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수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1회 제3차 본회의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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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재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모두 여섯 분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여섯 분 의원님 중 네 분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택하셨고, 그리고 두 분이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셨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실시하고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일괄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보충질문까지 두 번에 걸쳐 발언하실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반드시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소상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서 순서에 의해 일괄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네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수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의원

존경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불철주야 지역발전과 주민의 민원 해결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세찬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친절, 청렴, 창의, 안전의 슬로건으로 구정발전과 21세기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유덕열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십리2동과 장안2동의 지역구를 둔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김수규의원입니다.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바쁜 일정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한 언론사와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해 못지 않게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올해의 5월은 계절의 여왕답게 봄을 느낄 수 있는 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경쟁하듯 장미꽃을 비롯한 다양한 꽃들이 서로 자랑하며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계절의 여왕 5월은 가정의 달로써 어린이 날이 있고 어버이 날이 있으며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짊어질 미래의 주역 청소년의 날은 없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신체적, 인지적, 정신적, 사회적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는 독특하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가 있는 시기로 소위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요즘 매체에서 다뤄지는 청소년에 대한 주요내용은 청소년들의 학업스트레스, 범죄 등 부정적인 부분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칫 청소년이 부정적인 존재라는 인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은 문제의 대상이 아닌 보호받고 육성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청소년의 시기는 다른 시기에 비해 어려움이 많은 시기로 가정에서는 사랑과 지역에서는 지지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모방심리와 호기심이 강한 이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성장환경을 구축하는데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구의 청소년사업 예산내역을 보면 유아 및 어린이와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입시문제, 진로문제, 친구문제, 학교문제 등 다양한 고민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정책의 필요성이 정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251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산재한 문제들 중에서 청소년의 정서적 장애와 청소년의 성폭력 예방에 대한 문제를 구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부터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만 청소년 정책의 기초가 되는「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연령은 19세에서 24세까지로 민법상 성인에 해당하는 19세에서 24세까지도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폭넓게 연령을 정한 것은 청소년의 중요성을 나타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청소년들이 사춘기를 겪으며 많은 혼란 속에 인성 및 인생의 진로가 결정되어지는 소중한 시기임에도 보이지 않는 틀에 고정되어진 생활이 결과적으로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저해요소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5명 중 1명이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청소년의 가출이나 자살충동을 경험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정형편이나 성적이 아니라 부모와의 갈등이 주요요인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스트레스가 클수록 청소년들이 디지털 중독에 빠지기 쉽고, 부모의 관심 밖에 있는 청소년은 디지털기기 사용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정서조절 및 인지능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건의 청소년이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청소년의 문제가 가정과 학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각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연구에서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모의 중요성을 보여 줍니다. 그 예로 비행청소년 대부분은 부모와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급속한 성장은 대가족을 핵가족화 했으며, 이는 기존 대가족이 감당했던 자녀 교육의 문제가 사회의 책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맞벌이 문화와 증가하는 이혼율은 더 이상 청소년들이 가정 내에서 온전히 교육 받는 것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 가운데 이제는 가정에게 청소년의 교육 문제를 일임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가 나서서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많은 행사 가운데 그 주체를 단순히 청소년, 부모 세대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가족단위로 부모와 청소년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자녀간의 긍정적인 상호 작용 관계와 부모의 지지와 다른 양육상태는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즉,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가족단위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청소년의 인성과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자립심을 심어줘야 합니다. 지역의 축제나 각종 행사 때도 부모와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관할 교육청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을 부모와 함께 집중 관리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참여를 높여야 하며, 청소년들의 눈높이 맞추기를 위한 시도가 필요합니다. 그 예로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청소년 눈높이로 다가 갈 필요가 있으며, 그를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사고를 갖도록 꾸준한 노력을 강구해야 합니다. 봄과 가을에 특정한 축제기간을 정하여 각종 문화행사 및 청소년과 함께 하는 축제를 개발하고 부모와 청소년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공간을 제공하여 육성·발전한다면 축제의 성공은 물론 청소년들에게도 건전한 정신이 깃들 수 있다고 여겨 집니다. 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상의 문제를 당연히 성장하면서 거치는 과정이라고 간주해 온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 겪는 다양한 문제들에 심각성은 점점 커져감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시기에 통과 의례나 대수롭지 않은 일탈로 간주하여 무시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정책적으로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가정에게만 책임을 떠 맡기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짐으로써 밝은 사회, 희망찬 동대문구를 만드는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잠시 준비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방금 보신 영상은 지난 4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동대문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학교폭력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고전 ‘19별 춘향이의 첫날 밤’이라는 뮤지컬 공연입니다. 공연 후 관람한 학생과 선생님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기 곤란한 내용도 뮤지컬을 통하여 청소년의 수준에 맞게 재미 있는 표현으로 학교폭력과 성폭력을 교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성폭력, 학교폭력을 대상으로 위기가족 지원서비스를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 성폭력 상담소가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황하게 됩니다. 성폭력에 대한 사회의 편견 때문에 대다수 피해자가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데 그 비율은 전체 피해자 중에 3분의2 가량이 피해 사실을 숨긴다는 겁니다. 피해사실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 당사자가 남에게 알리는 것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피해를 비밀로 유지하는 심리적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 하고 충분한 도움 또한 받지 못해 피해가 반복되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 이후 정신적 고통은 매우 심각하며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무력감과 자아상실, 불안과 우울, 피해반복에 두려움, 가해자에 대한 분노 및 적대감, 대인기피증세를 보이며 일상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증상을 수치로 보면 혐오와 불신이 61%, 신변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39%로 사회생활도 어렵습니다. 그러한 피해를 줄이려면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키고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피해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방입니다. 청소년 스스로에게는 성폭력의 유형 및 범주와 내용 및 신고번호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국가기관과 학교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어루어져야 합니다. 성폭력 예방을 통한 일반인 대상이 성폭력 피해 수 대응수칙 및 피해자 지원기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이 근절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관내 대학 축제기간이나 부모와 함께 하는 지역의 축제기간을 이용하여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한 사회의 책임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어느 정책보다 중시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의 성장 결과는 다음 세대의 국가 역량을 일정 수준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바르게 자라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사회는 힘을 모아 도와주어야 합니다. 청소년 정서문제, 성폭력 문제 모두 지역사회가 얼마나 발 벗고 나서느냐에 따라 예방이 가능합니다. 동대문구의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씁시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청소년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의장대리

김수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의원

존경하는 오세찬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현주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출석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대문구의 지방자치와 의정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방청에 참여하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절의 여왕이자 가정의 달인 5월도 벌써 하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밭작물 파종, 모내기 등 풍년을 바라는 농사가 한창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경제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구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국가적으로 선거든 굵직한 국가 행사가 없어 각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해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해라고 생각 됩니다. 그런 이유로 본 의원은 우리 구가 구민으로부터 존경 받고 신뢰 받는 구정, 구민들이 신명나고 함께 하는 구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과거에 잘 못된 제도나 관행을 과감히 개선 정비하고 구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구민 중심의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확고한 사명감을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 상·하수도 등 각종 공사로 인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른 바 싱크홀 문제입니다. 최근 보행자와 차량들의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싱크홀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7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1번 출입구 근처 환기구 옆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행인 1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고, 2011년에서는 시립대 입구에서 가로, 세로 2m 이상의 싱크홀이 발생하였으나 아직까지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량리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지하8층, 지상65층의 랜드마크 건물과 4개 동과 주상복합건물은 대규모 지반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공사로 지반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주변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굴착이 수반되는 각종 공사는 사업승인 전에 지반안전에 대한 검토와 굴착공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의 도입 등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하수관, 전선, 가스관 등 각종 지하시설물을 사업 주체별로 각각 설치·관리·운영하고 있는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서울시 및 유관기관과의 통합 관리 및 정보공유 체계 유지가 필요합니다. 이와 연계해 중·장기 운영계획을 세우고 지하 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하 매설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가 높은 경우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안전 조치와 보수·보강을 강화해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철저한 지질조사와 지반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 시공해 싱크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반 조사가 체계적이고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사를 맡은 해당업체가 지반조사를 부실하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삼진아웃제 형식의 벌점제를 신설한다든지 잘 못된 조사를 하는 업체는 동대문구 내에 지반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기준을 만들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싱크홀 문제에 관한 법안 발의가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법률로 제정이 되면 법적 검토 후에 조례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안전사고는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대처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안전’이라는 단어는 이 시대에 화두가 되었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수립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의장대리

이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의원

존경하는 오세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과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장안1동 지역구 행정기획위원회 이태인의원입니다. 어느새 제7대 구의회가 개원한지 언 10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 동안 구민의 대변자로서 민의를 파악하기 위해 열심히 지역을 찾아 다녔고 또한 주민들의 갖가지 하소연을 들어보고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또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보면서 구민들에게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중랑천 자전거 도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늦은 시간까지 야외활동 하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또한 우리 구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운동시설에 대한 욕구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인근 성동구와 성북구, 노원구는 자전거 도로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대문구는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안동 벚꽃길 야간 조명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안동 벚꽃길은 본 의원과 지역주민은 물론 타지역 거주자들도 즐겨찾는 벚꽃 명소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의도 윤중로와 충북 제천 청품유스호스텔 진입로에도 야간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온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또한 찾고 싶은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장안동 벚꽃길에 왕벚나무 수명을 고려한 후계목 식재와 야간 조명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우리 동대문구 명소 10선에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육성할 의향이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의장대리

이태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유덕열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견해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열

유덕열구청장

존경하는 오세찬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네 분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이 개괄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의 여러 가지 정서장애나 성폭력 예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구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청소년 문제는 사실은 가정과 학교에 많이 맡겨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많은 도움을 못 주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오늘날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청소년들의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우리 사회 전체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손이 못 미치고 또 거기에 관심이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우리 행정기관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특히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있는 그런 청소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재원과 관련된 문제가 되는데 이런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직접적인 민원이라든지 직접적인 여러 가지 주민들의 호소가 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덜 관심을 가져온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길게 놓고 보면 청소년들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관심을 갖는 것이 종국에는 국가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청소년들은 머지 않아서 국가의 발전에 동량이 될 그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목 대목이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취약계층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고, 또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사항이 아니어서 좀 등한시 한 측면이 없지 않았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문제, 특히 요즘에 말썽되고 있는 씽크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터졌던 세월호 문제, 또 그 이후로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조금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번에 안전담당관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 세월호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안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쓴다고 썼지만 이게 그 때 뿐이고 또 지나면 항상 이걸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부서로 승격을 시켜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안전담당관제를 신설해서 안전문제를 거기서 총괄적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씽크홀 문제는 대체적으로 분석을 보면 하수관이 노후돼서 그렇다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측면도 있지만. 지하에 매설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수관이 노후되면서 하수관에 물이 새면서 씽크홀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저희 동대문구에 보면 하수관이 약 400km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50%가 채 안 되는 192km정도만 정비가 되어 있고 나머지 50% 이상은 정비가 안 돼 있는, 오래된 하수관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저희구 예산으로는 7억 정도 밖에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시비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개량을 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구비도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고 시비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이 필요하다면 국비 확보에도 저희가 노력을 해서 노후된 하수관을 개량하는데 우리가 역점을 두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매설물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산화가 되어 있고 관리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조금 더 다시 점검을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의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 문제와 교사들의 처우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어린이집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가장 먼저 안전해야 되겠죠. 어떤 부모도 아이들을 안전하게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인천에서 발생된 사건으로 인해서, 물론 인천 이전에 여러 곳에서도, 또 심지어는 저희 동대문구에서 조차도 이러한 일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어서 많은 동대문구민들과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걱정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일환으로 지난 4월 30일에 어린이집에 CCTV를 달도록 의무화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신설 어린이집과 기존 어린이집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까지 정해져서 내년부터는 아마 전 어린이집에 CCTV를 전체적으로 구비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CCTV를 전부 설치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냐? 바로 아까 이의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예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를 포함한 사생활의 공개가 이루어져서 상당히 인권에 대한 문제까지도 다다를 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 모든 부분이 전부 녹취가 되고 그것이 시민들에게 공개가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이 발생되는, 파급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많이 염려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또 안전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 문제들은 안전 문제대로 지켜 나가면서 이렇게 CCTV 설치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또 보안 대책이 나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에 어린이집에 교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저희 동대문구에도 어린이집이 한 200군데가 넘습니다. 216군데인데요. 물론 유치원도 35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유아를 보육하는, 교육하는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당연히 해야 될 텐데 역시 이 부분도 예산의 확보가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김수규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문제, 또 이현주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 이의안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 또 이태인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 다 이것이 결국에 무엇과 관련된 문제이냐면 예산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결국에 예산과 관련되는 문제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경우도 교사들의 처우개선, 동대문구에 근무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인근에 있는 성동구나 중랑구나 성북구나 종로에 비해서 뭔가 앞서 가지 못하고 뒤 떨어진다고 하면 아이들 보육과 교육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가 인근 타구보다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저희가 뒤 떨어지는 그러한 대책은 세우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서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태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내용입니다. 중랑천 자전거 길에 조명시설과 또 장안동 둑방길, 벚꽃길에 경관 조명시설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중랑천에 동대문 구간이 5.6km입니다. 요즘에는 야간에도 운동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자전거, 사이클 동호인들이 꽤 많은데 밤에 어둡고 자전거를 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금년도에 자전거 중앙차선에 태양광으로 하는 표지방, 그것을 표지병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낮에 태양광을 받아서 밤에 빛을 발산하는, 그러다 보면 자전거가 달리는데 나름대로 보조 역할을 해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은 한 1억 정도 예산이 들어서 저희 구 예산과 시 예산 중에서 공사하고 남은 낙찰차액을 가지고 일부 지금 공사를 시행했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시행을 해서 우선 1차적으로 자전거 동호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로등을 설치하는 문제는 예산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중랑천 전체 7개 구가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대문만 설치하기도 어렵고 또 다른 구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먼저 태양광을 설치한 연후에 나머지 2단계, 3단계는 논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벚꽃길 경관 조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벚꽃길은 우리 동대문구민은 물론이고 서울시민들이 정말 즐겨찾는 서울의 열 곳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장관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벚꽃을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조명등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안등이 75개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관조명을 전부 설치하려고 보니까 한 6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6억을 구비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지금 토목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양쪽에 예산 확보가 쉽지가 않아서 천상 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것을 설치해서 여기를 찾는 국민들에게 명소로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동대문구 명소 10선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장안동 둑방 벚꽃길도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어서 가능하면 포함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여론을 수렴해 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의장대리

유덕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기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원기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청소년에 관심이 많으신 김수규의원님이 질문하신 청소년의 정서장애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정서장애에 대한 지원대책 방안입니다. 청소년의 정서장애란 흔히 적응장애 중에서 지적능력 이외의 요인에 의한 장애입니다. 자폐증, 남과의 융화 곤란에 따른 행동장애, 비행과 같은 사회적 일탈, 우울 및 자살충동 등 정서적 불안정에서 오는 장애를 말합니다. 현재 청소년 정서장애에 대한 지원은 2011년 12월 1일 개소한 동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5명의 전문상담관을 통하여 지역 내 일반 및 위기청소년, 가출, 폭력, 학업중단 등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위기상담 및 정서지원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위기상황 청소년들의 부정적 감정을 해소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서장애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직접 대면하지 않고 상담이 용이한 전화 및 사이버 상담, 우울 및 자살, 행동장애 등 정서 및 행동장애를 상담 치료하는 놀이치료, 모래 놀이치료, 심리 출장상담과 신경심리검사 등 9개 유형의 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중·고교와 연계하여 자아성장, 학습증진, 심리검사, 정서조절, 스마트폰 중독예방 등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2014년도에 6,053명이 프로그램을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교육사업으로는 부모교육, 인터넷 중독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살예방 교육 등을 총 25회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희의료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보건소의 동대문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주요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서행동 장애에 대하여 심층 사정평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무료상담 서비스, 치료기관 연계, 사례관리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정신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서 행동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소년들이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대문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하여 동대문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업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성폭력 예방에 대한 지원대책 방안입니다. 청소년 성폭력 예방에 대한 대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은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는「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및 동법시행령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에 의하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각급 학교장은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이상, 1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1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예방교육은 초·중·고교의 각급 학교장의 책임하에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고, 또한 실시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우리구에서는 2015년 4월에 동부교육지원청 및 관내 중학교에 협조하여 혁신교육 민·관·학 프로그램 전문가와 함께하는 청소년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소년 성교육 뮤지컬을 관내 9개교에 2,000여 명의 중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동부교육지원청, 그리고 관내 학교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정서 순화 뮤지컬을 2014년도에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의원님이 질문하신 어린이 집 CCTV설치 의무화로 인한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집 CCTV설치 의무화는 2005년 처음으로 개정안이 입안된 이후 지난 1월 어린이 집 아동 폭행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4월 국회 본회의에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어린이 집은 늦어도 9월 중순부터, 기존 어린이 집은 12월 중순부터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2015년 1월 1일 현재 동대문구 어린이 집 내 CCTV설치 현황은 36%로 구립 88%, 민간 58%, 가정 4%, 직장 57%, 법인 67%로 규모가 작은 가정어린이집의 설치율이 현저히 낮은 실태입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어렵게 본회의를 통과된 데에는 무엇보다 교사 및 아동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우려를 꼽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현장 목소리를 들어 보면 일부 학부모들이 지나친 관심으로 아동 학대와 관련없는 사항으로 CCTV공개 요구 시 실질적으로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사와 아동 개인정보와 사생활 노출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CCTV촬영분은 영상으로만 확인이 가능하므로 정상적인 교육 과정임에도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사의 적극적인 보육활동을 저해시키고 결국 사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우선 보육교사 사기진작을 위하여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1일 평균 근로시간, 월 급여 현황, 아동 학대의 원인을 내용으로 설문조사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자격 취득 방식 개선, 근로환경 개선, 급여체계 개선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자체 소양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보육교사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분석하여 지원하는 등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 서 우리 아이와 보육교사 모두가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의장대리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규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송만규 입니다. 제251회 임시회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도로 및 지반 침하 방지 등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지난 4월 7일 장한평역 1번 출구 환기구 옆 보도 함몰사고로 피해를 보신 분과 그 다음에 이로 인한 도로 및 지반침하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초래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 사례를 바탕으로 지난 3년 여 간의 도로지반 및 동공에 대한 사건들을 갖고 원인조사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도로함몰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두 가지 방안으로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후 하수관로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난 번 사고에서도 노후하수관의 결함 부분에 의한 누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거였기 때문에 노후 하수관로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 함몰사고 원인인 80% 이상의 노후 하수관 손상에 대한 것들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부설 년도 3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는 총연장 400km가 있고, 이 중에 192km로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구에서는 지난 년도에도 52억의 시비와 구비를 확보하여 노후하수관을 교체·개량하였고, 금년도에도 59억원의 구비와 시비를 확보하여 개량·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은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 교체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둘째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장한평역 보도함몰 사고 이후 도로로 인한 함몰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4월 16일 관련 부서장들과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에 따른 대책 추진 방안을 서로 공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도로 침하, 함몰 신고 및 상황전파를 공유할 수 있도록 SNS를 활용한 ‘동대문구 도로 위험 신고함’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발생 후 조치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발생 전 사전조치로 전환, 상습침하 예상지역을 집중 순찰하고 있으며, 30분 이내에 안전조치와 24시간~7일 이내에 원인조사 및 완전 복구 할 수 있도록 지반침하 방지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순찰활동 강화를 통해 도로함몰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상·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도로 및 지반 침하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도로침하 방지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민선6기 역점시책인 내일의 행복을 지켜주는 안전도시를 만들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랑천 자전거도로 조명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랑천 자전거도로는 저희 구에 군자교부터 시작해서 이화교까지 5.6k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현재는 동부간선도로 상 가로등과 체육공원 조명등이 있어 일부 지역은 조명을 비춰주고 있지만 다른 지역은 다소 어두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일부 구간들에 대하여 태양광 표지병을 설치하여 야간조명 기능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위험 시설들이라든지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구와 협의·추진하여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안동 벚꽃길 경관 조명시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자교에서 장안교까지 중랑천 제방길에는 2006년도에 설치한 보안등이 33m 간격으로 총 75등이 설치되어 중랑천 제방을 산책하는 주민들에게 보행 안전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벚꽃길 경관 조명 설치를 위해서는 장안동 제방길 2.5km 구간에 총 450등의 수목 경관 조명등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6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 시설을 설치했을 때 연간 유지비가 4,300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 방안과 경관 조명이 수목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관조명 설치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의장대리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네 분 의원님이 신청하신 일괄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질문·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복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의원

동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주야로 애를 쓰고 계시는 유덕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신복자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항상 참석하셔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고 계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과 새날의정리포터 여러분들!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대문구 장안동 339-8번지 건물 주차장 건립 건으로 다수의 주민과 함께 공사 중단 요청을 하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설명) 지금 PPT자료에 보시는 장면은 현재 주차장 부지입니다. 이 주차장은 2006년도 9월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지금 지면은 전체 804.90㎡로 지평식 공영 노외 주차장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방식으로 28면을 시설공단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2012년 6월 이 부지를 집행부에서는 불법주차 문제 해결과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 제안사업으로 3층 4단의 건물식 주차장으로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며, 주차장이 56면으로 늘어나는 사업으로 완공 후 구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 운영하는 방식으로 민간사업자의 제안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3월 구의회에 동의안 채택의 건으로 상정된 후 2015년 1월 실시협약을 하기까지 그 동안 진행 과정에 대해 사전 설명도 없었고 주민 공청회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려고 가림막을 설치해서 인근 주민들이 알게 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공청회 한 번 안 했습니다. 자, 이곳은 2006년도 당시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부지로 될 때만 해도 주차장이 부족했겠지만 현재는 주거환경개선으로 현대홈타운 2차 아파트와 네오빌, 최근 완공된 연립 등으로 자체적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대기자가 많지 않습니다. 2014년도 말 대기자는 10명 중 지금 타구에 사는 분 세 분 빼면 일곱 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곳은 많은 차량 통행으로 인근에 있는 어린이 집과 유치원 등 한내 어린이 공원을 이용한 어린이들에 평소에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이 가림막 쪽으로 여기 보이는 이쪽 부분이 ‘한내 어린이 공원’이고, 이쪽이 다 아파트고, 앞서 보였던 뒤 쪽에 ‘주차장 반대’라고 현수막들이 걸려 있는 이 부분들이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입니다. 뒷 면을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어린이 집 진입 쪽이고, 저희가 2014년도 3월 구의회에 상정된 멋진 조감도입니다. 이 조감도를 보면 그 당시 주차장 출입구는 기존에 이 쪽 대로 쪽으로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출입구가. 저희가 볼 때는 당연히 그 쪽 편으로 출입구가 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조감도 상에는 구분이 안 됐는데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1층 상가의 수익성을 좋은 쪽으로 내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를 지금 바로 앞 면에는 아파트 정문입니다. 아파트 입구와 마주보는 쪽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내는 조감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올라온 자료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해도 당연히 할 거라고 믿었던 부분이 저희 구의회에서 큰 실수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곳에 지금 건물식 주차장이 건립되면 그로 인해서 안전사고 위험, 소음, 사생활 침해, 조망권 침해 등으로 인해 재산가치 하락 염려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 건립에 결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민들이 비대위 구성을 해가지고 단체로 350세대 정도 반대 서명을 받아서 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열

유덕열구청장

아까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시설이 2006년도에 주차장으로 결정이 되서 운영이 되다가 2012년도에 민간제안서가 들어 와서 2014년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사업시행자와 실시계약을 맺고 공사 일보 직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주민대표단과 면담을 했는데 주민 대표단의 의견은 3단 4층으로 주차장을 했을 경우에 차량 통행의 증가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차장을 꼭 하려고 하면 출입구를 조금 넓은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 가지 사항을 대표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검토한 결과, 이미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어서 민간사업자와 실시계약을 맺어서 지금 와서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모든 귀책사유가 구청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 동안에 들어간 매몰 비용을 구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취소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두 번째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출구를 넓은 곳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하고 그 안을 사업자와 추진해 보도록 이렇게 의견을 서로 조율했는데 사업자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미 강 구조물들을 전부 이미 제작해서 가져, 주문이 된 상태기 때문에 사업자도 여러 가지 경비의 증가라든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의 입장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두 가지 중에서 사업을 취소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어려운 입장이어서 가능하다면 주민들이 두 번째로 요구했던 출구를 변경해서 주민들의 입장도 반영하고 또 사업자의 입장도 반영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계속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실은 맨 처음에 이 문제가 대두될 때 저도 주차장 출입구를 변경하고 그리고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어차피 그 부지가 2006년도에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진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라는 쪽으로 저도 가닥을 잡았는데 해당 과에서는 초지일관 “절대 안 됩니다”라고 전혀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저도 불가피하게 이 건에 대해서 다시 세심하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문제되는 부분이 좀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제가 잠시 설명을 해 드릴테니까 청장님께서 보시고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를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업자 및 출자자 구성에서 보면 주식회사 ‘성광기업’이라고 그 쪽에서 정말 많은 비율의 출자를 하고 거기에 ‘안’ 모씨, ‘이’ 모씨 이런 분들하고 공동으로 해서 가칭, ‘파킹플러스’로 해가지고 저희 민간사업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동료의원님들하고 글로컬타워 현장 방문을 가다 보니까 용신동 옆에 청계주차장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거기도 ‘성광기업’이더라고요. 그 ‘성광기업’이 지금 이 사업을 같이 하겠다고 들어온 ‘성광기업’이랑 혹시 같은 업체인가요?

덕열

유덕열구청장

그 용두동에 주차장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하고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자

신복자의원

저희 구 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답변이 들어왔더라고요.

덕열

유덕열구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가요? 그게 서울시에서 처음에…….

복자

신복자의원

해서 저희 구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덕열

유덕열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을 하고 모든 감독 권한이 초기에는 서울시에서 다 주관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어디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복자

신복자의원

없으세요?

덕열

유덕열구청장

네.

복자

신복자의원

그러면 이후에 청장님 혹시 담당 국·과장님한테 여쭤봐서 현재 이 ‘성광기업’이 지금 ‘안’모 씨가 대표로 가칭, ‘파킹플러스’로 해서 들어 와 있는 여기 ‘성광기업’이랑 같은 동일한 업체인지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들리는 풍문으로는 같은 업체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KDI 검토자료를 이후에, 저희가 구에 통과되고 2015년도 다 지난 이후에 이게 문제로 불거졌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검토하는 중에 보니까 그 민간사업자, 주차장 건설을 제안한 ‘파킹플러스’ 대표가 ‘안’모 씨라는 분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분은 1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휘경유수지를 위탁받아서 편법으로 택배차를 운영해서 저희가 근 2년 동안 시정조치를 그렇게 해도 전혀 개선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해서 상당히 애를 먹였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의 제안을 지금 받아서 진행하는 해당 책임자는, 앞으로 이후로 이 부지를 받아서 주차장 건설을 해서 적법하게 할 거라고 믿고 이 분의 제안을 받아 주셨는지, 이 부분은 저희 눈높이에서 볼 때는 정말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청장님! 그 분이 휘경유수지 운영했던 ‘안’ 모 대표가 이번에 ‘파킹플러스’로 해서 들어 온 거 이 내용은 아시는지요?

덕열

유덕열구청장

휘경동에 있는 주차장을 택배에게 임대를 해 준 것에 대해서 제가 시설공단으로부터 보고받기는 시설공단이 1년에 예산 대비 지출이 많고, 많은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설공단이사장께서 수익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동대문구의 시설물들을 더 노력하자 이렇게 직원들과 얘기를 나누고 회의를 거쳐서 시설공단의 수익 증대를 위해서 휘경동에 있는 주차장을 택배회사에 정식으로 임대 했노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불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복자

신복자의원

그런데 청장님은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다루자라는 것, 제가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고요. 청장님하고 보고한 것하고는 달리 저희가 앞서 시설공단이사장님하고 얘기할 때도 이 부분은 일단 언론에서도 그렇고 편법으로 잘 못 택배회사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위법이다 아니다를 논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휘경유수지를 운영했던 이 분이 이번에 가칭, 지금 이번에 저희 주차장 건에 다시 제안사업을 냈던 분이 동일한 인물인지 혹시 알고 계셨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덕열

유덕열구청장

나중에 그 얘기를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의원

아, 그러셨나요? 일단은 청장께서는 그 부분은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고, 구의원 눈높이에서는 그 분은 편법으로 운영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고 불가피하게 그 분이 거기를 뺐다라고 알고, 이후에 제대로 빼셨나는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후 넘어가겠습니다. 2014년 3월 구의회에 제안한 검토자료를 보면 집행부는 민자유치 건물식 주차장 건립에 KDI에 VFM 분석결과 총 정부 부담액이 마이너스 19억 2,000으로 현재 가치로는 10억 2,000만원으로 분석되어 집행부가 운영할 경우보다 민간사업자가 운영할 경우에는 19억 2,000만원의 초과 이익을 얻게 된다라고 했으며, 그럴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문안대로, 이게 검토자료 문구였습니다. 19억 2,000만원의 초과 이익이 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구청에 제공해야 된다고 검토자료와 함께 민자가 적격성을 확보, 자료를 19억 2,000만원이 났는데 이 경우에 볼 때 지금 민자가 적정한가, 정부에서 이 만한 이익이 날 때 민자로 주는 부분에는 적격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요. 그 얘기를 2014년도 3월 구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 얘기는 빠져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청장님이 한 번 체크하셨나 잘 모르겠네요. 저 부분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이 부분이 민자, 그 만큼 이익이 나기 때문에 구의 재정지원금으로 구에 다가 어떤 방법으로 주면 좋겠냐라는 게 제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후 재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무상 사용 기간을 조정하든지, 비용을 절감하든지, 요금이나 또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부지에 사용이 필요하므로 토지의 사용 대가를 주무 관청에 지급하는 방식, 아니면 부속시설을 무료로 우리구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거나 내지는 일정 주차 면수를 주무 관청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이 된다라고 저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 기억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보면 지금 노랗게, 화이트 친 빨간 부분이 이런 이런 사유로 그 당시에 민자에 주기에는 적격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KDI의 검토보고 자료였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한 번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복잡할 수 있는데 앞서 설명하듯 토지사용료를 주든지 무상사용 기간을 줄이든지 요금인하를 하든지 아니면 주차장부지를 공유물 쪽으로 관에서 쓰든지 다양한 방법을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제공을 했는데 지금 민자업자가 선택하고 구가 받아 들였던 부분은 이후에 2014년도 의회에 통과된 이후에 벌어진 상황들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건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적어도 이런 변동이 있었으면 보고를 했어야 맞습니다. 청장님 이거 해당 과에 꼭 짚어 주십시오. 진행되는 상황을 2014년도 동의안만 채택 건 넘어가고 제3자의 제안자가 있을 때는 이후에 검토나 보도자료 진행부분을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데 제3자가 없다는 이유로 그냥 변동사항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안 알려줬던 사항입니다. 일단은 집행부하고 민간사업자하고 채택했던 부분이 요금인하 쪽을 선택을 했더라고요. 요금인하 부분을 보시면 지금 당초에 민간업자가 제시한 일반, 그러니까 일반 건 외부인, 밑에 정규 건 거주자로 가서는 기존에 28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28면을 41대가 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위에 외부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분이 상가를 1층에 지으면서 상가에 어떤 업종이 들어올런지 몰라도 음식점이 들어오든 어떤 업종이 들어올 때 그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거의 마련해서 그분들이 쓸 수 있는 그 시설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민간사업자가 자기가 상가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쓸 때 이분 입장에서는 지금 당초 안이 2,727원인가요? 그 안으로 들어왔던 부분을 그 쪽에서 얼마로 낮췄냐, 지금 구하고 이 부분을 보시면 구의회에는 이 상태에서 진행이 돼서 보고 왔던 부분을 그 업자가 1,000원으로 이 부분을 낮췄어요. 지금 인센티브 부분에 가서, 그러면 이건 자기가 상가 1층을 운영하면서 자기 이점인 거고, 밑에 라인에 부분은 우리 거주자에요, 기존에 세우던 분들. 이분들 당초 금액 그대로 변동 없이 그대로 갔습니다. 정기권 주차자 2만 2,727원 이거 지금 부과세 별도입니다. 밑에 가면 3만 1,818원, 그러니까 하나는 2만 5,000원꼴, 하나는 3만 5,000원꼴 되는 거 같습니다. 외부인 주차도 10만 9,000원 이거 그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있냐, 이 부분만 봐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이 들어서는 부분이 아니고 민간사업자 위주로 해서 그분이 일반으로 운영할 수 있는 쪽에 해택을 준 것으로 보여 집니다. 기존 외부인 쪽, 그 상점에 입점하는 게 다양한 종류의 업소들이 들어올 텐데 그분들도 당연히 차를 댔을 때 그분들이 외부인으로 갈 때 이 부분을 낮춰주는 것은 토지사용료를 받는다든지 무상으로 어떤 부분을 써야 되는 부분을 다 제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과에서는 KDI에도 분석을 받았고 다양하게 전문용어를 쓰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당할 바가 없었는데 며칠을 책을 들고 팠습니다. 청장님 이 부분 한 번 봐 주세요. KDI 검토에서 저희가 4,0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일단 거기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것을 할 때는 공신력 있는 한국개발연구원입니다. 그쪽에서 저희 자료를 분석하고는 19억 만큼의 이익을 나는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혹여라도 요금으로 인하를 한다고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가격 제시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19억 만큼의 인센티브를 일단 이용요금으로 낮추는 게 좋겠다고 제시를 했는데 KDI에서 제시한 요금은 시간당 1,000원입니다. 분당 248원 그렇기 때문에 시간당 1,000원이에요. 이 부분을 1,000원 정도를, 1,488원, 1,488원일 거예요. 1,488원을 제시했는데 지금 그분은 1,000원으로 낮췄습니다. 이 부분을 구가 받아 주셨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가는 이익이겠어요? 사업자 이익입니다. 그러면 공동으로 밑에를 다시 봐 주세요. 밑에 부분에 가서도 거주자 정기권, 거주자 야간요금 2만 2,727원은 1만 4,880원으로 낮추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얘는 전혀 안 낮추고 그대로 비싸게 받았습니다. 밑에도 매 한가지입니다. 지금 거주자 주간 이렇게 해서 월 3만 1,818원을 KDI에서 1만 9,840원으로 낮추는 게 좋겠다. 그리고 외부인 주간 월은 10만 9,000원짜리는 5만 9,520원으로 낮추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했는데 낮추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그대로 당초대로 갔고, 얘는 1,488원을 받아야 맞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0원으로 갔습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구청장님 488원 얼마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488원을 제가 일단 18대, 448원×23시간×25일 12달, 20년 18대로 하면 금액이 12억 1,2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외부인의 주차비는 인하를 해 주고, 어떠한 업종이 들어오려나 모르는데. 지금 구의 거주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차비는 낮추는 게 타당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도대체 이 다수의 공무원들이 정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이 일과 관련된 공무원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내용 청장님 혹시 보고 받으셔서 알고 계시는지요?

덕열

유덕열구청장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KDI 보고서 문제를 죽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당시의 이 일을 주관했던 담당부서의 간부들이 자리를 이동했기 때문에 한 번 추적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2012년도 KDI 보고서가 우리 구에 접수가 되어서 제가 간부들로부터 보고를 받기로는 민간제안서를 국가정책기관인 KDI에 의뢰를 했는데 분석결과 전혀 문제가 없이 타당하다, 총괄적으로. 저런 세세한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그 뒤로 2014년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런 문제가, 정말 신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이 문제를 아직 자세하게 제가 검토를 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겠으나 그때 당시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가 이렇게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 이었다고 생각하면 아마 조금 다시 수정을 했거나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 텐데 간부들로부터 보고 받기는 아무 문제가 없고 타당성이 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치면서도 이게 전부 타당하다 이렇기 때문에 진행됐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자세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는 KDI에 대한 보고서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것에 의해서 일이 죽 진행이 되었고 그것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와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지금 이리 온 내용이거든요.

복자

신복자의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구의회에서 문제가 없다고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자리가 주차장 부지였고, 저는 그 당시 공교롭게도 복지건설위원회에 6대 아홉 분 위원 중에 이 문제 끄닥기려고 저 하나만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다 공교롭게 이게 제 지역이 되고요. 저도 그 당시 기억을 되돌리면 그때 그쪽에는 주차장 부지가 아파트나 연립이 있고 수요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장안근린공원처럼 지하주차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안을 냈고 이후에 어떤 사항이 있으면 다시 보고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민공청회도 하는 게 맞다고 했고, 지금 청장님께서 알고 계시듯 저희도 전혀, 민자의 적격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집행부를 믿고 저희가 어떤 안이 들어올 때는 집행부가 주민들한테 어떤 편익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적절히 갈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구청장님께서 이것을 다시 검토하실 시간은 없지만 그 책자를 보시면 뒤에 종합검토에 가서도 있고 중간중간에 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큰 내용은 모르신다 치더라도 제가 앞서 말했듯 저 위에 일반 주차장 부분은 민간사업자를 위한 그분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입니다. KDI 검토자료가 그거는 이렇게 1,488원을 받아야 합당하다고 했는데 거기는 낮춰주고, 딴 데는 낮춰야 된다고 하는데 올린 부분만 봐도 일단 나중에 자료는 청장님께서 확인하실 일이지만 이 내용만 봐도 이거 불합리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덕열

유덕열구청장

지금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내용을 제가 처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KDI 보고서를 제가 검토할 이유도 없었고, 간부들의 보고에 의하면 KDI 보고서가 적정하다 그 얘기를 듣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도시계획위원회 절차와 구의회 절차를 거쳐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KDI 보고서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일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어찌 보면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 의원님 말씀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아닌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에 소상하게 담당 국·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의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참고로 이게 KDI 주차요금은 풀어져 있는 부분을 보시기 편하게 제가 중간에 그 부분을 정리해서 도표를 만든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집행부로부터 올라온 거고요. 이 가운데 부분만큼은 KDI에서 올라온 책자를 제가 보고 거기에 대비시킨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인센티브로 받아야 될 19억은 오간 데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기존에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들어오던 28만원 이 상태에서 그냥 운영을 하면 1년에 한 2,000만원 돈의 수입이 들어 옵니다. 이 부분은 20년을 계산하면 4억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것을 다 없애면 4억도 안 들어오고 여기는 무상으로 줘야 되고 저희가 쓰고 나서 20년 이후에 기부채납이 될 때 그 노후된 건물을 과연 현재 이 자리에서 계신 분 중에, 20년 뒤에 이 자리에 다시 앉아 계실 분이 누가 있으실라나 몰라도 얼마나 그 뒤에 이 부분이 골치덩어리로 뜨겠습니까. 청장님! 이 건을 보면서 저희가 안타까웠던 부분은 저희가 지난 번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50억을 두 차례나 걸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도 저희 구에서 많이 질타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주차장 총 사업비는 14억 정도입니다. 1층을 상가로 만들어 지금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어디다 쓰실 것인지요? 동대문구에는 이곳 말고도 21곳의 공영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건물식 주차장이 꼭 필요하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인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주차난을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구에 이익도 안되고 지역주민들한테 고통만 주는 이 주차장 사업은 중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어떠한 재단을 해 놨다든가 구에 귀책사유가 된다손 치면 저희가 그 사람한테 그 업자한테 주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 저희가 20년을 보태 4억원 들어 옵니다. 그 4억으로 상계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공사는 좀 중단해 주시기를 구청장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짧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덕열

유덕열구청장

그 부분을 말씀 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1년에 2,000만원의 수입이 들어오는 28면을 민간에게 주었을 경우에 2,000만원의 수입이 안 들어온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것이 이런 방법에 의해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가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에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고 그래서 했던 것인데 예를 들면 28면이 증가하면서 2,000만원이 안 들어온다. 그런데 28면을 우리 구청에서 국가예산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2,000만원이 안 들어오는 비용을 상계해 보면 이게 투자를 해서 하는 게 맞겠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단순하게 2,000만원만 안 들어온다고 계산했을 때는 이것이 우리에게 적자가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2,000만원이 안 들어오면서 28면에 주차면적이 늘어나서 주민들에게 그만한 혜택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KDI라고 하는, 국가기관에서 다 검토를 한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런 민간투자사업 자체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고, 또 서울시내 여러 가지 민간투자에 주차장이 근본적으로 안 되고 있을 텐데 우리 동대문구에도 여러 가지 민간 이런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의견이 다 있을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 것은 다른 기관이 아닌 정말로 우리 구민들이 인정하는KDI라고 하는 데서 적격심사가 왔기 때문에 진행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자

신복자의원

그 부분에는 청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 부분만 말씀하시면. 문제를 제가 앞서 제기했듯이 인센티브로 저희가 19억 2,000만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다양한 제시안이 KDI에서 떴습니다. 그런데 그 제시안대로 대비를 할 때 구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셨으면 2,000만원씩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을 일이 없지요. 그런데 그 부분 제시가 저희가 19억 2,000만원에 해당되는 토지사용료를 받는다든지 그 절충부분에 지금 근린생활시설을 저희가 무상으로 쓴다든지 제가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쪽으로 선택을 했다면 구도 그만큼의 이익을, 정말 가시적인 이익이 들어오지만 지금 일반인 주차비를 낮춘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청장께서 확인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그 이상의 답변이 나올 거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후 시간이 너무 짧아서요.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

덕열

유덕열구청장

예, 됐습니다.

복자

신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규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제가 중간중간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하게 된 요인은 아무리 얘기해도 바로 가시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시 구정질문을 하고요. 구정질문에 앞서서 장안2동 근린주차장에 지금 케노피 해주신다고 지난 겨울에 눈이 오기 전에 하신다고 했던 부분이 아직도 안 돼서 올해 눈오기 전에는 하시려나 이게 염려스러워서 이것을 같이 묶어서 구정질문을 드리니까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신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묶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장안교 쪽입니다. 이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동부간선을 받고자 해서 이 부분에 진입되는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의원

이게 동부간선 진입이라고 이 차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차량들이 이 길을 못 찾고 이 길로 역주행하는, 여기에 차가 없을 때는 이리로 역주행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거 위험하니까 노면에 고속도로 진·출입구처럼 색상으로라도 노면 표시를 해 주시면 훨씬 안전사고 위험이 없을 거 같고요. 이쪽에 봐 주시면 이게 자전거 타고 이동을 하고 이런 장면이 보일 겁니다. 자전거 타는 이 바닥에 보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앞서 운전자들이 진입을 하려고 하면 지금 횡단보도 있는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에 많이들, 접촉사고도 있고 위험하니까 이 두 부분을 같이 해결해 주시고요. 이 사람들이 건너와서 여기 서 있을 때 이 차들이 마구잡이 건너서 여기 위험합니다. 내용 아시지요?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복자

신복자의원

이렇게 걷고, 다음 장면은 밑 부분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도로 이정표가 이렇게 보행도로에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아랫단입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의원

사람들이 건너려면 지금 상황이 저렇게 자전거가 못 빠져 나와서 밑으로 내려와서 걸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꼭 해결해 주십사라는 겁니다. 인지하시지요?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복자

신복자의원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저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조금 전에 우리 신복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간선도로 진입안내 표지판에 대해서는 이미 안내 표지판이 도로상에도 사실 동부간선도로 진입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전방 앞으로 동부간선도로에 대한 진입은 화살표 방향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다만 운전자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야간시간 대에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야간에 안전에 대한 위험상황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성동도로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속도로의 하이패스를 통과하듯이 노면표시판을 설치해서 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지금 도로교통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경찰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에 대한 교통표지판이라든지 노면표시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를 받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완료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의원

빨리 해주세요.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왕 하시는 길에 여기 동부간선 나가는 길 표시가 빠져 있습니다.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도 말씀 드리면 그 길이 은석초등학교에서 벚꽃까지 구간인데 보도폭은 2.6m에서 1.2m로 되어 있고 현재 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사실 1.2m 보도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우리 시에다 참여예산을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해서 이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의원

이거 유모차가 지나가는 어머니를 봤는데 유모차를 끌고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차도로, 차는 막 달리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부분 조속히 꼭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다음 장면은 청량리 롯데백화점 후문 뒤쪽입니다. 현재 롯데백화점에는 1,60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대형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지금 횡단보도는 여기 있고요. 이 올라오는 분들이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이쪽에서 민자역사를 이용해서 나가는 분들이 여기가 많은 차들이 늘 주차를 하려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 길이 굉장히 통행에 위험하고 불편하니까 불법으로 이렇게 건너서 오다 보면 횡단보도가 여기는 없기 때문에 이 길로 이렇게 무단으로 내려가고 계십니다.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2010년 건립 당시 이 부분이 체크가 안 됐는지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화면에 이렇게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롯데백화점 맞은편 쪽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 내려가고 계십니다. 이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밤에도 더 위험하고요. 이런 식으로 건너서, 그쪽으로 건너서 오는 분들이 이게 막혀져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 이렇게 가로 질러 건너서 이게 어디가 보행도로인지 구분이 안 가게 이 지경이 됩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복자

신복자의원

이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건 비오는 날, 제가 몇 달째 보고 찍었는데 어느 날 비오는 날 보니까 이게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여기도 우산, 여기도 우산, 이 앞서는 감이 멀어서 안 잡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롯데백화점 앞에 무단으로 길을 횡단들을 하셔가지고 그냥 보행도로 쪽보다는 보행도로 아닌 쪽으로 걷고 계십니다. 이거는 신속하게 보행도로 폭을 이쪽에, 지금 롯데 앞쪽 같은 경우에는 3차선이기 때문에 보행도로 만드는데 제가 볼 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쪽으로 넘어가서 차선을 얼마나 줄이실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그게 안 되면 횡단보도를 여기다 주시든지, 기술적으로 보행도로 폭을 좀 넓혀 주시든지, 뭔가 여기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해결하셔야지, 갈수록 차량은 많아지고 무단횡단하는 분은 많고, 이거 동대문구에 인사사고 났다 소리 나오지 않게 이 부분은 해결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의원님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청량리 민자역사 뒤편에 고가도로 보행로 확보 방안에 대해서 청량리역과 시립대로 간을 연결되는 연장 115m에 폭14, 16m 왕복 4차선 고가도로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고가도로 구간에 대해서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지난해보다도 저희들이 지금 편도 북측 방향으로는 보도 폭 2.0m로 해서 보도가 있어서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북측 방향으로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하고 금년 4월에도 우리 경찰청과 동대문경찰서에 보도구간 확보를 위해서 심의를 올립니다. 그래서 유도봉을 설치해서 남측 방향에 대한 보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 봤는데 경찰청에서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우려 조항이 생겼냐면 지금 거기가 경사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겨울철 결빙이라든지 강우가 떨어졌을 때 보도를 완벽하게 설치하지 않는 한 보행자의 위험성이 더 노출될 수가 있다. 또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들은 그 부분들이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차로 폭을 다이어트 해가지고 보행도로를 확보하는 방법도…….

복자

신복자의원

제가 시간이 다 되어 가네요.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개선해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의원

예,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찬

오세찬의장대리

신복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