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구병석의원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24일, 오중석의원이 제안하여 제248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제도적 여건과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지금까지는 개인 사생활로 여겨왔던, 입영 당일 가족들의 배웅을 사회적 배려대상의 범주에 포함하려는 것 이며, 입영 당사자 및 그 가족에게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 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24조 제14항에서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제1차 행정기획 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남의원입니다.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에 관한감사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김남길의원과 신현수의원이 동료의원 15명의 동의를 얻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서「주택법」제59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동대문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감사대상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감사에 필요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키는 등 감사반 편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감사결과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공동주택 감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제정안에 대한 토론을 거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 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6조에서는「회의록 보관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6조의2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제13조에서는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제4조 제1항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초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에 의거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 내용은 부동산 시장의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형주택에서 소형 주택 위주로 변경하고, 이문로에서 중앙선 하부로 연결하는 경원선 지하차도 건설계획이 개설 불가로 결정됨에 따라 제반 도시계획시설을 합리적인 기반시설로 변경하고, 사업성을 높이고자 기준용적률을 190%에서 210%로 20% 상향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변경안에 대한 토론을 거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