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구병석의원입니다. 지난 3월 2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제250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중에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개별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고 있으나 한시 업무 등 관련 조례 제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구의회 동의,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자치사무의 공정한 위탁을 위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하도록 하고 위탁계약 체결, 운영지원, 사용료 징수 등을 규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안 14조부터 17조까지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사무편람 비치, 계약해지,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안 5조에 따른 위임사무를 위탁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 구가 일정부분 이상의 예산을 분담하면서도 의회 사전 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문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중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