그렇게 오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차후에 계획이고 지금 실상은 유입수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이 되어야 유입이 되는지 아닌지, 유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때 가서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으니까 시행하냐 안 하냐는 이미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기가 좀 빨라지느냐 늦어지냐 그런 관계지, 지금 양이 많고 적고, 시기가 빠를 것이냐 늦을 것이냐 그것만…….

임현숙위원

유입은 확실한 거고 양이 문제라는 말씀이시지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런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지금도 전기세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청계천 같은 경우도 지금 지하용수를 쓰면서 전기세를 하루에,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많은 액수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이동 경전철 용수를 저희가 끌어서 쓴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부담금을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과장님 이거는 어떻습니까?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지금 우리 구에 하천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임현숙위원

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중랑천에도 자연물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중랑재생센터에서 물을 하루에 8만톤을 노원구 쪽에다 끌어 올려서 일부는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재생한 정수한 물을 흘려 보내고 또 우리가 부담금을 중랑천도 내고 있습니다. 자연의 빗물만 가지고 중랑천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있어서 1년에 우리가 부담금 한 1억 정도 부담을 하고 있고요. 또 정릉천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통신구가 하루에 1,000여톤 정도 들어오는데 그것은 원인자들이, 공동구를 관리하는 그 회사에서 만약에 우리 정릉천으로 유입을 안 시키면 하수도로 유입을 시켜야 됩니다. 하수도로 유입을 시키면 하수도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릉천으로 하면 자기도 이득이고 우리 유지관리 하기에도, 자기들이 먼저 처음에 그렇게 유지해서 우리 쪽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성북천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어서 유입수를 유입함으로 해서 우리가 구에 부담하는 경비는 없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고요. 단지 있는 것은 뚝도정수장에서 청계천으로 가는 그 물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가펌프장이 있어서 가압을 하는 전기요금이 나오면 3대 7로 성북하고 우리가 부담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수가 항상 있어야 벌레도 안 생기고 악취도 없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2016년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알고 있는 상황처럼 유입수가 잘 정릉천, 성북천으로 들어와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쾌적한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렇게 유지관리하도록 신경쓰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현숙위원이 했던 준설작업은 국방연구원, 회기로 다리서부터 삼일교 다리 사이가 굴곡이 있잖아요. 거기가 많이 악취가 난다고 민원 들어온 데가 거기에요, 제기 한신아파트 주민들. 그리고 그 밑에 새마을 동네, 그 동네까지 굴곡이 진 S자로, 거기가 옛날에는 물이 빨리 흐르지 못하게 나름대로 해 놓은 게 오히려 물이 고이다 보니까 악취가 난다는 지역이니까 준설할 때 참고해서 그 구간을 해주면 좋겠고, 안전치수과니까 안전치수과가 안전을 총 관리하고 있잖아요, 일단 병원 시설부터 다 해서. 그래서 서울도 보면 강남구를 비롯해서 몇 개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재난과를 신설해 놨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전재난과를, 안전을 맡고 있는 우리 관재팀이라든지 하수팀이라든지 재난과 관련한, 만약에 건축이라든지 이런 팀들을 재난안전과를 따로 신설해서 동대문구 도시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안전치수과장이시니까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사실 저도 토목과장인데 제가 시에서 발령을 받고 작년도에 와서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난안전팀이 저희 과에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렇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도 상당히, 말석 과에서 기능 부서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컨트롤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 실정이었는데 아마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전체적으로 25개 구청을 파악해 봤더니 중앙정부에 안전 신설 기구 개편에 따라서 25개 구청에서 22개 구청은 이미 기구 개편이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23개 정도는 상반기 정도에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도 아마 상반기 내에 재난기구 개편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기 때문에 안전치수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통행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기붕입니다.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선희 녹색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두 운수지도팀장은 가사 사정으로 연가 중에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마을버스 여성, 학생, 노약자 안전한 귀가를 위해서 정류소가 아닌 곳에서도 하차가 가능하도록 운행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작년 5월부터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저도 모르고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된 거 같은데…….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버스 앞에 붙여 놓은 안내문하고요, 그 다음에 버스 안에도 붙여 놓은 안내문을 올해도 작성해서 버스 안에다 부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게 정류소가 아닌 곳에 하차를 해도 법에 걸리고 위법사항은 아닌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10시 이후에, 보통 마을버스 막차가 23시 30분, 40분 되어 있는데 10시 이후에 일반 노선버스와 겹치지 않은 정류소가 있습니다. 일반 노선버스와 겹치는 데는 제외하고 마을버스만 서는 정류소에 어느 곳이든지 정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정류소가 아닌 곳에 원하는 데 하차를 해 주면, 여기에는 버스 도착 알리미가 있잖아요. 그 시간에 차질은 안 생기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하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 무단 주차하고, 거치대 훼손되고 특히 학교 정문 앞에 가면 오래 돼서 방치되고 못 쓰는 자전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수거 안내문을 붙입니다. 수거안내문을 붙인 후에도 열흘 동안 이동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수거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구 전체 자전거정류소가 129개소가 있는데 전체 돌면서 방치 자전거를 확인해서 수거 안내문을 붙이고 수거조치를 하고요. 수거한 자전거는 ‘한반도 자전거에 사랑을 싣고’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저희들이 의뢰합니다. 의뢰해서 그 쪽에서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고철로 매각처리 하게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또 한 가지요. 얼마 전에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버스 도착 알리미가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배정이 돼서 내려오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원래 제가 알기로는 한 5대가 내려왔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금년에요?

재혁

권재혁위원

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올해 서울시에서 한 100여 곳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데 동대문구에 몇 개한다는 것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것도 조건이 있더라고요. 가능한 지역이 있고 불가능한 지역이 있고 버스노선에 따라, 위치에 따라 설치규정이 있더라고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보다 버스 정류소와는 달리 그건 쉽게 얘기하면 말뚝 하나만 세우면 되니까 버스 노선수가 많고 수요자가 많은 부분에 우선순위로 설치하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 민원이 요즘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유용한가 봐.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작년에 KT에서 버스정류소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도착알리미를 많이 설치했는데 버스 정류소마다 위치 여건이 다 틀립니다. 틀려가지고 승차대를 설치하지 못한 지역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는 주민들이 저 쪽은 잘 됐는데 우리 쪽은 안 돼 있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안 된 데는 도착 알리미도 먼저 설치해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버스도착 알리미를 우리가 서울시에서 배정 받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게 1개 설치하는데 얼마나 드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만 있으면 설치할 수가 있는데 현재 KT에서 설치한 것은 전기까지 다 들어와 있으니까 600만원 선으로 했는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새로 설치하는 것은 대당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압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엄두를 못 내겠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자체 예산으로 세워서 새로 만들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본 위원 욕심에 장안동에 한 대 설치했으면 싶었는데 순위에서 밀리네요.

이영남위원장

철거해 가라는데 있어요. 그거 철거해서 하면 돼.

신복자위원

국민은행 앞에 꼭 해야 되요.

재혁

권재혁위원

어디요?

이현주위원

답십리 국민은행 앞에.

재혁

권재혁위원

답십리 보다가 기회가 되면 장안동 먼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권 받고 하세요. 질의 다 끝났습니까?

재혁

권재혁위원

예, 끝났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가 정확하게 현장이 머리에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현장 가보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조치 방안을 경찰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임현숙위원입니다.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프런트물로 받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내용과 이 책자로 받은 내용과 조금 상이한 점이 있거든요. 프린트물에는 국비 50% 시비 50%해서 1억 2,000이 배정이 돼 있고, 대상시설이 6개소, 책자에는 3개소하고 전액 시비 1억 5,0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차이점이 뭡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임현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있는 것은 작년에 시와 의사 타진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몇 개소인가 확인했더니 3개소 정도 가능하다고 해서 개소 당 5,000만원씩 업무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올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6개로, 작년에 일곱 군데를 신청했었는데 여섯 군데로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예산도 다시 확인하니까 1억 2,000으로 확정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1억 5,000으로 3개소 할 수 있었는데 여기는 1억 2,000으로 6개소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예산이 가능해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사업내용이 조금 틀리긴 한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임현숙위원

20쪽 자료를 보면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이 관내에 61개소가 있다는 말씀이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초등학교 21개소, 유치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여기에 CCTV는 다 있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현재 61개소 중에 CCTV 있는 데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50개소는 있고, 10개소는 현재 없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시에서 없는 곳은 설치를 하겠다고 방송에 나왔는데요. 아직 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전액 시비로 설치하니까 시에서 예산 조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현숙위원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누차 강조하는 것이 시민의식이 높아서 스쿨존에는 당연히 거의 애들 보호하는 의식으로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속도제한보다 훨씬 많은 속도를 내고 가서 안전거리 미확보라든가, 어린 아이들이 나오는지 보지도 않고 지나가는 운전자의 상태가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안 되니까 관에서 주도해서 CCTV도 만들고 교통표지판 만들고 유색 포장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CCTV를 시비로 하신다니까 전체 61개소는 다, 나머지 10개소는 시비로 되는 것이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와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침 뉴스 나온 것으로 판단할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물론 과장님 보실 때 시설물을 만드는 것이 자발적인 운전자의 참여 의식을 유도하기 전에 이런 것을 만드는 게 효과가 크다고 보시는 거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카메라가 있으면 아무래도 조심할 수 밖에 없는…….

임현숙위원

카메라 말고 이거 새로 만드시는 거 있잖아요, 교통표지판이니 뭐니 우리가 하는 거.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토목공사는 보도도 정비하고 유색 포장하고 안내표지판을 붙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운전자들이 많이 조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것은 경찰하고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지정은 서울시에서 하고요. 교통안전시설은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또 거쳐야 합니다.

임현숙위원

CCTV가 50개 정도 있는데 화질이 좋아서 인식이 다 가능한거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박기붕 과장님 승진하신 것 축하드려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팀장 시절 열심히 잘 하셔서 더 빨리 승진하셨어야 되는데, 그래도 교통행정과 오셔서 과장되신 거 정말 축하 드립니다. 앞서 버스도착알리미 동료위원들이 얘기하셨는데 우선순위를 저도 아마 답십리 1동 국민은행 앞에 거치대 설치하다가 그거 철거해서 주민 민원이 제일 먼저 했을 거예요, 승강대. 그랬을 때 민원이 많고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도착알림시스템도 전에는 한 쪽 면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앞으로 동대문구에 새롭게 들어오는 도착알림시스템 하실 때는 양쪽에서 볼 수 있는 도착알림으로 꼭 설치하세요. 왜냐 하면 한쪽만 보이니까 안 오는 줄 알고 있다가 와서 보면 이미 도착시간 돼서 뛰어올 수도 없고 놓쳤다는 분들이 많으니까 반대 쪽에서도 보여지는 알림시스템으로 다음 부터는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처음 설치했던 것은 단면인데 지금 나온 것은 다 양면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럼 기존의 단면을 양면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요구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던데?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결국은 예산문제인데요. 철거를 하고 양면으로 세우는 것보다 없는 데 새로 세우는 게 더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예결위 할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자전거, 물론 계속 쓰지도 않고 무단으로 설치해 놓은 자전거도 문제겠지만 자전거 거치대 전수조사 한 번 하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앞서 과장님께. 그런데 저희가 지역 다니다보면 거치대에 자전거 한 대도 없이, 며칠을 다녀봐도 한 대도 자전거 안 세우는 데가 여러 곳 보여요. 자전거 거치대 전수조사 꼭 좀 한 번 하세요. 필요 있습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무단 방치된 자전거도 있겠지만 거치대 자체가 활용도가 없는 곳들이 여러 곳 있으니까 그 부분 꼭 봐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동정보고회 때 나온 거예요. 배봉로터리, 장안교 쪽에서 전농동 방면으로 올 때 전에는 배봉로터리가 좌회전 신호를 안 줬는데 양방향, 좌회전 휘경주공 쪽으로도 주고 이 쪽에서 천호대로 방면으로도 좌회전을 주다 보니까 전에 안 줬을 때는 그 건물을 끼고 P턴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좌회전을 주니까 P턴 필요성이 없어요, 배봉사거리 쪽. 그 부분을 민원 넣으신 분은 휘경여고 쪽에서 갈 수 있게 방향을 잡아달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기존에 들어갔던, 그 안에 들어있는 세대 쪽에서는 반발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옛날에는 거기를 양방향으로 다 쓰셨어요, 몇 년 전에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님이 이 쪽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실 수 있고, 저희 동정보고회 때 장안2동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때 안 나오셔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됐을 것 같아서 제가 재차 거론를 하는데 그 현장을 한 번 봐 주세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제가 얼른 판단하기에 과거에 교행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P턴이 사실 필요 없어졌다면 교행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일방통행을 지정하고 양방 통행하는 것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경찰서와 협의 해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가던 일방통행이 이제는 좌회전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한 쪽으로 일방통행을 주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그 쪽을 쓰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택가도 포함 돼 있어서 불편해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 처럼 교행이 되던 곳이니까 그 쪽은 경찰서와 현장 보시고 빨리 올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 애를 많이 쓰고 현장 쫓아 나오는데 장안교 있는 쪽 보면 교통표지판이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도 차도로 내려와서 가야 할 만큼 중간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행길에도 가운데에 교통표지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옮기려니까 돈 많이 들어가고 천변 쪽으로 못 올라간다는데 대책 없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오고 민원사항 있다고 해서 현장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도로 한 가운데 교통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매립형이 아니고 돌출형이라서, 쉽게 말하면 뿌리 부분이 현재 도로까지 나와 있어서 사실 자전거도 다니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 표지판은 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표지판이고, 그렇다고 해서 도로 쪽으로 옮길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안 그러면 둑으로 옮겨야 되는데 둑은 하천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봐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그 쪽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돌출형을 매립형으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비용은 많이 드는데 사실 효과는 크게 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해답을 못 찾은 상태입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말씀하시듯 비용 대비 효과는 덜 나올 수 있는 부분, 그 쪽에 보행하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그 말씀 하시는 건 저도 공감은 해요. 그렇지만 거기가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사고로 가는 곳이에요. 어차피 가다가 그 쪽 길이 한적하기 때문에 차들이 굉장히 속도를 내서 달리는 구간이고, 그런데 유모차라든지 자전거들이 밑으로 내려올 때 아마 열 분이면 아홉 분은 차도로 불가피하게 내려와야만이 다음 보행도로로 갈 수 있는, 입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났다고 하면 큰 사고에요. 그 부분을 저도 한 번 더 보고 시정이 될 때 까지 이 부분은 하겠습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그 쪽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한 건 더 여쭤 보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횡단보도 건널 때 보행자 신호 시간을 얼마나 주는 겁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40초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 넓이에 따라 조금씩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40초에서 50초. 10초가 꽤 길더라고요. 도로 여건에 따라 하는데 그러면 다른 쪽까지는 몰라도 보행신호 시간을 주는 게 그 현장 여건에 맞게 주셔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사거리 같은 데 인접한 횡단보도 같은 경우 크게 불편한 데가 없는데 그 교차점이 아닌 쪽에 교통 약자들, 어르신들, 애들은 막 들고 뛰기는 해요. 어르신들이 볼 때 미처 다 건너기 전에 불이 바뀌는 곳이 있어요. 촬영소 고갯길 중턱입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촬영소 고갯길이요?

신복자위원

예, 시장통 중턱인데 거기가 답십리 사거리 쪽 보다 10초가 짧아요, 제가 재 보니까. 아랫 쪽이 거의 50초 주는 것 같은데 위가 40초 같아요. 35초에서 40초 되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을 계속 서서 보면 어르신들이 채 건너기 전에 이미 빨간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구간에 따라 오히려 평지 쪽이 느려지면 좀 나은데 언덕배기길에, 더더군다나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언덕배기에서 보행 신호가 짧은 것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그것도 경찰청과 하셔야 되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와 협의를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먼저 현장을 보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개선방안을 찾아서 경찰과 다시 한 번 협의를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쪽 한 번 봐 주세요. 거기 보행 신호 시간을 답십리 사거리와 거의 맞추어 주시면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동대문구에 도착알림시스템 2개 갖다가 권 위원님 말하는 장안동도 해 주시고, 정확하게는 이현주위원님 지역이에요. 이상하게 경계가 돼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발 그 부분은 사람들 많이 통행하고 거치대도 설치를 못하는 지역에는 도착알림시스템이라도 해 주셔야 돼요. 주민들 많이 이용하는데 도로폭이 좁거나 지장물들이 매몰돼서 어렵다는 쪽은 도착알림시스템이라도 해 주셔야 형평에 맞죠.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해 주시면 이현주위원님이 다음 번에 욕 많이 먹으세요.

재혁

권재혁위원

알리미는 장안동이 1순위입니다.

신복자위원

이현주위원님 다음 번은 알아서 하세요. 제가 서두는 해 드렸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아까 여섯 군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잖아요. 그거 어린이집 쪽만 하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좀 멀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보면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다니는 통학로길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21군데는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은 19군데 되는데 거의 설치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쪽을 올 해는 할 예정인데 위원님께서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보육시설, 학교시설 주 출입구 300m 이렇게 규정 돼 있거든요.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만약에 300m 넘더라도 개선사업이 필요하다면 500m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나중에 위치를…….

신복자위원

500m도 넘을 수는 있겠는데, 한 번 아이들이 통학하는 아침 시간에 청솔우성아파트 정문 쪽에 한 번 와 보세요. 답십리 쪽 아이들이 전농동까지 가면 그 길이 미어집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해요. 찻길 한 번 꼭 체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오래 하고 있는 거예요?

신복자위원

오래 하셨어. 짧게 하셔야 돼.

세찬

오세찬위원

짧게 할게요. 이형석 팀장이 눈치코치 다 보내는데 짧게 해야지. 공무원들 많이 알고 있으면 안 되겠고만. 제가 지난 번 행감 때 전혀 질의도 안하고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박기붕과장 먼저 과장한테 인수인계 받은 거 있어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행감 때 내용 말씀이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교통행정과에 대한 것을 과장들이 인수인계 하면 업무를 받아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서류를 넘겨주면 서류를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둘이 앉아서 지역현안에 대해 이렇고 저렇고 이런 건 없고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민원사항은 목록이 다 돼 있으니까요. 그 목록 위주로 보고 현장 가 보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행감 때 지적사항 같은 것은 작년 회의록을 제가…….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박 과장께서 휘경동에 근무도 해 보셨으니까 잘 알잖아, 휘경웨딩홀 앞에. 거기 네 분의 과장님이 거쳐 가도록 아직도 실행이 안 된 내용 알아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이…….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저 뒤에 이선희 팀장은 알죠? (○녹색교통팀장 이선희 - 네.) 그 문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으려고 들어왔는데 하루에, 그 자리를 속된 말로 마을버스 하는 사람은 열 몇 번씩 지나다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나 같은 경우도 하루에 두 세 번은 구청에서 집을 가려고 해도 좌회전 두 번을 해야만 집에 들어가요, 휘경웨딩홀 앞이. 차선의 문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수건설 브라운스톤 그때 교통영향평가 받은 표에는 분명히 3차선으로 돼 있어요, 좌회전 직진 우회전, 중랑교로 우회전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가보면 몇 년째 2차선이야.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나는 거야. 매일 민원이 생기고 싸워. 그래도 여태 안 고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가서 보면 차들이 으레이 3차선으로 세워놔요. 우회전 할 차는 우회전 차선에 서고 직진할 차선이 숫자상으로 제일 적다니까, ‘심선화’가 교통량 조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에 박 과장께서 그걸 해결한다고 하면 질의를 짧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할까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해결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는 휘경1, 2동 주민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나에게 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물론 상임위가 내가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전담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우리가 상가 앞이나 이런 쪽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경계석 턱을 낮춰 주는 게 맞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진입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찬

오세찬위원

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건 토목과 소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은 우리 행정과에서 받잖아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점용료라고 하고요.

제가 토목과라고 말씀드렸는데 건설관리과가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다른 교통시설이나 이런 데 확충하는 재원으로 쓴다고 해 놨잖아요, 업무보고에.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진입로 부분과 저희들이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다른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건축물에 대한 것만 하는 거예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면적 1,000㎡ 이상을 소유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려면 경계턱을 우리 구에서 다 진입로로 확충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좀 다른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내가 전문위원님께 물어보고 다시 할게요. 하여튼 그거 약속해서 내가 질의 마칩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청량리 한신아파트 앞에 정류장 설치해 주시고 이번에 간판까지 마무리를 잘 해 주셨더라고요.

량리

청량리

한신아파트로 명칭까지 바꿔서 마무리 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고요. 그리고 제기동청사 앞에 버스 정류장 설치를 하고 있나요, 1222번?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현재 서울시에 의뢰해 놓았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리고 팀장님이 현장에 갔다 오셔서 사거리에 있는 경동시장 건너편 버스정류장 이름을 변경하려고 주민자치위원회에 가 보니까 여론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요청한 것인지 주민들이 따로…….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의견수렴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조사 삼거리가 육교에서 우회전을 하고 직진을 해야 하잖아요, 이문동으로, 회기사거리로. 그러면 오른쪽이 버스 전용노선이잖아요, 오른쪽 첫 차선이? 2개 차선이 더 있는데 2개 차선에는 직진만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삼거리 딱 가면 우회전 차량이 세 차선 있잖아요. 직진만 있다 보니까 가면 또 우회전 차선이 3개가 있는데 가운데 차선에다 직진과 우회전을 할 수 있는 화살표를 같이 그어줘야 가다가 우회전 및 직진을 할 수 있는, 선을 확보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가운데 차선에다가, 직진과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왜냐면 버스전용노선에 들어가야 우회전 할 수 밖에 없게끔 신호체계가 돼 있어서 거기로 운행하는, 저도 거기서 경찰청으로부터 뒤에서 사진 찍혀서 7만원 과태료를 냈는데 거기서 우리 과장님도 냈다 하고, 많은 함정 단속을 당해요. 왜냐 하면 차선을 잘못 만들어 놓고 그걸 시민에게 오히려 과도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 차선을 변경해 놓으면 위반을 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직진과 우회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데 이걸 내가 경찰서에서 항의하려다가 여기에 해도 될 것 같아서 확인해서 차선에다 직진과 우회전 화살표를 같이 만들어 주시면 보완이 될 것 같고요. 어제 티브로드를 보니까 서울시내, 지난 번에 버스 심의를 했잖아요. 16개 노선이 변경됐고, 바로 옆에 있는 성동구 약수동과 옥수동 금호시장, 2km 밖에 안 되는데 주민들의 이동권과 경제를 위해서 마을버스를 신설했다고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우리는 계속 마을버스를 신설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이동권도 확보하자고 하는데 지금까지 피부로 와 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있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에게 아직까지는 와 닿지 않고, 서울시에 가서 이번에 버스노선 조정하니까 “버스 노선을 관장하는 과장은 왜 구에서 강하게 요구하지 않느냐”, 동대문구에서 강하게 어필을 했으면 이번 심의할 때 참고가 됐을텐데 오히려 이렇게 결과를 보류시킨 다음에 제가 과장과 팀장을 만났는데, 팀장은 새로 왔으니까.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중간에 보류시켰던 것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과장에게 들었거든요. 꼭 6개월이 걸리기 전에라도 이번에 보류시켰던 노선을 재조정 할 수 있는 것 하나와 우리 지역인 용신동, 제기동, 청량리를 이동할 수 있는 마을버스 신설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이상으로…….

신복자위원

저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요?

이영남위원장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하나만 부탁 드릴게요. 지금 휘경유수지 공영주차장 확보돼서 대형차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분들이 비싸다고 거기 잘 안 들어가거든요. 교통행정과가 그 때는 주차공간도 없이 단속한다고 민원들이 많아서 못하셨지만 이제는 갈 곳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단속하실 일이 아니고 주택가 인근에 보면 아직 중장비나 대형차들이 계속 있습니다. 밤샘할 때만 나가서 하실 일이 아니고 인력이 없더라도, 국장님! 인력 좀 지원해 주세요. 단속을 해 줘야 시설공사 적자나는 거 때워 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는 적법하게 법 지키느라고 거기에 몇십 만원씩 내고 주차 하는데 마주잡이로 세우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억울해 하는 일이 없도록 교통행정과가 그 부분에 단속을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들이 적절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네.

이영남위원장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동차관리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양철연입니다. 먼저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호영 특사경팀장입니다. (인 사) 김윤권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은주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하나만, 그냥 나가시면 여지 껏 기다리셨는데 서운하시니까요. 전체적으로 자동차관리과 양 과장님 애 많이 쓰고 계시고요.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건요. 미가입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줄어드나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지금은 많이 홍보를 하고 단속을 했기 때문에 매년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신복자위원

줄어드는 추세에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네.

신복자위원

지금 건수 보면, 지금 이 건수가 줄어드는 건수인가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네.

신복자위원

송치 건수 보니까 꽤 많네요. 송치 건수가 400건.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송치건수는 5년 동안에 들어온 것을 갖다가 공소시효 지난, 그러니까 매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건수가 남는 건수가 매년마다 적어지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건설기계사업자 지도·점검도 여기서 하시지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 양 과장님은 꽤 되신 거 같은데 발령도 안 나시고 그 자리에 되게 오래 계시네. 자동차관리과는 항상 위원님들이 관심을 별로 안 갖고 제가 행감 때도 우리 신복자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미보험 가입자들 그거에 대한 부분만 잘 좀 관리하시면, 미보험자들이 사고나거나 이러면 참 어렵잖아요. 사고를 당한 사람이나 사고를 낸 사람이나, 그거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이 건설기계사업자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예산은 잡히지 않았는데 지금 이 사업을 2015년 1월부터 하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세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건설기계사업자 지도·점검은 현재 우리 등록된 사업자가 284개가 됩니다. 거의 대여업 하는 데가 281개소고, 매매업이 세 군데고. 여기도 차량 같으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같으면 주차장은 서울시내 같은 데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경기도 인접, 서울 인접 지역, 그래서 우리 구 같은 데는 전부다 인천 쪽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가서 우리가 등록사항에 대한 점검, 주기장 시설에 대한 보유확인서 이거는 우리가 해당되는 시·군·구에다 조회해서 확보된 사항을 확인하고요. 사무실 보유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사무실 가서 확인하고요. 그리고 자동차정비업자의 미등록 건설기계 정비행위라든가 또 매매업체 불법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동대문구에서는 단속 건은 없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직까지 없고?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 분들 주차장시설 보유확인서, 사무실 소유, 사용권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등 가서 조사를 하게 되면 순순히 따라 줍니까?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예, 당연히 잘 따라 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요? 지도·점검 잘 부탁 드리고,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동료위원께서 장안동, 제기동 쪽에 영세 자동차 수리하는 분들에 대한 단속철저한 뒤로, 너무 단속이 심해서 주민들이 지역을 돌면 막 300만원씩 나왔던 벌금 영수증 보여주면서 “낼 수가 없다, 이렇게 또 단속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고, 자료를 보니까 예상 외로 150, 300짜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는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보면 임대료도 내지 못하고 아침, 저녁까지 앉았다 가는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이럴 때는 단속보다는 계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300만원씩 벌금 맞고 이런 것은, 어려울 때는 좀 참고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우리 경제 상황을 봐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관리사업자들을 보면 등록되어 있는 것은 172개 정도인데 대개 보면 장안동 지역하고 제기동 지역이 많습니다. 많고, 무등록업자도 사실상 장안동하고 고대 앞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5월 달이나 10월 달에는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맑은환경과 우리 과 합동으로 해서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속하는 게 뭐냐 하면 도장하고 엔진 교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카센터라든가 무등록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계도는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민원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구만 단독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계도도 하고 벌금이나 그런 것을 많이 안 내게끔 제도권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이 조치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재혁

권재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이영남위원장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 나는 단속 나가는 분들한테, 지금 내가 그것을 찾고 있어요. 찾고 있는데 불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여기에서 있었던 일 그 다음날 나가면 지역에서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더라, 누구 때문에 단속 나왔더라, 단속 정보가 흘러요. 단속정보가 흐릅니다. 제가 겪은 일인데 주위 의원님들 동료의원님들이 알아요. 그런 사실을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단속 나가면 자기 맡은 책무만 하면 되지, 누가 누가 그렇게 하더라 이런 정보는 왜 흘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알았는지 지금 수집 중이에요. 그러면 그 발설한 분은 제가 끝까지 추궁할 거예요. 적어도 단속 나가면 공무원 정도 되면 그런 거 정도는 지켜줘야지, “지역구 의원 누가, 누가 단속을 시켜서 이래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왜 발설하느냐 말야. 그것은 제가 끝까지 추궁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감안해 주세요.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와서 단속을 나가고 할 적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 업자들끼리는 네트워크가 상당히 잘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한 군데 나가면 벌써 다른 옆에 업체는 다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있는데 직원이 정보를 흘린다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고.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이영남위원장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인터넷 방송이 화면으로 나가고 있어서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활동을…….

재혁

권재혁위원

공개적으로 전체 공무원이 이런 말은 좀 들어야 되요.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주차행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조동일입니다. 먼저 주차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찬종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손승현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주필 주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나동연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과장님 새해 들어와서 벌써 두 번째인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주차문제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싫은 소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답십리 사거리 주차문제 익히 알고 계시지요, 또 16구역 앞에 주차문제 너무나 잘 알고 계실테고요. 18구역 공영주차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주차문제가 너무 너무 심각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테고,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왜 제가 제 지역구 얘기만 자꾸 하게 되냐면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쪽이. 지금 저녁만 되면 거기가 주차 전쟁 비슷하게 도로가에 아무 데나 차를 세워 놓고 그렇더라고요. 특히 16구역 앞에를 제가 좌회전해서 복개도로 쪽으로 들어 갑니다만 거기는 주차구획선이 한 쪽은 1차선, 한 쪽은 2차선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1차선, 2차선이 없어요. 그냥 중앙선 침범해서 가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심각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단속보다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답십리 지역뿐만 아니라 이문동, 휘경동에서 야간 주차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주차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거의 대부분이고 또 주차단속을 하고 돌아서면 다음날 주차행정과로 전화 내지 방문해서 "주차장도 없는데 단속만 하면 되느냐"는 이런 항의성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차장 확보에는 저희가 예산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거나 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 대상지가 극히 적습니다. 특히 구청에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면서 매입을 하려고 하다 보면 갑자기 집 주인들이 터무니 없는 가격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도시계획사업에 상당한 큰 혜택이 있는 줄 알고 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6구역 앞에는 현재 교통행정과하고 주차행정과에서 중앙선을 점선으로 바꾸면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최대한 그을 수 있는 만큼 공간을 확보해서 일단 그려 놓고요. 그 다음에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확보하기 힘든 주차장을 바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는 얘기에요. 어차피 주차장을 부족하지 않습니까, 차는 너무 많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밤에라도 편안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잘 정리해서 해 달라는 얘기고요. 없는 주차장 그렇게 쉽게 만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확보하기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누구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우리도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복개도로 쪽 저쪽은 자전거 도로로,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데 처음에 자전거 도로로 만들어 놨던 것을 자전거 도로로 않고 지금 저녁에 보면 주차를 거의다 시키고 있는데 그것도 보면 들쑥날쑥 이상하게 시키는 사람도 있고, 세로로 시키는 사람도 있고 가로로 시키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잘 살펴서 주차를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매번 말씀 드립니다만 황물 철물상가, 올해는 어떻게 계획이 서 있나요? 또 다시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어떻게 계획이 세워졌는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제가 거기를 거의 날마다 하루에 한두 번은 다닙니다. 다니다 보면 오후에는 조금은 낫더라고요. 그런데 오전에 보면 꼭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 거기 뿐이 아니에요. 답십리초등학교 후문쪽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는 CCTV가 있어요. 그래도 다니기가 힘든데 그것을 매번 말씀드려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올해 상반기에는 그 방법을 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열심히 노력만 하지 마시고 꼭 찾아 주세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별도로 이현주위원님한테 내용을 설명 드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우리 이현주 동료위원님 말씀하시듯 공교롭게 자꾸만 듣다 보면 위원님이 내 지역의 지역구셨나 제가 착각할만큼 경계 부분이 많다 보니까 좀 그래요. 답십리사거리에 숱하게 합니다. 제가 다시 구정질문으로 착실하게 뽑아다 하겠습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뒷길 답십리사거리 일전에 지정했는데 보통 CCTV에 나오는 자막들이 어떻게 나오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이 구간에 주차단속을…….

신복자위원

'주차구간이니까 불법주·정차 하시면 5분 이내에 다른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단속이 하루에 몇 시간 하는 거예요? 24시간 아닌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24시간, 그리고 단속에서 점심시간은…….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점심시간만…….

신복자위원

예외?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하나 여쭤 볼게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 구간에 주·정차 단속구간입니다. 그리고 딱 시간이 10시에서 16시, 알고 계시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10시부터 16시, 점심시간 예외, 그거 뭐예요? 그거 뭔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 내용을 제가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고 계시나요? 거기만 봐 주는 거예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은 안 됐지만 방금 담당팀장이 말씀하신 것은 그전부터 조업 관련해서 아마 10시부터 16시까지 단속으로 해놓고 23시부터 09시까지는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신복자위원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10시부터 16시, 10시부터 16시까지만 단속한다는 건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CCTV 비싼 거 어디다 왜 놓으셨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 내용은 왜 그런지 제가, 예전부터 한 건데 그 내용을 별도로 확실히 파악을 하고…….

신복자위원

예전부터 아니고요. 앞서 말씀 드렸듯 '주·정차 단속구간이므로 5분 이내에 다른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쪽 구간에 제가 일전에 한 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150m 구간 안에 4, 5대 CCTV 서 있고 하나는 고장 나 있었는데 지금은 고장난 것을 고쳤는데 다른 게 고장 나 있고요. 답십리2동 쪽에, 그쪽 말고도 꺽어져서 반대편 쪽에도 지금 안내가 계속 그렇게 다 나가고 있어요, 장안1동 쪽도 그렇고. 10시부터 16시까지만 단속을 한다, 점심시간도 피해 준다, 비싼 돈 들여서 주차단속 왜 하는 거예요? 그거 문제 있습니다. 제가 다른 동네까지 다 차 끌고 다니면 CCTV 안내가 어떻게 나오나 다 보고 다닐 수는 없고, 그거 꼭 보세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새로 오신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하고, 물론 지역에 근린공원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쪽에 케노피를 한다든지 둔덕이 있는 부분 현장보시느라고 그 추운 날 두분이 열심히 뛰어 다니시고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과장께서 주차행정과에 오신 게 복이 없는 거라니까. 이 과가 일이 많아요. 그런데 더 많이 뛰셔야 된다고요, 다른 과하고 달라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일을 안 하신다는 소리가 아닌데 정말 부지런히 하시고 추운 날 현장 뛰어 다니시는 거 보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싼 돈 들여서 CCTV 설치해 놓은 게 한두 대가 아니라니까요, 그 안내문 나가는 게요. 저도 깜짝 놀랐어, 그 밤중에 내가 과장님 나와 보시라고 하려고 그랬다니까. 어저께도 가서 봤어요. 그거 무리 있으니까 꼭 체크하시고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우리 이현주위원님 얘기하시듯 장안·답십리사거리, 구정질문 누누이 해요. 제가 끝날 때까지 구정질문 할 거예요. 좌회전 할 수가 없다, 슈퍼마켓 매번 내놓고 있다, 봐 줘라 안 하고 CCTV 밑에 불법주·정차, 정차 난이 아주, 주차도 해결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 봐 주시는데 그거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계속 하셔야 그게 그거고, 정릉천변 주차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저희 그쪽에 가볼 겁니다. 제가 착해서 과장님한테 연락 드리고 가신 거 아시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연락 주시고 가셨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날 가 보니까 택배 하고 있어요. 택배 롤까지 다 이렇게 있고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세차까지 하고 있어요. 그죠? 뭐가 문제인지 제가 누누이 안 읊어도 되지요? 해당 지역구 의원님한테 말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저희한테 하고, 제가 보면 그거 시의원들이 시정질문까지 앞서서 몇 달 전에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다른 쪽에도 시의원들이 그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난리인데 이거 구에서 해결 안 되어 가지고 시에서까지 손을 대면 구 체면이 서겠습니까? 지금 그쪽에 동의보감, 거기하고 계약을 하신 거예요, 어디에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한솔동의보감하고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한솔동의보감하고 하신 거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쪽에 택배 쪽 어떤 식으로 빠져 나가게, 1대 1로 하셨나 어쨌나 몰라도 택배는 우리 약정서 계약 써 놓은 거 보면 택배차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계약해지 조건이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택배영업을 명시해 놨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택배 영업은 뭐예요? 영업하고 택배 물건을 거기서 실어 나르는 거, '택배 접수 받습니다.' 콘테이너 박스에 써 붙여져 있어요. 그거 영업 아니고 뭐예요? 그건 영업 아니고 접수처로 봐야 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쪽에 렌트카 있는 쪽에는 렌트카 주차로 해서 임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복자위원

물건 내리던데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리고 다른 방향에는 두 군데, 택배차량이 소형차량은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솔동의보감하고 개별적으로 아마 주차계약을 맺었을 겁니다. 그리고…….

신복자위원

주차계약 맺은 대로 과장님 계속 말로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차장이에요. 차만 주차 세워 놨으면 저희 말 안한다니까요. 개인이 계약할 수 있어요. 자기네가 상행위하려고 물건 꺼내고, 이거 의원님들 나가서 다 보셨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레일은 또 뭐예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 주차구획선을 침범하지 않는 공간, 예전에 저희가 행정처분할 때는 주차구획선을 침범해서 그 위에서 작업을 하거나 거기에서 별도로 시설을 해 놨을 때 행정처분을 했는데 지금은 주차구획선 밖에, 그러니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단 기계를, 자동머신이 아니라 수동식 기계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이게 주차장 기능을 저해한다거나 침해한다고 현재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느냐 해서…….

신복자위원

수동기계여도 그분들이 그것을 보관하려고 갖다 놓은 거 아니고 택배영업을 하려고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간 시간에 그 롤에 물건이 안 굴러 갔다는 거 뿐이지. 그 사람들이 택배 영업차 갖다 놓은 거예요. 오밤중에 24시간 저희가 가서 지킬 수 없잖아요, 과장님!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아침에 대형차량이 와서 물건을 내려놓고 갑니다. 가면 소형차량들이 기계를 이용해서 물건을 상차해서 자기네 구역으로 가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계약조건이랑 택배영업입니다. 택배영업이에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계약서 상에 있는 그것을…….

신복자위원

그러면 세차는 어떻게 보세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세차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듣고 그 부분은 렌트 쪽에서 빌려 주고 온 차량에 대해서 간단히 세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현장을 확인해 보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참으로 안타까운 게 아파트에서 세차하면 걸려요, 개인이 해도요. 그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어떻게 관대하게 거기서 세차하는 데 그건 봐 주세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만약에 거기서 세차를 하면 그 부분에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택배 안 되고 계약조건 위법입니다. 위법이에요. 그리고 그 쪽에 있는 주민들 아파트에서 바로 내려다 보니까 난리가 나셨어요. 그것을 계속 과장께서 아니라 그러고, 그러면 한솔동의보감이 했는데, 하나 여쭐께요. 이쪽에 휘경유수지 공영주차장에 하셨던 분, 이름까지 거론할 수는 없고. 하셨던 그분이 그리고 간 거지요? 또 아니라 그러실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니지요. 왜 그러냐면 택배차량을…….

신복자위원

한솔동의보감에서 그 분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 분하고 했다는 얘기 있던데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한솔동의보감에서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휘경동에 있던 사람이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달리 계약이 있는지 몰라도…….

신복자위원

이면계약이 있을까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글쎄요, 이면계약은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아마 주차장관리 전문회사로써 수탁 정도나 하지 않았을까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저희가 한솔동의보감 하고만 직접 모든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문제 있어요. 그 부분을 그렇게, 과장께서 그 문제가 의원들 눈에 보이는 데도 계속 아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시면 저 24시간 가서 지킬거예요. 그리고 앞서 과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진출입에 거기만 대한민국 법을 안 지켜요. 우리 들어갈 때 어느 쪽으로 들어가요? 우리 구청 들어올 때 어느 쪽으로 들어와요? 오른쪽이죠, 그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라고,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신복자위원

문제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오른쪽으로만 다니는데 왜 거기만 왼쪽으로 진입을 해놓고 출구로 오른쪽으로 해서 부딪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저희가 한솔동의보감 주차장은 노외주차장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노외주차장으로…….

신복자위원

노외주차장이어도 여기 앞서 보면 정릉천변 주차장 주차행정과가 관리를 해요, 그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물론 공유재산 허가를 주차행정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하면서 그 부분에 관리도 하셔야지요, 수익만 올리는 게 구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못한다 이러시면 이거 얘기 곤란하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못한다는 게 아니라 강제할 수 있는…….

신복자위원

강제로 하세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시정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말도 안돼요. 그 면이 몇 대인데, 거기에 드나드는 차가 얼마나 많은데 방향을 거꾸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권고하겠다, 뭐 하겠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일단 거기 저희 다시 나가 볼게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리고 지평식 노외주차장 11개소 중에 지금 1개소를 선정하셨다고 했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아직 선정은 안 하고 그 선정을 위해서 한 곳을 선정하면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지난 번에 타당성 조사에 대한…….

신복자위원

그 6,000만원이 용역비로 봐야 되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 지평식에서 건물식 짓는 1개소하고 그 다음에 주택가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찾기 위해서, 짓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하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여기에 떠 있는 위치, 위치는 잘 만들어 주신 거 같아요. 거기가 어디쯤에 있다고 보여 지는데 훗날 여기에다, 지평식에다 기본적으로 주차면수가 몇 대가 세워지고 있는지 나중에 훗날 자료줄 때 그것도 깔아주세요. 노외주차장이 몇 면인지 아는데 여기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제가 언뜻 볼 때, 저는 제 지역밖에 잘 모르니까요. 그 노외주차장을 지금 건물로 올리기에는, 건축으로 해서 기존에 것을 하기에는 민원발생 많이 될 거예요. 옆에 바로 주택가하고 너무 근접해 있으니까, 해당 과장께서는 그 위치가 좋은 데가 많더라고요. 주차장으로 쓰기에도 너무 아까워요. 이런 부분을 혹여라도 재무과하고 얘기해서 매각하고 다른 쪽으로 사는 쪽으로 연구해 보시면 안 되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일단 현재도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신복자위원

그것을 지평식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소리인 거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래서 현재 이문동이라든지 주차난이 아주 심한 곳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주들이 구청에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려고 매입하려다 보면 조금 기대심리가 높아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좋은 요지의 땅을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그 용도 매각대금으로 다른 데 주차장을 건설하면 상당히 경제적이고…….

신복자위원

효율적일 거 같아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신복자위원

민원 발생도 덜 될 거 같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대산 다른 데 지을 수 있는 대체부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신복자위원

아무 소리 하지 말고요. 매물 나와 있는 것을 보시고, 기존에 주차공간도 부족한데 이것을 지평식으로 노외주차장 이거 너무 아깝다는 쪽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건축해서 건물 식으로 하면 인근에 인접한 주택가가 여태 가려진 것이 없는데 오죽 민원을 많이 넣으시겠냐고요. 시야가 가려지고 매연 때문에 안 된다 난리들이 나실 테니까 겸해서 보세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20가옥에 25면을 한다고 추진방법에 써 있는데 이게 동대문구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한 가옥당 금액을 얼마를 줬는데 이번에는 지불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초창기부터 아마 800만원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한 면을 공사할 때 최소금액, 예를 들어 600만원이 든다면 600만원 지원해 주고요.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자부담을 또 받잖아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원칙은 자부담이 있어야 되지만 800만원이 넘어가면 그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나머지는 자부담이고 800만원까지는 전액 보조를 해 준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해마다 실적이 점점 줄어들지 않아요,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은 사실 그린파킹 대상 사업지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나 도시계획사업으로 묶여있는 데가 많다 보니까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연립, 빌라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장안동 지역에 연립주택을 주차장으로 확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불법주·정차 계도·단속에 보면 단속차량이 7대나 되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7대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에 투입되는 차량은 4대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나머지 3대는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2대는 다른 팀에서, 주차장관리팀에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관내 순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대는 기획팀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단속차량 가지고 다른 업무로도 쓴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표시를 7대로 해 놨는데 전체를 단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부설주차장 점검 이런 것은 단속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른 업무용으로 순회해서 주차장 관리하는 것도 다 단속차량으로 본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7대가 많아서 하는 소리예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런데 차량들이 거의 노후가 된 상태라서요. 사실 실질적으로 1, 2대는 지금…….

세찬

오세찬위원

7대가 전부 경차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경차가 6대이고 전기하이브리드가 1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기?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하이브리드 차량이요.

세찬

오세찬위원

노후된 차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보세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게 작년보다는 상향으로 조정해 놨네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 행감 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역마다 얘기하는 게 주차단속하자는 쪽이 많습니까, 안 하자는 쪽이 많습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거의 6:4 정, 6은 단속을 해야 한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동료의원님들이 거의 하자는 쪽 아니에요, 감사 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원론적인 질의와 현실적인 질의를 하시는 것하고, 저희가 느끼는 것과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이 강력하게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단속만 했을 때 만약 단속해서 그 차량이 다른 곳으로 간다거나 다른 주차장을 구해서 간다면 할 수가 있는데 결국 그 차량들은 돌아 돌아서 그 부분을 벗어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주차행정과장하고 저하고 우리 지역에 한 번 나가본 적 있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반반으로 보기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편할 것 같아요. 주차 스티커 한 번 떼면 얼마입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4만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제때 안 내면 과태료 붙잖아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물론 자납으로 하면 20%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주자 우선주차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주·야간 같이…….

세찬

오세찬위원

주·야간 5만원 아니야?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내가 한 달에 한 번 스티커 발부를 받는다고 해서 기분 나쁜 4만원과 내가 정정당당히 거주자우선에 대고 5만원을 떳떳하게 내는 거, 어느 게 낫겠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에 주차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이 그 지역의 주차수요를 다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6개월마다 한 번씩 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배정이 안 돼 버리면, 그렇다고 해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에 배정이 안 된다고 해서 대체할 다른 주차장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또 불법주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지역도 있겠지만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그때 가서 봤잖아요. 주차구획선이 그어 있는 데는 차가 없어. 주차구획선과 구획선 교차지점이라든가 안 대는 곳, 못 대게 된 곳, 그런 곳에 차를 댄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내가 폴리스C3 차가 한 번 들어와서 백해서 못 나가니까 이걸 돌리질 못해서 차량 빼 달라고 밤 12시에 전화하는 상황을 내가 실제 그 자리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이 지난 번 지적해 주신 그 위치에는 저희가 주차를 못하도록 유도봉을, 저희가 유도봉을 직접 설치 할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아직 안 했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올 해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 해 예산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앙선 철로 밑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은 현재 이미 배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불법차량들이 거기에서 부정주차를 할 경우에는 견인이라든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에 주차를 하지 못하고 주변에 주차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번에 복지건설 쪽에서 휘경3구역이 심의·의견청취를 받아 갔어요. 새로운 설계로 추진력 있게 나갈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우리가 가봤던 곳이 휘경3구역인데, 그 지역이 단독주택에서 불 한 번 나면 다 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겠어요? C3 차도 못 돌리는데 불자동차가 들어가겠냐고.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꼭 단속을 제가 우리 주민들을 괴롭히라고 단속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꼭 대지 말라는 곳에는 대지 말아야겠다. 그렇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중앙선 회기 고가 6대, 양쪽으로 세워놓는 얌체들, 그건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휘경2동 동사무소 앞에 이수건설 맞은 편, 거기는 우회전 좌회전이 들어와요. 나는 좌회전을 하려고 휘경1동 쪽 바라보고 서 있으면 거기 주차 딱 해 놓으면 못 지나가죠. 그런 곳은 절대 주차구역이라고 표시하는 것을 연구해 보자고 했잖아요. 뭐 없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조금 전 내용이 연구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시설물 설치 밖에 사실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시설물 설치를 어떻게 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유도봉을 설치해서 차가 주차를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수아파트 앞 이면도로는 중앙선이 설치 돼 있음으로 해서 기타시설물 설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거기에 강력주차 단속한다고 안내표지판을 붙여놔도 사실 뭐…….

세찬

오세찬위원

도로가 좁아서 못 한데.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불법주·정차 하는 사람들은 그게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필요한 때에 따라 잠시 주차 한다는 생각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조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건널목 들어가는 쪽.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거기와 대각선으로 돼 있는 사립노인정, 소방서 바로 뒤에, 거기 사선으로 3대 대 놓는 것.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불법적으로 좀 고칩시다, 금년에 좀.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 즉시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 날. 의원님과 헤어지고 나서 단속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관내에 이면도로에 이중 주차라든지 건널목 주차, 코너주차는 특별히 더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단속 인력으로 봤을 때 주간 단속자와 상설 근무자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복자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답십리사거리라든지, 부의장님 말씀하신 중앙선 고가 밑에, 이수아파트 앞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 번씩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민원이 많이 내려오다보니까 매일 정기적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조 과장 핸드폰 번호를 단축다이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한 번만 누르면 딱 연결 되게, 그래서 그때 그때 전화를 할게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제적으로 주차행정과 업무보고 표를 보니까 주차징수에 대한 목표를 작년보다 많이 세웠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는 안 할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료의원님들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게 주차단속 안 한다는 소리가 감사 때 가장 많았었어요. 그 부분과 아까 말씀드렸던 유도봉이나 시설물 설치 빠른 시일 내에 합시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참고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주차단속 건수와 인력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가 평균적으로 주차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평균 이상으로 통계 파악은 돼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한 부씩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건으로 하나.

이영남위원장

답변하세요.

신복자위원

타구보다 많이 한다가 안 중요해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불법주차가 많은 게 문제지, 많이 하면 뭐 할거야. 그런데다가 과장께서 정말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 바다 속 물고기 다 잡으란 소리 아니에요. 모퉁이, 코너 쪽이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때 다른 2차 사고가 날 만한 지역을 해 달라는 얘기지. 아무데나 가서 단속하라는 소리 아니잖아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신복자위원

당연한 걸 안 하고 계신다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너 주차라든지, 건널목 주차.

신복자위원

저는 그만할래요.

이영남위원장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일 많이 하고 돈 많이 버는 과인데 욕은 최고 많이 얻어먹는 것 같죠? 저희 지역에 주차 얘기 들어보셨어요? 모 주류회사 차량 때문에 아주 난리라는 것.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제가 그거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저희 용두동 지역에 주류회사 차량인 탑차가 주차장이 없어서 아침에는 8톤차, 25톤차가 와서 물건을 내리는데 이 차들 때문에 마비가 돼 버려요. 9시에서 10시 사이는 정말 마비에요. 그래서 제가 주차 일하시는 분께 직접 전화를 해서 나와서 카메라로 찍고 가버리면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는지 어쩌는지 몰라요. 그래서 와서 스티커를 끊어서 단속했다고 표시를 해 달라고 했어요, 공무원님들한테요. 왜냐 하면 이면도로나 큰 대로변 할 것 없이 주류회사 차들이 완전 앞뒤가 있어요. 한 쪽 회사가 대리점이 있으면 저 뒤 쪽에 있고 옆에 있고 세 군데나 있어서 그 동네가 마비에요, 마비. 그걸 우리 주차과에서는 봐 주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봐 주는 것 같아. 회사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요? 친척이에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내일 가서 차량에 과태료 하나씩 붙여놓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정말이에요. 직원 몇 분께도 제가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주고, 정말 나와 봐라, 아침 10시에 나오려면 나오지를 못 해요, 그 골목이 막혀서.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벼룩시장 있는 쪽, 도서관 있는 쪽 그 안 쪽에 주류회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남길위원

그렇죠. 거기도 있고 그 뒤에 또 있어요, 주류회사가.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아침에 가서 단속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에 우선주차 라인은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탑차를 다 넣어버려요. 그 사람들은 주차장이 없어서 정말 마비가 될 정도고요. 또 주류회사 맞은 편 보면 앞 뒤에 오토바이 가게가 있어서 도로를 다 점령합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를 행정과에서 안하나요, 넘버가 달렸던데?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에서는「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량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륜차는 아직까지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도로에 점유하고 있는 이륜차는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으로 해서 단속할 수 있는 쪽,「도로법」을 근거로 해서…….

김남길위원

처음에는 세로로 세우다가 요즈음은 가로로 세우는 거야, 대각선으로. 그래서 한 개 차선을 다 막아버려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상품전시 겸해서 아마…….

김남길위원

그러니 2차선 도로에 한 개 차선을 오토바이가 이면도로를 다 막으면 주민들, 심지어 그 사람들은 체면이 없어요. 남의 대문도 못 들어가게 세워버리더만요, 요즘에는. 하도 오토바이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애꿎은 구의원들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간이나 주간 할 것 없이 인정사정 봐 주지 말아요. 좀 강력하게 해 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저희가 내용 통보를 해요.

김남길위원

2015년도에 예산을 1억 더 잡으셨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이 있어서…….

김남길위원

내년에는 한 5억 정도 잡아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한 5억 정도 잡아서 직원들 수당도 많이 주고 저희 구도 세금 좀 들어오게. 제가 내년에 그거 하실 때 5억 정도 잡으라고 할게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조동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주차난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가 주차난을 해결하려면 재개발·재건축이 다 돼야 합니다. 요즘에는 아파트가 들어서면 지하주차장 4층까지 파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차난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듯이 주차단속을 할 때는 강력하게 하시고 진짜 계도하고 계고할 때는 그렇게 하셔서, 계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다 우리 주민들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 왔다 갔는데 딱지 떼고 가면 그 다음 날 주차행정과에 전화해서 뭐라고 욕하고 난리칠 거 아닙니까. 그런 민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그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진짜 중요한 부분,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코너, 사거리 부분에 중요한 도로에 불법주차는 단속을 꼭 해 주십사 하고요.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설 주차장 관리가 우리 구에 8,367개소가 있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부설주차장을 관리만 잘 해서 이 분들을 단속하고 점검만 해도, 이 주차장으로 차만 들어가도 어느 정도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설주차장 수로만 봤을 때는 우리 구에 등록된 차량을 전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면 대형건물이나 학교 운동장, 아파트, 이런 대형 건축물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단독주택 내 부설주차장 차량 1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아니면「건축법」에 따라서 2대 정도 들어가는 곳이 부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부 주택이라면 본인이 살고 있는 세입자나 건물주는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 야간에는 건물을 폐쇄하고 문을 닫고 주차장까지 폐쇄하기 때문에 저희도 야간 개방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투입하고 약정도 맺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건물주 입장에서는 자기 건물의 유지보수라든지 보안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으로 해서 개방하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사용을 안 하는 건물주에게는 법적인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8,300여개 되는 부설주차장의 수 말고 2,400여개를 정기점검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걸 지도·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건물주와 서로 상의 하에 계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부설주차장 관리하는데 어떤 직원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관리팀에서 직원이 교대로 매일 오전·오후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해서 무단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기능을 미유지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1차 계고를 합니다. 시정요구를 했는데 시정이 안됐을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됐을 때는 고발까지 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고정적으로 일정에 따라서 하지만 수시점검이라든지, 기타 그 전에 적발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재차 사후관리 차원에서 확인해서 주차장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부설주차장 개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셔서 하나하나 지도하고 계도하는데 직원 인력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물론 일시에 점검하기에는 직원 숫자가 부족하지만 대다수 부설주차장은 현재 상당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무단용도변경을 했을 때 따르는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쉽게 용도변경을 안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물건적치라든지 내 차는 안 대면서, 건물주는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간단한 창고 정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요구하면 금방 물건을 치우고 시정완료 했다는 사진을 찍어서 저희에게 가져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현장 확인 했을 때 유지를 하고 있으면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8,000여개를 관리·지도·감독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주차행정과의 인원 갖고 하기가 힘드실 거라 저는 생각하고, 제가 지금 말씀하는 의도는 이런 부설주차장 관리를 잘 해서 이 부설주차장 용도를 아까처럼 어떠한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창고로 쓴다든지 이런 것만 지도·단속 잘 하면 주차장을 진짜 필요한 주차장으로 사용만 해도 주차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차장 관리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인원이 부족하다면 물론 예산이 있어야겠지만 주차관리과에서 직접 나가서, 8,000여개 관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몇백 개도 아니고. 그래서 용역을 줘서 관리한다든지 이렇게 해 봤으면, 물론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좋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부지가 없잖아. 그리고 부지가 있어도 매입을 못하잖아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요즘 주차장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주차장을 하게끔 허락을 안 해준다니까. 민원도 많고, 그렇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설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하시면 주차난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뜻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시고 하여튼 올 해 관심 있게 바라볼 테니까 고생이 많으시지만 조동일 과장님이 여기저기 민원도 많고 고생이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들도 알고,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의중이 무엇인지는 아실 거예요. 무조건 다 단속하라 이런 건 아니고, CCTV도 다 있으니까. 우리 동대문구 주차난의 키는 과장님이 쥐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저는짧게 하겠습니다. 신복자 동료위원님께서 정릉천 복개 주차장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하고 있고, 민원해결의 의지가 강한 과장님께서 제가 느끼기에 정릉천 복개주차장에 대한 해결의 의지는 없는 것처럼 보여서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유감입니다. 우리가 문제점으로 알고 있었던, 일반상식으로 봐도 문제가 되는 진입로 부분이라든가, 택배회사 문제라든가 그 사실만 봐도 놀랄 일인데, 그 날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보니까 물론 허가받지 않은 세차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폐수 시설이 돼 있는지는 더더욱 의문이고, 그리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외주차장이라 규제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곳은 치외법권 지역입니까? 관에서도 주도 못하고, 그래서 약정서 내용이 어디까지 한계가 돼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정서 내용은 요구하지 않고 계속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보시겠다고 했으니, 여태까지 그 많은 민원이고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아직까지 세차장 문제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감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현숙위원

세차장 부분이나 택배 부분은 의지를 갖고 반드시 우리 위원들도 정리할 것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있겠습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아까 주차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우리 구에 8,000몇 개의 주차장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재 단속요원이 총 17명입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부설주차장은 주차장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 계장, 팀장을 포함해서 5명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다섯 분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다섯 분이 8,000군데를 다 취급합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2015년도 올 해만.

김남길위원

그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올 해 점검대상이 2,400개입니다.

김남길위원

예, 그걸 물어 본 거예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올 점검대상이 2,483개소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상용직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가장 동대문구에 시급한 게 주차문제거든요. 그러면 그 인원 갖고 2015년도에 가실 겁니까? 충원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현재 장기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타구와 비례하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김남길위원

제가 자료로 알아 본 경우 중구같은 경우 주차요원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중구나 강남은 60명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3분의 1 정도의 숫자로 알고 있거든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숫자로 봤을 때 10위권 정도, 11위 정도됩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중구나 강남 같은 데, 가까운 중구 같은 경우는 주차 단속요원이 많은데 왜 저희는 그 많은 숫자를, 아니면 절반 정도 만이라도 가면 단속요원이 많을텐데 과장님이 숫자를 좀 늘려서 단속을 한다든가 해야지. 적은 숫자로 일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상용직을 늘려서라도 강력한 단속을 해 주시고, 2015년도에 아까 말씀한대로 어느 정도 몇 명이라도 좀, 솔직히 채용 있어요, 없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지금 타구 사례와 같이 합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채용계획이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별도로 위원님들께 진행사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예, 그러실래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신 거 같아서 저도 세 가지 정도만 지적할게요. 아침에 시설공단 보고 받을 때 우리 구청사 진·출입로 자동시스템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가끔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몇 만원씩 나중에 과태료가 날라 왔는데 그게 무단으로 2, 3일 씩 하루, 이틀 씩 지하주차장에서 잠을 자는 차들이 있어요, 집에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내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분들한테 지적을 했는데 그 안내시스템을 해 주시고, 만약에 잠 자는 차를 다 내보내면 주차장이 여유가 생길 수 있잖아요. 바로 우리 청사 후문 앞에 문화복지센터 부지가 차들이 몇 십대 대고 있잖아요? 이 차들은 어느 차가 주차하고 있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청사 지하 주차장은 동대문구에서 하는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의 일환으로 구청사 주차장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야간시간 대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설주차장 개방이 가장 어려운 점이 무료로 개방 했지만 이 차량 소유자가 주차를 하고 다음 날 가져가야 되는데 어떤 사정에 따라서 하루나 이틀정도 주차를 하게 됨으로 해서 건물소유주나 관리자한테 상당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부설주차장 개방을 꺼리는 현실입니다. 현재 야간 개방에 따라서 안내문을 지역 주민에게 홍보를 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측에 얘기해서 별도로 한 번 더 야간에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아침 8시 이전에 주차를 하면 요금이 부과 된다는 이런 걸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원장님 질의…….

이영남위원장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하2층, 지하1층, 1층에도 그런 안내문을 같이 부착해서 청사내에서 이틀, 삼일씩 잠자지 않도록, 차들이 그날 일보고 차를 끌고 가면 주차장이 비는데 잠자는 차들이 꽤 있다 보니까 주차 면이 부족하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해소하는 방안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리고 밖에 복지회관 부지는 건물을 지을 때까지는 지역주민한테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세워 놓은 차들도 있고 또 직원들도 거기 무료로 이용하고 현재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한 가지 더, 조금 전에 동료위원 두 분이 지적 했는데 제 지역이거든요, 제가 민원 들어와서, 12월 19일날 민원이 들어왔고, 20일날 팀장님, 과장님 나오셔서 다른 거 보다도 주민 안전이 우선이다, 진출입로에 대해서 왼쪽으로 들어갔다가 왼쪽으로 나오는 것은 대한만국에서 그거 하나 밖에 없으니까 그것만큼은 빨리 조치해 달라 그랬는데 벌써 한달 보름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도 하지 않는 걸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전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부장 와서 보고를 했는데 8년 계약했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아예 위탁을 줘서 확실하게 안전사고 없이 했으면, 왜냐 하면 주민들이 저한테 들어온 게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에서 택배하고 주차 이런 것들은 그나마 주민 목숨이 안전하고, 직접은 아니고 소음이라든지 불편은 느낄 수 있는데 진출입로에 대한 방향 이거는 나오다가 사고나면 대형사고 날 수 있거든요. 목숨까지도 앗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정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제가 왜 위탁을 주자는 생각을 하냐면 2억이 넘잖아요. 1년 계약한 게 2억 196만원이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부과세 포함해서 2억 정도 됩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래서 그 분이 수익이 안 나니까, 거기다가 인력을 두 사람 정도 배치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주차장 관리를 평일 날, 주말에는 한솔웨딩홀 주차장을 관리하니까 청년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평일에는 인력을 한 사람만 쓰고 적자를 내지 않고 흑자를 내기 위한 수단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 안전보다는, 그 분들이 적자를 내지 않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거기는 공성아파트, 현대, 미주 3개 단지가 있는데 주민들의 최고 우선이 주민안전을 위해서라도 진출입로 만큼은 관리를 빨리 좀 하자.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것을 좀 지적하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그런 렌트카, 택배회사들이 대량으로 들어와 있는 거 같은데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수익을 그렇게 욕심을 내지 않으니까 주민이 안전하고 나름대로 안전은 확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것을 시설관리공단한테 위탁을 주는 게 나은지, 아니면 지금 같이 8년 동안 계속 계약기간을 유지하는 게 나은지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밝혀 주시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릉천 복개 주차장은 20년전 미도파,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 백화점을 들어가는 고객들을 위해서 미도파에서 전액 투자해서 20년 사용 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주차장을 건설하였습니다. 해서 20년이 도래되는 시점에 미도파라는 회사를 거쳐서 한솔동의보감까지 법적으로 귀속이 됐습니다, 재산이. 귀속이 돼서 2013년도 말에 기부채납을 구청에 해야 되는 시점에 실질적으로 소유자는 한솔동의보감이라고 하지만 20년 동안에 안전진단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해서 점검에 따른 공사 후 구청에다 기부채납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의보감이라는 회사에서, 채권관리단이거든요. 구분 등기자들이 모여서 임시로 끌어가는 관리단인데 여기서 그만한 돈을 투자해서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사비가 한 1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부채납 행위가 이루어진 뒤에「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기부채납한 주체가 다시 시설물을 임대할 수 있다. 한 10년간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구청에서 그렇게 해서, 정책회의나 여러 가지 거쳐서 다시 한솔동의보감과 8년 동안의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허가를 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구청에서 바꾼다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해서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하기에는 한솔동의보감에 따른 민원이라든지 정상적인 민법에 따르다 보면 구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하면 한솔동의보감 측에서는 도저히 관리하기 힘들다 이런 요청이 온 적은 없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없습니다. 거기서 10억이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하나 제가 할게요.

이영남위원장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일단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중에 하나 제가 궁금한 거 있어서요. 구청 청사 지하 이런 데다 주차를 하잖아요. 하루나 이틀 묵은 분들 비용 많이 나온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들어 올 때는 입차할 때 찍힌다고요. 그런데 그 차들이 일단 6시가 넘어서 7시가 되면 짝대기가 올라가 있어서 계산 받는 분이 안 계세요. 그럴 때 나가는 차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때 출차하는 차들은. 나가는 시간이 안 찍혀지지 않냐는 소리에요. 그거 어떻게 부과하세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는 구청사 부설주차장이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지금 시스템 되기 전에는 사실 표를 뽑고 나갈 때 근무자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6시 이후에 퇴근하기 전에 지하 1, 2층을 한 바퀴씩 순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부과를 한다거나 차를 빼라는 경고문을 붙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메모를 해서 몇 만원씩 부과해요. 그러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현재 시스템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신복자위원

나가는 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영남위원장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다고요. 과거에 밤에 다 체크를 해서 잠자는 차들을 날짜 시간 계산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더라고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부과를 하고 그것을 추적해서 자동차관리과로 통보해서 아마…….

신복자위원

출차하는 차가 6시쯤 넘어, 그거 애매할 거 같은데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래서 그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시스템은 저도 잘 모르지만 우리 담당팀장 얘기는 그 차량을, 입차가 될 때 찍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차가 없을 때는 나가는 게 아니라 입차한 증거로 해서 조회해서 부과를 하는 것으로…….

신복자위원

그냥 부과, 몇 시간을 부과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 정확한 금액은 제가, 하루 부과가 되는 것으로…….

신복자위원

하루를 치나요?

김남길위원

그거 찍혀요.

신복자위원

아니, 나가는 게 안 찍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나가는 게 안 찍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들어올 때 찍힌 시간을 가산해서 나갈 때 찍히면 거기에서 하겠지요.

신복자위원

나갈 때 안 찍힌다니까요. 그 짝대기 올라가면 찍혀져.

김남길위원

다 찍혀요. (『공영주차장은 들어올 때 TV에 찍혀』하 는 위원 있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 시스템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찍히는 것은 아는데 올려줘서 그것을…….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다 찍혀.

신복자위원

찍히는데 그것을 추적해서 부과하냐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조회해서 부과합니다. 자동차관리과에 의뢰해서.

신복자위원

조회해서 그것을 일일이 부과한다. 그리고 한솔동의보감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다지, 꼭 하라 아니에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복자위원

알고 계시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 휘경유수지 기본적으로 그쪽에 택배가 서 있어서 늘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도 2억까지 받았던 부분이고, 그랬을 때 거기 그 돈 내 주면 금액은 적어도 지역 민원은 해결 됐어요. 대형차들 거기로 다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때 위원님 말씀…….

신복자위원

그건 나중에 추후 하겠습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말씀대로 청소과 차량을 그쪽으로 저희가…….

신복자위원

볼게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