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가장 급박한 상황이므로 본의원이 두가지 질문을 드리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우리시의 가장 현안적인 문제이므로 이 문제를 부시장님이 답변하십니다만 시장님께 전달하셔서 정말로 잘 관철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내 공영주차장은 2개소로서 상주시차량등록대수에 비해 공영주차장이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차 등록대수를 보면 3만 2,220대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풍물거리 공영주차장이 73대가 주차할 수 있고 남원동 향군회관앞에 주차할수 있는 주차공간이 40대밖에 안됩니다. 이에 비해서 볼 때 우리시의 공영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시소유 부지등을 활용한 주차공간 확보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계획이 있다면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시의 금년도 중학교 졸업하는 학생들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들이 외지로 다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장학기금 조성계획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이웃 문경시와 청송, 영덕, 울진, 기타 의성 이런데서는 벌써부터 장학회를 조성해서 많은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경시에서는 지난 10월 24일 서울강북구 수유동에 기숙사인 학사관을 건립해서 68명이 4년간 무료로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도권 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학사관 건립 계획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재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주낙영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주낙영입니다. 정재현 의원님께서 저희 시정이 가장 큰 현안사항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주차장 문제와 인재육성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시의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추이를 보면 1995년도에 15만 437대, 1997년도에 2만 5,032대, 그리고 2002년도 9월말 현재 3만2,221대로서 약 60%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IMF 위기로 잠시 주춤했던 자동차등록대수가 계속 증가함으로서 지금과 같은 증가추세가 계속된다면 몇 년후에는 시가지는 물론 외곽지에까지도 주차공간 부족현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될 것이 분명하다고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시에서는 풍물거리 입구에 공영유료주차장 73면을 민간에 위탁관리하고 있고 향군회관 부지에 40면을 임시주차장으로 무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면단위 주차시설로는 화북면의 시장부지 58면과 화서공설시장을 용도폐지해서 47면의 주차장을 개설 인근 주민에게 무료로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유료주차장으로는 시가지 일원에 중부주차장외 15개소 534면을 운영중에 있으며 점차 확대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 3월에 의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시세감면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전용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을 감면해서 민간주차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 1면당 자동차수가 29대로서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 증가속도에 비한다면 주차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응해서 저희시에서는 향후 중장기계획으로서 대규모 주차장 건립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주정차 위반, 운수사업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와 도시계획세의 일부, 도시계획법에 보면 도시계획세의 10%를 주차장설치특별회계에 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수익금 등으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설치 운영되면 매년 3억내지 5억원 정도 재원을 적립해서 5년후에 약 20억 정도 재원이 마련되어서 500대내지 1,000대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을 1, 2개 정도 건립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차난해소에 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은 저희 부족한 지방중소도시의 재원사정으로 이런 주차장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지사님께 도차원에서 이런 지방중소도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문을 작성해서 시달을 했고 그에 따라서 도에서도 대책을 세우겠다는 답변을 저희들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공감을 해 주셔서 다음 회기에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할 주차장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가 통과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주차장설치를 위한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입금이 일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인구유출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장학기금 조성계획과 수도권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학사건립 계획에 대해서 여쭈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농촌인구의 감소와 함께 학생수도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어려움속에서 다소 소외감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우수한 인재의 외지유출은 지역교육을 어렵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이 미래까지도 불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의 인재육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유지와 시민, 학부모, 교육자 등이 모두 힘을 한데 모아야만 더 큰 발전을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시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의 외지유출을 막고 학업이나 문예, 기술, 체육등의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들을 발굴 육성하고자 장학제도 확충과 학사관 추진 등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저희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학사운영 및 장학기금 현황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한 결과 장학제도는 현재 도내만 하더라도 포항, 구미, 군위, 청송, 영양, 칠곡 등 일부 시군에서 시군비를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독지가가 기부한 개인재산으로 장학기금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지역에 설치된 학사의 경우는 인근 문경시가 도내 23개 시군중 유일하게 건립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경학사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아니라 재단법인 소촌동원장학회에서 지난 '98년도 금년도에 각각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시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단이사장이 개인 주택을 학사로 기부해서 문경시 출신학생들에게 숙식과 면학시설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의 경우에 현재까지 지역인재육성을 위하여 개인 재력가가 재산을 기부해서 운영한 그런 사례가 안타깝게도 없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교육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코자 시비출연과 함께 독지가의 기금으로 구성되는 가칭 상주시인재육성기금설치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년중 입법예고를 거쳐서 내년초에 의회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도부터 인재육성장학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향후 정착단계에 이르게 되면 별도의 장학법인을 설립해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사건립 관계는 부지매입, 건립비용 등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야 하기 때문에 독지가의 기부없이는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장학제도의 확충을 우선으로 하고 장기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재현 의원님 부시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있으시면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 실정으로 봐서는 관심만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당장 올해가 급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학력평가고사를 봤을때에 1위에서 13위까지가 지금 외지고등학교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금년뿐만 아니고 그전에도 계속 그렇게 왔습니다. 이래 가지고 매년 우수인력들이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제가 통계를 빼 보니까 매년 약 70명 이상씩 상주의 우수 인력들이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상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다른데 타지 대학갔을 때 나중에 애향심이 거기에서 애향심에 나오는 것이지, 고등학교를 다른데 가서 공부를 해서 대학교 갔을때에 거기에서 애향심이 나오리라고 안 봅니다. 우리 상주로 봐서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이런 시급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천고등학교에서는 수년전부터 상당히 좋은 인력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전부터 김천고등학교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학생들이 명문대를 가지 못하고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김천시에서 김천의 고등학교 살리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명대학교 교육학과에 용역을 주어서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서 지금은 김천고가 다시 우뚝 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도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이런 면에서 다시 우리 상주시에서 지금은 관심과 장기적인 계획 가지고는 안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어떤 우리 행정차원에서 대폭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상주지역 출신 학생들이 외지고등학교로 유출되는 그런 현상,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주시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는 좋은 대학에 갈수 없다하는 그런 우려가 학부모들 사이에 팽배해 있기 때문이라고 볼때에 우선 상주지역에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도 충분히 명문대학에 갈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학제도의 확충과 함께 학교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식은 내 고장에서 교육시키겠다. 그런 애향심이 같이 어우러질때에 문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시 차원에서 협의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장 시에서 할수 있는 일은 장학기금같은 조례를 만들어서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그래서 시비를 출연해서 우수 인재들이 이 지역에서 공부를 할 때는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주에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97년 이후에 명문대 입학 고등학생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래서 매년 우수인력들이 유출되는데 굉장한 유감을 나타낼 수밖에 없거든요. 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부시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원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정지원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읍면행정감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 지금 현재 각읍면별로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상당히 좀 의문가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시책으로 추진한 구조조정으로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시장님께서는 부하직원을 조기퇴직, 명예퇴직 및 권고사직등의 방법으로 인원을 감축시켰습니다. 한편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전초단계로서 읍면의 업무를 시로 이관하고 읍면의 공무원수를 대폭 감소시켰습니다. 공무원 1인당 읍면주민의 인구수를 대비해볼 때 많게는 공무원 1인당 360여명, 적게는 74명이 되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시 무엇을 근거로 읍면의 공무원수를 감축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원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조용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용수입니다. 먼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공조직에 관심을 가져 주신 배원섭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구조조정에 따른 읍면공무원 감축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98년 새정부 출범과 함께 4대 국정계획과제로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에 걸쳐 2단계로 행정기구 축소와 인력감축을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상부지침에 따라 지금까지 유사중복기구를 통폐합하고 전체 공무원의 22%에 해당하는 276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비정규직 다시 말해서 임시직입니다. 임시직도 244명에서 112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구조조정 마지막해인 금년도 7월 30일까지 총정원에 대한 감축은 완료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직렬과 직급이 불부합되고 불일치되는 34명에 대해서는 내년도 2월 28일까지 해소해야 하는 어려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추진한 구조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1단계 구조조정 지침이 행자부지침입니다. 이에 의하여 인구수가 10만에서 15만 미만이 시군은 기구를 2개국, 17개과로 하고 인력은 정원대비 12.5%인 162명을 감축토록 하였기에 기구는 1국, 8과 1사업소, 1개동을 폐지하였습니다. 공무원은 총 1,291명 정원에서 11.5%에 해당하는 162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청에서는 82명, 읍면동에서는 80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지침에 따라 부읍면장, 동사무장제를 폐지하고 인구 5,000만 미만인 중앙동을 동문동과 통폐합하였으며 함창읍 2개 계, 주민계하고 새마을계를 감축하여 1단계 구조조정을 완전히 마무리하였습니다. '99년도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서 우리시는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 기구는 2국 16과로 하고 총 정원의 10.1%에 해당하는 114명을 감축해야 함에 따라 '99년도에 1개과 1사업소를 줄이고 인력은 '99년부터 매년 38명씩 3년간 113명을 감축하였는데 본청에서 이 당시에는 27명 읍면동에서 87명을 줄였습니다. 이때 인력감축에 따른 직급별 분포비율이 조정됨에 따라 6급 담당을 22명 줄여야 하는 관계로 읍면의 재무담당도 부득이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 처음부터 2단계에 걸쳐 276명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읍면동 직원은 전체 감축인원의 60.5%에 해당하는 167명을 감축하였는데 이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읍면동 총정원을 최저 285명에서 최대 333명까지 하도록 한 지침에 맞추기 위해 읍면동별로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인구 및 면적을 고려한 인력배치 기준에 준하여 균형있게 감축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인력배치기준은 읍면을 A, B, C,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A형은 면적 80㎢ 이상으로서 인구 5,000만 미만일때는 정원이 14에서 16명, 인구 5,000이상 일 때 정원은 16에서 18, 또 B형은 면적 40에서 80㎢로 인구 5,000미만일 때 정원은 13에서 15, 인구 5,000이상일때는 정원이 15에서 17 또 C형은 면적 40㎢미만으로 인구 5,000미만일 때 정원은 11명에서 14명, 인구 5,000이상일때는 정원이 14에서 16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의하면 아직까지 우리시의 읍면동 총 정원은 377명으로 43명을 더 감축하여야 하나 기능전환이 될 때까지 지금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읍면동의 기능전환 문제가 매듭되거나 본청과 읍면동의 업무이관이 될 때 본청과 읍면동간이 인력도 다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원섭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원섭 의원님 행정지원국장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읍면리동별로 인구비례나 이런 것을 조사해 보니까 금년도에 우리 수해라고하는, 태풍이라고 하는 이런 피해조사때 말입니다. 일부 면에 부담하는 농가수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기에 일찍 조사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비교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정부지침이 바람직한지는 몰라도 현재 우리 읍면에는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물론 시청내에도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간에 신축성을 기해서 지금 현재 면적이나 이런 비례를 따져 가지고 좀 필요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금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수 의원입니다. 저에게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환 의장님과 선배의원 및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주낙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농림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고향을 지키면서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생활하는 우리 농민을 위한 농정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31일과 9월 1일 내린 집중호우와 태풍루사로 인하여 우리 상주지역도 예외일수 없이 일부 지역은 공공시설을 비롯한 농작물, 과수 등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주는 지난 '98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때 제방이나 하천등 공공시설을 항구 복구하여 불행중 다행히도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자연재해는 유비무환이란 말과 같이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면은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돌이켜 보면 정부 아니 우리 상주시에서도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의 재해예방에 대하여는 많은 투자를 하여 왔지만 농민 개개인의 농업분야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은 소극적이고 실효성이 적은 그야말로 미미하였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기상특보 안내나 일선 행정기관에서의 행정지도 등으로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농업분야 즉 항시 수확기를 앞두고 연례적으로 태풍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시의 8,400여호의 과수농가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과수원 방풍망 설치에 대하여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실제로 방풍망을 설치한 지역의 자료를 보면 방풍망 설치이전인 2000년 9월 사마이오 태풍때는 80%이상의 낙과가 있었으나 설치한 후에는 지금까지 5% 미만에 불과한데다가 나무의 쓰러짐도 거의 없이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UR과 WTO로 인하여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또한 수확을 앞두고 재해를 당한 병든 농심을 헤아려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우선 몇 농가만이라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효과가 상당히 좋을 때 확대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대부분 우리 농민들이 영농에 필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운기의 등화장치 지원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농을 위한 특히 가을 수확철에는 도로상에서 경운기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농가의 엄청난 경제적 피해와 함께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되고 이는 결국 국가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불행중 다행히도 늦은감은 좀 있지만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2001년도부터 대당 5만원씩 보조하여 반사판, 방향지시등 등을 부착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실정으로 보면 2001년도에 70대 올해 64대를 보조하는 등 극히 저조하고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실효성이 극히 미약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이번 추경에 농정과에서 보니까 1,500대를 대상으로 반사판을 설치할 지원예산을 세웠지만 농민들의 경운기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영농의 의욕고취 그리고 실질적인 농민을 위한 적은 지원이지만 큰 도움을 줄수 있는 농민을 위한 행정의 일환으로 우리시 관내 전 농가에 보유한 경운기 약 1만 5,000여대를 대상으로 대당 6,400원이 소요되는 반사판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일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검토한 결과 반사판과 방향지시등을 동시에 설치하면 대당 5만원이 소요되지만 야간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반사판만 경운기 후미에 설치하면 100m이상 전방에서 식별이 가능하고 설치도 대당 6,400원으로 저렴하여 우리시관내 1만 5,000여대의 전경운기에 부착 지원하여도 9,000여만원이 소요되는 반면 실효성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또한 경운기에 부착하는 방법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을마다 출장하여 실시하는 농기계순회수리시에 부탁을 하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의 재정이지만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깊이 헤아려 작은 것부터 하나 하나 해결하여 우리시의 농업과 농민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 두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기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김희연 농림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건설국장입니다. 김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피해로 인한 예방을 위하여 과수농가의 현재 방풍망 설치면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수원 방풍망 설치사업은 우리시에서는 설치면적이 없으나 해안선이 많아 바람이 많이 발생하는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으로 3년전에 26개소에 설치하여 금년도 태풍루사발생시 피해를 최소하할수 있었다하여 내년도에도 포항시 자체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내용은 과수원 1ha당 높이 4m 사방 600m의 건물을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ha당 2,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우리시에서는 과수원방풍망 설치에 대한 자료수집 및 현지실태를 조사한 후 사업타당성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농민들의 경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운기 후미 반사판 설치 실적 및 향후 계획건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7년도 750대, '99년도 1,105대, 2001년도 70대, 2002년도 64대 해서 4년간에 1,989대에 6,151만 5,000원을 투자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관내 경운기 보유대수가 1만 5,522대입니다. 그래서 지원된 13% 전액 도비보조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국비보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였으나 사업량은 적고 야간반사판이 연간 파는 금액이 200내지 300대 정도가 될것으로 판단되어 금년 추경에 960만원과 내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하여 시자체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기수 의원님! 농림건설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올해 2001년도 우리가 보니까 과수재배 현황이 생산량이 6만 9,457톤인데 올해 피해물량이 7,660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면 기후이변이라든가 이래 봤을 때 해변가라고 해서 포항지역에 많이 난다고 볼수 없습니다. 항시 이변현상이기 때문에 예외일수 없거든요. 상주는,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설치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시고 포항에 기술센터에 전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배는 중량이 워낙 커 가지고 떨어지는 확률이 다소는 있고 그것도 효과는 상당히 괜찮고 사과나 포도관계 이런 것은 전혀 피해를 안보는 그런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우선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실시해 보시고 확대해서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운기 반사판 없어 가지고 야간교통사고 나는 것이 알아 보니까 작년도부터 올해 지금까지 사망사고가 4명입니다. 그리고 중상이 18명이고 경상이 14명이고 36건이 났는데 이것을 달아줌으로 해서 3∼4건이라도 방지가 된다면 효과가 상당히 금액에 비해서 크다고 봅니다. 그래 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완전히 실시를하고 이후에는 경운기 제작사에 경운기 살 때 보조 안나갑니까? 그러니까 제작사에서 제작시부터 반사판을 부착하도록 행정계통을 통해서 조치를 해 주시든지, 우선 상주만이라도 부착이 안되었을때는 지원을 안해주는 방법이라도 강구를 한다든지, 그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김기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농림건설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