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표 의원 발언

지역개발과는 시개발을 위해서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시작을 해 놓고 못한 사업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촉진지구라고 해서 사업을 해놓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한 사업들은 건설과라든가 도시과라든가 있는 부서보다도 우선적으로 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책정한 사업들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선적으로 책정을 해 놨는데 가장 시급하다고 책정한 부서들이 예산이 반영이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토초세가 없어진지가 오래 되었는데 가장 시급한 개발촉진지구가 요는 일반회계로 시에서 신경을 써서 반영을 했겠지만 그것이 결국은 더 늦어졌다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다른 예산안에 준해서 다른 예산안보다도 우선적으로 빨리 빨리 올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연차적으로 자꾸 반영을 하시는데 다른 사업만 자꾸 벌리는 것 보다는 기존 우선지구를 빨리빨리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아니고, 제 말씀은 시에서 급하다고 해서 개발촉진지구법을 우선적으로 채택해 주었는데 이 토초세라든가 이런 세금이 없어진지가 벌써 예전입니다. 예전인데 지금 시로 봐서는 우선 지구를 다른 부서 일반회계로라도 시자체로라도 변경을 해서 해주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전번에 말씀드린대로 토지초과이득세가 벌써 언제 없어졌죠. 재원이 없는 부서를 우선 시에서 급하다고 책정해 놓고도 없는 것은 번연히 알면서 계속 시에서 쥐고 있다고 하면 시의 대책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