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희 의원 발언

예.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그 내역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문화재안내판정비는 연차별 계획이 있어 가지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지난 것 안있습니까? 퇴색되고 이런 부분은 교체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예.그러겠습니다.

예. 113페이지 말씀하시죠?

440만원 추가로 좀더 계상을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질의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에 태풍루사피해 문화재보수 1식 그것이 몇개소지요?

그것이 지금 5개소입니다.

5개소입니까? 그러면 그 내역은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서에 뒤에 예산계장님도 계십니다만 내용을 앞으로는 1식 이렇게 하지 말고 상세하게 우리가 재차 질문하지 않토록 그렇게 부기내용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주의 명산 책자발간에 있어 가지고 판매가격에 변동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 처음에 1만 5,000원에 팔았는데 지금 1차로 책이 판매되었으니까 현재까지 가장 급한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다음에 살 사람들은 부담을 좀 줄여야지 좀 더 안 낫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1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부담을 줄이는 것은 좋은데 상주시에서 이것을 발간해서 판매하는데 가격을 내리게 되면 먼저 산 분들이 혹시 알게 되었을 경우에 어떤 감정이 안좋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계획이고요,.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런 것 저런 것 참고해서 만약에 요인이 안생기면 그냥 판매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드라마촬영장 세부계획을 우리 2시 정도에 계수조정하지 싶은데 그전까지 좀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사업비에 대한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부서 진행해야 되니까 서면으로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훌터 보셨으니까 삭감된 부분은 빼고 증액된 것 위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범용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에 대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인건비중 수당 270만 6,000원 계상한 것은 금년 12월 19일 있을 대통령선거 및 도의원 선거업무 종사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에 운영수당도 선거에 따른 투·개표상황실 근무자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기타부담금은 전국동시지방선거 대행사업비에 감이 1억 532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상주시선관위에 교부했던 대행사업비가 집행하고 반납액을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인건비에 기타직보수 성과상여금은 청원경찰에 대한 성과상여금 당초에 계상 안했었는데 금년 5월에 경찰청 고시로 청원경찰도 성과상여금을 줄수 있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봉급조정수당도 청원경찰분에 대한 봉급조정수당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일반운용비중 일반수용비는 전액 절감액 삭감입니다. 다음 134쪽에 국내여비, 135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예산절감액 삭감입니다. 135쪽 아래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소규모 수선비에 복사기 및 사무기기 유지비는 자치기획단이 8월에 설치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유지비 66만 7,000원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산절감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국내여비 120만원과 137쪽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자치기획단 설치에 따른 경비입니다. 다음 137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통장자녀 장학금을 6,237만원 삭감한 것은 당초 계획인원이 481명분을 계상하였는데 실제적으로 180명이 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액 삭감입니다. 다음 장 138쪽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따른 우수부서 시상금은 저희들 연말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시상금을 6개부서에 대한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중 읍면동단위 체육대회 경비보조는 금년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체육대회 취소에 따라서 읍면동에 대한 시민체육대회 경비보조분을 전액 삭감하고 읍면동 체육대회도 안하는데가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나머지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4,100만원입니다. 다음 아래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저소득층 초중고생 급식비지원은 당초 500명을 계상하였는데 금년에 교육청에서 확정된 인원은 181명분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아래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부서별 민원상담소설치 1,000만원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4월달에 행자부에서 행정서비스헌장 평가에서 전국 우수시로 선정됨으로 인한 특별교부세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1,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 행정서비스헌장을 위한 상담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운데 의료보험부담금 증액분은 보험요율이 금년 3월부터 3.4%에서 3.63%로 인상됨으로 해서 인상분에 대한 추가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에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는 모두 예산절감분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휴대폰구입 3대는 노후된 휴대폰 교체분이며 무선전화기 추가 2대는 부시장실용으로 신규 구입되는 것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드린 재택당직근무제 실시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택당직근무제 실시계획은 저희들이 이번 2회 추경에 해당읍면별로 관련예산 요구가 되었기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재택당직근무제는 현재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숙직 근무제도 중 숙직근무를 개선하여 당일 정상근무후에 사무실에서 일정 시간을 근무하다가 사무실의 전화를 근무자 자택으로 돌려 놓은후 경보체제를 가동시키고 귀가하여 연락체제를 유지하면서 다음날 조기출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동에서는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읍면까지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시 배경은 구조조정 등으로 읍면의 직원수 감소와 여직원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읍면직원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도내 타시군이 경우만 보더라도 재택당직제를 하고 있는 곳이 벌써 8개 시군이 되고 있으며 조만간 나머지 시군도 실시할려고 준비중에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재택당직근무하는 근거로서는 저희들 상주시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에 재택숙직은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동사무소만 하고 읍면은 안해 왔는데 이번에 읍면까지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재택당직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사항으로서는 경비시스템을 정비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에 경비시스템은 세이콤하고 계약을 해 놨는데 세이콤하고 계약을 한 것은 월 5만 9,000원 정도로 했는데 월 9만원으로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경비시스템은 경보만 울려주는 체제이고, 9만원으로 바꾸게 되면 출동을 하게 됩니다. 유사시에 세이콤에서 읍면현장까지 출동을 합니다. 출동 때문에 인상이 되고 착신전환용 전화기 설치가 되는데 이것은 기존 전화기에 전화국에 착신전환수수료만 한 대당 월 1,000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무하다가 집으로 갈때는 자기 집으로 근무자 집으로 돌려 놓는 전화인데 월 한달에 1,000원씩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는 각종 공부에 대한 보관대책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중요한 문서는 전산실에 보관한다든지, 아니면 이중잠금장치 금고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고 화재 문제는 저희들이 건물에 대한 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고 전기안전검사는 연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해야할 것은 저희들 시설물을 일부 보완해야 되는데 사실 건물 뒷편에 방범창등을 필요한 곳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방범창 설치 문제는 읍면마다 건물형태나 창문수량에 따라서 다를수 있겠지만 평균 80-90만원 정도로 읍면별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근무방법은 평일에는 당직근무자가 퇴근후에 3시간동안 근무를 하다가 자기집으로 전화를 돌려놓은 후 퇴근을 해서 상황유지를 하면서 그 다음날 익일 남보다 한시간 빨리 출근을 해 가지고 모든 상황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도 마찬가지로 퇴근후에 3시간 근무를 하게 되고 휴일날 일요일은 일직근무는 지금과 똑같습니다. 하루종일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 이 재택근무는 1년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근무시는 예외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시기라든지, 재해라든지, 필요한 사항이 있을때는 이것을 제외하고 별도로 비상근무 시킬수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이번에 2회 추경때 예산이 확보되고 읍면동에서 방범창 실시 등 시설보완을 하게 되면 11월경부터 안되겠나 싶습니다. 아래쪽에 참고사항입니다. 경비업체의 비상출동상황도를 예시해 놨습니다. 읍면동사무소의 감지기가 작동하게 되면 관재센타에 통보되어서 자동 울리게 됩니다 그러면 관재센터에서는 지역경비요원에게 출동명령을 내리면서 경찰서 상황실로 동시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해당지역 관내 파출소로 지령이 떨어지고 파출소에서는 바로 현장에 도착하면서 세이콤에서도 경비요원이 현장에 출동하게 됩니다. 이중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읍면직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대두되어 있는만큼 실천할 수 있도록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요?

아닙니다. 국비하고 시비죠?

예.

아닙니다. 이것이 사업마다 국비 얼마 이렇게 하면 시비 얼마 부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노인회관하고 그것이 그렇습니다.

아니요, 장애인 예산은 거의 국도비가 다 있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목 제가 알기로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전체 해당면의 의원님이라든지 면장님들의 뜻을 반영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가지고 해당 매립장 주변도 있겠지만 정해진 거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한목 예.

김한목 예.

김한목 예.

김국희 위원님 나중에 환경보호과장님 오셨을 때 말씀하십시오.

김한목 예. 과장님 오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