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귀중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과장 최건수입니다. 2002년도 축산특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0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특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보다 68% 늘어난 12억 5,911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은 39억 2,826만 7,000원입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은 농산물유통분야에 민간인자본이전인 농산물산지 유통센터보완사업과 모서고산포도간이집하장 건립이며, 원예특작분야에서는 태풍루사로 인한 농업시설물 수해복구사업, 9월 29일 우박피해발생에 따른 과실가공용 수매사업, 새 송이버섯생산기반확충사업이며, 축산분야에서는 태풍 루사로 인한 축산물 복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분야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은 당초 상주원협 1개소였으나, 외서농협 및 남상주농협에서 2개소가 추가로 증가되어 1억 4,7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원조건은 국도비 40%와 융자 4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 되겠습니다.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은 당초 10개소를 도의 사업계획 조정으로 1개소가 감소하여 1억 535만 8,000원을 감하였으며, 우수농산물 포장재 사업은 당초 22만매 신청하였으나, 도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8만 8,000매로 감소되어 5,054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은 사벌꿀배 영농조합 법인에서 비파괴당도측정기 지원에 따라 당초 사업비 5,000만원에서 사업비가 1억으로 늘어나 추가로 시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서 고산포도간이집하장 사업량 100평입니다. 건립사업은 도의 재정보전금 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주특산물 선물세트박스 제작은 상주시 농업경영인들의 우리시 우수농산물을 설, 추석에 중점판매하기 위하여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원예특작분야입니다. 기능성양장산물 개발안전기반조성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삼백의 고장 명맥을 유지하고, 고품질 냉동건조누에가루 보관용 냉동창고 20평 건립을 위하여 총 사업비 5,000만원중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8월 태풍 및 9월 우박피해 과실용 수매사업은 시의 낙과 690톤에 대하여 시비 부담금 총 6,8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피해 농업시설물 복구사업으로 비닐하우스 54동에 3.3ha, 인삼재배시설 44필지 9.86ha, 기타시설로 버섯재배사 4동과 농업용창고 3동으로 총 사업비 3억 7,0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냉동누에보관용 컨테이너박스 제작 지원 및 누에 가루포장박스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냉동창고 건립에 따른 부대시설로 컨테이너박스 8,000개에 시비 1,600만원, 누에 가루 포장박스 1만매에 시비 500만원, 총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를 전국 최고의 새송이 버섯 주산단지로 육성하여 명실상부한 버섯생산의 메카로 조성하고 기존 느타리버섯의 균상재배방식에서 탈피하여 병버섯방식재배로 전환함으로써 병해를 절감하고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안정기반 확립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새 송이버섯 생산기반시설확충 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한우혈통등록 수수료 지원비 600만원은 일반운영비에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한우우량송아지 선별사업은 채혈을 통하여 DNA검사로 우량송아지를 육성하고자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2쪽되겠습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도의 사업량 증가에 따라 시비분담금 3,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분뇨처리사업은 퇴비사 5개소 설치사업으로 국비 30% 보조사업으로 1,22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월동용양봉사 시설 지원사업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월 호우피해로 인하여 발생한 가축입식사업 및 태풍루사로 축산물의 복구사업비 지원으로 3억 9,08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등록 수수료보전으로 시비 50%를 지원하기 위하여 3,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되겠습니다. 비육우농가 거세장비는 희망 농가가 없어 전액 감하고 실질적으로 고급육 생산농가에 필요한 생산장비세트지원으로 1,200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4쪽 축산위생분야입니다. 수해복구 예산 재편성에 따라 행사지원비인 우리축산물전 홍보관설치, 홍보용 축산물 구입비, 우리축산물전 참석자 여비 등 총 1,045만원 전액 감하였고, 젖소도태사업 보상금 127두중 125두는 지급하였으며, 미지급 2두에 대해서 시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5쪽입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은 조달구입으로 약품단가 조정과 계획두수 변경에 따라 4,577만 8,000원을 감하였고 뉴케슬예방백신 및 꿀벌응애류 구제약품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으로 2,2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공동방역단 운영비 지원단가 및 지원비율 변경으로 1,911만원을 계상하였고, 돼지고기 수출중단으로 수출규격돈 생산장려금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한우고기 풍미증진 한우고기 생산농가 사료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울 축산물 브랜드전 홍보관설치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이 되겠습니다. 원유여과기 지원사업은 도에서 사업 취소로 삭감하고 유우사 냉방기 지원사업으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돈사열풍기 지원사업에 2,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국가방역사업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예방백신 보관용 냉장고 구입을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축산특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예산은 태풍과 호우피해로 황폐해진 농심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 위원님.

예. 최건수 특작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510페이지에 새송이 작목반에 1억 6,0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 대상농가는 선정되었습니까?

예산이 아직 확립이 안되어서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원대상농가가 신규입니까? 아니면 이미 버섯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입니까?

신규도 되고, 소규모, 규모가 작은 농가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는 이미 지원을 예상했는지 버섯재배사를 짓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보조사업으로 사업결정도 되기 전에 했는 것은 지원대상이 안되죠?

그러면 작목반으로 내려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자체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농가가 선정 다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지금 앞으로 농가가 전혀 필요한지, 필요 안 한지도 모르고 예산을 1억 6,000이나 세웠습니까?

희망농가는 많이...

과장님, 선서를 하셨습니다.

예.

여기서 위증을 하면 위증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상농가도 정하지 않고 필요한지 안 한지도 확인도 안해 보고 돈을 예산이 어려운 추경에 1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대상농가를 먼저 선정하고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돈도 없는데 어떻게 선정할 수 있겠습니까?

필요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한다는 말입니까? 알았습니다.

희망농가가 많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누가 파악을 했습니까?

예?

필요한 농가가 많다는 것만 파악을 했습니까?

예.

성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514쪽에 성귀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소형 거세장비를 구입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6세트중에서요?

예.

그러면 여기 비육 거세장비 지원에 이것 대형입니까?

그것은 큰 비싼 것이고 밑에는 우리가 말하는 수술해서 하는 수술세트가 있습니다. 그런 세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형 거세장비를 사 주면 거세를 많이 합니까? 지원해 주면....

거세를 지금보다 늘려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육우농가 거세장비 지원 중에서 전액 감을 했는데 이것이 1,250만원이죠?

예.

1,250만원이면 장비 한 세트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세트가 100세트 씁니다. 처음에 할 때는....

100세트요?

예.

100세트면 하나에 125만원이네요?

예.

대략 계산하면 ....

예.

소형 거세장비는 얼마합니까? 대략 말씀해 주세요.

소형은 20만원, 30만원 합니다.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예.

그러면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이 이런 것을 사주면 농가에서 이용을 많이 합니까?

거의다 지금 거세하는 비율이 비육우의 60%, 70%는 거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급육하면 전 두수 거세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세장비 큰 것하고 소형하고 거세하는데 편리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큰 장비로 해 보니까 큰 장비는 다비조라고 하는 것인데 밑에 고환을 꽉 집어 가지고 차단해서 떨어지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을 사용해 보니까 소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값도 비싸고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싶어서 저희들이 소형으로 바꾸고 고급육 생산하는 것 원형기를 넣어서 하도록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비육우 거세장비 지원 이것이 올해만 있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계속해 왔습니다.

계속 해 오던 사업이다. 이것입니다.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대형으로 하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좀 그런 것이 많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그전에는 대형으로 할 때는 방법이 쉽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해 보니까 그 당시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써는 이런 세트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거세 취향이 바뀌어 가지고 전부 소형세트로 수술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꾸게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예.

그전에는 그러면..

대형....

이렇게 소형 거세장비로 거세를 한 농가들이 전에 있었습니까?

근간에 지난해부터 조금씩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조금....

그리고 계속 수술하는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그것이 소한테 스트레스도 적게 받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스트레스를 안 받음으로써 소도 정체도 빨리되고 그런 관계에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좋더라 싶어서 이렇게 하셨는 것이지, 그러면 농가들이 대형장비 지원을 기피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겠네요? 그것이 더 낫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 낫기 때문에 바꾼 것입니다.

조금 일찍 하셨으면 예산이 사장 안 되고 이용농가들이 좀더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점도 있었겠네요?

그런 면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끝으로 제가 새 송이버섯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목 대상자 선정을 과장님이 직접 하실 계획입니까?

우리시에서 직접할 계획입니다.

물론 시에서 집행하죠. 그런데 과에서 직접 선정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작목반에 의뢰해서 할 생각입니까?

과에서 직접할 생각입니다.

틀림없으시죠?

예.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재균입니다. 519쪽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1쪽입니다.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59억 254만 5,000원 추경예산액 61억 2,529만 3,000원으로 2억 2,27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목의 일반운영비는 경상예산절감 목표액을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522쪽입니다. 재료비 세목의 한방자원산업화단지내 약초단지 조성은 산삼종자 및 묘삼 구입대금입니다. 이것은 한방자원산업화 단지가 성주봉자연휴양림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선 어떠한 품목을 선정할까를 고심하다가 가장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산삼을 선정해서 성주봉자연휴양림에 파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산삼종자 포장 식재 인건비하고 지장목제거 인부임입니다. 사업예산의 시설비및부대비목의 조림사업은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목에 민간자본보조 세목의 표고버섯재배사 및 표고자목은 태풍 루사피해로 인한 표고재배사 시설 및 자목구입 보조금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목의 민간위탁금 곶감식품개발전시회 위탁비는 태풍 루사로 인한 지역내 각종 행사 취소방침에 따라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524쪽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목 자치단체부담금 세목의 임도 구조개량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인한 시비부담금 증액분입니다. 사업은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목 일반운영비는 경상예산절감 목표액을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재료비 목의 가로수해충포집기 설치는 해충 월동잠복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의 공익요원 인건비는 공익요원이 증원배치됨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산림경영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목의 일반운영비는 절감예산 절감 목표액을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527쪽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528쪽입니다. 재료비목의 일시사역인부임은 성주봉자연휴양림시설 청소관리 인부임입니다. 사업예산보조사업,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산촌종합개발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비 사전편성분은 화북면입석1리 산촌마을 종합개발을 위한 설계비로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529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목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성주봉자연휴양림내 수련관 신축을 위한 부지내 분묘이장 및 이장에 따른 신문공고료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예산승인안 문제지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523쪽에 곶감식품개발전시회위탁비 전액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것이 전에 우리가 문화회관 지하에서 했던 것 그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생산지 아닙니까? 생산지 보다는 소비지에 가서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소비지에 가서 더 크게 해야될 문제인데 예산이 2,500만원입니다만 이것도 삭감을 했고 지금 안하는 거거든요. 지역자체의 우리 행사를 없앴지만 곶감의 홍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소비지에 가서 크게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철 위원님.

524페이지 임도 구조개량사업입니다. 이것 제가 전에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화남은 진짜 산 빼놓으면 농지는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연히 km가 조금 나와서 신청을 해도 되지도 않고 이런데 이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선정해서 하는지요?

임도 구조개량사업 말입니까?

예.

임도 구조개량사업은 기설임도중에 옛날에는 일정금액을 가지고 일정거리를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많이 허술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작년부터 문제점이 있다고 되어 가지고 기존 임도를 다시 원형을 바꾸어 가면서 좀더 피해를 안 가도록 하고 있는 조치사업인데 사업자체는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저희들은 전체 임도를 파악한 것 중에 그래도 옛날에 가장 잘못되었다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도에 통보를 해 주면 도에서 배정된 물량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옛날에 해 놓은 임도가 쓸수도 없는 곳이 많거든요. 화남같은 경우에 너무 그런 것이 많아서 먼저 산림과장 있을때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것을 좀 세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구간을 이왕 내 놨으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에게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8쪽에 임시사역인부임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다시 해 주시죠?

일시사역인부임말입니까? 성주봉자연휴양림 말입니까?

예.

이것이 당초에 청소인부임을 2명을 60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들이 수요량 파악을 잘못해 가지고 사실 3명이 120일 정도 해야 되는데 당초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에 사람을 써면서 옆에 다른 인부임을 좀 우선 빌려서 써서 사람을 사역하고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두 명을 처음에 당초에 하실 때는

단가를 2만 4,500원해서 두사람을 60일 쓸 것을 했는데 막상 사역을 해 보니까 사람이 모자랐습니다.

몇 명 들어갔다고 했죠?

평균 세 사람 해서 120일 정도를 써고 있습니다.

3명, 1인당 120일

예. 양묘장 인부임하고 관리인부임 연간 계산된 것을 조금 빌려 썼습니다.

다 집행이 되고 이제 앞으로는 별로 인부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묘장 인부임을 빌려 썼으니까 이것을 그쪽 사업을 미루어 놨었거든요. 가을 추기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안되면 무엇으로 바꾸실려고요?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청소는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계획이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다. 이렇게....

예. 작년에 편성할 때 잘못되었습니다.

처음에 290만원 필요하다고 했던 것을 880만원, 588만원, 약 600만원 두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두 배 차이가 난다고하는 예산을 세울 때는 무원칙적으로 계획성 없이 세운 그런 것이 나타난 것이죠? 그런 것이죠?

작년에 처음에 계상할 때 착오를 인정하겠습니다.

착오도 조금 착오도 아니고 많은 착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계획을 세우실 때 개인기업이나 회사같으면 굉장히 야단나고 혼날 일입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계획성있게 추진하시면

사전에 집행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꼭 통과되어야지 다음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2쪽에 조림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은 35ha 분은 경제림조림사업입니다. 경제림조림사업인데 전체 사업비가 ha당 244만 1,490원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인건비하고 묘목대하고 전체 포함된 것입니다.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6%이고, 시비가 14%, 주민부담이 10%해서 편성되는 것인데 94%는 부대비가 계산되었을 때 10%가 되는데 나머지 6%가 주민부담이 되겠습니다.

6%요?

예. 조림사업을 전액 보조를 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10% 정도는 주민부담을 해야 된다고 정부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개인 산에 소유가 개인으로 되어 있을 때 '98년도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산사태가 나서 현재까지도 복구가 안 되고 조림 자체가 안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유림이나 국유림 같으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 개인소유에서는 경비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산사태 피해난 부분은 사실 복구는 사방에서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사방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사당시에 누락된 개수가 있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반 사방예산 정부예산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돈이 우리 상주에 배정되는 물량이 1년에 10ha밖에 안됩니다. 이래서 지연이 되고 있고 조림문제는 예전에는 조림을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조림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대상지를 선정해서 조림을 하십시오 해서 명령으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하면 강제집행을 했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져 가지고 임야 조림은 산주의 신청이 없으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림하는 것은 불량한 임지가 되어서 수종갱신대상이 되어서 저희들과에 신청하시면 언제라도 조림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사태로 나무가 지금 현재 심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만 오면 계속 흘러 내리는 그래서 그밑에 유실되어서 하천이 범람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과수원으로 물이 밀어닥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당사자가 우리 산림과에 요청을 했을 시에 지원되는 경비라든가 그런 것 어떻게 좀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방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 위원님이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방을 해야될 것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경상북도산림환경지소 서부지소가 김천에 있습니다. 공문을 내서 내년도에 바로 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종은 과장님 무슨 수종입니까? 아무 수종이나 다 됩니까?

지금 경제림조림의 수종은 저희들이 낙엽송은 거의 안심고 잣나무심고 상수리, 자작나무, 고로쇠나무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위원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522쪽 한방산업자원단지내 약초조성단지 해 가지고 지금 종자대하고 묘삼 600만원, 6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역개발과에서 시행하는 한방자원산업단지 조성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거기는 주로 시설문제, 지역개발은 시설문제이고 시설을 다해 놨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약초의 원래가 없으면 시험 자체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발빠르게 대처한다고 산이니까 산에 어떠한 약초를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겠느냐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가장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돈이 되는 것은 산삼이라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것이 종자를 kg당 100만원 얹었습니다만 2만개 정도됩니다. 2만개 정도 되는데 파종을 해서 오래 걸립니다. 최소한도 15년이 되어야지 산삼이 나오고요, 정상적인 가격을 받을려고 20년 정도....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단지 조성하고 약초단지 조성은 이원화를 해 가지고 하나는 단지 조성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약초 조성은 산림과에서 할 예정입니까?

그안에 다 포함이 되는데 거기는 시설비 위주로 처리를 하고 저희들은 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발빠르게 대처한다고 지금....

아니, 어차피 다음에 지역개발과에서 모든 한방자원화사업에 대한 것은 일괄적으로 사업을 안합니까?

종자파종하고 약초나무 심는 것은 안되지요.

안됩니까?

예.

별개로 단지조성을 해 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산림과에서 받아 가지고 약초 조성하고 한 것은 다시 약초 조성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미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장목제거 및 파식 인건비해서 3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정도 같으면 몇 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6kg 가지고 2ha 정도 파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강범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932억 2,075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 397억 9,677만 1,000원 보다 534억 2,398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태풍 루사피해 복구비가 많습니다. 농지개량관리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 종합정리 상사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 3억 2,2000만원 계상하고,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환지 92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당초 면적을 100평 잡았으나 가을착수는 은척 우기하고, 중동우물 27ha로서 국비가 12억 3,50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경지정리설계비 전액 감시켰습니다. 1억 4,192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4,832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지역특화사업으로 낙동 내곡용수로외 3지구에 2억 2,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암반관정개발사업비 특화지역사업에 모서 석산지구외 은척 황령지구에 8,000만원을 계상하고, 한발사전용수개발 가뭄사전대책사업에 양수장 4개소와 관정보수, 암반관정시설 등 2억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발사전용수개발 저수지준설은 중동 장천지외 3개소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발사전용수개발 암반관정개발이 화서 지산외 사벌 용담에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외남 소은2리에 암반관정개발비 이것은 사전예산 편성으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에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15호 태풍 루사피해복구사업 수리시설 68개소에 24억 3,54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감리비 420만원 계상하고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감리비는 5,400만원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부대비 5121만 1,000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전액 감시켰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확정, 측량비 역시 전액 감 시켰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 수리시설개보수 부대비 350만원 계상하고, 제15호 태풍 루사피해복구사업 부대비 측량 및 감정수수료 2,29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90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금계지구 대구획정리사업 85ha입니다. 가을착수지구에 4억 3,68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사전용수개발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리계시설유지관리비 1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15호 태풍 루사피해복구 사업 수리시설 17개소 농업기반공사가 되겠습니다.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15호 태풍 루사 농경지복구 315ha에 27억 3,67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응급복구비에 보 양수장 등 보수에 1억 8,000만원 계상하고 생활용수 및 관정양수기 응급복구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벌 원흥들마 용배수로정비 및 농로확장에 3000만원, 화서 율림지구 배수로정비 및 농로포장에 2,000만원, 외서 관동보 및 개곡 중보수로관 설치에 3,500만원, 낙동 상촌지구 농업용수개발 암반관정에 4,500만원, 사벌 금흔배수장 주변정비에 2,000만원, 공검 동막지구 배수로정비에 4,000만원, 공성 효곡지구 배수로정비에 3,000만원, 은척 무릉 심방골 배수로정비 및 농로포장에 2,000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벌 원흥배수장 제진기설치 1억 8,000만원 계상하고, 공검 부곡2리 배수로정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서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은 소하천정비 시범사업 자문위원 수당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41쪽 태풍 루사피해복구 소요경비 상주소방서에 150만원 계상하고 시설비로서 제방공사편입 토지보상금은 '98년도 미지급액이 되겠습니다. 봉중제외 2개소에 5,000만원 계상하고 병성천하상정비 사전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일일이 읽지 마시고, 제목하고 금액만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이해하겠습니다.

병성천 하상정비공사에 특별교부세 8억 8,733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대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입찰잔액으로 일반운영비는 감을 시켰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자동음성홍보시스템 회선요금은 153만 6,000원 증가시키고 기타는 감시켰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재해대책근무요원 급량비 9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응급복구비 사전편성 1억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에 방재훈련급량비는 전액 감 시켰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에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비는 1,000만원 계상하고, 재해정보시스템보강을 전액 감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 태풍 루사피해복구 사전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국비지원 24억 9,100만원 계상하고 15호 태풍 루사 하천복구사업비 235억 3,31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복구사업비는 105억 1,07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시설부대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역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46쪽입니다. 건설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농지개량측량수수료, 저수지 수영금지간판은 잔액을 다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547쪽 굴삭기유지비 1,000만원 계상하고 덤프차량 유지비 990만원 계상하고 공공요금 제세 사벌금흔배수장 안정관리대행 수수료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점단속여비 잔액은 감 시켰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서문사거리 6,05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의 시도 읍면지역 정비 양여금사업에 사리도사업에 봉강∼이천도로에 235만 7,000원, 가곡∼병암군도정비에 3,893만 7,000원, 평온∼동관군도정비에 5,000만원 잔액을 감 시켰습니다. 교통 소통대책사업은 매호∼오동간정비에 입찰잔액 4,650만원 감시키고, 은척 황령∼봉중간 군도정비는 보상비 추가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가천∼삼괴리도 정비에 9,67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선교∼지산면도 마무리사업에 3억 720만 5,000원 계상하고, 농어촌도로사업계획용역실시설계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현안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상현∼신봉리도 확·포장 입찰잔액 1억 4,000만원 감시켰습니다. 중덕∼부원도로 확포장 공사에 2,000만원 계상하고 도로 및 교량 수해복구사업 태풍 루사에 53억 1,076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복구사업에 22억 3,07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응급복구비 1억 계상하고 이안 안룡도로 덧씌우기 2,200만원, 공성 효곡면도 확·포장 2,000만원, 모동 수봉∼신흥리도 옹벽설치 1,000만원, 공성 인창농로 확장 2,000만원, 내서 노루목교 진입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장∼연원도로 확·포장 사업에 사전예산편성한 3억원 계상했습니다. 사벌∼함창간도로확·포장 사전편성 특별교부세 3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2쪽 일반운영비는 입찰잔액은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55쪽이 됩니다. 치수사업 세입예산은 39억 8,015만 4,000원이고 당초 예산보다 10억 1,946만 2,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기타사업은 하천골재판매 사업이 8억 1,788만원이고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 1,058만 2,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골재채취 수수료에 6억 5,82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기성제정비 재료비 2,919만 7,000원을 과목을 변경해서 일반사역인부임 2,919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 시설비는 하천응급복구비에 2억 2,320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벌 삼덕제방 보수에 1억 계상하고, 골재채취예정지 설계용역에 800만원, 골재채취예정지 환경성검토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534페이지 한발사전 용수개발 저수지 준설해 가지고 8,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기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것 아닙니까?

하반기 사업이기 때문에 착수해서 사고이월 대책입니다. 준설은 월동기에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월동기에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수지가 거의가 만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만수가 되었다라도 물을 다 빼는 것이 아니고 70∼80% 빼고 대부분 저수지가 뒷편에 많이 쌓입니다. 그것을 칠 계획입니다.

70∼80% 물을 뺀다고 하면 저수지 거의 다 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자금 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여름에 가뭄때 그때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싶은데요. 지금 아무래도 하실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 반드시 이것은 명시아니면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 것이지, 지금 할 자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시기는 조절해 보겠습니다. 사업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집행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예. 544페이지요,

이맹호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아니요, 544페이지요. 예산 물론 국비가 와서 편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24억 9,000만원 2식 이렇게 해 놨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곳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 드리면 물론, 건설과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결국은 포괄적인 예산을 그냥 승인만 해달라고 하는 그것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내용을 상세하게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수해복구비 사업이고, 금년 저희들 도로교량이 16건, 농어촌도로 30건, 하천이 27지구, 소하천이 63지구, 수리시설이 85개 많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 못 나타내기 때문에 나타낼수 있지만....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단에 되어 있는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억 9,000만원에 대한 쓸 수 있는 복구할 장소는 이미 다 되어 있다는 말이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수해복구비 내려온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귀중 위원님.

예. 548페이지 평온∼동관군도정비사업 해 가지고 5억이 예산을 세웠다가 감 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5,000만원 이것은 입찰 잔액입니다.

아! 입찰잔액....

예.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병성천 하상정비공사 해 가지고 8억 8,700이 잡혔는데 주민들이 가면 어디까지 되느냐고 자꾸 저한테 물어 가지고 대답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현재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천교에서 상주대학교 소천교까지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은 보상이 다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 하천부지 취하를 다 했습니다.

다했습니까?

예.

그러면 기존에 비닐하우스, 지금도 보면 이렇게 보수하고 있거든요.

그것 사실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가면 주민들이 구역이 동성동하고 신흥동 구역입니다. 자꾸 저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저도 잘 몰라서 대답을 어디까지 되냐면서 묻는데 저는 상주대학교 앞까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되는지 안되는지?

될 것입니다. 예산으로 봐서는 충분히 됩니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닐하우스 이런 것 다 철거를....

철거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72쪽에 학술용역비가 있고,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동지역 오수관설치 실시설계용역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용역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용역은 주로 어디에 맡깁니까?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계장님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나오셔서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이번에 도시과 예산을 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외하고, 예산을 보면 시설비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 이것은 이번 수해로 인한 복구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과에서 별로 예산을 편성할 만한 것이 없어서 그런가요?

다른 질의 위원 계십니까? 김관표 위원님.

전부 하수도 타당성 561페이지 설계비, 용역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위탁금, 뒤에 가면 특별회계에 하수도관계 572페이지 설치공사분 감되었고, 나머지는 용역비, 용역설치공사, 공사비는 얼마 안되는데 지금 72페이지에서부터 보면 10억 감한데는 어떤 것을 감했습니까? 설치공사.... 10억을 올릴 때는 타당성이 있어서 올렸을텐데....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귀중 위원님.

예. 한방자원화사업 단지가 지금 외부에서는 말만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냐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예산관계나 이런 것이 국회나 이런데서도 결정이 났습니까?

국회에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20억은 지금 현금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을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장래 사업비는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그러니까 현재 과잉탄광합니까? 지금 운행되고 있는 것, 폐광지역 사업비는 실제로 전국에 폐광지역이 있는데 많이 됩니다. 특구로 지정되어서 하는 것, 우리 상주에는 과잉이 있기 때문에 다른데 타 시도 것을 줄여서 우리 상주에 연간 19억씩 주기로 구두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산자부에 매년 19억씩 해달라고 정식 서면으로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국비 지원은 전혀 없이 도비에서 나온 것입니까? 20억은...

국비입니다. 20억이 국비입니다.

국비면 이것은 예결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지원받으려면...

아닙니다. 대통령특별교부세 10억하고, 행정자치부장관 특별교부세 10억 이것입니다. 그것은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서 저희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어요?

예.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 또 거창한 이야기들만 오가다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불안감에서 한 말씀 여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로등 설치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가로등 신설도 가능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신설도요?

예.

그러면 그것이 기존되어 있는 전주대에 부착만 해 가지고 가로등을 달 수 있다면 지금 신청 가능합니까?

해드립니다. 신청하면....

아! 그래요?

신청하면 얼마든지 해 드리는데 신청하고 난 뒤에 수합을 해서 하니까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섯 건, 네 건 이렇게는 못하고 모아서 하니까 아마도 시간이 조금 걸려서 우리 시민들한테 제일 죄송스럽습니다. 수리하는 것은 바로하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농로같은데 예를 들어서 주민이 사용하는 도로지만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지금 현재 걸어서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캄캄한 암흑인데 그런 지역을 몇 군데 하고자하는 주민들의 바램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것도 가능하죠?

농경지에 피해가 없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로등을 켜 놓으면 농경지에 피해가 있다고 지역 주민들이 자꾸 끕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지역주민의 이해만 따른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과장님 하나 여쭈어 봅시다. 581쪽에 보면 오지개발사업이 있죠?

예.

오지개발사업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85%, 시비가 15%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5,000만원 이것은 전부 시비로 하는 것이잖습니까? 전부다...

예.

전번에 예산을 세울 때 85대 15로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결국은 시비가 5,000만원 더 부담되는 것이네요?

예.

부담비율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업을 하고 보니까 지역주민들 토지보상문제 때문에 보상금이 좀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디 5,000만원, 토지보상금 어딥니까? 부족한데가...

한군데가 아니고 전체를 다 계산을 하니까 5,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디 어디 했는데요, 지역이...

오지개발한데가 중동, 화동,....

기타 등등 있다고 하고...

모서도 일부 있을 것입니다. 모서도 조금 있습니다.

모서 5,000만원, 6,000만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있죠? 모동도 있죠?

예. 모동도 있습니다.

모동도 있고....

4개 면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큰 틀에 20억이면 20억 이렇게 맞춥니다. 맞추어서 토지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토지보상관계 때문에 그렇다 하면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돈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짓는다. 이러면 돈이 총 1억이다. 그러면 건물짓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5,000만원 들어가고 토지가 5,000만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여기에 맞추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돈 부족해도 막 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시비예산 세워서 집행하고 이렇습니까? 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농어촌도로 농로를, 도로를 포장을 하면서 보상하는데 보상금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보상금이 모자라면 하다 보면 설계를 줄여요, 우리시 하는 것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200m 계획 세웠다가 해 나가다가 보상금 집행하고 나머지 남는 돈 가지고 그만큼 포장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하죠?

아니, 그것은....

시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는 것 같으면 시에 180m 나가는데 도시과 예산 보니까 15억이든가 얼마 나옵디다. 그렇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300m 계획을 세워 놨으면 돈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돈 있는 것만큼 우선 공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산 받아서 집행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죠?

단건공사가 단위공사가 대다수 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500m, 600m 폭3m 폭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저기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합을 해 보니까 부족하게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 면에도 해 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해 보면 예산을 해 가지고 이만큼 더 필요해서 이야기하면 돈이 그것까지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지 않습니까? 돈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산 더 세워서 다음에 해줄게, 이런 이야기 아직 한번도 들은 기억이 안납니다. 돈이 거기까지다. 20억 한도내에서 지금 20억 한도내에서죠? 안 그렇습니까?

예. 20억....

20억 한도내에서 했는데 지금 20억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20억 초과됩니다. 5,000만원 초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사업이 부담금이 시비부담금이 15%인데 이렇게 5,000만원이면 당연히 도비가 붙는다고 하면 5,000만원에 대한 15%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예를 들어서 국도비 비율을 따지면요? 우리가 5,000만원 부담했으니까 85%이면 얼마입니까? 굉장히 큰 금액 아닙니까? 따지면 그렇잖아요?

예. 따지면...

그러니까 이렇게 시비를 물론 일을 하시다 보니까 돈은 모자라고 꼭 해 주어야될 곳이 있어서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물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데 비해서 보면 이번 경우 저는 본 기억이 별로 안 납니다. 돈이 모자라서 시비가 5,000만원씩 이렇게 시비로 올라오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역개발과에 계시면서 작년에 이렇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전체적으로 물량을 한꺼번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한꺼번에 발주를 안하고 어느 한두건을 놔 두었다고 하면 늦게한데서 물량을 짜르면 됩니다. 물량을 짜르지 못하고 다 발주를 했으니까 어쩔수 없어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전에도 발주를 할 때 보면 작년에도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20억씩 거의 한면에 주었지 않습니까? 큰 면 몇 개씩 주고 2개 면인가 18억 얼마, 19억씩 이렇게 주어서 발주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사가 발주가 동시에 같이 되지는 안 하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올해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 동시에 발주를 주었습니까? 선거하고 관련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것 아니고는 동시에 줄 이유가 없죠?

작년에 모서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에 측구를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측구 계획 올라간 것은 그것은 배제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물량이 남았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군도사업도 안하고 소규모 시설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지개발은, 그래서 소규모시설이니까 전체적으로 발주가 거의 서너 달 안에 다되었습니다. 다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군도 사업은 당연히 못합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작년에 저희 모서같은데 이런데 보니까 사업을 동시에 시행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도로변 아닌데도 가다가 교량을 하나 놓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이러면서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돈이 없다 이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란다. 돈이 더 들어갔다. 그래서 그 계획 취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설계 계획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민들한테 말씀을 그렇게 곧 될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2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시비로 5,000만원씩 이렇게 올라오니까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질의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역시 황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편중 지원되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동감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되도록 예산의 형평성을 기해 주시고, 능동적으로 일하시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예산액은 47억 7,463만 5,000원입니다. 이중에서 4,217만 9,000원을 감해서 47억 3,2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중간에 수당입니다. 수당은 정액수당을 380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봉급조정수당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조정수당 1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 378만 5,000원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총 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감요인은 의무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0% 의무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차량선박비도 의무 절감분 10%에 해당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의무 절감분 400만원 감 조치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의무절감분 3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시책추진비 역시 의무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는 당초 36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여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입니다. 2,200만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감요인은 현원 감소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4-H행사취소로 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인원 증가에 따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도 전체 의무 절감분 1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 수용비 및 운영수당은 국도비로서 사전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5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임차료도 국도비사업으로서 사전편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도 역시 사전편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벼보급종 농가 차액보상금 460만 7,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감액 요인은 보급종 공급에 따른 보조변경에 따른 내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화남면 농업인상담소 집기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직장협의회 사무실집기 구입비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계신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595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화남면 농업인상담소 집기구입 이랬는데 화남면에 전에 농업인상담소에 집기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농업인상담소가 있었습니까? 상담소는

과거에 농업인상담소가 있다가 정 위원님 내용을 잘 아십니다만 일부 임대를 해 주었었습니다.

임대를 해 주었다. 어디에....

화남면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개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았단 말입니까?

예.

사람이 거주를 했었습니까? 살림을 하면서, 아니면 다른 지역에 어차피 농업인상담소 이것이 다른데도 다 없어졌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제 말씀 들어 보세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보면 농촌지도자회 안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농업경영인회 이런 곳에서 이용하도록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로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여기는 특별한 경우입니까?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담소가 '98년도에 직제가 폐지가 되고, '99년 1월 1일부터 읍면동 농업인상담소를 각 읍면동이 학습단체 예를 들자면 농촌지도자회, 경영인회 이런 단체에 무상임대 계약을 맺어 가지고 무상임대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화남면 같은 경우에는 시설도 노후가 되고 상담소로서 활용가치가 상당히 좀 곤란한 점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쇄를 하고 비워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화남면에서 요구가 오기를 거기에 학습단체 회원도 되고 이런 분이 있어 가지고 우선 좀 살도록 배려를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면사무소 안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별도 건물입니다.

별도로 있습니까?

예.

개인한테도 임대 가능하네요. 그러면 살림집도....

그때 개인이 수해를 만나서 오도갈데도 없고 이래 가지고 편의를 봐 드린 것입니다.

예. 좋은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화남면에....

살던 분은 저희들이....

아니요, 그것 말고 말입니다 상담소장....

화서, 화남을 한사람이 지금

한 사람이 같이 보는데 이런 집기를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담소로 활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2개 면을 담당하기 때문에 화서에 하루, 화남면에 하루 격일제로 근무할 수 있도록.....

예.

예를 들자면 모서, 모동 이런 식으로...

건물도 굉장히 노후되었다면서요? 새로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노후건물, 과거에 보건진료소를 하던 자리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전에 보면 '98년도인가. 몇 년도죠, 상담소에 있던 농촌지도소 직원들을 다시 시로 불러들였었죠? 한번, 기억하시죠?

불러드리지는....

지도소쪽으로....

불러 들인적은 없습니다. '98년도에 직제가 폐지되면서 상담소장을 상담지도사로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그 당시에 각 면에 한 명씩 있던 사람들을 직제를 개편하고 그래 가지고 상담소를 없애고 이런 무슨 각 단체에 무상으로 임대를 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그때 아마 지역의 우리 농업인이나 아니면 우리 시의원들도 사실 여기에 대해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반대를 하고 지금은 기술센터입니다만 그 당시에 농촌지도소죠. 지도소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농민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왜 자꾸 뺐느냐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또 서서히 전과 같이 되었죠? 같이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보면 일관성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또 언제 전에처럼 없앤다. 이러면서 지금 시장이 그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이것 없앨 때 이 시장이고 다시 살릴 때 이 시장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집기를 구입해 놨다가 또 어느 시점에 가서 없앨지 이것이 또 걱정되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없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선에서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하고 관계없습니다만 농업하고 관계있는 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옛날에 유통특작과죠? 축산특작과인가?

과거에 유통특작과입니다.

유통특작과 없앨 때 농업인들 반대하고 의회에서도 반대하고 이랬는데 없앴습니다. 슬거머니 다시 살렸어요, 또,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살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입니다. 최고 책임자는 같은 사람이에요. 불과 몇 년만에 연신 바뀌니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짓기도 그렇고 또 시정을 믿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농업기술센터 이런 것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세워주면서도 이것 언제가서 무슨 마음으로 없애자 이래 가지고 시비 들여놓은 것 낭비할까봐 사실 겁도 나요. 예산을 세워준 사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꼭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소장님, 지금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 위원들이 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상담소를 더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재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경제교통과 소관 지역경제개발 항에서 1,500만원을 축산특작과 소관 농정관리 항에서 1억 6,000만원을 도시과 소관 도시개발 항에서 3,500만원을 지역개발과 소관 관광 및 국제교류 항에서 3,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항에 2억 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재현 위원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리고 기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