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관계로 회의 진행을 이의안 부위원장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 위원장, 이의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이영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동대문구 장사시설 등에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 중 봉안시설 사용자의 자격조건을 완화하고 대상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봉안시설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7조 사용대상에 공무원 및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 동대문구의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을 새롭게 추가하였고, 화장 후 3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과 김창규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개정조례안 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주소지가 아니어도 사업자만 있어도…….

예, 그것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해서 동대문구에 한 34,000명 정도 사업자 등록 수가…….

거기에 대해서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전문위원과 대화를 하다 왔는데 법인까지 추가를 못했는데 법인까지 추가해야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법인 임원 및 직원까지 넣으면 숫자는, 원래는 법인만 하면 3,400개 정도인데 전체 직원까지 늘리면 숫자는 늘어나겠지만 그래도 저는 늘릴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제가 최근 위원장 맡으면서 유치해 보려고 장례식장 여러 군데서 마지막에 가서 유치를 못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100기 밖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있어서…….

지금 2,800개 이상, 3,000기에서 100기 좀 넘게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900기 가까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왜 이렇게 확장을 시키자는 제안을 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일반 납골묘라든지 가격 차원은 많이 저렴한 것은 사실인데 거리 상으로 100㎞이상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적으로 유치를 할 필요가 있다. 대신 나중에 1,000기 이상 들어가서 이만큼 되면 그때부터 조례를 재 개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시설을 잘 해 놓고도 몇 년 됐는데 계속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적으로 유치해서 모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우리 7대 때는 안 되더라도 8대나 9대 때라도 개정해서라도…….

그렇지요.

왜냐 하면 이게…….

그런데 이 개정의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장례식장에 직접 가서도, 그러니까 장사집에 가면 모실 때 있냐 해서 어제 그저께도 장례를 한 건 치뤘는데 거의 90% 이상 성사를 해서, 또 기초생활수급자다보니까 벽제 화장장으로 가시는 바람에 25만원, 우리는 10%를 할인해 주는데도 82만원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3배 차이가 나니까 우리 동대문구로 유치 못하고 서울시립 벽제에 보시기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열악한…….

그러니까 서울시민이니까, 우리 동대문구민도 서울시민이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그마만큼 혜택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15년에 계약을 해서 모시다 보니까 25만원에 15년,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서울시에서 벽제 쪽으로 모시는…….

똑같이 해야지요.

그것은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또 중간에 자기 선산이라든지 다른 데 가시면…….

예,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실제로 3,000기라는 모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고도 100여기가, 지금 세월이 많이 갔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노인청소년과 소속 많은 공무원들과 홍보를 많이 하지만 유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벌써 2,900기 가까이 비어 있는데 그것만 계속 지금 현 상황으로서도 쉽지가…….

그러니까 더 유치를 해야 되겠지요. 더 안 들어오는데, 2,900기가 계속 길 수도 있는데. 1년 동안 몇 기가…….

시로 갈 수 있다고 해서…….

이현주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저도 몇 분을 소개했는데 또 안 정하고 와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로얄층에 들어간 분은 너무 고마움을 느낍니다. 너무 고맙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1단으로 들어가면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모시고 와서 편한 마음은 없어요. 보통 보면 5단에서 6단이 많은데 우리는 8단이잖아요. 그러니까 1단은 맨 바닥이고 8단은 우리 키보다 높다 보니까 로얄 칸이 아니기 때문에 좀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3일이라는 조항도 제가 장례 쪽 업체에서 약 5년 이상을 근무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로얄과 아닌 층이 있고, 또 3일은 로얄층을 들어가기 위해 편법을 쓰지 않을까 해서 3일이라고 두었을 거에요. 그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왜 그러냐면 보통 일반 납골 기일을 따지면 보통 1기 정도면 200만원 내외 합니다. 부부정도로 하면 500만원 내외 되고 좀 비싸면 혼자 모셔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도 있어요, 위치적으로 거리상, 또 로얄층 칸 수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는 가격 면에서 낮지만 거리 면에서 우리한테 불리하고 대신 우리가 강북에, 지금까지는 서울시 화장장이 벽제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제동, 강남에 화장장을 잘 해 놨기 때문에 오히려 벽제에서 옛날에 화장을 해서 모시고 양제까지 갈 때는 거리가 엄청 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강남 양제 화장장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화장을 해서 모셔서 가면 거리상으로 많이 단축이 됩니다, 과거보다. 또 벽제보다는 서초구에 있는 그쪽 추모의 집이 훨씬 더 환경이라든가 시설이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모시고 와서도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남 양제를 충분히 이용하면서 거리의 갭을 완화해서 우리 의원님들부터 앞서서 홍보를 같이 하면, 조금 전에 똑같은 강남이라도 강동은 스물 몇 기, 강남은 300기잖아요. 그쪽 구에 마인드도 있고 또 그만큼 긍정적인, 저부터도 여기 오기 전에는 거기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려운 분들만 들어갈 거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의원이 되고 나니까 아니었구나, 똑같은데, 제가 설명드린대로 1단과 8단의 층이 좀 안 좋다는 것, 다른 데 보면 가격차이가 있거든요. 로얄층은 2배, 3배를 더 받고, 1층이나 8단은 저렴하게 해서 전체, 본인의 선택인데 우리는 본인 선택보다 가격을 더 늘리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어르신들을 모시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구민들을 위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저는 이 정도 해 놓고 나중에 이 안을, 오히려 가격을 우리 위원들께서도 조정이 된다면 가운데 층은 조금 더 액수를 올리고 나머지 층은 완화시켜서 좀 싸게 해 드리면 오히려 가능할텐데, 그것은 서로 가운데 층을 들어가시려고 하겠죠. 조금 전에 신복자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1단이나 8단을 비우고서 가 보자 이것도 저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모시는 칸 문제는 다시 한 번 고민 해 볼, 그거는 많은 토론과 심도 있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3,000기라는 시설을 해 놓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청풍유스호스텔도 그렇고, 여기는 이미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관리비는 따로 거기서 관리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어차피 조성을 해 놓은 거니까 우리 구민들을 많이 안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적극적으로 과장님하고 설득해서 개정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이의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9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