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중석 의원 발언

제248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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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석

구병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영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현명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윤대영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미자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오석길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 사) 정대승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국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간단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현명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세명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철수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이연희 법무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진 규제개혁팀장이 장기재직 휴가 중으로 박태숙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기획예산과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직원과 구민을 대상으로 비전공모 및 구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좋은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5년도 4,019억 8,800만원의 예산에 대해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쪽입니다. 자치법규 303건, 행정규칙 48건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간단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대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판관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문효숙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강형식 지출팀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재산 현황은 시유지 52필지, 구유지 427필지 해서 도합 479필지에 36,832㎡입니다.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통하여 재산관리를 정확히 하겠으며, 대부료, 변상금 등의 적기 부과로 세외수입 증대에 이바지 하겠고, 구의 일반재산의 정보공개로 재산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계약 업무의 신속성, 투명성 제고 사항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 계약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계약 전 과정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4월에 세입·세출 결산서안을 작성해서 5월에 결산서안 검사를 하고 6월부터 9월까지 구의회 승인을 거쳐서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계약 업무의 신속성과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 올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지금 재무과에서 포괄적으로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집행을 하기 위한 예산을 세울 때 각 과에서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과에 어떠한 교육이 재무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육 같은 거?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기한을 단축한다는 것은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빨리 단축을 해 가지고 계약 업무를 완료하려고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해당 부서에다가 최대한 단축을 하라고 교육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오세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기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사업성 행사도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위에 중앙정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기집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각 해당부서에 얘기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거기에서 우리 구에 어떠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교육에 함께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간단히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미자입니다. 경제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고규성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인 사) 전병진 생활경제팀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장기재직휴가 중에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시중은행 협력자금, 특별신용보증기금 세 가지를 합해서 88억원이 올해 지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40개 업체에 26억 9,8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그간의 이율이 3%였었는데 타구, 지금 계속 이율이 인하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구 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올해 한시적으로 이율을 2%로 인하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예방 및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봄·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를 하고,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양봉농가 구제약품 지원을 7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477만원이 되겠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은 올해 4,500두 접종 예상이고 유기동물은 시·구 사업비가 50, 50 매칭 비율이 되겠습니다. 개는 260두, 고양이 150두가 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중성화 수술은 올해 370건으로 작년 대비 조금 증가됐습니다. 민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감안을 했습니다. 양봉농가는 주소지를 우리구에 둔 양봉농가 8가구에 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올해 선정된 시장은 청량리 청과물시장을 포함해서 5개 시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설맞이 및 추석맞이 이벤트 행사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구매 지원, 영세상인 소액 신용대출로 휴면예금 운영 관련 미소금융 중앙재단에서 마켓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답십리 현대시장하고 풍물시장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상인조직 역량강화입니다.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으로 전액 시비 사업인데 올해 3개 시장이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서울약령시 한방진흥센터 건립입니다 부지 845평, 연면적 495평에 지하 1층에서 3층까지는 주차장 199면, 지상 1층에는 한방 창업 입주사무실, 한방체험 공방 등이 들어가고, 별관 1층에는 한방전통 설렁탕 체험관이 들어섭니다. 지상 2층은 현재 동의보감 타워 지하에 있는 한의약박물관 전시실과 수장고가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지상 3층에는 60평 규모로 보제원이 들어갑니다. 한방 카페하고 교육장이 함께 들어갑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7월에 사업이 시작이 돼서 2016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올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70억, 시비가 234억, 구비가 160억인데 160억 중에는 일반회계가 24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9쪽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영안정과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지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시중에 주택자금이 지금 1%대까지 떨어질 예상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런데 지금 특별신용보증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이자 지원이 2%에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이럴 때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이율이 3% 이상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자 지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조례로 저희 과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4개구를 조사해 보니까 평균 이자율이 2.5%가 나왔습니다 2.5%가 나왔는데 몇 개구는 인하율을 계속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을 감안해서 지난 12월에 올해 한시적으로 일단 1년 간 2%로 하자 조정을 했고요. 나머지 이율은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만 일단 조정을 했습니다.

김수규위원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이게 어디서, 어떤 법이나 규칙이 정해져 있나요, 조례나?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말씀하신 특별신용보증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가 출연금을 두 번에 나눠서 4억을 지원했습니다. 그 4억 중에 10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법이 저희하고는 전혀 상관 없는 거라…….

김수규위원

저도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저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은 좀 그렇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현재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중소기업은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된 상태에서 기업을 운영을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사업이 안 되면 여러 가지 간접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벌어도 최저임금도 안 되는 그러한 소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지원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될 일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 지원 부분은 그렇게 조정을 하고요. 나머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매주 월요일에 중기청이라든지 인터넷 검색을 해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홍보물을 상공회라든지 저희 창업센터에 전부 메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과 맞물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몇몇 상공인들은 지원에 대해서 지원 예외사항, 혜택을 못 받는 직종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부동산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를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 제외된 것은 아마 투기성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상위법에 나와 있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저희 조례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상위법을 근거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은 투기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시대에 따라가셔야지 예전에 부동산을 투기로 내 몰고 마치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전부 투기를 조장한다, 이 시대가 이제 안 맞습니다. 만인은 평등한데 어떤 직종은 지원이 가능하고, 부동산 업계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옛날하고 똑 같이 부동산하면 투기라고 몰고 가시면 이 분들은 그러면 소상공인이 아닌가요? 다 부자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달리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농·답십리에, 그 분들이 구청에 찾아 와서 지원서를 제출하고 했을 때 추진 실적이 어떤가요? 많이 지원을 받는 편인가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그게 우리 위원님으로 계신 김수규위원님도 계시지만 이 절차가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실사를 다 나갑니다. 현장 실사를 나가서 저희가 이 분이 부동산 평가라든지 자산평가는 하지 않고 기본 요건에 맞는 것만 심사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개최를 해 가지고 은행으로 다 자료를 넘기는데 은행에서 실행되는 율이 50%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50%는 선정이 안 되고요. 선정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저희가 추천하는 게 시중은행 협력자금은 우리은행에서 해주는 건데 거기로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그 다음에 특별신용보증으로 이렇게 하는데 안 되는 사유가 보면 대개 부동산 평가에서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니면 최근 3년 간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적이 부족한 경우, 대부분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행률은 많지는 않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서 경제진흥과에 찾아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실적 위주가 아니라 정말 소규모 과세가 아니라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문턱을 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부분도 좀 완화하는 부분으로 해 주셔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이 지원 제도를 정말 쓸 때, 필요할 때 몸소 쓸 수 있는 제도가 돼야 되는데 막상 어려운 분들, 이 소상공인들은 정말 문턱을 넘기가 어려운 제도다, 이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셔서 할 수 있는,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때 이 제도를 통해서 복귀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은 저희가 등급을 한 5등급까지 심의회에서 선정이 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은행에 등급을 조금 낮춰서 6등급정도까지라도 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계속해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은행은 은행대로 내부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검토을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까 부동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본 위원한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차후에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219페이지에 창업지원센터 육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저번에 현장 방문 했을 때 1층에 서울시 단체인가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사회적기업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근거 좀 말씀해 보세요. 무상으로 쓰고 있는 근거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사회적기업이 들어오게 된 것은 제가 오기 전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마 구청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주체가 구인 거로, 성격을 그렇게 규정을 해서 입주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이 분들이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근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구민을 우선으로 창업지원을 해 주고 구민이 어려운 분들을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창업센터가 운영이 되는 건데 이 분들은 지금 동대문구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왜 이분들이 여기서 무상으로 점거를 하고 무상으로 쓰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 근거를 주세요. 그래야 저희 의원님들도 그거에 합당하게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그러면 동대문구에서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근거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거를 보고 합당하면 저도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하지만 왜 구민들의 자리를 이 사람들로 인해서 더 들어갈 수 있고, 더 어려운 분들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왜 박탈당하냐 이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근거 자료를 똑바로 대셔야 됩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아마 그 계획서는 일자리창출과에서 계획을 해서 저희과에 협조를 받아서 결정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따져 보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 부분은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동대문구에 창업지원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맞지도 않아요. 왜 여기에 그분들이 들어와 계시죠, 창업지원센터에? 걸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름에. 이거는 과장님이 계실 때 제대로…….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자리를 잡으셔야 됩니다.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자료 근거를 가지고 오셔서,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가야 됩니다.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이 분들을 무조건 내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취지에 안 맞습니다. 이 분들이 여기 계신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근거를 저하고 한 번 말씀을 나누시고, 이 분들이 여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왜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수익사업을 하는 데도 아니고, 거기가 구청이 중심이 돼서 사회적기업을 아우르는 차원에서 우리가 제공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 계획을 세운 일자리창출과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타구 사례라든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226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대규모 점포 안전관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상당히 일을 추진하는데 노고가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인정시장과 등록시장이 21개 되어 있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21개입니다.

주정위원

지금 21개 중에서 5개의 시장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올해 사업이 있는데 상당히 좋은 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찾아가는 민원해결로, 실제적으로 전통시장에 있어서는 경영면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이익을 생각하지 단체적인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주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께서 더 신경을 써서 이 5개의 시장만 혜택을 볼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또 다른 시장도 간판이라든지 아케이드라든지, 또한 질서에 있어서도 사실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내 식구가 이쁘면 내 상품도 이쁜데 너무 전통시장이 무질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와 협조를 해서 너무 많이 상품을 적치하고 내 놓은 부분에 있어서도 정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장 안에 적치문제 때문에 우리 과에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들어 오는데, 건설관리과 담당 의견은 “시장 안에 있는 것은 우리 과에서 알아서 해라” 부서 간에 그런 갈등이 없지 않아 있고요. 문제는 그 분들이, 사실 본인들이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 관에서 자꾸 통제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 만은 괜찮겠지’ 그런 의식이 많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2쪽에 경제진흥과 업무보고에 있어서 제일 많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방진흥산업 육성 지원센터에 보면 올해 착공하게 되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3월달에 착공합니다.

주정위원

착공하게 되는데 경영 부분에 대해서 아우트라인이 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아직 없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약령시협회에 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할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것인지 그것도 정해진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흥센터를 하는 과정에 시에서도 자문회의를 두 번 했었는데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시작하는 것은 처음에 할 때는 “자리를 잡을 때 까지 관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것을 저희가 너무나 급하게, 국비 50억 쪽지를 먼저 받아 오고 나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사실 저희가 검토할 여력이 없었고요. 앞으로 기간이 2016년까지 남았기 때문에 장·단점을 따져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앞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결론이 난 게 없습니다.

주정위원

이것을 할 때 다른 박물관이라든지 시장의 특성을 살려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한방카페도 있는데 투명하게 공개입찰을 시켜서 한방카페 뿐만 아니라 커피도 같이, 꼭 한방카페만이 아닌 다른 부분도 같이 분위기를 할 수 있도록,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커피도 좋아하고, 한방 좋아하시는 분은, 요즘은 한방차 보다도 예전에 2, 3년, 5년 전만 하더라도 한방차를 시민들이 굉장히 즐겨 찾았는데 요즘 한방차를 많이 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라든지 시장조사를 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에서 큰 사업이 중요하게 느껴지겠지만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는 작은 일이 더 중요하다고, 시장 활성화에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카드 사용도 중요하고 또 교육도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통시장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상품권을 본 위원이 10만원짜리가 있다고 치면 그것을 돈으로 환전하기를 원하지, 그것을 들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기 참 불편합니다. 그 이유는 노점에서는 받을 수가 없고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하든지, 상인 대표를 통해서라도 교육을 해서 누구든지 상품권 갖고도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다 아시겠지만 맞춤형 복지비의 1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았습니다. 저도 18만원을 받았는데 제가 그것을 받고 나서 일요일날 나와서 ‘통통’이라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다 들어가 봤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을 안 한 점포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정책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시킨다고 강매로 상품권도 직원들에게 10% 사게하는데 정작 시장에 계신 분들이 같이 안 가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가면 안받기도 하고, 그것부터 같이 가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담당자에게 점포수하고 다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어 오라고 했어요. 만들어서 상인회 회장님 회의할 때 자료를 드리고 저희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순영위원

적극 교육이나 홍보 부탁드립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인데요. 전통시장하고 대형마트하고 지금 거리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거리 제한이 없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거리 제한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하고 300m인가, 500m인가 제가 모 신문에 본 것 같은데요. 거리 제한이 없습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형마트가 들어 올 때 인근 시장 몇 m 거리에 전통시장이 있으면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서로 협조를 하고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것으로,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런 절차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거리 제한은 없고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협의를 해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장안동에 ‘위더스빌’ 들어 올 때 그런 식으로, 제가 지난 서류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상업보존구역 2km 반경이라고 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2km반경이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시고만, 저는 궁금해서.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제가 있을 때 사례가 없어서, 그 전에 보니까…….

태인

이태인위원

전통시장하고 대형마트하고 거리 제한을 있나 없나 질의했는데, 2km입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2km라고 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가축질병 예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물 10쪽에 보면 양봉농가 구제약품 지원이 있는데 우리구에 양봉농가가 있나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양봉농가 지원을 왜 하냐 물어 봤더니 주소지 기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소지 기준이라서 지방에서 양봉농가를 하더라도 그 분이 주소지가 서울에 있으면 그 가구에 지원을, 규정이…….

김수규위원

우리구 주민이면 지원을 한다 이거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사업을 동대문구에서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김수규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되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약품비라서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약품지원만 한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약품만 지원하는 거라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김수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광견병 예방접종에 있어서 구비로 지원이 되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봄·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어느 정도 부담을 하게 되죠? 만약에 광견병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비용을 100% 다 지원하나요, 아니면…….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전액 무상입니다.

김수규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무상으로 되어 있었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그것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무선 식별장치를 칩을 넣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관리를 위해서?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동물등록제가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광견병 예방접종같은 경우는 구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국·시비로 들어갑니까? 매칭사업인가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광견병은 전액 구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다 구비로 들어 간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것을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식별 장치를 하게 되면 관리가 쉬워지잖아요? 일정 부분은 하게 하고, 만약에 안하게 되면 벌칙을 준다든가 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구비를 절약했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 길고양이 중성화에 대해서 이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사회단체에서 중성화를 요구해 가지고 포획해 가지고 중성화해서 다시 내 보내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청소를 하다 보면 차량 밑에 먹이를 주기 위해서 그릇을 갖다 놓고 먹이를 주더라고요. 고양이가 얌전하게 먹고 가면 괜찮은데 거기가 자기 잠자리고 숙소가 돼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 놔요, 그 지역을 지저분하게. 또 한 가지는 쓰레기봉투같은 것을 다 터트려요. 그래서 음식물이 튀어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을 야기하는데 계속 중성화만 하면 언젠가는 숫자가 줄어 들겠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장기적으로.

김수규위원

그런데 요새 들고양이가 사회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들고양이가 사회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몇 마리 없을 때는 관계 없는데 많이 불어 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들고양이 중성화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나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그게 단기간에 당장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서서히 이것은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길고양이 지도까지 제작해서 아마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캣맘들이, 점점 애호가들이 많다 보니까 반발이 있어서 그것도 공청회를 하고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길고양이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먹을 것을 안 주니까 뜯어서 먹을 것 찾느라고 하고, 한 쪽에서는 또 밥그릇을 계속 갖다 놓으니까 어느 쪽에서는 밥그릇때문에 고양이가 우리 동네에 다 모인다, 치워줘라, 그래서 민원이 저희에게 들어 오는 게 밥그릇을 놨다고 민원이 들어 오고 또 한 쪽에서는 못 놓게 한다고 들어 오고 굉장히 서로 양쪽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김수규위원

그런 부분이 있죠. 밤에 다니는 고양이들 상당히 위험해요. 사람 깜짝 놀라게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러면 고양이 퇴치에 대한 방법을 달리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중성화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고 신고가 되면 또 포획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나가서 또 포획해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많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길고양이가 많이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고민을 많이하는 부분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간단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오석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현하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김후빈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해영 취업정보팀장은 가정사로 연가 중으로 배수홍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 일자리창출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에 발굴·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기업은 8개, 마을기업은 4개소입니다. 올해 각각 2개소의 기업을 신규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 및 실직자 등에게 임시적 일자리 및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15페이지, 미취업 구민에게 좀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구인업체 발굴, 맞춤형 상담, 취업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취업정보은행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마을기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동대문 마을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기업이 처음 오픈할 때 부터 활성화되지 못해서 사업을 펼쳐 놓고 접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40페이지에 마을기업에 대한 방안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추진계획도 있고 추진일정, 효과도 있는데 주요 내용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부서에서. 그런데 이게 효율성있게 잘 활용이 되서 마을기업에 보탬이 되는 적극적인 교육이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대두되는 일인데요. 제품 판로 개척을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14개동인데 1년에 2회씩 상·하반기로 해서 28회 직거래장터를 개장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중추절이나 구정 때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직거래장터를 개장할 거고요.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에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시스템 창구를 구축해서 우리 직원이나 아무나 들어 가서 손쉽게 위치라든지 확인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휘경2동에 이번에 서울산업인력공단 입주한 거 알고 계시죠?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전임 과장님도 참여를 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셨었는데 혹시 그 이후에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신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올 1월 1일자로 일자리창출과장으로 와가지고 바로 산업인력관리공단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하고 두 시간 간담회를 했는데요. 사실상 거기는 교육기관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장소를 쓸수 있는 공간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실무자들하고 저희들이 두 번, 우리가 한 번 갔고 그 분들이 왔고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는 조리사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공간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사실 저희 주민들이 거기 가서, 그것까지 물어 봤습니다. 꽃꽂이라든지, 컴퓨터 자격증 같은 것을 할 수 있는지, 조리사를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가능하답니다. 가능한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강사료랄지, 시간당 7만원정도씩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용하기가 어렵고, 거기에 200명이 들어 가는 강당이 있는데 거기는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겠다 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저도 본부장과 따로 면담을 했었는데 그 때 얘기 나왔던 것들이 시험을 보는 기간인데 그게 저녁 늦게까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간이라든지, 6시 이후에 시간이라든지, 중간에 시험이 없는 시간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강좌 개설을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조리사나 스포츠댄스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인건비도 있지만 재료비같은 경우라도 구청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가능하다면, 인건비같은 경우는 산업인력공단 자체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얘기를 나눠 봤는데요. 사실상 인건비는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예, 어차피 휘경2동 주민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산업인력공단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조금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책자 245페이지 보면 지역실업난 해소 및 고용안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뿐만 아니라 25개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실업난이 굉장히 많이,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직장을 잃어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의지와 기업의 호응도가 매우 중요한데 관내 기업체들의 호응도와 그 다음에 관내 기업체들이 우리 동대문구 내 주민들에 대한 직업을 해소하기 위해 동대문구와 협의체나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협력 방안이나 하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관내 업체하고는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축하고 이런 단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구인업체를 우리 상담사 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구직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은 파악하고 전수조사한 적은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결과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사실장 저희 관내는 고급 인력을 쓸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도 1,896명을 취업했는데 대부분 보면 식당 서빙, 또 경비, 또 주차요원 이 정도입니다. 이 분들이 6, 70% 됩니다. 그리고 취업을 우리한테 원하는 분들은 60대 이상, 젊은층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박람회 개최하고 일자리 매칭 운영하면서 부스 예산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방향이라든가 이 부분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사실상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고용노동부하고 중소기업청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20여 명이 취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까 본 위원이 기업의 의지와 기업의 호응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래도 동대문구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아주 높은 퀄리티의 직종이 아니더라도 관내에 어려운 주민들이나 관내의 일자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채용해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직업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상담사 분들을 통하고 우리 관내 기업체에 있는 분들하고,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면 구성하고요. 안 그러면 저희들이 구인업체를 발굴해서 우리 구민이 좀더 질 높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일자리창출과에 오신 만큼 뭔가 우리 구민의 일자리에 대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기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고요. 구를 위해서 시간도 많이 할애해 주시고 구민들을 많이 생각해 주시는 과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될 수 있는데요. 청년드림동대문캠프 운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죠?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관내 대학이나 특성화 고교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우리 관내 기업 중에 ‘동아제약’의 ‘동아소시오홀딩스’라는 분들이 와서 직업에 대한, 맞춤멘토링서비스입니다. 취업하는 게 아니고 직업을 찾기 위한 특화고등학생이나 이 분들한테 취직하기 위한 멘토링 그 사업입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서 관내 대학 및 특성화고 졸업자 등만 하는데 그 이외에 다른 사람은 안하나요? 그 분들 외에 다른 실직자들은 멘토링을 안 해 주나요?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청년드림이기 때문에 젊은 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청년드림동대문캠프기 때문에 청년들만 한다? 실업자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르신들이나 여성들은 취업율이 그런대로 높아요. 6, 70%되는데 젊은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관내 대학이나 특성화고가 아니고 다른 그 외에 청소년들도 같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는 건가요?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그 분들이 원하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취업은 하고 싶은데 거기까지 가서 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저희 상담사하고 직접 동행 면접을 해서 우리가 취업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이 있는 SK아파트를 직접 나가서 거기에 계신 분들을 취업상담을 해서 가능하면 구민들이 많이 취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대다수의 업체에서는 사실 구청에서 소개하시는 분들에 대한 질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창출과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노력한만큼의 효율이 나타나지 않는다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매체를 통해서 취업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왜? 거기에는 돈을 내고라도 매체에 등록을 해 놓으면 광범위하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보게 되고 그에 대한 적합한 일자리를 구하게 되고, 또 구인을 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에서도 실질적으로 홍보가 덜 되지 않았느냐 그런 느낌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쓸 만한 업체, 또 쓸 만한 구인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올해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 동감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은 인터넷이라든지 광고라든지 많이 발달돼 있어서 사실 젊은층들은 여기까지 취업상담을, 물어보러 오는 계층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노인층, 그러니까 60세 이상된 분들이 오셔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취업을 시켜 드리더라도 그 분들이 연세가 높고 이러다 보니까 배제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분들이 가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인업체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적극 노력해서 더 많은 구민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일자리창출과를 보면 일을 많이 하거든요. 양보다는 질 적으로 가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아무래도 효율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적극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244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세대별로 재산이 1억 3,500 이하의 주민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작년에 사업이 어떤 사업이 진행되었었고, 또 올해에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일자리라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또 자원재생 사업, 그래서 재활용정거장이라든지 폐자원 활용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2014년에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러한 일들을 행자부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놨는데 거기서 심의를 해서 내려오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앞으로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지금 1억 3,500 이하의 주민 세대가 하려고 하면 집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1억 3,000이 넘어 가는데, 그러면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생활안정 지원형, 그 다음에 폐자재 재활용 사업, 폐자재 재활용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개인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작년에 정확하게, 올해 예산이 2억 3,000이 책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 사업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사업을 시나 정부에서 하라고 내려온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 사업도 이런 것이 아닌가, 뭔가 완화가 돼야지 이렇게 재산이 1억 3,500 이하의 재산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다고 하면 결국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정확하게 이 사업에 있어서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그냥 뭉뚱그려서 넘어가시려고 하지 말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어떤 사업이 소득을 얻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청에 있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으로 해서 구인업체 발굴할 때 이 분들을 활용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보면 중랑천 도시농업체험학습장, 또 서울마당 클린 지킴이 운영, 또 문화체육과에서는 선농단 역사문화관 운영, 청소행정과에서는 폐금속 자원 재활용, 용신동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정거장이 있는데 거기 관리하시는 부분, 또 전농2동이나 전농1동은 폐 가전용품 모집하는 그런 부분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유형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2억 3,000정도 예산이 작년에 어떤 사업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실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꼬집어서 이야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이런이런 각 부서에 위탁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그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2억 3,000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해서 그렇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65세 미만은 1일에 5.2시간 이렇게 일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느꼈던 사항이고, 15년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이나 또 어려운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도로변에서 여름에는 그늘에 빗자루 깔고 앉아서 쉬고 또 겨울에는 햇볕에 앉아서 바람을 막아 앉아 쉬고 이렇게 하는 그 자세는 일자리창출과에서 그 분들이 공공근로를 시작할 때 철저한 교육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공근로를 시작할 때 그분들 다 모아놓고 1시간을 하더라도 야무지게 하고 또 깔끔한 쉬는 장소를 마련해 줘서 쉬도록 하지, 점심시간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슬쩍 없어졌다가 이런 자세는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보기에 좋은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철저한 교육으로 일할 때는 일하고, 좀 생활이 어렵고 마음이 흐트러진 분들이기는 하지만 그런 자세를 교육시켜서 깔끔한 활동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는 대부분 지금 밖에 나가서 일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업무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공근로를 시작할 때는 교육과 설명회를 한 2시간 이상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노인 일자리나 자활근로자, 그분들이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한 노인 일자리나 또 어려운 아주머니들이 일하시는 그런 분들도 더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을 적당한 일을 줬을 때 그분들이 1시간을 하더라도 야무지게 하고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더 철저히 해 주십시오.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주요업무 계획 책자 244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원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지역인프라 개선형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올해 공원 및 체육시설 설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것을 설치하는데 인원이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원을 지원하는 거지, 그 사업을 저희들이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책자를, 계획을 잡으실 때는 정확하게 문구를 작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인원을 지원하는 건지, 체육시설을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지 인원을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책자를 보다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할 일을 왜 일자리창출과에서 이 계획서에 넣어져 있는지 그 이유를 질의를 던진 거예요.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앞으로 면밀히 작성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 부분은 누가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앞으로는 면밀히…….

현수

신현수위원

이 책자를 한 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작성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인력을 공원 체육시설 설치 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일자리창출과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는 그런 뜻인가요, 주요내용이?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각 과에서 이런 사업에 필요하신 인력이 있는지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서 받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공공일자리에 맞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서울시를 통해서 행자부로 공문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적당하다 그러면 우리한테 다시 승인을 해 주면 거기에 우리는 인력을 배치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간단히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대승입니다.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호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왕종학 재산1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학 재산2팀장입니다. (인 사) 김광훈 법인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선모 과표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흥 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최윤석 38세금기동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5년 세무1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 부과·징수입니다. 구세 과세 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 등 보유세 개념의 재산세와 저작권 설정, 특허권 등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금년도 구세 징수목표액은 645억 4,200만원이고 이 중 재산세가 566억 6,200만원이고 등록면허세가 73억 4,800만원, 지난년도 체납 지방세가 5억 3,20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징수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리하고 쉽게 납부할 수 있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전용계좌 이체, 인터넷 납부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체납징수 기동반을 상설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급여, 예금 압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2015년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고 우리구 조사대상은 22,890가구이고 이 중 단독주택이 7,229가구, 다가구 등이 14,695가구입니다. 특성 조사 및 가격산정은 2월 13일까지이고 가격 산정 후 3월 6일까지는 감정평가의 감정을 거치고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거쳐 4월 30일에 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세무1과 항상 징수율 제고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시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고맙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연중 계속 현장 방문 독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올해 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이 발생하면 체납 발생에 대한 부동산 압류라든가 공매, 예금 압류를 통해서 일단 1차적으로 독려를 하고요. 그렇게 독려를 한 다음에 잘 납부가 이행이 안 되면 저희가 현장 실사를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서 부동산이 있는지, 아니면 주변 탐문을 해서 이분이 다른 부동산을 어디에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희 체납 기동반이 항상 2인 1조로 해서 금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징수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거소지에 직접 방문을 하게 될 경우에 체납자하고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있으면 저희가 일시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납을 하도록 안내도 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올해도 25개구 중에서도 가장, 특히 체납 지방세 같은 경우는 납부율을 높여서 올해도 잘 징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전농·답십리 쪽에 뉴타운 재개발로 인한 아파트 입주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합원들 간에 취득세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최초로 땅을 구입했을 때 취득세를 납부하고 차후에 아파트를 취득했을 때 그 때 또 취득세에 대한 정확한 명분을 가지고 있으신지 아니면 없으신지 해서, 그런 과정에 조합원들과의 옥신각신, 그리고 조합원들, 그리고 원 조합원, 그리고 승계 조합원에 대한 취득세 조항이 명확치가 않은 거 같아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민원인들과 해결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신현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득세의 명확한 규정은「지방세법」에 명문화 돼 있고요. 간혹 승계 취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런 민원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법 조항에 따라서 저희가 상세히 설명을 해서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께서 간혹 그걸로 무리하다, 세금이 많다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 억지를 부리는 민원도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전농 7구역과 16구역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취득세 문제로 구청과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왜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뭔가 불합리하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동대문구청에 이의 제기를 하고 민원을 내는 것은 아닐까요?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지금 거기 아파트에서 들어온 민원은 저희가 파악하건데 법을 위반해서 민원을 내는 게 아니고요. 그 분들이 우리가 안내를 왜 안 했느냐 이런 민원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작년에 두 달동안 근무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그 분들한테는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민원을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주민들에 대한 홍보부족, 이런 부분을 주민들, 그리고 입주하는 분들로 넘기시면 안 되고요. 홍보를 통해서 그분들이 적정한 우리 구청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런 분들이 수긍하고 부과하는 취득세를 내는 걸로 생각해야 되는데 굉장히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부동산 업자를 통하든가, 부동산 중개 이런 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도 조합이라든가 법무사를 통해서 안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세무1과는 휴일에도 지역주민들을 위해 민원처리를 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토지세 부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청량리에 왕복 6차선의 도로가 똑 같은 건물에 한 쪽은 토지세가 상업용지로 돼서 이백 이 삼 십 만원이 나오고 바로 옆 건물은 세금 부과가, 토지세가 80만원 부과가 된다는데 왜, 거기는 주택지입니다. 똑 같이 장사를 하고 있고, 단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1층과 2층, 단층과 2층 차이인데 어떻게 이 평가가 상업용지와 주택지로 돼 가지고 세금 차이가 많이 나는지, 민원인이 오셔 가지고 항의를 많이 하시던데, 우리 세무1과에도 몇 번 오신 것 같은데 거기는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여기서 딱 꼬집어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게 아마 여러 가지 조건이 복합돼 가지고 차이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택가격 결정을 하려고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지번을 적어서 저희한테 주시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세수를 높이는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압류 같은 거나 저당권을 행사하려고 보면 꼭 후순위가 돼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우는 아이 젖 준다고 38기동팀에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구에 들어와서 징수율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억울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세금을 못 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나오자마자 내든가 아니면 못내면 안전부절하면서 마음을 졸이게 되는데 지금 안 내시고 버티시는 분들은 강심장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분들도 있는데 그 중에 어려워서 못 내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어렵다 보니까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세금을 못 내다 보니까 압류라든가 저당을 하게 되는데 후순위에 들어가서 징수를 못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국가에 내야 되는 세금만큼은 확실히 내야 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수시로 그분들에게,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 계속 말씀을 하셔도 특별하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열심히 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것을 개발하셔 가지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도 징수 독려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최대한 체납자를 만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을 동원하는 부분이 저희가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세금 때문에 이혼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과장님?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혼이 사실혼이냐 이런 부분도 38기동팀이 찾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 재정이 너무 안 좋잖아요. 이게 지금 세무1과나 2과에서 체납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꼭 해야 될 일이고. 각별히 올해도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올 연말에 행정감사 때 칭찬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간단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성국입니다. 먼저 저희 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웅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석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인 사) 백성운 주민세팀장입니다. (인 사) 서판용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홍의순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자 자동차영치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저희 세무2과에서는 구세 위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와 구 세외수입을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납세 대상은 면허소지자, 자동차 등록자를 대상으로 1월 정기분 27,463건에 8억 7,700만원을 2015년 1월 정기분으로 기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목표로는 각종 면허와 차량에 대한 신고분 정기분으로 14억 5,900만원을 부과하여 14억 400만원의 징수목표를 설정하고 체납자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 및 전화 독려, 인·허가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체납 정리를 강화하는 등 체납 징수계획을 수립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세외수입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구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나누되, 총 24개목이 되겠습니다. 현년도분은 홍보담당관 등 33개 부서에서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부과·징수는 해당 과에서 부과하게 되고, 지난 년도 분에 대해서는 세무2과에서 총괄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 목표를 보면 현년도분과 지난 년도의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재산매각,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 등 총 399억 2,800만원을 징수 목표를 설정하고, 체납정리를 위한 교육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기법 등을 공유하는 등 지원하는 체납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세출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저번 구정질문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 동대문구에 화물차까지 해서 총,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몇 대입니까?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말 현재 승용자동차를 포함해서 총 96,448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대포차, 대포차 아시죠?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대포차가 몇 대 정도 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대포차 관리는 자동차관리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특별히 파악한 숫자는 제가 지금 알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나 구정질문 때 제가 질문드렸었는데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숫자는 유동적인데 약 300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지금 대포차 300대 정도 되는데, 그러면 대포차는 추적은 하고 계신가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아마 PDA로 해서 직원이 수시로 조회를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과에서요.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대포차를 가지고 계신 분의 주소지는 알고 계세요? 혹시 대포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집 주소를 알고 계시냐고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대포차 주소를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런데 대포차가 우리 동대문구에 300대가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예상을 하세요? 집 주소를 알아야지 대포차가 몇 대 있는지 대충 알지, 집주소도 모르는데 대포차가 300대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예상을 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오버하신 것 같은데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개인이 끌고 다니는 대포차는 법인의 차인데 체납이 돼서 그게 유통이 되면서 아마 일부 운행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대포차가 우리 동대문구에서 300대 정도 있다고 예상하시는데 무엇으로 봐서 300대가 있다고 기준을 삼고 계시냐고요? 방금 우리 과장님이 300대 정도 대포차가 있다고 예상하신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300대 정도 대포차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바쁘신데 과장께서는 서면으로…….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를 자동차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수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우리구에서 하고 있죠?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네.

김수규위원

영치를 자동차 체납차량 2,400대, 과태료 체납차량이 700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 분들을 보니까 30만원 이상 체납자 번호판을 영치한 것 같아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30만원 이하로 관련 법규를 수정할 수는 없나요, 이하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왜 그러냐면 자동차세가 한 번 미루게 되면, 승용차같은 경우는 거의 30만원 가까이 육박을 하죠?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화물차는 그렇게 안돼요. 화물차는 세가 좀 낮죠?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오랫 동안 세금을 안 내도 영치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우리구의 세외수입 중에서, 지난 해일 거 같아요. 도서관에 대한 세외수입을 우리구 수입으로 잡죠?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예, 저희 과가 31개 부서 것을 다…….

김수규위원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요. 도서관에 어떠한 책임을 일임해 가지고 수입 들어 오는 것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됐었거든요. 그런데 세외수입으로 잡다 보니까 거기에 도서관 수입이 우리구로 들어 와요. 그런데 그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관리비가 별도로 나가는데, 이게 쉽게 생각하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세수는 점검하셔 가지고 제고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셔야 돼요. 세외수입을 다 받아 들이고 별도로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건에 따라서 달라 질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 번 파악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또 관리하는 입장에서 관리도 하면서 세외수입이, 실질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주세요, 올해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 기법상 세입과 세출이 분리돼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여러 종류고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더구나 일반 재산세와는 달리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세입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에 도움이 돼야지, 도움이 안 되는 세외수입을 잡을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빠듯한 예산 속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항상 지금까지 하신 만큼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보통 징수에 있어 관내 주소지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이 부분에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납부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동대문구에서 해야 할 일은 정보와 데이터입니다. 지금 여기 발전계획을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와 같이 과세자료를 피하기 위해서 비과세로 가지 않게끔, 그리고 과세 대상자는 과세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정보를 통해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징수를 한다면 그 분들은 꼼짝없이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에 맞춰서 데이터를 잘 수집해서 이러한 피하지 않는, 세금을 바로 낼 수 있는, 그래서 구의 쟁점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근거자료가 앞으로 우리 구의 세금징수 요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명심하고 그 방안으로 최대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최대한 공유해서 탈루라든가 이런 게 없이 공평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자동차 주소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보통 영업용차가 있고 자가용이 있는데 영업용 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을 낸 부분에 있어서 주민이 이사를 가게 되면 영업용에 있는 주소도 옮겨야 되죠?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영업소에 있는 주소를 모르고 안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에 있을 때 보면 주로 개인사업자라 할지라도 개인이 직접 하는 경우는 없고요. 대부분 법인의 지입차(운수 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의 차량)로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 주소지하고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영업용에 대한 주소도 옮겨야 된다는, 보통 사람들이 보면 사업자가 그대로 있으니까 주소를 안 옮겨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깜빡하고 안 옮기는 경우도 있는데, 극히 드물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 위원도 그런 경우를 겪었는데 개인차는 주소를 옮겼는데 영업장소는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안 옮겨도 되겠지 했는데 나중에 폐차할 때 보니까 과태료를 30만원인가 물게 되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개인이 영업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자동차세를 부과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별도로 인쇄물에 추가해서 보낸다든가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무2과를 끝으로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전준희입니다. 오늘 동대문구의회 제248회 임시회에서 구병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정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장승희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육재분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한주원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보건소 주요 업무에 대해서 주요 계획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건소 2015년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해당 과에 과장님한테 질의하시면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정책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허정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보건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석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남순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 사) 심이순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임성자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보건정책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세세한 것을 질의하기 전에 보건소 환경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변에 사는 사람으로서 첫째, 보건소를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건소가 구청의 뒤편에 있다 보니까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사람이 많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로비에 대해서 느낀 대로 말씀드리자면, 로비가 좁아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거기 앉아서 노는 할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보건소에는 간간히 부스같은 것을 만들어서 젖먹이는 데도 만들어 놓고 또 안내데스크도 새로 벽 쪽으로 붙여서 큰 책상이 놓여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죠?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네.

이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자꾸 설치물이 있어서 환경이 답답함을 느끼고 쾌적한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청이 타구에 비해서 65세 이상 연령 보유층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장기적으로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10분 이하 20분을 대기하더라도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 의자도 조금 편안한 것으로 배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유아실, 젖먹이는 곳은 구청에 필수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로비가 좁아서 구청 부동산정보과하고 옆문 출입하는 쪽으로 설치했고, 그것도 저희 보건소 내 영양플러스실이 좁아가지고, 4층에 있는 영양플러스 1.2평 되는 것을 작년에 1층 유아실 옆에 같이 수리해서 거기서 같이 지내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데스크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가끔 가다 보면, 저희 보건소 정문이 구청으로 통하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내데스크에서 많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기자라기 보다도, 대기자도 많지만 솔직히 말해서 아침에 따뜻하고 시원하니까 보건소 로비에서 많은 할머니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제 의견으로서는 좋은 쉼터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길거리에서도 보건소 가는 길을 하루에도 본 위원이 다니기만해도 4, 5번씩 하니까 찾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방향을 표시하는 것도 간간히 설치해 놓으면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보건소에서 시원하고 편해서 대기하는 분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보건안내도우미가 있습니다. 그 분을 적극 활용해서 시정해 드리고, 보건소 가는 길 이정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구청하고 상의해서 이정표를 보기 좋게 설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태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휴직하시는 분이 4명이나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2쪽에 있습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휴직 4명은 행정직 1명에다가 간호직 2, 축산직 1명이 있습니다. 행정직 1명은 부부공무원인데 남편이 미국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행정직 1명이 휴직이 되어 있고, 간호직과 축산직은 출산휴가에 들어 가서 휴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답 해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여기 보니까 2쪽에 사무·운전 등이라고 해서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운행하고 있는 차가 몇 대입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정책과에서는 4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저희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4대가 되어 있고, 방역차량 2대해서 총 6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원은 4명이고 나머지 5명은 사무직, 워드·필기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 차가 몇 대라고 했죠?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총 6대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보건소 전체가 6대입니까? 앰블런스 모두 해서 6대에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예, 6대입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이 못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태화복지관’이나 ‘은천사회복지관’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보내주고 있어요, 아니면 전혀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화’나 ‘은천’같은 경우에 저희 보건소에서 예산을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구 예산에 50%가 넘는 약 2,300억 예산으로 동대문구 구민의 건강과 질병에 앞장서고 도움을 주는 곳이 보건소입니다. 맞습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금연·절주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건강증진팀과 과장께서 직접 한 분 한 분의 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먼저 소통하는 모습에 우리구도 이제 변해 가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로 찾아 오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직접 현장에 발로 뛰는 사업에 있어서 동대문구에 각 동에 아파트들을 목표로 삼고 그 아파트에 직접 찾아 가서 현장 교육과 금연 교육을 통해 만병의 원인인 금연 캠페인을 펼치는 계획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계획을 잡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계획에 있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소 사무실뿐만 아니라 1층에 금연클리닉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아웃 리서치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한테 흡연의 폐해를 아예 조기부터 교육을 시키려고 어린이집을 방문하고 또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요즘 흡연율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에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대학교 축제 때 저희가 부스를 설치해서 금연 뿐만 아니라 절주운동까지도 많은 캠페인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대사증후군 겸 해서 금연 홍보도 아파트 같은 경우 저희가 버스를 이용하거나 조그만 스타렉스 중형차를 이용해서 2, 3일에 한 번씩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이나 노인대학 이런 부분에도 출장을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금연에 대한 홍보, 금연 뿐만 아니라 절주, 그것에 따라서 비만, 영양 그런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지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찾아 가는 서비스로 인해서 우리 구에 있는 아파트, 각 동에 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계획을 잡고 캠페인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추진하시는 겁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는 금연아파트 그 쪽을 질의하신 걸로 생각되는데, 작년 행감하고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듯이 그것은 서울시에서도 2013년도에 폐지된 사업인데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올 상반기에 저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이 원할 경우에 많은 아파트는 못해 드리고 2개 아파트를 지정해서 저희가 교육을 한다든가 캠페인, 홍보물을 전시해서 한 번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본 위원과 얘기한 내용과 약간 상반된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공문으로 각 동에 시범사업으로, 우리 구에 있는 각 동에 아파트를 대표로 정해서 그 아파트 대표자들에게 공문을 보낸 내용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금연에 대해서는 총괄 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서 계획서를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4개 동에는 아직 공문을 시행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인력하고 예산 때문에 상반기에 2개 아파트를 선정해 가지고 금연 아파트를 한 번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각 동에 보내셨죠? 공문 보내셨습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안 보냈습니다. (○건강증진팀장 남순동 좌석에서 - 아직 안 보냈고요. 청장님까지 결재 났고, 지금 이것을 다시 한 번 위원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력하고 예산이 안 돼서 다시 한 번 협의를 드려서, ‘갑’ ‘을’ 지역으로 나눠서 한 개 아파트씩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얘기를 해서 의원님한테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괄 계획은 결재를 맡았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담당 부서에서는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각 아파트에, 여기 오시는 분들이 내가 원해서 오시는 분들하고 그렇지 못한 환경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분들을 일단 대표를 불러들여서 거기서 다 같이 토론하고 회의해서 그 분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주무 부서인 과에서 그 아이디어를 접수 받아서 정책을 펼쳐 나가시면 얼마든지 예산 수반 없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언제하시려고 아직까지, 그러면 아파트에 협조 공문도 아직 안 보내신 상태입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신현수위원님 의견을 적극 참고해서 다시 한 번 만나 뵙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 금연은 연초에 시작해야 하고 연초에 뭔가 도움을 줘야 이 금연 사업의 성공률이 높습니다. 언제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연초에 이런 것을 바짝 보건소에서 홍보활동을 해야 이 분들이 직접 금연을 계기로 시작을 해서 연말에 성과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 계획을 4월, 5월 언제 잡으시려고 이렇게 늦게,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추진하세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좋은 계획을 잡아놓고 이렇게 일정을 늘어뜨리면, 이 금연 사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은 보다 빨리 결재를 맡으셔서 빨리 시행을 하세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휘경·이문지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약에 대해서, 당초 이문1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휘경3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이 됐는데 그 변경사유가 어떤 이유인지 거기에 대해서…….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아닌데…….

김창규위원

280쪽에 업무계획…….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280쪽이요? 아닌데…….

김창규위원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관이라 내가 착각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금연·절주 사업에 있어서 대상이 어린이, 청소년, 성인 여성, 취약계층, 노인 등에 지금 예산이 1억 700만원, 절주분야에 예산이 5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금연 운동을,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물론 흡연을 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을 저희가 방문해서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조기 교육을 시키고, 또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흡연하는 빈도가 중·고등학교로 많이 내려온다고 그래서 흡연의 폐해에 대해서 적극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어린이는 어린이집을,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은 데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지금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예,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흡연에 대한 홍보물, 금연에 대한 홍보물을 많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어느 동에 한 어린이집을 정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전체 어린이집은 너무 많아서 못하고 저희가 어린이집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공문을 발송해서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요청이 들어오면 그 어린이집에 나가서 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초등학교 학생이나 중학교 학생들 중에서 흡연하는 학생이 몇 % 조사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수치를 외우지 못해서 그건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에 대한 흡연율.

주정위원

그리고 587쪽에 절주교육의 예산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저희 보건소 교육은 만약 어떤 캠페인 같은 것을 나가면 하나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캠페인 같은 것을 나갈 때는 금연, 절주, 운동, 비만 그런 여러 명이 나가서 같이 캠페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절주 같은 게 따로 나가는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별도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육아동은 보육아동 절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흡연하고 똑 같이 사업설명하고 스티커를 제작해서 어린이집에 교부해 주고 초·중·고생에게는 음주 예방에 대한 교육, 쉽게 말해서 술 취하면 어떻다는 ‘알딸딸 음주화상체험’, 대학생들한데는 캠퍼스 축제 때 절주 동아리를 연계해서 같이…….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금연 캠페인이나 금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1억 700에 대한 예산 집행이, 어떤 식으로 경비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어떤 식의 사업에 1억 700이 쓰이고 있는 겁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연 사업에서, 그 뒤에 588쪽에 보면 공중이용 금연시설 지도·감독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금연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앞에 거는 금연클리닉 홍보에 대한 거고 뒤에는 단속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 놨는데 금연 사업에 대한 예산은 뒤에 2,000만원까지 해서 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금연 사업을 출장을 나가거나 이런 것을 위해서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 1층에 보면 금연클리닉에 기간제 3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과 금연클리닉은 패치나 마우스피스나 이런 재료를 많이 구입해야 됩니다. 또 금연을 성공했을 경우 금연 성공한 사람한테 1만원권의 답례품을 주고…….

주정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를 쓴다고, 보통 금연 운동에 있어서는 전문 지식이나, 이 분야에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간제 근로자를 써 가지고 이 부분이 교육이 맞는 겁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거기에 관련된 학과 졸업생하고 상담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상담에 대한 필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채용할 때는 공고를 하게 됩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국가 자격증이 따로 있는 겁니까, 이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예, 상담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도 보통 보면 삼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해당되는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격증이나 학과를 이수한 사람들을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보수가 1인당, 금연에 대해서는 일당 6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출장비 다 포함해서 나가는 겁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가 아니고…….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그 기간제에 대한 예산은 총 6,4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3명에 대한 예산이.

주정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병석

구병석위원장

그러면 10분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역보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저희 지역보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민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인순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이영달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근처에 있는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병·의원들과 온라인으로 소통 및 데이터가 공유돼서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조회가 되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신현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종의 MOU 형태처럼 동대문구 보건소하고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아니, 예방접종을 하겠다는 의료기관하고 일종의 협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데이터들을 기본적으로 공유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어르신이 의료기관에 가서, 사실은 지금 전국 대상이 되는 셈인데요.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민 어르신께서 제주도의 의료기관에 가서 독감 예방접종을 맞으셨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사를 통해서 자료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그 쪽으로 비용을 보내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병원에서도 가능하고 보건소에서도 가능하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양쪽 다 가능하십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올해 첫 시행되는 만큼 홍보 좀 많이 하셔서 불편하신 분들은 지역에서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홍보활동 좀 강화시켜 주십시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15페이지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건강증진센터, 정확한 명칭이 건강증진센터인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동대문구 정신건강증진센터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거기를 방문해서 센터장님과 과장님 이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교육센터라고 생각이 들고 돌아 왔습니다. 저희 동대문구에서 자살 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꼴찌에서 탈바꿈해서 지금 많이 위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우리 관내에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자살을 시도해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원에서 그 때 센터장님과도 간담회 형식으로 얘기가 되었지만 이렇게 그분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꼭 어디를 가서 상담을 받거나 찾아가서 그 외에는 어디서 이렇게 손 쉽게 그분들의 심적 부담,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피곤함 이런 것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 때 센터장님께서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고 과장님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고위험군을 발굴해 내신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일환으로 기초수급자 명단을 확보 받아서 정기적인 그분들의 상담도 같이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신현수 부위원장님 의견이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저희 동대문구 보건소의 방문간호사가 기본적으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단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우울감이라든지 자살사고가 있는지 여부도 꼭 체크하도록 저희가 지금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좀 더 다각적인 방면에서 접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때 그림을 보여주셔서 사람과 사람이 손을 맞잡으면 떨어지는 사람도 막을 수 있다는 학생의 그림이 참 와 닿았는데요. 그만큼 어려운 사람은 사람이 사람을 치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 보다는. 그리고 물질적인 거 보다는 사람이 사람을 치유해야 치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자살예방 사업에 책임감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17페이지 급성감염병 관리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 맨 마지막에 역학조사반 운영, 현장 역학조사 및 인체 검체 체취 이렇게 해서 역학조사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계시는데요. 이 역학조사반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신현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반이라 함은 저희 대부분의 경우가 식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식품이나 물 매개성 감염병이 발생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동대문구 보건소 전체에 걸쳐서 역학조사반장, 감염병예방팀장과 감염병 예방 관리 담당자, 그리고 검사실의 검사실 직원, 그리고 운전 직원, 행정직원 이렇게 반을 갖춰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여기 보건위생과의 식품담당 직원도 같이 나갈 수 있고, 나가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했다 그러면 가서 현장 조사, 실제로 급식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부분이라든가 또 보건위생과에서는 급식 재료 보관해 놓은 것들을 가지고 가서 검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느 학교라고는 지칭을 안 하지만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에서 식중독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사건에도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역학조사를 하셨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지역보건과, 의약과, 위생과 다 같이 나갑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지역보건과에서 결론 내린 것으로 마무리 지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상급기관 외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상급기관에는 기본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서울시에 감염병 관리 지원단이 있고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감염병 관리자가 신고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보고를 드리고, 물론 저희가 기본적인 매뉴얼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케이스별로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대처에 대해서 보고하고, 저도 물론 같이 보고를 받고요. 그래서 빠른 대처 끝에 급식실의 직원하고 학생들하고 급식 메뉴라든가 학생들의 가검물, 그러니까 대변 이런 것들을 체취해서 검사한 결과 겨울철에 많이 유행하는 노로 바이러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역학조사반이 결론을 내린 뒤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 부분은 다른 과로 넘어가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 지역보건과 감염병예방팀에서 그 학교를 대상으로, 사실 기본적인 예방 수칙이라든가 이런 홍보는 다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경우는 겨울철 노로 바이러스는 특히 아주 적은 양의 바이러스에 재료가 오염되었을 때도 잠시, 짧은 시간 안에 바이러스 양이 확 퍼지면서 아이들이 식중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최근에 노로 바이러스 감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주의드리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칙을 꼭 위반해서라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야채 같은 거 다듬거나 씻거나 세척 과정에 조금만 부주의가 있어도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고학년으로 갈수록 감염에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이들이 어릴수록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감염병 관리 사업 중에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하도록 앞장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622페이지에 구강보건 사업에 있어서,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우리 보건소에 치과 의사 선생님하고 치과가 있습니까, 기계하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2층에 치과가 있습니다. 치과 의사 한 명, 치과 위생사 한 명,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한 명 이렇게 세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주정위원

지금 보면 저소득층에 있어서 가정방문이 28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 28회와 치과 진료 3,500명, 무료 틀니가 61명,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210명 이렇게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이 숫자만큼만 치료하고 그 이상은 안 한다는 뜻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계획에 있어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목표를, 거동불편 장애인 가정 방문은 28회, 치과 진료는 3,500명을 저희가 목표로 잡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정위원

예, 그러니까 3,500명 잡은 거는 이해가 가는데 무료틀니 61명, 그 다음에 아동치과 주치의에 210명, 이게 예상치입니까? 그러면 예상치와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수치를 잡아 놓은 겁니까, 아니면 2014년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잡아 놓은 겁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두 가지를 모두 참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이 정도 예산으로 대충 이 정도 실적을 올렸다면, 예산 범위도 사실 달라지니까 2015년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내려 왔을 때, 특히 무료틀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해마다 무료틀니가 보험이 되고 있는 연세가 낮춰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와 예산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그렇게 정했을 때 한 61명 정도는 해 드릴 수 있다고 잡는 숫자고요.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의의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어떤 보호소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대상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거기에 맞춰서 숫자를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사실 본 위원도 무관심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네 치과를 운영하고, 사실 본 위원이 우리 보건소에 치과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정방문을 28회 정도로 실시, 작년 같은 경우에 가정방문을 해서 저소득층 아동들이 치아에 대한 잘 모를 것 같은데, 또한 무작정 가정방문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을 가서 하면 되는데, 그런데 저소득층 아동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장애인들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방문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가정 방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이동치과 방문진료라고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상은 여기 주요 업무계획에 있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입니다. 물론 부축해서 나오거나 하면 나오실 수는 있겠지만 휠체어를 타신다든지 와상상태로 누워계신다든지 이렇게 거동하시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방문 진료라는 게 의사가 가야되기 때문에 매일 나갈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2층 보건소 치과에서 오시는 환자분들을 맞아서 진료를 해 드리기 때문에 1주일에 한 번 나갑니다. 그래서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에 저희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미리 동주민센터에 다가 너희 동에서 이런 이동방문 치과 진료가 필요한 장애인 가정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달라고 한 다음에 그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진료를 받으시겠습니까?” 해서 동의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계획을 짜서 방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횟수가 28회라고 정해져 있는 거지, 혜택을 받으시는 분의 숫자는 이 보다 훨씬 늘어나고요. 2014년같은 경우에는 36회, 조금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34명의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았던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5년도에 바른 구강보건교육이라든지, 다른 행사들하고 조율하고 그리고 또 전년도에 받으셨던 분들 중에 이제는 필요없다 이러신 분들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담당자가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28회 정도 하신 것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그러면 치과 의사선생님이 한 분 계시다는데 방문할 경우에는 보건소 치과 진료를 안하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더 자세한 전문 진료가 필요한 장애인 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에 무료 순회 진료를 요청해서 올해도 장애인회관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미리 예약을 잡아서 순회진료를 나갈 계획입니다.

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 사계절 방역체계 구축사업에 있어서 보통 여름철에 해충을 방역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겨울에도 방역을 많이 하던데 주민자율봉사대 방역활동 지원 부분에 있어서 정말 순수하게 자원봉사인지, 아니면 동주민센터의 새마을에 있는 대원들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인력을 충원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동절기 모기 유충 집중 구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정위원

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유충구제는 기본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지난 12월 같은 경우에는 채용이 되어 있어서 같이 나갔고요. 올 1월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이 수립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정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주민자율봉사대 방역활동 지원 이 부분은 순수한 주민자율봉사대가 아닌 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주민자율봉사대 방역활동 지원에 나온 주민자율봉사대는 새마을회원들께서 해 주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유충구제는 하지 않고요. 유충구제를 하면 유충구제 약을, 소위 화장실 정화조에 약을 부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벌레들을 잡는 건데요. 이것은 일반인들이 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저희 보건소 정직원이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뽑아서 교육한 기간제 근로자들이 하는 작업이고요. 우리 새마을방역봉사대원분들께서는 연막이나 연무로 소독약을 뿌리시는 이 작업을 하시는 것으로…….

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태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그랬고 행정감사 때도 질문했는데요. 우리 동대문구에 AIDS 환자가 몇 분이나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태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난 번에 물어보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바로 찾기가 어려운데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태인

이태인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AIDS환자 보건소를 방문해서 치료를 하십니까, 아니면 보건소 자체에서 가정방문해서 치료하는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담당자가 숫자를 가지고 왔는데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4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 ―·명이 등록되어 계시고요. 저희가 가정방문을 하거나 치료를 해 드리거나 하지는 않고요. AIDS환자들은 대부분 종합병원에 있는 전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저희한테는 영수증을 들고 오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본인 부담금을 포함해서 진료에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진료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하고 지금 환자분이 ―· ―·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점점 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여성하고 남성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거의 대부분 남성이시고요. 그 전에도 그랬고 거의 대부분 남성이신데요. 여성이 10%정도, 전체적으로 동대문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든 전국이든 전체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 중에 여성이나 남성도 AIDS에 감염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미성년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 동대문구에 등록된 숫자 중에 미성년자는 없다고 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독감예방접종 사업에서 현재 동별 지정 날짜에 접종을 하고 계시는데 예전에는 지정 날짜가 지나면 인근 지역으로 가든가, 우리 구에 와서 하는데 앞으로 바우처 사업으로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면 인근 병원에서 접종을 한다는데 인근 병원으로 각 동에 몇 개 병원이나 지정을 하는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나?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동대문구 의료기관 중에 내과라든가, 소아과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예방접종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어르신들께서 집 주변의 가까운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도 몇몇 하지 않는 의료기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독감은 10월에 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 여름부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르신들께서 지역별로 우리 집 가까운 데 어느 병원이 독감예방접종을 NIP(예방접종도우미)로 실시하고 있는지 아실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창규위원

재원은 인근 병원으로 갔을 때 전액 국·시비로 하는 거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구비도 좀 포함됩니다.

김창규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비하면 한 동에 인근 동까지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지역 어르신들이 다음 날 못하면, 예전에는 한 예로 이문1동에서 못하면 다음 날 2동으로 오셔서 맞고 그랬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접종시기를 놓치면 우리구까지 와요. 더더군다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구 오기가 상당히 불편한데 앞으로는 그런 점 앞으로는 참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안내하시는 분들이 지역주민들은 다 자원봉사거든요. 구 보건소 직원들이 나와서, 이문2동같은 경우는 지역주민하고 언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언쟁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약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답변에 앞서 의약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의무팀장입니다. (인 사) 임정현 약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승호 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의료기관 지도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지역에서 ‘의료비가 천차만별입니다’라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의료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법 제도로는 가격을 병·의원에서 알아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율이 아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기관의 의료비가 천차만별이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비는 급여 부분이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보험, 비보험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보험부분은 법적으로 고시가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료기관이 다 동일하다고 봐야 되고요. 물론, 병원, 종합병원, 의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차만별인 부분은 비급여, 비보험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비보험 부분은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 또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 외에 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약과에서 한 번쯤 나가서 주민들이 비싼 의료비 문제로 많이 거론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과 관리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 밖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높고 낮음을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비급여 가격에 대한 부분을 게시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저희의 확인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주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느 병원은 의료비가 고가고 비싸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의약과장님께 질의한 부분이고요. 또한, 26페이지 한약재 품질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한의약 박물관도 새로 착공이 돼서 공사 중이고, 널리 한의약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인터넷 자율점검표에 의한 자율점검이라고 계획서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약재 품질관리라는 제목으로 있는데요. 앞에 의료기관이라든가 약업소와 마찬가지로 한약재 품질관리 내에는 한약취급 업소가 있거든요. 한약취급 업소로는 한약 도매상, 한약 취급 약국, 한약방, 한약국이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의료업소, 약업소와 마찬가지로 그 점검은 3월 중에 인터넷 온라인 상에서 자율점검표를 올려놓고 각 업소들이 접속해서 자율점검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품질관리라고 넣은 것은 점검 외에 인터넷 점검과 현장점검 외에 저희가 한약재를 수거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업무까지 있기 때문에 한약재 품질관리로 하였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점검, 그리고 미참여 업소, 불성실업소 대상으로 현장점검으로 되어 있는데 불성실한 업소가 있습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성실 업소라고 하면 기준이 애매모호할 수 있는데요. 점검표를 제출했을 때 업소 현황에서 항목을 다 기재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답변이 들어 왔을 때 답변에 맞지 않는 답, 그랬을 때 제대로 보고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때문에 불성실 업소로 잡을 수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에는 한약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신뢰가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강조하는 말을 우리 과장님께 드린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29페이지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약령시박물관 위원으로서 참석해 본 결과 위원님들의 수준도 최고고, 한의사도 많았고, 또 한약 종사자들도 참 수준이 높으신 분도 많고, 과장님도 간사시고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레벨도 높고 그랬습니다. 저도 참석해 보니까 박물관이 지하이긴 하지만 박물관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 안하고 좋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박물관에 돈도 많이 투자했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관할 때부터의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똑같은, 향기 나는 주머니 만들기라든지, 전시물도 그렇고 참 변화없이 제 자리 걸음한 것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그런 박물관 관리가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 거의 개관 당시부터 같고 또 전시물도 그대로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향기나는 주머니 이 부분은 체험자나 체험가족들이 굉장히 인기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사실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그때그때 시기에 맞추어서 변화는 갖고 있는데 프로그램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어서 아마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고요. 전시물이 그대로다하는 지적을 사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게 되면 2016년도에 한방진흥센터가 완공돼서 2016년 말에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때는 기획전시관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산에 비해 허술하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프로그램도 좋은 것을 개발해서, 그러자면 위원님들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좋은 게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도 초대해서 같이 하면, 보여 주셔서 박물관의 가치라든지, 효과, 운영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 번씩 기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도 참석시키면 참 좋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636쪽에 보면 의료민원 상담 지원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에 구민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는데 적절한 신규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적으로 의료사고에 있어서 수술할 경우에 병원에 가면 사고가 생기더라도 의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각서를 받고 하는데 멀쩡한 사람이 가가지고 수술 받다가 죽었는데, 의료사고가 났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담 지원을 신규로 했는데 이 운영을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조정할 것이며, 또 우리 상담사가 보건소에 상주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 민원 상담 지원 신규사업은 사실 2014년도에도 시범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들지 않는 비예산사업이고요. 저희 보건소 인력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2010년 이후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고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의료 민원이 예전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내용도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사고나 분쟁이 많이 나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의료민원은 한계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민원이 접수되면 대부분「의료법」의 저촉 여부를 저희는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의료사고라든가, 의료분쟁, 아까 말씀하신 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 보건소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가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생겨서, 여기는 의료인과 법조인으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주는 못하고 상·하반기로 1회씩, 이쪽에 법조인과 의료인을 모시고 분쟁상담실을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많은 인원은 하지 못해요. 이 분들이 그렇게 긴 시간, 하루에 오후를 내서 하는데 보통 한 분당 소요되는 시간이 1시간 정도 되면 그렇게 많은 분을 모시지는 못하지만 의료민원으로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여기서 상담해서 이게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중재가 되서 해결이 될 수 있는지를 이 쪽에서 판단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상근하지는 않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위탁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담사를 저희 보건소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쪽에서 상담사를 연계해서 저희가 일정이라든가, 장소라든가, 또 상담이 필요한 구민접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담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상담하시는 분을 모셔오는 거죠.

주정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우리 과장께서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말은 우리 구민들이 안해도 이런 의료사고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의료사고에 대해서 직접 중재하고 민원을 해결한 사례가 작년에 있었습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작년 하반기에도 8건 정도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상담해서.

주정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선배 의원님께서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중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의료사고가 생기면 중재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고맙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위생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주원입니다.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웅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김운수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정하영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김 준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651쪽에 위생 취약분야 안전관리가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상을 보면 골목형 전통시장, 또한 식품 가로 가판대인데, 현실적으로 길거리 판매식품 위생관리라고 하면 노점상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맞나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주로 노점상 위생관리를 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분야 분야별로 조금씩 나눠져 있던 것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조금 더 시민들한테 안전한 식품,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합쳐서 해 보자 하고 계획을 한 겁니다. 산발적으로 하던 부분이 있었고 팀마다 역할이 다르던 부분을 통합해서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위생관리를 2/4분기하고 3/4분기에 각 1회씩 나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관리를, 계몽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계몽 위주입니까, 단속과 계몽위주로 하는 겁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1차적으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계몽을 위주로 하고요. 점검은 필요한 경우에만 어떤 계절적으로, 또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다거나 하면 점검을 하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민원사항 외에는 처벌위주의 단속은 지양을 할 계획입니다.

김창규위원

다른 건 몰라도 축산업 분야 같은 경우는 차도에서 약 1시간이나 30분만 있으면 먼지가 수북이 쌓이거든요. 그런 데서 노점상을 과연 단속을 할 수가 있는지, 현재 단속 같은 것은 계속 하시고 계십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축산업에 대해서는 이것과는 별개로 좀 더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고발을 병행하고 있고요.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20여개가 넘던 축산업 무신고 업소들이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13개 내지 15개 정도로 축소가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이런 유관기관하고 합동단속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창규위원

또한 영세 영업자 교육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위생교육입니까, 현장에서 교육을 해주시는 겁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가능하면 그분들 중에서 좀 대표성을 띄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교육실로 초빙을 해서 안전한 식품을 취급하기 위한 위생교육도 시키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그런 교육 내용들이 확산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노점상이면 경영주 그분들이 한 분씩밖에 안 될텐데 그분들이 와서, 그러면 영업을 안 하고 와서 교육을 받는 건 현실적으로…….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노점상 영업을 좀 안 하는 시간대를 택해서, 1차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떤 시간이 좋은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점상 정리를 못하면 안전교육이라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646페이지 위생수준 향상으로 구민건강 보호, 식중독 제로화에 의한 예방사업 추진, 이 대목에서 본 위원의 질의가 엉뚱할지 모르겠지만 식중독 제로화에 의한 예방사업으로 공원에 설치된 수돗물이 있지 않습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네.

이순영위원

그 수돗물을 우리가 산책을 하든지 운동을 하고 나서 먹습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약수터 물을 말씀하시는 거…….

이순영위원

약수터가 아니고…….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아니고 상수도를 말씀하시나요?

이순영위원

그렇지요, 수돗물, 용두공원이나. 그 수돗물을 마음놓고 먹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직접 관장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상수도는 검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관을 통해서 공급된 안전급수이기 때문에 먹어도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돗물 관리도 정확하게 나와야 우리가 운동하고 마음대로 먹어야 식중독도 안 걸리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이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축산물에,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노점상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 이해는 하는데 축산물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18개,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든 사항인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비싼 시설을 하고 세를 내고 이런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가 돼야지, 불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위생적으로나 여러 가지 관광객들도 많이, 특히 보면 경동시장 주변에 이런 축산물 노점상이 많이 있고, 또한 축산물 노점상에 있어서 지금 계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 불법이지 않습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축산물 노점상은 계도가 아니라 저희가 정기적으로 영업행위를 확인해서 사직 당국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아마 단속에 있어서 강력한 단속이 아니고 형식적인 단속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근절이 안 되고,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 처벌되는 벌금을 내더라도 수익이 많으니까 계속하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북부지방검찰청에 저희가 가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무신고 영업을 확인해서 고발을 하면 좀 더 어떤 단회적인 그런 벌금형을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영업을 해 오면서 그 동안 벌금형을 받았는가 이런 것도 확인해서 벌금 액수도 법정 규정된 거에 최고액을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그렇게 간담회를 통해서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분기에 단속 몇 번 나갑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연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연 2회하는 것 같으면 벌금 한 번 내고 영업하면 되지…….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오늘 하고 내일 하고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일정한 기간마다 고발을 하는 게, 고발조치를 하고 나면 검찰청에서 저희한테 일정한 기간 지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 통보가 오고 난 다음에 저희가 다시 나가서 영업을 확인하고 고발을 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가 중복이 돼서 고발을 하면 검찰청이나 이런 데서 병합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발만 하고 병합이 돼 버리는 그런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그 시간이 6개월씩이나 걸립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몇 개월 걸리는 거, 그 이상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니까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불법 부분에 있어서 냉장고를 싣고 온다든지 가판대를 싣고 오든지 이렇게 해야 그게 근절이 되지, 6개월마다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벌금 낼 것 같으면…….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다루는 법률 내에서는 그렇게 물리적으로, 강제적인 조치를 할 권한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도 요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어떤 한 지역의 특성 가지고 반영을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더 열심히 하고 근절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정위원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부시장 아시죠?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청과시장 말씀하시나요?

주정위원

동부시장, 지금 동부시장이 그 수산물 시장, 용신동.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네.

주정위원

그 수산물 시장이 예전에도 이야기가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수돗물이 없다는 게 맞습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잘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에서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정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에 상인들이 수도를 놔달라, 그런데 거기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수도를 못 놔준다. 지금 아마 지하수를 마시라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 중에, 서울시민들 중에 마실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 지하수 마시라고 하면 마시겠습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음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검사 결과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아마 우리 동대문구에 지하수 물은 못 먹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시장에, 6대 의원을 할 때에는 그 문제가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위생과에서 수돗물, 지하수물도 관리를 하고 있죠?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별도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지하수 관련해서는 환경 관련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하수는 우리 구청 어디에서, 맑은환경과에서 담당합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지금은 아마 업무가 그 쪽에서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아마 생선가게에서 지하수 물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거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하수를, 우리 구청에서 수도를 놔줄 수 있으면 업무 협조를 해서 수돗물을 놔 줄 수 있게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성북수도사업소에 이 민원이 제기가 되고, 또 이 지하수 부분에 있어서 아마 다 쓰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한 번 챙겨서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 노점상이 584개인가 854개인가 된다는데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기 좀, 저번에 노래방 때문에 질의를 해 가지고 노래방 업주들한테 엄청 전화가 빗발치게 왔는데요. 이 노점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노점상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노점상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저희 부서 관장 사무가 아니라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 그래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노점상들이 845개인가 되는데 그것을 단속하기에는 구청에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은데 이 노점상들 보면 도로변 쪽으로, 리어커를 펼쳐 놓으면 도로변 쪽으로, 요즘은 겨울이라 더구나, 비닐이고 헝겊이고 엄청나게, 추우니까 덮어놨어요. 그러면 과장님도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도로변 쪽으로 보면 지저분해 가지고 비닐이 덜렁덜렁 하고, 보편적으로 청량리 쪽으로 가면 그런 걸 많이, 과장님이 한 번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한 번 봐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양성화를 하든지 한 색깔로 하든지, 뭐 헝겊 쪼가리에다가 비닐로 이중삼중으로 덮어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보더라도, 또한 우리 동대문구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건 진짜 말이 아니야. 동대문구 체면이 안 서, 이거 보면. 그러면 단속을 못하면 양성화를 해 주든지 아니면 그 뒷부분이라도 깨끗이 한 색깔로라도 해야지, 우리 과장님 오늘 퇴근하면서 봐 보십시오. 바람 불면 비닐이 덜렁덜렁 하면서, 이거 진짜 동대문구 망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 과장님으로서는 엄청 힘드실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퇴근하시다 보시면서 생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우리 동대문구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노점상 관리 대책 부서에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건설관리과입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우리 한주원 과장님 항상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모습 지켜보고 있습니다. 652페이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인 경우에 불량식품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정말 집중단속하여 아이들을 상대로 돈벌이하는 그런 업체는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저 뿐만 아니라 우리 부서 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학교 주변에, 특히 어린이들은 식생활 습관이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주변에서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고 학교별로 선정돼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비자 식품감시원 분들도 계시고 또 학교 측에서 추천을 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 분들하고 같이 저희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동절기, 즉 방학 때나 이럴 때는 활동을 뜸하게 하고 있지만 개학을 하거나 또 아이들이 많이 외부활동을 하는 시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본 위원은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업무에 있어 성과 및 결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적절한 예산이 집행되어야만 이런 결실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요. 아쉽지만 어린이에 대한 보호는 어른들이 해 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뿌리 뽑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656페이지 축산물 취급업소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산물 비위생적인 시설 및 부산물 처리과정에 있어 무단으로 하수구에 버려지는 행위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특히 여름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이런 부분을 단속하실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는 특성상, 지금은 없어졌지만 도축장이 있던 성동구 마장동과 인접해 있는 구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직도 도축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장동에서 축산물에 대한 취급을, 큰 시장을 형성해서 하고 있고 또 옆에 있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지금,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무신고 축산물 업이 도로에서, 아직은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거기에 다가 신고 업소들도 축산물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평상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민원이 야기된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민원이 야기될 때마다 신속하게 기동성을 발휘해서 현장을 가서 정리를 하고 또 주민분들에게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세세히 듣고 그렇게 해서 영업주 대표자에게 영업이익을 올리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구 구민들의 생활환경이 좋게 확보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올해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지만 좀 더 노력해 주셔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소관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양범섭니다. 부족한 제가 공단 이사장으로 중요한 책무를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 동대문구민을 위한 꼭 필요한 기관으로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저는 동대문구에서 30년 가까이 살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이 동대문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업무보고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구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저희 공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이번에 취임하게 된 경영본부장 최인수 본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경영혁신팀 조일현 팀장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팀 계준성 팀장입니다. (인 사) 주차사업팀 김문재 팀장입니다. (인 사) 구민회관팀 이태원 팀장입니다. (인 사) 구민체육센터팀 최경진 팀장입니다. (인 사) 이문체육문화센터팀 박호찬 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관팀 이능재 팀장입니다. (인 사) 도서관운영팀 나병준 팀장입니다. (인 사) 답십리도서관 송민선 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 재정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앞서서 어제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셔서 사무실에 돌아가서 과거에 준비해 왔던 보고 자료를 전부 폐기하고 새롭게 직원들 야간작업을 시켜서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좀 더 충실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직 및 인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전 임직원은 모든 동대문구민에게 쾌적한 문화·체육시설을 제공하여 여유로운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구민과 함께하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언제나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대문구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2015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경영본부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첫 번째로 업무보고를 받는데 저희 지역에 현안이 있어서 관리공단에서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신경을 쓰고 있는지 한 번 여쭤보려고요. 우리 장안2동에 보면 경찰기동대 숙소가 신축이 됐는데 그 앞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어요. 옛날 건물일 때는 벽에 세워져 있어서 미관상 괜찮았는데 요새 준공 단계에 있다 보니까 뻘쭘하게 게시대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놓고 게시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떤 방법이라도 좋게, 미관상 좋게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앞에 경찰 기동대 숙소 앞에 코너 부분에 공원을 만드는 것 같아요. 식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쪽 기동대 담장하고 도로하고 공원하고 중간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미관상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한 번 가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검토되는 대로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일단 보고 저희 생각을 충분히 만든 다음에 위원님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가장 적절한 장소에 주민들이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인연으로 첫 대면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이사장님과 경영본부장님의 첫 인연은 별로 시작이 좋지 않게 생각됨으로 유감을 표현합니다. 먼저, 우리 동대문구청장 후보였던 방태원 구청장후보자의 지금 상태, 구속 상태에 있어 진정서를 제출한 우리 양범섭 이사장님이 이사장으로 오셨는데요. 구청장께서 능력 있는 분으로 모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외부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와 외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은인사가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맺고 있는데요.

김수규위원

위원장님! 업무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병석

구병석위원장

업무보고 받기 전에 이야기를 하니까요. 잠깐만 들어봅시다.

김수규위원

저런 얘기가 정치적인 얘기가, 발언이 나온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서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신다니까 하세요.

현수

신현수위원

동료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차피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야기를 하고 가는 부분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이 자리에서, 첫 대면하는 자리에서 솔직히 풀어가고 또 유감을 표현해서 앞으로의 관계를 지속하는 게 좋지 이 부분을 여기서 얘기 않고 간다는 것은…….

김수규위원

이거는, 정치적인 발언은 여기서…….

현수

신현수위원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김수규위원

해결을 보고 갈 수 있는 사항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자! 그 뒤에 제가…….

김수규위원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 자리에서 정치적인…….

주정위원

김수규위원님!

김수규위원

발언을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주정위원

지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는 위원장님한테…….

김수규위원

업무보고는 받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얘기하신다든가 해야지 여기를…….

현수

신현수위원

먼저,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좀 듣고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지금 이거는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주정위원

위원님!

김수규위원

이건 얘기를 받아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주정위원

위원장님의 사회를 받고…….

현수

신현수위원

김수규 위원장님!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김수규위원

업무보고를 받아야지…….

현수

신현수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수규위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요.

현수

신현수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면…….

김수규위원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현수

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김수규위원

어떻게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 진정서 넣은 것까지…….

현수

신현수위원

나중에 무슨 말씀을 하는지 말씀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수규위원

꺼내면서 얘기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이건 안 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앞으로 이사장님과 경영본부장님의 임기 동안 처음에 실타래를 풀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사장님 첫 대면에 제 마음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본 위원이 마음을 표현한 것이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중요한 책무를 맡아 어깨가 무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단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사장입니까, 경영본부장입니까?

현수

신현수위원

이사장님께 질의드린 것입니다.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생각으로는 우선 동대문구민을 위한 사업이고 공익이 우선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공익의 목적 당연히 맞죠. 공익도 맞지만 지금 우리 동대문구 예산 사정이 넉넉치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적자가 약 30억 이상이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적자가 나는 것에 대해서 적정하고 이 부분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받아지는 보은 인사로 그것을 이사장님 직책에서 탈피시킬 수 있는 좋은 계획과 앞으로 직책, 2년 임기에 있어서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마음 가짐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자 시설에 대한 획기적은 대안은 현재 저로서는 연구된 바는 없습니다. 도서관 사업 등 불가피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은 없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최대한 예산 절감을 해나가는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획기적으로 적자 시설에 대해서 흑자를 낼수 있다 자신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사장이라는 직책은 명예가 아니라 CEO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의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작년에 답십리정보화도서관이 개관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프로그램과 인력이 아주 훌륭히 수행하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 가는 물품, 즉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책자나 구비 물품들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문화체육과와 긴밀히 상의했지만 예산 상 이유로 턱없이 부족함을 채울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관내의 기업체 및 단체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물품을 기증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도 신설된 도서관에 업무를 책임완수를 위해서 그 안에 시설물이나 물품들이 구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할 의사 계십니까?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도서 기증 운동을 전개한다든가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답십리정보화도서관은 버스 정류장 명칭이 바뀝니다, ‘한성실업’에서 ‘답십리정보화 도서관’으로. 이렇게 소중한 자원으로 동네에 편중되고 있습니다. 각별히 답십리정보화도서관이 훌륭한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공동제조사업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제조사업장에 공실이 있습니까?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아직 사실 현장에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1개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어느 부분이 공실이 되어 있죠?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A동에 ‘아산모드’라는 기업체가 나간 것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우리 양범섭 이사장님 앉아 주시고요. 경영본부장 나와 주세요. 지금 업무파악 아직 안 되셨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현장을 아직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게 언제 공실이 된 겁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 12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작년 12월? 무엇 때문에 공실이 되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파악되는대로 경제진흥과에 정보를 얻어서 보고를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공동제조사업장의 공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맞는 직종과 여기에 맞는 분야가 들어 와서 이 제조사업장에 꽉 차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김치 공장이 무슨 말이고, 신발 제조공장이 무슨 말이고, 이런 게 걸맞지 않는 공동제조사업장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공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방안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정말 공동제조사업장에 대해서 필요한 방안인지를 빨리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빨리 파악해서 경제진흥과와 협의해서 제조사업장에 맞는 업체라든가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청풍유스호스텔 빨리 정상화 시키십시오. 이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풀어야 할 숙제이지만 지금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환경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당장 추진하십시오. 어떻게 인포메이션이 2층 구석에 가 있고, 한참 추울 때 보일러가 고장이 나고 이래서야 매각되든, 흑자로 전환하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홍보활동을 해서 방안을 강구하든,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자와 철저하게 이 부분은 파헤쳐서 정말 무엇인지 본부장께서 직접 지휘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우리 양범섭 이사장님께 질의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장님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정치적인 이용이나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과 우리 의원님간에 서로 협조하고 윈윈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은 풀어야 하고, 어저께 본 위원이 이사장님께 인사를 하게끔 했던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셨더라면 좋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양범섭 본부장님이 2개월 전부터 이사장으로 올 것이라고 소문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유능하신 분이 온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새누리의원님들께서 양범섭 이사장님께 상당히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당사자간에 일 부분에 있어서 주변에서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참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대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3년동안 이사장님 임기가 보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과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새누리당 소속 의원님들께서 마땅히 생각하실 수 있다, 이해합니다. 오전에 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어서 어차피 제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들께서도 선출직이시고 선거를 통해서 다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선거라는 것이 또 막바지에 열중하다 보면 서로간에 좀더 삼가해야 될 부분들도 망각한 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그 당시에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서 자의든 타의든 선거를 지휘하게 되고, 또 결과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경찰에 진정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저도 사실 소식을 듣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미안한 생각이 많았습니다. 사실 어떤 경우에 탄원서라도 낼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해 본적도 있는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결과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개인적으로 아무런 사감도 없고, 단 한 가지의 맺히는 관계가 있는 사이도 아닌데 우리가 공직선거를 통해서 서로 각자에 열중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빚어진 것으로 이해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진작 그 부분을 언급해 주셨더라면 우리 의원님들이 해소가 되지 않았나.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한가 그런 것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전체 업무의 실무적인 것은 경영본부장님께서 하실 거고,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이사장님께서 해 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언급을 브리핑을 통해서 적자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완전할 수는 없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 본 위원은 재선의원으로서 이때까지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적인 사항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상당히 투명하지 않게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업무추진이나 세입·세출을 확실하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주정위원

본부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13억 9,000이 적자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2015년도 예산에는 30억이 적자가 난다고 예상을 하는데, 13억이 작년에 적자 난 것을 부풀려서 30억이 적자가 난다고 한 이유는 뭡니까? 오히려 13억의 적자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서 실제적으로, 작년에는 13억의 적자가 났기 때문에 올해는 10억의 적자가 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야지, 작년에 13억을 적자가 났는데, 그러면 노력을 안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와 같은 보고서는 작성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공단에 와 보니까 위원님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적자의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재라는 것은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품질을 높이면서 가격을 싸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장재하고는 구별이 되는 겁니다. 어쩔수 없이 공공재를 많이 생산하는 저희 공단이나 공기업은 저희 공단 목표가 복지와 문화를 발전시켜서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돈만 번다고 하면 저희도 가격을, 만약에 수강료를 6만원 받는다 하면 8만원으로 해서 거기에 치중하겠지만…….

주정위원

본부장님!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은 아시다시피 이해해 주시고요.

주정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구청에 국장으로 계시면서 답변 잘 해 주셨는데 간단명료하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간단명료하게, 좀 이해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주정위원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영업을 위한 목적의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허수의 예산편성이나 예산서를 안 올려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해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30억이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

바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의원님들도 이제 다 압니다. 30억을 잡아 놓고 적자가 15억, 예상은 30억하려고 했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13억, 12억 났더라,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

그렇게 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

그 이야기는 됐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적자 요인이 13억에서 30억이 된 이유는 저희가 동대문도서관이 작년 4월에 개관이 됐지 않습니까. 동대문도서관이 들어온 바람에 인건비가, 지금 직원이 19명입니다. 그러면 정보화도서관이 현재 운영되는 게 청량리정보화도서관이 한 9억에서 10억 가까이 되는데 답십리도서관이 생기니까 적자폭이 어차피 올해는…….

주정위원

본부장님!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10억이 더 늘어날 것이고, 또 휘경도서관이…….

주정위원

물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업무보고할 때 항상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물론, 충분히 알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도서관이 2개가 편입되기 때문에 적자폭이 벌써, 도서관은 어차피 인건비 외에는 돈 벌 수 있는 게 수강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거의 6, 70%되다 보니까 거의 9억이라는 돈이 답십리도서관에 적자가 예상되고, 휘경도서관이 거기서도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적자폭이 늘어난 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정위원

적자폭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시설관리공단에 여태까지 업무나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행태로 해 왔다는 이야기에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정위원

앞으로는 이와 같은 숫자 상의 그것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에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 의도대로 가상적인 것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항상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장님이 스크린골프장을 추가로, 예산 상에 스크린골프장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주민의 욕구가 있어서 이문체육관에 스크린 골프장을 내일 준공합니다. 8,0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준공을 하고, 그 준공을 하면 그 수익사업으로 한 3,000만원정도 수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지금 현재 구청에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자동으로 시스템을 설치하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이 예산은 어디에서, 예산이 안 잡혔는데 어디에서 예산이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총무과에서 2,000만원해서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 다음에 이사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한솔동의보감 주차장을 인수받아서 경영을 혁신하겠다고 했는데 한솔동의보감이 아직까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 오지 않았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차장은 주차행정과에서 담당 부서인데 아직까지는 협의를 하는 중인지, 완전히 저희한테 수탁된 것은 아닙니다.

주정위원

앞으로 법과 모든 계약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부분때문에 아직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못한 부분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지적했듯이 도서관 경영수지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흑자를 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기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흑자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적자내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흑자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물어볼 일은 많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썰매장에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올해 수익이 얼마나 났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썰매장이 그렇지 않아도 올해 지구 온난화로 인해 얼지 않아서 1월 중에 15일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건비가 공단 12명이고, 그것은 체육진흥기금으로 하는 것인데 올해는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 119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잘 검토해서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내년에는, 날씨가 자꾸 따뜻해지니까 효율성이 없어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서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과와 협의해서 꼭 폐지해야 될 것 같으면 폐지하고, 또 좋다는 의견이 많으면 그 쪽에 따르는데 저희 의견은 내년에는 검토를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정위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에 비해서 저조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가 올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예상을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강행하고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미래를 생각하고 관리공단을 생각하고 예산을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우리 본부장이 강력하게,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거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앞으로는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계획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다시는 착오있는 행정이 안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먼저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합니다. 또한 최인수 본부장 취임도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취임하신 지가 얼마 되시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적자폭이 2014년하고 2015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본부장님이 업무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김정현 이사장님보다 또 본부장님보다 좀 더 나은, 적자가 좀 적게 나도록, 또한 시설관리공단에 계신 분들도 적자가 많이 나면 어느 부서고 인원도 감축해 주셨으면 우리 양범섭 이사장님과 최인수 본부장님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하여튼 모든 일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먼저 양범섭 이사장님과 최인수 경영본부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앞서 20쪽에 이문체육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이 연간 예산이 3,000만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그랬는데 현재 스크린 골프장 한 대가 있는데 거기서 수익이 얼마나 나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기준에서는 한 5,000만원 수익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5,000만원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그러면 수익이 1억 이상 나야 저희가 3,000만원 예상을 하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억을…….

김창규위원

지금 기존에 한 대가 있고 별도로 한 대를 더 추가로 설치한 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창규위원

그러면 5,000만원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대를 더 설치를 하니까 1억을 올려야만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합계가요?

김창규위원

예, 합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런데 과연 그 계산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해진 회원에 배가 늘어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프로그램이 좀 미비하다고 그래서 회원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왜냐 하면 스크린 골프는 한 대에서 안 쓰고 따로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같이 쓰는 게 아니고 홍보를 해서, 또 주민 욕구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설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은 3,000만원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도 자주 가봅니다마는 회원들이 원하는 것은 기계를, 프로그램 같은 것을 원하기는 하는데 과연 회원이 배 이상이 증가가 되며, 오전에 가보면 거의 스크린이 많이 놀고 있는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계산에 착오가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한 번 보겠습니다마는 그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꼭 달성하기 바라고요. 두 번째, 다목적 체육관 현황을 보면, 혹시 이게 다목적 체육관에 준공식을 하셨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김창규위원

준공식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창규위원

그 예산을 누가 갖다 주고 그런지 아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산을 직접 누가 배정을 한 것은 확실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국비로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예산을 5억 포함해서 우리 구에서 이번까지 약 1억 5,000 추가해서 6억 5,000 예산을 투입해서 다목적 체육관이 건립이 됐는데, 돈은 누가 갖다 주고, 저도 초대 받지 못했어요. 지역 국회의원도 준공식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게 이해가 됩니까? 여기하고는 동떨어집니다마는 신이문역, 제 말 들으세요. 이게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참고로, 누가 봐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신이문역 4번과 5번 출구에 화장실 건립과 교부금으로 가져 와서 토끼굴 공사를 했는데 한 달 동안 준공식을 안 했어요. 구청장님이 나오시니까 준공식을 했어요. 임시로 구청장님 나와서 주민들이 원해서 준공식을 했다고, 개통식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 또한 지역 주민들한테는 동장님하고, 이건 동떨어진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준공식을, 화장실을 오픈을 하든가 한 달 이상 가깝게 놔두다가 준공식을 한다 한다 하면서 미뤄가지고 각 노인정에 연락을 다 하고, 간단하게 간담회를 잡으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준공식을, 아니 오픈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문 다목적 체육관도, 본 위원이 아침에 가 가지고 그날 즉흥적으로 국비 예산을 한 달 만에 갖다가 공사를 했는데,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도, 지금 여지 껏 저희는 준공식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마 1월인가 언제 한다고 제가 분명히 담당 본부장님한테인가 물어 봤어요, 몇 번을. 아직 안 한다고 했는데 1월에 지금 했다고 하면 그건 누가 봐도 형평이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의 심정은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 하면 모든 인간 만사가 노력한 만큼에 대한 조금이라도 성공 인지(?)가 돼야 되고 또 보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또 김창규위원님이 노력하신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준공식에 관해서 안 한 사유는 현재 배드민턴 회원들의 요청이 있어서 오픈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주관과에 저희는 항상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운영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다 위탁업무기 때문에 주관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상호 협의가 된 다음에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과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담당과, 구청 주무과인 문화체육과에서는 현재 안 하기로 결정이 난 모양입니다. 그 자세한 것은 자세히 보고해 가지고 왜 안 했는지는 우리 팀장도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김창규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본부장님! 방금 12월 24일에 준공식 하셨다는 말씀은 뭔 말입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오픈인데 제가 표현을 잘 못한 겁니다.

김창규위원

좋습니다. 그걸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별도로 제가 주관과와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12월 24일부터 수익이 나고 있었습니까, 올 1월부터, 당초 제가 보고받기로는 팀장님한테 1월부터 수익을 낸다고 했었는데 12월 24일부터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가 주로 배드민턴, 축구, 송종국 축구, 농구교실, 인라인 스케이트, 어린이 배드민턴 이런 부분인데 연습 겸 해서 회원들이 전체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아마 오픈을 조금 일찍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월부터는 정규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수익을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1월 중이니까 아직까지…….

김창규위원

아니, 연말에 12월 24일부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건 시범 운영 기간으로 해서 했고…….

김창규위원

무료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실질적인 것은 1월부터 운영이 들어가서 2월 초면 수입이 계상이 될 것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입시체육 시험 같은 경우도 임대를 줬는데 그건 개인한테 그 때 그 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수입이 안 났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입시체육…….

김창규위원

입시체육 특기생들, 학생들을 모집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11월부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연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년에…….

김창규위원

그러면 계약을 언제부터 하셨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계약은 작년에 했는데 실제로 운영은 올 1월부터 하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지금 기존에 당초 토지도, 부지가 철도공사에 있고 지금 배드민턴 회원들이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었어요, 여지 것. 그런데 배드민턴 돔구장을 건립을 해서 그 분들에게 어느 정도, 그 분들의 민원 요청에 의해서 국비를 갖다가 넣어서 사용을 했는데 그 분들은 정작 다른 분들하고 똑 같이 한 달도 무료로 이용을 못하고 1월부터 회비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지 것 우리 체육센터에서는 배드민턴 회원들한테 6개월 정도는 무료로 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준공이 계속 딜레이 되다 보니까 12월까지 왔었는데, 지금 송종국 축구교실이니 입시체육이니 이런 거 다 무료로 하면서 똑 같이, 그 분들하고 다를 게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분들은 회비를, 회비 지금 얼마 받고 계신지 아십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존에 배드민턴은 성인은 3만 8,500원…….

김창규위원

지금 회원이 몇 분이시죠, 3만 8,500원 내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배드민턴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규위원

예, 배드민턴만, 아침 9시까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배드민턴도 9시에서 12시까지 하는 반이요? 반이 여러 개입니다.

김창규위원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하는 일반회원 3만 8,500원 내는 회원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새벽반이요.

김창규위원

회원이 몇 분이신지, 위원장님! 좀 길어도 괞찮겠습니까?

병석

구병석위원장

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는 22명입니다.

김창규위원

3만 8,500원 내시는 분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창규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코트가 5개가 있는데, 제가 말씀할 때 틀렸을 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코트가 5개 있는데 지금 기존에 회원들이, 예전에 있던 회원들이 70명 이상이었었어요, 본 위원도 회원이었으니까. 그 분들은 한 달에 1만원씩 해서 공 사고 이용을 해서 거의 무료로 이용하다 시피 했어요, 체육센터는 기금을 내는 게 전혀 없었고. 그런데 3개 코트에서 60만원을 지금 저희가 그 분들한테 특별 배려를 해서 6개월 정도는 해 줬죠, 60만원. 그 분은 60만원이면 회원이 70명이 넘어요. 그러면 그 분들 자체에서 회원을 3만원 이상을 내서 여기에다 60만원을 내면 1만원도 안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좋아요. 아침 9시까지 이용하는 건 그 분들에 대한 배려니까 몇 개월 배려를 주는데, 그 바로 옆 코트에서는 22명이 3만 8,500원에 하고 있어요. 이 모임으로 들어오면 3만원 내서, 여기에 코트에 우리 수입으로 몇 천 원 내고 저 쪽 모임 코트로 우리 체육센터에 접수를 하면 3만 8,500원을 낸단 말이에요. 그게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글쎄, 그건 좀 형평은 안 맞는 건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어르신들은 65세인가 60세인가는 조례에서 50%만 내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창규위원

그러면 1만 9,000 얼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회원에서, 제가 특혜를 봐주라는 건 기존에 60, 70명 있던 회원들을 최소한 그 분들이 원해서 체육관을 지었기 때문에 특혜를 봐주라고 해서 그 분들만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분들은 다 흩어지고 20, 30명 밖에 안 되요. 새로 신규로 오신 분들이 이 회원으로 들어가면 코트 3개를 이용해서 3만 얼마를 내고, 그건 우리 체육센터 기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개인 단체로 넣는 거예요. 그렇지만 코트 하나 두 개에서는 3만 8,500원을 22명은 낸단 말이에요. 또 노인들도, 노인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르신들도 이 쪽 체육센터에다 접수하면 1만 9,000 얼마 내고 그 회원으로 접수하면 3만원 이상의 회비를 낸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60세 이상에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문제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같은 체육관에서 좀 공평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같이 운동해서, 똑 같이 같은 회원 중에서 체육관을 새로 지어서 이 분은 저쪽 코트에 오고 이쪽 코트로 못 오고 그런 게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 이제 오셨는데 제가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준공식도 모르고 체육관 계약하는 것도 전혀 모르고 그 회원들이 말을 해 주더라고요, 계약을 했다고. 아니, 여지 것 일보고 저희가 다녔는데 지역 구의원한테나 국회의원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코트 몇 개 계약을 하고, 새로 오신 회원들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원로 분들이나 나름대로 뜻이 안 맞는 분들은 배제시켜서 저쪽 코트에서 이용을 하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아침, 다 좋습니다, 그 이후 시간에 이용하는 것은. 아침 6시부터 9시까지는 그 분들에 한해서는, 실질적으로 철도공사에서도 이 부지를 철도 안전에 대해서 허가를 안 내 주셨어요. 철도공사 이사장한테 지역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셔서 허가도 냈고 또 그 분들이 원해서 국비도 가지고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뭐 전체적으로 잡아서, 중간에 6개월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돈을 다 낸다고 하면 그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난리일 거예요, 회원들도 그 분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아침 9시까지는, 제가 공짜로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저로 해서 1인당 1만원이나 1만 5,000원씩, 우리 체육센터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단체로 들어와 가지고 3만원 내고 우리 구에다가 1만원도 안 낸다면 그것도 아니죠. 개인 사조직을 키워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어느 정도 코트 전체적으로 다 해서 아침 9시까지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을 하고 그 이후부터 똑 같이 비용이 올라가면 그게 형평에 맞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도 이제 오셨고 경영본부장님도 국장님으로 계시 다가 여기서 다시 뵈니까, 이사장님이나 국장님,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까 우리 김수규위원님이 나름대로 정치적 발언을 한다고 해서 화를 내시고 가셨는데 그 분도 좋은 의미에서 하고, 아까 주정 위원님이나 신현수위원님 서로가,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 정치적인 발언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풀고, 오늘 그 앙금을 다 푸시고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3년 동안의 임기를 꼭 성공적으로 마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이사장님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자리가 상호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 시설관리공단의 공적인 신분으로 돌아가 철저한 경영관리로, 결과물로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본 위원의 속 깊은 이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의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앞으로 이사장으로 오신 만큼 그 동안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 문제점 바로 잡고 풀어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답십리 정보화도서관은 정말 우리 동대문구 예산을 많이 들여 개관한 도서관인 만큼, 우리 송 관장님께서 부모님들과 소통을 잘 해서 프로그램을 잘 유지관리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더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6쪽에 본 위원이 보면 구민체육센터, 이문체육문화센터, 그 다음에 동대문구 체육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충분히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강료나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절대 싸지 않습니다. 스크린 골프나 이런 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이 하고 있는 곳의 수강료 내는 거나 본 위원이 알아볼 때 절대 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업장은 꼭 수익성이 나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볼 때 동대문체육관이 인건비 밖에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많이 나는 부분과, 또한 이문체육센터에 대해서, 우리 이태인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서두에 좀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경영 방향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는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용인력이 많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구조조정을 좀 하고, 그리고 흑자의 부분에 있어서는 흑자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구민회관에 스크린 골프장하고 실내 골프장이 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지하에 있습니다.

주정위원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 시설을 다 했는데 지금 1년에 1,600만원을 낸다고 하는 것은 한 달로 따지면 한 140만원 정도, 13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 못되지 않았나, 아마 올 9월에 계약 만료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시키든지 투명하게,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해서 경영수지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문체육센터, 동대문구 체육관이 사실, 특히 동대문체육관이 조금 수입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민회관 이 세 군데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도로 적절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든가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체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아까 같이 인건비나 고정비 지출이 많은 부분은 그 부분도, 현재 아까 이사장님이 보고하다시피 4명을 줄였는데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고정비 지출이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그런 몇 가지 점을 숙지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하여튼 흑자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